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그거는 본인들이 자재적치하고 우리한테 신고를 보냅니다. 그러면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그 앞에 폭이 1m라든가 2m라든가...

몇 m까지 하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일 경우에는 도로면적의 폭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도로 폭의 2분의1. 최소한의 통로는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발도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주안역 이런 데 보면 주변 상가들이 골목을 막아놨어요, 건물을 지으면. 그래서 저희들도 허가를 냈지만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주민들이 경찰서에 고소해서 우리가 허가서를 보내 놓고 그런 다툼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나가서 조치를 취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도하고 단속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35조6조에 보면 시설물 안전에 대한 유지ㆍ관리는 실제 소유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비록 개인소유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내에 위험시설을 관리하는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등급에 따라서 뭐 B급은 한 달에 한 번, E급은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법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데, 행정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그냥 우리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직접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런 거는 계도 위주로 가는 거고요. 담장이라든지 조그만 구조물 축대 이런 게 그럴 수 있고요. 만약에 목전에 정말 긴급하게 위험이 있다. 그럴 때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긴급하게 유선으로 하고 나서 저희들이 바로 액션에 들어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걸 처음부터 저희들이 나서서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19개소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그런 겁니다. 담장이라든지 구조물이 위험한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현재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 그 정도 위험 정도에 있는 것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거라든지 약간의 구조물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구에 한 4만여 동의 건물이 있어요. 물론 저희들이 그 위험의 정도는 대부분 파악은 다하고 있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4만개를 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소유자가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인지가 되지만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봐왔지만 주안4동처럼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거를 저희들이 계속 체계적으로 체크해 나가기 위해서 보통 위험시설물은 한 달에 한 번은 점검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청장님 지시로 해서 저번에 이한형 위원장님께서 지적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가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도 예산이 증액됐다든가 아니면 업무 추진하시는데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진용입니다. 토지정보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부터입니다.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9건입니다.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 경제활동의 주요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남구 전체 토지 필지와 7월 1일 기준으로 상반기 이동 필지를 대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사유지 4만 1,000필지를 포함한 전체 5만 1,000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을 하였습니다. 또 검증대상 4만 898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실시하여 의견 제출된 5필지에 대해서 재검증을 하였으며 지난 5월 31일 5만 1,140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1일 기준, 같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73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적정 배분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대상사업은 택지개발, 도시개발, 지목변경수반사업이며 10개 사업, 30개 유형에 대해서 개발이익의 20% 또는 25%를 차등부과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건축인ㆍ허가 등 630건에 대해서 부과 대상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부과종료 시점 지가 결정을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고, 징수는 1건에 10억 1,0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부과대상사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으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황에 따라서 절차를 간소화하여 분할하는 것으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특례법 시행기간은 2020년 5월까지이며 8년 동안 대상토지 일반토지 125필지, 유치원 7필지를 대상으로 공유자 5분의1 이상 20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접수 30건에, 분할개시 결정 28건, 분할 확정 및 공부정리가 22건입니다. 현재 공유물분할 추진 중인 건은 8건이며 5건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75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종이 지적도와 현재의 지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여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됩니다. 관내에는 현재 주안5지구, 도화1지구에서 진행되고 있고 금년에 신규사업지로 도화2지구가 2018년 12월까지 추진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주안5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어 조정금 지급 및 징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정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일부 들어와 일부에 대해서 재심의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화1지구는 금년 10월에 완료를 목표로 경계확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인 도화2지구는 현재 주민동의서 징수가 진행되고 있어 진행 후에 사업지구 지정, 측량대행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77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생소한 부분이 좀 있으실 겁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측량의 기준을 세계의 측지계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가 중심으로 잡고 있는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을 세계의 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남구 용현동 9,570필지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그간 추진실적은 대상지 도근점 망실 여부, 위성측량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실시간 GPS 측량을 통해서 200점을 실시하였으며, 실시간 이동측량 성과가 부합하는 공통점 40점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천시 군ㆍ구 합동 TF를 운영하여 10점 단위 60분 이상의 공통점 정지측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8쪽, 부동산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하여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시 지도ㆍ단속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와 신뢰받는 중개업소를 육성하기 위한 업무로, 현재 남구에 등록된 중개업소 약 801개소를 대상으로 자격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수수료 과다징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중개업소 신규개설 63건, 이전 99건, 휴ㆍ폐업 51건 등 349건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중개업소 관련 상담 및 방문 168건, 행정처분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중개업소의 행정업무처리와 불법 중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9쪽,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동산 실거래 가격에 기초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통하여 부동산투기, 탈세 등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건수는 상반기에 8,543건이며, 거래신고위반 과태료 6건에 2,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법 개정으로 신설된 자진신고 등에 의해서 현재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정착되도록 위반자 조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0쪽,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홍보로 다양한 생활 속의 주소로 정착시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도로명주소 방문 교육 7회에 1,750명, 구보 등 매체를 통한 홍보, 도로명주소 시민서포터즈 10명을 활용한 홍보 등입니다. 향후에는 초등학교 방문을 통하여 도로명주소 교육 및 홍보, 책자형 도로명 안내도 제작 등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설치 및 점검을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도로명판 3,100개, 건물번호판 3만 5,000개 등 총 5종류에 3만 9,000개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도로명판 설치지점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수식 도로명판 61개, 벽면형 1,026개, 조명형 50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4점, 기존 도로명 안내시설 및 유지ㆍ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6월 30일인데 이의신청 언제부터,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이의신청은 6월 29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수가 차지하는 이의신청 내용은 뭐예요? 재개발하는 데서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감정평가 뭐 그런 부분들이 보상 적게 주려고 떨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많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30일 동안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8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서 처리 중에 있고요.

그중에서 다수.

이의신청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상향요구입니다. 지가 현실화, 주로 개발지역에 대해서 보상이 연관돼 있는 그런 지역에 공시지가를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향요구입니다. 하향요구는 다른 데에 비교해서 자기들의 땅이 평균적으로 지가상승이 좀 낮다...

세금 관련돼서?

네, 그래서 하향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또 경기침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세금부담의 우려로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내용들을 저희도 민원인들한테 접촉을 하다 보면 토지정보과에서 상당히 개별공시지가의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개발에서 과연 감정평가 사항들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치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공시지가 제도가 1990년도부터 시작돼서 거의 27년...

그러니까 재개발 감정평가 내는데 공시지가의 영향력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시지가라는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본인의 편의에 따라서 올려 달라 또는 낮춰달라는 그런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실제 보상의 개별공시지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개별공시지가가 떨어지면 보상가 적게 주려고 개별공시지가 떨어뜨린 것 아니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구청의 설명도가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첫 번째로는 공시지가 제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표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표준지를 근거로 해서 전필지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 표준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할 때 약간의 참고는 합니다.

표준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반영이 많이 된다, 그걸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헷갈릴 때 보면, 주민들과 논란이 되다 보면 표준지에 대한 부분들을 올리시는 게 평가액에 대해서는 좀 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데 개별공시지가가 그 평가액에 대해서 하나도 관련이 없는 건지, 그것도 의문이 가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개별공시지가는 현실 지가율에 100% 반영돼 있지 않고요. 보통 현실 지가반영률이 60%나 또는 70%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별공시지가 사항들에 대한 개념도가 주민들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자기네들 세금 안 내려면 너희들 세금 많이 물려고 올리는 것 아니냐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도 일부 구청에서도 행정을 국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입장이니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개념 부분들, 재개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홍보자료라고 할까요? 그걸 홍보자료로 만들기는 좀 애매모호하고 감정평가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적용대상이 별로 아닌데도 이거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