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322페이지, 쉼터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엑스포 수익금 가지고 읍면에서 1억3천만원,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군에서 1억7천만원, 총 3억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는 쉼터조성은 더 이상 무리라는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계십니다. 쉼터에 대한 보수 같은 부분은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신규설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05개의 쉼터가 있다고 하셨는데 전수조사를 하셨습니까?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녹지공원과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억2,867만1천원 감액된 81억8,956만원입니다. 큰 금액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이 1,400만8천원 감액된 1,799만8천원입니다. 친환경부표 보급이 1억5,260만원 감액된 3억3,740만원입니다. 적조피해 예방지원(가두리시설현대화)사업이 3,67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적조방제)이 2천만원 증액된 1억원입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이 3,493만원 감액된 2,50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3,629만7천원 감액된 16억4,447만4천원입니다. 친환경부표 보급이 4,580만원 감액된 1억120만원입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이 1,048만원 감액된 750만원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이 9천만원 감액된 1억5천만원입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이 2,500만원 감액된 2억원입니다.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 지원이 1천만원 증액된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억9,128만7천원 감액된 132억157만7천원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3,700만원 증액된 1억8천만원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이 200만원 증액된 3,100만원입니다. 친환경 부표공급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사업)가 3억520만원 감액된 6억7,480만원입니다. 친환경 부표공급사업이 감액된 사유는 친환경 물량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할 때 금액은 조금 많이 했습니다. 금액을 많이 해야 내려올 때 조금은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했는데, 가내시까지는 신청한 대로 다 준다고 했는데 확정 내시되면서 시군 간, 지자체 간 조정을 하면서 물량이 조금 깎였습니다. 그래서 3억52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설치 교체 지원사업비가 800만원 증액된 1억7,760만원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이 1,530만원 증액된 1억2,770만원입니다.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00만원 감액된 3,600만원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이 2,801만6천원 증액된 3,599만6천원입니다. 적조피해 예방지원(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이 7,35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업인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자신의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도에 보고를 하여 감액된 사항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211만원 증액된 561만원입니다. 전기추진기 보급 지원이 3천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전기추진기 보급이 무엇이냐면 전기차처럼 배도 기름이 아닌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바다에는 맞지 않고 강하구 쪽에 맞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전액 감액된 사항입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적조방제)이 2천만원 증액된 1억원입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적조방제)(도자체)은 6,670만원입니다. 어업지도선 관리는 경상적경비 유보사업비 842만2천원이 감액된 1억1,154만2천원입니다. 수산경영인 유통정보지 지원사업이 273만6천원 감액된 1,512만원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은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이 감액된 5억원입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이 8,400만원 감액된 6억6,600만원입니다. 어촌 정주어항사업은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물량을 전년 대비 조금 더 신청했습니다마는 배정을 할 때 도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비율에 따라서 8,4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자체)사업이 1억원 증액된 2억원입니다. 부잔교 설치사업이 없는 곳도 아직 있습니다. 일부 10년 넘게 쓰다 보니까 부식되어 폐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두 대 정도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어촌어항 복합공간 운영비가 270만원 감액된 7,965만6천원입니다. 이것도 10%의 유보액이 있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는 일괄적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지원에 2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가 1,500만원 증액된 3천만원입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비가 6,986만원 감액된 5천만원입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인부임은 1,986만원 감액된 5천만원이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의 시설비 5천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에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생겼습니다. 시설비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는 전액 감액된 내용입니다. 폐유저장시설 설치사업비가 4,800만원입니다. 33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계수조정과 일부 경상적 경비 유보액이 있어서 1억602만3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5,482만5천원입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해양수산과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감액 추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녹지공원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이 800억원 규모입니다. 800억원은 울릉도로 치면 당초예산 정도로 아주 큰 예산입니다. 귀하께서는 수산군수입니다. 사실 군수들이 수산 쪽에 신경을 잘 안 쓰잖아요. 귀하께서 수산읍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억9,100만원이나 감액된 것을 심의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어민들에게 관심도 많고 어민들을 많이 접하고 있다 보니까, 어민들이 애로점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찾아서 발굴하셔서 어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전부 감입니다. 앞으로 해양수산과는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10억원 정도는 깎아도 되겠다, 그렇죠?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면 심의할 때 미리 좀 깎아야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야 있겠지만 참으로 불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을 중심으로 담당 네 분이 수산인들에게 다가서서 수산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지역구의원을 통해서라도 발굴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어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산과장을 너무 젊은 사람이 오래 하다 보니까 일을 안 한다, 찾지를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구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액추경이지 추경입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더 이상 기분 나쁜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수산인도 우리 군민의 일부입니다. 수산인들에게도 균등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농업인이고 김상준 위원님을 비롯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덴마크도 가고 라오스도 가고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갑니다.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은 그 곳을 답습해서 고성군에 벤치마킹 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심신을 풀어주고 피로를 회복해 주는 역할도 됩니다. 가리비나 굴 양식업 협회 등 어민 생산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협경영인은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만, 이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단체를 집약해서 연도별로 외국바람도 쐬어주고, 일본 같은 곳은 수산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답습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군의원들이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들이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추경에 앞서서 건건이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을 보면서 감액추경을 하는 기분이 들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수산인들과 더 잘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 생각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가 5대, 6대 때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과도하게 감액되는 것은 분식입니다. 어민들에게 처음 약속할 때는 132억원을 쓰겠다고 당초예산에 올려서 확정지어 놓고는 착착착 감해서 나중에는 100억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액을 하시면 안 됩니다. 꼭 감액하시려면 필요한 목을 달아서 감액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수산인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수산인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해양수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점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수산직이지요? 해양수산과에서만 계속 근무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수산이라면 누워서도 통발을 다 치겠네요? 자리를 옮기기를 했나요, 평생 해양수산과에서만 일을 했는데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의 배가 낡았는지 안 낡았는지 낱낱이 알고 계실 텐데 최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지당합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폐유용기 보관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위판장에 보면 폐유저장시설이 있습니다.

수산물 위판장이요?

예. 폐유저장시설이 8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민들이 폐유를 부어놓고 그 통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주변에 버리다 보니까.

8개소가 어디 있습니까?

남포, 임포, 우두포, 법동, 당항, 당동...

다 위판장입니까?

아니요, 폐유저장시설입니다.

생선을 파는 위판시설 옆에 기름통이 와서도 안 되는 것이고, 배가 많이 모이는 선창가에 설치해서 기름이 유출되지 않게끔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동 선창가에 가면 배를 수리하는 철공소가 있어요. 기름이 흘러나와서 차바퀴에 묻어 나길래 제가 뭐라 했더니 흙을 뿌려놨더라고요. 폐유용기 보관시설이 있어야 되긴 한데 위판장 보다는, 소형어선을 수리하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동에 가면 보입니다. 바닷가 바로 옆에, 해양파출소 앞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설치해서 폐유를 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고성에 낚시터라고 지정해놓은 곳이 있나요?

지정해놓은 곳은 없습니다. 낚시하러 많이 오는 선착장이나 갯바위를 보면 낚시줄이나 쓰레기를 버리고 간 곳이 많습니다. 도에서 지원받아 매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낚시터가 아니라 고기를 낚는 곳에 청소를 한다는 거네요. 마산에서 넘어오는 연륙교에서 동해면 삼강엠앤티 공장 가는 쪽을 보면 밤이고 낮이고 낚시를 많이 합니다. 그곳은 고성사람이 아니라 마산 진동에 사는 사람들이 온다고요. 그것은 정말 고성이 손해입니다. 고성에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곳의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지원금이 있습니다. 엊그제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까지 했는데 수산물 축제지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습니까?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개최 시기는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축제위원회가 작년 말부터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세부적인 명칭은 가리비축제 지원사업으로, 고성군 해자란이 상표등록 되어 있습니다. 해자란 가리비축제 이런 식으로 명칭을 정하고 이번 달 말경에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가리비 생산 성수기에 가리비 축제를 하겠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고성의 하모를 일본으로 전량 수출했었는데 이제 일본으로 수출이 안 되니까 고성에서 하모가 많이 나고, 서울에서도 먹어줄 만큼 고성 하모를 알아주는데, 하모와 가리비의 생산 철이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민원인이 하는 말씀이 하모도 지원을 해주면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연구를 해보시고요.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공급 예산이 삭감되면 정보지의 공급수를 줄입니까?

조정을 합니다.

지금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농업경영인인데 농협에서 농어민신문이 오고, 또 의원이라고 해서 신문이 오고, 똑같은 신문이 여러 번 들어옵니다. 농수산업신문, 농어민신문, 농민신문 비슷한 신문이 여러 번 들어옵니다. 제가 신문을 넣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집에 쓰레기만 쌓입니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농협에서 싹 끊든지, 4년 동안 의원한 사람은 신문을 더블로 받거든요. 유통정보지 이것을 정리해주시고요. 자란만에 부잔교 2개 하는데 6천만원이 올라온 것을 본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맞습니까?

자란만의 부잔교는 아니고 2개소에...

자란만을 봤는데요.

자란만에 사람도 많이 살지 않는데 2개라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다른 거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어민들과 수산물 축제를 잘하셔서 널리 보급하고 수산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돈만 줘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추진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미리 계획을 짜보고, 다른 곳을 벤치마킹도 하십시오. 진동의 미더덕축제, 전어축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많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저는 수산물 축제, 어민께서 가리비축제를 하겠다, 하모축제를 하겠다, 우리가 예산만 조금 지원해주고 홍보를 하면 됩니다. 하모가 일본에 수출이 안 되니 예산을 조금 지원하고 기획을 해서 축제를 한다면 얼마든지 관광객을 모을 수 있습니다. 가리비축제를 가을에 하신다고 하니까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의 부잔교 설치는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동부 하나, 서부 하나입니다.

혹시 월평리는 했습니까?

설치를 했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로 쓰레기를 청소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에 동해면에도 낚시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예.

이상입니다.

겸업을 포함하면 가구 수로는 2천여 가구 됩니다. 순수 어민은 3,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겸업으로 포함시키면 5천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모 같은 경우에는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벌고, 굴을 하는 사람은 ha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ha에 총수익은 7천만원 정도 되는데 경비가 5천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은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병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1억6,836만8천원 증액된 146억6,516만원입니다. 영역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천만원 증액된 9,300만원, 지방교부세의 개천 용안에 있는 죽전교와 봉현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는 5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33억7,260만원 증액된 102억1,405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28억7,898만원 증액된 34억63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잉여금의 산제교 및 신천교 재가설사업은 2016년도 특별교부세로써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02억2,447만2천원이 증액된 414억804만2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정비 201-01 사무관리비는 49만원 증액된 621만원입니다. 401-01 시설비는 350만원 증액된 4,700만원입니다. 야간경관조성 401-01 시설비는 3억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미지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의 동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3억3,500만원 감액된 16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교사-대독 간 도로개설사업은 1억원입니다. KT-해양사무소 간 도로개설공사는 7억5천만원 증액된 17억5천만원입니다. 교육청-정동마을 간 도로개설공사는 5억원, 대성초등학교-고성초등학교 간 도로개설공사는 2억원 증액된 4억원 입니다. 당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증액된 20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정비공사에 1억5천만원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읍 도시구역 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보상금으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 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증액된 20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실시설계용역비와 토지매입비에 1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 지원건의사업으로 자란도 부잔교 정비(2개소)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도로사업 미협의 용지 보상에 1억원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401-01 시설비의 삼산면 대포마을 안길 정비공사 외 25개 사업에 13억4,500만원 증액된 3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마을안길 덧씌우기공사는 1억원 증액된 3억2천만원입니다. 도로정비 중기 임차사업에 1,500만원 증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산지부)제초작업 401-01 시설비에 5천만원 증액된 1억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5천만원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유지관리사업 40-01 시설비에 1억7천만원 증액된 5억3천만원, 삼산면 삼봉리 산제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추경성립전)에 3억5천만원, 회화면 신천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에 6억5천만원, 구미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에 1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천면 봉치–와룡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3천만원, 장기-장좌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원, 재해위험교량(와룡3교) 재가설공사(추경성립전)에 5억원, 문화마을 안길정비공사(추경성립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리면 문화마을 보도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개천 용안 죽전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에 3억원, 하이면 봉현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동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1억원, 지방도 1010호선 도로측구 정비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에 6억8,500만원 증액된 2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유지관리 사업 401-01 시설비에 1억원 증액된 6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 401-01 시설비에 10억6,090만5천원 증액된 17억6,09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401-01 시설비에 1억원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의 저소득 서민거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에 6,100만원 감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4개소를 계획했으나 물량이 3개소로 줄어들었고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사업규모가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행복주택 토지매입비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실버주택 401-01 시설비에 40억9,400만원, 401-03 시설부대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에 2,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두 동을 정비하려 했는데 여섯 동으로 늘어난 바람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5천만원 증액된 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보비보조금 반환금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390만7천원,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863만4천원, 802-03 과오납금 등에 78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보다 3억2,635만4천원 증액된 5억5,93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50만원 감액된 150만원입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은 2,215만6천원 감액된 784만4천원입니다. 721-03 기타회계전입금은 3억5천만원 증액된 5억5천만원입니다. 354페이지,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401-01 시설비에 3억2,634만4천원 증액된 5억5,73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점식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가 안전건설과와 비슷해서 의원들도 헷갈리고 민원인은 더 많이 헷갈리는 모양인데 이종일 과장이 일하는 것이나 이병제 과장이 일하는 것이나 얼추 비슷해서 자리만 옮겼다 뿐이지 일은 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선 잘 하실 것이라 보고요. 344페이지의 교육청-정동마을 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다 된 것 아닙니까? 교육청 뒤에 다 된 것 아닙니까?

교육청 후문에서 동네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교육청까지 와서 주류판매창고 있는 쪽은 도로가 완전히 개설되지 않았죠?

그쪽은 다 됐습니다.

완전히 통과되었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뒤로 가는 길이 있습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도 개설한다는 말입니까? 고성군에 축협하나로마트 뒤에 도시계획을 입안했다가 보상까지 해주고 보상비를 받아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철회한 일이 있죠? 공용주차장 뒤로 해서 사격장 있는 곳에 개설한다고 해서 보상비를 줬다가 일부는 보상을 타먹고 일부는 또 안 된다고 해서 그 도시계획을 철회한 일이 있잖아요. 담당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렇죠.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써야 합니다. 그리고 대성초등학교와 고성초등학교는 도비가 없습니까, 순수 군비로만 합니까?

도시계획도로사업 자체가 군비로 하는 겁니다.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인데 현재는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읍 도시구역 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5천만원은 어디입니까?

대동타운 앞과 항공고등학교 사이의 교사삼거리입니다.

여기 향교에서 올라가는 곳이요?

예.

그곳도 교차로를 깔 겁니까?

신호등이 있어서 교차로를 하면 효율성이 있습니다.

지금 무지개아파트 앞에 교차로 해놓은 것이 정상적입니까?

지역여건과 도로상황을 최대한으로 맞춰서 설치한 겁니다.

교차로를 안 하면 되지 억지로 교차로를 만들어서, 교차로를 하는 바람에 얼마 전 아침에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어린이 태워 다니는 노란차가 가스차하고 받혀서, 가스가 터졌으면 아이들이 다 죽었을 겁니다. 가스통이 굴러 내려가던데, 교차로를 하지 않았으면 받히지 않았을 겁니다. 교차로가 있었기 때문에 부딪힌 겁니다. 사고 몇 번 더 나면 교차로를 뜯어내라고 민원이 분명히 들어 올 겁니다. 안 되는 것은 안 해야지, 남 한다고 다 따라하는 것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제가 아까 자란도 부잔교 정비(2개소)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었네요. 자란만에 몇 집이 삽니까?

특수성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설명을 해주셔야죠.

347페이지, 신천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가 6억5천만원인데 국도비는 확보하지 못 했습니까?

특별교부세 2억원이 붙었습니다.

회화의 신천교 위험교량이요.

한영대 342페이지의 세입을 보시면 특교라고...

특별교부세로 작년에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군비하고 포함해서...

군비를 4억원 들입니까? 2016년도에 2억원을 받았고, 군비가 4억5천만원이네요? 신천천이 도 관리천이거든요.

도하천 맞습니다.

왜 군에서 도하천에 다리를 놓습니까?

하천 전체관리는 도에서 하는데 교량이나 부속시설, 마을진입도나 군도·국도는 관리청에서 합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월치까지 올라가는 용산천이라고 있습니다. 하천 재공사를 하면서 송정에서, 산촌에서, 구현에서 신은으로 가는 곳으로 다리 세 개를 전부 도에서 놓았습니다. 그 하천사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공사가 원래 도하천사업에 들어 있었는데 그 다리 밑에 도모 씨 증조할아버지 명의의 땅이 조금 있었습니다. 보상을 안 해준다고 다리를 못 하게 한 겁니다. 못하게 하니까 도에서는 안 하겠다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장이 됐거든요. 신천지 들어가는 곳의 길이 너무 좁고 다리는 기니까 민원이 생기고, 동네사람들이 하도 뭐라 하니까 이제 다리를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했는데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도에서 해준다고 할 때 못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군비를 4억5천만원을 들여서 다리를 놓아준다는 말입니까? 더 애로를 겪어야 합니다. 한 가지 또 산으로 올라가는 임도 도로를 포장해달라고 해서 포장을 해놓으니까 본인 밤 밭에 들어간다고 쇠문을 건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담당들이 알아서 해줄 것은 해주고 안 해 줄 것은 해주지 말아야죠.

한영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량 진단을 해보니까 E등급이 나왔습니다. E등급은 5톤 이하로 통과제한을 해놓았는데 그분 말고 동네에 계시는 분들 전체를 봐야 합니다. 당장 재가설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천공사를 작년에 준공했습니까? 2016년에는 B등급이 나왔다가 2017년에 E등급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안전검사를 해서 E등급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동네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죠. 업무대처를 잘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해준다고 한 것을 못하도록 방치해놓고선...

도에서 7~8년 전에 하천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까지 내려간 것은 작년에 마쳤습니다. 하학렬 군수님 집터까지 연차적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때 하고 있을 때 했으면 됩니다. 행정에서 대처를 빨리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의 입에, 그 사람의 힘에, 하지 말라고 하니까 못한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 문화원장입니다. 얼마나 설득을 했었는지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리 밑에 땅이 몇 평이라고, 안 되면 군에서 사 넣어서라도 했어야죠. 그때 도에서 6~7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다리를 해주겠다고 한 것을, 차라리 그쪽으로 투자를 해줬으면 낫죠.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에서 예사로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안전진단을 해서 E등급, F등급이 나왔든 그 당시에 문제화 시켜서 처리했으면 됐을 것을, 그래서 제가 국도비가 붙었냐고 물어본 겁니다. 화당리 가는 길에 돈이 올라왔는데 토지보상협의가 다 된 겁니까?

지금 협의는 다 되지 않았습니다. 협의를 보고 있고 수용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하나를 수용해서 강제철거 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차고지. 지금 제일 문제는 화당리 들어가는 상원회관 앞 1필지랑 화당리에 완전히 들어가서 몇 군데 있지요?

예.

화당리 이 도로가 몇 년을 끌었는지 아십니까? 경부고속도로보다 시간을 더 많이 끌었습니다. 1998년도 이갑영 군수 때 시작을 해놓은 겁니다. 제가 4대 때 들어오니까 이 모 기자님 별장 지어놓은 곳부터 길을 해오길래, 1998년 정도면 이 과장님은 계장 정도 되어 있었겠네요. 돈을 몇 십억원씩 들여가면서 왜 도로를 당동부터 뚫어서 들어가지 않고 저 산골짜기부터 내려오느냐고 뭐라 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끌었습니다. 20년을 더 끌었습니다. 1998년 이갑영 군수 때부터면 20년이 넘었습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돈을 투자해 놓고 군수가 표 때문에 강제수용도 안 하고 공무원들만 쫓아내서 사정하라고 하고, 안 되면 사업비를 주고 계속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병제 과장님, 앞으로 5~6년씩 걸려있는 도로는 집행을 해서라도 뚫을 것은 뚫으십시오. 군수 표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요. 화당리 길은 예산심의 할 때마다 올라옵니다. 엊그제 이종일 과장님 시간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서에 쭉 적어놓은 마을들은 어느 면인지 기재를 해주십시오. 어느 면의 어떤 마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잘 알 수 있으니까, 마을안길이나 농로 이런 것은 면을 표기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삭감액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66억2,584만원에서 3억6,400만원 삭감한 162억6,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광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선정되는 바람에 511-01 국고보조금 3억원, 521-01 시도비보조금 6,400만원 도합 3억6,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2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90억5,106만7천원에서 1억718만2천원 삭감한 289억4,38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 401-01 시설비의 이당지구 광역상수도 직접분기사업 355만1천원을 삭감하고,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의 이당지구광역상수도 직접분기사업에 35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의 월촌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 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보조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자동감시제어시스템 보완(교체)공사 858만원을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삭감하였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총질소, 총인 이동식 측정기 구입 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분뇨전처리시설 유지관리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청광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선정됨에 따라 국비 3억원, 도비 6,400만원, 군비 6,400만원 총 4억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운영관리의 팸플릿 제작 및 구입비 유보액 297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22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맥전포 하수도 설치공사가 완료됨에 따른 정산 결과 집행잔액 3억3,347만6천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에 16억4,060만4천원을 편성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당초 89억941만1천원에서 16억4,060만4천원이 증액된 105억5,00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401-01 시설비의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 1억원을 식감하여 상리배수지 외 3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용역비에 2천만원, 국도 14호선 확장에 따른 상수도시설 이설공사비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2018년 시행예정이며 지방공기업 전환에 따른 상수도 재정 프로그램 구입비에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01 일반예비비에 16억4,06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89억941만1천원에서 16억4,060만4천원 증액된 105억5,00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에 3억4,035만1천원을 편성하여 하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당초 28억3,500만원에서 3억4,035만1천원 증액된 31억7,53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방공기업 전환에 따른 하수도 재정프로그램 구입비 2,200만원, 801-01 일반예비비에 3억1,835만1천원을 편성하여 하수도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당초 28억3,500만원에서 3억4,035만1천원 증액된 31억7,53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 결산검사 결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 13만2천원을 삭감하여 총 세입예산은 9,255만1천원입니다. 428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처리장사업 801-01 일반예비비 13만2천원을 삭감하여 총 세출예산은 9,255만1천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항상 군민의 생활불편을 줄이고 건전한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점식 위원입니다. 김주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먹이고 그곳에서 배출되는 물을 정화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깨끗한 물 먹이고 배출된 분뇨를 깨끗하게 처리해서 맑게 하는 것이 목표죠?

예.

현 정부가 미세먼지 때문에 1조원 넘게 들어간 사업장도 중단시키려 하고, 발전소를 지을 때 데모를 하던 사람들이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중단시키지 말라고 데모를 하더라고요. 미세먼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제가 상세히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회화면 치명마을의 비소문제 때문에 자료를 빼보았습니다. 고성군의 상수도를 산에 만들어 놓은 곳이 정확히 몇 곳입니까?

30곳 정도 됩니다.

비소를 거르는 여과장치를 100% 다 했습니까?

100%까지는 아니고요. 이번에 가뭄이 심해서 그런지 ...

비소여과장치를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2천만원입니다.

30개면 6억원입니다. 6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검사를 하면 괜찮은데, 비소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 비소 기준치가 0.01까지는 허용되고 0.01을 넘으면 허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소가 얼마나 겁나는지 보니까 암반이나 토양에 자연상태로 존재하며, 바깥에서 생겨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지하수 사용시 검출되면 일시적으로 설사와 구토를 하고 경련 등이 발생하고 피부암이나 근육악화까지 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는 1년을 마셔도 내가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일시에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질산성질소는 농사용 퇴비에 과다 사용하거나 동물의 사체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며 과다 섭취 시 각종 암과 청색증을 유발한다고 했고, 불소도 내나 지하수에 그대로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저하, 골육종, 치아불손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아이들에게는 특히 해롭다고 했습니다. 미세먼지를 가지고 그 돈 많이 든 원전도 말리고, 물론 위험성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수돗물이 정말 안전한 물입니다. 비소나 탁도나 불소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 시설비를 가지고 집집마다 수돗물을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정부에서 비소나 불소를 걸러내는 여과기를 신청하면 이유 없이 다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주게끔 인력창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 정부에 과감히 지원요청을 하십시오. 미세먼지 때문에 큰 사업도 중단시키는 마당에, 마암 도전리, 화산리에 여과기를 새로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비소 기준치가 0.01인데 마암 명송에는 0.02가 나옵니다. 이런 사실을 주민들이 알았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내려가는 물이 대한민국에서 잘 한다고 상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마암면 사람과 가려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수처리장이 생기고 나서 그 지역에 미꾸라지 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고성 바닥 뜰의 미꾸라지가 간사지 갈대밭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꾸라지를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저독성 농약을 쓰기 때문에 농약을 아무리 쳐도 미꾸라지가 안 죽어요. 옛날에는 농약을 치면 개구리, 올챙이, 미꾸라지 다 죽었었는데 지금은 약을 치고 돌아보면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미꾸라지를 율대천에 많이 방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미꾸라지가 없는 겁니다. 하수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환경단체에 정밀조사를 신청하려고 하다가 고성군이 뒤집어질까 제가 겁이 나서 솔직히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하수처리한 물을 바로 바다로 넣으면 염분하고 섞여서 떠다니기 때문에 육지로 올려서 육지 물과 육지 풀 사이로 햇빛을 보면서 내려가야 산화가 되고 분해가 되어서 바다로 흘러가도 괜찮다는 보고를 환경단체한테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주열 담당 맞습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바로 바다로 흘러가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검사를 정밀하게 해서 대책을 최대한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큰일 납니다.

생태학습체험시설 완공되었습니까?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연꽃이 피고 있습니까?

예.

관광객은?

오늘도 보고하러 오는 길에 보니까 유치원생들이 와 있더라고요.

예산을 많이 들여 해놓은 것이니 홍보를 많이 해서 관람객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체험학습시설을 무료로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앞에 소장님은 유료화 전환에 대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해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유료로 시작을 했는데 무료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싱크대에서 분쇄해서 바로 내려보내는 시스템이 있어요. 요즘에 홈쇼핑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던데 최신아파트에 설치된 곳들이 있더라고요. 고성에도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환경과에 질의를 했더니 하수처리의 용량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지 답변을 주십시오.

오후에 환경과장을 만나기로 했는데 검토를 해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열흘 근무했는데, 당초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정화해서 깨끗하게 이용한다는 생태학적 홍보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시설비가 89억원이나 들어가다 보니까 이왕이면 군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경영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쌍자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유료화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직원의 인건비나 기타 조례제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비용 대 수입을 따지면 어떻게 되는지도 검토하고 있고요. 매일 관람대장을 바탕으로 관광객의 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거의 없는 편이고 주말에는 400~500명 정도 오는 실정입니다. 인근의 국립박물관 등 여러 시설의 유료화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아쿠아리움이 설치될 계획이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유료화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제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짚겠습니다. 그것을 민자하고 같이 합니까, 군에서만 합니까?

현재는 민자가 아니라 군에서 합니다.

아쿠아리움은 이미 민자가 들어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쿠아리움 안의 고기를 관리하다보니까...

그것과 다릅니다.

미래전략실에서 민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관상어산업은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섞여있으니까, 미래전략실에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빈영호 실장이 설명하는 것을 얼핏 들으니까 250억원투자,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고성군이 참 큰일을 저지른다 싶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200~300억원짜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추진도 안 하고, 그분이 고기를 어디서 키우는 사람입니다. 전국 방생하는 곳에 고기를 조달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해서 벌어먹을 사람들이 공무원들에게 사탕발림 소리를 해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돈을 벌어먹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유료화한다고 하지만 그곳은 그곳대로 열대어를 할 것이라 하고, 미래전략실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1순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올린 순서대로 진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시설은 전국에서 잘 지었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