최인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선구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이성수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에 조우삼입니다. 원예특작팀장에 이수경입니다. 마케팅팀장에 배기영입니다. 농식품산업팀장에 조병규입니다. 미래농업팀장에 고현규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 2017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 2017년도 사고·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이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업진흥과 정·현원은 2017년 6월 기준으로 정원 25명에 현원 27명 (주)황토배기유통 파견 1명, 장기교육 1명. 현재 인원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농업진흥과 세출예산은 총액 588억 2,400만 원으로 이중 587억 4,100만 원은 정책 사업이며 8,300만 원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 쌀 소득 보전직불제, 비 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 등 27개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약 381억 정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2017년도 사고·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31억 9,27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사업대상자 변경 및 하반기 추가사업 확정으로 사업기간 부족, 국비 미송금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인해 이월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 중 4건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건도 추진일정에 맞추어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주요업무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어촌 복지사업 지원입니다.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소득안정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활력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3억 8,700만 원으로 지원 사업은 농어민 안전보험 가입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농어민 학자금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사업이 되겠으며 특히 여성 농업인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여성 농업인들이 농사짓기 좋은 고창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알지 못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어촌 육성기금 지원입니다. 관내 농업인 및 귀농자에게 농가 운영자금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여 농업생산기반의 확충 및 영농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6월에 예치금은 48억 8,200만 원이며 일반농가에는 2,000만 원, 귀농자 농지 구입자금 5,000만 원까지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6월 현재 미회수채권은 52건에 8억 700만 원으로 장기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통해 체납자 방문 중이며 분기별 미상환자 독촉장 발송,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액 징수 처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쌀 소득 보전 직접직불제 지원입니다. 쌀 시장 개방 확대로 쌀값 하락 시 농가소득에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평균 쌀값 차이를 보존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13,880헥타르에 7,700농가이며 총사업비는 216억 700만 원으로 지원 단가는 헥타르 당 비진흥 80만 7,312원이며 군비 쌀 직불금은 국비 55%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6월말 현재 14,038헥타르에 7,917농가에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논 형상유지 등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실경작자 직불제를 수령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인프라 구축으로 고창 쌀 대외경쟁력 확보를 하고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영농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비 사업입니다. 공동육묘장, 곡물건조기 6개 사업에 사업비 19억 4,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광역방제기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하반기에 조기 마무리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창브랜드 쌀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브랜드 쌀을 육성하는, 고창 쌀 우수성을 알리고 제값 받는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동안 4,000헥타르 조성 목표로 브랜드 쌀 생산기반 조성과 가공, 유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계획 추진에 따라 생산기반 조성과 브랜드 쌀 상품화 및 홍보마케팅을 통해 우리 군의 브랜드 쌀을 육성하여 고창군 전체 쌀 가격을 동반 상승시켜 제값 받는 농업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금번 제1회 추경에 편성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50헥타르 이상 들녘 규모와 조직화 공동경영을 통해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기반구축으로 쌀 생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여 트랙터 구입과 녹화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등 사전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 시설입니다. 한·칠레FTA 이후 다국적 FTA등을 체결함에 따라 다국적 과실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과실 대표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고창 배 영농조합법인에 친환경과원관리, 지주시설, 관수시설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이번 가뭄에 배 과원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12월에는 병충해 예찰컨설팅 및 농가교육을 완료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비 가림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작물의 주산지 확대 및 생산시설 현대화에 따른 필요성이 대두되어 관동 및 연동하우스를 설치 지원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역특화품목 하우스는 27개 농가 중 20농가 5.7%를 지원 완료하였고 비 가림 고추하우스는 15농가 3.4헥타르 지원을 완료하였고 소규모 비닐하우스는 120농가에 90농가 1.5헥타르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현지점검을 통해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업인 소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가격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호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총 180동 중 본예산에 110동, 소형저장고는 90동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본예산에 맞추어 본예산 미추진에 20동, 추경 분 70동. 지속적인 현지점검을 통해 조기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금해 제1회 추경 때 편성된 고추건조기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일손절감 및 농산물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창 고추 명품브랜드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올 하반기에 88동, 1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한 대당 18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비 50%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이 생산한 고추 등 농산물을 건조하여 농산물의 저장 관리 및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특산품 스포츠 마케팅사업입니다. 인기스포츠인 프로야구, 프로축구 경기와 연계해 우리군의 우수농산품을 홍보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공하여 농산물 판로를 확대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 고척돔 야구장과 전주월드컵 축구경기장 2개소에 군비 1억 원을 투입하여 경기장 내 전광판, 외야펜스 등을 활용해 우리 군의 농수산품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누적인원 3,700만 명의 관중 및 TV신청자에게 고창 복분자, 고창 수박, 농특산품을 노출시켜 특히 지난 6월 22일에 전북현대 프로축구 홈경기에 고창군민의 날 행사를 통해 우리 군과 우리 군의 농특산품을 집중적으로 알렸습니다. 하반기에도 구단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농산물 수확시기에 맞추어 고창 농특산물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농산물 마케팅의 전문조직을 육성하여 시장 교섭력을 제고하고 생산자와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주제로 농협과 영농법인의 9개 참여조직에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물류비, 포장비 등에 상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겠으며 계획된 품목에 물류비와 포장비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간에 협의를 통해 상품화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참여농가에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산물 수출전략 품목 육성입니다. 우리 군의 새로운 전략 육성 품목인 멜론의 해외수출을 통한 시장개방을 적극 대응하고 부가가치세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인 황토멜론 영농조합법인에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멜론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상반기까지 고품질 멜론생산을 위해 친환경 자재를 구매, 수출포장재 제작 등 수출 기반여건 조성에 집중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공동육묘지원과 기술지원컨설팅을 실시하고 해외 판촉 행사를 추진하여 고창 멜론의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고창 복분자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입니다. 복분자를 활용한 우리 군내에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등을 융복합화 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간이며 총사업비는 30억 중 2017년도 예산은 10억 원으로 7월 중에 추진하는 사업단 구성을 완료하고 이후 교육중심의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 복분자를 활용한 음식 및 창업교육을 실시,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 활성화를 위한 관광, 체험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축제형 문화행사 운영 등을 추진하여 복분자 산업 지속발전 성장에 기반 구축 및 연관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생산시설 자동화 설비라인 구축과 컨설팅 사업으로 농식품 품질향상과 가공, 제조시설을 현대화를 통한 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 2억 5,400만 원으로 성내면에 위치한 아이보리영농조합에 자동포장 설비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3월에 추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월에 제1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7월중에 입찰예정입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연내에 지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베리굿소스 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고창, 정읍, 부안 3개 시군이 협력 연계하여 복분자, 블루베리, 오디 베리류의 프리미엄 소스 개발로 새로운 시장 개척과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1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3개 시군의 프리미엄 소스 개발, 제품홍보, 용기 및 디자인 개발 등 소스 생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 중에 도 세부계획 승인 후 소스 개발 전문 인력 양성, 소스 생산 시설 구축 등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중이며 금후 계획은 맞춤형 소스 및 체험 관광프로그램을 개발, 홍보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특화품목을 연계한 지역산업 육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향토건강 명품화 사업입니다. 복분자의 명품화의 전략으로 기능성 효능을 연구하고 제품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 부흥과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혈압조절과 갱년기 남성 건강에 대한 기능식품을 소재로 개발하고 임상실험을 마무리되면 제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 중에 도 세부사업 계획을 승인 후 혈압조정 및 갱년기 남성 건강에 대한 임상실험을 통해 기능성 건강식품 산업화 중이며 산업화를 위해 ㈜팜스빌 등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향토자원의 건강기능 식품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대량 생산공정을 확립하고 임상실험을 실시한 후 건기식 개발, 인체시험 모니터링 과정에서 개발제품에 대한 산업화 및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복분자·장어 푸드테라피 사업입니다. 복분자와 장어 풍천 테라피의 구축으로 관광객 유입증가를 통해 대표적인 음식 치유관광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8억 원으로 푸드테라피 메뉴개발 및 관광콘텐츠와 연계한 팬투어 운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 중에 도 세부사업 계획을 승인후 메뉴 리뉴얼 및 전문인력 육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복분자, 장어 스타셰프를 초청 추진 및 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복분자, 장어의 지속적인 기반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미디어 제작 및 홍보하고 참여사업에 요식업체 경영 및 기술이전을 통한 역량강화 수입성을 확보하기 위한 메뉴개발 및 리뉴얼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창 지역특산품인 복분자, 장어 명성을 높이고 관광객의 만족도 상승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고창 황토청정고구마 웰빙산업화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구마황토 자원을 활용하여 3차산업이 융복합된 향토산업 육성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2017년도 사업비는 2월에 5억 2,100만 원으로 포함되어 총사업비는 7억 6,380만 원입니다. 그간 농가 역량강화 사업과 홍보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6년 5월 19일에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 농공단지 부지를 확보하여 2016년도 말 고구마 종합가공센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공상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과 홍보마케팅사업 농가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추진하는 농가 소득향상과 고창 고구마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관광거점 마을 육성을 통한 도시민 체험관광객 유치로 고창군의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상하면 강선달 마을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30억 원 중 2017년 사업비는 이월액에 12억 8,100여 만 원으로 포함된 총 27억 140만 원입니다. 사업으로는 농촌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체험 및 숙박시설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세부사업 부지 확보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입찰 대행을 통한 시공업체 선정과 방문객 숙박시설을 건립하도록 하고 체험에 관련, 실무자격증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체험관광형 슬로푸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에 전통적 먹거리 자원을 활용하여 고창만의 특색있는 슬로푸드 음식상품을 개발하여 마을 일자리 창출 및 소득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산새가 수려한 아산면 구암마을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마을주도로 성공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차례 마을 회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및 마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실시계획을 완료하였고 주민주도형 컨설팅과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체험, 복합마을 시설과 건축 신축을 위한 업체선정 계약을 마무리하였고 7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건축물을 완공하고 본래의 계획대로 마을 주민주도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삼정농락의 정책사업으로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과, 마을공동체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5,500만 원으로 기초단계 3,000만 원, 사후관리 2,500만 원 고창군 7개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기초단계 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5개 마을이 선정 되었으며 추가 공모를 통해 해리면 광승마을이 추가 선정되어 6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단계는 고창읍 화산마을이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보리빵 소포장 설비 구축을 통해 마을소득을 향상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증대, 생상마을만들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잡곡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학교급식, 잡곡의 수요에 대응하고 소량 다품목의 위주의 취약한 잡곡 여건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10억 원을 지원하여 잡곡생산 가공 유통시설의 농가 조직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온창고 리모델링과 잡곡 소포장 기계장비 등을 가공, 유통시설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가조직화 사업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기기 교체에 따른 가공시설 현대화로 식품기업에 경쟁력 제고와 지역특화품목의 소비 확대로 지역농업 기반유지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사업비 4억 6,4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인 고창 서해안 복분자주 영농조합법인이며 회전세정기 등 14종의 과일주 자동설비 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10월에 도 사업승인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7월에 현재 90%공정을 완료하였으며 7월 중에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지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쪽입니다. 농촌전통생활 문화체험 명소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잊혀져 가는 전통한옥 문화체험을 위한 인문학 교육관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동안이며 2017년도 예산액은 7억 55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8월에 공모사업에 선정 되었으며 기본계획 수립 후 올해 4월에 도에서 최종승인을 받았으나 지난 5월 24일에 사업자인 삼보락가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 도 실무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업포기에 따른 예산은 도 실무부서와 협의 후 제2회 2차 추경 시 반환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18페이지 보면, 6차 산업으로 해가지고 복분자에 대해서 나왔어요. 고창 복분자에 대해서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 복분자 있어요? 고창에?

고창에 복분자가 2015년, 2016년도에 고창에 많은 생산량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 되다보니까, 또 위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재배도 안 했기 때문에 복분자 면적이 아주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농협에서 수매를 할 때 7,000원에 수매를 했지만 농가들은 팔 때는 만 원이나 만 2천 원에 팔았기 때문에 복분자가 고창에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도 많은 양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피부로 느껴지기에는 복분자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고창 복분자 축제하고 뭐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본의원이 거기를 가봤고 모르게 지켜도 보고 했는데. 고창 사람들이 순창, 정읍에 가서 복분자를, 얼마나 많은 양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일을 했는지 파악을 안 해봤죠?

제가,

올해 고창사람들 때문에 순창하고 정읍이 …… 났어요. 복분자가. 고창말로 …… 났어. 아주 호황을 누렸어요. 거기가. 그런데 여기 보면 공장도 좋고 복분자하고 장어도 좋은데 농가들에게 직접지원은 뭐예요? 우리 농가들에게 직접 지원.

농가들한테 직접지원은 농협을 통해서, 제가 업무를 세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농가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농협에, 지금까지 농협은 우리들이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줬어요. 농협에다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창이 복분자의 원조라고 하면서 이제는 원조라는 소리를 못하도록 되어버렸단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복분자 농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버팁니다. 그러면 복분자 괜찮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본의원이 한 이야기가 맞았잖아요. 관리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런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연구를 해서 내놓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쉽다. 그걸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원예특작팀. 여기 보니까 마케팅팀. 두 군데 보면 고추, 복분자 수매가 있어요. 내용이. 고추도 수매합니까?

고추는 제가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의장님. 팀장한테 물어봐도 되겠죠?

원예특작팀 이수경입니다. 고추수매는 지금 현재 저희가 황토배기를 통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매한 물량에 대해서는 농가당 kg당 200원씩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합니까?

네. 올해도 합니다.

올해 황토배기를 통해서 고추를 수매를 합니까?

네. 홍고추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입양은 350톤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 지원 않기로 했는데. 지원합니까?

어차피 황토배기 주는 게 아니고요. 황토배기에 내게 되면 농가들한테 다시 환원하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작년에 치 내가, 본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여드렸을 텐데, 어떻게 해가지고 황토배기 때문에 고창 고추가격이 더 하락되어 버렸다는 것을. 지금 내 책상에 있습니다. 갖다 보여드릴까요? 왜 그런 행정을 하냐고 분명히 지적을 했을 텐데. 작년에 황토배기에서 한 거하고 우리 개인이 한 거하고 수매해서 판 거하고 나열해가지고 왜 황토배기 때문에 고창 고추가격이 하락 되었는지 그 내용을 얘기했고 또 박스관리 해가지고 내용을 이야기했고 박스까지 내가 갔다 놨었잖아요. 지금도 사진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지원을 않겠다고 했는데. 또 지원을 한다고 해놨어요? 군수님이 지원 않기로 했어요. 황토배기에서 고추를 가지고 와가지고 고창 고추를 더 망쳐놨는데 거기를 지원을 해줘요? 그럼 고창군 고추 하는 사람 다 지원해줘야죠. 지금 뭐하는 거예요? 부군수님, 기획실장. 이번에는 36억 주면서 말했죠? 거기 전혀 손 안대기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빚을 갚아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의원이 지금 가서 내 책상에서 찾아가지고 올 테니까 그걸 보시고 각성 좀 하셔야겠네. 작년에 고추가격이 얼마나 손해 나버렸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비교전시, 비교해가지고 내가 보여줬었는데. 이상입니다.

네.

조규철 의원입니다. 헷갈려가지고 확인 차 할게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고, 지금 논란이 된 것이 풋고추 수매장려금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2017년도 예산에 섰어요?

네. 세웠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해서 세워준 것이죠?

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면 간단할 건데, 왜 복잡하게, 우리가 농가들한테 200원씩인가요? 지원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해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원씩 대한 예산심의는 매년 해온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많네, 적네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러면 예산심의 해가지고 본예산에 섰습니다. 해버리면 간단해요. 확인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이나 조규철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충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고추수매장려금을 농가에 주는 것이잖아요. kg당 200원 씩. 아까 김기현 의원님께서 말씀의 요지는 지금 박영구 대표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수매단가를 결정을 할 때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감안해서 수매단가를 낮게 잡음으로 해서 고창군 관내 전체 고추농가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수매장려금,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고 승인해준 것 그거하고 별도로 수매할 때 시세를 너무 작게 잡는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금 높이잡음으로 인해서 그냥 수수료만 받고 상대거래처에다가 상품을 넘겨 줄 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수수료 부분이 너무 낮다. 예를 들어서 박스 하나를 수매를 해서 상대편한테 넘겨줄 때 그 단가가 너무 낮아서 이거는 분명히 세금으로 지원까지 해주는 사업 치고는 너무 효과성이 미흡하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박영구 대표님께서 수매단가를 결정할 때 황토배기에서 손익을 미치는 영향만 고려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지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식품, 기능성 식품을 팜스힐이라는 이런 유통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상품을 만드나 봐요?

예. 그것은 자문역할을 많이 하죠.

자문만 받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서, 사업단에서 만들려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연구소는? 우리 복분자 연구소, 베리팜 연구소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관리감독 같은 것을 거기에서 많이 해주죠.

그런데 본의원은 우리 지역에 시군에 연구소가 있는 곳이 많지 않다고 봐요. 베리팜 연구소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야 될 업무를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제 생각에는 우리 연구소도 있고 또 제품을 만들 때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구소와, 저희가 또 우리 군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지만,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데 소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기술센터가 있으면 기술은 전수를 하고 우리 농업진흥과 같은 경우는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예산 반영하고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조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저기가 되지 않을까? 이정도로 저기를 하고, 또 다음 22페이지. 지금 장어 푸드테라피 사업에도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2018년 4개년 계획이 내년으로 끝나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연구 개발한 상품이 몇 가지가 되는지.

금년도에도 음식을, 지금 개발을, 장어 관련해가지고 지금 22개 업체가, 고창군에 식당 22개 업체가 32가지 품목을 개발을 하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하셨을 걸로 봅니다마는 담당 부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사업은 끝나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정말로 장어상품이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을 연구 개발을 했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해야죠. 물론. 장어하면 고창이고 그런데 더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갈 수 있도록. 이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예산도 들였고 과정도 거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예산대비 효능,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24페이지에 상하 강선달 건 이쪽도 지금 4년 계획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 체험프로그램이나 방문객 숙박시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만족감을 느끼고 가시는지도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정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우리 부서에 담당 직원님들의 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분자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 있죠? 그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차 산업에 관련해서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뭐, 뭐 있습니까?

6차 산업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생산이라든지 가공, 유통, 체험.

그것은 아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6차 산업을 사업화 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팀장님한테 보고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 복분자 6차 산업 지구조성 사업은 이 사업자체가 특정한 지금 생산이나 가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이건 사단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운영을 하는, 전체를 묶어서 제정활성화 할 수 있게끔 운영해서 하는 어떤 그런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 그런 부분 아닙니까?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업단을 만들어서 금년에 지금 시작을 해서 2019년까지 3년간 지금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러한 점을 다음 주 월요일에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사업단에 맞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그만한 6차 산업에 대한 고창의 확신이라든가 그동안 투자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잖아요. 농식품 6차 산업도 전에 한 게 있어요. 담당이 누구에요? 담당이 답변을 해보세요.

농식품산업팀장 조병규입니다. 6차 지구조성 사업은 요약하자면 사람 찾는 농촌을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복분자를 테마로 해가지고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를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하고 그 사업내용은 새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 6차 산업을 나름대로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걸 만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차 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투자를 해왔던 사업들 있죠?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소규모 6차 지구조성 사업하고 저희가 주로 가공 쪽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드림카운티 도농 6차 지원 사업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도농 6차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 끝나죠?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다 마셨어요? 성과는 있었어요? 당초에 사업이 2015년부터 2017년, 3년 사업이잖아요. 2017년은 그러면 예산이 없었나? 총 예산이 얼마에요? 5억 4천이죠? 도농연계 6차 산업화 사업.

말씀하신 부분은 농식품 맞춤형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5억 4천,

맞춤? 그건 어떤 거죠?

가공업체에 노후생산 기계를, 장비를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아니고. 생산가공 판매하고 숙박하고 체험교육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사업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업이 3년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끝났다고 하면 이전에 예산을 다 사용했다는 소리인가? 그러면 그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됐고요. 다른 부분으로. 그 부분 농식품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려니까. 6차 농식품 6차 산업 있죠. 6차산업화 사업도 전에 한 번 했었죠?

네.

그 사업은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과거에 6차 산업이 3년간 해가지고 15년에 끝났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수출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마감을 해가지고 그 성과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농식품 6차 산업 해가지고 30억을 투자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홍삼이라든가 보리맥주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중국 수출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중국 수출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보리맥주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계약재배실태라든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하나하나 이루어졌을 때 바로 지금 복분자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이 가능하다. 나는 이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6차 산업 30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무국 만들고 지원하고 네트워크 한다는 것은 무엇을 네트워크 하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이런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예산 만들어서 이거 뭐 공모해서 이것만 따와 가지고 덜렁 이것만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부터 추진,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성과도 보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석도 열흘, 휴일이 지금 주말 휴일이 많을 것 같은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지역에 자생력 있는 농산물, 먹거리를 가지고 주말장터를 혹시 개장을 해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혹시?

지금 우리 군에 식도락 사업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그런 것을 형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혹시?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해볼까 하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시간 내에 파악한다는 것이 힘든데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의원이 농업진흥과에 대한 앞으로 진로에 대해 잠깐 질의를 할 테니까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이 8월 달 되면 내년에 계획을 세우죠?

네.

금년 8월이 넘으면,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복분자에 대해서 설명을,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 복분자 특화지구단 고창의 이미지가 무색할 정도로 없거든요. 올해도 아까 예산을 보면, 물론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는 됐다고 하지만 담당 팀에서부터 이것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복분자가 군 농협에서, 6개 농협에서 500톤밖에 수매를 못했어요. 586톤 수매를 했는데, 예산은 3억이 있었어요. 천 톤을 지금 지원한다고 예산을 세워 놓고, 일단 통과는 됐는데 그런 것도 조금, 천 톤이면 100만키로 인가요? 그런데 올해는 50톤밖에 수매를 못했어요. 그런 어처구니없는 예산을 세웠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쯤은 판단을 미리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새로운 지휘봉을 잡았으니까 농업진흥과에서 이러한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본의원의 생각이에요. 복분자 사실 없으니까. 그냥 kg단가 200, 300원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과연 복분자를 어떻게 다시 활성화 시키느냐? 이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 소견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농가들한테 식재비를 주지 않더라도 부직포라든지,

지금 고창 복분자가 실패한 원인이 부직포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과장님 그거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저도 농업꾼이라. 옛날에 부직포 검정부직포 지원했었잖아요. 그게 실패작입니다. 고창 복분자는 그게 실패에요. 혹여 라도 그걸 지원하면 의회에서 제가 막습니다. 그것은 복분자 생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 복분자 활성화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차 추경에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수매 톤백이나 마대지원 7,500만 원 세워서 통과는 했어요. 물론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니까 저도 찬성하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새로운 신규 사업인데. 본의원이 보는 현장에서 보면, 지금 정부 양곡 수매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 소농가들은 포기를 해버려요. 한 가정에 2가마, 3가마, 5가마 이렇게 하니까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을 각 면단위에서는 그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중농가, 대농가들한테 줘요. 그러면 마대도 결국 대농가들이 이익을 봐요. 소농가는 이익을 하나도 못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런 신규 사업보다는 우리가 작년에 16년도에 결산감사를 보니까 16년도에 경량상토 같은 것 70%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런가요? 70% 보조를 해주죠? 맞죠?

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10억 정도, 10억 한 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됐더라고요. 우리 군 예산이. 그 경량상토 같은 경우에는 모든 농민이 혜택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더 농가보조가 지원을 받게끔 80% 올리던지 90%, 그렇게 효과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게끔 해야지 톤백 지원해봤자 대형 기계가 있는 사람이나 건조기 있는 사람이나 혜택보지 저소득층, 또 열악한 농민들은 아무 혜택을 못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 예산 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짜 농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농정행정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군 담당자와 그 지역 영농업체나 모든 것이 심사숙고해서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나 예산을 다 준비해서 군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자기들이 공모사업 신청해놓고 조금 생각하다가 잘못하면 포기를 해버리는 것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100억 사업인가요? 10억인가요?

20억입니다. 마지막 장에.

친환경 잡곡기반. 10억 사업이죠? 이월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의원은 이런 포기를 할 때 그 영농조합이나 그 단체에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다음 공모사업 때.

공모사업 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본의원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공모사업을 해서 군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공모사업에 동참을 했잖아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포기를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 업체는 당연히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업체는 다음부터는 일절 이런 공모사업을 주지 않도록, 그것은 과장님이 재임하는 동안에는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쯤은 우리가 군에서도 업체들한테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그들이 안 따라올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포기하고 그럴 때는 당연히 패널티를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이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농정에, 행정에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 서재형입니다. 산림보호팀장 김진현입니다. 경관조경팀장 이희경입니다. 선운산공원팀장 윤병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조림사업 등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과 현원은 공무직을 포함하여 각각 33명이며 4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17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18억 4,4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2017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조림사업 등 10개 사업에 93억 7,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임도신설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이월사업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하고자 사업비 9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 93헥타르에 편백, 매실 등 180천본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조림사업은 조림목적에 따라서 경제수 조림, 재배방지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특화조림, 유휴 토지 조림 등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림적기인 2월부터 5월까지 벌채지 62헥타르에 편백 등 12만 5천본을 봄철조림사업으로 실시하였고 현재 조림목에 대해서 활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8월부터 11월까지는 가을철 조림사업 대상지 21헥타르에 대해서 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을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사업비 12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 900헥타르에 대해서 숲을 가꾸는 사업으로 사업성격에 따라서 조림지 덩굴제거 사업, 조림지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큰 나무 가꾸기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 6월말 현재 덩굴 제거 사업 230헥타르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102헥타르를 완료하였고 조림지 풀베기사업 270헥타르와 큰 나무 가꾸기 사업 152헥타르는 8월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인 조림지 풀베기 사업 50헥타르와 큰 나무 가꾸기 사업 100헥타르는 7월말에 착수하여 11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의 생산성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사업비 9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임도시설 2km, 작업임도 2km, 구조개량 3km, 임도보수 18km 등 임도신설 4km와 기존임도 21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6월 말 현재 고창 월암과 월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도신설 사업과 공음 용수와 신대에서 추진하는 작업임도사업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을 반대하여 설계변경 추진으로 공정율이 20%정도이고 아산운곡과 부안 운양에서 추진하는 구조개량사업은 공정율이 80%이며 상하와 송곡과 공음 두암에서 추진했던 임도보수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임도사업은 10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11월부터 2018년도 임도사업 조기발주를 위하여 2018년 임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추진입니다. 산불의 초동진화 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사업비 11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91명의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를 선발배치하며, 산불감시카메라 등 산불장비를 확충 또는 관리하는 사업으로 봄철 산불방지 기간인 2월초부터 5월 중순까지 산불방지 종합상황실 운영 및 휴일비상근무를 실시함으로써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인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봄철 산불방지 기간과 같이 가을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산불 취약지 순찰활동과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한 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사업비 1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과 수목 등 158헥타르에 대해서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월에 부안면 검산리 산림 26헥타르에 대해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조사를 실시하였고 4월에서 6월까지 고창읍성 가로수 등 90헥타르에 대해서 지상방제를 실시하였으며 7월에서 9월까지는 고창읍성 가로수 등 48헥타르에 대해서 지상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인 1조로 구성된 소나무 제선충 예찰방제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산림병해충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도로변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특색 있고 수려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7억 원을 투입, 국가지원지방도 제15호선 및 관내 주요도로변 14.7km에 대해서 대왕참, 왕벚, 단풍, 베롱 등 1,900여 분의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봄철 가로수 식재 기간에는 국가지원지방도 제15호선 및 관내 주요 도로변 10.9km에 대왕참, 왕벚, 단풍, 베롱 등 1,419본의 수목을 식재하였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수목의 고열을 막기 위하여 2015년 가을철 식재한 가로수에 대해서 최근까지 관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부터 추진하는 가을철 식재기간에는 관내 도로변 3.9km에 대해서 가로수 500여 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가뭄으로 고사한 수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식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1페이지 하전 바람 숲 조성사업입니다. 갯벌 체험객과 하전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힐링 숲을 조성하여 심신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12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심원면 하전리에 …… 편백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5,555m ^{2}의 테마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토지매입 및 농지전용허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현재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폐기물 처리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토공 배수로 등 기반조성 공사와 일부 수목을 식재할 계획이며 2018년도에는 조경수 전시품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12페이지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녹지공간의 확보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투입, 고창농산물유통센터와 고창 IC 진입로 주변 등 군유지 2곳에 432m ^{2}와 1,119m ^{2} 녹색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수화목과 초화를 식재 하는 사업으로 2월에 착공하여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자보식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과 녹색복지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2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공원 11개소와 산림해양시설 4개소에 대해서 시설정비 및 유지관리, 수목의 전정 및 보식. 그리고 풀베기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뉴타운 공원 보행교 데크 보수공사 및 도시공원 수목정비사업과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연중 도시공원과 산림휴양시설의 환경 및 경관개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청정한 도시공원과 산림휴양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선운산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 생태계 및 탐방객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2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탐방로 배수로 개선사업 630m와 도솔제에서 구)자연의 집까지 스프링클러 48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계획 변경 승인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7월말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선운산도립공원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보행로와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보행로 256m와 보행광장 655m ^{2} 그리고 석부작 공원 6개소 2,300m ^{2}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행로와 보행광장 조성공사는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석부작 공원은 도 원가심사가 마무리되면 8월에 착공하여 12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명품공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선운산도립공원 대형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관광 성수기에 겪는 차량 정체 현상을 해소하여 명품도립공원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29억 원을 투입하여 70면의 대형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19필지 등 17필지를 토지 보상하였으며 2필지는 7월 중에 보상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상이 완료 되면 8월에 착공하여 12월 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이월사업인 3차 통합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통합 숲 가꾸기 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2016년 제2회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이월하게 되었고 2016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의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이고 사업량은 90헥타르입니다. 18페이지 이월사업 임도신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3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창 노동리에서 월암리까지 약 1.6km임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 8월에 착공하였으나 사업 추진 중에 산지소유주의 반대로 불가피하게 노선을 변경하여 이월하게 되었고 금년 3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 이월사업은 해리면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투입하여 해리면 소재지 및 90개 도로변에 이팝나무와 단풍나무 135본을 식재하고 480여 본의 가로수를 전정하는 사업으로 2016년 제3회 추경에 계상되어 이월하게 되었으며 금년 2월에 착공하여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기현 의원입니다. 고창에는 선운사도립공원이죠?

네.

공원의 한계를 어떻게 잡습니까? 뭐 공원의 한계라 하면 여기가 공원이면 공원밖에는 어떻게 잡고 안에는 어떻게 잡는지. 한계를 얘기 해보라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하기에는 공원지구로 지정되어있는 곳에 저희가 그 부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산 너머에 개발행위를 농사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원에서 500m 안 떨어져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개발행위를 못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농사를 못 짓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면 본의원이 작년에도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도솔제를 지나서 해리에서 넘어가는 길이 있죠? 거기도 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왜 보수를 안 해요? 거기는 오히려 옛날 길을 놔뒀어야 하는데 옛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다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계곡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는 곳이 되었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는데. 거기는 보수를 전혀 안 해줘요. 해리 쪽에서 본의원이 하루 있어봤어요. 한 40대정도가 해리 쪽에 버스를 내려놓고 그 길을 올라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내가 거기를 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손을 전혀 안 댔더구만. 거기는 계곡 되어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핸드폰만 가지고도 밤에, 야간에 거기를 넘어 다닐 수 있어요. 지금은 넘어 다닐 수 없어요. 거기 보수를 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전혀 보수가 안 되어서 위험합니다. 그쪽 좀 살펴봐주시고 돌아봐주셔야지. 농사지으려고 하니까 농사도 못 짓게 한 자리인데 관리를 해줘야지. 관리를 안 해버리면 안 돼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난 번 가뭄이 극심했을 때 민원인들이 가로수가 고사를 하고 있다. 그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고창에서 성내방면, 또 흥덕에서 줄포노선, 해리면도 가로수를 조성했을 것이고. 봄에. 그리고 가로수가 고사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만약 고사 했다고 하면 보수나 다시 식재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저희가 가뭄으로 논뿐만 아니고 저희 가로수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요 노선들 보면 2015년 이후에 식재한 수목들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봤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식재한 것이, 심은 곳이 한 80%, 그리고 조금 괜찮은 것은 50%정도 잡고 있었어요. 수목 고사되는 나무들을, 또 최근에 저희가 노선들을 전부 보면, 세입들이 밀고 나옵니다. 지금 심원 동백 같은 경우는 6, 70%까지는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일반도로에는 8, 90%는 전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죽는 다면, 몇 개는 죽는 부분도 있어요. 선운사뿐만 아니라 신림선 앞에도 그런데, 저희가 가을철에 업체를 도매를 해서 거기를 하자보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선운사 노점상 하시는, 마을주민들이 나오셔서 노점상 하시는 곳.

예. 19개소가 있습니다.

그쪽 주변 환경이 무지 열악하던데 혹시 과장님도 그걸 알고 계시는지?

예. 그 노점상 하시는 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분들이 물건을 이렇게 많이 갖다놓고 뒷면에다가 놓고 자기들이 처리한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것을 뒤쪽에다가 버려 버립니다. 어차피 자기들이 피해를 보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조금 편할라고. 이렇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단속을 해서라도, 뒤쪽 부분에도 사람들이 자연을 더 가까이에서 보려고 많이, 천막 뒤쪽으로도 통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을 몇 차례 보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 너무 개방된 곳에, 이렇게 음식 먹거리를 파는 곳에서 너무 무질서하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중점적으로 그쪽을 조금,

저희가 작년에 현장을, 지적을 한 것으로 치우려고 사업을 시행했었거든요. 이렇게 좋게 조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단속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쪽을 신경써주시고요. 양쪽으로 가는 길, 가로수가 우거져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밑에가 조금 정돈이 안 되어가지고 안타까움이 있다면 잡초 이런 것들이 너무 늘어질 때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대책을 세우면 좋을까 해서 본의원의 생각은 잔디를 조금 구간을, 나무간격 만큼 양쪽으로 해서 잔디를 싹 가꾸어 버리면 깔끔하고 정돈된 공원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본의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대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무, 나무 사이에 길이 있죠?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나무 밑에 그 부분을 잔디로 쭉 깔아버리면 잡초가 더 이상 나지 않아가지고 정돈된 공원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운산공원에 주차장 주차료 문제가 많은 민원이 있어요.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주차료를 받으려면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 주차료를 받아야 되는데 도로 가운데 건물을 지어놓고 주차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식사를 하러 가면서도 주차료를 내야 되고, 물건 하나 사러 가는데도 주차료를 받고, 이건 어디에 가도 있지 않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옛날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운사에서 대안으로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표를 끊어가지고 나올 때 다시 반환하는 이런 절차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렵고요. 이번에 대형주차장이 올 말까지 조성이 되면 완료되면 안내소도 옮길 계획이고요. 진·출입로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게 하도록,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주차료를 우리가 받아야 하고 관리비 차원에서 받아야 한다면 오른쪽 주차 쪽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주차료를 받고, 상가앞도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고 나올 때만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본의원의 생각은, 그래서 온 전체를 그냥 주차장으로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도로가운데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고창군의 이미지가 손실되지 않게 철저하게 검토해주세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선운사종합정비계획 혹시 알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2016년도 1월부터 2017년도 8월까지 선운사 종합정비계획을 하고 있어요. 용역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8월이면 곧 다음 달이면 끝나잖아요. 그걸 모르고 있다면 중간 용역발표라든가 최종발표라는 것을, 최종은 했는지 모르겠어요. 7월에 하니까. 그러면 참여를 안 했다는 부분이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선운사 종합정비계획 같은 것은 단순히 문화관광과 소관만은 아니에요. 주는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한다 하지만, 거기는 지금 관리하는 곳이 선운산 관리, 공원관리사업소가 맞죠?

네.

그런 의견이라든가, 저러고 관련된 주변이, 공원을 따지고 보면 산림공원과 관할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경계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도 된다. 이 말이죠. 또 이런 부분이 종합정비에는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난안전과하고도 같이 서로 간에 협력이 되어야 하고 협의가 되어야 한다.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만히 될 것으로 알고 거의 지금 최종 용역결과보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정확히 인지가 안 됐네요.

재난안전과 하천 정비사업은 저희하고,

아니, 그건 일정부분이고, 중요한 것이 용역을 2억을 들여서 선운산 주변정비, 종합정비계획을 지금 용역을 한단 말입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산림공원과에서는 협의가 안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고, 아울러서 부군수님 계시니까 이야기를 할게요. 본의원이 가끔 무슨 사업을 보면 주는 A라는 과에서 하지만 반드시 A가 다 끝내는 중복적인 사업이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B, C, D가 관련 과에서 같이 협력해서 마무리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업은 서로 협력을 할 수 있게 조정을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도 정비계획 사업에 산림공원과가 전혀 모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질의를 해보겠지만 재난안전과 이런 데가 같이 되지 않으면 정비가, 올바른 계획이 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최종보고에서는 봐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마무리가 8월에 안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제대로 된 정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봤습니다.

군목이 소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대왕참나무, 특별수종을 많이 심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전부 돌았습니다.

네.

네. 사이식재 하는 것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7월 7일자 건설도시과장으로 임명된 박호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과 군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군의원님들과 적극적인 대화와 조언을 바탕으로 군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백재욱입니다. 기반조성팀장 최진호입니다. 토목팀장 김종훈입니다. 도시계획팀장 나철주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양제범입니다. 지역개발팀장 김완철입니다. 항상 우리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주시는 최인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며 지금부터 2017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과는 정원은 총 43명이며 7월 현재 현원이 43명이나 육아휴직 2명, 군복무 1명, 실질적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 총 6개 팀으로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건설도시과 총예산은 657억 4,800만 원으로 정책사업 656억 7,900만 원, 일반행정 운영경비 3,600만 원 국·도비반환금 3,3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도로 유지관리 사업 등 33개 사업으로 개별 사업현황에 대하여는 7페이지부터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청정고창 명품경관 정비사업 등 총 24개 사업이며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개별사업 현황에 대하여는 39페이지에서부터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노면 및 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쾌적한 도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9,300만 원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28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 및 측구소파 보수, 도로변 토사제거, 배수로정비 등의 유지보수와 14개 읍면 미포장도로 사리부설, 겨울철 제설작업 등을 진행합니다. 아름답고 청정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생활에 편익을 증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정고창 명품경관 정비 사업입니다. 고창읍 소재지 상가 및 거리 간판 이미지를 개선하고 공공디자인 거리를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7억 6,100만 원으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50개 업소 간판정비 및 조형물을 정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아름답고 청정한 도로환경조성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 저수지를 정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5년까지 40억 원을 투자하여 아산면 금척제 등 위험저수지 4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86억 원을 투자하여 사근제 등 재해위험저수지 7개소를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에 사근제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신규지구인 성송면 내정제 등 6개소에 대해서는 6월에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가 일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및 사전설계 심의를 10월까지 완료하고 11월중 1차분을 착공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사중인 사근제는 12월중 준공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저수지안전점검 결과 노후화 되어 붕괴위험이 있는 저수지 등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로부터 재산과 인명피해를 사전예방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이월액 포함 14억 1,700만 원이며 고창읍 외정제 등 저수지 6개소에 대하여 개보수사업을 완료하였고 고창읍 백양2제 등 9개소에 대하여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저수지안전점검 결과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 안전진단 등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보수 및 보강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총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 본부와 금년 6월 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무장면 양곡제 등 저수지 10개소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고 저수지 안정등급 결정 및 보수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경리정리 사업지구 내에 미정비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6,200만 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및 배수로를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01건 중 139건을 발주 완료하여 그중 100건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 중인 39건과 실시설계중인 62건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로포장 및 배수로를 정비하여 밭작물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소득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고수면 지촌, 아산면 목동 2개 지구에 대하여 개발면적 50헥타르에 농로포장 2.9km, 배수로 정비 2.5km를 1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의 주요도로를 포장하여 현대화함으로써 기계화영농을 촉진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14개 지구 농로 11.8km를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고창군 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고창군내 관서 및 국지도에 현 상태를 분석 진단하여 장내 새로운 지역개발 여건에 맞추어 도로망 확충 전략 및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고창군 도로 및 그 외에 간접영향권에 대해 1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망을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노선 발굴 및 중장기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로망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선형 개량사업입니다. 차량 교행이 어렵고 교통사고가 빈발한 지역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으로 신림면 덕화리 유점마을 일원으로 3개소에 대하여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되어 노후화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8억 원으로 요철이 심하고 미관이 저해되는 노후도로 9.2km 구간에 대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확보된 5억 원, 7km에 대하여는 5월중에 완료하였고 1회 추경에 확보된 3억 원, 약 2.2km에 대하여는 설계용역 중으로 8월 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10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및 교량보수,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반사경, 교통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전 앞 도로정비공사 등 상반기에 6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잔액 3억 5,700만 원의 민원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7월중 발주, 12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어려운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대산 용강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7개소에 사업비 12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3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4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 동절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대아파트 뒤 도로확포장 공사 등 7개소에 사업비 45억 원을 투자하여 1.3km에 대하여 6월중 착공하였고 12월 동절기 이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고창 청솔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생물의 다양성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고인돌 박물관과 유적지를 연계한 생태환경 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2016년 10월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총사업비 97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습지, 체험 숲, 식물원,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이다. 2016년 10월부터 군 계획 시설 결정용역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해왔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지적학적 측량 및 편입 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보상협의와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여 201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 2019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문화터미널 아트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터미널 교통과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 전략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고창터미널에 아트공간을 조성하고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합니다.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시행하여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어촌 재정지원입니다. 인구감소와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대중교통 이용승객 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운수업체에 벽지노선 및 적자노선 손실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22억 3,000만 원으로 벽지 34개소 노선, 적자 55개 노선을 운영하는 농어촌 버스 33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교통량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벽지노선은 전액 적자노선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군민에 대한 대중교통운영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마을택시 운행입니다. 승객감소와 유가인상으로 운송효율이 저하된 농어촌버스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체운송 수단으로 도입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회관에서 최단 승강장까지 거리가 1km인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36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택시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5월까지 2만 7천 명이 이용하여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택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장애인콜택시 운행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어려운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장애인 및 보호자, 그리고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에 대하여 이동편익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를 하고자 사업비 1억 6,800만 원으로 장애인자립생활협회와 위·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964명이 이용하여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는 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비 지원입니다. 택시 수급조절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어 택시업계의 안정적인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자율감차 보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대상 182대중 감차대상이 37대이며 금년에 사업비 1억 3,000만 원으로 10대에 대해 보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2월 중 2018년도 감차계획을 수립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합택시 운행사업입니다. 통학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통학거리 편도 2km이상 도보 및 자전거로 통학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통학택시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770만원을 투자하여 본인부담금 1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6월말까지 12개교 52명이 이용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 공간 확보로 도심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불법 주·정차를 감소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흐름의 원활을 기하고자 사업비 18억 원을 투자하여 월곡지하차도 앞 등 3개소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월곡 지하차도 앞과 새마을공원 내 주차장을 완료하였으며 미풍정 일원 주차장도 연말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과 문화 복지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창읍을 제외한 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9억 9,300만 원을 투자하여 고수면 위성마을 안길 정비공사 외 27개소에 배수로 정비 및 도로 확포장 사업을 3월에 착공, 6월까지 2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소에 대하여 연말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당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환경개선과 주민소득 증대의 기반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하여 당촌마을 회관 신축, 도산마을 주차장 신설 등 기초생활, 소득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본계획용역 및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7월에 착공하였으며 20018년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연동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고수면 부곡리 일원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4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인돌 공동체 정원조성, 꽃내음 시골길 조성, 고인돌샘터 정비 등 지역특성을 살려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면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6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8년도에 사업에 착수하여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주진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아산면 주진리 일원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건강 황토찜질방 조성, 주진천 건강로드 조성, 주진농악 쌈지쉼터 조성 등 지역특성을 살려 농촌다움을 유지보존 하면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사업을 착수하여 2019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상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읍면 소재지에 다수민이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여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하면 하장리, 장산리 일원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자하여 다목적센터, 주차장 조성, 경관개선 사업, 수변쉼터 조성, 중심가로 정비, 통합형 관광안내 체계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7년 7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3월에 착공, 2020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흥덕면 농촌중짐시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읍면 소재지에 다수민이 이용한 시설을 확충하여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흥덕면 흥덕리 일원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흥덕 하모니센터, 베풍산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작은 목욕탕 리모델링 등 기초생활 기반 사업과 경관개선사업, 지역소득 사업, 주민편익시설 조성 등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 9월에 착공하여 2018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해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해리면 하련리 일원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47억 원을 투입하여 복지센터 증축, 마을안길 확포장, 시장 주차장 조성, 주민쉼터, 야외체육시설, 기초생활 기반사업, 경관도로 사업 등 교육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3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부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면 소재지를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주민의 정주 서비스 기능을 충족시키고 농어촌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부안면 중흥리와 오산리 일원 380헥타르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0억 원을 투입하여 오산마을 도로정비, 체육공원 조성, 도로개선 및 주차장 조성사업, 기초생활 기반사업, 홍보안내판 신설, 경관개선 사업, 정보화 구축 등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 3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고창읍 동부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취약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7억 1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주택정비, 생활 위생 정비, 마을환경개선 사업, 휴먼케어, 주민교육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 6월 기본계획 용역을 승인 받아, 8월중에 실시설계 승인 및 착공하여 2018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촌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편익을 증진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4억 6,600만 원으로 고창읍 성두마을 진입로 정비 등 655건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착공하여 191건을 완료하였으며 464건에 대하여는 11월중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 3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 중11억 3,300만 원을 집행 완료하고 이월액 6억 6,700만 원으로 가을착수와 용수로 확보 어려움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으나 금년 4월까지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노후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저수지 등을 개보수하여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생산성에 향상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6,000만 원 중 실시설계비 2,200만 원을 제외한 7억 4,800만 원이 이월되어, 공음면 신대을제, 성내면 신시제, 신림면 장수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신대을제와 신시제는 2016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완료하였고 장수제는 금년 5월에 착공하여 시공중으로 12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선운사간 군도확포장 공사입니다. 정주생활권 확충 및 지역주민 숙원해소 등 교통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2002년부터 총사업비 690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아산면 소재지에 선운산 입구까지 9.1km 구간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27억 4,000만 원이며 8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를 하여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고창역사 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고창군 주요관광지를 연결하는 역사탐방로를 개설하여 주요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하는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138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일구간 고창읍 월곡에서 신림면 반룡리, 2구간 신림면 벽송리에서 부안면 운양리 총 4.7k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7억 7,900만 원이며 편입토지 매입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나 2017년 6월 집행완료하였으며 2019년까지 전체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산업단지 인접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고창산업단지 인접 봉산마을 진입로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 통행이 어려운 구간을 확포장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봉산마을 진입로 500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16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10억 원 중 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사구간에 문화재시굴 및 발굴조사가 필요하나 토지주 미승낙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5억 1,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금년 4월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고인돌 2기에 대하여 이전보고 조치 예정에 따라 시굴조사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12월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흥덕마을에서 동사삼거리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동절기 공사준비와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2,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나 금년 3월 착공하여 5월 중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장설명 시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삼거리 반사경은 7월중에 완료할 계획이고 경보등과 가곽정비 사업은 예산 확보를 위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고창군 토지적성평가 용역입니다.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고창군 전 행정구역에 대하여 군 관리계획 위반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토지적성 등급을 통한 평가를 시행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서 총사업비 4억 원 중 2억 4,900만 원을 집행완료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5,100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5월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료 검증 중에 있습니다. 검증이 완료되면 8월 중 시스템을 탑제하여 군 관리계획 위반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고창군 관리계획 결정용역입니다. 청솔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수변공원의 결정용역으로서 총사업비 2억 원 중 3,700만 원을 집행완료하고 전략환경 영향평가 등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6,300만 원이 이월되어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 의결을 거쳐 금년 10월 중 완료하여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47페이지 고수 농공단지에서 노동저수지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고창읍으로 접근성 향상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고수농공단지 앞에서부터 노동저수지를 통과하는 우회도로로써 금년상반기에 편입토지 지적측량과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보상비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 인가 등 행정절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 1,600만 원을 이월하여 7월부터 보상할 예정입니다. 8월중 발주하여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고인돌박물관 진입로 재정비 공사입니다. 고인돌박물관 진입로 재정비 공사는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와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진입도로를 정비하여 방문객들에게 청정한 경관이미지 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 1,600만 원을 부득이 이월하였으나 금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보로 불법노상주차와 밤샘주차를 근절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3억 2,400만 원 중 29억 500만 원을 집행완료하고 일부보상협의가 안 되어 부득이 4억 1,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중앙가구와 앞 주차장 조성사업 1,119m ^{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주 미협의로 부득이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나 금년 2월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송현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부안면 송현리, 선운리, 봉암리 일원 154헥타르에 사업비 85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배수문, 배수로, 복토 등을 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법지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부안면, 흥덕면, 신림면, 법지리 등 11계리 일원 312헥타르에 사업비 233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배수문, 배수로, 복토 등을 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라성지구 농촌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해리면 사반리 일원 207헥타르에 사업비 159억 6,600만 원을 도입하여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저수지 준설, 양수장, 소수관로 매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 공사 고창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노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고창읍 노동리 일원에 사업비 48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제체보강 여수로, 방수로 복통수로, 취수탑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하는 계획으로 10월 중 착공예정이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장수 2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시행하며 고수면 장두리 일원에 48헥타르에 사업비 14억 800만 원을 투자하여 용수로, 배수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 착공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중 준공예정입니다. 56페이지 해리~부안간 국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국도 22호선 심원 궁산리에서 아산 삼인리 구간 13.6km를 사업비 472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하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 발주할 예정이며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단 흥덕~부안간 국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흥덕면 제하리에서 부안면 행안면 국도 23호선 구간 25.5헥타르에 대하여 사업비 1497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합니다. 57페이지 도계에서 석정 국지도 건설공사입니다. 고창읍에서 장성군 북일면 구간 2.65km에 대하여 사업비 353억 원을 투자, 2015년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하단입니다. 도계에서 장성 국지도 건설공사입니다. 고창읍에서 장성군 북이면 백양IC 구간 6.9km에 대하여 사업비 389억 원을 투자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11월 중에 착공예정이며 전라남도에서 시행합니다. 다음 58페이지 송산도로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해리면 하련리에서 안산리 지방도 733호선 구간 1.4km에 대하여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하단 고창에서 내장 IC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림면 세곡리에서 정읍시 입암면 지방도 708호선 13.1km에 대하여 사업비 1,039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주시고 팀원끼리 서로 좋은 관계로서 고창군 발전에 이바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뭄 때가 되면 관정을 항상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 받고. 배부하고.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가뭄대비조로 관정을 파는데 지금 우리 고창군에서 관정을 허가해주는 것이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3가지인가요? 대형도 나가나요?

중형까지만 합니다.

그러면 중형에 1일 취수량이라고 하나요? 물? 몇 톤으로 정해져 있어요?

80톤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80톤 중형, 조례로 되어있나요? 기준이. 80톤으로 되어있는데. 본의원도 80톤으로 되어있는 것 알고 있는데. 그 업자들한테 팔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형관정을 1일 추진 80톤으로,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있는가? 왜 80톤으로만 정해져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조례로 정해져있는가? 아니면 군에 대한 어떤 규칙이나 법 제한이 있나. 그걸 물어볼라고. 없나요?

제가 법령까지는 검토를 못해서. 80톤 이상으로만.

현 조례는 없죠?

조례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아마,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그런 규정이나 지침을 보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료로 요구를 할게요. 어째서 80톤으로 정해져 있는가. 그래서 본의원은 중형관정 1일 추진하면서 80톤이면 진짜 적은 물이거든요. 그 업자들이 80톤이면 건수만 빼도 80톤이 나와요. 하루 24시간 80톤이면 적은 물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정확히 알고, 만일 우리 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면 알아봐가지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그 조례가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런 조례는 없고요.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소형도 있나요?

소형은 40톤입니다.

그러면 소형은 소형이지만 중형이 80톤이라는 것은 적어요. 업자들만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사업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팀장님이 알아봐가지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 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보다. 이 있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물이 나와서. 이게 어떤 기업체나 목욕탕에서 1일 어느 정도 쓰는 물이 아니라 가뭄 때 같은 경우는 무한정 나와도 부족한데 관수만 빼기 때문에 물이 많이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이 파고 가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시길 바라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수행하는 배수개선사업 있죠. 배수개선사업은 어떤 지역을 위주로 하나요?

배수개선사업은 어떤 위주보다도 대개 침수가 많이 되고 물 빠짐이 안 좋은 지역을 대개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합니다.

비가 시간당 3, 40m 와가지고 100m이상 왔을 때 침수되는 경우. 물 빠짐이 안 좋고 그런 게 있잖아요. 배수 개선사업 중에서 성내가, 동림저수지 아시죠?

네.

동림저수지가 지금 이제 생물권보전지역으, 생태환경지구로 있지만 거기가 부분이 정읍관리에요?

네.

그런데 저수지 위쪽으로는 우리 고창군 농어촌공사 관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비가 4, 50m만 와도 물 빠짐이 빠지지를 못해요. 아마 그런 데가 배수개선사업을 필히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본의원 생각인데. 배수 물이 직진으로 동림저수지로 빠지지 않고 가로로 하천으로 빠져서 나가요. 그러니까 제대로 물 흐름이 안 좋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배수개선 사업을 할 때 이런 데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아니할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물 흐름이 위에서 물이 나와 가지고 저수지로 직접 나가면 괜찮을 텐데, 얼마 전에 거기가 동림저수지, 무슨 사업이라고 합니까? 모래채취사업인가?

골재채취.

골재채취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다 싹 쟁였어요. 그래가지고 딱 막아버렸기 때문에 물이 빠지지를 않아요. 하천으로 나가서 물이 빠지기 때문에 물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는 과장님이 담당팀장한테 말씀하셔서 꼭 찾아가서 현장 보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 함께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주차장에다가 나무를 심고 있어요. 조림사업을 하면서. 같이 조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주차장에다가 조림사업을 하면서 환경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요새 새마을공원인가요? 다 준공이 된 것 같아요. 거기를 가봤어요. 봤더니 화단을, 하나나 두 개 덜 만들어도 충분히 거기가 문제가, 새마을공원 주위환경이 상당히 좋던데 꼭 굳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차량 주차 대수가 줄어들게 한 이유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을 조성 할 때 화단조성을 할 때 꼭 그렇게 많이 만들어야만 되는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주차장 원래의 목적에 맞게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본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이 생활환경 측면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주차장 시설들이 조경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많이, 좁은 공간에다가 본래 목적은 망각하고 조림에다만 너무 치우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가를 더 검토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새 나무가 죽었더라고요. 고사했더라고.

하자보수 하겠습니다.

시각적으로 보기 안 좋으니까 바로 조치를 해야 쓰겠던데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형관정 취수량. 정확한 법적 어떠한 근거가 있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민규 의원입니다. 그 39쪽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량이나 이런 부분을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양식장 있지 않습니까? 양어장. 거기는 지금 개인들이 양어장을 파는, 관정을 파죠?

네.

그럼 대부분 대형관정일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양어장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딱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번, 특히나 가뭄 때 같은 때 언론에도 나왔지만 주변에 물 부족 사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본의원도 여러 군데 찾아보려다 못 찾아봤는데 보통 군에서 대형관정을 팔 때는 지표수 보공이라는 것을 하죠?

네.

그런데 지금 사인들이 파면 양식장 이런 데는, 어찌 보면 법인이지만 사회인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표수 보호공을 안 하고 하지 않을까요?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왕이면 주변 환경도 같이 살아야지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지표수를 다 빨아 가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대형관정을 하려면 어차피 허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얼마나 그런 양어장이나 대형관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민원사태나 환경을 대비해서라도 대형관정 때는, 용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표수를 보호할 수 있는 처리를 하도록 요구하고, 법률적으로 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지침이든 관리감독계획이든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유관기관에서 하는 것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하는 노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있죠. 이 사업이 수리시설 개보수만 하는 거예요? 유량을 더 확대하는 사업으로 일부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현재 이 사업은 수량 확보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있고요. 개선, 환경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게 12월에,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주민들 간에 토지라든가 지장물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공탁을 해가지고 이전, 토지이전까지 다 했는데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건입니까?

2건입니다.

그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는, 하숙집을 하는 곳은 보상비가 적다고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해놨고요. 그분들이. 이쪽 부동산 쪽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 토지 남은 것에 대해서 분할을 해달라고 하는데 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은 부분은 본인한테 다시 분양을 해주라는 데는 지금 매입자체가 안 된 거예요?

거기도 공탁은 했습니다.

땅은 다 매입은 가능한데 지장물에 있어서 그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수 농공단지하고 노동저수지간 연결 도로 개설공사 있죠? 그거는 그러면 올 8월 되면 정상적으로 공사발주가 되겠어요?

네.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이 원만히 추진되는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잘 되기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 면 소재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릴까요?

이 사업이 소재지 권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인근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소재지를 활성화시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으면 이쪽 평상시 보건소든 일반 자원봉사든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생활체육 그런 교육 들이 있어요. 종합적으로 복지관련 되어서 시설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소재지 권.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봉판종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면서 환경위생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인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강필구입니다. 환경보호팀장 송덕현입니다. 수질보전팀장 김동원입니다. 식품위생팀장 전기홍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쪽, 일반현황에서부터 18쪽, 고창자연마당 조성사업 등 17개 업무를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아름답고 청정한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과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을 만들고자 사업비 2억 원으로 우수마을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며 금년에 44개 마을이 참여하여 그 어느 때보다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성과도를 높이기 위해서 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에 참여대상 공모 및 설명하고 참여마을에 대한 사전점검 및 개선사항을 읍면에 시달하는 등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참여마을에 대하여 개선사항 이행점검 및 현장, 서면평가 실시 후 우수마을 선정, 시상하여 더욱 발전된 사업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찾아가는 기후변화 적용입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 학생들, 군민 1,200여명 대상으로 기후변화, 에너지절약 생활화 등 환경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현황으로는 20개 기관 단체를 4월에 교육대상자로 확정하여 8회에 걸쳐 학생과 군민 36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와 읍면을 방문하여 녹색생활 실천 등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인 녹색생활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말 현재 149세대 신규가입 등 9,076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였으며 전기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한 1,089세대에 1,895만 7천 원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비산업 부분인 가정, 상가 60개소에 대하여 에너지진단 컨설팅 추진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학생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보전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환경체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비용으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등 매연 등 배출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3월에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11,774건에 3억 400만 원을 부과하여 85.4%인 2억 6,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분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2회 발송과 정기분 체납차량 1,647건을 압류등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기분 기초자료 조사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천적이 소멸함으로 인한 유해동물 개체 수 증가로 매년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농기 농작물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1,800만 원에 전기목책기 9농가, 방조망 2농가, 철조망 2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피해방제단 운영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멧돼지 9마리, 고라니 174마리 등 총 183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 보상을 실시하겠으며 피해농가에 대해서 포획의뢰 시 신속 출동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수렵장을 운영하여 군민들이 피땀 흘려 일궈낸 결실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등 폐출시설 사업장 등은 667개소이며 통합치료전문계획에 의거 95개소 정기수시 점검 결과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하여 고발 3개소, 과태료 5개소, 개선명령 1개소를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생활불편 민원이 다소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석산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자가 자발적인 제고노력을 당부하는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입니다. 본 사업은 미세먼지 발생량 비중이 높은 경유자동차든 미세먼저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전기이륜차 보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 12월 30일 이전 제작운행중인 차량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76대, 1억 8,200만 원의 지원과 전기자동차 2대,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1대 1,600만 원과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전기자동차 2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민들께서 지원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후경유차 및 전기자동차 민간지원에 대한 2018년도 수요조사를 추진하여 자동차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축산 악취배출 사업장 중점 관리입니다. 축산, 특히 농가의 자구노력 부족으로 악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습 악취 민원발생 사업장 5개소에 대하여 악취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악취발생 저감시설을 개선,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악취발생 사업장 간담회 2회 개최 등 악취발생 저감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토록 독려하여 현재 2개소 사업장이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3개 사업장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악취 취약지역 5개 양돈농가에 악취 포집 및 순찰을 강화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악취저감 컨설팅을 의뢰, 양돈시설의 문제점 파악과 진단을 정확히 하여 악취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양돈농가의 악취문제 발생 문제점으로는 양돈농가의 선 자구 노력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매년 증가 추세이고 양돈농가의 악취저감 시설 개보수보다는 미생물 제제 등의 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취약시간 때 저녁에서 새벽시간 악취저감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 발생 농가의 사업주가 사업장에 거주하지 않아 관리를 소홀하게 관리하며 악취방지법 등 관련법에 의한 상습 악취발생 농가를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양돈농가에서 악취저감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취약시간 때 악취저감제 살포 유도와 악취발생 시에 악취 포집 검사를 의뢰하여 허용기준치를 넘는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로 주민생활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2016년도 이행평가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군은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이 수질오염총량제 고부 A 유역에 포함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수질오염초량관리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어 수립된 시행계획을 개발 및 삭감계획 배출 할당 부하량 등에 대하여 금강수계 기금 3,600만 원 용역비와 2016년도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현재 전문기관에 신규대상물인 총량에 대한 용역 중에 있으며 오염도 조사 및 수질측정 결과 분석, 자료입력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 성과품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과 협의 후 환경부 승인을 받아 최종 용역 성과품이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고창군 가축분뇨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전라북도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가축분뇨를 적정 관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깨끗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내용은 가축분뇨 대상발생량, 보관,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축분뇨 자원화 및 효율적 관리 방안 등이며 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충실한 용역보고서가 완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음식점, 첫 이미지 up, 청결up, 맛up입니다.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첫 인상을 심어주고 맛좋은 음식점을 제공하여 기분 좋은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해 3월과 5월에 위생업소 종사자 1,100여명에게 위생업소 이미지 개선 교육 및 결의대회 추진과 700여명이 참여한 음식점 서비스개선 간담회와 캠핑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치마 위생모, 위생마스크 등 위생용품 지원과 위생 점검을 통해 이미지 개선 및 친절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음식점 첫 이미지, 청결, 맛, ……우수업소에 대하여 군수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업소에서 자긍심을 갖고 서비스 수준 향상을 높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5쪽,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제공입니다. 식품, 공중위생 업소 1,715개소로 안전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고자 식당, 급식소와, 37개소와 일반음식점 23개소 등 60개소의 조리종사자 손, 도마, 칼, 식판, 조리도구 등을 식중독 사전 예방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식품 공중위생 업소 525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1개소, 영업정지 3개소, 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을 만들기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처분, 또 모범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지정 등 지도단속과 인센티브를 병행 추진하여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철저한 위생 감시로 안심먹거리 조성입니다. 부정,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국민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 즉석제품 제조가공 등 463개소 중 55개소에 대해서 식품안전정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정, 불량식품 유통식품 판매업소 15개소를 식품의약안전처와 합동 점검하여 유통기한 등 경과제품 진열 판매한 2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품과 농산물 89건을 수거 검사하여 잔류농업기준이 초과한 쑥갓을 판 고발 조치와 수거 조치를 하였으며 알타리 잎 건은 행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식품제조 및 즉석판매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감시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10개소에 군비 1억 원, 자부담 1억 등 사업비 2억 원으로 각 업소에 천만 원을 지원하여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위생업소의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 신청 공모 및 접수는 2월에 완료하여 3월과 5월에 현지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 10개소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7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9월까지는 3개소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여 군민 및 관광객에의 최상의 위생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깨끗하고 청결한 명품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이월사업인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읍성 일원에 훼손된 산림을 생태 숲으로 복원하여 도시생태계의 건전성 확보와 생물다양성 증진 등 군민의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 25억, 2017년 15억 2,000만 원, 2018년 18억 분으로 총 사업비 58억 2천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으로 생물서식 공간 자연학습장 관찰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79필지 중 62필지에 63,345m ^{2} 토지보상을 90% 완료하였고 분묘 이전 총 420기중 92%인 383기를 이전하였습니다. 9월까지 미이전된 37기의 분묘 이전 완료와 17필지에 대한 토지수용을 재결을 통한 토지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행정절차로는 군 관리계획 공원관리 결정용역과 문화재시굴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군 관리계획 동원 결정용역은 군 계획위원회 심의와 군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현재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시굴조사 용역은 문화재 구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7월 중 시굴조사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착공은 금년 6월 30일 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이 완료되는 7월 이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인 올해는 기반시설 정비 및 각종시설물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3차 년도인 2018년에는 ……습지조성과 생물서식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8년 10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7페이지 유해야생동물. 여기 지금 고창에는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이런 정도가 적정 수준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많습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에 관내 작년에 관내 정읍시하고 완주하고 남원이 수렵장 운영을 했었는데요. AI관계로 인해서 수렵을 중단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판단할 때는 아마 지금 고라니나 멧돼지가 개체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은 어떻든 간에 우리 지역은 야생동물로부터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요즘에도 길에 보면 어제도 죽었는데, 내일도 죽고, 계속 죽어 있어요. 고라니 같은 이런 것들이.

도로변에 로드 킬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리니가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 차는 또 보험도 안 돼요. 들이대면 차가 작살나고 그러는데. 어떤 농민이 좋은 제안을 한 가지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것만 알았었거든요. 인삼밭에 거적을 가져다 치면 멧돼지라든가 고라니가 안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도 이제는 막 뚫고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도 힘들어서, 플랜카드라고 하죠. 그거를 재활용을 해봤데요. 그게 얼룩덜룩하니까 사람인지 알고 안 오더래. 드문드문 이렇게 해놔도. 그래서 재활용을 해도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전기시설 이런 거 위험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천상 그런 거는 수거해서 버리고 불 태우고 해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산골에다가 그런 피해농가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재활용으로. 우선 농민이 우선이니까 개체 수가 적어도 상관없어요. 많이 포획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종전에는 저희가 수확 철에만 피해방지단을 운영했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2월 달까지 포획단을 계속적으로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 30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못 잡더라고.

지금 고라니는 쉽게 잡는데 멧돼지는 지금 보통 야행성이기 때문에 보통 11시에서 4시에 활동합니다.

우리 지역은 선운사 지역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선운사 쪽에 들어가서는,

자연보존지역은 또 저희가 수렵을 금지를 하고 있어서. 잡지를 못해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조금 더 늘려서 많은 개체 수가, 엄청 많으니까. 더 잡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건데요. 만족할만한 사항이 현재는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한테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지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입장이어서.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부탁드리고. 15페이지. 여기를 보면 나는 본의원이 살고 있는 곳이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그때만 되면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임시영업장이 있습니다. 계절식당이 있습니다.

계절식당이라고 하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게 사실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위생수준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옛날방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음식을 드시는 분이나 여러 분이 왔을 때 식중독이나 이런 사고가 발생되면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일단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절식당에서 지금까지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그거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건물들이 오래되어가지고 특히 동호 같은 곳은 습기도 많고 곰팡이도 많이 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다가 간이음식점을 내주면 우리 지역에 고창군 이미지도 훼손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과연 그 음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음식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생활과 물론 직결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먼저 우선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식당에 대해서는 안 해주려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내용을 본의원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다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생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고.

보통 그런 곳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또 실무부서 쪽에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개최한다니까요. 그때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쪽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분들과 간담회를 해서 절제를 할 수 있도록 미리서 경고를 해주는 그런 쪽도 좋겠고. 무조건 해서 단속만 다는 아니니까. 얘기를 해서 대화로서 풀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악취 저감시설 설치. 아까 양돈장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나 들어요? 이 사업한다면 이게 지원은 안 되나요?

저희 환경위생과는 단속부서입니다. 단속부서이기 때문에 저감시설, 악취가 나면 그때그때 나가서.

설치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농식품부에서 지원받아서 현대화 시설 한다든가 액비순환시스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배정이 되다보니까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중에서 액비순환시스템을 하는 경우는 1억 8천에서 한 2억 정도가,

방금 인터넷에서 보니까 5, 6천만 원 가지고 하는고만.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액비순환시스템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하면 효과는 좋나요?

지금 저희가 신림 종돈사업소에 저녁마다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바이오시스템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과 밖에다가 자동분무기 시스템을 설치해서 한 시간에 10분내지 15분 계속적으로 자동분무 해주는 식으로 해서 지금은 제가 그쪽에 살고 있지만 전보다는 악취가 저감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악취 때문에 성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아시죠? 365일을 계속 골치 아파서, 처음 가는 사람은 못가요. 못 들어가요. 거기를. 그런데 이것이 만일 악취저감 시설이 효과적이라면 많이 홍보도 하고 군에서도 지원방향을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관리공단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문악취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현재 의뢰를 해놨습니다. 몇 군데 해서 한 업소당 하루에서 이틀정도 머무르면서 왜 악취가 발생되고 어떤 부분을 해서 진단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 상당히 시설비나 그런 것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시설 면적단위 어느 정도인가 한번 알아봐서 제출해주세요. 쉽게 알 수 있겠네. 과장님께서는.

현재는 각 시설마다 노후화 시설도 있고 구조마다 틀리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는 것은,

대략은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경유 지원 있잖아요.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개당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저희가 2005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제작해서 운영된 경유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세먼지하고 질소산화물이 발생해서 대기오염에,

차종에 대해서 지원금이 다르나요?

지금 2015년도에, 2015년도 최상한가는 165만 원이고 2001년도 이전에, 97년도 이전에는 2만 원도 있어요. 오래된 차는 가격이, 지원 금액이 낮습니다.

2005년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2005년도 이 전의 생산된 차에 대해서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에서 무엇을 보고 가격을 산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어차피 폐차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폐차 직전인 것은 가격이 싸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재원과 보험개발에서 반영한 기존가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유사한 가격으로 책정합니다.

폐차, 먼지가, 미세먼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차를 이제 폐차되기 직전에, 운행되는 차량을 폐차하라. 하고 지원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올해 176대,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밀렸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 때 120대로 했었는데. 그때는 165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120대 됐는데. 저희가 조기폐차를 하다보니까 2만 원도 있고, 3만 원도 있고 하다보니까 대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현재 21대를 가지고 1,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사업비를 저희가 200대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원을 못 받더라도 내년에는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얼마나 많아요? 많이 있나요?

지금 경유차가 7천대가 됩니다. 고창군에 7천대가 되고요.

2005년 이상 되는 차량이?

전체적으로입니다.

2005년도 이제 이전 차량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8년, 2016년도 1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총 현재 3.5톤이 8,077대고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계속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지금 환경위생과 담당이었나. 외국인 근로자, 아닌가요?

민생경제과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음식점에서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성근로자들이. 파악해보셨나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점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여성이나 남성이나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여성들이, 부부간에 하다가 같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위생 점검이나 건강검진이나 그분들에, 어떠한 생활하는데 미치는 영향이랄까. 그런 파악 조사는 일제 안 하나요? 음식점에 있는.

위생업에 종사하는 자는 보건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보건증은 무조건 다 있겠네요?

네.

그런데 보건증은 있으되 식당이 위생과 담당이잖아요. 근로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안 해보셨나요?

네. 그건 파악해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부부간에 같이 근무를 하다가 뭐랄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봤어요. 가까운 지역에서도. 그러고 가버리니까. 피해는 그 식당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 물론 다 그렇지 않겠지만 파악해서 관리를, 다 관리를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위생과에서 그 식당한테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주의를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외국인들 몇 명이나 있는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참고로.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결손 처리하는 것 관련해서 우선 하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리, 결손처분을 하기 까지는 2회까지만 독촉을 하나요?

네. 독촉도 하고,

그러면 압류시점은 언제에요?

2회 독촉 후에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그 정도도 못내는, 물론 나타난 재산상은 없을 테니까. 압류를 해가지고, 나중에나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든 폐차를 하든, 그러면 결손처분하기 전에 번호판을 먼저 송치라고 하나요? 그걸 떼어다 놓으면 운행자체가 애로가 생길 것 같아서. 그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건 법적으로 하자가 생기나요?

체납액이 누적되는 상황을 보면 일단 환경개선부담금이 후납제입니다. 후납제이기 때문에 잊어먹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소유자 변경이나 납부, 태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 부분은 제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번호판을 영치하면 차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해본 것이고요. 또 한 가지하겠습니다. 지금 마을 속에서 젖소농가가 있는 경우가 여기저기 있어요. 산재해 있어요. 당초에는 20두 가지고 시작하고 50두 가지고 시작해서 당초에는 범위가 좁아서 별 문제가 안 됐지만 하다보니까 100두도 되고 150두도 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기관련해서 악취가 난다고 해서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도 한 번 고발당했고. 올해도 한 번 고발당했고 그래서 물론 범칙금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과태료를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내년에도 또 고발하면 같은 형식으로만 나가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악취저감 시설,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1일내내 사용할 수도 없고 물론 한 번 사용하면 1일주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돈사 같은 경우는 매일처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는,

잠깐, 그래서 그 장소에서 나가고 싶어도 거리제한 때문에 자기 토지로 못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경비가 든다. 그렇다고 하면 그 축사는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그게 무허가 축사거든요.

아니, 무허가 축사가 아니라 악취가 난다고 해서 고발당한 거예요.

악취는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고. 또 생물이라 폐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젖소 매일 젖 짜서 해야 하는데. 폐쇄시키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도 아니고 2, 3번 계속,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주기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 중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특정한 마을 속에 들어 있을 경우에 거리제한을 완화시켜주면 그걸 해결할 수 있겠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야 할 텐데. 난감합니다. 그럼 계속 고발도 당할 수 있고. 계속 그런 상황으로 해결방안이 안 나온단 얘기네.

예.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운사 주민들, 상가 노상에 하는 이 상가식품도 환경위생과에서 감독을 하나요?

도로변 쪽이요?

네. 한 번이나 나가서 감독 관리를 하시는지요?

그쪽에 지금 현재 선운산을 방문하는 분들이 편의성 도모를 위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생 점검 중에서는 저희가 하긴 하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강력하게 안 하다보니까 먹는 음식이 노상에서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길거리에 바로 도로에 먹는 음식물이 진열이 되어있다 보니까 우리가 봐도 쉽게 사먹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 걸어 나왔다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현장을 방문해서, 현재 실태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판매대를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안쪽으로 도로안쪽으로 3보정도만 뒤로 밀려도 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하고 많은 먼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저기하지 않을까 싶고 먹는 음식 판매대를 아크릴이라도 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안 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얼마 전에 거기를 갔는데 어떤 부모가 애기들 손을 잡고 왔는데 그 애기가 비눗방울을 날리고 가더라고요. 그 비눗방울이 날라 가서 진열된 식품에 닿아서 옛날 할머니가 소리를 하시고 해가지고 주변관광객이 다 달려 들어가지고 구경거리가 됐어요. 그 관광객이 하는 이야기가 관광객이 와서 이런 것도 자유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어디를 가겠느냐? 애기들을 데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면서 안타까웠고 명품고창에 먹칠이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한 발짝만 뒤로, 판매대를 뒤로 해주시면 좋겠고. 본의원의 생각은. 먹는 음식이 아크릴이라도 일단, 미세먼지 그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바람 불고 하는데 식품이 노출되지 않게끔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음식물이 먼지와 접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요. 선운사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해결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간단히, 의원님들이 열심히 질의를 하셔서, 한 가지 좀 악취배출사업장 중점관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중점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될 만한 사업장에 관해서.

예. 그렇습니다.

전에 2015년도, 2016년도 10개 사업장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들어간 것 같은데. 2017년도에는 거기가 관리가 잘 되어가지고 환경개선이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사업장이에요?

저희가 주거지역과 밀접한 부분,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축산농가,

거기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나 중점관리 대상이 몇 군데 숫자변화는 다를 수 있지만 아까 그런 원인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어떤 대상이 어떤 사업장이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2015년, 16년도는 10개 대상이었는데 5개로 중점관리대상이 축소되는 것은 왜 그런가? 알고 싶어서.

종전에 흥덕, 의장님도 계시지만 흥덕에 그쪽에 악취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업체는 시스템을 정비해서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점관리에서 뺐고요.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는 5개 정도 사업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환경개선이 되어가지고 일상적인 점검만 해도 될 사업장이다. 나머지 중점관리대상은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이전에 이런 돈사에 대해서 환경개선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환경개선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처방. 우리 군에서 실시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도 있었나요? 환경개선이 되기까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때는 안 계셨었나? 됐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아서. 사실 계속 반복적인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악취는 지속적으로 난단 말이에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처방이나 개선도 여러 가지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끊임없는 관심과 단속. 단속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그러면서 농가 스스로가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는 한 개선되지 않습니다. 액비순환시설이고 미생물 아무리 넣어도 이론적인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했는데 그나마 5군데가 집중관리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환경개선이 됐다면 정말 고무적인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그렇고.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13페이지요. 수질개선 깨끗한 환경개선도모 했단 말이에요. 분뇨관리는 환경문제인데. 기본계획 용역수립이라는 것은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용역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환경오염에, 기타의 다른 것은 제외하고요?

네.

그렇다면 수질개선하려면 고창군의 전 지역 수질에 대한, 적어도 기본적인 수질검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가축이 종전에는 액비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가축분뇨 기본계획에는 지금 현재 공음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앞으로 더 확대할 것인지 포함되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가축분뇨처리장에 관한 것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전체 고창군의 관여된 수질개선이 아니라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질에 관한 개선이고만요? 그렇다면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