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5분자유발언

최상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저희들이 통상 위원회 구성을 예를 들어 10명이라고 가정할 때 대부분 한 10명 정도로 거의 그대로 하고 11명 이내로 하면 11명 정도로 대부분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최소 규정이 없지만 그래도 이내라고 하면 보통 거기에 맞게 구성하지 그렇다고 5명이라든지 7명 이렇게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내면 그 명수에 맞추어서 구성을 합니다. 저희들은.

심의위원회 기능을 제가 봤는데 여기에 갈등 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은 여기서 논의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 이것을 의뢰해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 보자, 이런 결정도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의뢰할 수 있는……

자구를 좀 더 가필해서 분명하게 내용을 적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은 수용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하튼 요즘 도시재생사업이나 여러 가지 국시비가 같이 내려오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나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구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계획 추진 단계에서 주민 한 사람 혹은 집단민원으로 해서 우리 구가 행하려는 그런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때 그 때 시간 떼우기 식으로 해 가지고…, 백년하청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 집단은 그 집단대로 절대 의사를 굽힐 모습이 없을 때 이 사업은 정말 지지부진, 우리가 예산을 아무리 가지고 와도 추진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연에 이런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실지로 조정하고 협의해서 한 번 만나는 것보다는 두 번 만나는 것이 좋고, 두 번 만나는 것보다는 세 번 만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단순히 그 부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사람 만나러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투명하게 풀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의 중에 논의해서 도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제10조제1호】중 ‘수립 추진’을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안【제14조제1항】중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는 것을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안【제16조제2항】중 ‘협의결과문의 내용은’을 ‘협의회의 협의결과문의 내용은’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부 자구수정 등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효 위원장님과 허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7월 1일자 보직 변경된 팀장이 있기 때문에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청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영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추영임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옴부즈만(ombudsman) 조례 설명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옴부즈만(ombudsman)은 행정 절차를 잘 모르는 주민들을 대신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아래의 도입배경을 보면 민원인 불만족의 가장 큰 이유는 민원유발부서에서 고충민원을 반복하여 처리함으로써 민원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하였다는 인식이 팽배하므로 제3의 고충민원처리전문가가 민원을 처리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옴부즈만(ombudsman)설치 근거로는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에 근거규정이 있고, 또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권익보호의 현지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옴부즈만(ombudsman)제도의 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구와 같이 인구가 50만 이상인 자치기관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우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ombudsman)구성과 관련해서는 행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요예산을 보면 옴부즈만(ombudsman) 3명의 활동비와 사무용품비 일체를 포함하여 전체 예산은 3,400만 원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활동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다음 붙임 1의 타 지자체 옴부즈만(ombudsman) 운영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구로구의 경우 인구수 약40만 명이고 옴부즈만(ombudsman) 3명으로 임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예산이 약1억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서울 마포구의 경우 인구가 약38만 명이고 옴부즈만(ombudsman) 3명으로 1일 활동비 기준으로 활동비를 지급하여 예산을 연간 3천만 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옴부즈만(ombudsman)을 임기제가 아닌 활동수당 지급 방식으로 운영하여 가능한 한 적은 예산이 소요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붙임2 타 시·군·구의 옴부즈만(ombudsman) 운영현황을 보시면 서울의 경우 8개 구가 이미 도입하였고, 나머지 구도 지금 현재 도입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경우에는 북구가 인구 50만 이상은 아니지만 미리 도입한 상태입니다. 대구시의 경우에는 작년까지 있던 복지옴부즈만(ombudsman) 조례를 올해 5월에 개정해서 인권옴부즈만(ombudsman)까지 추가하여 현재 지방임기제 공무원을 공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민원처리 편리성과 불만 해소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구와 같이 인구가 많고 민원이 많은 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 제도이고 또 가능한 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과 팀장님, 1차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자료까지 붙여서 준비하셔서 위원회에 상정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간에 노고는 노고대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공갈등관리위원회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구가 추진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단순 민원이 아니라 집단민원이나 계속적으로 반복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또는 협의회 차원에서 한번 민원인을 참여시켜서 갈등 문제를 조정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취지에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켰고, 범위의 문제가 제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토론에 걸맞지 않은 그런 이야기 화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충설명까지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청렴옴부즈만(ombudsman),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는 복지옴부즈만(ombudsman) 부분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2,700만 원 예산으로 1년 동안 1명으로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현재는 두 명으로……

그러면 현재 예산은 얼마입니까?

현재는 약6천만 원 정도……

앞으로 이 청렴옴부즈만(ombudsman)제도를 의회 동의를 거쳐서 이 분들을 채용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이 분들은 공공기관, 그러니까 구청이 행한 어떤 사업에 대한 공공갈등까지 전부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까지 다 안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민원 정도 처리하는데 그치는 것인지.

갈등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특정 시키는 것은 없고 일반 민원인들이 자기가 행정지식이 부족해서 적절하게 부서를 찾지 못하거나 민원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할 때 옆에서 도우미 역할을 해서 민원 해소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이 충돌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공공갈등 관리에 대해서 업무 범위가 어떤지는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저도 이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어차피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이고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공갈등이라고 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옴부즈만(ombudsman)을 통한 서포트(support)를 받는데 서포트(support)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 분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사법구제절차를 거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옴부즈만(ombudsman)이 이 부분을 다른 전문가 집단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공공갈등 관리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렇게 제안도 할 수 안 있겠느냐, 결국 방법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하는 그런 부분이 넓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장님! 기능이 조금 충돌되는 부분은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겠다는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옴부즈만(ombudsman) 같은 경우는 일반 개별적인 민원인들이 자기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지식이 부족해서 법률적 지식이나 아니면 복지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억울한 것을 당하는데 이걸 또 행정기관에 호소하는 방법을 잘 모를 때 옆에서 전문가들이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 제가 볼 때 공공갈등 관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집단간의 그런 공공갈등에 대해서 어떤 좀 더 광범위한, 이런 옴부즈만(ombudsman)보다는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갈등 관리 부분이 적용이 되어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범위의 문제도 매뉴얼 정도는 마련하시는 것이 안 맞겠느냐, 도저히 이 옴부즈만(ombudsman)이라는 이 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난해한 그런 민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옴부즈만(ombudsman)은 어느 정도의 기능, 어느 정도의 범주에 역할, 또 이 역할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사법구제절차로 가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공갈등관리위원회로 가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쪽의 관리매뉴얼 정도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도 모두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계속 반복적으로 고질적으로 발생될 그런 민원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우리 관이 도와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시스템이 같이 잘 공조해서 굴러간다면 좋은 그림이 되지 않겠느냐, 또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그런 좋은 장점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토론은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ombudsman)을 하는 주된 이유가 공무원들이 업무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세 모녀 사건으로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은 뭐냐 하면 법 규정대로 했을 뿐인데 또 그런 부분을 살피지 못 해서 그런 사건이 터졌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은 법의 잣대대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력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 입장에 서서 공무원 이상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에게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라, 제도개선을 하라……

그런데 대부분의 공무원은 업무를 법에 맞게 잘 하고 하는데 일부 공무원이지만 당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일부 공무원이 여러 명의 공무원에게 피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극적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그 불편을 받았을 때 그래서 공무원한테 이의를 제기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업무를 고치는 것은 사실 효과가 없다는 그런 연구결과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민원해결도우미가 나타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민원처리를 적정하게 해 주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권익위에서 아주 강력하게……

전국적으로 옴부즈만(ombudsman)이 최초로 발생한 데가 의회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한 가지 민원해결보다는 여러 가지 지역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민원까지 처리하기에는 힘드니까 의회에서 이런 민원해결전문가, 변호사라든가 법적이나 복지전문가를 고용해서 민원처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물론 행정이 잘 돌아가서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행정의 외부에 있는 대리인을 고용하는 것이 그래도 고충민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민원만족도는 없는데 불만족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고치고 하면서 불만족이 그래도 몇 건씩 나타나기는 하니까 그것을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