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최상극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최상극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 안【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안【제3조】에서【4조】는 적용대상과 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서【6조】는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이익의 비교형량 등에 관한 사항, 안【제7조】에는 갈등영향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 안【제8조】에서 안【제12조】까지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제13조】에서【15조】까지는 공공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안【제16조】는 협의결과문의 작성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안【제17조】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안【제18조】는 위원회 및 협의회의 운영과 갈등관리에 필요한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2017년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안을 보면 최소 인원의 규정은 두지 않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최소 인원은 두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일단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소 인원을 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저희들이 통상 위원회 구성을 예를 들어 10명이라고 가정할 때 대부분 한 10명 정도로 거의 그대로 하고 11명 이내로 하면 11명 정도로 대부분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최소 규정이 없지만 그래도 이내라고 하면 보통 거기에 맞게 구성하지 그렇다고 5명이라든지 7명 이렇게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내면 그 명수에 맞추어서 구성을 합니다. 저희들은.

본 위원도 최소 인원의 규정은 우리 달서구 조례안들을 보면 두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최소의 인원은 두지 않는 것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최상극 의원님 조례, 구청에서 이런 조례는 있어야 되는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시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제7조】에 갈등 영향분석에 보면 “구청장은 갈등 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지 협의회를 구성해서 전문 분야에 모든 분들이 갈등이 될 때 전체적인 위원회에서 서로 토론을 거쳐서 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조정한 결과를 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맡긴다는 뜻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례를 면밀하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마는 조항 설명을 볼 때는 공공관리위원회에서 대안을 심의·협의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대안으로 상정하기 전에 전문가의 영향분석이라든가 철저한 자료의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여기에서 심의한다고 해서 다 사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갈등의 원인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공공갈등이 있으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다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기준에서……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기 굉장히 곤란하고 굉장히 사안이 전문가의 어떤 분석이 필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구청장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분석이 필요 없는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논의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꼭 중요한 사항 같으면 심의위원회까지 안 가고 전문기관에만 위탁해서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까?

최소한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것은 심의위원회에 다 들어가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전문기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다시 또 심의위원회로 온다는 뜻입니까? 웬만한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대게 중요한 사안이 아닐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공공기관과의 어떠한 주체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위원회에 개최를 해서 해결이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데이터에 의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갈등 영향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공공갈등에 대해서 충분히 해결이 안 날 부분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죠?

영향분석에 의해서 갈등의 소지를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기능을 제가 봤는데 여기에 갈등 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은 여기서 논의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 이것을 의뢰해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 보자, 이런 결정도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의뢰할 수 있는……

최대한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 쪽으로 간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전체가 다 논의되지는 않는 부분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구를 좀 더 가필해서 분명하게 내용을 적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은 수용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요즘 도시재생사업이나 여러 가지 국시비가 같이 내려오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나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구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계획 추진 단계에서 주민 한 사람 혹은 집단민원으로 해서 우리 구가 행하려는 그런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때 그 때 시간 떼우기 식으로 해 가지고…, 백년하청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 집단은 그 집단대로 절대 의사를 굽힐 모습이 없을 때 이 사업은 정말 지지부진, 우리가 예산을 아무리 가지고 와도 추진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연에 이런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실지로 조정하고 협의해서 한 번 만나는 것보다는 두 번 만나는 것이 좋고, 두 번 만나는 것보다는 세 번 만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단순히 그 부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사람 만나러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투명하게 풀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의 중에 논의해서 도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제10조제1호】중 ‘수립 추진’을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안【제14조제1항】중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는 것을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안【제16조제2항】중 ‘협의결과문의 내용은’을 ‘협의회의 협의결과문의 내용은’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부 자구수정 등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효 위원장님과 허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7월 1일자 보직 변경된 팀장이 있기 때문에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청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영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추영임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옴부즈만(ombudsman) 조례 설명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옴부즈만(ombudsman)은 행정 절차를 잘 모르는 주민들을 대신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아래의 도입배경을 보면 민원인 불만족의 가장 큰 이유는 민원유발부서에서 고충민원을 반복하여 처리함으로써 민원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하였다는 인식이 팽배하므로 제3의 고충민원처리전문가가 민원을 처리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옴부즈만(ombudsman)설치 근거로는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에 근거규정이 있고, 또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권익보호의 현지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옴부즈만(ombudsman)제도의 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구와 같이 인구가 50만 이상인 자치기관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우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ombudsman)구성과 관련해서는 행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요예산을 보면 옴부즈만(ombudsman) 3명의 활동비와 사무용품비 일체를 포함하여 전체 예산은 3,400만 원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활동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다음 붙임 1의 타 지자체 옴부즈만(ombudsman) 운영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구로구의 경우 인구수 약40만 명이고 옴부즈만(ombudsman) 3명으로 임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예산이 약1억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서울 마포구의 경우 인구가 약38만 명이고 옴부즈만(ombudsman) 3명으로 1일 활동비 기준으로 활동비를 지급하여 예산을 연간 3천만 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옴부즈만(ombudsman)을 임기제가 아닌 활동수당 지급 방식으로 운영하여 가능한 한 적은 예산이 소요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붙임2 타 시·군·구의 옴부즈만(ombudsman) 운영현황을 보시면 서울의 경우 8개 구가 이미 도입하였고, 나머지 구도 지금 현재 도입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경우에는 북구가 인구 50만 이상은 아니지만 미리 도입한 상태입니다. 대구시의 경우에는 작년까지 있던 복지옴부즈만(ombudsman) 조례를 올해 5월에 개정해서 인권옴부즈만(ombudsman)까지 추가하여 현재 지방임기제 공무원을 공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민원처리 편리성과 불만 해소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구와 같이 인구가 많고 민원이 많은 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 제도이고 또 가능한 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과 팀장님, 1차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자료까지 붙여서 준비하셔서 위원회에 상정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간에 노고는 노고대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공갈등관리위원회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구가 추진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단순 민원이 아니라 집단민원이나 계속적으로 반복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또는 협의회 차원에서 한번 민원인을 참여시켜서 갈등 문제를 조정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취지에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켰고, 범위의 문제가 제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토론에 걸맞지 않은 그런 이야기 화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충설명까지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청렴옴부즈만(ombudsman),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는 복지옴부즈만(ombudsman) 부분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2,700만 원 예산으로 1년 동안 1명으로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현재는 두 명으로……

그러면 현재 예산은 얼마입니까?

현재는 약6천만 원 정도……

앞으로 이 청렴옴부즈만(ombudsman)제도를 의회 동의를 거쳐서 이 분들을 채용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이 분들은 공공기관, 그러니까 구청이 행한 어떤 사업에 대한 공공갈등까지 전부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까지 다 안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민원 정도 처리하는데 그치는 것인지.

갈등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특정 시키는 것은 없고 일반 민원인들이 자기가 행정지식이 부족해서 적절하게 부서를 찾지 못하거나 민원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할 때 옆에서 도우미 역할을 해서 민원 해소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이 충돌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공공갈등 관리에 대해서 업무 범위가 어떤지는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저도 이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어차피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이고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공갈등이라고 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옴부즈만(ombudsman)을 통한 서포트(support)를 받는데 서포트(support)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 분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사법구제절차를 거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옴부즈만(ombudsman)이 이 부분을 다른 전문가 집단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공공갈등 관리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렇게 제안도 할 수 안 있겠느냐, 결국 방법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하는 그런 부분이 넓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장님! 기능이 조금 충돌되는 부분은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겠다는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옴부즈만(ombudsman) 같은 경우는 일반 개별적인 민원인들이 자기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지식이 부족해서 법률적 지식이나 아니면 복지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억울한 것을 당하는데 이걸 또 행정기관에 호소하는 방법을 잘 모를 때 옆에서 전문가들이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 제가 볼 때 공공갈등 관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집단간의 그런 공공갈등에 대해서 어떤 좀 더 광범위한, 이런 옴부즈만(ombudsman)보다는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갈등 관리 부분이 적용이 되어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범위의 문제도 매뉴얼 정도는 마련하시는 것이 안 맞겠느냐, 도저히 이 옴부즈만(ombudsman)이라는 이 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난해한 그런 민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옴부즈만(ombudsman)은 어느 정도의 기능, 어느 정도의 범주에 역할, 또 이 역할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사법구제절차로 가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공갈등관리위원회로 가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쪽의 관리매뉴얼 정도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도 모두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계속 반복적으로 고질적으로 발생될 그런 민원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우리 관이 도와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시스템이 같이 잘 공조해서 굴러간다면 좋은 그림이 되지 않겠느냐, 또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그런 좋은 장점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토론은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조례 심의 때 제가 드린 말씀이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구청에 하나의 권력이 더 생긴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인지, 부당하게 처리하지 않았는지, 또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인을 돕기 위한 옴부즈만(ombudsman)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민원인에게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만약에 민원인이 이해하지 못 하게끔 민원을 처리했을 때 그것이 곧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옴부즈만(ombudsman)의 도움을 받아서 민원을 처리하면 그 민원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일반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와서 공무원에게 민원처리를 했을 때 처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행정법에 한도 내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이지 옴부즈만(ombudsman)이 와서 도움을 청해서 민원을 해결하면 처리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옴부즈만(ombudsman)을 하는 주된 이유가 공무원들이 업무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세 모녀 사건으로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은 뭐냐 하면 법 규정대로 했을 뿐인데 또 그런 부분을 살피지 못 해서 그런 사건이 터졌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은 법의 잣대대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력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 입장에 서서 공무원 이상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에게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라, 제도개선을 하라……

저는 그것이 조금 모순 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은 법에 한도 내에서 일을 처리할 때 처리해 줍니다. 당연히. 공무원도 어차피 민원인 편에 서서 시민의 편에서 민원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공무원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민원인이 불만이 있어 옴부즈만(ombudsman)을 통했을 때 이 민원이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초법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필요 있습니까? 아무나 공무원으로 와서 근무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공무원은 업무를 법에 맞게 잘 하고 하는데 일부 공무원이지만 당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일부 공무원이 여러 명의 공무원에게 피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극적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그 불편을 받았을 때 그래서 공무원한테 이의를 제기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업무를 고치는 것은 사실 효과가 없다는 그런 연구결과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민원해결도우미가 나타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민원처리를 적정하게 해 주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권익위에서 아주 강력하게……

물론 필요한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일반 공무원이 민원인의 민원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해결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은 징계 대상 아닙니까? 만약에 민원인에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안 해 줬을 때 그 분은 직무유기잖아요, 그죠? 직무유기인데 만약에 민원인이 와서 해결에 불만이 있을 때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부청장도 있고 구청장도 있고 우리 의회 의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옴부즈만(ombudsman)이라는 제도를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전국적으로 옴부즈만(ombudsman)이 최초로 발생한 데가 의회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한 가지 민원해결보다는 여러 가지 지역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민원까지 처리하기에는 힘드니까 의회에서 이런 민원해결전문가, 변호사라든가 법적이나 복지전문가를 고용해서 민원처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물론 행정이 잘 돌아가서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행정의 외부에 있는 대리인을 고용하는 것이 그래도 고충민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입배경에 보면 민원인 불만족의 가장 큰 이유는 민원유발 부서에서 고충민원을 반복하여 처리함으로서 민원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하였다는 인식이 팽배해서 도입배경을 말씀하셨는데 참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권력입니다. 물론 민원실의 민원 외에 우리 구에 민원을 접수하면 감사실에서 전화해서 민원의 만족도를 묻죠?

예.

불만족이 몇% 정도 됩니까?

민원만족도는 없는데 불만족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불만족도도 없는데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고치고 하면서 불만족이 그래도 몇 건씩 나타나기는 하니까 그것을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길게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권력이 다시 생긴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님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는데 저도 새로 한 번 더 물어야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인 자유총연맹, 달서구 새마을, 달서구 문고, 바르게살기 등 각 300만 원, 36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기서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준다는 식으로 내가 들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새마을에 사무국장도 있고 문고에 상시 인원도 있고, 또 새마을 지회도 사무국장 밑에 일반직원도 있고, 또 문고에도 별도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회비하고 자체 부담,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어렵다고 각 구 지회에서 시로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시에서 제가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하여튼 각 구에 1,500만 원을 시에서 각 구에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그 때 시 지회 회장님하고 부녀회장님, 협의회장님하고 각 구를 순회하면서 우리 구청장님과의 면담도 하고 건의사항을 이야기하면서 시에서는 각 구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구에서는 구 지회에서 그래도 구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좀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최소한 1,500만 원 당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시에서 1,500만 원 하면 구에서도 1,500만 원까지는 지원해 줘야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구에서는 그 만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우리가 ‘인건비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추경예산 때 그런 취지를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우리가 1,500만 원은 안 되지만 그 반이라도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편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고, 그 앞에서 사실상 자총이라든지 바르게에서 자기들이 인건비 부담을 계속 저희들한테 호소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별도로 예산이라는 것은 한 번 편성하면 증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총에서도 올 당초에 그런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삭감을 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새마을지회에서도 그렇게 요청이 있으니까 우리도 상황을 봐서 시 입장도 있고 우리 구 새마을지회 입장도 있고 해서 반 정도 올리면 다른 단체도 사무실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되어가지고……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고 있고요, 지금 사실 거기 새마을이라든지 자총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사무원들. 그 사람들 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어떤 업무를 합니까?

새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들을 하고, 뭐 자총이나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은 보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무실을 하루에 앉아서 전화도 받고 시책사업 연락하고 사무원 한 명은 상시근무입니다.

사무원 있는 것은 알아요. 있으니까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봉급을 줘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이 단체 말고도 관변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관변단체는 사실 운영비가 안 나가잖아요.

그래도 구 지회가 있는 단체 중에서 이 세 개 단체는 우리 달서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타구 따지지 맙시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해야 되지 왜 타구를 자꾸 이야기합니까.

지금 사무직원을 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업무량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자기들 부담을…, 회비. 사실상 회비가지고 부담을 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보조금 나가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다른 단체는 전부 보조금이 한 동별로 170만 원, 180만 원 나가요. 거기에서 회장이 회비라고 하면서 지회로 돈을 넣어요. 그런데 다른 단체도 50만 원 받으면서도 연60만 원씩 다 지회로 돈을 넣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를 보조를 해 준다는 자체는 다른 단체의 사기에는 아주 저하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단체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만한 다른 단체 따지면 이 만한 가치를 하느냐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말이죠. 옛날 새마을이지 요새 새마을은 틀려요. 그렇죠? 지금 새마을단체가 없는 데도 있어요. 동에.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실지로 이런 것을 자꾸 하면 이런 부분이 결국은 밖에 있는 다른 단체가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도 봉사를 하는데 그러면 계속 그런 압박에 의해서…, 어차피 이것도 세금이잖아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형평성의 문제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저희들도 이 금액이라든가 범위를 설정할 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을 고려해서 많이 고민하고 올린 겁니다.

고민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주무 부서에서 잘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끔가다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답답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을 중복해서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산편성 할 때 이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자진해서 80% 쓰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지 우리가 삭감시킨 것 없어요.

예결위에서 삭감이……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그것은 그냥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예산팀장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하는 데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20%를 일괄 삭제했습니다.

그것은 자진해서 삭감해서 올라왔다니까요?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손 댄 것 아닙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안 있습니까?

우리가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저도 들어갔어요. 그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제가 예산서를 2016년도 것도 보고 2017년도 것도 보고 있거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16년도도 80% 쓰겠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올라와서 그대로 썼어요. 2017년도도 예산 올라올 때 그대로 올라왔어요. 80% 쓰겠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 추경에 20%를 올려달라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이대로 썼어요. 국장님! 그것은 바로 알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왜 옛날 것을 다 봤느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올린 것은 그 앞에 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20%를 감액해서 올렸고, 작년에는 타 자치단체하고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까 사실상 예산규모도 훨씬 더 크고 한데 그래 가지고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침 상 규정대로 하자고 해 가지고 지난해보다는 20% 상향, 이것이 지침 상에 나오는 예산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한도액에서 88%로 상정해 가지고 왔는데 내가 알기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그냥 패스가 되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건 저도 알아요.

20% 삭감이……

그건 우리가 삭감한 것을 기억하고, 지금 올라온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올라왔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디 있죠?

17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내가 분석을 안 해 봤는데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016년도에 올라온 예산에 그대로 통과를 시켜줬고, 2017년도 올라온 것도 그대로 통과를 시켜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20%를 업(up)을 해서 올렸는지, 그걸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난해 예산팀에서…, 아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자체적으로 절감을 해서 편성을 했고, 그래서 예산팀에서 타구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가 규모도 더 크고 한데도 다른 데는 정상적으로 지침대로 하는데 우리가 20% 절감하는 것은 무리다, 해 가지고 절감을 안 하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그냥 통과되었고 예결위에서 20% 삭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팀에서 이번에 다시 20% 조정을 한다, 그래 이야기를 해 가지고 먼저 번에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걸 지금 올려도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의회 측하고 이번에는 살려주는 쪽으로 이야기가 조율되었다, 예산팀장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디다.

의회 누구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그건 뭐 제가……

그러면 특수한 사람이 살려주겠다고 하면 살려주는 겁니까?

그것은 예산팀장이 의회하고 먼저 삭감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는 하여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20%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국장님은 다른 구에 비교를 하고 우리가 인구가 많은데. 그래서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죠?

예. 여기에 보면 동구, 북구하고 달성군은 말할 것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보다도 사실 규모가 작은데도 실지……

그런데 국장님. 그건 생각 안 하십니까? 인구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예산이 우리보다 더 많다는 것.

달성군이 예외입니다.

아니 달성군도 그렇지만 다른 구도 인구 비교해서 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초수급자들하고 복지 쪽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더 들어가요. 사회복지 분야에 나가는 금액이 65% 되는 걸 모르십니까?

64%정도.

다른 데는 그만큼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인구에 비하면 우리 구가 인구 많다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규모고 모든 것을 따지면 우리는 손해보고 있어요. 세금 똑같이 내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더…, 그렇다고 다른 구보다 적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급 적게 안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하면 우리 구민들이 이런 사항을 안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국장님하고 이런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전부 달서 병 지역 것인데 본리청사 지은 지 몇 년 되었죠? 3년 정도 되었죠? 3년 채 안 되었죠?

이삼 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돈은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청사에 방범창 설치한다고 하는데 청사 지은 지 3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이런 것을 새로 한다는 것은 분명히 처음부터 검토가 잘못되었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예비군 동대 무기고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기고에 설치를 하든…, 거기는 처음부터 무기고 아니었어요? 무기고를 옮긴 것은 아니죠?

동대 자체 감사에서 지적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아니 지금 지은 지 3년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까지 방범창이 없었을 겁니다. 그죠? 무기고에. 처음 지을 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잘 챙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제가 몇 년 전 생각나는데 송현2동사무소가 춥다고 해 가지고 짓고 1년 지났는데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돈이 올라온 것을 우리가 삭감한 것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2억7천만 원인가 올라온 것 전액 삭감했는데 지금 제가 그 위원회에 그 당시에 없어서 중간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기획행정위원회 있다가 돌아온 지가 2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도 다른 심의위원회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게 하지 말고 내실 있게 해 달라고. 사실은 동 청사 모양 잡으면 뭐 합니까? 관공서가. 또 송현1동인가 보면 송현1동도 지은 지가 제가 알기로는 사오 년밖에 안 된 걸로 아는데. 제 기억으로는. 여기도 보면 조명등 노후로 해서 400만 원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실지로 5년 정도 된 동 청사에 돈을 이렇게 들여서…, 조명등을 LED로 교체를 하겠죠. 그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지금 사오 년 정도 되었으면 손대서 될 것이 아닙니다. 오래 된 동에는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본예산보다 추경을 하니까 쉽게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총무과에서 예산 담당이 아닌데 그래도 이런 부분을 추경에 올릴 때 너무 쉽게 쉽게 안 가겠나 생각하시고 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본예산에 올릴 것이 있고 추경에 올릴 것이 있고. 추경은 사실은 급한 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그런 쪽보다 엉뚱하게 하나씩 끼어드니까 사실 우리 의원으로서는 답답하다는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청장님 업무추진비 46.2%. 매달 그 날 그 날마다 올라오는 데이터죠? 이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 해서 집행률이 46.2%. 시책추진은 64.2%, 기관운영은 36.3%. 그러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 관련해서는 36.3%입니다. 추진율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

거기에 언제 현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2017년 7월입니다. 아니 6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반기 결산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64% 정도 썼으면 연말을 생각하면 많이, 이것은 금액이 조금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크게 추진율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게 전부 구민 돈 아닙니까? 그죠? 금번 청장님이 들어와서 한 가지 제가 눈에 띄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청사를 굉장히 깨끗하고 예쁘게 꾸미려는 그런 어떤 의지가 많이 엿보이더라고요. 1층에 들어오다 보면 맛의 풍미를 느끼죠. 바리스타가 볶는 커피냄새도 나고 또 들어오면서 오른쪽 대구은행 쪽 현관을 보면 민물 열대어들이 있는 부분, 굉장히 심미적 효과를 주는데 굉장히 주안점을 두시는 청장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청장님 스타일마다 다 다른 것이니까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계단이라고 해 가지고 계단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그렇죠. 뭐 칼로리 소모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회 의원님들도 직원 휴게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놓쳤는데 이건 또 상사업비로 하는 거네요, 그죠? 이걸 2층 어디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남성, 여성 공히 다 만족시키는 그런 시설인지.

특정 姓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든지 직원이든지 아무 관련 없이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2층 끝 쪽에.

강당 최 남측.

예. 그 부분입니다.

공간이 나옵니까? 통로로 써야 안 되겠습니까?

일부 통로로 쓰고 지금은 협소하지만 실제 직원들이 밑에 가서 커피라도 한 잔 가지고 와서 앉아서 마땅히 마실 장소도 없고 그래서 직원들의 요구가 있고 해서 또 절실히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공간을 활용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거기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로비 역할도 하고 통로의 역할도 하는 공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2층 강당에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테러라든지 나면 그래도 사람들을 분산해 주는 그런 통로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거든요. 일단 사람들은 큰 문으로만 나가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그래서 전부 계단 쪽으로 다 몰려버립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 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통로 확보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전부 막으면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전부 막는 것은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는 대비해서 일부 남겨야 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 역시도 집행부에서는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규모라든지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사실 추경에는 일을 하다가 부족한 것이라든지 이것이 추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허시영 위원님도 그렇고 구상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올려야 되는 것 같으면 미리 예산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7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