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소중한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최근 대구에서도 1억원 이상 개인 고액기부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 100번째 회원이 나오는 등 사회지도층에 기부문화가 조금씩 뿌리내리고 있고 기부문화 확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연간 약 5억원 정도의 기부금품을 접수하고 있으나 시 차원의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나눔의 문화를 더욱 확산하자는 취지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기부자의 자긍심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기부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조례에 따른 기부자 예우를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탁하는 경우 접수가 가능함에 따라 조례의 적용대상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등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기부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는 것인 만큼 유관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과 사이버 기부자 명예의 전당 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장소 선정과 관련하여 신청사 건립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사이버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기 전에 먼저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부터 제15조에서 법률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자의 선정기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방법,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건 중앙, 시·도가 공히 다 27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인 금액의 기준을 우리는 27만원 정도로 보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수당의 최고 금액이 사실 27만원입니다. 우리가 공무원한테 줄 수 있는 상한액이 27만원인데 본업에 종사하는, 현장에서 도축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볼 때 업무강도가 가장 센 업무강도로 보고 상한액인 27만원을, 현장에서 동물을 도축하고 동물을 막 이렇게, 감성적인 측면에서 감정의 어떤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 상한 27만원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위에 상위법 대통령령의 날짜가 개정된 날이 사실 1월 6일입니다. 1월 6일이 되다 보니까 그 상위법 개정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 조례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위원님, 상위법 개정 자체가, 개정하는 날짜가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취지로 보시고, 늦었는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동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셔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은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서 국제교류 확대와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마쓰이 카즈미 히로시마시장으로서 주요 경력과 공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쓰이 카즈미 히로시마시장은 1953년 1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났으며, 교토대학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하고 1976년 노동성에 입성하여 1989년 재영국일본대사관 1등 서기관, 2002년 후생노동성 대신관방총무과장, 2006년 후생노동성 대신관방총괄심의관 및 정부대표로 ILO 이사를 거쳐서 2011년 4월 히로시마시장 취임 후 현재 재선시장으로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마쓰이 카즈미 히로시마시장의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히로시마시장 취임 후 6년 동안 양 도시 간 교류와 협력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경제산업 관련 전시회, 축제 및 문화·예술, 청소년 및 스포츠 분야를 비롯한 직능별 민간단체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서 120건의 교류성과를 하였으며, 이는 대구시의 19개 자매·우호협력도시 중 가장 활발한 교류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양 도시 대표축제인 대구의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치맥 페스티벌, 히로시마의 대표축제인 플라워 페스티벌에 대표단 및 예술단을 파견·초청하여 상호 문화·예술을 소개하고 민간분야의 폭넓은 교류가 확대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축제기간 중 자매도시의 날 행사를 통해 양 도시의 자매도시 관계를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양 도시의 축제 발전에도 일조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는 양 도시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여 양 도시의 예술적 노력을 결합하여 만든 오페라 라보엠을 공연함으로써 전석 매진의 기록과 시민들의 뜨거운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예산 및 인적자원에 대한 마쓰이 카즈미 시장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며, 이러한 유형의 협력은 한·일 간 최초의 협력모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치적 환경, 역사적 문제 대두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및 민간교류가 단절되지 않고 양 도시의 관계 발전은 물론이고, 한·일 관계 증진 및 세계항구평화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 도시 간 교류 증진과 대표축제 활성화, 한·일 관계 개선 등에 기여하고 우리 시를 홍보 및 지원해 주는 마쓰이 카즈미 히로시마시장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과 관련하여 대구시는 국제적인 교류 확대와 우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고 대구시민과 외국인 주민에게 귀감이 되는 내·외국인에게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마쓰이 카즈미 히로시마시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적절성을 살펴보면 마쓰이 카즈미 히로시마시장은 2011년 4월 시장으로 취임 후 6년간 대구-히로시마 간 상호 국제행사 참석 및 참관, 청소년, 대학생 참여행사 상호 초청 및 참여로 양국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체험과 교제의 장 마련, 프로축구팀 친선경기 개최, 분야별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20건의 교류를 이끌어내어 대구시의 19개 자매·우호협력도시 중에 가장 활발한 교류성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히로시마시에서는 2013년까지는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2014년부터는 치맥 페스티벌에, 대구시에서는 히로시마 플라워 페스티벌에 대표단 및 예술단을 상호 파견하였으며, 특히 2015년 플라워 페스티벌에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대구시립교향악단 초청과 2017년 대구-히로시마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오페라공연 개최 지원 등 양국 대표축제를 통한 교류 활성화는 한·일 교류의 새로운 협력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재임 6년간 한·일 양국 간 정치적·역사적 현안 대두로 관계가 악화되는 시기에도 지자체 및 민간 간 교류에 힘썼으며, 원폭 피해도시의 시장으로서 평화시장회의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기아, 빈곤, 난민 등의 인권문제와 핵무기 축소, 핵확산 금지 등의 국제적 현안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살펴보면 2017년 4월 기획행정위원회 이동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기존 조례에서 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하는 추상적 예우방안을 개선하여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예우방안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규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67명의 내·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여자들이 국제교류 확대와 우호증진은 물론 대구시의 브랜드가치를 국제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하고, 대구시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하장 및 시정홍보물 송부, 각종 주요 행사에 초청하여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명예시민 상호 간의 교류를 지원하는 등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명예시민증 수여현황은 67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넓은 혜안으로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기술창조발전소 건물 취득 부분,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기부채납 관련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술창조발전소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2016년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서대구·염색·제3단지가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기술창조발전소 건립을 추진한 것입니다. 건축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물 없는 컬러산업 육성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다이텍연구원 소유 부지에 대구시가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건축물의 존속기간까지 토지 사용허가 및 지상권 설정에 대하여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건물 건립규모는 서구 비산동 3208-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6,500㎡이고, 총사업비는 120억원이며, 국비 40억원, 시비 80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7년 9월 토지 사용 및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5월까지 설계를 거쳐서 2018년 8월에 착공해서 2019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없는 컬러산업 통합지원센터, 생활융합형산업 기술지원센터, 벤처기업 창업공간 등으로 구성된 기술창조발전소를 건립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관련 기업의 부족한 입주공간 해소 및 근로자 편의시설 제공, 청년창업기업에 R&D기술 지원 등 관련 산업의 기술 집적화를 통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기부채납 건입니다. 우리 시가 하수슬러지 건조고화정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하수슬러지 해양 투기를 금지하기로 하는 런던협약 이행을 위하여 우리 정부는 2006년 해양오염 방지법을 개정하여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었습니다. 2006년 당시 환경부가 자체 매립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는 고화토를 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하는 건조고화방식을 적극 권장함에 따라서 우리 시는 건조연료화나 소각방식 대신 건조고화방식을 채택하고 2011년 12월에 서부건조고화시설, 2012년 8월에 신천건조고화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건조고화시설 준공에 따라서 2012년 1월부터 고화토를 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한 결과 겔화현상으로 인한 매립장 사면 불안정성, 유해물질 검출 그리고 주민 악취 민원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근본적으로 고화토가 매립장 복토재로 부적합하여 금년 1월부터 슬러지를 외부 민간 매립장과 시멘트공장에 전량을 연간 170억원 규모 정도에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정부 매립제로화 정책 전환과 슬러지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 및 처리 불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건조고화시설을 건조연료화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초기 시비 투자가 없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안 총사업비는 427억원으로 신천하수처리장 내 부지면적 7,235㎡에 건조연료시설 1일 220톤 2개열을 건물 신축하고 서부건조시설은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내부시설은 개체하여 1일 110톤 1개열로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제안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6년 12월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6월에 기부채납 신청서 및 기부서를 접수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7월에 허가조건 협의 후에 8월경에 공사를 착수해서 12월경에 서부슬러지 개선공사 준공 예정이며, 신천슬러지처리시설은 내년 4월에 공사 완료해서 내년 7월에 시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매립제로화 정책과 슬러지 에너지화에 부응하고 슬러지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 증가 및 처리 불안정성 해소, 안정적 육상 처리 기반 구축으로 환경오염 방지, 민원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술창조발전소 건립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검토결과입니다. 기술창조발전소 건립은 2016년 국토교통부의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구광역시 서·북구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세부 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노후된 염색산업단지 내 지역 핵심 전통산업인 염색산업과 생활융합산업의 연계로 산업단지 업종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과 성장유망업종 관련 기업을 위한 산업집적 및 업종 재배치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립 건과 관련하여 다이텍연구원은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의 물 없는 컬러산업 육성사업 공모 추진 시 건축물 등 시설물 인프라 구축사업 부분을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건립부지가 염색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과거 염색산업이 대구시의 주력 핵심산업임을 고려한 것으로 도심재생과 더불어 지역의 전통산업 활성화의 이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중앙부처 간 개별적 공모사업을 연계하여 하나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사업부서 간 협업모델의 바람직한 추진 사례로 보여집니다. 이 시설의 운영방법과 관련하여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6층의 건물 중 1~3층의 공간은 물 없는 컬러산업 육성사업의 주관기관인 다이텍연구원에 위탁운영하고 3~6층의 공간은 생활융합산업 기술지원센터 및 창업공간으로 제공하여 공모에 의하여 사업 수탁자를 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이텍연구원은 물 없는 컬러산업 육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고, 사업내용 역시 기존 염색산업에 신기술을 결합한 친환경적인 생활융합산업으로 기술창조발전소 건립의 목적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 입지도 기존 염색산업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어 상호 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관련 업종의 고도화와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해당 시설물을 통합하여 운영위탁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별도 위탁운영할 경우 생활융합산업 기술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와 자립을 위한 다각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기부채납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추진과정입니다. 대구시는 육상 폐기물 해양 투기의 단계적 금지를 명시한 런던협정 ‘96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2006년 3월 환경부에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대책으로 권장한 고화토를 매립장에 복토재로 사용하는 매립장의 고화방식을 선택하여 2011년 12월에 서부건조고화시설과 2012년 8월에는 신천건조고화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준공 후 건조고화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설계 대비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및 고화토의 과다 발생으로 운영비를 초과하게 되었고, 고화토를 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한 결과 겔화현상으로 매립장 사면의 불안정성, 유해물질 검출, 악취 발생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에서는 2014년 매립장 안정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기존에 생활폐기물과 혼용 매립하였던 고화토를 2014년 8월부터 2016년 말까지는 별도 매립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 김혜정 의원의 시정질문으로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금년 1월부터는 월 13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슬러지를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신천하수고화시설 등 4개 처리시설에서는 슬러지의 함수율을 낮추어 발생량을 줄이고 운영비 및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필터프레스 탈수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는 정부의 매립제로화 정책에 따라 육상 폐기물의 토양 매립이 전면 금지되고, 슬러지 처리의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비용과 처리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하수슬러지 건조고화시설의 대안으로 현 설비를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9쪽, 기부채납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공유재산 인정 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살펴보면 기부채납 대상시설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과 그 종물’의 요건 또는 제3호의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며, 사업 주관부서인 물산업과에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부동산과 그 종물’로 보아 공유재산으로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요령에 민법에서 규정하는 ‘부동산과 그 종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건물과 설비를 ‘부동산과 그 종물’로 판단하기에는 논란이 있고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건물과 설비를 ‘부동산과 그 종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서부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건물 없이 설비인 ‘종물’만 설치하게 되는 것으로 이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공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에도 판단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초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었으므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건물을 제외한 설비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 제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로 보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둘째, 공유재산 기부채납 시 조건 명기 가능 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서는 ‘기부하려는 재산이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의 제안자는 제안서에서 하수슬러지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 하수처리장 소화가스의 무상 우선 공급, 하수처리수 방류수 사용 지원 등의 사업조건과 연간 적정금액의 처리비용을 요구하였으며, 감사관실 사전면책심의와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건 없는 기부채납으로 조건부 수용 및 승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기부채납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대구시와 사업제안자 간에 기부채납의 조건은 없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명백하고 확실하게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건 없는 기부채납이 향후 하수슬러지 처리수수료의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기부채납 전에 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전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현재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고화토의 복토재 사용은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육상 폐기물의 토양 매립을 전면 금지하도록 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이 촉박한 상황에서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시설의 개체는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을 다투어 처리해야 하는 사업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아’목 또는 ‘카’목에서 정의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신설, 증설, 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서 전형적인 BTO사업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민간투자 사업고시 및 제3자 공모에 소요되는 사업기한 단축과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처리비용 과다를 사유로 제3자에 의한 기회 제공 없이 기부채납의 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할 경우 특혜 및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 추진상의 근거법령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할 것인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