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태완 의원 발언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황현구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늘 애쓰시고, 특히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 전에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팀장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문 지식재산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10시32분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원지 수변환경살피미의 날 운영, 이 사업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1,000만 원을 쓰셔서 생태계 보존을 하시겠다고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생태계 보존을 위한 소요경비가 1,000만 원이지,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낚시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수지나 이런 데 많이 발생하고 있는 외래어종 퇴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대한민국에 배스나 이런 어종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왜 유독 도원지여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도원지는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뭣합니다만 도원지가 거기 롯데캐슬 사는 사람들의 앞마당이에요? 정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답변하실 것이지요?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도원지로 한 것은 도원지에 각종 외래어종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고, 우리 구에서 저수지가 도원지를 포함해서 4개 저수지가 더 있습니다만 나머지 4개 저수지는 소규모입니다. 아주 거의 속된 말로 하면…….
병주
박병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마당만한 그런 저수지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우리 달서구 예산이 그렇게 남아돌아서 도원지에 돈을 1,000만 원씩 해서 낚시대회를 할 만큼 그렇게 여유롭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개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보존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환경보존이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합디까? 환경보존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산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에 집행을 해야 되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낚시대회를 1회성으로 해서 배스가 얼마나 없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병전우회를 예를 들자면 도원지 청소하고 그렇지요? 맞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 분들한테 차라리 예산을 조금 더 주어서 청소하니까, 다이빙해서 밑에 내려가시잖아요,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터인데, 굳이 “돈 없다. 돈 없다. 돈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돈을 1,000만 원씩 넣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저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요즘 얘기하는 가성비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만큼은 적극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안 하고 추경에 왜 이렇게 1,000만 원을 했느냐 하면 과장님이 설명을 했듯이 매일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또 거기에 주민들이 인터넷상해서 농어촌공사에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저희한테 협조문도 왔고, 거기에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가 금지구역인데 낚시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었는데, 그 민원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외래어종인 배스하고 블루길하고 보인다.” 이렇게 해서 그 공원을 지키는 우리 공원녹지과에 공익요원하고 직원이 있습니다. 확인도 저희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배스하고 블루길이 없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방금 하셨듯이 그 주민의 민원이라고 했는데, 그 주민은 물론 어떤 한 지역만을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제가 그랬지요. 자기 앞마당에 정원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그 분들의 집단적인 민원 그로 인해서 구청에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공사비를 얼마나 손해 봤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또 민원으로 인해서 돈 1,000만 원씩 거기에 넣는다는 말이에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분들이 롯데캐슬 아파트 주민이 아니고 그 주민들이, 저희도 혹시 그 분들이 계속 말하느냐? 했더니만 우리도 이것을 사전조사하면서 이야기할 때 수사모 그 분들은 “낚시를 왜 하느냐? 낚시대회를 왜 하느냐?”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원지를 정화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해병전우회, 그 분들한테 이왕 하는 것에 조금 더 수고를 한다면 그 분들한테 차라리 돈을 좀 더 집행을 해주든지 하면 일거양득이 될텐데…….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그것을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거물로 해서 하는 방안이 있느냐? 보트를 타고 방안이 있느냐?” 하니까 그러면 전국에 지금 외래어종만…, “도심에 있는 금지구역에는 평소에는 낚시를 못하는데 외래어종 잡는 데만 허용이 가능하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물도 하는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외래어종을 잡는 것은 루어라고 해서 모형, 떡밥 이런 것으로 하면 환경이 훼손되어서 안 되니까 루어라고 하는 모형만 하면 이 배스하고 이런 것이 물고 나온답니다. 그래서 환경도 보존하고 최소화하자. 이것을 잘못하면 기존에 있는 붕어, 잉어가 있지 않습니까? 얘들도 잡혀지면 안 되니까 유일하게 루어낚시로 외래어종은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만 허용하려고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국장님! 루어낚시 해보셨어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저는 낚시에 취미가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루어낚시로 해서 이것도 좀 전문성 이야기인데요. 저는 루어낚시를 해봤습니다. 루어낚시를 하게 되면 얘들이 야행성이에요. 낮 시간에 안 물어요. 그리고 얘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낚시대회를 여기에 여러 수십 명, 여러 수백 명이 루어를 던지게 되면 물 것 같아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타 시도도 광주에도 도심에 그런 것을 한 사례도 있고, 수성못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낚시협회에 전문가한테 의견을 받아서 과연 거기에 호안블록 빼고 몇 명 정도 진짜 많은 사람이 하면 안 되니까, 시간대 조정을 해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소화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시에서 외래어종을 잡으면 ㎏당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도 있고 해서, 또 도원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 지역 것만이 아니고 달서구 전체의 보물인데, 이 외래어종으로 인해서 기존 물고기가 조그마한 잉어 이런 것이 잡아먹히면 안 되니까 이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기본적으로 배스를 잡고 외래어종을 없애려는 부분에서 그 근본적인 취지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또, 왜 유독 도원지여야 만이 되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들어서 이해를 합니다만 저는 적극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병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배스! 번식률이 굉장히 강하지요?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낚시로 퇴치가 가능합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지금 배스 퇴치를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하는 방법이 거의 낚시방법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낚시 말고는 괜찮은 방법이 없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낚시 말고 그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쳐놓으면…….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1년에 한번 알을 낳지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저희가 계획은…….
재령
서재령위원
배스가 낚시로 해서 다 퇴치할 방법이 없는 것이, 1년에 한번씩 알을 낳습니다. 그렇지요? 수천마리가 수천 개의 알을 낳습니다. 1년 크면 몇 ㎝ 자라는지 알고 있어요? 알을 낳아서 1년에서 2년이 되면 몇 ㎝가 큽니까? 모르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퇴치하려면 우리 과장님이나 충분하게 배스에 대해서, 민물고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1년에서 2년 사이에 6㎝～7㎝ 크고, 3년에서 5년 되면 20㎝ 자랍니다. 그러면 낚시로 잡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다 잡아냅니까? 그러니까 우리 토종어종도 배스 천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천적이 무엇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황소개구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지금 낚시대회를 열어 가지고 달서구 홍보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낚시터로 만들 작정입니까? 토종 천적이 가물치, 메기 많습니다. 배스의 천적이, 그러면 연구를 다양하게 해서 가물치를 사 넣든지, 메기를 사 넣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알부터 번식 못하도록 해야 만이 퇴치가 가능합니다. 확실히 해서 새끼…, 알에서 계속 번식을 하고, 계속 하렵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퇴치 낚시를 해마다 몇 천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퇴치를 할 수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100% 다는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 낚시대회는…….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번식은 계속하는데 그럼 매년해도 퇴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알을 놓으면 천적이 많이 있으니까 토종 어종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어떻게 퇴치할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낚시대회 해서 퇴치한다는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토종 어종을 붕어라든지 이런 것 막 잡아먹지 않습니까? 못 잡아먹게 막아야 되지요. 근본을 해야지! 근본!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낚시 대회보다도!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퇴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니까 낚시대회 말고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인지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낚시를 해서는 근본 퇴치가 불가능합니다. 배스가 굉장히 번식률이 강하기 때문에, 자라는 속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낚시를 매년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매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재검토를 해서 배스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천적에 우리 토종어종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예산도 낭비 안 되고, 또 보호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부탁을 합니다.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점기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점기
우점기위원
예, 국·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도원지 수변환경살피미의 날 운영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 박병주 위원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면 외래어종, 외래식물 여러 가지 외래 관계 때문에 우리 자연이 파괴된다고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외래어종들이 많이 들어오고, 외래식물들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고유의 물고기라든지, 식물들이 파괴가 됩니다. 그것이 결국 생태계 교란이 됩니다. 우리가 외래어종 첫 번째 이유가 생태계 교란입니다. 이것을 1회에 걸쳐서 외래어종을 싹 다 잡는다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최소한도로 우리 고유의 어종이 보호되어서 우리 생태계가 교란이 안 되고 결국 먹이사슬이 깨집니다. 먹이사슬이 깨지면 결국 우리 자연 파괴가 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경제과에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하시려고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도원지가 우리 달서구민만 오는 곳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많이 알려져서 타지에서도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도원지가 우리 60만 달서구민뿐만이 아니라 대구시민이 거의 이삼 년에 한 번씩은 다 다녀갑니다. 또 앞으로 도원지 주변에 우리 시와 구청에서 종합 프로젝트를 가지고 개발도 해나갑니다. 또, 이 주변에는 식당들이 많고 이래서 우선 외래어종이 너무 번식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적으나마 올해 자부담 100만 원, 우리 구에서 지원 1,000만 원해서, 1,100만 원해서 최소한도로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지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근본적으로 배스 퇴치는 찬성을 하시는데, 포획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아까 서재령 위원님께서는 매기라든지, 가물치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물치라든지 이런 어종은 너무 차가우면 안 됩니다. 도원지 못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가물치보다도 다른 것으로 하여튼 연구를 좀 해서, 제 생각에는 포획방법에 좀 문제가 있다면 연구를 해서라도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또 내년에 다른 방법을 한번 구상하는 것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과 우리 서재령 위원님, 박병주 위원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일단은 주민들 민원과 또 농어촌공사에서 공식적으로 또 공문이 왔고, 언론까지도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사실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안 서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타 단체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환경부에서, 대구시에서도 예산을 배스, 외래어종을 잡으면 보상금도 있고 이러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루어낚시 정도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외래어종 퇴치하는 방안도 최소한으로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서재령 위원님 말씀처럼 천적, 아마 도원지 만의 물에 따른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까지 연구기관에 좀 알아서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다음번에 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저는 이 사업은 1,1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달서구 도원지 주변에 사시는 분들만 해당될 수 있는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고, 우리 달서구 전체, 더 나아가서 시 전체, 전국에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업이라기보다도 불가피한 일이거든요. 전국에 홍보를 좀 해서 어린애들에게 교육의 장도 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예,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이 도원지 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도원지 수변환경살피의 날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경제과 예산으로 적절한 것인지, 목적은 환경정화활동이고, 여러 가지 행사부분도 그렇고, 녹색환경과 쪽에 자연보호협의회라는 공식적인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도 이 단체가 걸맞는데 굳이 낚시대회라는 이 형태를 취한 것 그리고 보니까 이것이 주체, 주관을 공모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안 그래도 민원이 언론에 나오고, 농어촌공사에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어느 과에서 할 것이냐?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원지 본래 관리 주체는 농어촌공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머지에 수전지하고 몇 개는 경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농어촌공사하고 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협력하는 것이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에서 이 의견을 듣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느냐? 벤치마킹을 다 했습니다. 하니까 농사관련 부서는 경제과, 이렇게 해서 경제과에서 준비를 합니다.
이유경위원
관리 주체가 경제과고,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경제과가 맞습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런데 내용에 어떤 형태나 이런 부분에서는 녹색환경과가 훨씬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외래어종 관리, 낚시대회는 녹색환경과인데, 도원지 관리 차원에서는 경제과에서 이렇게 하도록…….
이유경위원
지금 이 목적이 환경정화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래어종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활동내용 전체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것이잖아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이유경위원
그리고 이 포커스에 지금 맞추어져 있는데, 제 말은 예를 들어서 녹색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만약에 했다면 주체가 자연보호협의회라는 단체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맹꽁이축제라든가 성서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자연보호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녹색환경에서.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오히려 성격적으로 맞고, 그쪽에서 하는 것이 더 예산도 절감하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제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사업자 선정을 누구한테 할 건대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대구시에 낚시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줄 것인지 의논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병전우회 수중활동 하는 것이 그 해병전우회 관리하는 거기에서 하는데, 도원지 수중활동을 경제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봉사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이유경위원
그 봉사단체의 내용에 보면 중복되는 것이 환경정화운동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보호뿐만이 아니라 바르게나 다른 쪽에서도 그와 관련된 내용에 봉사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늘 구비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예산 설명을 하실 때 항상 집행부 쪽에서는 “구비가 부족하다. 부족하다.”하면서 이러한 행사를 할 때 최대한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을 활용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또 낚시대회라는 이런 형태를 거치면서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하려는 부분이 과연, 아까 우리 박병주 위원님이 가성비 얘기도 하셨듯이 단가 대비해서 과연 효율적이냐? 기존에 있는 시스템 하에서 돈 안 들여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연 고민을 했느냐? 아니면 언론에서 하고 그러니까 보여주기 부분도 있어서 이런 형태를 취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기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부담은 그러면 누가 부담을 합니까? 단체?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자연보호협의회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도원지하고 관련되는 부서는 우리 경제과나 낚시대회 같으면 녹색환경과, 또 월광수변공원을 하는 도시경관과, 이렇게 여러 개 부서가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과에서 총괄로 하고, 물론 녹색환경과나 도시경관과도 같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녹색환경과에 소속된 자연보호협의회 이런 단체도 같이 오시도록 해서 활용해서 도원지 정화활동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자부담은 개인 신청할 때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받아서…….
이유경위원
누가 자부담을 합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그 신청자, 낚시대회 신청자, 참여자요.
이유경위원
결국은 낚시대회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원했던 모양이지요? 자부담까지.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아니오. 저희가 타 시도에서 한 사례를 광주 서구에, 도심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몇 군데 견학도 가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자부담을 일부 하더라고요. 저희도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조금 내서 신청자들이 하는 것으로…….
이유경위원
낚시대회라는 명목 하에서 신청자들한테 자부담을 하게 한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사실상 낚시대회라고 하기보다도…….
이유경위원
여기에 낚시대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전체로 봐서는 환경살피미의 날이라고 해서 낚시로 잡을 겸, 나머지 수변공원을 전체 정화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합니다.
이유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배스 퇴치에 관련된 낚시대회,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사실 추경요건에도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외래어종 퇴치를 하는데 어떤 성공적인 운영방식이 되겠는데, 이런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구체적인 세부사업 비용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1,000만 원 큰 부류로 해서 나누면 천막이나 테이블 임대라든지, 또 안에 전체적으로 보트 임차 또…….
성태
김성태위원
무슨 임차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보트요. 그리고 진행요원들 인건비하고 해서 한 400만 원 정도, 또 시상금은 자부담을 받아서 할 계획이고, 홍보비 한 200만 원 정도, 홍보하는 현수막 60만 원, 또 무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대설치비해서 전체 1,100만 원 잡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사실 외래어종 퇴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본 위원은 외래어종도 퇴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수변공원에 정화도 해오고 있지만, 어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른 어종들도 축소하는 방안도 앞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낚시를 못하게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추경에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본예산에서 오히려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수중정화사업하고, 낚시하고 그 시차를 두고 그래서 정화사업까지,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외래어종 퇴치하는 방법은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도 제시하셨고 그러한데, 낚시대회 이것은 퇴치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번 가을에 이 낚시대회를 통한 외래종 퇴치행사를 한번 하고, 이 행사를 해서 어떤 효과가 없다든지 하면 다음에 안 하고 다른 방법을 택하고 해서…, 일단은 한번 추진을 해보고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좀 있다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구비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구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00% 구비지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선발에 의해서 30명이네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30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하고 이 부분을 좀 더 비율을 더 두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대학생 인턴사업이 저소득층 보호나 이런 쪽에 중점적인 사업의 목적이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사회적응력이나 진로탐색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우선 선발로 해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3명을 해놓았습니다만 전체적인 목적인 대학생의 어떤 직업의 체험, 그쪽에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30명에 3명 같으면 10%밖에 안 되는데, 차상위 계층까지 따지면 우리 국민 전체에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을 하면.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전체로 다 보면 프로테지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3명으로 해놓았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소득이 높고 생활환경에 여유가 있고, 그런 자녀들은 사실 이런 기회를 안 주어도 잘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차상위 계층에도 좀더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3명하는 그 부분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10%가 아니고 한 30%나 이렇게 증가될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다른 데 하는 것을 보니까 차상위나 이런 것보다는 일반계열의 비율이 더 세니까 일반 대학생들이 참여자 하는 비율이 굉장히 더 높습니다. 이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늘리려고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그러나 기회는 공평하게 주자. 성적 순위나 재산 이런 것 전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대구·경북대학교 학생들 누구나 와서 이것은 공개추첨을 하기 때문에, 기회를 공평하게 주자는 그런 차원에 특별선발을 좀 줄였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부분에 예산이 5,200만 원인데, 한 달 동안 30명에게 모든 혜택이 다 돌아가는 것이에요. 대충 보니까 170만 원씩 돌아가는데.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150만 원 정도요.
성태
김성태위원
150만 원요? 나머지는 또 다른 사용 용도가 있습니까? 5,200에.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나머지 재료비하고 몇 가지 그때 학생들에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결국 여기 추천을 받게 되면 특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더 차상위 계층에 기회를 주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것을 꼭 부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방금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생 행정인턴 관계, 국장님 생각은 기회 균등 차원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차상위 계층을 3명 정도, 10%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각도에서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청이 어떠한 영업이익 창출에서 하는 기업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행정을 서비스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어려운 학생들, 그 사람들한테 단돈 150만 원이라도 학자금에 보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지, 기회 균등을 찾아서 공평하게 나누어줄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김성태 위원님 생각과 같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에게 대폭 많이 주어서 실제로 한 달간 우리 행정관서에 와서 일 배운다고 해서 행정인턴이 절대 안 됩니다. 적어도 6개월은 해야 됩니다. 요사이는 더 어려울 겁니다. 직원들이 과에 배정되어서 들어오면 보안관계 때문에 실제로 업무를 안 맡기고 있잖아요. 거의 앉아서 놀다시피 하고 간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컴퓨터시대가 아니고 수기기 때문에 자료를 좀 맡기고 집에 갈 때 대장을 받고 하는데, 요사이는 전부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턴이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지역은 어려운 가정이 좀 많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게 기회를 좀 많이 주는 것, 그것이 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도 하고, 저희 생각에 저소득자를 3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구시와 같이 인원이 많으면 차상위 계층을 더 확대할 수 있는데 3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은 그 분들이 나름대로, 또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장학금이라도 받고 하지만 차상위 계층까지도 안 들어가고 지금 중간 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갈 데도 없다. 하면 이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시행을 지금 차상위 계층 10%, 나머지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간호나, 방사선, 사진, 조경, 직업상담사 경력 있는 사람들을 7명 정도 뽑습니다. 그것은 효율성으로 뽑고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부유한 집안에서는 오라고 해도 안 오겠지만 그러나 중간 계층에 우리 학생들에게 그래도 문을 좀 더 열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는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 열어주어도 20명입니다. 지금 우리 컴퓨터에 접속한 사람이 벌써 450명쯤 되거든요. 접속한 사람이.
점기
우점기위원
국장님 설명 좋습니다. 일반 선발에서 많이 뽑아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 대구시라든지, 구청이라든지, 관공서 자녀들이 상당히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겁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언론에는 안 하지만 각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우리 구만 아니지만 물론 대구시도 있고, 동구도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가 있으면 요새 전부 문자를 보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홍보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점기
우점기위원
결국은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공무원 쪽에는 아마…….
점기
우점기위원
나중에 공무원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그런데 공무원 자녀들…, 그런데 이것은 나중…….
점기
우점기위원
우리가 목적을 보면 학비부담이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점기
우점기위원
저는 사회적응력보다도 학비부담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좀 없는 집 애들, 소외된 애들, 그 사람을 우리가 돌봐야 되지, 누가 돌보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 국장님! 좀 깊게 생각을 하셔서 최대한 좀 있는 자들, 우리 공직자 자녀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어려운 자녀들이 한 달 고생해서 150만 원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해서 집행하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26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용산종합큰시장 전기선 교체·정비사업 1,300만 원,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용산종합큰시장에 천장을 보면…….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그 천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설명을 들었는데, 그 용산종합큰시장이 용산1동 있는 데 입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사유재산이 아니에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시장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관리는 하지만 건물 자체가 사유재산입니까? 아니면…….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아! 시장 안은 전부 사유재산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사유재산인데 우리가 전기선까지 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인정시장에 등록된 시장입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사유재산이라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시장 쪽에 예산을 29억이고, 경제과가 90억 정도니까 한 30%가 되네요? 경제과 예산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한 30억이 안 됩니까? 29억이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그 예산이 많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이것까지 우리가 다 해준다. 너무 많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시장 쪽에.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많이 해주는데 거의 국·시비가 많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여기는 국비가 있습니다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여기는 거의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달서시장 주차장 CCTV 및 주차부스 캐노피 설치, CCTV는 얼마고, 캐노피는 얼마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적어놓았는데 화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데, 지하 1층에 3대, 지하 2층에 3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료는 제가 안에 적어놓기는 적어놓았는데 지금 금방 찾기가 힘들어서…….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질의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캐노피 주차부스는 왜 설치합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캐노피 이것은 설치하면 장·단점은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눈이나 비가 오면 돈을 받고 하면 젖습니다. 돈 받는 사람도 젖지만 이용하는 민원인도 옷이 젖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당초에 캐노피 설치되어 있지요? 돈 주고 받고 하는데.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캐노피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차부스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부스하면서 당초에 캐노피를 같이 했으면 예산이 이중 투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되지, 왜 이중으로 돈이 드느냐? 이 말입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노피 설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놓으면 대형차량이 출입하기 어려운 점, 이런 것도 있고…….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대형차량이 들어갑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안 들어가는데 혹시 대형 화물차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화물차 주차할 수 있습니까? 몇 톤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한 4톤 정도까지는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4톤 차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정확하게 길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화물차도 큰 것은 못 들어오지만…….
재령
서재령위원
4톤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주차가 5m입니다. 2m30㎝에 5m 주차선에 그어져 있는데, 우점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m50㎝ 댈 데가 어디 있어요? 안에 통로가 6m고, 그러면 어떻게 댈 수가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지금 우리…….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상식에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캐노피도 장·단점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달서시장에는 화물차 4톤, 5톤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주차장에 왜 들어갑니까? 그러면 소형차면 승용차 대부분 100% 지금 승용차가 아닙니까? 당초에 그것까지 계산해서 했으면 이런 캐노피가 돈이 별도로 안 들어갈 것인데, 하다가 보니까 또 필요하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 이것이 예산 낭비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에 하지는 않았지만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신중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대학생 인턴사업 중에 전공과 자격에 관련해서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그러면 그 외에 자격증이 모두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간호과, 방사선과, 사진과, 조경과, 직업상담사 자격 외에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지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디자인 쪽에 한번, 과에서 요구하기를…….
이유경위원
그러면 디자인으로 하지 왜 기타라고 하셨어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도시경관 쪽에서 그쪽으로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디자인 쪽으로…….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할 때 기타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홍보되어 있지요? 벌써 모집에 들어갔을 것이 아니에요? 17일부터 참여자 모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디에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지요? 홈페이지 맞지요. 홈페이지에 등재되어서 모집을 하는데, 그러면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기타라고.
「홈페이지요.」하는 이 있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아닙니다. 홈페이지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학생들이 이런 것도 여기에 기타라고 되어 있으면 자기가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 다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우리 공고문에는 분야별로 다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원지 수변환경살피미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배스를 퇴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셨는데 지금 배스뿐만이 아니라 고기가 물반 고기반입니다. 고기가 엄청나게 많아서 냄새도 너무너무 많이 나고 지금 날씨가 가물다 보니까 물은 점점 내려가 있지요. 고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주민들이 고기를 보려고 거기에 먹이를 줍니다. 먹이까지 던져주어서 고기가 한쪽에 몰리고, 쏠리고 엄청나게 고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조차 뿌옇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배스 퇴치뿐만이 아니고 이 고기를 건져내는 방법도 많이 연구하셔야 되는데, 아까 낚시로 해서 퇴치한다고 하셨고, 또 이 퇴치하는 방법에서 낚시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낚시로 건져내는 방법 말고 그물로 건져내는 방법하고 예산 대비해 봤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그물로 퇴치하는 방법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관련 규정하고 좀 검토해서 향후에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점기 위원님께서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 최선의 강구책을 마련해서 배스를 퇴치하는 방법과 고기 좀 건져내는 방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정일선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살기 좋은 달서구를 위하여 늘 애쓰시고 청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황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11시4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339쪽 청소행정평가에 기여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 1인당 50만 원에 34명이네요,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34명은 누구입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여기에 동 직원들 22명하고, 차고지에 4명 그리고 청소과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작년도 시에 청소행정평가에 대한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올해 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시비입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비입니다. 전액.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예산에 시비, 구비가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세입에는 이것이 잡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세출에는 왜 표시를 안 했습니까? 세출에도 시비, 구비 다른 데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왜 그래요? 시비, 구비 표시를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시상금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재령
서재령위원
시상금이고 무슨 금이고 간에 시비, 구비를 표시해 놓아야지, 왜 안 했습니까?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편하게 해놓아야지.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쪽에서 많이 올라갔네요.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단체협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2조〕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관련되는 교섭은 매년 저희가 하고 그리고 기타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2년에 한번씩 하게 됩니다. 올해는 기타 근로조건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에 교섭한 것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청소환경미화원 노동조합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대표가 누가 나갑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저희는 사측을 대신해서 각 구·군에 청소행정팀장이 참여를 합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요구하는 것 다 들어줍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아닙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요구는 어떻게 했는데, 협상과정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그 자료는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시하고 대구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하고 같이 하면서 각 구에 청소행정팀장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대구시 환경미화원하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내용의 조건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달서구뿐만이 아니고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이 협상 자체를 대구시에서 해서…….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대구시하고.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대구시에서 전체 같이 합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미화원 쪽에서 요구한 임금 인상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론은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을…….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김성태 위워님!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결지킴이 발대식,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에요? 발대식은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것이에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각 동에 저희가 청소와 관련해서 단속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청소 관련해서 마을지킴이식으로 청결지킴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각 동마다 10명 이상씩 해서 각 동에 청결지킴이 요원들을 저희가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분들이 단속을 할 수 있어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단속은 공무원들하고 같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변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예산도 지금 나가지요. 앞으로 이것에 대한 예산이 지출된다고 봐야 안 됩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여기에 예산은 이겁니다. 순수 민간실비보상금 그러니까 1번 참여를 하는데 통상 민간인들이 행사나 교육에 참석하면 2만 원씩 실비로 보상해 주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현재의 관변단체에 자연보호나, 바르게나 이런 쪽에 우리 구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보다 커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단속요원도 있고 어떤 역할이 본인이 봤을 때 홍보역할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갑자기 왜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꼭 필요한 사업도 아닌 것 같고, 좀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본예산에 이런 쪽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타 구에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달서구만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동에 유관단체라든지, 관변단체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목적이 여기는 청소·청결지킴이를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활동을, 이 분들이 각 동에 말하자면 직접 나서서 마을 마을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된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연간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월 몇 회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으로 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2만 원이에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230명이네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간 얼마 됩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이것은 발대식 하는데 일단 옷하고 관련되고…….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준비하는 발대식이고…….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참여하는 수당은 동별로 저희가 야간에 단속을 공무원하고 같이 하는데 일반 민간 복장으로 하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은 제가 압니다. 이 부분도 발대식과 관련된 비용이고, 순수하게 조끼, 모자, 복장을 갖추는 것인데 이러한 예산이 앞으로 계속 추가가 될 가능성이…….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아니 아니 아니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은 한번하고는 물론 몇 년을 쓰겠지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나 앞으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만큼…….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당초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투자 대비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230명 곱하기 24라고 하면 2만 원해서 하면 연간 예산은 나올 것이 아니에요? 그 얼마에요?
병활
이병활폐기물팀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 1,700만 원 정도요.
성태
김성태위원
연간 예산이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230명을 매일 할 때마다 다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에 나가서 할 때에 거기서 몇 명을 선택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내가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부분을 인지해야 될 부분이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점기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 관련해서 2016년도 시 전체 청소행정종합평가에서 상사업비 2,500만 원을 타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등급을 무엇으로 해서 받았습니까? 최우수입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노력상으로 받았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최우수가 얼마입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최우수는 1억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많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우리 달서구가 최우수한 지는 한 몇 년 되었어요? 아마 해마다 시에서 종합평가를 하는데.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시에서 매년 평가를 하는데 저희는 최우수를 받은…….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최우수는 저희가 물량으로 해서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구수하고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남구가 10년째 계속 최우수…….
점기
우점기위원
남구가 평가 부분에 대해서 시 전체 최우수를…….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달서구는 최우수를 한 번도 못하고, 최우수 다음이 무엇입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우수.
점기
우점기위원
우수는 해본 적이 언제쯤 됩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우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점기
우점기위원
거의 못한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거의 못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아무리 어렵더라도…….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저희가 평가기준에 의해서…….
점기
우점기위원
10년에 한번쯤은 8개 구·군 중에 남구가 10년 중에 두 개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우리 시 전체로 달서구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수성구, 달서구 선도적인 그런 행정이라고 보는데, 한 10년에 한번쯤은 최우수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평가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평가기준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닌데, 평가기준이 예를 들어서 폐기물 적발이라든지, 그다음 발생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잘 하셨지만 올해 좀 잘하셔서 상사업비를 좀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34명에 1인당 50만 원해서 선진지 견학 어디를 가겠습니까? 제주도 갈 겁니까? 틀림없이 이 정도 같으면.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제주도보다는 우리보다 더 선진화 잘 되어 있는, 청소행정이 잘 되어 있는 일본 같은 데 가봐야 됩니다. 1년에 적어도 진짜 고생하신 분들 한 네댓 명 정도는 해서 일본도 좀 보내드리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이제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만 올해 좀 열심히 하셔서 2017년도에 평가를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것 같아요? 지금 1억이 넘어가는데.
병활
이병활폐기물팀장
(집행부석에서) 올해 현재 배정된 예산…….
성태
김성태위원
내년 예산을…….
병활
이병활폐기물팀장
(집행부석에서)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올해 예산 그 정도로 하고, 230명을 한꺼번에 시키지는 않고 5명씩 한 달에 한두 번…….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활
이병활폐기물팀장
(집행부석에서) 230명 다하면 그렇게 넘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22개 동 일제히 매달 두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도 동…….
성태
김성태위원
한달에 십여 명 정도가 되는, 동에서 인원이…….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그렇지요. 돌아가면서 한다는…….
성태
김성태위원
그 중에서 한 30%, 40% 이렇게 한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그리고 일제히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두 개 동씩 합니다. 1월달 같으면 성당1·2동 이렇게 하고, 2월달 같으면 두류·감삼동 이렇게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이 효과가 세입에 보면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불법 과태료 수수료가 1억에서 2억으로 수입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홍보맨도 될뿐더러 단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니까 사실 세입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유경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
인력운영비에 보면 직급보조비 이번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8·9급 직급보조비 상향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원기준으로 해서 직급보조비를 책정하는데 이 부족분 증액을 전혀 예상 못하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인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정원하고 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표 대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기사 정원이 줄어들었고, 강정수 씨, 여상순 씨라고 두 분이 공로연수를 갔는데 이 분이 또 원 소속기관에서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증가가 되었고, 이렇게 되어서 맞춘 금액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하고…….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변동이 생긴 겁니다.
이유경위원
그 이후에 변동 사항이 생겨서 다시 추가적으로 상향된 부분을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청소과 직원들, 퇴장
위생과 직원들, 입장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홍섭입니다. 금년 한 해도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황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11시59분
「예.」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시비로 계속 이제까지 나가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그러면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이 기존에는 187개를 하다가 이번에 추가로 33개를 확대해서 220개소를 하게 됨으로 인한 그 인력증원에 대한 1억에 증가분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했을 때는 그때 이것이 파악이 안 된 시설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넣지 않았다가 확대하는 차원에 이 시설을 넣어서 지금…….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관내에 총 급식대상이 4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이 75% 정도 해서 309개소가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10억 정도가 되어야지 최종 목표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증액이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5억에서 올해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 1억을 더 지원해 주어서 그 금액에 맞추어 인력이 증원된 것입니다.
이유경위원
현재 현 인력은 몇 명이에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현재 11명에서 이번에 4명 증원함으로 해서 15명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이 교육과 홍보도 있고, 직접 시설에 가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식단을 짜서…….
이유경위원
찾아가서 교육을 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가 그것입니다.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외국어 메뉴판 지원, 시비 1,250만 원 지원을 받았네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 전에는 전혀 안 한 사업인데…….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있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50개소.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50개소 같으면 지원을 얼마 받았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똑같이 한계수당 50만 원에서 2,500만 원 받았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올해는 25개소 줄었네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니오. 1,250만 원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50개소에 1,250만 원 같으면 1개소에 단가로 치면 지난해가 굉장히 적게 내려왔네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닙니다. 50만 원이 맞습니다. 작년에 30개소에 1,500만 원, 제가 아까 50개소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30개소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비슷비슷하다고 그렇게 보면 되네요. 그러면 우리 시 전체 몇 개소 선정을 했습디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구별로 한 25개 정도인데 저희는 업소수가 많아서 5개 정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이 조금 정답은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달서구의 인구가 한 60만, 4분의 1이잖아요. 식당도 우리 달서구가 엄청나게 타구 되면 많습니다. 인구도 많고, 식당도 많은데 왜 비슷하게 그렇게 받아옵니까? 그것은 담당 과장께서 시에 회의를 가실 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되지요. 절대 주장을 안 하면 시에서는 나누기 8합니다. 그래서 남는 것 달서구에 얹어줍니다. 적어도 이런 순수 시비사업, 신규사업 같은 것은 과장님! 별도 부탁을 해서 지금의 개수에 거의 배 이상 받아와야 됩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지금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주는 예산만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는 과장님 신경을 좀 쓰시고, 평상시에도 시청에 과하고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한번씩 전화라도 주고받고 해서 예산을 나누다 보면 좀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달서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지난해나 올해나 비슷하고 또 내년에 비슷할 것 같으면 결국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행정의 질이 떨어진 곳에서 산다는 말이에요. 인구도 많고, 식당도 많은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에 비례해서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 역할을 과장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우리 우점기 위원님 말씀에 보태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구시에서 메뉴판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달서구에서 만듭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돈만 지원이 되고요. 계약은 각 구별로 그렇게 합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저는 50만 원짜리 메뉴판이 어떤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서요. 한번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50만 원짜리 메뉴판.
장내웃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저희가 사진을 다 촬영해 놓았는데 그것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나중에 한번 봅시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0일자로 발령받은 녹색환경과장 권영규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황순자 위원장님, 장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1분
점기
우점기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 인사에서 우리 달서구에 전입해 오셨지요?
영규
권영규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축하를 드립니다. 당초 예산 황사마스크 지원 5,000만 원.
영규
권영규녹색환경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보고하신 것을 보면 대구시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 그러면 대구시 예결위는 본예산 심의 때입니까? 추경 심의 때 이야기입니까?
영규
권영규녹색환경과장
본예산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으면 시 예산보다 우리가 후속조치로 따라가는데, 왜 그 당시에 5,000만 원 우리 구에서 예산 시비 온다고 계상을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녹색환경과장
시비 보다 우리 구가 먼저…….
점기
우점기위원
먼저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녹색환경과장
예, 먼저 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중앙부처에 먼저하고 그다음에 시에 하고, 구에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녹색환경과장
하기 전에 저희 구청이…….
점기
우점기위원
먼저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녹색환경과장
예, 선행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사례는 잘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당초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조정할 때 그때 서문시장 화재가 나서 돈이 급히 대구시에서 7억인가 마련해야 될 상황이 된 모양입디다. 그래서 시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야기해서 급히 해야 되니까 불요불급한 것은 당장 필요 없는 것은 시에서 삭감하자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것에 한 일부분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본예산에 시 의회에서…….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결위에서…….
점기
우점기위원
예결위에서 통과 안 된 것을 어떻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상임위에서는 통과되었는데 예결위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결위에서 통과 안 된 것을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이것을 내시해서 미리…….
영규
권영규녹색환경과장
미리 내시되어 왔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내려왔습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영규
권영규녹색환경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예결위에서,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잘 없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반기는 그렇게 지나갔지만 황사라고 하는 것은 봄과 가을 항상 찾아오잖아요. 가을에도 찾아옵니다.
영규
권영규녹색환경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가을에 환절기 되면 찾아오는데, 그러면 5,000만 원 시비 전액 반납하고 나면 하반기에 만약에 황사가 또 발생한다면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국장님보다 과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시에서 처음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녹색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점기
우점기위원
아니오. 올 하반기에 갑작스럽게 황사현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 구에서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그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규
권영규녹색환경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예산은 전혀 계상된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녹색환경과장
그러면 시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은 우리가 예비비로 쓰면 안 됩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예비비 집행사항이 아닙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좀 어렵습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어렵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황사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예를 들어서 그 황사가 정부 허용치 이상 오염물질을 가지고 올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불요불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황사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알지만 생명에 지장을 주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예비비로는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점기
우점기위원
좀 어렵다. 저도 긴가민가 하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반납을 하지만 항상 그 마음 속에는 황사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심을 좀 해야 됩니다.
영규
권영규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녹색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공원녹지과, 교통과,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