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해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허언욱 행정부시장과 오규택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시작된 제190회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안 및 각종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심의 중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 이석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외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지방채상환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발언과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국, 사업소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정책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56호) (시장 제출) 2. 2017년도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의안번호 제559호)(시장 제출) 3. 2017년도 지방채상환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의안번호 제560호)(시장 제출) 4.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의안번호 제567호)(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허언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문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제19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대외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지방채상환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조정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조 2471억 원에서 6.6%인 2157억 원이 증액된 3조 4628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조 5620억 원에서 7.3%인 1866억 원이 증액된 2조 748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851억 원에서 4.2%인 291억 원이 증액된 7142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규모는 1866억 원이며 지방세수입은112억 원, 세외수입은 16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501억 원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4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51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실·국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지방채상환기금 153억 원, 스마트시티센터 정보시스템 구축 36억 원, 시민안전실은 태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원, 풍수해보험사업 보험료 4억 원 등이며, 창조경제본부는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보조금 30억 원, 산단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ESS보급 확대 2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경제산업국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89억 원, 울산청년창업펀드 출자 10억 원, 행정지원국은 시립도서관 건립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168억 원, 울산인재육성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20억 원, 환경녹지국은 산림문화교육센터 및 울산수목원 조성 45억 원, 대왕암공원 주차타워 건립 30억 원등이며, 복지여성국은 청소년문화회관건립 20억 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1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은 음악 창작소 조성 18억 원, 문수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개선공사 16억 원, 교통건설국은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59억 원,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 지급 16억 원 등이며, 도시창조국은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비 지원 94억 원, 효문공단내부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마지막으로 종합건설본부는 덕정교차로～온산로 확장공사 50억 원,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구간 확장 4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추경 규모는 291억 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 45억 원, 지방교부세 55억 원, 국고보조금 6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177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14억 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 291억 원 중 인건비 35억 원, 물건비 32억 원, 경상이전은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지출 163억 원, 내부거래 및 예비비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출부문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회야댐 댐체 보강사업 20억 원 등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온산수질개선사업소 퇴적토 분리시설 설치 10억 원 등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사고 위험지점 개선 10억 원이며 광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소방장비차량보강 23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계속비사업은 61건에 3110억 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에 16건 246억 원이 증액되어 최종 계속비사업은 61건에 3356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변경내역은 유인물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별도 유인물에 따라 2017년도대외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5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지원비 2억 원, 예치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지방채상환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액 112억 원보다 153억 원이 증액된 265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지방채상환기금 전입금 15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시립도서관 운영 확충사업에 150억 원을 융자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액 242억 원보다 30억 원이 증액된 272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0억 원과 이월금 10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울산청년창업펀드 10억 원, 조선업구조개선펀드 10억 원 출자금으로 시금고 예치금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및 변경 계획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새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대응하고 민생안전과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언욱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2017년도 지방채상환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지방채상환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언욱 행정부시장님과 오규택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실장님, 국장님, 본부장님 울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승진하신 분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404페이지에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지원보조금은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해서 2016년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의 침체, 특히 조선업 수주 절벽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중소 기자재업체의 위기극복과 고용유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액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지원기업이 없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본부장 전경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조선기자재업체의 업종전환 투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난해 9월부터 지원을 해서 위기 업종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산상 편성에 이런 일정이 되지 않아서 시에서 저희 투자유치 부서에서 갖고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으로 1개 사에 대해 가지고 14억 원 정도 작년에 지원을 했고, 이번 2017년도에는 별도예산을 당초예산에서부터 편성을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월부터 시작을 했으면 지금 현재 7월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평가를 본다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주력산업이 침체되어서, 특히 조선분야에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의 다각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산업부에서도 그런 정책이 있는 만큼 함께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전망이 아직까지는 불투명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보조금이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 효과를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올해 당초에 국·시비 매칭해서 10억 원에서 이번 추경에 40억 원으로 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예정기업이 1개 사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지원요청 신청이 있었고 그 부분 산업부에서 미리 심의대상 기업으로 지난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적정성 요구에 대한 산업부의 심의는 오는 9월에 있을 예정인데 그에 대한 심의대상기업으로 확정이 됨에 따라 가지고 해당기업에 투자하는 설비투자 금액의 최대 14%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저희는 적정하게 검토한 결과 11% 정도, 그렇게 해서 그 액수에 맞춰 가지고 30억 원을 추가로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매우 어렵고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다각화,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기존 일자리 안정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제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기업 투자 환경이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선업관련 퇴직인력이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태화강 국가정원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태화강 그러면 외형만으로 봐도 국가정원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으로 우리 울산 시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을 따라서 길게 이어지는 십리대숲의 독특한 풍광을 비롯해서 6만㎡의 계절마다 다양한 꽃들이 피고 태화강대공원 최대 규모의 철새도래지인 철새공원, 연어가 회귀하는 1급수의 맑은물, 태화루 등은 정원으로서의 기능을 고루 잘 갖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해도시에서 생태도시로 많이 변하면서 우리 울산시민들의 힘으로 스토리가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주신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태화강 국가정원 기본계획 용역비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역내역이 무엇이며 국가정원 지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윤영찬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이 된다면 태화강이 울산시민만의 태화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태화강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위해서 5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 5000만 원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주요내용으로는 태화강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주변여건이라든지 그리고 정원 사례, 정원 관광산업 전망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그리고 지금 태화강에 정원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추가적으로 정원을 조성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조성을 할지, 그리고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된다면 어떤 운영체계를 갖출 지에 대한 전략적인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방정원이라든지 국가정원 지정과 관계되는 어떤 행정절차까지 수행할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 지정과 관계되는 어떤 기본절차는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한 이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국토부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협의한 이후에 지방정원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정원 운영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 행정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등록이나 조례 제정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되면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서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지도가 상승하게 되고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정원 제1호로 지정된 순천만을 보니까 국가정원이라고 하다보니까 상징적으로 그 덕분에 관광객들이 50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울산태화강 국가정원 기본계획이 잘 지정이 되어서 울산을 찾는 분들이 많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의 태화강, 국가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송해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허령 위원입니다. 먼저 허언욱 행정부시장님, 오규택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 편성에서부터 상임위별로 예비심사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들 열심히 꼼꼼히 챙겼으니까 금회 추경에 대해서 예산 세입부분에 대한 특이한 부분 몇 가지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개선되고 발전된 사항이라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체 세입재원 2157억 7500만 원 중에 이번에 참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 국비라든지 지방교부세의 비율이 46.1%입니다. 994억 1300만 원인데 지방교부세 556억 200만 원하고 국고보조금 438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을 2015년도, 2016년도 연도별로 비교를 해 보니까 의존재원 소위 말해서 국비 지방교부세를 우리 울산광역시가 정말 중앙정부에 노력을 많이 해서 역대 어느 해보다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입재원에 있어서 의존재원 비율이 높아졌다 46%까지, 지난해는 28.8% 정도이고 2015년도는 오히려 국비나 지방교부세가 감소가 되어서 1.4% 떨어졌는데 죽 이렇게 10년간 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국비나 지방교부세의 확보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서 이것은 우리 울산시가 국비 노력을 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항상 단골메뉴처럼 대두되는 부분이 지방세의 세입을 과소 추계할 것이냐 과대 추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항상 논란거리가 되는데 올해 이렇게 보니까 종래의 관행처럼 고착화되어 있는 자체수입의 과소추계를 지양을 하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대응을 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이 15.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게 2016년도에 47.3% 그다음 2015년도에도 38.6% 이런 것을 보면 추경부분에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부분은 세입추계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세 번째 특이한 부분은 항상 우리가 내부거래, 소위말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는데 보전수입이나 내부거래가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든지 정밀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집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라든지 적립금 등이 정착화 되어간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1회 추경은 이번에 그러한 세 가지 점을, 세입부분에서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종전까지는 옛날에는 태풍 등 재해로 인한 긴급복구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지만 이제는 언제든지 수입재원만 있으면 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 지자체의 당면한 중요사항 추진을 위해서는 추경을 항상 편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뿐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면으로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울산광역시가 의존재원인 국비라든지 지방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서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단위사업을 수행하면서 업무별로 각 부서가 있으니까 이것을 너무 세분화하다 보니까 사업이 하나 있으면 그 사업에 따른 건별로 전부다 너무 세분화되고 분산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그 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에 대한 목표달성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종합적인 분석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면 올해 승격 20주년을 맞아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편성을 해서 각 부서별 사업을 부기로 해서, 부기로 명기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0주년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를 본다든지 해오름동맹 같은 경우에도 관광산업은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또 다른 사업은 다른 부서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면 전체적인 단위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관리라든지 성과분석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를 교부함에 있어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차등교부를 하다보니까 항상 우리 울산광역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상태가 좋다고 해서 국비라든지 지방교부세를 차등으로 교부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수입 예측 추계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립을 하면 지방세수입에 대한 향후 수입재원에 대한 규모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연도별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정확하게 추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정말 의존재원에 대한 높아진 부분은 정말 돋보이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은 우리 시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행정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비 지원 많이 받은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각별한 의지와 전략을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 여기 계신 경제부시장님 노력도 많이 하셨고, 실·국장님들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단위사업별로 과도하게 세분화되면서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이라든가 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성과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관실이 종합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각 국별로 단위사업별로 총괄하는 기능을 많이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주년 행사 해오름 이런 게 있는데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직관리 하는데 특별히 유의를 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차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재정상태가 좋은 자치단체에 대한, 이것은 중앙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교부세제도의 한계인데요. 중앙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굉장히 정치적인 제도이고 해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측관계 이것도 저희들 제도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울산을 미래글로벌 산업수도로 만들겠다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에 공약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과 한국 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설립, 울산공공병원 설립, 그리고 국립 3D프린팅 연구원 설립과 원전과 석유화학공단 안전 확보,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울산형 일자리 창출 모델 이렇게 8대 대선공약이었습니다. 우리 울산의 8대 대선 울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울산시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가령 8개 대선공약 TF팀 구성을 하든가 대선공약 실천전략 작성을 하든지 추경이나 예산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대선공약이지 않습니까?

예.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이 대선공약을 어쨌든 국가 각 부서에 구체적인 사업화시키는 것이,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공약 그 쪽에서 TF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일단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총력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이번에 100대 국정과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구체적인 400몇 개 시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일단은 지방공약 사항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부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첨부만요?

예,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공약사항은 아마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총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을 각 부처가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구체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추경에서는 어떤 예산반영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추경이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규모인 11조 원 추경을 통해서 11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입장인데요. 이런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서 각 지자체들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추경예산을 집중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도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2157억 원 편성의 의미 설명을 아까 부시장님께서 예산안 설명 시에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산업경제분야에 당초예산 대비 15.6%를 증액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11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라고 했는데 우리 울산시는 이번 일자리 추경의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새로운 일자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고 보십니까?

원래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정부 추경이 통과되고 나서 별도로 하는데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정부의 방침을 받아서 이번에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총 37개 사업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가 잠깐 체크를 해 보니까 금년에 4만 개에서, 금년도 계획이었나, 하여간 4만 개에서 5만 개 정도 일자리…….

2017년도에?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연도별 계획인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 동안의 계획인지, 창출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연도별 계획이든 기간별 계획이든 만들어진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의 일자리 창출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정도의 예산투입을 하고 있으면서 어느 분야에 몇 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게 울산시민들에게 그 청사진을 제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가 내건 8대 울산공약 실천이행을 위한 실현가능한 공약별 울산시 전략이나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고요. 필요하다면 예산에도 반영을 시켜야 하고 여야정치권과 또 함께 협치하는 장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물밑작업으로 계속 노력을 하신다는 것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내용입니다. 최근에 대구 서문시장 화재가 났었고 또 서울 경동시장 화재, 여러 가지 전통시장에 대형화재 발생으로 굉장한 재산피해와 상인들에게 자신감도 상실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잇단 재래시장 화재로 재산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하니 복구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2022년까지 전통시장 내에 화재감지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정부의 이런 추세와 무관한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발생 현황은 어떻게 되며, 또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을 위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 신규편성을 하셨네요? 전기안전점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틀에서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화재감지장치,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개별점포에 대한 진단과 개선작업들이 다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부재정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공용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좀 취약한 부분이 개별점포 그다음에 개별점포들은 보험도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두고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다른 지역 사례를 찾은 게 이 부분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40개 시장, 3900개 점포에 대해서 전부다 진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수를 진단을 하고 간단한 수리가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수리까지 지원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개별점포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죠?

개별점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가 크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없고 개선명령 쪽으로 가야 되고 진단 후에 간단한 공사는 직접 공사까지 한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서울과 대구에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시비와 구·군비를 7대3 정도로 해서 자부담원칙을 지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발생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화재발생현황은 최근 5년간 자료에 의하면 7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6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600만 원요?

예.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지역 내에서 파악된 자료는 그렇게…….

지난해에 우리 울산농수산물시장 화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지금 제외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화재발생현황이 제외시키고 말씀을 하시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영세한 점포와 점포상인들의 무관심이라든가 이런 자발적인 안전설비개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보니 시에서 대응으로 부담을 해서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에 안전관련 시설 개·보수 이 부분도 우선해서 추진을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정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화재감지시설 도입 등을 통해서 화재 없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울산시가 좀 발빠르게 움직여주신다는 게 반갑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울산 인근지역에서 5.8지진 발생한 적이 있고 그 여진이 600회 이상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6일에 필리핀 세부 북동쪽에 6.9규모의 지진이 발생해서 2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입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닌 것은 밝혀져 있고요. 내진공사 보강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방청사 내진보강과 같은 주요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청사 내진에 대한 것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 안 되었던 이유가 국민안전처 계획에 따라서 2015년부터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처리지침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한 내진에 관한 이런 것들을 시·도지사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국민안전처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당초에는 거기에 따라서 내진평가 하는 예산만 반영하고 그 결과가 12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본예산에는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예, 현재 소방청사 수가 보니까 소방본부, 안전센터, 소방서지역대 등 28개소에 33개 동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청사의 내진보강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은 33개 동 중에서 내진이 확보되어 있는 동은 14개 동입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9개 동이고 그리고 현재 전하119안전센터는 작년에 구조진단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동이 만약에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되고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 향후에는 2개소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평가해 가지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10개소는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평가를 할 것입니까?

내년에 평가를 하고 시급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이 또…….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소방기관이 재난대응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예.

지진에 대한 대비가 다른 어떤 기관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진성능평가결과를 곧바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잘하셨는데 나머지 10개도 발빠르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과 여러 실·국장님들 추경예산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지금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죠?

예.

거기에 앞으로 장래에 교통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도, 접근성 이런 부분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위치상으로 보면 대중교통이 상당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통건설국에서 했습니다만 시내버스노선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앞으로 도심 내부순환버스가 추가로 신설하고 현재 그쪽으로 경유버스가 5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107번, 407번, 715번, 724번, 927번 이렇게 운행 중인데 일부 노선은 현재 반대방향 운행일 때는 그쪽으로 경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그쪽으로 경유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17개 공공도서관이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 처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시민들이 가진 기대감도 높을 것이고 이용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단지 이렇게 순수한 도서관만이 아닌 복합문화공간 그런 시설로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시설이 현재, 환승센터는 2018년도 말이고 주변시설은 2019년도 말 정도로 보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정도 공사 완공시점이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극복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도시창조국장 이정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는 올 5월 30일에 국토부에서 심의 통과되어가지고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급히 용역비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 연말에 거의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좀 늦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민불편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KTX역 주변에 가보면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

교통건설국장 김대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역 주변에 주차시설은 1000면 정도가 됩니다.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지면 3000면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환승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복합환승센터 1층에 1000면 정도를 확보해서 지금보다는 나은 주차장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주말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울주군하고 협의해서 공영주차장 만든 것도 주변 역세권 내에 공영주차장부지에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울주군에서 언양시장 바로 옆하고 역 사이에 공영주차장이 900면 정도 되는가요?

600면입니다.

거기에서 이용하기가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해서 아마 주차장을 하면, 지금 현재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사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있으면서 거리가 있으니까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운영 버스라든지 그 안에 주차장내라도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방안을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합환승센터를 만들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문체국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동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3대 주력산업이 부진하다보니까 관광산업은 이제 울산 미래의 먹거리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동권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해 강동권을 우리 시 미래 관광의 중심지역이자 체류형 관광의 중심지로 조성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강동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를 추가 편성한 것 같은데 당초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미경입니다. 강동권 관광휴양지에 조성되는 단지 안에는 약 1.5㎞의 내부순환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480m 정도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데 민간투자자 참여확대를 위해서 기반조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안전체육관을 건립 중인데요. 그 지역하고 그다음에 워터파크지구하고 타워파크지구를 연결할 수 있는 300m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비가 3필지에 대해서 필요로 하고 그다음 문화재조사 이런 것들에 대한 소요예산액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5억 원이면 공사가 다 끝이 난다는 말씀인가요?

토지보상금하고 실시설계까지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하시는 겁니까?

예, 도로공사비는 별도로 책정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는 거의 다가 민간투자 자본이 투자되는 곳인가요?

예, 맞습니다. 각 파크지구에는 민간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야만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 안에 기반시설로 도로는 관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민간사업체에서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민간투자자들이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19억 원 올라왔는데 제 상임위인데 제가 그때 질의를 못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아파트형공장인데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부분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민간이 혁신도시에도 짓고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 만약에 시에서, 테크노산단이 여기 짓습니까?

예, 맞습니다.

혜택은 어떤 부분이죠?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는 지식산업센터가 아파트형공장처럼 그렇게 해서 입주가 민간자본으로 해 가지고 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울산을 포함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체나 이런 부분을 모아서 공장을 지어준다는 것이 오피스텔 형태로 될 수도 있고 사무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 대비 수익의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하고 같이 해서 지난 연말에 사업비 10억 원을 받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금번에 그것과 매칭해서 부지매입비 차원에서 저희 시비를 올린 사항인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 하면 저희가 사전에 관련기업체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46개 정도 입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입주된다 하면 수출 지원이나 마케팅 지원처럼 다양한 입주지원 혜택들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주도형으로 시공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하면 민간에서 하는 부분에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봤습니까?

민간주도 부분에 있어서는 울산지역이라기보다는 수도권 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울산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중구 쪽에도 있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겹쳐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규모가 크게 지금 짓고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만약에 혜택을 더 주면서 이렇게 하면 경쟁에서 아마도 민간이 불리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울산에 여러 가지,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분야를 한정해 가지고 3D프린팅 분야만 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식산업센터부분입니까?

예.

산업부하고 같이 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연구나 지식산업 쪽에 있어서는 기반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권장 차원에서 협조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완공 후에 내부구조나 여러 가지, 또 항상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입주할 때 보면 전부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부분이 없도록, 입주의향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형을 원하는지 내부구조 인테리어 할 적에는 층고가 높은 그런 부분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상당히 입주하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완공 후에 입주가 다 된 후에 만약에 공실이 생겼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무튼 기획을 잘해서 지금 건립 후에 또 운영방안이나 그런 부분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좀 하고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D프린팅 분야에 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천기옥 위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223페이지 관광진흥과 민간위탁금 해서 울산특산품 판매장 운영 추경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에는 관광특산품 판매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KTX역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와 MOU를 맺어서 1번 출구에 특산품판매장을 개소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은 별도 조합에 위탁을 맡겨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판매되고 있는 것은 제품들이 보통 어떤 것으로 판매가 됩니까?

10가지 정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단디만주, 고래빵, 큰애기배빵 등 10가지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특산품 개발이 우리 울산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개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행객들이 오시면 많이 찾을만한 그런 특산품으로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안 343페이지 점자도서관 시설개선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인데 국장님, 점자도서관이 2006년 9월에 개관을 했는데 지금 많이 노후화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구 신정동 성수빌딩 2층 공간에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임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장애인 이용불편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개선비로 5700만 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편성사유, 향후 추진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타 도시에는 점자도서관 현황은 좀 어떤지, 그냥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평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송성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 점자도서관은 남구 신정동 성수빌딩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연합회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서 공간이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연합회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전 층을 점자도서관으로 이용을 하려고…….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시는 것으로?

예.

그러면 평수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점자도서관이 43평입니다. 연합회사무실하고 전체하면 108평이 됩니다. 이 전체를 시설개선해서 점자도서관 전체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엘리베이터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타 시·도에 있는 점자도서관보다 시각장애인 대비해서 우리 시가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도서관이 음성도서를 생산하는 출판 인쇄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설개선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정보 접근을 하고 환경에 크게 개선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에게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부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산관련만 하시죠?

예산관련이잖아요. 예산관련 되어 있잖아요. 아까 운영비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 맞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시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예산운영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멘트를 하고 했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 보니까 3억 원 이상이 73건에 910억 원 정도이고, 10억 원 이상이 34건에 794억 원으로 약 1704억 원 정도 됩니다. 신규사업이요. 그런데 신규사업을 이렇게 예산편성 많이 한 것은 여러 가지 지방경제나 활성화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편성에 보면 산업과 중소기업에 17.8% 정도 집중적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은 지방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고민을 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예산이 2157억 7410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704억 원이 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신규편성사업이 많다고 하지만 좋게 생각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중소기업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새로운 신사업을 발굴해서 울산에 어떤 미래 먹거리 이런 것을 찾아나가는데 의욕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이번에 보니까 많이 확보하셨더라고요. 경제부시장님과 기획실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노력하신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3D프린팅사업 이런 부분은 아직 어느 도시에도 선도적으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울산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고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예산 대비 올해 당초예산보다 6.65% 정도 추경이 들어왔는데 이 예산이 잘 쓰여져서 울산시민들의 경제활동이나 복리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부시장님과 경제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아주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대외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지방채상환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대외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지방채상환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언욱 행정부시장과 오규택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