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만 구민 여러분,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서구의 폐·공가 관리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서구 관내 빈집은 1,474호로 조사되었습니다. 단독주택 433호, 아파트 238호, 연립주택 34호, 다세대 708호,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61호인데 서구 관내 빈집이 2010년보다 많이 감소되었다는 조사결과입니다. 그러나 빈집 1,474호 중 10년 이상인 건물이 26호, 15년 이상인 건물이 117호, 25년 이상인 건물이 612호, 30년 이상인 건물이 234호, 40년 이상인 건물이 471호로 90퍼센트 이상인 1,317호가 25년 이상된 주택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공가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첫째,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발생 등 범죄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둘째, 쓰레기 무단 투기, 청소년 탈선 장소로 전락할 수 있으며 셋째, 마을의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생활여건을 하락시키며 주거 환경, 보건 위생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주변에서 거주하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면에서도 동반하락을 부추기고 있어 많은 피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일수록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쯤 녹이 슨 출입문과 대부분이 슬레이트 지붕구조로서 인체에 해가 되는 석면, 그리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담벼락,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 각종 해충들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폐가와 공가의 방치는 많은 위험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정기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5년에 연간 8억 원 예산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에도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빈집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주거난 살리기 프로젝트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시세의 80% 수준으로 어르신, 대학생 등에게 최소 6년간 임대해 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올해 74억을 들여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방도로 개설 및 상‧하수도 정비, 도시가스 공급, 집수리 지원 등의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환경개선뿐 아니라, 대상지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문화향유, 돌봄 서비스와 주민 일자리 창출 등 휴먼케어 프로그램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재생사업으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나 서울시 등 광역단체 뿐만 아니라 여러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서구도 빈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대구시가 하는 사업만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과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공간 확충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사회적 낭비를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다양한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빈집 현황과 실태를 정기적으로 면밀히 조사하는 빈집 정보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주택 소유자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지원을 통해 빈집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빈집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공가를 정비하여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에게 무료로 제공하거나, 각종 자활시설 퇴소자들이나 대학생 등이 자립할 수 있는 보금자리로 공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복지공간 등 지역 사랑방이나 아동 공부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폐·공가에 대한 예산확대입니다. 최근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폐·공가의 철거 등 필요한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획정하고 빈집정비 예산지원 및 빈집활용사업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관내 재개발 지연으로 발생하는 정비사업 구역의 빈집, 공터 관리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미소와 행복이 함께하는 서구 아름다운 경관을 살리고 구도심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폐·공가 정비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더 이상 폐·공가가 지역주민의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치안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구 구민 모두의 기쁨과 행복을 증진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서구를 만들겠다는 구정운영 철학과 의지로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찾아가는 안전복지 서비스로 서구 구민의 소중한 재산인 폐·공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른장마와 불볕더위로 인한 예년보다 힘든 여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유비무환의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