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이형직 의원 발언

제12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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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위원장직무대행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희승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희승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희승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장직무대행, 이희승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위원장

이희승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형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형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입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0시 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재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분야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배재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승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55억 3,990만 4,000원이 증액된 7,006억 3,085만 9,000원으로 12.0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의 3%인 210억 1,892만 6,000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안 명세는 위원님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89억 594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 상환원리금,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사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90억 614만 2,000원이 증액된 5,838억 7,823만 4,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12억 5,736만 3,000원이 증액된 900억 6,064만 2,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52억 7,639만 9,000원이 증액된 266억 9,19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90억 614만 2,000원이 증액된 5,838억 7,823만 4,000원이고, 이중 지방세 85억이 증액된 1,178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4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11억 7,800만 원입니다. 19쪽, 지방교부세는 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012억 6,1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32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63억 9,100만 원이며 보조금은 87억 1,697만 1,000원이 증액된 1,915억 306만 3,000원입니다. 20쪽입니다. 잉여금 및 이월금은 237억 4,5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66억 9,198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에서 4,315만 5,000원이고, 보조금에서 3억 7,734만 7,000원, 잉여금과 이월금 및 전입금에서 118억 5,589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900억 6,062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에서 13억 원, 보조금에서 9,400만 원, 잉여금 및 전입금에서 98억 6,336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기능별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당초 예산보다 11억 5,179만 7,000원이 증액된 581억 7,389만 1,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억 4,728만 9,000원이 증액된 36억 7,593만 1,000원이며, 교육 분야는 4억 1,646만 1,000원이 감액된 47억 2,466만 7,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9억 2,867만 원이 증액된 397억 4,727만 9,000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0억 5,047만 6,000원이 증액된 478억 9,920만 3,000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2억 6,955만 7,000원이 증액된 1,496억 1,954만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3억 7,989만 4,000원이 증액된 76억 1,076만 9,000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9억 7,873만 원이 증액된 634억 9,269만 8,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1억 7,563만 2,000원이 증액된 123억 2,355만 2,000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4억 7,100만 5,000원이 증액된 498억 3,202만 원이며,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8억 6,156만 8,000원이 증액된 627억 9,777만 5,000원입니다. 예비비는 45억 525만 원이 증액된 89억 594만 원이며, 기타 분야는 2억 269만 5,000원이 증액된 750억 7,49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 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35쪽부터 56쪽까지는 세출예산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명세서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분야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전영진세정과장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입니다. 2017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당초 예산액 1,272억 원보다 127억 7,800원이 증액된 1,399억 7,8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된 1,093억 원보다 80억 원이 증액된 1,17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액 170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1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담뱃갑 표지에 혐오사진으로 인한 담배소비세 감소가 예상되었으나 상반기 중 나타난 담배소비 감소추세가 중반을 거치면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고 담배소비세 세입을 20억 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입니다. 기정예산액 220억 원보다 40억 원이 증액된 2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내 내수경기의 지속적인 호전으로 국세에 소득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40억 원의 추가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40억 원보다 25억 원이 증액된 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연중 징수독려 강화를 통하여 25억 원의 세입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외수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하단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 179억 원보다 4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21억 7,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본예산에 미편성되었지만 소흘읍 송우리 우리병원 진입도로 30㎡를 2017년 4월 18일자로 도로용지 폐지에 따른 행정공적 상실로 인하여 우리병원에 매각한 매각대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원보다 8,000만 원이 감소된 2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개발부담금 납기가 6개월로 연장되고 납기가 2017년으로 이월되어 미납발생액이 전망되는 1억 원에 대해 삭감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작년에 이어 포천·철원군 관련시설 주변지역 피해조사 합동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철원군의 요청으로 추가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8,000만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과태료 및 과징금 등에서 과태료입니다. 적극적인 단속활동 및 납기 내 징수로 기정예산액 6억 9,0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7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은 20억 원보다 4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67억 1,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불용매각대금은 굴삭기 및 방역장비 등 불용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일반입찰을 거쳐 매각결정되어 2,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수입은 1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액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취득세률 인하에 따른 시도별 감소액 비율 및 사회복지 등을 고려하여 15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석~무봉 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부담금은 준공 시까지 예상되는 추가사업비에 대한 부담금으로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하여 1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호

이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총괄현황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분야별 예산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55억 3,990만 4,000원이 증액된 7,006억 3,085만 9,000원으로 12.08%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90억 614만 원 2,000원이 증액된 5,838억 7,823만 4,000원으로 9.16%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12억 5,736만 3,000원이 증액된 900억 6,064만 2,000원으로 14.29%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52억 7,639만 9,000원이 증액된 266억 9,198만 3,000원으로 133.8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조정금, 국·도비 보조금,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의 보전수입이며 다음은 11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2쪽,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자체사업에서 선단동사무소~대진대 간 도로공사 12억 원, 이곡~시도26호선 간 도로공사 14억 5,800만 원, 고속도로IC 주변 활성화 연구용역 2억 5,000만 원, 제52회 대통령기 전국 단체 대항 태권도대회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내촌 체력단련장 건립사업 5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4억 1,165만 원, 선진방역형 동물복지 농장사업에 6억 원 등이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또한 금년도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하는 예산편성으로서 대부분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추경예산에 시비 자체사업으로 반영된 일부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중 행사성 민간행사사업 보조와 민간위탁금, 시설비 중 신규사업과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삭감예산이 재요구된 예산안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기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13쪽부터 23쪽까지 주요 자체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과 28쪽, 2017년도 세출예산액 삭감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 총괄 분야 및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위원

이원석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때 실시하지요?

재수

배재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거나 집행부에서 불요불급하게 꼭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이 갑자기 변경되어서 예산을 증액할 때 그럴 때 예산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렇지요. 사업을 계속 추진하거나 또 해오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빠른 완성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일반적으로 행사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기타의 지방보조금으로 예상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추가경정으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고려해야 된다고 조언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배재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집행부에서 집행하다보면 불요불급하게 사업이나 행사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한 검토와 재정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정심의회에서 받아서 이상이 없고 검토결과 인정이 되면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행사 같은 것이 불요불급하게 치러야 되는 사유와 이유가 있나요?

재수

배재수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 갑자기 행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도 갑자기 변경될 수도 있는 거고 추경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행사성은 풀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예산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를 벗어나지 않도록 집행하고 있고요. 한도액이 초과될 때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저희가 편성을 안 하고요. 행자부에서 충분한 승인을 해주면 저희 한도가 넘어도 행자부에서 승인해줬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우리 포천시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것을 행자부에서 승인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재수

배재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전국 태권도대회나 전국 농업인대회는 행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실링을 넘었기 때문에 별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사들이 불요불급하게 이번에 꼭 행사를 치러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이냐는 그 원칙론적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재수

배재수기획예산과장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행사성은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풀예산 안에서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원석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행사를 불요불급하게 유치해야겠다고 하면 추경에 대한 예산을 계속 확보해 주실 거예요?

재수

배재수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하고요. 만약에 전국대회라면 행자부 승인이 되면 의회하고 총괄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석위원

재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재수

배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위원

거기에서는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재수

배재수기획예산과장

재정심의는 해당 과에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해당과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계실 때는 담당팀장이 설명하는데요. 거기에서 설명해서 심의위원들이 적정하다면 승인을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아니면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하면 삭감도 하는 거고요. 아니면 행사가 부득이 할 수 없는 거라면 전액 삭감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이 두 부분에 대한 것도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혹시라도 회의 열어서 다룬 부분이 있나요?

재수

배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위원

나중에 회의결과에 대한 거 심의위원들 답변에 대한 부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재수

배재수기획예산과장

결과에 대해서만 제출하겠습니다, 결재받은 결과에 대해서만.

이원석위원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부분 가·부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재수

배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원석위원

의견 개진된 것은 저희들한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재수

배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결과에 대해서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원석위원

과정에 대한 부분은 왜 줄 수 없는 거예요?

재수

배재수기획예산과장

회의록, 각자 질문하신 사항도 있을 거고요. 공개내용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원석위원

회의결과에 대한 부분이야 이미 난 거니까 그걸 굳이 저희들이 보자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과정에 대한 거를 궁금해서 달라는 건데 회의결과에 대한 것만 주시겠다는 건 이미 재정심의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가·부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미 예산 추경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재수

배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원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 모르고 내가 재정심의위원회 어떻게 열렸는지 그걸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과정에 대한 걸 주십시오.

재수

배재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법적, 내용을 다시 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원석위원

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재수

배재수기획예산과장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 총괄 분야 및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길 담당관님 나오셔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39억 3,850만 3,000원에서 3억 3,461만 1,000원이 증액된 42억 7,313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중에 감소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잦은 에러가 발생하는 노후된 영상편집 및 컴퓨터그래픽 작업용 사무기기를 교체하여 시의 홍보영상 제작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역동적이고 다양한 우리 시의 모습 촬영에 필요한 단렌즈 구입을 위하여 카메라 렌즈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0쪽입니다. 상단에 인화용지 및 카드리지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행정예고비가 되겠습니다. 2017년 6월 말 세종~포천 민자고속도로 개통과 기존도로의 개보수에 따라 접근성 향상에 맞춰 포천사랑페스티벌과 포천농산물축제한마당, 명성산 억새꽃축제 등 포천의 멋과 맛, 향을 대내외에 알리고 제6대 포천시정과 함께 달라지는 포천시를 적극 홍보하고자 행정예고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0쪽 중간에 전산개발비입니다. 노후된 시스템 교체로 안정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설치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노후되고 장애가 발생하는 부서의 PC 교체를 위하여 소요액 1억 원을 계상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면적 확보를 위한 연면적 증가로 CCTV통합관제센터 설계용역 변경과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4별관 2단계 내진성능 상습평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설계비 부족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통신실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통신실의 노후전산 교체공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의 조직 개편 및 사무실 재배치에 따라 소요되는 통신 구내선로 재배선 공사비로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팩스서버 구입비 2,250만 원과 컬러링 및 녹취서버 구입비 1,65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31쪽 상단입니다. 통신실의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에어컨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16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충식위원

윤충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영상편집 제작용 사무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컴퓨터하고 프로그램을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특별한 기기가 있는지 하고요. 노후화된 기기 교체라고 하셨는데 교체하시게 되면, 이게 나름 전문기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폐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재활용 내지는 재판매를 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홍보감사담당관

먼저 질의하신 중에 영상편집 및 컴퓨터그랙픽 작업용 사무기기는 일반컴퓨터와 달라서 영상제작을 많이 합니다. 행사 때 사무기기가, 저희 과에 세 사람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두 사람 분은 바꿨고 한 사람 게 오래 되어서 교체가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PC 구입 노후된 거는 저희가 나중에 PC를 일반, 구입을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필요한 데를 선별해서 배치해 주고 있고요. 더 그렇게도 못해 주는 완전 모망진 거는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일반PC가 아니라 특별한 PC라고 아까 설명하셔서 특별한 경로가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닌가요?

영길

김영길홍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첫 번째 구입하려고 했던 것은 저희가 영상제작용이기 때문에 일반PC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사람 중에 두 사람 것은 신규로 구입했는데 한 사람 게 옛날 거라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나름대로 고가의 기기이고 전문기기인데 관리를 잘 하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김영길홍보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윤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남현 담당관님 나오셔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현

김남현허가담당관

허가담당관 김남현입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저희 허가담당관에서는 기정 1억 5,391만 6,000원에서 1,254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6,6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에 인건비로 개발행위업무관리 전산입력 인부임에 686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동일 건으로 생활임금 68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754만 5,000원을 증액해서 5,2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1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박헌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규

박헌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813억 5,414만 4,000원보다 2억 5,744만 8,000원이 감액된 810억 9,6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감액된 예산과 경미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극기하고 시기 구입비로 추가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참석수당은 지역협의회 개최 관련 특이한 안건이 없기 때문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신규공무원 인적성검사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로 장기교육자 및 국외교육연수여비로 부족분 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공무원 직무교육비로 부족분이 있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4,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기록물 관리 인프라 구축에 따른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편발송 후납요금도 부족분이 있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방범용 CCTV 설치 노후카메라 6대를 교체하고자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이 내시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했던 부분을 금번 2회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2017년 자매우호도시 방문 청소년 문화체험행사는 사드 배치 등으로 인해서 관내 중학교에서 안전 등으로 인해서 교류를 꺼려하고 있고 관련 해외국가에서도 교류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금년도 2017년도에는 청소년문화체험행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143쪽 하단까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승진훈련장 훈련으로 인한 토사물 등으로 인해서 탁류가 흘러내려와서 주민들에게 식수나 생활용수, 산정호수 관광객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금번에 승진훈련장 탁류피해 저감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한미 친선교류사업비로 2억 원이 있었는데 1억 원을 해외 일본에 오키나와를 방문한 것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는 이번에 민간국외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기변경 1억 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하고 행사보조로 1억 원 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사업이 당초 17억 원이었으나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내시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에 따라서 2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고, 또한 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은 당초 초등돌봄교사가 계약직이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으로 따라서 저희 예산 편성상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금번 2회 추경에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였고 또한 맞춤형 특별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사업이 금년도에 일몰됨에 따라서 학교에서 프로그램 사업에 수요증가에 맞춰서 희망학교에 한해서 맞춤형 특별프로그램지원사업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명문고 육성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상단 부분에는 인재장학재단 기간제 인건비가 금년도 본예산에 삭감되었는데 저희가 사무국장도 채용됐고 인재장학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금번에 잔여기간 6개월에 대한 900만 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터 146쪽까지는 인건비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반환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극기 구입비가 300만 원 올라와서,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게 지금 도로변에 일시적으로 거치한다는 얘기인가요?

헌규

박헌규자치행정과장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읍·면·동이나 이런 데 부분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보면 각 관공서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태극기를 보면 그냥 노상에 걸어놓다 보니까 훼손도 많이 되고 오염도 많이 되고 어떤 때 보면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친다고 생각이 들어요.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을 못 느끼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스탠드 형식으로 해서 붙박이로 해서 거치를 하면 안 될까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구절초로도 보면 태극기 거리로 해서 태극기하고 쭉 걸어 있잖아요. 그게 어떤 때는 쭉 밑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훼손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가서 확인하기도 사실 어렵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스탠드 형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안 될까요, 거치를?

헌규

박헌규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게 더 진짜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게 좋은지. 가로길이 걸려 있는 부분도 저희가 읍·면·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게 먼저 실례로 보면 신북지소인가 아마 그때 보면 반기를 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온기를 걸어놓은 적이 있고, 올렸다 내렸다 그러니까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이 없어졌다고 봐야 되고요. 여기 포천산림조합 보면 국기게양대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붕 있는 데에 아예 붙박이를 박아놨어요. 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그런 걸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물론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마 도시 미관을 봤을 적에 또 아니면 외부에서 왔을 적에도 관광 시대를 봤을 적에 외부에서 볼 경우에 여기는 특색이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헌규

박헌규자치행정과장

일단 가로에는 가로길을 통상적으로 하는 데요. 그건 한번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한 군데만 딱 하겠다는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명희위원

한 군데가 아니라 포천 시내 들어오는 데도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지나가서 신북면 그쪽에도 할 수 있고 중간중간에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헌규

박헌규자치행정과장

장단점 비교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윤충식 위원입니다. 인재장학재단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사무국장 새로 선출, 선임을 해서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헌규

박헌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인재장학재단에는 사무국장하고 기간제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에 사무국장 인건비는 편성이 되었고 그때 기간제 분이 본예산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기간제 직원에 대한,

윤충식위원

기간제도 다시 뽑으신 거예요?

헌규

박헌규자치행정과장

아직 뽑지는 않았지요.

윤충식위원

지금 뽑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헌규

박헌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윤충식위원

그때 저희가 주문을 드렸던 게 사무국장이 혼자서 충분히 그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간제는 필요 없지 않나 하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 같은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헌규

박헌규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혼자 다 하는 부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우리 교육지원팀에서 나름대로 그동안 지원도 하고 그랬었는데 엄연히 엄격하게 구분해보면 인재장학재단하고 교육지원팀하고 별도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모든 자료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인재장학재단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나름대로 교육지원팀에서 아직까지는 했었는데 이번에 사무국장도 새로 채용도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간제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충식위원

올 상반기에 우리 장학재단에 출현금 거치된 거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헌규

박헌규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농협시지부에서 한 거는 제외하고 이번 4월, 5월에 관내 기업체들에서 조금 많이 기탁금을 냈습니다. 100만 원, 일부 기업에서는 500만 원 냈고 또 여러 건설업체 부분에서 100만 원씩 여러 분들이 내고 건축사에서도 3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 걷혔고 개인별로도 기탁금을 정기적으로 내는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충식위원

지금도 사무국장 활동비가 책정되어 있나요?

헌규

박헌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활동비라고도 하고 업무,

윤충식위원

업무추진비.

헌규

박헌규자치행정과장

예.

윤충식위원

지난번 행감 때 업무추진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분의 역할과 진행에 맞게끔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월별 계획도 나름대로 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월별 계획도 저희가 나름대로 받고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차후에도 예년과 같이 그냥 앉아만 있는 사무국장이라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헌규

박헌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적극 협의하고 해서 많은, 물론 기탁금이 인재장학재단의 주업무는 아닙니다. 주업무는 아니지만 장학생 선발이라든가 교육, 별도 우리 시에서 못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탁금, 종합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위원

승진훈련장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규

박헌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이건 승진훈련장에는 관할 주부대가 5군단 부분인데요. 거기에 총 5군단에서 저류조를 여러 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사채 위에 상단부분에 한 10억 정도 들여서 저류조를 했는데 여러 개 지금 저류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탁류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군단을 그때 저희 시에서 같이 5군단하고 가서 현장도 둘러보고 그랬었는데요. 저류조 갖고는 나름대로 탁류를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류도 통합을 하고 거기에 약품 투입같은 걸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 4월 14일하고 20일에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했어요. 거기에 사용약품을 응집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용역비는 저희가 세우고 여기에 나오는 시설비는 물론 군단에서 할 겁니다. 다만 군단에서 용역까지는 자기네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자기네가, 5군단에서 이걸 토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약품이나 저류조 통합 이런 걸 전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올리게 된 겁니다.

이형직위원

저희가 시하고 군하고 정기적으로 협의체에서 회의는 하잖아요?

헌규

박헌규자치행정과장

예, 합니다.

이형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국방부에서 자기들 원인자이기 때문에 저거 해야지요. 이게 한두 건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시에서 다 하면 우리가 나중에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격장이나 군사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다 용역해야 하나요?

헌규

박헌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원인자 부담 당연히 군에서 유발시킨 거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거기 인근 지역주민들께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탁류 이런 거 때문에 많은 오염이 되고 있어서 다만 거기 상수도 계획을 상하수과에 알아보니까 거기 계획은 2030년 정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만이라도 저류조 시설이나 이런 걸 보강해서 주민들 피해나 관광객들에게 탁류나 이런 걸 제거해서 관광객도 많이 오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불가피하게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 결과에 대한 사업비나 약품 이런 거는 군에서 투입을 할 것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이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배재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배재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44억 5,377만 5,000원이 증액된 260억 3,495만 7,000원입니다. 일부 삭감사항과 과목변경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8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사무관리비로 청년통계 집계, 분석 및 발간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통계조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삶의 질 파악과 청년현황, 일자리 등을 정책수립의 기초로 사용하고자 경기도 31개 시·군 협업사업이 되겠습니다. 149쪽 하단과 150쪽 상단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사무소팀에서 사업소로 개편됨에 따라 소장 관사 임차료과 관리비, 공공요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부서를 평가하여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예비비는 45억 525만 원이 증액된 89억 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사항 중 주민참여 예산사업, 시설비의 자체 부기변경 및 금액 조정과 기본운영비 조정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증액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산면 소관입니다. 389쪽입니다. 맞춤형복지팀 사무실 설치공사비로 1,550만 원 증액된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동면 소관 405쪽입니다. 맞춤형복지팀 사무실 임차 설치와 면사무소 계단 보수공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전영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전영진세정과장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당초 세정과 기정예산액은 7억 3,048만 5,000원에서 8,188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1,237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으로 시비 538만 원과 도비 보조금 2,352만 8,000원입니다. 우선 시비에서 증액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중 우편요금입니다. 고지서 우편발송 요금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 증가에 따라 2억 원에서 4,000만 원을 증액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분 고지서 우편발송용 봉함기 구입을 위한 도비부족금 2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산취득비로 세정민원실 공기청정기 및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봉함기 구입에 각각 319만 9,000원과 4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및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015년부터 개최하였던 지방세 및 국세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강사료 및 교재 발간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된 세입 유공 공무원에 대한 관내 견학여비로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585만 3,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미집행 잔액 중 1,492만 1,500원의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활동 지원비의 반납이유는 경기도에서 시·군에 업무추진 상황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배정 편성하여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안건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수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수진입니다. 회과과 소관 21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당초 예산보다 3억 3,291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176억 3,663만 7,000원입니다. 재정운용 정책, 건전 재정운용으로 공공운영비에서 읍·면·동 및 실·과·소 회계담당 공무원의 재정보증 금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시켰으며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서 공유재산 편입 측량수수료를 2,200만 원을 증액시켰고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를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하수처리시설 및 청소년 문화의집 등 공공시설물 신규가입에 따른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시청사 증축에 따른 토지 매입비를 당초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포천시가 가감정 했을 때 보다 공시지가와 주변시세가 상승하여 매수 예정가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는 시청 청사부지 내에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 288㎡를 매입하여 청사를 증축하는 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사무용품 구입비를 700만 원 증액시켰고 관용차량 관리에서 차량정비 및 유지관리비 1억 원을 증액시켰는데 작년의 경우 관용차량 103대를 유지하는데 연간 5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차고지 설치공사 사업비 1,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우기철 완속 충전기 사용시 안전사고 예방과 전기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시청사 및 읍·면·동 노후 소화기 교체 1,95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미협의 공공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1,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본청 직장 어린이집과 이동면, 화현면의 소방시설 추가공사비입니다. 청사환경개선사업으로 본청 사무공간 내부 수리와 대강당 빔프로젝트 수리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변긍수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긍수

변긍수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변긍수입니다. 시민감동 민원서비스를 구현하는 민원토지과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7억 1,741만 9,000원을 증액한 20억 3,4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액된 예산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민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사업 예산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인에게 믿음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친절도 조사 예산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민원응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 시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응대 친절도를 진단, 평가하여 잘못된 부분을 고쳐 시민감동의 민원서비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불편 신고보상제 운영 예산으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불편사항 신고보상제를 운영하여 민원행에 대한 믿음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마일리지 우서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예산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슴으로 대하고 진철과 감동민원을 실천한 부서 및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우리 시의 핵심 행정가치인 친절 행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취약계층 민원편의용품 구입 예산으로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약자의 민원실 이용편의를 돕고자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여야 할 보청기 및 확대경을 놓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예산으로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래된 장비로 민원불편을 초래했던 통합민원발급기를 교체하여 민원서류 발급속도와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임야도 정비사업 예산으로 1억 9,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이도면의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지적행정 서비스의 품질과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재산정 수수료 예산을 3,000만 원을 증액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대규모 용정 및 장자일반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재산정 수수료가 지급된 사항으로 향후 발생되는 중소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빠르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합니다. 162쪽입니다. 신읍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드론촬영 및 측량용역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촬영에 입각한 정확한 토지이용 현황 조사로 경계결정 시 주민의 이해도 및 믿음을 높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읍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기초점 측량수수료 예산 4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의 측량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측량 및 매설함으로써 정확한 지적재조사 측량 성과를 제시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은 기존 대비 487만 7,000원이 증액된 1,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부터 추진하는 화현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 확정으로 필지별 면적 감소에 따라 조정금 산정하기 위하여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화현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 지급 예산 3억 8,1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부터 추진하는 화현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결정에 따른 면적 증감이 발생하였고 면적 감소분에 대하여 조정금을 산정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행자의 도로명주소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면도로 및 골목분기점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확충 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관리, 가족관계등록사무원 보조금 및 이자반환금 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민원서비스 친절도 조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민들이 행정서비스 하는 데 대해서 친절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긍수

변긍수민원토지과장

행정 가치의 친절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승세에 도달되었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느끼시는 수치는 아직 미흡하다는 그런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제가 2016년도 민원행정서비스 이용 시의 불만족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친절한 말투가 47.2%가 있었고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권위주의적 말투가 43.8%로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 같고 민원행정서비스 이용 후에도 신속한 민원접수가 40.4% 정도로 가장 높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안내 부족이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 민원토지과에서도 친절도하고 진단평가를 잘 하셔서 우리 직원이 행복하고 시민들이 만족하는 포천시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긍수

변긍수민원토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친절행정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위원

과장님, 예산 관련 민원은 아니고요. 지금 민원실에 요즘 같은 더위에 몇 도의 에어컨 틀지요?

긍수

변긍수민원토지과장

28도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류재빈위원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밖에서 들어오면서 짜증부터 내요. 그러니까 좀 다른 부서에서는 28도가 되면 에어컨을 틀더라도 거기는 좀 민원인들을 생각해서 낮게 에어컨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변긍수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회계과와 협의해서,

류재빈위원

그건 민인들이 와서 짜증부터 낸다고요.

긍수

변긍수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류재빈위원

그거 명심해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변긍수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류재빈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송갑섭 평생학습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섭

송갑섭평생학습센터장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5,053만 9,000원이 증액된 44억 8,7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7쪽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개편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무상 하자보수기간 9월까지 종료됨에 따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2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민간이전 3,200만 원을 삭감하고 금년 5월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지원 경기도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도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168쪽 상단부에 도비 포함한 4,000만 원을 계상해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부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솔모루 장애인 야학기관에 평생교육사 1명을 추가 배치하면서 도비지원에 대한 대응투자에 대한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로 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포천시 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비문해 저학력 성인에 대하여 성인문해교육 지원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생교육지원을 통한 특화된 자립형 학습마을 조성을 위해 코디네이터 및 리더 등 양성과정 운영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에 청사관리 청소용품 등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중앙도서관 등 5개 도서관에 도서 확충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국비 포함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도서관 8개소에 대하여 도비 포함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하단부에 국·도비 보조반환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 평생학습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윤행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윤행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30억 7,061만 9,000원이 증액된 212억 4,760만 1,000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지원예산으로 봉래 양사언 선생 탄생 500주년 기념 유적대관 편찬사업으로 1,000만 원, 이해조 문학전집 발간 DB 구축사업으로 400만 원, 포천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선현들의 학술연구발표회를 위하여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작은영화관 건립사업비로 9,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74쪽, 시립예술단의 해외초청공연 초과근무수당 등에 3,543만 1,000원을, 소년소녀합창단 사무실 운영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반월아트홀 다목적실 리모델링을 위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재 긴급보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5쪽,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성과한음배 전국초청 게이트볼대회 8,000만 원, 제52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개최를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생활체육 참여기회 마련을 위한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6쪽, 공공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에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흘 국민체육센터 탁구장 조명 교체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에서 건의된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 일동 체육문화센터 증축을 위하여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대군정 사대 증설 및 주차장 부지 조성에 따른 부족사업비 2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추가설치에 따른 부족사업비 7억 5,100만 원과 창수면 운산리 홍수터 부지에 파크골프장 및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내촌 체력단련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2,200만 원, 건립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선단동 체육센터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비로 3,000만 원, 종합운동장 내 야외 농구장 부지에 탁구전용체육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위원

탁구전용체육관 건립사업 질의드릴게요. 이거 저한테 오늘 주셨는데 이거 언제 작성했어요?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오늘 드린 자료는 지난주에 작성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형직위원

예산안을 보면 기본계획 이거 작성 제대로 안 하셨지요?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사업비 판단을 할 때 한 20억 정도를 추정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일반 건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했던 사항이고요. 평당 350만 원 정도 건축비를 봤었는데 이건 단순히 탁구를 위한 체육관 용도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저렴하게 경량판넬 정도로 해서,

이형직위원

2017년 5월에 건립추진계획 보고를 했지요, 여기 나와있는 대로?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예.

이형직위원

여기에는 기본계획서 작성했어요, 안 했어요? 보고 할 때.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기본계획서는 없었,

이형직위원

안 했지요?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기본설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형직위원

예.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그건 안 했었습니다.

이형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시장님께 보고할 때 이거 공사비가 얼마이고 설계비가 얼마이고 비품이 얼마이고 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설계비 청구가 들어와야지, 의회에!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예.

이형직위원

절차 이거 빼먹은 거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여기대로 하면 16억 공사비, 그 다음에 설계비 5,000 지금 청구하셨지요?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예.

이형직위원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이거 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내역서 없지요, 여기에?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평당 거기 보시면 공시지가가 6만 7,000원 정도 돼가지고 3억 정도 지금.

이형직위원

뭐 3억 2,000 정도 예상하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부대비용 이런 거 따져보면 간당간당 해요.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예.

이형직위원

만약에 20억 넘어가면 이거 절차상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일단 20억은 안 넘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직위원

판단, 이거 내역서가 없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예산서들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다 현 시점에 있어서 기본적인 계획서 하나도 없고 현 시점에 있어서의 설계비만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기본계획 없이 설계비 나와 있고 향후에 어떻게 쓰겠다는 예산서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기본설계까지 하기에는 사업비 규모 자체가 대규모 사업은 아니라서 일단 바로 설계하는 것으로 구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직위원

급할수록, 시장이 새로 오셔서 해야 될 일도 많고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해서 이거 기본적인 절차는 밟아놔야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의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이 절차상 미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향후에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도 금액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20억 미만으로 맞추려고 설명을 하는 거 같아요.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에도 이런 거일수록 기본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절차상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각균 국장님 답변석에 앉혀 주십시오.

이희승위원장

우리 이원석 위원께서 오각균 국장님을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위원

지금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형직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과장님들이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또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주시면서도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이 무시되어서 이렇게 보고가 되고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총체적으로 문화체육부서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답변석에 좀 앉으시라고 했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오셔서 설명을 주셨는데 이 태권도대회 유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요.

각균

오각균총무국장

내용은 이원석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나름 우리가 절차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간부회의 때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의회에 사전 설명이라든지 애초에 본예산에서부터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의 미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의 교육을 간부공직자 위주로 해서 다시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비단 태권도대회뿐만이 아니라 이형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만간 교육을 실시해서 바로 잡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거두절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위원

아까도 제가 기획예산 부서에 대한 질의하면서 질의드렸던 부분들이었는데 추경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세워지고 왜 추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쭤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몰라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 아니잖아요.

각균

오각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에 대한 국이 우리 오각균 총무국장님 산하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추경에 대한 부분도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주시길 행자부에 추경의 심의를 받은 상황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태권도대회에 대한 부분은 추경의 저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이 있었듯이 이미 예정된 집행행정의 조기 마무리라든가 또는 사업의 탄력을 받기 위해서 추경을 하고 또 필요 불가결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추경예산이라는 걸 갖고 집행을 하는데 이러한 체육행사들이 꼭 필요한 불가분의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냐고 따져 묻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절차상 부분에 대한 국장님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걸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고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거친 부분에 대한 걸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한테 공개 못해줄게 뭐 있습니까? 제가 이 예산에 대한 부분 이미 올라온 부분에 대한 거 이걸 열지 않고 그냥 가부에 대한 거 결정 안하고 올렸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떤 방법으로, 유선상이든 서면으로든 동의를 받으셨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걸 보자고 했는데 그 결과는 못주고 가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한 거 어떻게 진행되었던 내용인지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몇 분이 찬성을 하고 어떤 분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걸 보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 공개할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는 겁니까?

각균

오각균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 위원회에는 위원들이 개인적인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개인의 비밀에 저촉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또 기획예산과장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의회하고 같이 협치가 되는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원석위원

그러니까 이 태권도대회에 대한 부분은 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거 인정하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또 새롭게 시장님이 당선이 되셔서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포천 사회가,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나름대로의 포천시 운영을 하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불가결 이렇게 유치했다고 하면 여기 위원님들 한분한분 반대하실 분 아무도 안 계셔요. 그리고 그 과정의 절차가 조금 잘못되었더라도 다 이해하실 분들이지 그 부분에 대한 거 “안 됩니다.”라고 부정적으로 답변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한 자리에 모인데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논란의 대상도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장님 한분한분마다 이렇게 접촉을 하시고 “어느 분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고 어느 분은 긍정적인 부분을 갖고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니까 이게 의회와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과 편가르기 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집행을 하시면서 원친론적으로 가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원칙에 대해서 조금 벗어날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걸 정당하게 오셔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의원님들 거기다 이의제기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가 추경에 올라올 대상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려다 놓고 또 그 과정에 대한 부분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행정집행에 대한 걸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지요?

각균

오각균총무국장

예, 관련 공무원들이 이걸 기회로 해서 간부공무원들 위주로 또 재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재발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안을 좀 제시좀 해주세요.

각균

오각균총무국장

본예산 편성부터의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정비를 하고 추경예산에 대해선 엄격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한 사항도 반드시 발생이 된다면 위원님하고 사전에 절차상으로 흠결이 없도록 해서 협의에 의해서 계상이냐 아니면 계상 안 할 것이냐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조금도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원석위원

꼭 그렇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이 내용에 대한 걸 여러 차례 논의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어떤 예시적인 부분이 있다보니까 타 부서에서도 진행하는 부분들이지만 농업과 관련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그런 사항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또 있었을 시에는 어떻게 하겠냐. 향후가 아니라 바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우려해서 사실은 의원님들께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건 뭐 어차피 의회라는 건 합의기관이고 각자에 대한 안이 있으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각자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 좀 더드릴게요. 이번 예산사업설명서나 예산서를 보면서 사실 이번에 실망감이 컸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과장님, 문화체육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업계획서 내역서를 보면 향후계획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른 부서도 많이 빠져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이거 갑자기 그냥 지시에 의해서 설계비부터 세운 거로밖에 인식이 안 돼요. 국장님도 그렇게 보이시지 않겠어요?

각균

오각균총무국장

예.

이형직위원

그러니까 이거 기본계획서에 의해서 향후 지금 추경 때 얼마가 필요하고 내년 본예산에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사업계획서의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 그냥 단순하게 올 추경에 필요한 예산만 딱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봤을 때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혼선이 일어나는 게 물론 시장님이 보궐선거로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사업 성격도 보면 풀예산 성격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이번 예산서에는. 그거 인정하시지요?

각균

오각균총무국장

예.

이형직위원

이거 행안부에서도 목적성 사업이외에는 편성하지 말라는 지침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저희로서는 곤란해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풀예산 같은 경우에도 각 읍·면·동에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각균

오각균총무국장

예.

이형직위원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데이터는 취합을 해서 설명을 해주면 저희들도 이해가 빨리 되고 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각균

오각균총무국장

예.

이형직위원

그래서 그건 집행부에서도 맞춰 주시는 게 이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 헷갈려요, 이번 예산은. 그리고 의원간담회가 별거 아닌 거 같아도 미리 급한 거 얘기하면 거기서 결정된 건 내시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일하시기 편하시잖아요.

각균

오각균총무국장

예, 이형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알고 있고요. 잘 지켜지지 못한 우리 책임도 통감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간부공무원들 계장급 이상으로 해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교육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고서 양식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양식도 세부적으로 타이트하게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이해를 돕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위원

류재빈 위원입니다. 탁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탁구 동호인들이나 체육인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14개 클럽에 한 72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빈위원

그러면 게이트볼 동호인들하고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이 전부 몇 명이나 되지요?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게이트볼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있기 때문에요.

류재빈위원

마을단위로 되지만 게이트볼은 아마 곱절 내지 3배는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예.

류재빈위원

그런데 게이트볼 전용구장을 신북처리장 내에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작년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글쎄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에 와서는 완전 시비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이 예상된다고 주민밀착형 동네체육시설로 한번 신청을 해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예.

류재빈위원

그런데 게이트볼 전용구장을 시비로 하든 국·도비를 받아오시든 간에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예, 부의장님한테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하수과하고 시설 문제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내년 사업에 도비를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빈위원

글쎄 도비를 못 받아오시면 시비라도 해서 꼭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류재빈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윤충식 위원입니다. 방금 류재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지금 족구협회에서 쓰고 있잖아요. 족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더라도 잘 좀 미리미리 진짜,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요. 거기가 마스터 구장이니까 거기다 인조잔디를 깔고 평상시에는 게이트볼을 쓰고 족구대회할 때는 족구를 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탁구전용체육관 지금 종합운동장 옆에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지금은 동호인들이나 전용체육관을 갖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좁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제가 전문가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생기는 것으로 만족하겠지만 나중에 운영을 하다보면 좁다든지 이렇게 부족해서 ‘그때 왜 이렇게 하지 못했어.’라고 후대에 말이 나올 소지가 조금 있는 거 같아서 어떠신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단층구조로 하면 고려했을 텐데요. 일단은 2층 구조로 생각을 하고 탁구대가 15대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충식위원

충분합니까?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예.

윤충식위원

2층으로 지어진 거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탁구협회 쪽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그정도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던 사항입니다.

윤충식위원

하여튼 당장 빨리 생기길 바라니까 미래를 본다기 보다는, 그래서 제가 관리자 입장에서 멀리 바라봐줘야 되지 않나. 편한자리, 쉽게 쓸 수 있는 자리만 찾아갈 것이 아니라.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포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운산리 생태공원 옆에 있는 홍수터 부지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 맞습니까?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예.

윤충식위원

여기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에요, 토지 형질이?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공사, 통상 파크골프장들이 경기도 내에 보면 크게 갖고 있는 것들이 가평하고 양평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면적이 커야 되기 때문에 하천부지를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도 평지 형태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수자원공사하고도 1차 협의는 그 부지를 저희가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는 된 상황입니다.

윤충식위원

관리 주체는 수자원공사인데 거기가 토지는 실제로 국토교통부 땅이잖아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따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없이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받고 설계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못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는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지금 부지 자체를 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일단 수자원공사하고 1차 교환이 되면 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데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윤충식위원

크게 문제가 없다?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예.

윤충식위원

검토 시에 부서에서는 답변이 미비했던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우려가 깊어보여요. 그 다음에 이게 다른 얘기를 하자면 여러 계층에서 파크골프장 건립에 대해서 많은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에서도 어렵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왔는데 문제가 생겨서 못했어. 그런데 그 문제가 발생할 것을 걱정해서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다든지 그래서 나중에 또 욕을 먹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여러 협의를 통해서 그래도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하신 건데 이게 잘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진짜 단계단계 잘 준비를 해 가셔야 하는데 지금 되겠지 하는 게 너무 있지 않나 우려가 있어서.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수자원공사하고 저희가 협의하는데도 1년여 걸린 거거든요. 충분히 수자원공사 쪽에서는 협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개발행위허가 없이 이렇게 파크골프장 부지를 조성하기가 가능한지 그런 조항이나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있으시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충식위원

가능한 거지요?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일단 가능, 일반골프장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이건 등록이나 신고체육시설이 아니고 일반 그냥 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윤충식위원

사실 예전에 비추어서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벽에 부딪혀서 문제가 됐을 때는 더 큰 파장이 있을 거 같으니까,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그건 관련 조항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선단동 체육문화센터 부지 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적확정측량 미실시된 게 도감사에서 지적사항 나온 거 있지요?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예.

과석

서과석위원

그런데 지금 조치를 어떻게 취하신 거예요?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지금 주차장 부지 확장하는 계획에 반영해서 같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보면 2016년 12월까지 확장측량 완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조금 지체가 되어서 도시계획을 조금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 확장하면서 같이 해결할 계획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반영해서 이번 기회에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이지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직이 공석인 관계로 경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진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김덕진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김덕진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619만 9,000원이 증액된 232억 5,877만 3,000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사항과 감액된 사항은 증액된 부분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중간 부분 타일랜드참전비에 파손되고 고장난 조명기구 보수를 위해 보수공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중간 부분 신북면사무소 내에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칸막이와 환풍시설 설치 등 시설개선공사를 위해 기능개선공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가산면, 일동면, 포천동에 설치되는 맞춤형 복지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중간 부분 시민복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노후되어 교체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6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8건에 3억 1,2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8,0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유경임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임

유경임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유경임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액은 9억 2,615만 2,000원이 증액된 490억 6,9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 변경사항, 과목변경, 감액, 반납금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국·도비 보조 중 신규 및 주요사업과 증액된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 및 여성복지 지원사업으로 194쪽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를 이용하는 내담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상담소 운영비 일부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부모교육사업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자녀 양육 등을 특화한 부모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지원사업으로 195쪽, 다문화사회 소통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의 서로간, 이웃간 소통의 기회를 증진하고 유대감 형성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고자 다문화사회 소통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196쪽, 일동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천정보수공사비 2,200만 원, 옥상 비가림시설 보수공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지원기능과 가정양육 지원기능에 원스톱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으로 사무실 및 상담실 설치공사 3,320만 원, 책상, 컴퓨터 등 기자재 구입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실내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2,6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197쪽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 홍보와 외관 정비를 위한 현수막 게시대 설치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수업진행과 업무추진을 위해 데크오븐 등 요리기기와 복사기 구입비로 2,050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198쪽까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창의교육 수강생 모집에 대한 홍보용 리플렛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하여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청소년문화의집 야외데크에 의자 및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함께 공존하는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사업으로 198쪽입니다. 신분증, 교통카드 기능, 문화·여가시설 할인혜택 제공 등 청소년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한 청소년증 제작수수료 부족분 31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등하교시간 지도 및 청소년 우범지역 점검 등을 통한 범죄예방과 건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어머니 학부모 폴리스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돕는 자립정착금 부족액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99쪽 우수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2,302만 원, 야간 돌봄, 다문화가졍 돌봄 운영 등 특수목적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1,468만 8,000원, 200쪽,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체험활동비로 44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아동학대 신고 급증에 따른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인건비 4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 학부모 폴리스 지원이요. 학교마다 다 어머니 폴리스가 있잖아요. 학교마다 다 해주는 거예요, 활동조끼?

경임

유경임가족여성과장

활동조끼라든가, 조끼는 전 학교에 다 하는데요. 신규 어머니나 이런 분들 위주로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대상은 어느 학교든지 해당사항이 되는 거예요?

경임

유경임가족여성과장

예.

과석

서과석위원

그런데 발대식은 뭐예요? 지금 없는 학교에서 발대식을 하는 건가요?

경임

유경임가족여성과장

발대식 진행물품 구입이라고 해서 없는 경우에는, 없는 학교는 그렇게 하고요. 발대식 진행 물품구입은 그런 내용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20억 2,838만 8,000원이 증액된 762억 2,23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회 운영지원으로 읍·면·동 경로당회장 교육비로 1인당 10만 원씩 76명분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중간에 경로당 보수비로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바로 밑에 냉방기가 없는 48개소 경로당의 무더위쉼터 냉방기 지원비로 7,776만 원을 계상하여 어르신들의 이용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부터 218쪽까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충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그래도 매번 나왔던 얘기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경로당 운영비가 일괄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다르게 차등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인원은 비례해서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넓은 지역 같은 경우 혹은 마을이 지형물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원래 경로당 이외에 개별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기초적인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지급기준이 경로당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인원수라든가 그런 걸 차등해서 회원수에 따라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어려운 이유가 뭐지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인원을 만약에 차등을 두어서 한다고 하면 산정기준을 302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거를 10명 미만, 20명 미만, 30명 미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중장기 과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시일 내에 시행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충식위원

사실 복잡하고 일이 늘어날 뿐이지 사실 자리만 잘 잡아둔다면 전체적으로는 원활하게, 사실은 안 써서 반납하는 데도 있잖아요, 아주 그냥 현저히 모자라는데도 있고. 그렇다면 10명 내외 왔다갔다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거의 100여 명이 이용하는 시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 탓만 해서는 안 되고 시 집행부든 의회든 누군가는 힘을 합쳐서 나서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이 이러니 조례가 이러니 규정이 이러니 하면서 미루는 것은 좀 염치 불구한 일이 아닌가, 어르신네들한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간 경로당별로 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연간 520만 원의 운영비가 나가거든요.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충식위원

예.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인원이 조금 많은 데는 나름대로 마을에서 부족한 부분은 조금 메꾸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 마을경로당에서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520만 원이 저는 적다고 보지 않습니다.

윤충식위원

실제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걷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경로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규정, 틀 안에 놓고만 운영된다면 실제로 이게 사회복지, 노인복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행정위주의 복지가 되지 않을까. 물론 큰 뜻에 제가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좀 더 다가가는 따뜻한 복지를 하려면 저희가 계산하기에도 복잡할 테고 산정하기에도 복잡할 테고 나중에 이 과정 새로 잡기까지 말도 많이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라도 저희가 언젠가는 개선해야 될 문제라면, 법으로 하면 안 된다가 아니니까, 저희가 올해 안에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그게 뭐 그렇다면 몇 십 년은 안 되겠지만 개선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경로당이 이 근래에는 신축하는 게 기준면적이 거의 동일한 면적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인원의 문제보다는 기준면적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글쎄요. 나름대로 저희는 그 부분을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꼭 경로당 회원수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충식위원

사실은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등록되어 있는 인원과 사용하는 인원이 틀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호소하는 분들이, 지역이 계시니 그거를 모른 척하고 법만 핑계대기에는 저희가 소임을 다 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언제 가실지 모르겠지만 뒤에 오신 분이 더 복잡해지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기틀은 어떻게든 잡아두실 생각을 갖고 시작을, 운을 띄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한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다음에는 꼭 다시 한 번 질의드리고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희위원

대한노인회 교육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신규로 처음 세우게 된 거지요?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여기 보면 무주교육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도 과거에 경로당 회장님들 교육을 시킨 곳이 있나요?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전국 최초로 무주 노인교육원이 작년도에 건립되어서요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명희위원

그럼 지금 타 시·군도, 이번에 우리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같이 교육이 들어가는 거나요, 어떻게?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시·군마다 틀리겠지만 저희는 노인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그렇게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지요.

이명희위원

이게 만약 통과되면 매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300여 명 되시니까요. 한 4년 동안은 소화시켜야 할 겁니다.

이명희위원

4년인데, 회장님들이 중간에 바뀌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한 4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현재 이 분들이 지원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선정을 하게 되나요, 교육 받으실 분들을?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노인회에서 돈을 주면 읍·면·동 부녀회에서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교육인원을 선정할 겁니다.

이명희위원

혹시 교육받게 되는 내용을 대충 아시나요? 어떠한 교육을 받으시는지?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회장단의 기본교육하고요. 직무별 역량 강화해서 마을의 리더십을 키우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럼 과거에는 노인회장님들이 선출되어서 마을노인회를 운영하면서 한번도 기본적인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겠네요?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이런 전문교육보다는 연 1회에서 2회 외래강사 초빙을 해서 경로당 회장님들, 전체 경로당회장님들 특별교육은 시켰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심층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교육원을 보면 전라도에 있는 무주교육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르신들이 꼭 거기까지 가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초빙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지 따져봐 되지 않을까요. 꼭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젊은 분들도 아니고 장거리를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따져보셨나요?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노인교육원이 없고요. 무주교육원도, 이건 대한노인회에 건물을 지어서 기증해서 대한노인회에서 각 시·도 노인회에 교육협조를 하고 도에서는 시·군지회에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 가지 않고 포천 관내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초빙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방법을 물어본 거거든요.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총회 때라든가 두 번 정도 외래강사 초빙해서 리더십교육이라든가 교양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명희위원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여태까지 있던 거를, 노인회교육원이 2016년도에 생긴 거지요. 최초로 생겼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이중으로 꼭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경로당 어르신 회장님들이 이걸 어떤 경로로 해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오셨는지 그것도 한 번, 우리가 먼저 의뢰를 한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먼저 이러한 것이 있으니 먼저 교육을 시켜달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과장님은?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윤호준 노인회장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6월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통과된 상황입니다. 거기에서도 질의가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게 말씀드려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명희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석위원

경로당 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릴게요. 경로당 개설에 대한 등록을 하면 우리가 직접 관리비를 주나요? 아니면 대한노인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원석위원

예.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는 읍·면·동에서.

이원석위원

그러면 이 노인경로당으로 등록을 하고 경로당 회장은 회원들끼리 선출을 하지요?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원석위원

그러면 선출된 회원의 임명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회장이요?

이원석위원

예.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포천시노인지회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회원들끼리 선출하고 임명권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장이 되나요?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러면 경로당 운영에 따른 불협화음이 있었을 적에는 이 부분에 대한 건 누가 관여를 해요?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1차적으로 노인회에서도 하지만 저희가 읍·면·동장을 시에서 통솔하기 때문에 민원 제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개입을 합니다.

이원석위원

지금 이동교리 대방아파트에 경로당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사용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 혹시 아세요?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요, 거기?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되게 어떤 불협화음이 있어서 사실 노인회원님들이 이용을 못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1차적으로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소흘읍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손 놓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향보고라든가 그런 게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같이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소흘읍에도 폐쇄조치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용을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노인회장님, 경로당 회장님을 선출하면서 각자가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견이 갈려서 이런 사태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정말 순수하게 이용하시려고 하는 노인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1,000원이 됐든 몇 만 원이 됐든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건 물론 회원들끼리 회비에 대한 부분 서로 동의를 해서 걷고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까지 주고 또 시설에 따른 보수시설 관리비까지도 다 주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건 대한노인회에 관리감독하는 부분에 대한 걸 익임만 해놓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어서 임명권은 대한노인회장한테 있다고 하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도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마을경로당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노인회에도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제일 먼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가, 경로당 회장이. 사안이 심각한 부분은 우리 시까지 읍·면·동에서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동향보고가 올라오면 그거에 대해서 개입할 부분은 개입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 몇몇 투명하지 않은 그런 경로당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감독은 제대로 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원석위원

제대로 운영되어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거 관심을 갖고 요 며칠 확인해 보니까 읍·면·동에서 노인 관련 통제하는 부서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통제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이 경로당 운영에 대한 어떤 조례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손을 봐서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향후에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걸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비에 대한 어떤 지원금을 주면서도 사실은 운영에 있어서 돈 주고 사실 지원금까지 주면서 욕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걸 모르고 계시는 노인분들은 시에서 잘못해서 이런 운영의 파행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회장, 총무 운영진들에 대한 룰을 만들어 놓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룰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거, 과오에 대한 부분을 갈라주시면 되는 상황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자주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흘읍에 이 내용에 관한 거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시고 시에서 관여해서 정상적인 운영체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지원 조례에 읍·면·동에서 경로당 감독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소흘읍 대방아파트 경로당 건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하겠습니다.

이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전주용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전주용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전주용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액은 본예산보다 7억 4,681만 8,000원이 증액된 58억 1,1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포함 국·도비가 6억 9,271만 6,000원이 되어 자체예산은 5,401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 211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 임차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2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중간에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활동비 부기변경은 2016년도까지 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교부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어렵다고 하여 컨설팅 유경험자 2명을 별도로 자체 선발하고 예산과목에 맞게 집행하고자 컨설팅 홍보물 구입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컨설팅 활동비로 300만 원을 부기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2쪽 상단 한탄강 수계관리기금인 민간단체 수질활동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으로 580만 원을 계상 지원하여 하천수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222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난 5월 16일 건강한 외북천 만들기 협의체 구성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 등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실 제공을 위해 컨테이너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중간 부분부터 223쪽 중간까지 예산액 증감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상액으로 별도의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하단, 한탄강 자연생태탐방로 관리와 관련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탄강 자연생태탐방로는 국유재산 사용허가기간이 금년 7월 2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용허가 갱신 및 사용료 납부를 위하여 1,072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탐방로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당초 공공운영비 1,000만 원에 예산 중 공공운영비는 100만 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900만 원으로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은 2016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예산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빈위원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관련해서요. 임차료를 달래는 건 좋은데 내부인사도 정리 못하면서 이런 거를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몇 번에 걸쳐서 사무국장 정리하라고 하는 것도 하지 못하면서 이런 거는 달라고, 여태껏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무상으로 사용하지 왜 달라고 그래요?

주용

전주용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임차료를 달라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주게끔 되어 있어서 임차료를 계상한 거고요. 이번 사무국장은 7월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지금 그런 상태이고요.

류재빈위원

교체가 가능한 거예요?

주용

전주용환경관리과장

공고를 내고 해야 되는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재빈위원

교체 가능하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용

전주용환경관리과장

최대한 좋은 사람으로 사무국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저도 구)의제21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2017년도 상반기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주용

전주용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2017년도 상반기에 자기들이 어떤 활동을 했다고 실질적으로 보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 환경관리과와 같이 돼지풀 제거작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동참하고 현재까지는 정확히 어떤 사업을 했는지는 실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활동이 제가 알기로도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예산비가 많이 삭감되어서 활동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내부에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이 되세요?

주용

전주용환경관리과장

제 생각에는 모두 다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명희위원

둘 다지요?

주용

전주용환경관리과장

예.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윤충식 위원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반환금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용

전주용환경관리과장

포천시에 대기측정망이 선단동은 설치가 완료되어 있고 일동에 한 개 설치하고 있는데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왔었습니다.

윤충식위원

선단동 거는 교체가 됐나요?

주용

전주용환경관리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윤충식위원

교체되어서 그거는 정상운영되고 있어요?

주용

전주용환경관리과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장자산단에 운영되는 것은 과에서 하시는 게 아닌가요?

주용

전주용환경관리과장

과에서 하는 게 측정망이 아니고 측정소입니다. 망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대기오염 측정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충식위원

그것도 그럼 담당하시나요?

주용

전주용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용

전주용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설치는 끝났고요?

주용

전주용환경관리과장

예, 끝났습니다.

윤충식위원

여기가 이동형인가요?

주용

전주용환경관리과장

고정형입니다.

윤충식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

주용

전주용환경관리과장

장자마을회관 앞에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만든 거 밑에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아까 측정망은 망 차원에서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평1리에 보면 소음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도 계속 기계는 돌아가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활용한다거나 그 데이터를 확실히 수집한다거나 그러는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대기오염측정소든 망이든 이런 것들을 자료를 잘 관리하셔서 저희가 필요할 때 항상 볼 수 있고 쓸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건강한 외북천 만들기 물품 구매가 사무실용으로 컨테이너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 컨테이너를 어디에 설치할지는 정해진 건가요? 간혹 컨테이너만 사주고 불법으로 갖다놓고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주용

전주용환경관리과장

지금 예상으로는 건강한 외북천 만들기 협의회장님 회사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회사요? 어느 회사요?

주용

전주용환경관리과장

포우천개발이라고 지금 외북천만들기 협의회장님이,

윤충식위원

협의회장님 회사?

주용

전주용환경관리과장

예, 그 앞에, 그 공터에.

윤충식위원

본인 땅이라 놓아도 괜찮은 건가요? 그것도 적법하게 밟아서,

주용

전주용환경관리과장

절차 밟겠습니다.

윤충식위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용

전주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석

서과석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시에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주용

전주용환경관리과장

지금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포획단을 1년 내내 다섯 명이 포천시 전지역을 하고 있고 파종기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도 5월 10일~7월 말까지 30명을 6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러면 총 인원이 30명인가요?

주용

전주용환경관리과장

지금 35명이 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지금 읍·면·동으로 보면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민원이 많은데 알고 계신가요?

주용

전주용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용

전주용환경관리과장

가까운 예로 선단동 쪽은 피해가 덜하고 소흘읍 쪽에 많아서 선단동 쪽은 포획단을 폐쇄하고 소흘읍 쪽으로 몰아서 운영을 하고 위급한 쪽에는 많은 투입을 하는 실정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데요? 3,700만 원 편성되어 있나요?

주용

전주용환경관리과장

총, 옷 조끼 해서 조금 예산은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런데 보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포획단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겨울에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총기 반납하는 기간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리포획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용

전주용환경관리과장

대리포획이요?

과석

서과석위원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저희 지역에 군부대 많잖아요. 군부대랑 병행해서 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걸 병행해서 빨리 출동할 수 있게 해서 그거를 민원을 해결해야지. 그 기간을 두고 있다 보면 다 피해 본 상태에서 나중에 피해보상도 제가 볼 때는,

주용

전주용환경관리과장

되어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피해보상도 있는데 추수한 결과를 갖고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현재 피해 본 상황에서 보상을 해주잖아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출동을 해서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군부대하고 병행해서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개체수가 줄어들겠어요?

주용

전주용환경관리과장

지금 총기 반납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비상상태라든지 대통령이 외국순방일 때는 총기반출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포천시에서는 워낙 민원이 많으니까 포획단 다섯 명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반출해달라고 협의요청 와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대리포획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야생동물로 인해서 물론 농작물도 피해가 가지만 인명피해도 우려되니까 시스템 구축해서 운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용

전주용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강은숙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강은숙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강은숙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입니다. 청소자원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265만 8,000원이 증액된 189억 5,3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로 1,40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취약지역 공중화장실의 여성안전대책으로 공중화장실 16개소에 안심벨을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는 창수면 지성테크의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보증 보험금을 수령하였기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자 보험금 수령액 2억 5,791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에 방치된 동물사체 처리보상금으로 1,100만 원을 증액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 상반기에 소진되어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4,9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환경자원센터의 재활용 선별을 위한 소모성 부품 및 부자재 구입비로 900만 원을 증액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종료매립지 관리로 설운체육공원 내 풋살구장에 인조잔디 교체를 위하여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으로 마홀수영장 관리 및 종량제 봉투판매 위탁관리를 위하여 3,264만 2,000원을 증액하여 4억 3,8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으로 국·도비 보조반환금 5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비 질의드릴게요. 이게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직접 담당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주말하고 평일하고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은숙

강은숙청소자원과장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는 평일 주간에는 저희 직원들이 읍·면은 읍·면에서 동사무소 지역은 저희 과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 등에는 단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단체는 어느 단체 얘기하시는 거지요?

은숙

강은숙청소자원과장

환경보전단체에서 상반기에 했습니다.

윤충식위원

실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은숙

강은숙청소자원과장

동물구조협회요.

윤충식위원

그러면 동물사체처리비 지급금이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증감되어서 2,100만 원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직원분들한테 나가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직원분들한테도 나가나요?

은숙

강은숙청소자원과장

안 나갑니다. 저희 직원은 근무 중에 하는 일로.

윤충식위원

결국은 동물구조협회에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은숙

강은숙청소자원과장

예.

윤충식위원

사실 굉장히 많기는 많아요. 저도 하루에 몇 차례 볼 때도 있는데 처리한 것은 어떻게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처리한 거를 사진 찍어서 제출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은숙

강은숙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처리방법을 그냥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 발견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일단 주말이나 공휴일만 대상이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은 모든 신고가 저희 당직실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발견한 주민이나 그런 분들이 당직실로 신고를 하면 저희가 동물구조협회로 연락을 해서 그 사체를 처리하고 모든 사진이나 당직실 자료를 같이 연계해서 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처리대장을 가지고 있으시겠네요?

은숙

강은숙청소자원과장

예.

윤충식위원

처리대장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가장 큰 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질의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반려견이라든지 애완동물 죽은 다음에 사체처리에 문제가 많잖아요. 이건 로드킬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된 건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청소자원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동물, 애완견이나 반려견에 대한 거는 장례식장이 있어서 장례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시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드킬을 발견하거나 처리하는 사항은 소각장으로 반입하여 처리합니다.

윤충식위원

소각장으로요?

은숙

강은숙청소자원과장

예.

윤충식위원

아까 화장장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랬는데 사실 동물 화장장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필요하긴 한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데 무조건 우리 지역에 내 동네에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시 차원에서도 이게 지금 저희가 시에서 그냥 처리하니까 넘어가는 일이지 사실은 문제 삼으려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도 조용히 지나가면 말 하는 사람이 없다면 지나갈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로드킬을 떠나서 일반적인 동물에 대한 사체 처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시 차원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은숙

강은숙청소자원과장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냥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중장기 대책이라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청소자원과장

예.

윤충식위원

그리고 대책 세워지는 대로 간략하게나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숙

강은숙청소자원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과에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가 있는데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행락철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이 자연발생적으로 유원지가 많이 있어서 그런 설치된 화장실이 청소상태가 약간 불량한 것을 제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에 거쳐 관내지역을 전체 화장실 위주로 돌아봤을 때 약간 미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시설도 그렇지만 시의 이미지에 가장 크게 적용되는 것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더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체계를 세우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강은숙청소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전은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전은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은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레겠습니다. 주요사업 증액 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동 및 운천 전통시장에 공용소화기함 설치, 감지기 이설 교체 및 증설, 아케이드 정비, 화재 신고시스템 구축에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상단 부분입니다. 2014년도 한국가스공사에 지정기탁금을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북면 가채1리 경로당 증축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입니다.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 5억 700만 원을 편성해서 포천종합운동장외 두 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 LED조명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지원하여 전기요금 절감 및 경기도 에너지비전2030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4쪽 하단부터 235쪽 상단부입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차량 노트북 구입비로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5쪽 상단부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체계적인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대진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사업비로 민간위탁금 6,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하단부터 236쪽 상단부입니다.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3,8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시설관리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시설관리에 따른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입니다. 따복사랑방 공간조성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2,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구)화현면사무소 건물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북카페 조성 및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38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산자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져서 지난 5월에 성립전예산으로 6억 4,358만 2,000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2016년도 사업변경 및 결산이월사업비 48억 3,648만 7,000원을 포함한 총 54억 8,1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천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 및 기본지원사업으로 산림체험 관광농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등 17건에 총 13억 5,9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중간 부분입니다. 포천 천연가스발전소 특별지원 및 기본지원사업으로 신읍4통 환경개선사업 등 36건에 40억 3,4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1쪽 하단부터 242쪽 상단부입니다.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금동1리 마을회관 아스콘 포장 등 3건에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2쪽, 양주 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마을별 다목적CCTV 및 보안등 설치공사 등 3건에 총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신북면에 발전소특별지원금 일부분이 내북쪽 이장님들이 5개 지역 아파트에 우선 도시가스 연결하는 걸로 결정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은우

전은우지역경제과장

예.

류재빈위원

그래서 내북쪽 이장님들이, 자연부락 이장님들이 현명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도시가스가 연결된다고 할 때 43번 국도변으로 끌고 가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산호아파트 하면 가채리 쪽에서 가겠지요. 그러면 가채리에서 신북 신포천이나 윤중아파트 끌고 갈 때는 43번 옆으로 해서 끌고 가면 다음에 자연부락에 연결할 수 있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연결할 수 있는 거는 용이하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우

전은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처음에 내북지역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대륜하고 협의하면서 저희가 제안했던 1차적인 게 43번 국도 쪽으로 방법을 찾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신북 거쳐서 영중 갈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대륜에서 도로관리청하고 협의한 부분이 국도를 따라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 부분이 너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처음에 43번 국도 소흘읍 들어올 때는 도로사업을 하는 시점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면 가능한데 지금은 수시로 그렇게 하게 되면 도로관리청에서 협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조금 대륜에서 그런 협의하는 경험상 너무 오래 걸리고 조금 협의가 용이치 않을 것 같아서, 물론 협의는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장기화되고 그 답변이 나오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방법을 차선책으로 할 겁니다. 장자 쪽에 하천 좌측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천을 횡단해서 산호 쪽하고 윤중 쪽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차선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류재빈위원

제가 사는 곳에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43번 국도변 농업기술센터 거기까지는 수도가 들어갔습니다, 상수도가. 산호아파트, K마트 앞에서 43번 국도변으로 쫓아서 농업기술센터까지 상수도가 갔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시켜주든지요.

은우

전은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산호아파트까지는 가기 때문에 K마트 쪽까지는 나중에 향후 그쪽이 개발된다고 하면, 수요가 있다고 하면 연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산호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중압을 정압으로 내리는 정압기 설치하는 부분이 향후까지 고려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류재빈위원

들어가기까지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전은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류재빈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240페이지 보면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거기에서 삼정1리 주차장 부지매입 해서 1,000만 원이 잡혔는데 현재 삼정1리에 우리식당이 있는데 거기 붙은 짜투리땅인가요? 왜 이게 평수도 약 17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왜 들어와야 되지요?

은우

전은우지역경제과장

의원님, 죄송한데요.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요. 제가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게 주차장 부지매입 했는데 17평이면 주차를 두 대 정도밖에 댈 수 없는데 그거 별도로 해서 1,000만 원씩 들어왔는데 가격을 따져보면 평수에 비례해서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은우

전은우지역경제과장

마을에서 요청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강수훈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훈

강수훈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강수훈입니다. 예산안 245쪽부터의 기업지원과 2017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17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03억 5,654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9,07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기업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 내시분 반영과 관내기업체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출연금과 기업경쟁력 제고지원사업 등 필수적 기업지원 시책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추가 계상하였음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예산안 245쪽부터 증액 부분 위주로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상단, 고모리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추진운영비 부족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업기술지원사업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경기대진TP에서 국·도비 매칭지원 추진 중인 기업간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지원사업 시비부담금 부족분 5,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비 자체사업인 기업불편 해소정비사업 부족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 중 담보와 신용등급이 부족한 기업에 융자지원을 해주는 경기신보기금 출연금의 하반기 융자지원금 부족예상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금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마지막 부분에 기업체 홍보물 카달로그 제작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인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 과목변경과 사업매칭비에 대한 시비부족분 136만 원을 추가 계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산업단지기반시설 유지관리로 공공운영비 용정산단 유압식 인양수문 전기요금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부분 착공일 기준으로 20년 이상이 경과된 신평 및 양문산업단지 2개 노후 산단에 대해 관련법 규정에 따라 노후 산단 재생사업지구 수립용역비로 도비내시분 반영을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비보조사업인 섬유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지원사업 도비내시에 따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상단, 섬유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 환경개선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70만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조병식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조병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4억 728만 9,000원이 증액된 92억 1,141만 5,000원으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으며, 아울러 본예산 설명은 신규 또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교동 70번지 일원 배수관 설치공사 추진사업으로 본 사업은 재난안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2015년 교부받아 추진 완료한 교부세 집행잔액을 활용 송우2지구 내 잔여구간 중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7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지난 2016년 9월 경주 지진발생에서 보듯 지진은 현장중심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진 옥외대피소 4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자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정책본부 사업으로 보험료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여 주민의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한 부금을 위하여 민간이전보험금으로 2,39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선단동 768-8번지 일원 수해대비 배수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참석 및 협의한 위원들에 대한 수당 및 수당 명목의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7년 포천시 특전예비군에 대한 피복비 및 건물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자체 등에 대한 이전명목의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로 1,932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북 도발 시 주민보호가 필요한 이동면 노곡리 정부지원 접경지역 민방위대피시설 확충사업 추진사항으로 공사추진 중 암 발생으로 인한 공사 변경사유로 부득이 시설비로 9,5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년 말 종료되는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이어 포천천 등 9개 하천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적으로 복원시키고자 포천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용역를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시 관내 하천 산책로 보수를 위하여 2억 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3억 원 등 총 7억 원의 사업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1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페이지에 포천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지금 2억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사업비는 어떻게 책정을 하실 계획이시고 어떻게,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조달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이건 지금 사업비는 순수시비로 해서 9개 하천에 대해서 했고요. 계수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을 포함해서 포천천 시점 구간에서 교회 있는 데 있습니다. 교회 있는 데까지 하고요. 여기서 또 신포천대교~영평천 합류지점까지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사업비가 한 2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비라는 게 용역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고 있는 비용말고 올해 하겠다는 거 말고 용역이 끝나면 용역을 바탕으로 생태하천으로 이렇게 변환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국·도비 확보가 필요할거 아니에요?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예.

윤충식위원

제가 사실 매번 개인적으로도 이 하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생태하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의 위험성을 느끼는 하천이다보니까 일단 안전 확보부터 더 해야 되는 게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포천시의 중심이고 얼굴인 부분인데 시청 앞에, 포천천에 대한 그런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꼼꼼히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리고 이거 이따가 건설과에서 드려야 할지 여기서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금주4리, 금주천인가요? 금주4리에서 2리 들어가는 데 지금 하천 정리사업 하셨잖아요? 금주4리 다리에서,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사은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충식위원

제가 개천 이름을 모르겠는데, 금주4리 다리 있잖아요, 마을회관이 있는. 만세교에서 우회전해서 가다가요.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그 교량공사는 건설과에서 하지요.

윤충식위원

교량공사가 아니라 만세교에서 우회전해서 다리 나오는 데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금주2리 들어가는 데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우측의 하천을 정리사업을 하셨잖아요, 올초에. 총괄과에서 하신 거 아닌가요?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준설사업 일환으로 했고요. 하천계수사업 그쪽에 한 건 없고 준설사업으로 했습니다.

윤충식위원

준설사업을 해서 길을 넓혀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길이 하천 준설사업을 통해서 길이 넓어졌어요. 그런데 포장을 하려고 주민들은 원하는데 그게 지금 하천 무슨 관리법에 의해서 아직 그게 변경이 안 되어서 할 수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예, 하천정비기본계획법.

윤충식위원

예, 하천기본정비계획법, 그게 언제 변경, 변동 시기가 5년마다 한 번씩인가 있잖아요.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예, 통상적으로 5년마다 하는데.

윤충식위원

그게 언제 시점이 도래하는 거예요?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재정비계획이, 내년 말까지 영평천 수계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번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검토사항인지를 갖다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정리를 하자면 거기를 하천기본계획법 변경을 통해서 거기를 포장을 해서 길이 도로 확·포장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충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저는 위치 두 곳을 파악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254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로 선단동 수혜대비 배수시설 설치 이렇게 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지요?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했었는데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25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것도 똑같이 시설비에서 하천산책로 유지보수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위치가 어디에요, 하단에?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시설비로 나와 있는 거지요?

이명희위원

예.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관내 하천 몽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첫 번째 보면 용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천천 수계를 갖다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천 산책로 보수는 하천 산책로가 개설된 구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관내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및 하상정리를 하기 위해서 관내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262페이지에 사진으로 나와 있거든요. 하천 산책로 유지보수 이렇게 하는데 위에 다리 있는 데가 가채리 쪽 그러니까 포천남중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터널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사진이지요?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하송우리입니다.

이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과장님, 포천시 특전예비군 지원이 무슨 내용이에요?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포천시 특전예비군이 2013년 6월 3일에 창설이 되엇습니다. 시·군별로 특전사 출신들로 구성되어서 특전예비군을 구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어요. 우리 시에서는 2013년 6월 3일에 창설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확대·증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4명이었는데 이번에 21명으로 증편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런데 저희 예비군이 제대하고 8년까지 예비군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특전예비군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특전예비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전사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창설이 되는 예비군이고요. 이분들은 보통 60살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러면 특전전우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예비군이라는 게 60세가 되었든 이걸 전우회 식으로 가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해야지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한다는 건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국방부에서 특색사업으로 시·군별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서 창설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이게 지원대상도 특전사 출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인은 안 되고?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예.

과석

서과석위원

그러면 이게 전우회로 가야지 이걸 예비군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 맞지 않는 거 같은 데요.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어쨌든 국방부 특색사업으로 해서 시·군별로 1개 대씩을 전부 창설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과석

서과석위원

아니, 국방부에서도 창설을 하라고 했어도 지원을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통상적으로 접경지역에서는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오세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익

오세익건설과장

건설과장 오세익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289억 9,731만 3,000원에서 129억 5,097만 3,000원이 증액된 419억 4,8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에 대한 한국지방행정공제 자기부담금 예산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변 풀깎기 인부임은 기존예산 소진으로 하반기 사용분을 위하여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영평교, 거사교, 포천일교 등 법정도로 내 노후교량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유지보수 연간단가 1억 원, 면도 101호선 도로정비공사 2,500만 원, 인도 및 L형 측구 보조공사에 2,500만 원이 필요하여 시도 유지보수비로 총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존 예산 소진으로 민원 및 시민생활 불편을 위하여 시도 배수불량지역 준설부족분 4,000만 원, 시도 채불용지매입비 부족분 1억 원,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재포장 공사 부족분 1억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선형불량 교차로 개선공사 설계용역은 동교사거리와 명덕삼거리에 선형불량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죽엽산 터널 환경정비사업은 도비가 전액 보조내시되어 죽엽산 터널 내에 벽면 및 등기구 환경정비를 위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예산이 편성되어 시설비 17억 7,100만 원과 감리비 2억 2,000만 원 등 총 1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석~무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주체인 LH공사의 사업비 분담금이 납부되어 1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곡~시도26호선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하여 보상비로 시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영조물배상공제 자기부담금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예산 소진으로 민원해결이 필요하여 포천 권역 및 소흘 권역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단가계약 체결로 8,000만 원, 송우사거리 및 보건소사거리 인도 재포장 2,000만 원 등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부족분 총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배수불량 개선공사는 포천 및 송우리 시내 지역 내에 우수관 준설을 위한 단가 계약 체결로 3,00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선단동사무소~대진대 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공사비 12억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읍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포천 배수지는 보상비 지급을 위하여 5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는 읍·면·동으로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소흘읍 등 12건의 사업비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는 기존 예산 소진으로 부족분 1억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위험지역에 대한 가드레일 등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하여 읍·면·동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현재까지 33건이 조사완료되어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폭이 협소한 마을안길 통행 개선공사는 이동면 장암6리 및 가산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인면 사정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예산이 편성되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군단사령부 면회실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육군 제2167부대 이전으로 군 차량 사용에 따른 기존 마을안길이 협소하여 진입로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북면 가채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예산이 편성되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내 내구연한 도달로 인한 복사기 구입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에 인건비와 반환금, 265쪽 및 266쪽의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직위원

5군단사령부 면회실 진입로 이거 영내지요?

세익

오세익건설과장

영내입니다.

이형직위원

영내 도로까지 사실 시비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익

오세익건설과장

그게 진입로라고 그랬는데요. 진입로 개념보다는 사실은 영내의 면회실,

이형직위원

사실 진입로가 민간이나 국방부 같이 사용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영내에요, 보니까.

세익

오세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직위원

이거까지, 사실 영내까지 한다는 게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요?

세익

오세익건설과장

저희도 사실 이거 때문에 상당히 고민 많이 했었는데요. 주민들까지 함께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사실 영내, 군부대만 사용하는 건데 그래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저희가 5군단 연병장을 이용해서 38하프마라톤대회도 개최하고 거기 또 면회객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시를 찾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차장 편의제공 차원에서, 민·군협력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사업비가 한 3,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형직위원

지금 2167부대 관련해서도 3억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도 토지주는 국방부지요?

세익

오세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직위원

그런데 국방부가 시유지에 대한 사용료 낸 적 있어요?

세익

오세익건설과장

사실 없습니다.

이형직위원

많이 있잖아요, 군단 내에도.

세익

오세익건설과장

예, 군단사령부.

이형직위원

그리고 또 국방부에서는 또 우리가 경로당이나 운동시설이 있으면 임대료 내라고 그러지요, 거기서 또?

세익

오세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직위원

이거 서로 민·군이든 서로 박자가 맞아야 뭘 하지 이거 몇 개 가구나 돼요, 2167부대 안에 우리 이용하는 가구수가?

세익

오세익건설과장

거기는 몇 가구 안 됩니다. 이동면 연곡리 원평부락이라고 원래 계획은 마을 안에 있는 샘물공장 쪽으로 해서 진입로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샘물공장 차량들도 많이 다니는 데다 군부대 차량까지 다니면 좁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도로가 한 650m만 도로 확·포장 하면 완전 통행에 지장이 없어서 그쪽으로 지원요청한 사항입니다.

이형직위원

이거 혹시 국방부에서 마을주민들 상대로 몇 가구 안 되는데 도로통행료 내라고 해서 서로 협의한 거 아니에요, 혹시?

세익

오세익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이형직위원

이게 예산 편성 기준에 참 어색해요?

세익

오세익건설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군부대가 많은 지역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예산도 별로 없는데 지원해준다는 게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형직위원

서로가 토지에 관한 교환이라든지 사용에 관한 게 서로 박자가 맞아야 저희도 협의차원에서 이거 지원을 해주지만 아니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해서 요구만합니까?

세익

오세익건설과장

2군지사 같은 경우는 무봉리 탄약고 이전 관계하고 송우리 지역에 아파트 대단위 사업계획 잡고 있는 것과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사실은 고려했습니다, 앞으로 협의 관계도 있고.

이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위원

제방도로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방도로 관련 차익금 상환이 언제 끝나지요? 말 들어보면 상환이 끝났다는 소리도 들리는 거 같은데.

세익

오세익건설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재빈위원

그리고 신북초등학교에서 하심곡사거리까지 도로 확·포장공사가 도에서 책정이 되었는데 책정이 되었단 소리 작년인가 했는데 공사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세익

오세익건설과장

그게 경기도에서요. 작년, 재작년에 선택과 집중, 지방도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지방도 전체에 일부 조금씩 사업비를 떼어주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가 없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 그 다음에 보상 중인 사업, 미보상 사업 이 세가지를 놓고 용역을 줘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순위를 매겼고 또 보상 중인 사업도 순위를 매겼고 그 다음에 미보상 되고 아예 착공을 안 한 거는 뒤로 제껴놓고 했는데 저희는 동두천에서 연결되는 광암~마산 간하고 그 다음에 영북 운천~탄동 간 그 다음에 하송우~마산 그 세 군데만 상위권에 다 선택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류재빈위원

먼저 윤영창 의원님 계실 때 순위 결정을 하는데 1순위인가 2순위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익

오세익건설과장

예, 최종 확정된 거에서는 뒤로 밀렸습니다, 이게.

류재빈위원

일부 토지보상도 이루어졌잖아요?

세익

오세익건설과장

예, 그게 이제 차량 통행이라든지 사업비의 투자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로 따져서 순위를,

류재빈위원

진짜 그 도로가 위험한 도로예요. 군인들 탱크들 훈련하고 그럴 때는 진짜 옆에 차량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세익

오세익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광암~마산 간 끝나고 운천~탄동 간도 끝나면요. 그걸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순위를 앞 당겨 놓는 그런 쪽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위원

도에도 한번 재촉하셔서 조속히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익

오세익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재빈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윤충식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에 가채2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서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수지 지나서 초입에 보면 우측으로 승방동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가 다 밭이란 말이에요. 오른쪽은 밭이고 왼쪽은 산 같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흙이 내려와서 입구 길을 완전히 덮어 버렸어요. 이번에 비와서 더 심해졌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공사에 앞서서 승방동 넘어가는 길에 어떤 축대를 쌓는다든지 아니면 토사 몰림현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지시설을 먼저 하는 게 이 사업에 더 앞서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기본계획을 갖고 계신지 혹시.

세익

오세익건설과장

아직은 없는데 현장을 보고서요. 그게 문제의 구간이 있는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큰 사업비가 안 들어간다면 급한 데부터라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예, 주민 분들은 마을안길만 포장 돼도 좋겠지만 포장된 다음에 토사가 흘러내려와서 다시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위험한 커브길이에요, 거기가 또. 그래서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익

오세익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용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김용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14억 7,382만 3,000원에서 5억 1,570만 5,000원이 증액된 19억 8,952만 8,000원입니다. 먼저 국토종합계획입니다.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고속도로 IC 주변에 대하여 계획적인 개발계획 수립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추진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참여 도시활성화 사업에 고모저수지 산책로 부지 목적외 사용료 6,5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하단입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에 옥외광고문화 개선입니다. 옥외광고문화 개선을 위하여 현수막 게첨지정게시대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불법광고물 철거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인부임 4,088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장비 임차료 450만 원을 감액하고 도로변에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된 불법광고물 철거에 따른 인부임 3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저단게시대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사업 등의 집행잔액 5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89쪽에 보면 고속도로 주변 활성화 수립 용역이라고 하는데 연구용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수 차례에 걸쳐 세종~포천 간 민자고속도로가 완공에 대비해서 착공시점부터 수 차례에 걸쳐서 활성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과 또 하나 시 정책자문위원단의 교수들로부터 계속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책 발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검토하시면 별도의 예산 용역이 필요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김용수도시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검토와 연구가 있었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 부분을 취합해 본 결과 직접적인 저희 시의 실행계획에 대한 도움이 되는 게 미약해서 저희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용역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완공시점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정산업단지 같은 것도 벌써 분양이 완료되어서 건축공사까지 완료된 그 시점에 맞춰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해야 되는, 정말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또 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맞아야지만 고속도로의 효율적 활용이 되었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용역비도 매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하기 보다는 사전에 이런 용역을 미리해서 IC 주변을 개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개발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 못내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 입안하시고 집행을 하실 때 미리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집행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큰일을 겪으셨지만 오늘 포천시의회와 포천시민을 섬김의 자세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정운봉 건축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봉

정운봉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개별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금번 추경에 본예산 대비 5억 9,307만 1,000원이 증액된 55억 917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는 2016년도에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지출했는데 금년에 1억 3,000만 원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본예산에 6,000만 원 그리고 이번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건축물 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는 총 소요사업비가 2억 4,500만 원이었는데 2014년부터 `16년까지 9,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5,000만 원 중에 본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서 추가 3,000만 원을 더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건축행정위원회 운영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3개 위원회 참석수당 3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위원회 심의횟수 증가로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서 추가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공공주택 공공성 시설물 보수지원사업비는 매년 1억 원 선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본예산에 5,000만 원 정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번 2차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76쪽입니다. 주거급여사업비는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예산과목을 전략적으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선유지급여사업비가 총 6억 5,26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3억 원을 반영해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3억 5,26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주거급여지급 임차료에서 수선유지급여 사업비로 과목변경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정동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동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에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2억 1,900만 5,000원이 증액된 334억 1,914만 2,000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기정액보다 4,228만 원이 증액된 6억 3,5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공영버스 운행손실금 지원의 운수업계보조금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 기정액보다 7,879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7,78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에 버스정보 시스템 운영의 공공운영비로 버스정보센터 운영관리비는 1,000만 원이 증액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에 따복버스 운행손실 보상지원의 맞춤형 따복버스 사업은 현재 운행 중인 3대, 9대 노선에 대한 따복버스 운행실적에 따른 손실금 지원을 위해 도비 50%를 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8월 중에는 고모리 지역에 신규노선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282쪽 상단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비는 지원대상인 카드결제 금액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른 소요액으로 271만 8,000원이 증액된 3,05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에 택시카드결제기 교체설치 지원비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카드결제기 교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50%를 포함 3,6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공단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은 1,325만 원이 증액된 8,24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전출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택시승강장 관리에 택시승강장 표시등 설치비는 택시승강장 표시등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택시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에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의 시설비로 차선 재도색 사업으로부터 283쪽의 상단에 이동식 단속장비 박스 설치 등 11개 사업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기정액보다 1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4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목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교통시설 개선의 시설비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노인보호구역 3개소와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50%를 포함 2억 2,5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에 조명시설 관리비의 시설비로 가로등 연간단가 계약 유지보수비는 7,000만 원이 증액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부터 284쪽까지 국·도비 등 보조금 반환금은 자료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201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4,885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7,988만 3,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설명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영주차장 설치의 시설비로 탄동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관인면 탄동리 시가지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공사비 1억 원과 토지매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우리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은 송우리 우정아파트 인근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출퇴근 시간 대의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 위험 등의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공영주차장 관리비는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1,914만 9,000원이 감액된 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위원

차선 재도색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추경에 6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100㎞ 정도 전체 우리 시도하고 도시계획도로가 거리가 얼마에요?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도색을 해야 되는, 관리하는 도로가 한 450㎞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인 건 747㎞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게 450㎞ 정도됩니다.

이형직위원

보통 여기 산출비 내역서 보면 6억이면 100㎞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형직위원

그러면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17억이면 한 300㎞이지요?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직위원

단순하게 계산법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게 400 몇 ㎞요?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450㎞.

이형직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70%씩 계속 교대로 하는 거예요?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은 경찰서에서 사업요청을 해서 하는 데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전체적인 450㎞ 정도를 도로 차선 말고도 횡단보도라든가 기타사항,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안전을 위한 시설비는 33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지역을 보면 이런 도심지역이 아니고 외곽지역 같은 데는 화물차들이 밟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망가져서 이번에 추경을 세운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16억 정도는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이형직위원

보면 경찰서 예산요구액 봤는데 그러면 매년 도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구연한이 그렇게 안 돼요, 이게?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이제 일반 페인트식이 있고 상온식이 있는데 우천 시라든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항상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확보해서 시설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내구연한이 그렇게 안 되냐고요, 이게.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이제 융착식 같은 게 여러 가지 도색방법이 틀리겠습니다만 융창식 도색이 1년이고요. 그 다음에 상온식이 6개월 그 다음에 차선도색 고이도가 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휘도가 나은 상온식으로 그런 개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형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아무리 잘해도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지금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지금 주차장 보면 공영주차장, 노외·노상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상주차장을 제외한 두 주차장은 장애인주차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보면 노상주차장에는 장애인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시 주차난이, 주차장에 상시 많이 있다보니까 정작 장애인들이 필요한 장소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다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상주차장에도 장애인 주차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을 갖고 계신지?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했을 경우엔 그거에 대한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법률적 근거 같은 게 있는 거 같은데요.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회전율을 저거하고 주차장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 일반인들이 주차를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 등은 조금 더 검토를 하면서 장애인들의 주차장 불편 해소를 위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노상주차장에도 보면 차가 사실 안 대어 있거나 그런 곳이 되어 있으면 대는데 상시 꽉 차 있다고 봐야 되지요. 그러다보니까 장애인들이 병원을 간다든가 이러할 경우에는 차 댈 데가 없어서 빙빙 돌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윤충식입니다. 지난번 탄동리 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민분들이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또 한 가지 정해진 일이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관인면 시내를 리모델링이라고 할까요? 개선하는 사업을 2018년도에 실행하는 게 며칠 전에 정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데 저희가 단순히 주차장으로만 가볍게 생각해보면 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관인 시내 초입이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런 것과 조화롭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업무 간의 간섭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될지 혹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부서랑 업무협의를 통해서, 나중에 딱 해놨는데 다시 조정을 해야 한다든지 고쳐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거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차난이 심각한 사항으로 주차난 해소도 되지만 관인중·고등학교 정문 앞을 아주 오래된 농협 하나로마트가 정문을 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환경정화차원에서도 같이 접근을 했던 부분이니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손영길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손영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017년 1회 추경예산 105억 5,241만 9,000원보다 15억 4,389만 3,000원이 증액된 120억 9,631만 2,000원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쌈지공원 조성,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예산이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시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2017년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이 당초 계획보다 6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급량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간 부분, 산림보호구역 정비입니다.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인 가산면 우금저수지에 산림보호구역 정비 타당성이 있는지 그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부,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화재발생으로 소실된 숲속의집 A동 재건축 공사 그리고 공중화장실 및 샤워실 정비공사 등 천보산 자연휴양림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2,488만 원이 증액된 1억 8,3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끝부분 등산로 정비 및 보수입니다. 주금산, 운악산, 청계저수지 산책로 등 위험한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9,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상단부, 유아숲 체험원 운영입니다. 유아숲 체험원의 수업 교구 및 비품, 집기류 구입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중간부분, 꽃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2017년 가을철 태봉공원, 하송우리 시 상징물 등 12개소의 꽃묘 식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하단,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관리 물품관리 및 공원 및 가로수 작업 중 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보험료, 공원 및 녹시시설 및 유지보수, 공원 및 가로환경 정비, 가산면 마전2리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 4,618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2,1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끝부터 293쪽 상단부, 가로수 관리입니다. 주요도로변 가로수 및 소공원 관리비로 1억 1,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상단부, 가로수 조성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가로수 조성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하단부, 공원산책로 정비입니다. 청성역사공원과 태봉근린공원 내 산책로 정비를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295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9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숲속의집 A동 재건축 공사있잖아요. 여기 화재가 났어요. 원인이 뭐예요?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원인을 그때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 소방부서, 경찰부서 다 진압을 위해서 출동을 했고요. 실제적인 원인 분석을 위해서 소방서에서 다 탐문수색을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원인미상으로 통보가 된 상황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원인은 아직 찾지 못한 거네요?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예, 소방서에서 원인미상으로 밝혀졌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런데 소실이 되어서 리모델링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리모델링이 아니고 소실 부분이 거의 60%가 되었기 때문에 재건축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재건축을, 그러면 불이 났을 경우에 보험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보험금은 저희 시하고 묵당하고 위탁협약서에 따라서 묵당에서 보험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러면 보험금을 냈으면 보험금을 수령할 거 아니에요?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보험금을 수령을 받았는데요. 건물에 대한 보험금 수령액이 1,100만 원 정도 수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재건축에 대한 용역과 그 안의 비품 구입비를 견적을 받아 봤는데 약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리고 이게 보험금을 포함하신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보험금을 포함해서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러면 보험금 수령한 거 하고 지금 예산 올린 거 하고 같이 해서 재건축을 하신다는 건가요?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예.

과석

서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집기 및 물품 구입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침구류나 전자제품 이런 건 소모성이잖아요.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예.

이명희위원

그러면 그건 사용자가 사용을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마모되어서 소모가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시에서 일일이 다 해줘야 되나요?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침구류 구입 건으로 2,9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저희 포천시에서 천보산휴양림은 직영해서 운영을 해보자 했던 사항으로 침구류나 각종 집기류를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시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업무가 많지 않으니까 거기로 위탁을 주라고 지시가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 시에서 비품류로 이불을 비롯한 각종 집기류를 구입해준 바가 있는데 그 자체를 그대로 또 민간위탁이 되는 과정에서 비품 및 침구류를 그대로 다 이전을 한 것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민간위탁자가 위탁을 받게 되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지요?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금년이 4년차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4년 동안 소모된 것을 시에서 다시 새것으로 바꿔준다고 하면 그게 위탁할 때 협약서에 침구류 그런 걸 다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본인들이 쓰다가 소모된 것을 본인들이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를 놓잖아요. 전세를 놓든가 월세를 놓을 경우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기라든가 이런 수도 이런 게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집주인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밖에는 벽지니 이런 것은 본인들이 쓰다가 노후되면 본인들이 교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같이 거기에 적용되지 않나요?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이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협약서 상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세하게 대수선 및 소수선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을 해서 협약을 체결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협약을 할 때는 대수선, 소수선 해서 대수선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소수선비는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저희 시에서 사준 이불이나 집기류 각종 그릇류 이런 걸 다 오래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저희한테 다시 줘야 되기 때문에 다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불 같은 경우는 오래되긴 했는데 갈아야 될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소모성 비품이긴 하지만 교체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명희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소수선비로 들어가잖아요. 제가 집기류가 올라온 게 화적연 A동이 불이 나면서 이것도 같이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화적연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재건축도 하고 안에 집기류 채워 넣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점검을 다 일제해 보니까 화장실에 벽지가 막 붙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타일을 붙여야 하는데 벽지가 붙어 있는 것도 너무 맞지 않고 그리고 안에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곰팡이 부분이 습한 냄새도 나고 그래서 벽지는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본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싼 것으로 갈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침구류에 대한 걸 얘기를 해서 침구류를 보니까 너무 낡아서 침구류는 교체를 해주려는 계획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명희위원

그게 먼저 이희승 위원님이 행감 때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4,000만 원이 시에서,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4,600입니다.

이명희위원

4,600을 들여서 이걸 위탁을 한 건데 그러면 그분들은 속된 말로 손 안 대고 코푸는 겪이에요. 본인들이 거기서 수익내는 돈을 갖고 하나도 소모품조차도 안 사고 그걸 다 시에다 사달라고 하면 그분들은 뭐하는 겁니까? 세도 싸게 얻고 그것도 안 하고 그럼 거기서 뭐 진짜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요? 이득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자세한 건 무조건 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걸 일일이 시에서 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해주면 시는 뭐가 되나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하기 전에 검토를 했는데 저희하고 유사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전남 장성에 유치 자연휴양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 담당자가 한번 질의를 해봤는데 그쪽 자연휴양림도 고민을 하다가 구입을 해줬다고 그런 답변이 있어서 저희가 최초에 샀던 소모품 비품이긴 하지만 저희가 사서 구비를 했던 비품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명희위원

일단 협약서를 자세히 보시고요. 소모성 같은 경우는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길

손영길산림녹지과장

예.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강성모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강성모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강성모입니다. 2017년 상하수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9억 100만 원이 증액된 252억 1,1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위해서 영중가축분뇨처리시설 오존발생기 교체 1억 5,000만 원, 영송분뇨처리시설 협잡물종합처리기 보수에 4,400만 원, 신평분뇨처리시설 CCTV 설치에 2,200만 원, 영중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12억이 증액된 144억 5,065만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소흘가압장 설치공사비 4억 원과 하수도특별회계 산정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8,988만 원이 증액된 9억 6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 예산은 생략하고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예산총괄표 예산총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51억 7,691만 4,000원이 증액된 247억 8,4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5억 170만 1,000원이 증액된 145억 3,3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설급수공사수입이 4억 원이 증액된 2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타특별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 1억 1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11억 3,886만 7,000원이 증액된 163억 2,1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천배수지 임차료 1,332만 원을 계상하였고 26쪽, 맑은 물 공급사업비로 4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급수공사비로 4억 원이 증액된 1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쪽, 경과년계량기 교체비로 2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46억 7,521만 3,000원이 증액된 102억 5,1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소흘가압장 설치공사에 특별교부세 4억 원, 시·도별 보조금 수입으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에 5,4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만 원, 급수차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8쪽, 전기이월 미수금 수입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0억 3,804만 7,000원이 증액된 84억 6,375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야미배수지 진입로 보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2쪽입니다. 42쪽부터 43쪽 중간까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등을 위해 2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8,4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비상급수차 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부터 49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예산총괄표 예산총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60억 8,044만 9,000원이 증액된 652억 7,5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24억 2,573만 7,000원이 증액된 150억 3,7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인처리장 원심농축기 정기보수비로 2,200만 원, 소흘과 영북처리시설 TMS계측기 교체비로 8,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22억 260만 원이 증액된 88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계측기 설치비로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요금 위탁징수수수료 1억 1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6억 8,044억 9,000원이 증액된 527억 1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산정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내촌관로 설치비로 8,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6억 5,471만 2,000원이 증액된 502억 3,8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내촌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8,988만 원이 증액된 4억 3,9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정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부터 45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표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상하수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권혁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관

권혁관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권혁관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쪽, 일반회계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69억 500만 원 증액된 99억 5,752만 4,000원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가산면 감압1리 상습침수지역의 배수로를 기존 폭 1m에서 2m로 개선하며 매년 반복되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3억 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리~포천고속도로 7공구 시행사에서도 상단부에 마을로 집중되는 배수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약고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무림1리 마을회관의 노후된 화장실을 철거하여 신축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설치한 농산물판매장에 이동화장실과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자 시설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행복주택 건립공사를 위한 전출금으로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년 9월에 용정산업단지에 건립 중인 산업단지용 행복주택 342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예정으로 이에 대한 홍보책자 및 리플렛 제작을 위하여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립전예산에 계상된 행복주택건설사업 시설비로 국비보조금 26억 4,288만 5,000원과 하반기 공사기성품 지급을 위해서 시비 57억 원을 시설비로 8억 원을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월까지 일반용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으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중 세대퇴거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3,8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빈위원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압1리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이거 사업을 왜 우리가 합니까?

혁관

권혁관전략사업과장

그 지역에 고속도로 공사 주변에 책임을 제공한 거는 시행사인 GS에서 하고 구조적으로 하단부에 물 빠짐 상태라든가 물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기존에 있는 농수로를 확장하고자 근본적으로 상습침수지역을 예방하고자 재해예방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빈위원

고속도로가 아니면 상습피해지역으로 되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고속도로를 그 위에 성토를 하고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으니까 상습지역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지 그런데 그거를 원인제공은 민자에서 하고 이건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혁관

권혁관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가서 확인한 바로는 고속도로로 인해서 상습침수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고속도로 공사 전에도 마을이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침수가 발생됐었는데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원인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저희들이 마을주민도 건의를 했고 주민들도 그뿐만이 아니라 상습피해 원인을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밑에 보도 상습침수의 원인이라고 근본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저희한테 많이 제시했습니다.

류재빈위원

감압1리 주민들이 시위를 몇 번 했잖아요.

혁관

권혁관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빈위원

시위를 왜 했겠어요? 그러면 이거 시에서 사업해주고 고속도로에서 해주면 앞으로 계속 물이 차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혁관

권혁관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류지역에 물을 우회시키고 저희들이 수로를 확장한다고 하면 보가 철거된다는 전제 하에 상습침수는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재빈위원

그건 모르잖아요. 아직 공사도 안 해보고, 해보고 나서 내년도 되어봐야 아는 것이지.

혁관

권혁관전략사업과장

부의장님의 말씀 이해가 갑니다만 동네분들의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판단해봤습니다.

류재빈위원

주민들은 사업을 이렇게 해준다니까 수긍하시는 겁니까?

혁관

권혁관전략사업과장

예, 동네에서는 찬성하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류재빈위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관

권혁관전략사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류재빈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석위원

부의장님이 질의드린 내용에 대한 거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로가 고속도로 개통 1년 전에 한 거지요?

혁관

권혁관전략사업과장

최근에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러면 저는 근시안적인 행정의 결과물이 이런 사태를 빚어냈다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 고속도로가 거기 개설될 걸 뻔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농수로에 대한 거는 우리가 했어요. 맞지요?

혁관

권혁관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개설로 인해서 거기에서 물 나올 부분에 대한 거 충분히 검토가 됐을 텐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농수로 만들어 놓은 거를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확장하는 재공사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속도로사업단에 원인제공을 한 걸 그쪽으로 밀어버려야지 그거 버티다가 이제 와서 다시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1년도 안 되어서 놓은 농수로를 다시 확장하는 결과를 만들어 낸 거잖아요.

혁관

권혁관전략사업과장

없지 않아 그런 말씀도 저희들은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동네분들의 옛날 지나온 과정 얘기를 저희들이 들어본 바로는 동네의 구조적인 상습침수지역을 개선해달라는 간접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시행사측에서는 할 역할은 다 하고 우리도 분담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공사한 자재를 다시 바꾸는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가산면이나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으로 돌려서 재활용 반드시 하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위원

내가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하면 이건 책임추궁감이에요. 아무리 같은 부서가 아니더라도 고속도로사업단에 미리 상의를 하거나 미리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3억씩 안 들여도 충분히 재해예방할 수 있었고 이 공사 다시 안 해도 돼요.

혁관

권혁관전략사업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원석위원

공직자들이 기업의 반도 못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지난해부터 이런 사태가 발생됐었으면 어떻게든지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7공구 공사구간 담당하는 GS측에 책임배상을 하고 거기에 원인제공에 대한 걸 물어야지 결국에는 주민들이 가서 아우성을 치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준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탄약고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1억 500만 원인가요?

혁관

권혁관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500입니다.

이원석위원

탄약고 이전을 하면서 무림리는 농산물판매장에 대한 부분, 주차장에 대한 부분 도로변에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이전지원사업에 따라서 어떤 인센티브를 줬어요. 이 탄약고가 어디로 옮겨져요?

혁관

권혁관전략사업과장

물론 무림리지역은 아닌데요. 주변지역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변지역,

이원석위원

이 탄약고가 무봉2리로 전체가 다 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혁관

권혁관전략사업과장

예.

이원석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을 비산먼지로 주민들 고생시켰어요. 거기 발파작업하고 밤낮으로 공사해서 암석들 발파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무봉2리 주민들한테도 ‘어떤 위기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대피시설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질의드렸었어요. 왜? 연평해전이나 아니면 남북관계가 좋지 않아서 1차 타격의 대상지가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도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 탄약고 이전하는 대우측과 한번이나 상의해 보셨어요?

혁관

권혁관전략사업과장

그 사업은 대우측보다는 관련부서로, 관련부서하고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먼저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대우측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관리부서하고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이미 6월 30일 공사 다 끝내고 손 떼고 나갔어요. 지금 관리사무실에 대한 부분만 철거하면 끝이나요.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굴 잡고 이 공사에 대한 부분을 하소연 할 거예요?

혁관

권혁관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적극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원석위원

아무리 울지 않는 아이는 떡 주지 않고 젖 안 준다고 이 부분에 대한 거 미리 말씀드리면 시 행정이 뭘 한 거예요?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들,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고 이런 행정을 앞선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적하는 사람이 매번 이야기를 해도 전혀 시정되는 게 없어요. 이제 무봉2리 주민들 여기 와서 또 매일 같이 농성하고 우리도 뭔가 이 시설로 인한 피해보상 해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포천시 행정을 보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탄약고 이전하면서 주민들의 그런 바람에 대한 걸 국방부가 됐든 시공사가 됐든 그 부분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뭔가 그래도 주민들을 달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행정이 선행되지 않았겠냐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이렇게 늘 문제가 발생되고 뒷수습만 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지적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 무림2리 이렇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무봉2리 주민들도 뭔가 와서 나도 떡을 주시오 하면 우리 또 예산 들여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전에 우리 예산이 아닌 그런 국방부 예산이나 충분히 사전에 협의할 때 이 부분 지적했으면 뭔가 결과물이 나왔을 텐데 지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제가 대우책임자한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혹시 포천시에서 너희 이런 건의사항이 한번이라도 온 적이 있냐’고 하니까 ‘들은 바 없다’고 그래요. 그럼 지적하는 행정이 아무리 지적을 한들 뭘 하겠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이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사전에 관철되지 않겠어요? 참 이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감압1리. 보면 총 사업비가 3억 이에요?

혁관

권혁관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계산해 보면 2억인데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1억에 대한 사업비를 다른 데 쓰시려고 하는 건가요?

혁관

권혁관전략사업과장

산출내역에 2*2로 해서 250m 해서 단가 미터당 80만 원 해서 3억 7,000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3억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아니오, 3억 예산을 총 사업비에 넣으셨잖아요. 산출내역에서 계산을 해 보시면 2억이 나와야 되는데 3억을 총 사업비로 올려놓으셨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혁관

권혁관전략사업과장

산식은 착오가 있었는데 총액은 3억이 맞습니다. 3억 7,000.

과석

서과석위원

산출내역이 잘못된 건가요?

혁관

권혁관전략사업과장

예, 내역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2억이 나오는데 1억은 다른 사업으로 쓰시려고 한 거지 여쭤본 건데.

혁관

권혁관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산출내역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이원석위원

제가 질의 하나 더 한다고 하고 흥분하는 바람에 질의를 마저 못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월 30일에 고속도로 개통 됐잖아요. 고속도로 개통하면서 걷기대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고속도로 유치와 관련해서 두 분 감사장 주셨는지 표창을 주셨든지 하셨더라고요.

혁관

권혁관전략사업과장

예.

이원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신 건지 제가 질의드렸더니 전략사업과에서 아마 대상자를 선정하셨다는데 그 내용이 맞나요?

혁관

권혁관전략사업과장

물론 저희들이 기념식 행사 관련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 모두에게 표창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검토는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전체 행사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이 계획되었습니다.

이원석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한테도 질의드리겠는데 그날 표창 받은 분이 표창 받을만한 분이 받으신 거예요?

혁관

권혁관전략사업과장

개인적인 의견을 표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원석위원

물론 그 전에 어떤 공적에 대한 부분을 갖고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포천의 행정의 공백상태를 자행한 그런 사람을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공로가 크다고 시민들의 이름으로 감사장을 주고 표창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포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창피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현 상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를 표창을 주는 일이랑 똑같은 그런 행동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15~`16년도에 포천시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주고 또 포천시민을 얼마만큼 쪽팔리게 한 그런 장본인한테 뭘 잘했다고 거기에 표창상신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드세요?

혁관

권혁관전략사업과장

지적하신 대로 향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위원

반드시가 아니라 평상시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아직도 그분을 추종하시는 것 같아요. 창피한 줄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유우형 관광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형

유우형관광사업과장

관광사업과장 유우형입니다. 관광사업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보다 1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11쪽, 산정호수 배수불량지역 개선공사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내 배수가 불량한 배수로를 보수하고 신설하고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정호수 수변데크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가뭄기에 육상작업계획이었으나 산정호수 특성상 물빠짐이 수월치 않아 수상바지선 작업으로 공법변경에 따른 추가되는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자금 확보가 어려운 등록야영장에 대한 비용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야영장시설 제공을 위해 기금 1,500만 원에 시비 900만 원을 포함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산정호수 불법노점상 철거용역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내 불법노점상이 점유하여 통행방행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쾌적한 관광지 환경 조성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산정호수 내 불법노점상과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정호수 관광지 내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산정호수의 다양한 볼거리 증진을 위하여 조각과 문학을 겸비한 시비를 설치하고자 2,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 제작 관련입니다. 가을성수기에 따른 관광객의 홍보물 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세종~포천 고속도로 이용객 대상 관광홍보물 배포를 통해 재방문율을 제고하고자 관광안내지도 및 포천 여행가이드북의 추가 제작을 위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관련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기금 800만 원이 추가 보조되어 시비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대외적인 홍보에 따른 관광객 해설 요청 증대에 따라 활동수당 부족이 예상되어 자체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장병 등 포천시티투어 운영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군장병 포천팸투어를 실시한 결과 군장병의 관광지 대한 인식 개선 및 휴가, 외박 시 관광지 방문 등의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포천의 주요관광지 및 역사현장을 홍보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하반기 군장병 포천시티투어 운영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2쪽, 한탄강댐 홍수터 개발사업입니다.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에 따른 국유재산 임차료 9,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댐 이주단지 내 오수처리시설 원격감시망 구축을 통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기반을 한탄강 비둘기낭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여 관광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억 5,000만 원 중 원격감시망 사업비 2억 5,000만원은 한탄강댐 건설단으로부터 2016년 12월 29일 세외수입으로 납부받은 사항으로 시비 부담은 없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사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석

서과석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산정호수 수변데크 설치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우형

유우형관광사업과장

예.

과석

서과석위원

저희가 본예산에 4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또 세우셨어요. 그리고 4억을 세우고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형

유우형관광사업과장

당초에 저희가 모내기철에 물을 다 빼면, 추가로 완전히 다 빼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결과 물을 3단계로 있는 밸브 중에 맨 아래 쪽에 있는 밸브는 열 수 없다고 합니다. 물을 완전히 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공법을 변경해서 물이 있어도 할 수 있는 바지선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공법이 바뀌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우형

유우형관광사업과장

예, 배를 띄어서 거기서 장비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맨 아래 있는 밸브를 열게 되면 호수에 쌓여 있는 뻘이 입구를 막을 시에는 몇 억이 들어갈지도 모른 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서 그거를 농어촌공사에서 열 수 없다고 합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예산서에 보면 311페이지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312페이지에도 2억 6,000이 올라와 있어요.

우형

유우형관광사업과장

그거는 예산액 변동 없이 부기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따로 그렇게 분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형

유우형관광사업과장

이게 지역개발특별사업으로 보조되는 게 있어서 추가되는, 기존에 있는 부력식을 고정식으로 바꾸는 거 말고 추가되어서 연장하는 게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럼 이 사업이 틀린 거예요?

우형

유우형관광사업과장

예, 같은 수변데크사업이지만 하나는 기존에 있는 거를 고정식으로 바꾸는 거고 하나는,

과석

서과석위원

아니, 두 개 다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형

유우형관광사업과장

지금 없는 부분을 추가로 하는 게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리고 본예산에는 ‘산정호수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사업명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산정호수 수변데크 설치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었어요. 사업명이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이 따로 있는 건가요?

우형

유우형관광사업과장

예, 원래 두 가지 사업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에 올라온 게 사업명이 바뀌어서 똑같은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다는 얘기지요,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추경에도 올라오고.

우형

유우형관광사업과장

추경에는 공법 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거고요.

과석

서과석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이 틀린데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지요, 4억이. 정리를 한 번 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우형

유우형관광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직위원

서과석 위원님이 질의드린 내용 중에 이게 보면 수변데크 설치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재정비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규가 274m가 있어요?

우형

유우형관광사업과장

예.

이형직위원

결국에는 사업량이 늘어난 거가 있는 거지요?

우형

유우형관광사업과장

예, 늘어난 게 있습니다.

이형직위원

그렇지요. 사업량이 늘어난 거지요?

우형

유우형관광사업과장

예.

이형직위원

그런데 이 사업량이 늘어난, 저희가 수변데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계속 질의드리지만 일상적으로 위험구간이나 이런 경우만 데크를 하고 가급적이면 그냥 일반적인 육상, 오솔길 이런 형태로 이용하게끔 해달라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자꾸 데크길이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형

유우형관광사업과장

지금 데크를 설치하는 구간은 호수 서쪽 부분에 산 중턱으로 길이 나 있는 그 부분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이형직위원

여기가 위험구간입니까, 데크 설치 안 하면 안 되는? 신규 274m가?

우형

유우형관광사업과장

그쪽은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따왔기 때문에.

이형직위원

왜냐하면 이게 항간에 말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설계 변경상의 문제점들이.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위험한 구조물, 구간이 위험할 경우에는 데크라든지 구조물을 넣더라도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부분들, 위험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이런 구조물이나 데크를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설계 확정된 겁니까?

우형

유우형관광사업과장

설계는 해야 됩니다.

이형직위원

해야 되는 거지요?

우형

유우형관광사업과장

예.

이형직위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우형

유우형관광사업과장

그리고 이유 중에 하나가 서쪽 부분 대부분의 땅이 개인 소유지입니다. 그전에 한번 중간에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 소유땅 부분은 데크를 설치하고 끝 부분에 농어촌공사 땅은 바로 연결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직위원

저희가 산정호수가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이게 부력식으로 했다가 물이 빠지면서 주저앉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이번 설계할 때는 현장검증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우형

유우형관광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되는 거는 다 고정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시 저수지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 저수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형

유우형관광사업과장

농정과와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병현 건강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이병현건강사업과장

건강사업과장 이병현입니다. 건강사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요구 내용 중 국·도비 보조금 또는 보조내시에 따라 예산편성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건강사업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7년도 당초 예산액 69억 9,559만 5,000원 대비 3억 6,575만 원이 증액된 73억 6,134만 5,000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건소 생산보존기록물 증가에 따른 문서고 보관용량을 증설하기 위하여 모빌렉 설치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실 있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을 위한 이동식 인바디 측정기와 건강증진실 세탁기 구입을 위하여 각각 400만 원과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상단 부분에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현리 보건진료소의 노후된 자동신장체중계를 교체하기 위하여 자동신장체중계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예방접종사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되어 사용이 어려운 예방접종 백신보관 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중간 부분에 임산부·영유아 지원사업을 위해 모유수유 장려를 위한 유축기 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 부분에서 325쪽 하단 부분까지는 감액하였거나 국·도비 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반영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하단 부분에서 326쪽 상단 부분입니다. 감염병 일반검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결핵실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을 위하여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상단 부분으로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비상근수 대체휴무 실시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2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중간 부분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1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인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김인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인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요구액은 1,649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9,082만 3,000원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방역소독원 급량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야간방역 활동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의약무 분야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으로 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따른 상환액으로 처분한 과징금의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관련 감염관리 표본감시체계 운영을 위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가기금사업으로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기술지원 및 예방활동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에 수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상단에 식품위생 분야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으로 177만 6,000원이 증액된 2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부터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충식위원

방역소독장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새마을에서 방역대를 발족했잖아요. 지금 각 읍·면·동에서, 제가 주로 가는 곳에서 얘기 들어보면 방역기가 너무 노후화 되어서 거의 사용이 힘든 부분이 많다고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차후년도에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위생과장

지금 방역기 한 대 예산이 14개 읍·면·동에 전부 다 하나씩 주기에는 예산이 과한 부분이고 그분들이 하는 방역보다는 저희 시에서 직접하는 방역이 그게 우선 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하는 방역에 대해서 예산이 집중되어서 투자되어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안 하면 안 했지 기 새마을지도자들 위탁해서 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도 특별하게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비라도 좋으면 고생을 덜 할 텐데 너무 고생스러우신가 봐요.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냥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한꺼번에는 다 안 되더라도 그중에서 제일 노후된 거라도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셨어요, 일단?

인숙

김인숙보건위생과장

처음부터 새마을방역단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책정해서 될 게 아니라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지원되어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자치행정과하고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충식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나 새마을방역단이 하는 것이나 방역을 위해서 빠짐없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위생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재화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화

김재화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재화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쪽, 농정과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8억 6,257만 9,000원이 증액된 139억 7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33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경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시히카리벼 재배면적 80㏊ 증가에 따라 고시히카리벼 농협수매농가 지원사업에 본예산 6,000만 원에 부족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여 전통식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통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8회를 맞이하는 포천농특산물축제 판촉 및 홍보를 위하여 축제홍보비를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노후화된 38농특산물 전시판매관을 보수하기 위한 시설비를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관광사업과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창조오디션사업인 포천청년여행 창고조정 사업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계상 철회 요청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에 포천 농축산물에 판촉 및 홍보를 위하여 비둘기낭 캠핑장에 직거래장터 판매부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9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의 가격 하락 일정 부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FTA피해 보전사업에 1,07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사고 및 신체장애를 보상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에 5,7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유기질비료 총 사업량이 1만 5,544톤으로 확정됨에 따라 본예산 12억 6,899만 8,000원의 부족분 652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4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퇴비생산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8,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의 노동력 경감을 위한 농업용 적과기 등 6대 추가 배정에 따라 농업용 관리기 지원사업에 본예산 1억 4,700만 원에 부족분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화훼류 재배농가에 냉난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41쪽이 되겠습니다. 농약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농약보관함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하여 농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42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재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에 74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하우스에 보온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사업에 6,9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43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관내 대형관정인 농수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사업에 본예산 5,000만 원에 부족분 1억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외북천 수질개선을 위한 취수보 개선공사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동양수장 펌프 교체 및 우금리 대형관정 송수관 교체를 위하여 가뭄대응 재난관리기금 긴급지원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석

서과석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를 대표하는 농산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재화

김재화농정과장

과수품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과석

서과석위원

어느 게 됐든 간에 우리가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농산물이 있나요?

재화

김재화농정과장

이쪽 지역으로 기후조건이 맞는 품종으로는 옛날에 저 아래지역 과수들이 좋다고 많이 얘기했는데요. 요즘에는 기후조건 변화로 포천사과. 품질은 색은 좀 그렇지만 맛으로는.

과석

서과석위원

사과라고 하지만 제주도에 가면 가평사과는 있는데 포천사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저희가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가산이나 소흘읍에 포도 판매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말 못 들으셨나요?

재화

김재화농정과장

예.

과석

서과석위원

농정과에서 농민들에게 고소득을 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재화

김재화농정과장

아직까지는 저희 지역에는 과수는 포도나 사과 이쪽으로는 추석 전에 다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농업 업체컨설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컨설팅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화

김재화농정과장

그쪽으로 좀 더 관심 있게 생각을 해서 농업 분야에서 판매 쪽에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저희가 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을 우리가 지원해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농정과에서도 그런 컨설팅을 받으셔서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화

김재화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직위원

직거래장터 비둘기낭 질의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던 래프팅 옆에 몽골텐트 있었지요. 지금도 그거 있는데 쓰지도 않고 있는 것 같던데 그거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재화

김재화농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형직위원

저도 주말마다 한번씩 돌다 보면 아직도 거기 설치되어 있어요, 래프팅사업은 폐지됐는데. 그리고 그걸 갖다가 쓰든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모양새가 안 그러면 운영이 4월부터 11월까지라고 하는데 4월, 11월 추워서 되겠어요, 거기? 차라리 컨테이너라든지 이게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래프팅장 현장 한번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산일 수 있어요. 확인해서 예산 집행하십시오.

재화

김재화농정과장

현장 확인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위원

예산 관련은 아닙니다만 아트밸리 주차장 내에서 퐁당퐁당 직거래장터 있지요.

재화

김재화농정과장

예.

류재빈위원

시에서 보조라든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재화

김재화농정과장

저희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류재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직거래장터 모양새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시장이 가서 축사를 한다? 그거 개인이 하는 거에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화

김재화농정과장

그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산인하고 농업인하고 법인을 구성해서 개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빈위원

한 번 더 깊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포천농산물축제가 이번에 8회째 되는 거지요. 아까 서과석 위원이 질의했을 때 포천의 특산물이 뭐라고 했을 때 답변 못하셨잖아요. 사실 포천의 특산물이라는 게 뚜렷하게 없어요. 그런데 맨날 포천특산물매장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농산물축제를 이번에 8회째 하고 있지만 그것을 좀 범위를 넓혀서 농산물이 아니라 포천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건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을 바꾸면 안 될까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퇴촌에서 하는 토마토 축제를 갔다왔어요. 사실 토마토는 가서 부스 하나 정도밖에 못 보기는 했지만 거기에는 그 지역에서 팔 수 있는 모든 물품들이 다 나와서 했는데 우리 농산물대축제의 규모보다 4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거예요. 면 단위에서 8,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생각해보기에 그 크기의 규모면 우리 포천에서 하려면 3억~4억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포천에서 다시 하기로 시작했지만 그런 데 벤치마킹을 갔다와서 아마 개선해야 될 것은 포천에서도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의원 되고서 농산물축제 서울마당을 갔다오기는 했지만 가서 보면 진짜 특별한 게 없어요. 일반백화점 가면 더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포장이 개선된 것도 아니고 물건값이 싼 것도 아니고 특별히 맛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축제 분위기를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해보시고 아마 내년에 그쪽에 벤치마킹을 갔다 와 보세요. 거기는 먼저 시작을 하니까 다녀오시고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꿔서 포천에 생산되는 농산물뿐이 아니라 생산되는 업체도 많잖아요. 그런 걸 모두 팔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재화

김재화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애경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경

김애경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애경입니다. 농업지원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금액은 기정액에서 1억 6,302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7,175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중간, 농촌지도 기반조성의 농촌지도사업 평가 우수 상사업비입니다. 2016년도 농촌지도사업 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농촌지도사 활성화를 위한 선진농업 벤치마킹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중간 하단, 사회단체 육성의 제17회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제17회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를 8월 29일에서 31일까지 우리 시에서 개최코자 행사추진을 위한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하단, 농업기술 신기술보급사업의 지역자원 연계형 음식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당초 본 사업의 편성 목을 민간자금보조사업으로 세웠으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연구용역의 필요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재무활동의 반환금 지출은 2016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6년 사업결산 이월금 111만 4,000원을 일반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신주식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식

신주식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신주식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 당초 28억 2,999만 6,000원에서 724만 4,000원을 증액한 28억 3,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같은 쪽 상단,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기술지원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으로 395만 7,000원을 증액한 8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시히카리 추청벼의 보급종 공급가격을 지원하며 우리 시 보급종 공급량 확정에 따른 추가 내시 부분입니다. 다음은 355쪽 중간부터 356쪽 상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발생이자 반납금으로 3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박경식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박경식축산과장

축산과장 박경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331억 2,166만 원으로 34억 7,99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 촉진 및 사육기반 구축을 위한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에 지원품목이 신설됨에 따라서 6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에 양봉산업 기반을 확충하고자 자연화분, 벌통 등 5개 품목에 2,155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017년도 대상자 선정결과 및 국비가 5월에 시달됨에 따라서 14억 1,1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승마장 육성사업인 승마장의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14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지난해 11월에 관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한 정상입식 지연 등 피해농가의 소득안정 자금이 금년도 6월에 자금 교부되어 4억 3,3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에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한 ICT 장비지원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4억 9,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 야생동물 미끼 예방약 살포비에 4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관내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피해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한 가계비 지원에 2,6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AI 긴급 가축방역비로 2017년도 1월에 관내 AI 추가 발생에 따른 매몰비 지원으로 도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연천군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경기도 내 우재료농가의 백신접종 강화를 위한 예방접종완화제에 2,0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 수의사 등을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소득지원을 위한 공동방재단 운영에 1,06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016년도 11월 AI 발생 이후 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선진 방역형 동물복지농장 조성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분뇨 악취저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악취저감을 위해 당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내용 중 컨설팅 지원 구분은 통계 계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민간경상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중간입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에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축분 악취저감을 위한 미생물제 및 수분조절제 지원 등 환경 개선제 공급에 2억 8,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하단에 저탄소 녹색마을 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마을 시설노후로 개보수를 위해서 9,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위한 HACCP 컨설팅 지원에 560만 원을, 가축매몰지에 대한 방역관리, 환경검사 등 매몰지 사후관리에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농정과에서도 우리 농수산물 대표하는 걸 질의드렸었는데요. 지금 보면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시에서 하는 게 홀스타인대회 추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는 있나요?

경식

박경식축산과장

한우 말씀하시면 한우는 지금 브랜드를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운영하는 ‘한우풍경’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경기한우조합에서 하는 ‘한우백년’이라는 브랜드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브랜드를 지금 쓰고 있는 건가요?

경식

박경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면 우리가 다른 지역에도 봐도 녹색한우, 횡성한우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우도 있다고 하니까 다른 품목 같은 경우도 그런 브랜드 개발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식

박경식축산과장

돼지 같은 경우에는 축협에서 ‘미트빌’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광역브랜드로 ‘미소한근’이라는 걸 이번에 최근에 오픈을 해서 했는데요. 이게 민락동까지 지점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미소한돈’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한우브랜드를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통합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기 지역명 플러스 한우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횡성 같은 경우에는 횡성한우, 홍성한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브랜드를 단일화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포천한우 이런 식으로 통합해서 브랜드를 통합브랜드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전라도 영암을 포함해서 전라도 같은 경우도 서부권에서 8개에서 이렇게 한우 브랜드를 통합을 해서 하나로 가더라고요. 저도 그런 내용을 보다보니까 포천시에도 브랜드가 통합적으로 해서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식

박경식축산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윤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포천시 말 산업에 대한 기본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수립되어 있나요?

경식

박경식축산과장

그렇게 포천만을 위한 말 산업 정책은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학생승마, 중앙의 정책에 따라서 학생승마 이쪽으로.

윤충식위원

중앙의 정책이 어떤 분야의 중앙의 정책인가요?

경식

박경식축산과장

농림부에서 말 산업 육성에 관련된 정책 중에서 승마, 인구저변 확대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승마를 확대시키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말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을 다녀 온 적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학생승마교실 운영하고 또 부수적으로 승마장보험료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어떤 교육적 지원 차원에서 접근한 건 아닌 것 같고 말 산업 농가에 그냥 마이너스 채워주기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 농가한테 큰 재정수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데 진짜 정책에 따라서 하라니까 하나보다 이런 건지 아니면 너무 축산 이런 걸 또 회의 끝나고 나면 바로 전화오더라고요, 잘못 얘기하면. 그래서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 분야에 너무 지원금이 보조금이 많아요. 사실 그러면 소상공인들도 식당 열면 그릇도 보조해 주고 간판도 보조해 주고 다 해줘야지요. 뭐 장사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형평성에서도 굉장히 어긋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농사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통의 산업분야이긴 하지만 이것도 거의 깨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이 잠깐해서 사실은 이 승마하시는 분들 다 벤츠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은. 참 어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축산업 분야의 돼지농장 하시는 분들도 벤츠, BMW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그것도 최고급 차량으로. 약간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실제로 실질적인 부분을 부각시킨다 하면 진짜 교육적인 측면을 잘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 거의 다른 부서에서 진행할 때도 내용과는 틀리게, 실제 내용과는 틀리게 판이하게 실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눈에 다 보이거든요. 저희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시민 눈에도 다 보이니까 이 부분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 있습니다. 금주1리에 돈사 허가 때문에 문제되고 있는 거 있으시지요?

경식

박경식축산과장

예.

윤충식위원

금주1리의 문제만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큰 문제점은 4~5년 전에 축산을 그만둔 그런 농가인데 축산허가증을 폐기를 안 했다. 취소를 안 했다. 이게 문제점으로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경식

박경식축산과장

예.

윤충식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공무원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런 유사한 상태의 축산농가, 비어있고 혹은 사육하지 않는, 방치된 농장 개수가 확인되어 있습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경식

박경식축산과장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사육하지 아니하는 축사는 등록을 취소하고 그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지 맞는 건데 사실 일일이 다 확인 못했고요. 앞으로 읍·면의 협조를 얻고 저희가 시간을 쪼개서라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말 사육하지 않는 빈 축사에 대해서는 이번 금주리 건을 봐서라도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야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축산업을 위축시키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경식

박경식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방치되고 있거나,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가장 큰 문제점 대두된 거 아시지요? 뭘까요? 그만두면서 폐업 내지는 하시면서 축산 분뇨를 그대로 방치시켜 놓고 그만두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오염도 되고 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 하루빨리 행정처리를 빨리빨리 해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 축산허가도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원상복귀를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런 다음에 실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재도약의 방법은 따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방치해 둔다고 해서 축산업의 크기가 크게 있다는 것만으로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전수조사하셔서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고해 주시고 조사에 따른 조치사항도, 그러니까 축산허가증 취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도 같이 함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경식

박경식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인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축산업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 농축산업 중에 하나인데 민원 발생 되는 사항을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시설개선에 대한 문제와 또 기본적으로 축산업자가 지켜야 될 냄새저감장치라든가 또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창수면 지역에 차량 문을 열고 통과했다가 다시 문을 닫고 포천시로 들어오면 여기와서까지 그 냄새가 납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그런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시설개선 요구뿐만 아니라 악취 저감에 대한 기본적인 효소처리라든가 그런 것을 꼭 철저하고 책임 있게 지도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봉산업에 대해서 이번에도 먼저번에 시설을 설치해 줬는데 이번에도 다른 여러 가지 기기를 채밀기 등을 하는 그런 걸 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에 채밀지역에 대한 국유림이나 하천부지에 대해서 허가나 신고없이 자유롭게 채밀하게 정책을 바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말씀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그리고 업자간에 있어서의 다툼이 있지 않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봉에 종사하는 가구와 총 채밀된 생산량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박경식축산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 아트밸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입니다. 아트밸리사업소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 규모는 62억 2,599만 7,000만 원이며 추가로 증액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1쪽,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야간경관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제1회 추경에 시비부담금 10억 원 중 7억 5,000만 원만 반영되었으며 금번에 미반영된 라이트조각작품 구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라이트조각작품은 우선 공모를 거치되 주변 여건과 잘 어울리거나 스토리텔링에 유리한 작품, 예술적 가치가 높아 아트밸리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작품 위주로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트밸리사업소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밸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5개 작품해서 5,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으셨어요.

상근

이상근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지금 라이트조각 작품은 열 점으로 저희가 계획되어 있고요.

이형직위원

사업설명서에 5개 5,000만 원 이렇게 2억 5,000 잡아 놓으셨잖아요.

상근

이상근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그거는 당초 예산이 2억 5,000만 원만 확보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요. 이번에 추가되는 게 5점입니다. 혼돈이 갈 수도 있었는지 모르지만요. 합쳐서 열 점이 되겠습니다.

이형직위원

이거 개당 얼마씩이에요? 전부다 5,000씩이에요?

상근

이상근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략 5,000만 원 정도씩 잡았습니다.

이형직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에 위치도 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보면 동물들 이렇게 있어요. 이 구상대로 가시는 거예요?

상근

이상근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창작물이다 보니까요. 창작물 아이디어가 상당히 높거나 작품이 뛰어난 거 예술성이 뛰어난 거 위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위원

사업설명서에는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말, 닭, 원숭이 동물농장도 아니고.

상근

이상근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형직위원

그리고 이거 개수도 다 정해 놓으시고, 10개를.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다른 데처럼 그 자체로도 관광효과가 있고 관광효과가 있게끔 하시라고 주문드렸지요.

상근

이상근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예.

이형직위원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치 다 선정해 놓고 보면 이거 잡동사니 만들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상근

이상근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고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위원

개당 확정 지은 거 아니에요, 10개 해서, 사업비 계상해서.

상근

이상근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형직위원

이거 뭐 10개를 사전에 구매해야 된다는 경기도하고의 협의내용이 있는 거예요?

상근

이상근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대략적으로 경기도에서 대략 사업비를 내라고 해서 저희가 낸 거고요. 심의할 때는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이형직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 의회에서 본예산 때 설명하고 제안 드렸듯이 그런 방법 아니면 이 예산 저희 성립 안 시킵니다, 이거.

상근

이상근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저희를 믿어주시고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나온 거 보면 이건 완전히 그때 설명한 거하고 완전히 딴판인데요.

상근

이상근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심사위원 21명 중에 무작위로 7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대학교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예술성 있는 것으로 아마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형직위원

제안하거나 공모방식에 대해서 사전에 제안서 만들어서 의회에다 제출하십시오.

상근

이상근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지금 여기 뒤에 나와있는 그림의 라이트조각 구입현황 나와 있잖아요.

상근

이상근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예.

이명희위원

이게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게 작품 선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상근

이상근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이명희위원

이러한 게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작가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작가들 작품 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상근

이상근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이건 지금 예상으로 해 놓은 거지요?

상근

이상근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이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트밸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함중식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본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2억 9,62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81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산성 경영시스템 인증비 1,090만 원, 노후 소화기 교체비용 666만 원, 캠핑장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 부족액 1,709만 8,000원 증액하고 사업장의 전기요금 2,050만 원, 수도요금 920만 원과 공공운영비 부족액 655만 6,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90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주차요원 근무복 구입비 3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워크숍 행사비용 등 행사운영비 826만 원을 목 변경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수도법 개정에 의한 절수기 설치비 1,681만 4,000원, 여성회관 3층 도색공사비 838만 5,000원, 수영장 누수 보수공사 등 유지보수비 1,150만 원, 노외주차창 신호관제장비 수리비 77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43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는 창립기념일 및 체육의날 행사지원비 등 986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훈련비 및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태양광 모니터링 대행료 등 부족액 41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포상금은 반월아트홀 문화가 있는 공연 등 행사실비보상금 등 2,200만 원과 여성회관 및 수영장 강사료 2,560만 원, 산정호수 주차관리 용역비 84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5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협의체 부담금은 전국시군구이사장협의회 회비 4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영주차장 창고구축비 450만 원, 산정호수 전기카드 구입비 500만 원, 반월아트홀 다목적실 사무집기 구입비 4,000만 원, 반월아트홀 전시장 냉난방기 구입비 2,000만 원, 여성회관 냉난방기 구입비 2,108만 9,000원, 종합운동장 자연잔디 스프링쿨러 구입 429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48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쪽부터 103쪽까지는 부서별 지출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기 본부장님은 이사장님과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번에 보니까 절수기 설치를 대대적으로 다 하는 거 같아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명희위원

이게 절수기가 한 번 설치하면 수명이 있나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명은 잘 모르겠고요.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공공기관의 수도에는 절수기를 설치해서 물을 절약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명희위원

의무화된 거네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명희위원

만약 이걸 절수기를 달았을 경우에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모르겠고 저도 이걸 검토를 하면서 절수보다는 노후관 같은 것이 더 누수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명희위원

일단 의무화라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위원

비둘기낭캠핑장 같은 경우 요즘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 거 같아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말은 우리가 79사이트인데 주말에는 찹니다. 평일에는 두 팀 내지 다섯 팀 정도. 그리고 지금 휴가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조금 더 평일 이용객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직위원

연말 되면, 이게 사실 한철이지요, 겨울에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겨울에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주말에는.

이형직위원

여기는 수지율이 얼마정도 나올 거 같아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지율이 46% 정도.

이형직위원

캠핑장만이요, 그 위에 돔하우스는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돔하우스까지 해서요.

이형직위원

아까 농정과에 질의했었는데 래프팅 하던 데 있지요, 출발지?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형직위원

몽골텐트 같은 거 아직 있더라고요. 그 소유권이 어디에 있지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 저희들은 반납을 했습니다.

이형직위원

그런데 거기 그냥 둘 데가 없어서 거기 놔두는 건가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직위원

농정과에서 질의오면 그거 사용해도 무관하지요? 다 썩었나요, 그거?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형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39 명)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 허가담당관 김남현 총무국장 오각균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정식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수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세정과장 전영진 회계과장 이수진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강은숙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오세익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상하수과장 강성모 전략사업과장 권혁관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농정과장 김재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기술보급가장 신주식 축산과장 박경식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윤기 출석전문위원( 2 명) 이희호 박상진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희승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정종근 【참고자료】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