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국민기초수급자 가정에서 돌아가시면 장제비 지원하는 것이고, 아이를 낳으면 해산급여를 지원하는 겁니다. 1인당 75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나 다른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그동안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던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을 새롭게 시행할 때는 총무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설명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합시다.

죄송합니다.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사발령에 따라서 7월 1일부로 행복나눔과로 온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서덕선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유정옥입니다. 행복나눔과장 문상부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의 보건복지부 소관은 1억7,243만2천원, 기금은 2,528만7천원 증액됐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의 보건복지부 소관은 4,893만1천원, 여성가족부 소관은 80만8천원 증액됐습니다. 160페이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24만1천원 감액됐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은 6,200만6천원 증액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억원 계상됐습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435억9,464만6천원 보다 5억567만4천원 증액된 441억3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은 1억449만9천원 감액했습니다. 당초 과다계상 되어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162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1,216만4천원 증액했습니다. 163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4,656만4천원 증액했습니다. 164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은 217만원 증액했습니다. 165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1억468만원 증액했습니다. 166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7,367만3천원 증액했습니다. 167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조정하면서 342만7천원 감액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 사업에 군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운영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샛별어린이집 증축사업에 9,919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171페이지, 배둔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군비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동해청소년학교 운영비는 1억8,870만원 증액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2,447만8천원 증액했습니다. 178페이지, 당초 소가야문화제 청소년한마당 축제를 청소년한마당 축제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179페이지, 구.농업기술센터 지장물 철거사업에 6억원 편성했습니다. 180페이지, 경로당 운동기구 등 구입은 당초 2천만원에서 2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81페이지, 홀로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도비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82페이지, 경로당 확충 및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22개소에 5억5,5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엑스포 수익사업과 연계한 읍면 건의사업으로써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의 조동경로당과 입암문화마을 경로당에 도비로써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 편성했습니다. 18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에 군비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억7,444만6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3,811만1천원 총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억1,255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599억7,872만3천원 보다 27억1,998만6천원 증액된 626억9,870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예산을 조정했고, 군민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이 많은 사항은 표기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소요액을 파악하는데 과다편성 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고성군 소요액과 도비를 맞춰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사업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둔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인데 88년도에 개원했더라고요. 사실 놀이터도 낡았고, 실내조명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부로 발령받아서 금주에 담당과 동해청소년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청소년이 10명 정도 수용되어 있고, 우리군 청소년은 아니지만 운영을 잘 하고 있었고, 시설도 상당히 정밀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도비확보 관계는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쓰고 계시니까, 오늘 아침에도 의회에 오기 전에 부군수님, 기획담당과 미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을 선처해주시면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경상남도 담당부서 여성정책담당관과 예산부서를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도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방금 미팅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번 추경만 잘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비 확보하고,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시하신 대로 전 담당과 과장 그리고 전 부군수님이 상당히 노력하셨더라고요. 그 흔적을 토대로 내년에는 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흔적은 다 봤는데 공문서는 우리가 가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 바뀌면서, 다른 노력의 흔적은 많았습니다만 공문은 지금 담당에게 지시했습니다. 지시해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날 인가증을 다 보고 왔습니다. 고성군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정도범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전국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명심해서 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설계는 해야 됩니다. 6억원의 사업비가 조금 남을지 모자랄지 모르겠는데 6억원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것은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입니다.

예, 별개입니다.

예, 사업도 따로 발주할 겁니다.

2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안마기를 하는데 견적도 받아봤습니다. 수요를 한 번 더 조사해서 어른들에게 진짜 필요한 운동기구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63개 마을입니다.

기존에 배부된 곳도 있으니 우선을 가려서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고,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고성군에 경로당이 319개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운동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운동기구는 당초예산에 넣으려고 제가 상당히 노력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고, 추경에 8천만원으로 올렸는데 예산담당에서 절반으로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기획감사실장과 총무위원회에 자리를 해서 이 예산을, 이것 조금씩 줘봐야 생색도 나지 않고, 공급이 안 된 마을도 있고, 몇 년 지나면 고장나버리고 안 돼요. 몇 년 지나도 A/S가 되는 브랜드 운동기구를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고장나버리면 다 내다버려요. A/S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담당하시는 분은 추후에 하게 되면 중간에 폐업하는 회사의 것을 구입하지 말고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회사의 것을 구입하십시오. 대다수 그래요. 거류면 몇 군데도 고장나면 A/S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전화를 하면 폐업되어 있더라고요. 무조건 싸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계를, 수명이 긴, A/S가 잘 되는 회사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의원들 전체가 희망하는 사항이고, 사실 노인복지에는 이것 이상 없습니다. 이 부분에 치중해서 예산확보가 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5억2,571만3천원 증액된 44억4,41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9,782만원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3억4,410만원 증액된 29억6,353만9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1,620만7천원 감액된 9억3,574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7억2,692만6천원 증액된 131억4,19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은 3억2,450만원 증액된 5억7,632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가야문화보존회 운영비에 1천만원,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에 1억8,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농악시연 출전에 따른 하반기 강사비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500만원 증액된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긴급히 발생하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따른 행사지원 경비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에 3,300만원 감액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필하모니 공감오케스트라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주최하는 성탄 전후행사인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에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메세나 사업지원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소가야문화제 행사기간 중 축하공연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에 2건이 선정되어 전체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제6회 공룡가요제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악공연 개최에 600만원 증액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정구 선생 선양사업으로 제정구 선생 생가 및 묘소 표지판(안내판) 설치에 2천만원, 묘소 탐방로 정비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올 초 AI로 미개최 된 정월대보름 달집놀이행사 지원경비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부도서관 보수공사 및 창틀보수를 위해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리 행사운영비에 24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경비에 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계단 및 창틀보수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도서관 자료구입에 1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장서구입은 300만원 감액된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구축사업에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연계할 수 있는 상호협력망 구축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는 1억2,500만원 증액된 45억3,12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내산리 고분군 안내판 정비사업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광리 박진사 고가 소화시설 설치사업에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육영재 보수정비사업(긴급)으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생생문화재 사업의 “잠자는 말뚝이를 깨워라”라는 프로그램에 당초 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 미확보에 따라 군비 3,375만원 증액된 6,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향교 서원 문화제 활용사업도 도에서 도비가 미확보됨에 따라 군비 710만원 증액된 1,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는 방생대법회 개최 행사운영비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은 21억2,530만원 증액된 68억6,82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추경 성립전으로 전국남녀역도선수권대회에 도비 400만원 증액된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체육회 운영경비에 1,200만원 감액된 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장 인건비 중 일부를 도체육회의 지원을 받다보니까 1,200만원 부분만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생활체육대회에 도비 400만원 증액된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9억7,200만원 증액된 37억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의 거류면 그라운드 골프장 휴게시설에 6천만원, 영오면 게이트볼장 외벽정비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야구장 조성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에 1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은 기금으로 5억6,200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거류체육공원 우레탄 정비에 따른 사업비 2억원과 하이면 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정비에 따른 경비 3억6,2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은 3,930만원 감액된 4억896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영강사 방한슈트 구입에 120만원, 인명구조요원 양성 교육 강사료에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전기요금은 당초 6천만원 대비 4천만원 증액된 1억원으로 증액편성 하고, 연료비는 당초 1억2천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2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실질적으로 6천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태풍 피해복구사업비로 1억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태풍 차바 때 태양광 시설이 파괴되어서 그에 따른 공제비를 지원받는 겁니다. 고성박물관 운영 및 주변정비사업은 1,518만원 증액된 2억4,704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송학동 고분군 관수시설 설치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부터 가뭄에 따른 잔디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고정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96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단체와 간담회 할 때 로타리회장도 참여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연하는 것은 다 공감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주관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이 정리되고 나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학교에는 있을 겁니다.

확인 안 해봤습니다.

읍면에는 없습니다만 활동하는 사람들 연고지를 찾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엑스포행사 할 때 지원을 더 받았습니다. 도민예술단 공연 같은 경우 큰 행사 있는 시군에 3천만원 정도를 별도로 더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축소된 상황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형평에 맞춰서 지원됩니다.

맞습니다.

복구비까지 산정했을 때 금액입니다. 공제회에서 돈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