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허언욱 행정부시장과 오규택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시작된 제190회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안 및 각종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심의 중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 이석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외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지방채상환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발언과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국, 사업소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정책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56호) (시장 제출) 2. 2017년도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의안번호 제559호)(시장 제출) 3. 2017년도 지방채상환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의안번호 제560호)(시장 제출) 4.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의안번호 제567호)(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허언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문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제19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대외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지방채상환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조정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조 2471억 원에서 6.6%인 2157억 원이 증액된 3조 4628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조 5620억 원에서 7.3%인 1866억 원이 증액된 2조 748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851억 원에서 4.2%인 291억 원이 증액된 7142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규모는 1866억 원이며 지방세수입은112억 원, 세외수입은 16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501억 원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4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51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실·국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지방채상환기금 153억 원, 스마트시티센터 정보시스템 구축 36억 원, 시민안전실은 태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원, 풍수해보험사업 보험료 4억 원 등이며, 창조경제본부는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보조금 30억 원, 산단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ESS보급 확대 2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경제산업국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89억 원, 울산청년창업펀드 출자 10억 원, 행정지원국은 시립도서관 건립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168억 원, 울산인재육성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20억 원, 환경녹지국은 산림문화교육센터 및 울산수목원 조성 45억 원, 대왕암공원 주차타워 건립 30억 원등이며, 복지여성국은 청소년문화회관건립 20억 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1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은 음악 창작소 조성 18억 원, 문수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개선공사 16억 원, 교통건설국은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59억 원,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 지급 16억 원 등이며, 도시창조국은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비 지원 94억 원, 효문공단내부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마지막으로 종합건설본부는 덕정교차로～온산로 확장공사 50억 원,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구간 확장 4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추경 규모는 291억 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 45억 원, 지방교부세 55억 원, 국고보조금 6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177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14억 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 291억 원 중 인건비 35억 원, 물건비 32억 원, 경상이전은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지출 163억 원, 내부거래 및 예비비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출부문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회야댐 댐체 보강사업 20억 원 등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온산수질개선사업소 퇴적토 분리시설 설치 10억 원 등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사고 위험지점 개선 10억 원이며 광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소방장비차량보강 23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계속비사업은 61건에 3110억 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에 16건 246억 원이 증액되어 최종 계속비사업은 61건에 3356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변경내역은 유인물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별도 유인물에 따라 2017년도대외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5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지원비 2억 원, 예치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지방채상환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액 112억 원보다 153억 원이 증액된 265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지방채상환기금 전입금 15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시립도서관 운영 확충사업에 150억 원을 융자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액 242억 원보다 30억 원이 증액된 272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0억 원과 이월금 10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울산청년창업펀드 10억 원, 조선업구조개선펀드 10억 원 출자금으로 시금고 예치금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및 변경 계획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새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대응하고 민생안전과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언욱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2017년도 지방채상환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지방채상환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언욱 행정부시장님과 오규택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실장님, 국장님, 본부장님 울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승진하신 분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404페이지에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지원보조금은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해서 2016년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의 침체, 특히 조선업 수주 절벽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중소 기자재업체의 위기극복과 고용유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액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지원기업이 없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본부장 전경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조선기자재업체의 업종전환 투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난해 9월부터 지원을 해서 위기 업종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산상 편성에 이런 일정이 되지 않아서 시에서 저희 투자유치 부서에서 갖고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으로 1개 사에 대해 가지고 14억 원 정도 작년에 지원을 했고, 이번 2017년도에는 별도예산을 당초예산에서부터 편성을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월부터 시작을 했으면 지금 현재 7월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평가를 본다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주력산업이 침체되어서, 특히 조선분야에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의 다각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산업부에서도 그런 정책이 있는 만큼 함께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전망이 아직까지는 불투명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보조금이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 효과를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올해 당초에 국·시비 매칭해서 10억 원에서 이번 추경에 40억 원으로 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예정기업이 1개 사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지원요청 신청이 있었고 그 부분 산업부에서 미리 심의대상 기업으로 지난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적정성 요구에 대한 산업부의 심의는 오는 9월에 있을 예정인데 그에 대한 심의대상기업으로 확정이 됨에 따라 가지고 해당기업에 투자하는 설비투자 금액의 최대 14%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저희는 적정하게 검토한 결과 11% 정도, 그렇게 해서 그 액수에 맞춰 가지고 30억 원을 추가로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매우 어렵고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다각화,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기존 일자리 안정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제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기업 투자 환경이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선업관련 퇴직인력이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태화강 국가정원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태화강 그러면 외형만으로 봐도 국가정원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으로 우리 울산 시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을 따라서 길게 이어지는 십리대숲의 독특한 풍광을 비롯해서 6만㎡의 계절마다 다양한 꽃들이 피고 태화강대공원 최대 규모의 철새도래지인 철새공원, 연어가 회귀하는 1급수의 맑은물, 태화루 등은 정원으로서의 기능을 고루 잘 갖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해도시에서 생태도시로 많이 변하면서 우리 울산시민들의 힘으로 스토리가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주신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태화강 국가정원 기본계획 용역비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역내역이 무엇이며 국가정원 지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윤영찬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이 된다면 태화강이 울산시민만의 태화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태화강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위해서 5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 5000만 원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주요내용으로는 태화강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주변여건이라든지 그리고 정원 사례, 정원 관광산업 전망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그리고 지금 태화강에 정원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추가적으로 정원을 조성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조성을 할지, 그리고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된다면 어떤 운영체계를 갖출 지에 대한 전략적인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방정원이라든지 국가정원 지정과 관계되는 어떤 행정절차까지 수행할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 지정과 관계되는 어떤 기본절차는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한 이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국토부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협의한 이후에 지방정원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정원 운영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 행정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등록이나 조례 제정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되면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서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지도가 상승하게 되고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정원 제1호로 지정된 순천만을 보니까 국가정원이라고 하다보니까 상징적으로 그 덕분에 관광객들이 50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울산태화강 국가정원 기본계획이 잘 지정이 되어서 울산을 찾는 분들이 많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의 태화강, 국가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송해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언욱 부시장님, 오규택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장님, 국장님, 관계공무원 1회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허언욱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지방채상환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해서요. 당초에는 112억 원에서 153억 원을 추경에 더 증감했는데 이 부분 아까 설명하실 때는 시립도서관, 이 돈이 많이 필요해서 들어간 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제가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도서관에 대한 돈은 추가로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전산시스템, 장비구입해서 필요한 돈을 더 쓰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스토리공원 조성 이것은 뭔지, 이 스토리공원이라는 것은 각 구에 조금씩 나누어 준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스토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 돈이 25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입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에서는 관광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겠다는 시장님이하 모든 공무원께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관광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에 투자하는 금액은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스토리공원에서 각 구에 조금씩 나누어주는 돈은 이것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사업을 펼치면 거기에 대해 집중을 해서 어떤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하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돈을 조금씩 의미 있게 쓴다고 하는 것은 그게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관광산업에 대해서, 해상 케이블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산에 있는 케이블카는 거의 다 적자로 운영되고 있고, 해상케이블카는 전부다 이익이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 같은 곳에도 하루에 6000명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인구의, 그래서 이런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울산같은 곳에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관광이면 우리는 울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에 대해서 늘 만들어 내는 차 문화이지만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처음부터 살아온 사람들은 자동차에 차가 많이 있는 것만 봐도 가슴이 설레고 너무나 대단한 도시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울산시민들이 처음 왔을 때 느끼는 바입니다. 이런 공장 견학을 하고 그다음에 해상케이블카를 만들어서 야간에도 울산화학단지에 크리스마스트리, 야경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펼쳐야 울산에 1박 2일, 2박 3일 갈 수 있는 코스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포항도로나 부산도로 이런 것이 너무 잘 뚫려져 있어서 1박 안 하고 잠시 머물고 가는 관광은 우리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거리 창출이라든지 1박하고 그다음에 또 이어지는 이런 관광을 갈 수 있는 관광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꽃밭에, 태화공원에 꽃을 6만 개 아니라 600만 개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꽃을 보러오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각 시마다 꽃은 다 있습니다. 장미도 다 있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울산에 해상케이블카를 만들어서 이런 중장기적인 실행을 빨리 당겨서 관광산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좀 빠진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항상 관광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스토리 부분에 예산 25억 원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분산 돼 있다는 것인데, 지금 관광개발이 아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예산비율이 좀 적죠. 개발이 들어가야 예산이 많은데, 저희들이 관광단지라든가 이런 개발이 본격화되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구에 분산하는 이것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스토리를 개발하려고 하면 구 단위에서 많이,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밀착 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발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상케이블카 관계는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들 검토는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상케이블은 남해안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울산에 강동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좀 어느 정도 관광자원화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아직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동차의 관광자원화, 자동차 관계해 가지고는 시티투어라든가 일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했던 산업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본격화 안 돼서 그런데 이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더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류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용역을 한 것에 보면 우리 울산에 지금 관광객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체류기간이 넓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긴 것으로,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는 체류의 중요성, 단순방문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좀 더 이것이 더 길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먹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숙박업 이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산업을 개발하면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늘어나고요. 우리 울산에 유감스럽게 인구가 빠져나가는, 각 시에도 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조금씩은 인구가 주는 것은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울산은 젊은도시인 만큼 관광산업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반드시 만들어내고, 우리가 울산기업에는 자녀들이 취업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그런 것이 많아요. 아빠가 좋은 회사에 근무하다보니까 자녀도 아빠 정도의 회사에 근무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취업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도 사실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름대로의 공장에 취업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관광의 여러 가지를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광산업이 되면 상당히 일자리 창출도 늘지만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또 전체 상인들도 다 먹거리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주셔서 시민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빠르게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79페이지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태풍·홍수·강풍·풍량 등 풍수해 예방과 저감을 위해서 피해발생 원인, 재해원인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수립하는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당초예산에도 4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도 있고 올해도 용역비로 당초에 2억 9000만 원, 3억 원 가까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더라고요.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추가 증액사유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해 주시고요. 아울러 향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의 추진계획 절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역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재난피해를 예방을 하고 줄이기 위해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 연도인 5년 만에 한 번씩 타당성 검토를 거치는 그런 시·도단위 법정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2월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민안전처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만 안전처에서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태풍 차바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원인을 조사 분석을 해서 풍수해 위험지구 지정 등에 추가로 신규로 반영을 하라고 하면서 우리 시에서 신청한 풍수해저감계획안을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신규로 반영을 하라고 한 태풍 차바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 분석을 새롭게 하고 풍수해 위험지구 신규지정 반영을 위한 추가 용역이 필요로 해서 현재 수립을 하고 있는 풍수해저감 종합용역계획에 1억 원을 추가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립을 하고 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에 앞서 말씀 드린대로 국민안전처에서 지시를 한 태풍 차바관련 피해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을 하고 풍수해 위험지구 신규지정 등 관련사항을 최종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 시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가능한 빠르게 올해 안으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안이 완료가 되면 내년 1월부터 완료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전문가 검토를 거친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국민안전처에 신청을 해서 최종 승인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최근에 장마기간에 물난리 나는 것을 보니까 차바 생각이 떠오르고 상당히 정말 참으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시에서도 작년 태풍 차바로 인해 재산적인 손실을 입은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풍 차바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관내에 자연재해의 위험 요인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울산에는 특히 비가 너무 안 와서 큰 고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폭우라도, 비가 너무 안 와서 조금이라도 1시간이라도 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만큼, 또 우리 과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는 고민입니다. 19억 원 예산을 했지만 그 돈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부시장님께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이 지금 현재 기후변화가 참 많이 심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강수량이 상당히 부족한데 2, 3년 전에는 상당히 양호하게 갔어요. 항상 물 부족 때문에 혼신을 다해서 물을 구하겠다고 구미 어디 다 했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국토부에서, 우리나라에서 물은 나누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마냥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게 아니라, 낙동강 물만 계속 먹을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수를 위해서 소규모 댐을, 울주군 하나 북구 하나에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떤지요? 왜냐하면 울산 같은 곳에는 특히 원전이 있고 화학단지가 있어서 공해도 정말 안 좋은데 먹는 물이라도 정말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얼마 전에 질의를 우리 과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 관리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 식수전용, 소규모 댐에 딱 먹는 물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북구나 울주군에는 신아파트가 많이 생깁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좋은 물을, 원수 소규모 댐을 만들어서 한번 실행을 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내용을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소규모 댐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 와서 현장도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북구하고 울주군 현장을 가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수량은 있는데 투입비, 우리가 건설하고 관리 운영하는데 비해서 수량이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도 개발해 가지고 맑은 물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은데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맑은물 확보가 우리 울산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해수담수화도 회의를 한번 해 보기는 했지만 이런 것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원수를 두 군데를 확보해서 먹는 물을, 맑은물을 친환경 울산도시로 만들 듯이 이런 것도 한번 먹는 물을 개발해 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연구를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허령 위원입니다. 먼저 허언욱 행정부시장님, 오규택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 편성에서부터 상임위별로 예비심사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들 열심히 꼼꼼히 챙겼으니까 금회 추경에 대해서 예산 세입부분에 대한 특이한 부분 몇 가지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개선되고 발전된 사항이라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체 세입재원 2157억 7500만 원 중에 이번에 참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 국비라든지 지방교부세의 비율이 46.1%입니다. 994억 1300만 원인데 지방교부세 556억 200만 원하고 국고보조금 438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을 2015년도, 2016년도 연도별로 비교를 해 보니까 의존재원 소위 말해서 국비 지방교부세를 우리 울산광역시가 정말 중앙정부에 노력을 많이 해서 역대 어느 해보다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입재원에 있어서 의존재원 비율이 높아졌다 46%까지, 지난해는 28.8% 정도이고 2015년도는 오히려 국비나 지방교부세가 감소가 되어서 1.4% 떨어졌는데 죽 이렇게 10년간 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국비나 지방교부세의 확보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서 이것은 우리 울산시가 국비 노력을 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항상 단골메뉴처럼 대두되는 부분이 지방세의 세입을 과소 추계할 것이냐 과대 추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항상 논란거리가 되는데 올해 이렇게 보니까 종래의 관행처럼 고착화되어 있는 자체수입의 과소추계를 지양을 하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대응을 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이 15.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게 2016년도에 47.3% 그다음 2015년도에도 38.6% 이런 것을 보면 추경부분에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부분은 세입추계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세 번째 특이한 부분은 항상 우리가 내부거래, 소위말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는데 보전수입이나 내부거래가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든지 정밀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집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라든지 적립금 등이 정착화 되어간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1회 추경은 이번에 그러한 세 가지 점을, 세입부분에서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종전까지는 옛날에는 태풍 등 재해로 인한 긴급복구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지만 이제는 언제든지 수입재원만 있으면 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 지자체의 당면한 중요사항 추진을 위해서는 추경을 항상 편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뿐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면으로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울산광역시가 의존재원인 국비라든지 지방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서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단위사업을 수행하면서 업무별로 각 부서가 있으니까 이것을 너무 세분화하다 보니까 사업이 하나 있으면 그 사업에 따른 건별로 전부다 너무 세분화되고 분산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그 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에 대한 목표달성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종합적인 분석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면 올해 승격 20주년을 맞아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편성을 해서 각 부서별 사업을 부기로 해서, 부기로 명기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0주년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를 본다든지 해오름동맹 같은 경우에도 관광산업은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또 다른 사업은 다른 부서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면 전체적인 단위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관리라든지 성과분석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를 교부함에 있어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차등교부를 하다보니까 항상 우리 울산광역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상태가 좋다고 해서 국비라든지 지방교부세를 차등으로 교부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수입 예측 추계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립을 하면 지방세수입에 대한 향후 수입재원에 대한 규모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연도별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정확하게 추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정말 의존재원에 대한 높아진 부분은 정말 돋보이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은 우리 시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행정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비 지원 많이 받은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각별한 의지와 전략을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 여기 계신 경제부시장님 노력도 많이 하셨고, 실·국장님들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단위사업별로 과도하게 세분화되면서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이라든가 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성과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관실이 종합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각 국별로 단위사업별로 총괄하는 기능을 많이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주년 행사 해오름 이런 게 있는데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직관리 하는데 특별히 유의를 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차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재정상태가 좋은 자치단체에 대한, 이것은 중앙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교부세제도의 한계인데요. 중앙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굉장히 정치적인 제도이고 해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측관계 이것도 저희들 제도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울산을 미래글로벌 산업수도로 만들겠다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에 공약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과 한국 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설립, 울산공공병원 설립, 그리고 국립 3D프린팅 연구원 설립과 원전과 석유화학공단 안전 확보,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울산형 일자리 창출 모델 이렇게 8대 대선공약이었습니다. 우리 울산의 8대 대선 울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울산시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가령 8개 대선공약 TF팀 구성을 하든가 대선공약 실천전략 작성을 하든지 추경이나 예산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대선공약이지 않습니까?

예.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이 대선공약을 어쨌든 국가 각 부서에 구체적인 사업화시키는 것이,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공약 그 쪽에서 TF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일단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총력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이번에 100대 국정과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구체적인 400몇 개 시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일단은 지방공약 사항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부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첨부만요?

예,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공약사항은 아마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총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을 각 부처가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구체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추경에서는 어떤 예산반영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추경이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규모인 11조 원 추경을 통해서 11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입장인데요. 이런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서 각 지자체들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추경예산을 집중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도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2157억 원 편성의 의미 설명을 아까 부시장님께서 예산안 설명 시에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산업경제분야에 당초예산 대비 15.6%를 증액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11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라고 했는데 우리 울산시는 이번 일자리 추경의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새로운 일자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고 보십니까?

원래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정부 추경이 통과되고 나서 별도로 하는데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정부의 방침을 받아서 이번에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총 37개 사업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가 잠깐 체크를 해 보니까 금년에 4만 개에서, 금년도 계획이었나, 하여간 4만 개에서 5만 개 정도 일자리…….

2017년도에?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연도별 계획인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 동안의 계획인지, 창출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연도별 계획이든 기간별 계획이든 만들어진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의 일자리 창출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정도의 예산투입을 하고 있으면서 어느 분야에 몇 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게 울산시민들에게 그 청사진을 제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가 내건 8대 울산공약 실천이행을 위한 실현가능한 공약별 울산시 전략이나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고요. 필요하다면 예산에도 반영을 시켜야 하고 여야정치권과 또 함께 협치하는 장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물밑작업으로 계속 노력을 하신다는 것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내용입니다. 최근에 대구 서문시장 화재가 났었고 또 서울 경동시장 화재, 여러 가지 전통시장에 대형화재 발생으로 굉장한 재산피해와 상인들에게 자신감도 상실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잇단 재래시장 화재로 재산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하니 복구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2022년까지 전통시장 내에 화재감지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정부의 이런 추세와 무관한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발생 현황은 어떻게 되며, 또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을 위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 신규편성을 하셨네요? 전기안전점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틀에서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화재감지장치,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개별점포에 대한 진단과 개선작업들이 다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부재정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공용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좀 취약한 부분이 개별점포 그다음에 개별점포들은 보험도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두고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다른 지역 사례를 찾은 게 이 부분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40개 시장, 3900개 점포에 대해서 전부다 진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수를 진단을 하고 간단한 수리가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수리까지 지원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개별점포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죠?

개별점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가 크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없고 개선명령 쪽으로 가야 되고 진단 후에 간단한 공사는 직접 공사까지 한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서울과 대구에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시비와 구·군비를 7대3 정도로 해서 자부담원칙을 지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발생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화재발생현황은 최근 5년간 자료에 의하면 7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6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600만 원요?

예.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지역 내에서 파악된 자료는 그렇게…….

지난해에 우리 울산농수산물시장 화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지금 제외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화재발생현황이 제외시키고 말씀을 하시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영세한 점포와 점포상인들의 무관심이라든가 이런 자발적인 안전설비개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보니 시에서 대응으로 부담을 해서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에 안전관련 시설 개·보수 이 부분도 우선해서 추진을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정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화재감지시설 도입 등을 통해서 화재 없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울산시가 좀 발빠르게 움직여주신다는 게 반갑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울산 인근지역에서 5.8지진 발생한 적이 있고 그 여진이 600회 이상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6일에 필리핀 세부 북동쪽에 6.9규모의 지진이 발생해서 2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입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닌 것은 밝혀져 있고요. 내진공사 보강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방청사 내진보강과 같은 주요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청사 내진에 대한 것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 안 되었던 이유가 국민안전처 계획에 따라서 2015년부터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처리지침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한 내진에 관한 이런 것들을 시·도지사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국민안전처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당초에는 거기에 따라서 내진평가 하는 예산만 반영하고 그 결과가 12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본예산에는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예, 현재 소방청사 수가 보니까 소방본부, 안전센터, 소방서지역대 등 28개소에 33개 동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청사의 내진보강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은 33개 동 중에서 내진이 확보되어 있는 동은 14개 동입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9개 동이고 그리고 현재 전하119안전센터는 작년에 구조진단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동이 만약에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되고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 향후에는 2개소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평가해 가지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10개소는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평가를 할 것입니까?

내년에 평가를 하고 시급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이 또…….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소방기관이 재난대응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예.

지진에 대한 대비가 다른 어떤 기관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진성능평가결과를 곧바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잘하셨는데 나머지 10개도 발빠르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문체국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동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3대 주력산업이 부진하다보니까 관광산업은 이제 울산 미래의 먹거리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동권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해 강동권을 우리 시 미래 관광의 중심지역이자 체류형 관광의 중심지로 조성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강동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를 추가 편성한 것 같은데 당초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미경입니다. 강동권 관광휴양지에 조성되는 단지 안에는 약 1.5㎞의 내부순환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480m 정도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데 민간투자자 참여확대를 위해서 기반조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안전체육관을 건립 중인데요. 그 지역하고 그다음에 워터파크지구하고 타워파크지구를 연결할 수 있는 300m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비가 3필지에 대해서 필요로 하고 그다음 문화재조사 이런 것들에 대한 소요예산액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5억 원이면 공사가 다 끝이 난다는 말씀인가요?

토지보상금하고 실시설계까지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하시는 겁니까?

예, 도로공사비는 별도로 책정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는 거의 다가 민간투자 자본이 투자되는 곳인가요?

예, 맞습니다. 각 파크지구에는 민간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야만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 안에 기반시설로 도로는 관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민간사업체에서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민간투자자들이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19억 원 올라왔는데 제 상임위인데 제가 그때 질의를 못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아파트형공장인데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부분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민간이 혁신도시에도 짓고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 만약에 시에서, 테크노산단이 여기 짓습니까?

예, 맞습니다.

혜택은 어떤 부분이죠?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는 지식산업센터가 아파트형공장처럼 그렇게 해서 입주가 민간자본으로 해 가지고 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울산을 포함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체나 이런 부분을 모아서 공장을 지어준다는 것이 오피스텔 형태로 될 수도 있고 사무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 대비 수익의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하고 같이 해서 지난 연말에 사업비 10억 원을 받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금번에 그것과 매칭해서 부지매입비 차원에서 저희 시비를 올린 사항인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 하면 저희가 사전에 관련기업체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46개 정도 입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입주된다 하면 수출 지원이나 마케팅 지원처럼 다양한 입주지원 혜택들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주도형으로 시공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하면 민간에서 하는 부분에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봤습니까?

민간주도 부분에 있어서는 울산지역이라기보다는 수도권 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울산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중구 쪽에도 있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겹쳐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규모가 크게 지금 짓고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만약에 혜택을 더 주면서 이렇게 하면 경쟁에서 아마도 민간이 불리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울산에 여러 가지,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분야를 한정해 가지고 3D프린팅 분야만 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식산업센터부분입니까?

예.

산업부하고 같이 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연구나 지식산업 쪽에 있어서는 기반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권장 차원에서 협조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완공 후에 내부구조나 여러 가지, 또 항상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입주할 때 보면 전부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부분이 없도록, 입주의향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형을 원하는지 내부구조 인테리어 할 적에는 층고가 높은 그런 부분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상당히 입주하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완공 후에 입주가 다 된 후에 만약에 공실이 생겼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무튼 기획을 잘해서 지금 건립 후에 또 운영방안이나 그런 부분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좀 하고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D프린팅 분야에 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천기옥 위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223페이지 관광진흥과 민간위탁금 해서 울산특산품 판매장 운영 추경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에는 관광특산품 판매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KTX역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와 MOU를 맺어서 1번 출구에 특산품판매장을 개소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은 별도 조합에 위탁을 맡겨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판매되고 있는 것은 제품들이 보통 어떤 것으로 판매가 됩니까?

10가지 정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단디만주, 고래빵, 큰애기배빵 등 10가지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특산품 개발이 우리 울산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개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행객들이 오시면 많이 찾을만한 그런 특산품으로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안 343페이지 점자도서관 시설개선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인데 국장님, 점자도서관이 2006년 9월에 개관을 했는데 지금 많이 노후화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구 신정동 성수빌딩 2층 공간에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임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장애인 이용불편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개선비로 5700만 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편성사유, 향후 추진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타 도시에는 점자도서관 현황은 좀 어떤지, 그냥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평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송성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 점자도서관은 남구 신정동 성수빌딩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연합회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서 공간이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연합회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전 층을 점자도서관으로 이용을 하려고…….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시는 것으로?

예.

그러면 평수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점자도서관이 43평입니다. 연합회사무실하고 전체하면 108평이 됩니다. 이 전체를 시설개선해서 점자도서관 전체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엘리베이터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타 시·도에 있는 점자도서관보다 시각장애인 대비해서 우리 시가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도서관이 음성도서를 생산하는 출판 인쇄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설개선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정보 접근을 하고 환경에 크게 개선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에게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부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청년창업펀드 출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요즘 청년창업은 청년일자리의 대안으로 꾸준히 권장되고 있고 청년창업을 지원한다는 각종 경진대회가 열리는 정보와 사회각계의 지원도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1조 4000억 원 규모의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펀드를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 이번 1회 추경에 울산청년창업펀드 출자 예산으로 10억 원을 요구했던데 이 펀드 결성배경은 무엇인지, 청년창업펀드에 대한 내용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기준 청년실업률이 11% 이상으로 올랐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지금 저희 울산시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입지공간을 제공해 왔고 기술지원을 해 왔고 사업화, 컨설팅, 교육 이런 걸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금지원 쪽인데 자금지원과 관련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은 은행을 통한 융자방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도 재원과 관련되어서 우리 시가 정부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좀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모태펀드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하게 되었고, 청년창업펀드가 조성이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심사를 거쳐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은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도 있고 또 주식을 인수해서 합병시켜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도 있고 또 그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도 있고 투자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운용사는 객관적으로 운용능력을 검증받은 창투사 정도를 우리가 선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물론 이런 창업선도대학이라든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창업지원관련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이 정부에 창업지원 공모사업은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확보에 여러 가지 기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꿈꾸는 예비창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기대는 되지만 이것을 해 가지고 11%의 실업률이 해결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설명이 모태펀드 활용으로 해서 청년창업 기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지만 성공적으로 운영해 가는 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부 추경에서 펀드에 4차 산업, 청년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호응도는 좀 좋아지고 있나요?

사전에 대상 기업들에 대한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지역에도 수요가 있다는 측면 또 우리 지역에도 이런 투자 생태계가 청년, 또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앞으로 구축되어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대상투자자도 발굴해야 되지만 지역에 이런 투자를 운용할 수 있는 회사를 키워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생활보다는 벤처기업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상당히 성공적이고 좋은데 사실 요즘 이런 개인 조그마한 벤처기업이 살아나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보면 세금도 너무나 많고 요즘 인건비도 올라가고 향후 더 올라간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시행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으로 봐서 물론 안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이런 것도 어차피 예산이 있으면 광고를 해서 다 같이 참여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1386억 원에서 146억 원으로 11% 증액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문화관광에 대해서 보면 울산에는 관광산업을 한다고 지금 현재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관광산업이 어느 만큼 갈 것인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꽃 보러 오고, 울산에 그냥 차타고 왔다가 잠시 머물고 가는 관광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가까운경주만 가도 예쁜 새들하고 아이들하고 접해서 막 재잘재잘 거리고 오고 추억을 남기고 올 수 있는 이런 게 있고 또 동물원에 가서 정말 코끼리가 뭔지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이런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울산이 생태도시라고 하지만 태화강을 만들어서 꽃만 만발하게 예쁘게 꾸며놓고 대나무숲만 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바이지만 구영리들도 꽃밭을 만들어서 전기차를, 요즘 난지도공원 같은데 가면 리어카차 있습니다. 12명 타고 다니는, 그런 차를 타고 가는 선 오는 선 그렇게 해서 저기 시골까지 쇠고기문화 봉계까지 연계시켜서 시골마을로 터덜거리고 올라가는 그런 전기차가 있으면 1코스, 2코스 아니면 선바위까지 1코스를 만들든지 또 2코스를 만들든지 이런 관광이 뭔가 우리가 직접 차를 타고 운행한다든지 이런 관광이 되어야 되는데 울산이 그런 게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아까 고래빵 이야기 나왔는데 먹거리에 고래빵도 정말 줄을 안 섭니다. ‘먹어야지’ 하는 생각을 울산시민들이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100% 개발을 다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새들 이야기 나왔지만 울산에 정자 쪽에 가면 갈매기가 새우깡 주면 막 몰려들어요. 그렇지만 그 새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크고 겁이 나는 사항이라서 조그마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관광산업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것은 정말 관광산업으로서 집중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울산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방문객은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6월 말 동기 대비해서는 151%가 증가한 현재 352만 명이 울산을 찾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류형 관광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호텔, 울산에 있는 4개 호텔에 대해서 공실률을 따져보니까 방의 이용률이 6% 증가했습니다. 호텔에서 방의 이용률을 1% 올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체류형 관광객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가 울산방문의 해라서 관광객이 많이 늘 수는 있지만 내년에도 계속 울산을 찾도록 더욱더 아이템을 많이 개발하고 태화강에서 좀 더 많은 축제, 관광객이 모일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좀 놀 수 있도록 어린이테마파크도 동구 대왕암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건립이 되면 또 많은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보여주는 것이라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시고 갈 수 있는 이런 관광도 될 수 있고, 우리 어른만 보는 것은 그다지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대왕암 같으면 주차장도 지금 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돈을 근 30억 원 가까이 투자해서 사람 많이 오게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트장을 만들어서 젊은 아이들도 놀 고 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를 제안해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호텔객이 6% 증가했다지만 실질적으로 울산에 호텔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주나 부산 해운대에 가면 얼마나 호텔이 많습니까? 울산에 호텔이 많이 없으니까 오히려 울산에 출장하면 해운대에 자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주에서 자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관광문화가 더 정착이 되어서 울산에 더 큰 호텔이, 정자에도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규모의 호텔이 많이 들어서서 울산관광과 연계해서 먹거리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실감나고 감동 있는 그런 관광이 되어야 된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아이들이 ‘너무 좋다’ ‘다시 한번 가고 싶다’ 아까 울산관광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 감동이 없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간다면 다음에 또 올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시뮬레이션 잘해서 연구개발을 중장기적으로 해서 정말 울산에 가면 여러 가지 감동이 있는 관광, 산악관광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관광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해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KTX역에 특산품 판매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10개 품목이 되더라고요. 80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정말 10개 품목 중에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제품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경북 같으면 ‘황남빵’ 이러면 딱 각인이 되는데 여기서 10개 정도 되면 정말 울산을 상징할 수 있는 특산품이 있어요?

아마도 그것은 특산품판매소를 운영해 보면서 이용객들이 어떤 제품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인데요. 물론 다양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소비자의 수요에 맞게 아이템을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산품이라면 그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제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특산품 이름 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하셔서 정말 울산 브랜드를 달 수 있는 제품을 찾으십시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KTX역 갈 때마다 부끄럽잖아요. 그죠? 또 많은 분들이 고래를 얘기하는데 고래는 쉽게 접할 수 있는 특산품이 아닙니다. 둘이 해도 1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반면에 황남빵 같은 것은 3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쉽게 접근성이 되어야 그게 특산품이 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인도가 한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 건설 할 때 보도, 그렇죠?

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앞으로 이용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에 새로 설치되는 교량은 폭이 11m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도를 양쪽으로 다 해 가지고는 인도나 차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인도는 한쪽에 서쪽으로 두고 차 왕복 교차하는 차로가 2차로가 가운데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인도는 기존에 인도교를 금회 추경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확보되는 비용으로서 기존 교량도 리모델링해서 보행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어떤 건설이나 시설은 그 도시의 미래를 바라보고 건설되고 또한 디자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존 어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에 맞는 도로나 구성이 되어야 되고 물론 기존 있는 교량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한다손 치더라도 여러 가지 전체적인 컨셉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도를 11m 그 도로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축제를 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유동인구가 늘어날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시민들이 행사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다시 부족해서 추가 공사를 한다고 하면 설계비부터 추가 또 여러 가지 예산이 낭비적인 요인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에 장애인체육관이 1·2체육관이 있죠?

예.

312페이지에 보면 운영비가 2576만 6000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장애인복지관이 사실 장애인들의 재활과 여가, 또한 체력단련에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울산에 전체 장애인이 약 5만 명 정도 되는데 1체육관, 2체육관 두 군데서 수용하는데 상당히 이용객들이 포화상태입니다. 특히 2체육관에 가보면 주차난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그래서 시에서 셔틀버스를 1·2체육관에 한 대씩 올해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가 위탁기관이고 장애인총연합회가 수탁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수탁에 대한 운영규칙이 있을 것이고, 조항이 있을 것이 고 협의사항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에 1체육관에 관장이 3개월 정도 공석이 된 걸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총연합회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행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딜레이가 되고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 특색이 뭐냐 하면 장애인1체육관, 2체육관에 퇴직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계속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원래 퇴직공무원이 가야 하는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갔다는 것이고 2체육관에 갈 때도 그때당시 담당계장이 여기서 공무원 신분으로 2체육관 관장 서류를 냈다 말입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공무원 신분으로 관장 접수서류를 내서 본 위원이 항의를 해서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그다음 해에 다시 과장이 결국 관장으로 갔습니다. 결국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관장하는데 보면 전직 국장님이 시에서 추천해 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전직 국장을 시에서 추천한 바는 없고요.

국장님이 그렇게 아시지만 직원들로부터 들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6월에 공모를 해서 지난주에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에 승인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이 그렇습니다. 여기 체육관 운영 및 위탁협약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에 합의하여 위·수탁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게 2조 2항이고 그다음에 제4조(수탁기관의 의무) 해서 제4항에 “수탁기관은 관련법령과 조례, 규칙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다음에 중요한 게 “위탁기관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이 구체적으로 뭔지, 지시사항은 여리 가지 어떤 거기에 대한 수탁기관에 협약된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지시사항을 하시겠죠. 명령이 어떤 건지 너무 포괄적이에요. 한번 답변 해 보시죠? 명령이라는 것은 인사권까지 다 개입되는 건지, 어떤 건지?

명령이라는 것은 수탁기관이 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포괄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사도 보면 장애인 수탁기관에서 운영위원회를 해서 어떤 관장이나 추천을 하면 최종 승인은 시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정권자가 시장님이라는 거죠. 맞잖아요?

예.

다른 시에서 위탁을 준 기관이 많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관련시설만은 유독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차별 아닙니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시설뿐만 아니고 보니까 여러 시설이 그런 게 있는데 굳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행정이나 정부가 있는 것은 국민들이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찾아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자기 의무와 도리를 하면 권리를 정당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인격체는 하나로 동일하다는 거죠. 단지 그 역할들만 틀릴 뿐이라는 거죠. 장애인이라는 것의 이 부분을 편견으로 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인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기회라는 것은 모든 게 공평하게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게 해서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법은 모두가 공평하게 지킬 때 권리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특히 이 장애인단체 어떤 관련시설만이 유독 제약이 많다는 거죠. 관장이 선임될 때마다 이런 이슈가 되고 매스컴에 대두가 되고, 지난번에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그것은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렇게 차별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국장님, 이 관련자료를 제가 1년을 접수를 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해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3조 4628억 8073만 5000원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3조 4628억 8073만 5000원 중 1억 136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2조 7486억 4608만 원 중 1억 136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억 1363만 2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해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송해숙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송해숙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56호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송해숙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59호 2017년도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60호 2017년도 지방채상환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67호 2017년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