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의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문화예술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개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공동체 회복을 추구하는 주안미디어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제14회 2017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옛시민회관쉼터, 신기시장, 숭의축구전용경기장 등 남구 전역에서 2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I media city “삶 속으로“’라는 주제로 문화거점형 미디어문화축제와 독립형 마을미디어축제 형식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미디어아트퍼포먼스, 마을극장21, 퍼레이드 등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5회의 축제추진위원회가 개최되어 예술감독 선정, 축제 추진위원장 재선출, 축제기획단 구성, 축제 기본 형식 결정과 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세부실행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축제 최종 점검을 합니다. 8월까지 참가작품 준비 및 제작, 9월에는 축제 진행, 11월까지는 축제 결과보고 및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82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남구학산문화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홍보 리플렛, 포스터 제작 배포, 학산문화예술@TV 운영, 18개 마당예술동아리 양성 및 운영, 마당예술강사 연수특강 및 워크숍을 실시했으며 8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사업과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운영, 학산마당극축제인 21개동 마당예술동아리 경연마당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4쪽입니다. 소극장 활성화를 위한 작은극장 돌체의 적극 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겨울방학 특강, 국제교류 공연,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제교류 공연, 여름방학 특강, 인천도시가치 재창조 공모사업과 연계한 제22회 클라운마임축제 그리고 제10기 시민참여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85쪽, 다양한 영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영화공간 주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86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이코시네마 인천 진행, 영화공간 주안 리뷰어 13기 운영, 인천독립영화제 정기상영 및 토론회, 예술영화 워크숍 개최, 평론집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7쪽,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도시마을생활사』‘주안동’ 편집 및 수정, 토지금고 마을박물관 기획특별전, 인천 원도사제 재현사업으로 2017 인천 원도사제 및 낙섬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안동 편 『도시마을생활사』발간과 88쪽입니다. 독정이 마을박물관 개관식을 추진하겠습니다. 89쪽, 소중한 문화유산의 원형보존을 위한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인천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문학산성 정밀 지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문학산성 안전경비인력 채용, 문학산성 주변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문화재 보존 및 문화재 소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문학산 권역 문화유산을 접목한 문화재 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생생문화재사업과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활용 사업으로 ‘내가 조선의 관원이다’ 외 프로그램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문학산 미션 트레킹으로 미추홀에서 비류 찾기, 전통문화교감 가족캠프 1박 2일, 인천향교 달빛공감 음악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숭의평화 창작공간이 3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첫번째,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문화가 있는 날」행사를 4월, 5월, 6월 마지막 수요일에 개최하였고 생활문화진흥원 공모사업인 공동체만들기 사업으로 문화예술 강좌 및 공동체 모임 등을 개최하였고 한국 마사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숭의평화시장 환경개선사업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동 3층과 4층 내부공사, 숭의평화시장 도로변 외벽 도색, 시장 내 셔터 도색 및 입간판 설치, 무료 임대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주민쉼터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9월, 10월「문화가 있는 날」행사와 문화예술 강좌 및 공동체 모임 등을 개최하고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과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전한 문화산업 질서 확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노래연습장업소와 게임제공업소 업주 정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게임제공업소 및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이행실태 점검과 법령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으로 건전한 생활문화를 육성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광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한ㆍ중 노년 및 청소년 문화예술교류행사 개최와 중국 사진, 태권도 협회 임원진과 간담회 및 팸투어 실시, 주안2030거리에 미디어폴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관광배너를 제작하여 게첩을 하였고 또한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 추진을 시작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 추진과 몽골「나담축제」, ‘제2회 아시아 문화관광 페스티벌’ 개최, 문화 관광지도 제작, 다문화 한국 우수 영화 상영회를 개최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남구 문화 부흥의 중심지, 문화공간 ‘아트 애비뉴27’ 활성화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800여 회의 생활문화동아리활동 지원 60회 공연과 4회의 전시회, 30회의 문화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상설공연 프로그램 진행과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생활문화예술활동 공간 지원,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97쪽입니다. 문화콘텐츠활성화를 위한 남구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7년 3월 2일부터 원광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평생학습관「학습편의점」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콘텐츠활성화지원사업으로 홍보 및 콘텐츠제작 등 입주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101쪽입니다. 문학산 역사관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인천가치재창조 선도사업 공모에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문학산 정상부의 군부대 막사를 활용하여 문학산 테마 역사 전시관을 조성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역정체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난 5월 인천가치재창조 선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억 9,400만원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까지 추진계획 수립과 입찰공고 및 심사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2018년 5월까지 현장시공 및 전시 콘텐츠 제작ㆍ설치 병행해서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2018년 6월에 문학산 역사관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2,667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중형 위원입니다. 항상 문화예술과는 힘들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문화창달을 해야 하는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 쪽에 저희가 보면 도호부청사, 물론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약간 보충적인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인천일보의 잘못 재현된 도호부청사 ‘역사적 근거’로 복원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떴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실제와 다르게 재현되었다고 하는데 화도진 공원을 정리하다가 사진이... 140년 전의 사진이 아니라 엽서가 발견돼서 그걸 재현하겠다라는 내용의 요청서, 즉 남구가 복원계획을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거의 다 맞는 내용인가요?

절대 복원계획 제시가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구상안을 건의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보도내용인가요?

네, 그건 잘못된 보도자료입니다.

그리고 인천도호부청사 보존 및 종합정비를 위한 기본구상안을 다듬고 있다라고 또 돼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건가요?

네, 현재는 그 이상의 추진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구 관계자는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것 또한 잘못된 보고네요?

네.

그렇다면 문학초등학교에 도호부청사가 있다는 것은 아시는 거죠?

네.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인천도호부청사는 1982년 3월 2일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1호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관리는 문학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02년도에 현재 위치에 재현물을 만들고 다양한 전통문화와 공연, 그리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2002년도 당시에 남구에서 도호부청사를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시에서 1878년 화도진도를 근거로 주요시설만 재현한 건축물로 시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문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917년 9월 20일 부천공립보통학교로 설립인가를 받고 불과 1년만 있으면 100년이 됩니다. 1918년 4월 29일 4년제로 개교하게 돼요. 그렇다면 문학초등학교 또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그러한 유형문화재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보통 100년 이상 되는 건물은 어떤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는 가능하지만 계속 이제 증축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것은 또 검토돼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글쎄, 이 문학초등학교가 도호부청사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보존 상태는 지금, 만들어진 상태는 양호하다고 되어 있고요. 현재 객사의 일부 19세기 초에 건물인 동헌 및 그 후대에 지어진 창고만 남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역사적인 근거 자체는 멸실되어 있는 상태죠. 다만 추정을 할 뿐이고 몇 개의 근거만 남아 있을 뿐이고요.

네.

그러면 오보라는 내용 중에 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가 오보라고 하기는 그렇고 조목조목 하나씩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원형대로 복원하려면 문학초교를 이전 검토해야 한다라는 기사가 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기사 자체가 문학초등학교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멸실되고 보존되지 못한 그러한 유형문화재 때문에 그 문화재를 파손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멸실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네.

이게 저희가 신문에 기사가 난 후에 저희가 계획서를 마련해서 시에 그건 보내준 것에 대해서 시에서 아마 인천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엽서 사진을... 저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도. 신문기사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첫번째 할 것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이걸 공증을 해야 하고 두번째는 만약에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학초등학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까지 전혀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게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2002년도에 월드컵 준비위에서 도호부청사를...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도호부청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도호부청사 그 당시에도 문학초등학교 자리인지 그때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가에게 여쭈어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못 하니까 옆에 현재 짓고 있는데 지금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산도 어마어마하고 저희가 구에서도 또 권한이 없습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또 우리의, 남구에 소재가 있으니까 만약에 시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면 그때 당시에 다시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학초등학교 이전 얘기... 그건 지금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고 그런 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아무런 결정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물론 맞습니다. 다만 인천일보의 신문기사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그런 기사거든요. 그래서 기록 상 남겨놓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거 남구에서 지은 게 아니고 어차피 인천시에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관여할 일이 아니죠. 다만 우리의 유산, 현재에 있는 유산만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문학초등학교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1918년 4월 29일날 4년제로 개교했기 때문에 1년 못 미친 100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존해야 할 것은 뭐죠? 우리의 남구에 있는 유산을 보존해야 하는 것인지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도호부청사 때문에, 인천시가 만들어진 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는 미래를 여는 키거든요, 열쇠거든요. 우리의 과거 자체가 잘못된 과거든 올바른 과거는 중요한 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인천일보에 나와 있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여쭤본 것이고 그것이 근거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나씩 받아서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 자체가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게 열심히 일하시고 힘들게 일하시는 거 압니다. 칭찬은 못 해 줄망정 왜 제동을 거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동이 아니고 토론이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조금 더 나은, 발전된 구민들의 문화유산, 아니면 구민들이 누려야 할 향유 같은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인천도호부청사 해방 이전까지 파출소로 사용되었고, 내동헌 같은 경우에는 1955년 인천 문학출장소로 사용되다 헐려버렸거든요. 지금 작년 6월에 강당 신축을 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석축 등 도호부청사 흔적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근거 자료는 있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추정...

추정이 아니고. 그리고 인터넷상에 공보로 띄워 있는 것도 추정에 의해서 우리가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이 올라와서 그 중요한 자료 중에 일부만 제가 발취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학초등학교 자체도 하나의 근대 보존해야 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과거에 인천도호부청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복원을 해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2002년도에 도호부청사가 만들어졌다면 인천시의 유형문화재 1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갈 일이 아니고 인천시에 요구해야 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거 고쳐라, 아니면 무엇이 잘못됐으니까 원하는 상황이지 우리가 저자세로 이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도호부청사를 우리 남구로 이전해 달라고 하세요. 남구에 있으면서 관리는 인천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문학초등학교도 중요하지만 도호부청사도 중요하다, 다만 문학초등학교 1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졸업했던 그 많은 선배님들과 졸업해야 할 후배님들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학교의 역사 자체가 없어진다는 그 아쉬움, 그런 것 또한 없어지게끔 면밀하게 앞으로의 계획과 용역을 세울 것이라면 그렇게 세세하게 좀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애쓰시는데 지난 미디어축제와 연관되기도 하고요. 학산문화원을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리한 지점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의 업무에 있어서도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새롭게 이전의 어떤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문화 시설들을 거기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소홀해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고 주안미디어축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축을 담당해 왔었던 부분인 거죠, 인력이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유 때문에 결산 자료를 다시 보게 됐는데 학산문화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이전에도 이안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녀오니까 2015년도 주안미디어축제와 관련된 보고서죠?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풀어지지도 않은 상태로 영상미디어센터에 보관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노정이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지도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또 말씀드린 게 문화재단의 대안을 말씀을 드렸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91쪽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숭의평화시장 부분들,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거기가 지금 D등급인가요? D등급으로 되어 있죠?

네.

그 이후에는 안전진단이 없는 상태로 지금 이런 사업들을 향후에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구입한, 매입한 동은 B등급까지는 저희가 올려놓...

올려놓으셨던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사서 보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세무1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쪽, 10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11쪽, 자금운영 사항입니다. 2017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기준 자금규모는 5,301억원입니다. 5월 31일 현재 자금 보유액은 637억원으로 양호하며 2,209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금 확보와 배정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2쪽 재산세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500억원입니다. 그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 정비 후 건축물과 주택 2분의 1은 7월에 부과하였습니다. 토지와 주택 2분의 1은 9월에 부과합니다. 향후 부과 납부 홍보와 납기 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 113쪽,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록분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예산액은 800억원, 등록면허세 등록분 예산액은 74억 4,000만원입니다. 5월 31일 현재 취득세는 375억원,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25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무조사로 1억 3,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자진신고 처리와 더불어 세무조사로 탈루ㆍ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쪽, 주민세와 등록면허세 등록분입니다. 주민세(시세) 예산액은 23억 8,300만원, 주민세(구세) 예산액은 27억 1,000만원, 등록면허세(면허분) 예산액은 10억 6,000만원입니다. 그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7억 9,800만원을, 주민세(구세)는 12억 8,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월에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납부하는 (시세)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5쪽, 지방소득세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351억 2,500만원입니다. 그간 목표액의 60%인 212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국세청 통보자료의 철저한 대사로 미납부액을 추징하고 집중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1월 1일 기준 조사 대상 2만 2,859호는 6월 26일자로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 수시분 조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9월 30일경 조사 완료 예정입니다. 10월부터는 2018년 적용,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일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인가 인터넷의 신문을 봤는데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10% 정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43.3% 정도가 이게 전월세로 산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임대주택..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네.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임대주택 신고는 건축과에 신고합니다. 하면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면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매체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부과하는 건지, 몇 % 정도 부과하는 건지.

그것도 일단 공동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이면 시가의 70%에서 80% 사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시가의 70%, 80%를 부과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공동주택 세 채가 있다면 부과가 어떻게 되나요?

각각의 것을 70～80% 보고 각각 부과하는 거죠.

금액으로 산정이 안 됩니까?

그건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월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질문하느냐 하면 임대소득이 약 2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부과를 안 해서 엉뚱한 데로, 실질적으로 영세업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부를 누리는 상층부에 부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세업자들에게 그만한 어려움, 영세업자들은 다 카드로 내서 드러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물론 국세 관계에 관련되겠지만 우리 실무 집행을 하는 기관에서도 그 정도는 알고 앞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쪽, 12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5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말 기준 지방세(구세) 징수액이 12억 7,100만원으로 전년 11억 5,200만원보다 1억 1,900만원 더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액은 13억 7,100만원으로 작년 13억 9,100만원보다 2,000만원이 감소한 금액이 징수되었으나 현재 징수율 1% 올리기를 적극 추진 중에 있어 5～6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고지서와 체납액 통합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하여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징수율제고를 위해 분기별 체납고지서 발송 및 재산 조회 등 유인물에 있는 분기별 추진 일정표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체납처분 확대실시를 통한 체납액 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 압류 및 차량, 체권 압류를 통한 체납처분 실적으로 지방세는 1만 6,511건에 85억 9,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39건에 3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법원 경ㆍ공매와 관련하여 지방세 교부청구의 경우 311건에 5억 9,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납부독려 안내문과 체납처분 예고문 발송 및 출자증권 압류 등 체납정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조세채권 조기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과 자동차, 각종 채권, 급여 등을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상 등 금액별로 구분하여 7월부터 월별로 구분 압류를 실시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험금 압류 및 추심 등을 9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압류 부동산 공매 실익분석 및 확행과 체납자 전국 법원 공탁금 압류, 부동산 외의 권리 가등기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압류와 법인 체납정리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리 등을 통하여 8월부터 적극 체납처분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법원, 경ㆍ공매 관련 교부청구 등 압류 대상에 대한 체납처분 등을 유인물 일정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체납차량 통합영치 활동 강화를 통한 체납액 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올해 영치목표를 2,400대에서 400대를 늘려 2,800대로 잡고 추진코자 합니다. 400대 증가된 영치 대상은 봉고, 트럭 등 생계차량 중에 체납이 많이 누적된 차량에 대하여 현장 예고 후에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같이 통합영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영치대수는 1,502대로 체납액 9억 8,200만원 중 영치로 징수한 금액은 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통합영치에 대하여 징수 기동전담팀 1개조 3명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전직원 특별영치 기간을 9월에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재정 확충을 위한 자동차세 등 징수율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민원편익 및 세수 조기확보를 위한 연납에서 8만 2,074건에 91억 1,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독촉장을 2만 827건의 금액으로는 31억 2,100만원에 대하여 발송을 완료하였고 차량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는 5만 1,054건의 금액으로 206억 7,800만원을 신고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양도, 말소차량 9,235건의 금액으로는 3억 600만원에 대하여도 자동차세 수시분을 부과하였으며 장애인, 유공자 등 감면차량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 3,670건에 대하여 조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납세에 따른 홍보와 자동차세 미납부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및 징수활동 등 유인물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착오 없이 추진하여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30쪽에 차량취득세는 차 살 때나 명의이전 받을 때 내는 거 아닌가요?

취득할 때 이제.

내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징수율 99.9%인데 이게 0.1% 안 되는 게 이유가 뭐죠?

지금 100% 감면 차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런 경우는 취득세 감면 대상자.

감면대상자예요, 이게? 감면대상자를 우리가 포함을 해서 징수가 안 된 것으로. 그러면 100%잖아요.

그러니까 100%로 봐야 되는데.

결과는 100%잖아요.

결과는 100%인데 저희가 징수율 뽑을 때 그런 게 빠지기 때문에 99.9%.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경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에서 13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친절 아침 방송 운영과 친절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원행정 부서 평가 및 공무원 전화 및 방문 친절도 조사와 친절 교육 등으로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86만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주민 만족 실현을 위한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3일 이상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실시하였고 민원실 내 법률 세무 등 전문가 상담 코너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유기한 민원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전문가 무료상담 코너 운영 활성화를 위해 NIB방송 및 나이스 미추에 홍보활동을 전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6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주민 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주민 등록 등ㆍ초본, 인감 등 제증명 총 발급건수는 82만 6,551건이며 화요일 야간민원 발급은 73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제증명 업무 담당자의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의 역량을 향상시켰으며 노후된 민원발급 전산 장비를 교체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증명 발급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수시 점검하고 야간민원실운영 등 민원시책 등 홍보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2,408만 1,000원입니다. 다음 145쪽, 고객 만족을 위한 여권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총 여권발급 건수는 9,271건을 발급하였으며 여권&국제운전면허 동시접수로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시책 추진 및 여권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발급지연으로 인한 민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가족관계등록부의 영문번역 서비스와 여권 등기우편배송과 주1회 야간 여권발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여권행정 서비스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2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출생, 사망, 혼인 등 6,09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인구동태자료의 정확한 자료 제공과 신원조회 당일 회보 등 신속한 업무처리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민원실에...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소에 살균기를 넣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살균기를... 아마 월요일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할 겁니다. 그런데 민원여권과가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인원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왕래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달인가?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 좀 해 보셨나요?

그건 잘 몰라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월요일에 제가 질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정식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입니다. 제2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2017년도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보고는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 중 조직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경영본부에 행정지원팀, 시설관리팀, 도로환경팀, 공원녹지팀, 주차관리팀이 있고 독립된 감사팀을 운영하고 있는 1본부 6팀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으로는 정원 201명으로 2017년 6월 1일 현재 164명의 인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정원 외 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7월 3일 현재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예산현황부터는 이전 업무보고 당시 보고드렸던 내용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83억 2,300여 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요시설물 현황입니다. 조명시설물은 야간 조명시설 가로등 6,894개, 보안등 1만 655개, 공원등 1,464개, 쉼 터등 273개, 경관등 2,335개 등 총 2만 1,621개의 야간 조명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조명시설은 나트륨 등에서 점차 고효율 LED 등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청사시설물은 저희 공단과 남구청사 외 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용현1ㆍ4동 행정복지센터를 위탁관리할 예정입니다. 수경시설은 수봉근린공원 수경시설을 포함하여 총 13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는 927개소, 현수막게시대 45개소, 시민게시대 227개소, 도로시설물로는 안전보호휀스 1만 4,570m 등 총 2만 3,549m를 관리하고 있으며 70개의 공원, 85개의 녹지대, 67개소의 쉼터와 652개의 옥외운동기구 110개소에 4,000여 면의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비는 국비 및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순수한 구비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15쪽, 조명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2만 1,000여 등의 야간 조명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점등률 향상을 통해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가로등의 점등률을 98.3% 이상으로 유지하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7억 6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관리 분야입니다. 남구청사 외 6개소의 공공청사에 대하여 전기, 소방, 기계설비 및 미화 분야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기 및 수시 안전점검 시행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 400여 만원입니다. 17쪽, 수경시설 관리입니다. 관내의 수봉인공폭포를 포함하여 13개소의 수경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적의 상태 유지와 수질 관리로 주민에게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9,9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분야로 원활한 수급 관리로 불법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며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신속, 정확한 배달판매로 수익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목표액 약 49억 중 상반기 약 28억 9,000만원을 달성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3,6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분야입니다. 지정게시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통해 수입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단형 현수막 게시대 증설과 자동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7,3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민게시대 관리 분야입니다. 시민게시대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와 같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수익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8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분야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신설 또는 점검기간 도래 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안전점검을 위한 현지 점검계획을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1,5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각종 도로시설물들의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안전보호휀스, 가드레일휀스 등 연결시설 약 2만 3,000m에 대하여 세척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차도 3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세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6,6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분야입니다. 도로폭 20m 미만의 도로와 관내 모든 도로의 인도 구간에 발생하는 소규모 도로파손에 대하여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스팔트 포장도로 4,120m, 인도블럭 보수 약 500여 건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8,000여 만원입니다. 24쪽, 공원ㆍ녹지 관리입니다. 공원ㆍ녹지 등에 대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제초 사업, 수목전지, 수벽 관리, 병충해 방제 업무를 적기에 시행하여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8억 8,0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분야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환경조성과 수입 증대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도 연간 수입목표액 24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3억원입니다. 다음은 29쪽, 2017년도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6일부터 17년간 대송기업(주)에서 설치ㆍ운영하여 왔던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2017년 12월 6일 구청으로 기부채납됨에 따라 저희 공단에서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관리 및 수집ㆍ운반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 자원순환과와 협조하여 시설 상태진단을 시행하였고 음식물 자원화 T.F팀을 구성하여 타 기관 벤치마킹을 하는 등 시설 이전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이사장님, 본부장님 그리고 팀장님이 함께 주민들의 애로점들을 많이 보살펴준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원들... 계속 내용을 보니까 복리후생비로 4대보험과 근무복 등이라고 했는데 직원들에 대한 복지정책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저희들 같은 경우가 예산이나 그런 데에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예산 안에서 저희들이 복지정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근무복 같은 경우는 좀 저희 공단의 의견들보다는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추어서 근무복을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산업시찰이 있었습니다. 산업시찰이 있었는데 12명의 산업시찰 인원들 중에서 일반직은 4명으로 좀 줄이고 현장관리직은 8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저께 복날 같은 경우는 일반직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수박과 화채를 만들어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현장관리직들에게 배달해서 사기를 진작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의 마인드가 참 열려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직원들을 대신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나 그런 것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에게는 연간 490포인트가 지급됩니다. 한 49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이게 인상이 좀 안 됐습니다. 특히 지난번 경영평가 때는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좀 향상을, 힘을 쓰라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직원들 복지포인트 인상 부분에 대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복지포인트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적은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수급을 받느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업무 효율이 100%에서 200%로 향상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시설관리공단만큼은 조금 더 나은 복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즉, 직원들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몇 %인지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이 달라지거든요. 웬만하면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 지급이 되신 건가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 한번 상의하셔서... 연차적으로 년수가 되면 원래 좀 올라가지 않나요, 조금씩?

경영본부장 김정식 그건 저희들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직급이라든지 연차에 대해서 조금씩 차등 규정이 있는데... 근속 가산점이.

3%씩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정식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제가 건의 겸사...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을 맡은 이후에 경영합리화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 실적도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내면에는 정원이 37명도 부족하고, 어떻게 됐든간 정원을 정해 놓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내년이 되면 또 선거를 통해서 구청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경영합리화의 실적에는 성공적으로 이끌어갔지만 너무 선거 이후에 청장이 들어왔을 때 후생 복지 같은 것에 좀 인색하지 않았나 하는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될 수 있어요. 실적과 성과는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바뀌는 청장과 구청장과 비교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경영 운영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정원이 37명이 일단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사장 김청원 30명이 부족한데요.

30명.

이사장 김청원 저희가 노인인력을 55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정원에서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 55명?

이사장 김청원 55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업무적으로 조금 더... 업무량이 좀 줄어들었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방금 생각났는데 지금 60대 이상에서 일자리가 많이, 소화를 많이 해서 지금 20～30대 정말 첫걸음 단계에 있고 30～40대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돈을 써야 하고. 학비 부담을 들여야 하는 나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우리가 경영자로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장 김청원 네.

물론 60대 후반에 노후 대책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좋지만 20대～30대, 30～40대를 겨냥한 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일단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조직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저희가 매번 업무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받을 때라도 우리 조직현황을 좀 저희 책상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팀장님들은 계시나 그때그때 또 바뀌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현황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공원녹지, 공공청사 그리고 소규모 도로파손 등에는 위탁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탁관리 부분이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는데요.

공공청사 관리에 위탁관리가 있고 소규모 도로 파손에도 위탁관리가 있고 공원녹지관리에도 위탁관리가 있는데 아까 소규모 도로 파손 중에 폐아스콘은 재활용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여기 이제 폐아스콘 처리비와 폐콘크리트가, 위탁 관리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경영본부장 김정식 위원님, 날카로운 지적 감사드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본부장이 이 부분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님의 도움으로 제가 이해했는데요.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특정폐기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동아개발에다가 주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을 다 동아개발로 저희가 합니까?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한밭산업 아까 재활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영본부장 김정식 한밭산업은 이번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보고서에는 올라와 있는데... 한밭산업은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폐업조치 됐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탁관리가 이렇게 동아개발로... 한밭도 아까 얘기하셔서.

이사장 김청원 금년 3월까지만 배출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동아개발로... 동아개발로 해도 여기서도 폐아스콘 재활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재활용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공원녹지는 지금 위탁관리가 있는데 수목전지 하는 부분은 관리업체에게 우리가 위탁해서 수목전지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본래 연간 3회에 걸쳐서 예산 약 9,000만원을 들여서 수벽관리는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 봤습니다. 1회 시행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은 어떤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저희 직영 체제로 다시 전환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이다?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위탁관리를 체결하셨을 때는 그 체결조건이 있었을 텐데.

경영본부장 김정식 1회 단발성으로 체결했었습니다.

1회로 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정식 입찰을 3회에 걸쳐 저희들이 시행할 예정이지만 1회씩 딱 단발 계약을 했었습니다.

업체 선정의 부실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계획을 하셨을 때는.

경영본부장 김정식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원래 이게 업체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그런 걸 다 따지면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 여건 상은 최저가 입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최저가 입찰에 들어왔던 업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러면 인력적인 문제가 일단 연간 3회를 하고자 해서 시행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지금 자체에서 다시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그러면 이게 운영의 방법이 바뀌는 건데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어려운 점이?

경영본부장 김정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민간위탁을 주다가 저희 구 직영으로 돌리면서 인원 배치라든지 인원 채용이라든지 그건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청사에서 오수정화조 실시를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입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그것도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해서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정식 (주)새천년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천년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이게 언제부터 지금. 지금 5개년 동안 위탁했던 업체의 현황이 있겠죠?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그러면 그 5개년 현황을 좀 주시고요. 공원 수목전지는 올해 처음 한번 시도를 해 보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소규모 파손은 함밭산업의 위기, 회사의 위기? 폐업입니까?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그로 인해서 업체를 변경했다는 말씀이시죠?

경영본부장 김정식 위원님, 제가 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천년환경은 입찰이 아니었고...

오수정화조 예산이 어떻게 되죠?

경영본부장 김정식 5개년 저희들 그 내용과 연간 지급 금액들, 자료를 제가 준비해서... 지금 현재 연간 49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로 받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 여름날씨 온도가 괴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작업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시간 조정도 잘 현명하게 해 주시고요.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더 질의가 남으신 건가요?

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복지 관련해서인데 일을... 예로 들면 물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휴식시간이 좀 있고 할 텐데.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렵겠고 내부라고 할지라도 미화원들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의 상황만이 아니라 전국의 상황들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남구청사 같은 경우 이번에서야 그걸 좀 확장하고 환경 개선을 하는 그것을 좀 진행하고자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요청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본관은 지금 그렇게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의회동도 있고 별관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그분들이 잠시 휴식하고 식사를 해야 하는 공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열악하니까. 저희가 그동안은 주차관리요원들과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복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개선도 좀 노력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저도 본부장으로 와서 시설팀들, 미화원 여사님들과 간담회를 좀 했는데 가장 첫번째 요청사항이 그 지하에 있는 휴게시설이 비좁고 좀 열악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공단 차원에서 재산회계과와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확장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듯이 의회라든지 그런 쪽에서 우리 직원들 휴게시설이라든지 한번 더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분들의 복지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체육과,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