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정종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65억 4,64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24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09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등 국고보조금으로 2억 7,252만 6,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2억 3,091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2억 7,8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2억 4,55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2,6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은 기정액 대비 3,46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생계급여 1억 7,47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생계급여 1억 1,241만 9,000원을, 교육급여 2,013만 9,000원을, 해산장제급여 752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돌발 복지수요 대처 사업은 기정액 대비 5억 5,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긴급복지 및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으로 2억 250만원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4,4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으로 2억 5,060만원을, 복지사각지대 중·고 신입생 자녀 교복지원비로 5,8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노숙인 보호 관리 사업은 기정액 대비 28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숙인시설 CCTV 설치 지원비 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숙인 재활시설 프로그램 지원비 32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사업은 기정액 대비 6,30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2,457만 6,000원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으로 20만원을, 시·도 생활공감정책 활동지원으로 3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주마을형 복지공동체 사업비로 1,600만원을, 사회양극화 해소사업비로 500만원을, 사회복지관 LED조명 교체사업비로 1,7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3,400만원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은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123쪽,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으로 1,2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조정으로 기본경비 73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3억 2,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과 3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액은 4억 7,97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2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세입의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시ㆍ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1억 1,2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23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업무추진 운영비 및 국내여비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44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26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성립전 예산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2,013만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요.

교육비는 저희들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데요. 교육비 지원 국ㆍ시비는 교육청에서 일괄 지원을 하고, 저희는 구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 기준해서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금액대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한 금액이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보다, 올해 잡았던 예산이 많아서 삭감...

네. 작년에 집행하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결산통보를 했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작년기준으로 편성했었는데, 나중에 결산을 해 보니까 좀 남는 금액이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예산인 것 같은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절반이 줄어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조기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경숙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부터 23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 예산액은 593억 2,266만원으로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액 577억 4,013만 4,000원보다 15억 8,25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17쪽, 2016년 사업 발생 잔액 및 이자인 그 외 수입에 5억 3,000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8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2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419억 546만원으로 기정액 429억 5,126만 8,000원보다 10억 4,58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 기초연금 외 41개 사업의 시ㆍ도비 보조금은 150억 9,688만 6,000원으로 기정액 146억 9,582만 6,000원보다 4억 1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전년도 이월금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 4,804만원, 시ㆍ도비 사용잔액 3억 5,92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4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34억 3,709만 5,000원으로 기정액 611억 584만 4,000원보다 23억 3,12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장애수당지급, 장애인일자리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주거급여 등 국ㆍ시비 보조금 증감에 따라 발생한 사항 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부터 133쪽까지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 입니다.예산액은 360억 9,54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62억 1,810만 7,000원보다 1억 2,266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 등이 주요 증감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노인생활안정 관련 사업으로 127쪽, 기초연금 7억 2,65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랑의 식당 및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7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3,934만 1,000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1억 1,22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30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4억 783만 6,000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8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2,4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131쪽,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2,000만원 증액, 양로시설 운영 6,65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32쪽,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2,12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132쪽, 경로당 운영 지원에 938만 6,000원, 133쪽,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4,87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6쪽까지 장애인복지 증진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71억 7,242만 4,000원으로 기정액 161억 9,513만원보다 9억 7,72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바우처 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등이 주요 증액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관련 사업으로 133쪽, 장애수당 지급에 대해 1억 2,56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장애인 일자리지원 1억 9,209만원, 장애인일자리에 1,5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2억 2,407만 2,000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8,40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36쪽까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136쪽,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2억 3,988만 2,000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8,932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36쪽부터 138쪽까지 저소득 주민 복지 증진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8억 7,843만 7,000원으로 기정액 86억 3,951만 4,000원보다 7억 6,10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136쪽, 자활근로에 3억 4,326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2,31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생활에 1억 853만 1,000원과 주거급여에 3억 1,86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기초연금 사업 외 34개 사업에 이자, 반납액 등 17억 4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지원 외 46개 사업에 이자, 반납액 등 5억 3,2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증ㆍ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필수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세출예산서 131쪽 보시면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신규로 2,000여만원 편성했죠. 그게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편성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고령친화도시 인증 신청을 한 상태이고, 인증을 받는다면 전국에서 5번째로 인증 받게 되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는 고령자만이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고, 주로 어르신들이 다니기 불편하신 점이 감안됐습니다. 길 가다가 중간, 중간에 쉴 수 있도록 의자도 놓고 글씨표지판이 너무 적어서 안 보이는 것, 그 부분 글씨 좀 크게 해서 간판 같은 거 정비 할 계획이고요. 어르신들이 제일 부족한 부분이 일자리 부분이고, 지난번 가이드라인 개발을 했는데 일자리 부분하고, 어르신과 아이들까지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실버페스티벌을 생각하고 있고, 실버로드를 조성해서 그 부분을 올해 1차년도 사업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걷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꾸밀 예정입니다.

지금 조례 만든 이후로 첫 실행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되어서, 우리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정말로 잘 되고, 추후에 하반기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잘 활용하셔서 성과가 좋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도 이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130페이지 노인교실 경로대학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노인 경로대학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여섯 군데입니다.

신청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합니까? 아니면 예산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신청 들어온 곳은 대부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각 기관별로 차등이 되겠네요? 일률적으로 똑같진 않고?

네. 숫자라든지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는 많겠네요?

네. 수요가 많습니다.

예산도 부족한데... 나중에 끝나고, 다음 주 업무보고 하니까, 그전에 여섯 군데 어딘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자료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31페이지 노인의 날 표창 120만원에서 60만원 증액했어요. 물론, 사람들 많이 표창 주면 좋겠지만, 어떤 연유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숫자도 많이 늘었고, 거기에 아울러서 봉사자들도 많이 늘고, 효행자도 많이 늘고 해서, 숫자를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렸습니다.

132페이지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비, 지금 이 정도 지원해 주면 타구에 비교해서 지원액이 어떤가요?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노인회에는 타구에 비교해서 3분의 1도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220만원은 중앙에 교육비로 산정이 됐고요. 급여는 한 명분, 국장님 급여인데, 150만원 정도 밖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노인회 운영이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열악하잖아요. 물론, 우리 예산이 없어서 넉넉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 동구노인을 위해서 신경 쓰셔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승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홍기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127쪽에 사랑의 식당 및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을 설명하시면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곳도 있고, 유리알카드인가요? 그걸로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어디, 어디인가요?

현금으로 하는 곳이요?

네.

28개소가 있거든요. 명단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카드로 하는 곳은 몇 군데가 안 되나요?

카드는 전체 다 쓰고 있습니다.

사랑의 식당이 다섯 군데 있는데, 거기도 다 카드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 되고 있나요?

그렇죠. 예산은 무조건 카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이 아니고요?

네.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관련해서는 28개소가 현금으로 하고 있고, 사랑의 식당은 카드로 다섯 군데가 하고 있는 건가요?

사랑의 식당은 보조금으로 예산이... 수행기관 별로 따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카드로 하고 있어요?

네. 다 카드로 합니다.

지금 얼마 안 되지만, 200여만원이 줄어들었어요.

경로당 무료급식 예산지원은 2월에 설문조사 결과, 원하는 방향으로 급식, 백미, 현금으로 나눠서 하게 되었는데요. 급식이 원래 107개소에서 69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1억 정도가 절약이 돼서 당초에 세운 예산이 1억 정도가 부족했었는데, 변경해서 시행함으로써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69개소로 줄어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4쪽에서 3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19억 6,5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6억 7,873만 2,000원보다 12억 8,63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잔액반납 및 이자수입 1억 7,241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및 신규사업 편성으로 3억 11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구립어린이집 신축사업비로 교부 받은 2015년 특별조정교부금 재편성으로 8억 1,2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5쪽부터 17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51억 4,28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5억 1,357만 1,000원보다 16억 2,9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부터 151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320만 9,000원을 증액한 36억 2,87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자활지원센터 참여자의 인건비 통합으로 국ㆍ시비 내시액이 변경되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로 1억 8,86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2쪽, 다문화 가정 지원 분야 예산액은 국ㆍ시비 내시액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52쪽부터 153쪽, 저출산 출산장려지원 분야입니다. 2017년 광주시 출산시책 변경으로 4,224만 3,000원을 증액하고, 신규사업인 행복한 아빠 교실 행사운영비로 250만원을 증액하여 6억 2,0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부터 159쪽, 보육정책 내실화 분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161만 3,000원을 증액한 195억 4,827만 4,000원으로 그 주요 증감사유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해 보육교사 인건비 등 7억 9,065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0~2세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료 지원 예산은 대상아동의 감소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 7억 6,9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9쪽에서 161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 분야입니다. 2017년 신규사업인 청소년 문화카페 사업비를 신규편성하고 내시액 변경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204만 6,000원을 증액하여 3억 1,8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에서 166쪽, 아동복지 증진 분야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00억 6,41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8,87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요보호 아동지원비 중 결식아동 급식비의 대상자가 감소하여 3억 2,642만원이 감액되었고, 아동발달지원 계좌의 매칭금이 상향되어 1억 3,20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비 중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기준액이 증가하고 기능보강사업의 사업내용변경으로 내시액이 증가하여 7억 7,1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사업비 1,99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에서 16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드림스타트 인력운영비 중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1명의 육아휴직으로 미사용한 인건비를 국비 내시액 변동사항에 맞춰 감액하고, 남은 금액 240만 5,000원을 드림스타트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부터 170쪽, 재무활동 분야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9,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게 총 몇 개 정도 되나요?

사업 가짓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가 가장 사업이 많은 것 같아서요.

크게는 여성, 보육, 출산, 청소년, 아동, 드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들이 많이 줄어든 것들이 보이는데, 145페이지 아이돌봄지원, 아동 수가 줄어서 줄어든 건가요?

네. 주로 줄어든 데는 아동 수 감소에 따라서 변동된 것입니다.

차량운영비라고 해서 거기에서도 줄어들었는데, 차량운영은 인원수가 많던, 적던 그대로...

당초 차량운행비 지원은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대상 어린이집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줄어들면, 그것도 같이 줄어드나요?

네. 지원범위가 줄어들면 예산은 줄어들죠.

영ㆍ유아, 아동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하는데, 실제 우리가 선출직으로 포퓰리즘화 되어서 노인복지만 관심을 많이 갖지, 영ㆍ유아ㆍ아동 복지에는 관심을 덜 가져서 이렇게 감소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요.

그건 아닙니다.

김성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146페이지 보시면, 한부모 가족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에서 예산이 다 삭감되고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이 2개가 삭감 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시비하고 기금이...

당초에는 이 사업이 3개 사업으로 나눠졌다가, 지금 1개 사업으로 통합되면서 2개 사업은 삭감이 되고, 아동양육비지원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저출산 여성장애인 출산, 이게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뀐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예산 보니까요. 여성장애인 출산 축하금 지원에서 남성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차이가... 그 외에 어떤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당초에는 시에서 마더박스 지원이라고 사업예산을 계상 했다가, 그 사업을 안 하고, 그 사업비를 대신 출산축하금으로 돌려서 하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제일 밑에 보시죠. 여성장애인 출산축하금 지원에서 중증 여성장애인 출산축하금이 시비에서 삭감이 되고, 다음 페이지 보면 남성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예산이 여성은 없어지고, 남성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여성장애인 축하금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중복사업으로 해서 삭감을 하고, 남성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보면 2명,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부부 쪽이겠죠? 그래서 예상인원이 이 정도인가요?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조기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원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부터 38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67억 4,070만 5,000원이 증액된 82억 6,50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기정액 1억 3,846만 3,000원보다 7,801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1,6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부담금으로 남광주 해뜨는시장과 남광주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신규 편성과 과태료, 기타수입 외에 35쪽,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창업지원단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5쪽, 보조금으로 기정액보다 41억 2,182만 3,000원이 증액된 54억 3,70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보다 5억 2,336만원이 증가한 7억 7,63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 등 9개 사업의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액 보다 11억 9,342만 8,000원이 증가한 16억 5,25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쪽, 기금은 지산유원지 주차장 조성사업의 공모사업선정으로 기정액 보다 15억원이 증가한 15억 1,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은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7개 사업에 대해 기정액 대비 9억 503만 5,000원이 증가한 14억 9,4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기정액 대비 25억 1,686만 4,000원이 증가한 25억 8,7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대인시장 아케이드 외 1개 사업에 기정액 보다 4억 7,220만 3,000원이 증가한 5억 4,286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는 2014 대인시장 아케이드 등 2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7,25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4 대인시장 아케이드 등 28개 사업의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억 7,21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기타회계전입금은 지산유원지 주차장 조성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19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9억 8,006만 7,000원보다 72억 5,672만 3,000원이 증액된 92억 3,6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 도모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5억 7,922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2억 9,13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전통시장 운영지원비 6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선정으로 남광주 해뜨는시장 LED전광판 설치에 1억 7,256만원, 174쪽, 남광주 해뜨는시장 옥상물탱크 보수 4,440만원, 남광주 해뜨는시장 상가옥상방수 8,090만원, 175쪽, 남광주 해뜨는시장 방송시설구입 768만원, 남광주시장 아케이드 설치 3억 1,350만 5,000원, 176쪽, 지산유원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25억원, 증심사 상점가 골목경제활성화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벤처기업 보육 지원에 1,5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6억 7,033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8,89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사업에 8억 400만원 증액한 11억 415만 1,000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억 3,094만 5,000원 증액한 3억원, 지역특화사업에 400만원 증액한 3,700만원, 178쪽,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2,000만원 증액한 2,255만원, 마을기업 자립기반 조성에 3,000만원 증액한 1억 4,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에서 181쪽, 고용복지 내실화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 6,086만원으로 기정액 4억 1,912만 8,000원보다 5억 4,1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6,147만 6,000원을 감액한 8,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7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590만 8,000원 증액한 2억 8,31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3억 2,400만원, 181쪽,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비는 2억 330만원, 지역 일자리창출 마을공방 육성은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에서 186쪽, 농업축산 구조개선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3,814만 6,000원으로 기정액 4억 3,231만 1,000원보다 3억 5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농업기반정비 농촌생활환경정비에 2억 4,000만원, 지표수보강개발에 7,200만원, 농작물 가뭄극복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농가소득 지원으로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40만원 감액한 1,800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에 28만원 증액한 451만 4,000원, 밭농업 직불금에 457만 4,000원 증액한 756만 1,000원,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36만원 감액한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친환경 농업생산 지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에 186만 1,000원 감액한 1억 2,468만 9,000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30만 5,000원 증액한 230만 5,000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1,702만 4,000원 감액한 4,2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부터 186쪽, 축산 안정성 유지로 구제역예방약품지원에 2만 2,000원 증액한 6만 5,000원, 축산 차량등록 지원에 356만 4,000원, 꿀벌질병예방에 1,100만 5,000원, 유기동물 포획 치료·중성화사업에 550만원 감액한 3,100만원, 186쪽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사업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에서 187쪽,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 개선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5,648만 3,000원으로 기정액 5,388만 3,000원보다 2억 2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에 2억원, 꽃메요양원 태양광설비 보급사업에 1,500만원, 에너지절약, 에너지산업발전 교육 및 홍보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1,459만 1,000원으로 기정액 1억 550만 1,000원보다 9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기준 변동과 부서 인원 대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188쪽에서 190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9억 1,7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 대인시장 아케이드 집행 잔액 등 37개 편성 목에 13억 4,968만 5,000원, 189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 대인시장 아케이드 집행잔액 등 50개 편성 목에 5억 4,6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 드린 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사업과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증심사 상점가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이 잡혀있네요? 그 1억 5,000만원이 거의 일반운영비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활성화 홍보마케팅으로 2,000만원, 리플릿으로 2,000만원, 영상홍보물 제작으로 2,000만원, 거의 이런 것으로 행사해버리나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자부 골목경제 활성화 공모사업 10억원을 응모를 해서 공모사업 선정된 건데요.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비가 15% 그렇습니다. 결정이 됐고, 아직 돈이 안 내려와서 지금 구비를 먼저 하는 건데요. 5억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그것은 하드웨어 쪽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시비와 구비는 소프트웨어 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미리 구비를 편성 안 해놓으면, 내년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어서 구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몇 퍼센트를 쓸 수 있다고요?

행자부 지침에 보면 50%가 국비를 하드웨어 쪽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한번 물을게요.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196쪽입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집행잔액이 3,900만원 이상이나 되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2014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었습니다. 동명 2구역하고 지원 2구역은 용산초등학교 부근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을 완료를 하고,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돈을 다 쓸 수 있을 만큼의 사업계획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집행하고 사업비가 남아서 사실은 같은 목적에 주거환경 사업비로 쓰고자 했으나, 시에서 반납을 해야 한다고 해서 불가피 반납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성룡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에서 41쪽, 세입예산 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총액은 65억 4,106만 9,000원으로 기정액 52억 4,982만 3,000원 대비 12억 9,12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수수료수입으로 현수막 게시대 위탁대행 수수료 1,0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수도 악취 개선사업 2억 2,2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17개 사업에 총 17억 4,2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던 하수도 악취 개선사업 7억 4,000만원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각각 재원 변경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하수도 경상보조금 등 5개 사업에 총 2,8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5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 총 예산액은 64억 1,539만 8,000원으로 기정액 47억 8,935만 6,000원 대비 16억 2,60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 3,993만 9,000원으로 기정액 1,903만 9,000원 대비 2,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친수공원 유지관리에 시비 820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시비 1,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은 예산액 26억 7,662만 9,000원으로 기정액 21억 8,992만 4,000원 대비 4억 8,6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도로 소파보수비 1억 5,1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자재 및 장비확충에 시비 3,1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시비 2억 2,900만원, 광주 천변확장구조물 정밀안전 점검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관리에서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에 시비 3,0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시비 2,47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하수행정 구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7억 132만 4,000원으로 기정액 16억 9,796만 8,000원 대비 10억 3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남문로에서 학림교간 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호로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에 2억 4,135만 6,000원, 소태길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에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하수도 악취 개선사업은 재원 변경하여 편성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203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시비 1억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8,158만 9,000원으로 기정액 1억 62만 9,000원 대비 8,0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고물 관리체계 확립에서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에 1,2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에 시비 600만원,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신설에 시비 1,1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사업에 시비 4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2,800만원,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 지원에 시비 1,000만원, 노후간판 무상철거 지원 사업에 시비 9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7억 8,313만 2,000원으로 기정액 7억 8,179만 6,000원 대비 133만 6,000원을 기본경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하수도 경상보조금 결산 등 5개 사업에 총 3,27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항목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세출예산 20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인도 잡초제거 인건비를 신규로 197만 5,000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던 320여만원, 그동안 잡초제거 인건비에 현재 얼마나 사용했나요?

현재 별도로 아직까지는 사용은 안 했습니다. 하반기 때 집중 사용할 겁니다.

왜 물어보냐면, 지금 현재 상반기가 지났는데 동구 관내 인도에 잡초가 너무 너무 우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작 사용하시고 부족했으면 더 편성을 했어야 될 것인데, 아직 하나도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잡초제거에 너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되면 신속하게 해서 인도에 미관상 좋지 않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억 139만원보다 2억 7,398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7,53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2억 4,639만원 보다 2,520만원이 증액된 2억 7,159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적으로 보면 일시 도로점용료 520만원 증액과 지난연도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5,500만원 보다 시?도비보조금으로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비 7,000만원, 가로등 공공요금 성립전예산 9,8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성립전예산 6,000만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사업에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6년도 공ㆍ폐가 정비사업 시ㆍ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억 3,186만원 보다 2억 7,697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8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행정의 건실화에서 기정액 5,437만 8,000원 대비 공동주택입주자대표 윤리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70만원이 증액된 5,5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도시 조성사업은 기정액 1억 1,097만 5,000만원보다 9,400만원이 증액된 2억 4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 1억 1,200만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사업에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지원체계 강화는 가로등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해 가로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에서 기정액 6억 4,615만 9,000원보다 1억 7,400만원이 증액된 8억 2,0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1억 2,034만 8,000원 대비 기본경비 531만 3,000원 감액, 공무직 인력운영비 323만 8,000원 증액, 총 207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1,8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은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 가로보안등 공공요금 이자 등으로 1,0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건축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동인입니다. 먼저 교통과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9억 1,330만원보다 3,788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5,1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버스정류장 승객알리미 및 태양광 LED조명 설치 사업비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억 3,822만원보다 4,687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50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77만 8,000원 증액한 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개승강장 보수를 위해 시비를 포함 4,25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321만 6,000원을 증액한 4,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액 52억 5,615만 5,000원보다 43억 8,816만 5,000원이 증액된 96억 4,4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당초 성립전예산 서석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0억원과 시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대비 28억 6,321만 7,000원이 증액된 65억 6,32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4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2억 5,615만 5,000원보다 43억 8,816만 5,000원이 증액된 96억 4,4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주정차위반 지도 단속은 기정액 대비 3,500만원을 증액한 2억 1,36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관리는 기정액 대비 1,074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6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지특회계와 시비를 포함 28억 7,1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9억 3,971만 3,000원을 증액한 45억 9,78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550만 9,000원을 증액한 8,5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2016년 빛고을주정차지킴이 운영 외 2개 사업의 보조사업비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2,5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지산유원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전출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 필수 경비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정기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에서 4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억 6,010만 7,000원으로 기정액 5억 6,225만 6,000원 대비 1억 9,78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숲해설가 위탁 용역 등 5개 사업에 6,9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는 공원유지관리 등 8개 사업에 1억 1,0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에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조림사업 등 5개 사업에 895만원을 편성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공원유지관리 등 12개 사업에 9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에서 226쪽까지의 세출예산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총 예산액은 18억 6,901만 8,000원으로 기정액 16억 875만 8,000원 대비 2억 6,0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은 예산액 11억 250만 8,000원으로 기정액 10억 1,215만 6,000원 대비 9,0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에서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에 6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지원에 6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너릿재 꽃동산 조성사업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관리에서 공원유지관리에 2,58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에서 223쪽입니다. 아름다운 가로 조성에서 꽃길조성관리에 2,7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에 81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광장관리에서 1,023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5·18 민주광장 분수대 유지관리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대한 정책사업은 예산액 4억 3,293만 1,000원으로 기정액 2억 8,223만 1,000원 대비 1억 5,0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서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지원에 1,200만원, 숲해설가 위탁용역에 2,000만원, 산림재해 일자리장기 경상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에 1억 990만원을, 산림재해 일자리장기 자본 8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3억 1,532만 7,000원으로 기정액 3억 1,437만 1,000원 대비 95만 6,000원을 기본경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조림사업 보조금 결산 등 5개 사업에 8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조림사업보조금 결산 등 12개 사업에 93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221쪽입니다. 가로화단 조성용 초화구입비로 1,500만원을 증액 신청하셨는데요. 이게 왜 추경대상이 될까요?

저희들이 지금 수벽 밑에 털머위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많이 고사되어서, 그 부분을 금년 가을 전에 꽃잔디 식재해서 내년 봄에 화사하게 꾸며보려고 추경으로 편성했던 사안입니다.

그 아래 채송화가 심어져 있는 걸 봤거든요. 채송화는 우리 구에서 심은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심은 거예요?

저희들이 심은 것입니다. 털머위 하고...

제가 그동안 봤던 가로화단 조경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맘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예뻤어요. 그게 잔잔하게 우리에게 미소를 주는 그런 조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근데 이걸 추경에 1,500만원을 더 하셔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꽃잔디를 식재해서 봄에 화사하게 꽃 피게끔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송화는 없어져 버리는 건가요?

그대로 놔둘 겁니다. 그대로 놔두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강을 할 겁니다.

그럼 이 채송화 내년에도 다시 또 피나요?

네. 그대로 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정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35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8,532만 2,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운영에 있어서 의정활동지원 사항입니다. 속기록 보조 급여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가 101만원이 증액된 878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 부분에서는 의회 홈페이지 시스템 노후 서버교체 등으로 1,700만원, 부의장실 에어컨 설치비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850만원이 증액된 2,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부분에서 84만 6,000원이 증액된 466만 8,000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매식비 인상분과 우리 구가 규제개혁과 지방재정 신속집행 부분에 있어 성과 포상금과 관련한 급량비가 증가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