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제산업국소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국소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도민들을 위하여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희숙 국장님은 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항상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16억8,368만원보다 155억5,112만원이 증액된 772억3,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34억8,867만원보다 303억2,652만원이 증액된 1,838억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5억8,689만원, 보조금 129억6,4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2쪽까지는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7쪽,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은 기능경기대회 지원 등 4개 계속사업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5개 신규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322억6,461만원보다 9억3,700만원이 증액된 332억1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쪽 투자유치과는 비수도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등 2개의 계속사업과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및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 1개의 신규사업에 기정예산 163억1,341만원보다 57억5,269만원이 증액된 220억6,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7,72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4개의 계속사업과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3개의 신규사업에 72억3,662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471억3,101만원보다 71억5,935만원이 증액된 542억9,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미래산업과는 지역 SW산업진흥 지원사업 1천만원 감액과 글로벌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 건립 등 3개 계속사업과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 등 6개 신규사업에 기정예산 242억601만원보다 38억1,070만원이 증액된 280억1,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탄소산업과입니다. 탄소융복합제품 수요확대 지원사업에 4,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복합섬유소재산업 육성지원 등 3개 계속사업과 이차전지 신소재융합 실용화촉진 신규사업에 증액하여 기정예산 94억5,708만원보다 25억6,200만원이 증액된 120억1,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산업진흥과입니다. 로봇융합 비즈니스지원사업과 풍력에너지 전력망 적응기술 연구센터 지원사업 2개 사업에서 2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지원사업 등 9개 계속사업과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강화사업 등 7개 사업에서는 증액하여 기정예산 241억1,654만원보다 101억476만원 증액된 342억2,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금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과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로 심사하되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부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20쪽에 보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신규사업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굳이 하반기 사업으로, 더구나 신규사업으로 넣으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이 고용부 사업으로 실시가 됐었는데요, 저희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통보가 올해 2월 8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요청드렸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사업의 정확한 목적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으신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은 다양하게 사회적기업도 있고 비영리단체들 활동도 있는데 이분들을 현재 전문지식하고 실무경력이 있는데 조기퇴직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막 퇴직하신 분들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150명에게 이 금액을 지원을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을 어디 단체에다 소개를 시켜서 그 비용으로 쓰는 비용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추진기관은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참여수당이라든가 활동실비, 상해보험 이런 것들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추진근거를 보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종의 시니어 사업의 일환으로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노인회 사업이나 경영자총협회 사업이다 보면 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대기업의 출신들을 얘기하는 건지 경영자 출신들을 얘기하는 건지 그 대상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추진기관만 이런 거지 사실은 추진과정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리면서 여러 사람들이,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고 지금 퇴직하고 있는 50세 이상자들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으로 홍보하면서 이것이 또 우리 지역만의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는 이 두 단체가 한다는 거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위원
이 추진기관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해라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여기다 맡긴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공모 접수할 때는 한국직업상담협회, 전북경영자총협회, 대한노인회 이렇게 3개 기관이 했는데 거기서 평가를 거쳐가지고 대한노인회하고 전국경영자총협회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쨌든 저는 이 사업의 추진근거와 기관을 봤을 때 근거는 그렇다 치고 기관을 봤을 때 이 기관이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죠. 사업내역 많이 있죠. 저도 작년에도 계속 봤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사업들을 국비로 받아오든 아니면 지자체 사업으로 하든 하게 되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수혜층이 그렇게 폭넓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사실은 돼요. 왜냐하면 전문성이라고 표현, 여기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다라고 표현이 되어지면 대부분은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 은퇴자들, 아니면 그런 기관들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이지 보통 일반기업들에서 퇴직하신 그런 분들이 그런 기회를 갖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차이를 가지려고 하는 건지 정말 그런 어떤 전문성들이 있는데 갈 데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자리인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퇴직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폭을 좀더 넓게 가서 일반직장을 퇴직하신 분들까지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선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기업 출신이라든가 공무원 출신 이런 건 한정이 전혀 없고요 그냥 실무적인 능력이나 전문지식이 입증만 되면 어디 출신인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어디로 가서 일을 해요? 보통.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여기는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 등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 어려운 부분에 가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쪽에서 그런 수요 요구가 있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 그런 데서는 수요 요구가 많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공모는 이미 끝났겠네요? 이 사업에 대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 지역에서 얼마 정도의 규모로 어떤 추진기관에서 할지 고용노동부 공모가 끝난 거고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같이 해서 추진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7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진행이 되면 어쨌든 이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입니다. 19페이지 기능경기대회 지원 있죠. 이게 기술자들이 대회 나가면 지원해 주는, 맞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특성화고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있는 사람들이 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게 본예산에 삭감됐던 거 아닌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저희도 여러 번 망설이면서 이번 추경에다 올렸는데요, 사실은 집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적말씀이 있으셨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후조치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민경사업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왕이면 도내업체의 물품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엄밀한 집행이 되도록 단속하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기능인들한테는 자기실력을 뽐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도 그동안 2014년까지 15위, 16위 이런 데 머무르다가 2015년부터 겨우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국 최저지원으로 가서는 저희 기능인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제주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배려해 주십사 저희가 건의말씀 드리려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올해 제주도에서 대회가 있기 때문에 증액한 건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8천만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제주도에서 개최되다 보니까 공구운송료, 항공료, 숙박비 이런 필수경비들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예년에 비해서 평균 20% 수준 증액을 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머리 스타일이 멋있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요. 이게 그전에 우리 팀장님이 계속 오셔가지고 성립전으로 집행하신다고 했었는데 혹시 집행하셨어요? 현재 상황이 어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직 집행 못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못 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때 성립전으로 집행하신다고 바쁘다고 하신 게 의미가 없었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곧 추경 심의가 있는데 큰 기간 차이도 안 나는데 성립전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성립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아까 우리 이현숙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어찌 됐든 추진기관에 대한 불안감은 지울 수가 없어요. 사전에 제가 다 설명은 들었는데, 아무튼 계속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아무튼 대상자들 150명 뽑는 데부터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선정과정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이거 예산하고는 별개인데요 이 사업별설명서를 만드시잖아요. 지금 담당과장님들은요 다 이름이 예전 과장님들로 돼 있네요. 우리 과장님들이 제출한 다음에 발령이 나서 그런 거예요?
원영
문원영투자유치과장
교체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 그러세요? 언제 오늘 하셨어요? 의회에 제출하실 때 아무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원영
문원영투자유치과장
목요일날 교체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29쪽에 우수마을기업 육성지원 신규사업, 이게 2016년도 11월달에 경진대회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됐는데 매칭사업 돈이 이번에 내려왔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확정통보를 3월 20일에 받았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2017년도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이게 무슨 사업인가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행자부에서 매년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 도내업체가 최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돼서 이것에 따라서 인센티브 사업비가 배부된 내용이고요. 보통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니까 지방비 매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자부는 꼭 지자체 부담을 50% 매칭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해 마을기업에 인센티브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체험장이나 판매장 신축사업비 등 이것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사업이 완공되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진짜 마을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양용호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수기업 선정과 관련된 일종의 인센티브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무슨 건물이나 이런 걸로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이미 우수해서 뽑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을기업에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한정적으로 항상 보면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로만 지원이 되다 보면 실질적인 도움이, 억지로 이걸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인센티브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건 인센티브 예산이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유롭고요. 저희는 이왕이면 최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수요를 받아서 하고요. 보통 보면 처음에는 사업해서 만드는데 주력을 하다가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좀더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이런 시설물 요구가 좀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충분히 수렴을 해서 만든 내용이라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 마을기업에서 필요한 것…….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저는 이런 비용들은 마을기업에서 좀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지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2페이지 보면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관련해서 내용을,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 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요? 몇 명 이상 근로자 있어야 되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중소기업지원법에 따른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매출규모 1,800억 이하로, 옛날에는 인원수, 매출규모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이제 바뀌어서 매출액 1,800억 이하…….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고용인원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500억 이하로 바꿔졌다고 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1,500 이하고 고용인수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될 건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바뀌어서 고용규모는 빠지고 매출규모만 1,500억 이하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기업에다가 지금 청년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에다가 주는 예산입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기업에다 주는데요 어차피 이것은 청년한테 바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구성이 정부지원금이 600이고요, 기업기여가 300이고요, 그다음에 근로자적립이 300입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장기재직하게 되면 1,200만원하고 이자를 청년이 가져가게 되는데 이렇게 정부의 지원금도 나오고 청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기업들이 사실은 참여를 좀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에게 150만원을 줘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물론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사실 보면 이 정도 중소기업 규모를 가진 곳이 거즘 이쪽 전라북도 중심권에 있는 지역이 해당될 것 같고 동부권지역이랄지 소규모 영세된 지역들, 군 단위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기업들이 거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곳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랄지 이런 대상도 좀 포함시켜 드리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지역의 청년들이 군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인구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곳의 더 청년들이 외부로 안 나갈 수 있게 하는 방안들, 그러면 그러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이나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 국비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국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시가 돼 있는 거예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22억.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입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처음 시행을 하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액수를 좀, 일단 시작이기 때문에 한 200명으로 잡고 시작되는 거고요. 이것은 고용부 차원에서도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이걸 알려서 가입을 좀 시켜 달라 하고 요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아니 아니요. 국비가 22억이 적혀 있는데 이게 지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직접지원이고요, 국비 22억 확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지원금이 반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국비가 이미 전주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가입을 해야지, 이건 고용부에 있고…….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아, 확보가 되어야지 내려온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러면 투자유치과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투자유치과 연구용역비, 이게 당초예산 할 때 하려고 하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전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저희가…….
현철
김현철위원
본예산 성립시키려고 하셨다고요? 이걸. 2017년도 본예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본예산 아니고 이것은 추경이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추경 심사하는 건 맞고 본예산 때 이걸 반영시키려고 하셨냐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때는 왜 그랬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을 했고요, 이번에 이것이 공약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기본구상이 언제 끝났는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서류상으로는 1월에 했지만 그 내용이 부실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계속 보완명령을 하면서 4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농생명이라든가 기금 중심의 금융타운조성이라는 것을 이번에 지역공약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내용은 그렇고, 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용역 관련해서. 사업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풀 사업비는 거의 집행 몫이 다 정해졌고요, 액수도…….
현철
김현철위원
성장동력 관련 용역 이런 걸로 풀로 있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성장동력산업 풀로 저희가 반영을 시켜놓는데요 그것은 예산이 한 3억씩 이렇게 필요한 사업비는 사실은 거기서 담기는 어려운 사업이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지금 내년 4월까지인데 사업기간이 9월에 한다면 8개월, 그러면 내년 4월을 8월께로 용역을 납품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나중에는 타당성분석까지 있기 때문에 4월까지 잡았지만 지금 해가지고 연말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공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계속 정부한테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조속히 실시를 해가지고 중간보고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국토부라든가 복지부라든가 금융위를 지금 뛰어다녀야 될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로드맵대로 아까 기본구상 용역을 하셨다고 하고, 그다음에 개발계획수립 용역 이걸, 그러니까 딱 단계별로 하실 계획이 있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계획을 가져와 보세요, 페이퍼 한번. 지금 줘보세요, 지금. 그래서 로드맵이 몇 월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딱 페이퍼상에 있어야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이 연구용역비, 더군다나 금액이 3억이나 되는 이것을 그냥 손들어 줄 수 없어요. 일단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시죠.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자료가 되시면 전달…….
현철
김현철위원
이따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투자유치과 관련해서 더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39페이지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2억2천만원 증액인데요, 이거 당초 총사업비가 얼마였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기정예산액이 2억4천이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4억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도비만 말씀을…….
진세
정진세위원
도비만, 아니 총사업비 국비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24억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찌 됐든 도비 2억4천에서 2억2천 증액하는 거잖아요. 국비나 자부담도 증액되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본예산에서 국비도 추가가 되고 도비도 추가가 되고 기타 자부담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당초 총예산을 여쭤보는 게, 예를 들면 도비 같은 경우 2억4천에서 2억2천, 당초보다 거의 100%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그런 비율로 국비하고 자부담도 올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비율로 보면 조금 도비 부분이 높고요, 국비도 8억에서 12억으로, 그다음에 기타도 4억에서 7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거의 유사한 비율로 증가…….
진세
정진세위원
국비하고 자부담은 당초예산보다 50% 정도 상승하고, 그러니까 150%죠. 150%고 도비는 200%네요, 그러면. 증액비율로 따진다면. 그러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90%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국비지원 부분보다는 조금 많은데요 지금 이것이 중기청 사업으로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비 명목으로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틀거리가 정해진 사업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를 들면 이거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공모할 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런데 한 사업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라기보다는 사업내용별로 조금씩 매칭비율이라는 것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 같은 경우에요 보조금 심의를 받는 게 맞아요, 안 받는 게 맞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다 받아야 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41페이지에요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 관련해 가지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쨌든 국비고 도비는 없어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자치단체자본보조도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죄송한데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나해수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기업지원과장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는 자치단체자본보조가 맞고요, 보조금 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행자부 예규로 보조금관리지침에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에 보조금 심의 후에 본예산 당초예산 때 이것을 했어요. 그런데 회계연도 중에 내시가 변경된 경우에는 심의 제외가 가능하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담당자가 인지를 하고 “해당없음”으로 표기를 한 것 같고요. 실제로는 심의를 또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실제로는 받았는데…….
해수
나해수기업지원과장
예, 받았는데 그걸 표기할 때는 그런 조항을 생각하고 “해당없음”으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받은 걸로 되어 있고, 이렇게 또 혼선을 일으키게 표기한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그냥 이건 오기라고 해야 되겠네요. 받긴 받았다는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기업지원과장
받긴 받았는데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데 예외조항도 된다?
해수
나해수기업지원과장
예외조항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무자는 이렇게 표기를 한 거고요. 혼선을 일으키게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있어요. 도비 3천만원 감액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사유는 제가 읽어봐서 알겠고 이거를 호원대가 그렇다 치고요, 다른 대학을 추가로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중앙부처 사업으로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사전에 이미 공모사업 할 때 신청을 그렇게 해서 힘들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해수
나해수기업지원과장
(청취불능)
진세
정진세위원
추가로는 그러니까 호원대를 제외하고 다른 대학을 집어넣기는 힘들다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새롭게 남은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그것도 전국 대상으로 하지 않는 한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44페이지요, 중소기업 마케팅지원 위원회 운영 있는데 산출내역 한번 볼게요. 산출내역에 125만원 해가지고 4회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게 어떤 위원회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보시면 수출지원협의회가 있고 공공구매기관협의회가 있고 수출포상기업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출지원협의회는 한 2회, 나머지는 1회씩 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위원회수당 이런 걸로 나가는 건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것도 세부적으로 좀 적어놓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국장님, 저도 지금 이게 애매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우리 경제국, 다른 국도 마찬가지만 민간위탁동의를 사전에 본예산 때 받잖아요, 그렇게 하고 출연금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예산 때 받았어요.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출연금동의를 받고 민간위탁동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본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연도에 추가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추가로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출연금도 마찬가지고 민간위탁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사전동의를 안 받는 거를 혹시, 예를 들면 추가분에 대한 사전동의를 지금 안 받고 있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증액분에 대해서.
진세
정진세위원
예, 증액분에 대해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거는 왜 안 받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는 받았는데 이것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위원회 차원에서 어쨌든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되니까 그것은 제외하자라는 의견이 있으셨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혹시 언제 그런 의견을 내셨어요?
이번 추경할 때요?
현철
김현철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사업별설명서 56페이지요. 56, 57, 58 다 한번에 같이, 이게요 다 대학교에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도비 매칭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런 사업들이 보통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굉장히 어려운 공모사업이고요. 대학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좋은 연구소도 하나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마당에 우리 도내 대학에서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공모에 선정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한 10% 정도까지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지적말씀이 있으셔서 이것을 저희 재정현안조정회의에서 1년만 지원하고 2년 이후부터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지원여부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가 됐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요 미래부 공모할 때 도비가 무조건 매칭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방비 부담 시에 지자체 관심도 이런 것들 때문에 평가에 고려가 되는 거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역도립대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지원해 주는데 우리 도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특히 또 어려운 이런 공모사업에 지자체의 관심도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나마 저희 지역 대학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 지역 대학에서 이런 공모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센터를 통해서 우수자원들도 확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아무튼 무조건 매칭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다 알겠고요, 59페이지 R&D연계 기술애로 해소 지원사업요. 이건 왜 증액이 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업 경쟁률을 보니까 3.3 대 1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바가 좀 높았고요. 그래서 기업들을 조금 더 영세기업들까지 확장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좀 증액을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3.3 대 1이면 1억5천, 예를 들어 국비 포함해 가지고 도비 해가지고 3억 증액해 가지고요 다 해소가 안 되겠고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러더라도 저희가 여력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력이 되는 한에서 최대한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것도 TP에서 주관하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TP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병순 과장님!
병순
전병순미래산업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회의 마치면 61페이지 글로벌 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관련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상이고요. 탄소산업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산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69페이지요 부품소재 연구시험장비 보수 및 성능개선사업. 이게 2017년 사업비가 6억8천이에요. 당초에 도비 2억, 시비 1억 해가지고 3억이었다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데 도비, 시비 1억9천씩 지금 증액하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당초에 2억, 1억은 어떻게 쓰신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당초예산 3억은 금년 기업수요조사에서 발굴한 총 29건의 연구시험장비 노후 보수 및 성능개선사업비로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수요로서 연구시험장비 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추가적인 수요가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결국 어쨌든 다 장비 구입해 주는 것 같은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장비 구입이 아니라 구입된 장비들의 성능을 기업들의 수요에 따라서 조정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는, 어찌 됐든 매칭이니까 3억8천은요? 1억9천은 그러니까 어떤 거에 쓰시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산출내역에 보시면 다축직조장비를 위한 항온·항습 그것도 노후 연구시험장비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인발성형장비 탄소섬유 공급장치는 지금 현재 공급장치 규모가 작아서 이것들을 좀더 확대하는 그런 것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매번 아마 예산심사 때마다 나왔던 얘기일 것 같은데 탄소융합기술원이 전주시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제가 볼 때는 2010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또 총사업비가 21억6천을 해 주는 건데 시비는 6억9천이에요. 상식적으로 저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라는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은 의견이 어떠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물론 도 출연기관이면 좀더 저희가 책임감을 느끼지만 시 출연기관이지만 여기에서 구축된 장비들이 예타사업을 거쳐가지고 도내, 국내 수요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장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기업들이 전주시에 한정된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진세
정진세위원
더군다나 장비 구입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노후장비 보수하고 시설 유지보수하는 데 도비를 계속 투입해야 되나라는, 저는 솔직히 그게 좀 문제 지적을 하는 건데 전반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3억도 도비 2억에 시비 1억이었고 그나마 추경에는 지금 5 대 5로 맞춘다고 맞추신 건데 저는 5 대 5도 썩 그렇게 탐탁지가 않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전주시가 시 출연기관이니까 많이 하는 거지 기업들이 전주에 있는 기업들만 활용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이 기업수요에 맞춰서 장비들을 보수한다거나 노후화를 좀 막는다거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시면 장비의 활용률도 높이고 도내 여러 기업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것을 했을 때 전주시 외 기업들도 활용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요, 위원님.
진세
정진세위원
어찌 됐든 총 사업기간이 10년인데 10년에 21억, 도비가 21억6천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추경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총 얼마가 지원이 된 거예요? 8년 동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까지 18억에다가 올해 거 합치면 사실은 조금…….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는 그러면 3억9천을 하는 거네요? 다른 때는 계속 3억씩 하다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왜 올해는 또 3억9천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항온·항습이라든가 인발장치가 갑자기 필요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전주시도 매칭을 하기로 확정이 됐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74쪽 보면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조성 신규사업 있어요, 타당성조사.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위원님, 저기 그 앞에까지 탄소산업과 관련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아, 앞에까지만요.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지금 넘어갈까요? 그러면. 탄소산업과 관련해서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저 하나 하고 갈게요. 66페이지 복합섬유소재산업 육성지원사업 관련해서 증액이 많이 돼 있는데 증액사유가 어떤 거예요? 도비가 12억 더 들어가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게 위원님 잘 아시는 지역진흥사업의 일환입니다. 지역진흥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12월 말에 1차 확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모 등을 통해가지고 1차적으로 3월 정도에 해서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됩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역진흥사업들은 이번 추경에 산업진흥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추진기관이 산업기술진흥원이라고 돼 있는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전국적으로 지역진흥사업의 총괄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고요, 산업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지역에서 총괄하는 기관은 TP고요. 그다음에 TP가 여기 도내 지역 혁신기관들, 대학들, 기업들과 함께 사업비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성격상 저는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이쪽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에코융합섬유연구원으로 많은 부분이 갑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 내용 관련해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총괄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고요. 사실은 저희 지역진흥사업이 연 460억이 내려와서 활용이 되는데 TP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관리하고, 평가는 지역사업평가단에서 평가하고, 실질 활용하는 것은 자동차 분야면 자동차기술원과 자동차 기업들, 섬유 같은 경우는 에코융합섬유원과 섬유기업들이 활용을 주로 하게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74페이지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타당성조사 사업이에요. 전에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저는 이 사업이 도비로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전북에 상용차 회사가 손가락에 꼽아요. 그런데 조선도 거의 지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지켰어요. 군산에 타타나 대우 같은 경우도 상용차 회사로서 아직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켜나가는데 이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조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상용차 큰 회사들을 전북에 잡아놓고 또 오히려 다른 데 있는 상용차들을 전북에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그런 계산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보면 대통령공약의 일환으로 들어온 내용이다라는 내용도 있고 해서 그냥 들어오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지역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공약에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현대랑 타타대우가 일단은 수요를 충분히 해줬고요. 저희는 또 관련해서 자율주행 하면 관련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지역에 없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까지 같이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 도외에 있는 기업, 그다음에 완성차업체까지 해가지고 이 지역에 좀더 괜찮은 업체들을 끌어오거나 아니면 도내 기업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경쟁력을 함양하고 현대랑 타타도 이 지역에 묶어두는 역할까지 고려하면서 이 사업을…….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타타가 빼네 마네 소리를 몇 년째 계속 반복을 해요. 알고 계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GM이 그렇죠.
현숙
이현숙위원
GM도 그렇고 타타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데 타타는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계속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상용차라든가 R&D를 계속 추진하고 관련 기업들을 좀 내려오게 하면서, 저희가 타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생산량이 조금씩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런 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면 충분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기업들을 잡아놓을 수 있고 기업들에 대한 동향, 흐름 이런 것들을 놓치는 가운데서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다 빠져나가고 나서 또 휑한, 기반만 남아 있을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소과 같은 그런 사태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으려면 적어도 이 기반이 되는 기업들을 관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관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동향파악 정도는 정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기업들하고 계속 소통창구도 원활히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다행인데 일단은 국비가 내려오는 상황이 아니고 순도비를 통해서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2페이지 로봇융합 비즈니스지원사업 관련해서 당초 1억이었다가 이번에 5천을 삭감했어요. 삭감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여기서 증감사유 해가지고 평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게 국비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면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일괄 사업비가 좀 조정된 사항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해서 삭감되면서 문제 되는 점들은 없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활발히 하면서 지역에 도움을…….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필요 없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이만큼 안 세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아쉽지만 저희 기업한테 돌아가는 게 더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비 자체가 조정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좀…….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국비가 삭감됐다. 85페이지 또 보시게요. 풍력에너지 전력망 적응기술 연구센터 지원사업도 삭감액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110억이에요. 119억?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102억5,700만원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100억이 넘는 예산 중에 올해 감액을 2억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8월까지인데 7년차 사업이었는데 나머지 금액은 다 괜찮고 지금 2억만 삭감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올해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경으로 삭감하는 거고요. 그전의 부분은 이번에 세입 부분에, 그 전년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전년도 거는 지금 들어와서 거즘 집행을 했다는 건 아닌가요?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집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불법이 있는 부분은 그 기관한테 저희가 받아서 세입조치를 하게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게 2억이 맞아요? 삭감액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 옆에 2017년 1회 추경 감액 해가지고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합계는 2억이 맞죠? 그럼 괄호 쳐가지고 국비는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비랑 전북대랑 이게. 도비 2억?
진세
정진세위원
도비만 표시했고만요.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럼 국비가 지금 12억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국비는 직접집행 그쪽으로 직접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부분에 대해서만…….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도비는 2억 삭감이 되고, 그럼 국비도 12억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전북대는 2억5천이 되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이 사업비 전체가 지금 1회 추경에서…….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단위를 보세요. 괄호 쳐가지고 해놓은 것이 합계금액을 해놓은 의미인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2017년 사업비 전체를 다 삭감을 한 경우고요. 국비, 전북대에서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총사업비 개념에서 한 거고 저희는 도비 부분 2억만 삭감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단위를 앞에다가는 보통 합계를 해놓고 괄호 쳐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해놓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도비 부분만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국비랑 전북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안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전체사업 관련해 가지고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겠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감사를 해가지고 실태조사결과 부적정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북대로부터 환수완료하였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사업이 군산에서 진행되고 있었죠? 군산 지역.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전북대학교 사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아니 아니요, 해당 지역이. 연구는 전북대에서 했어도 실험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곳은 그쪽 아니었어요? 부안이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대학교 안에서…….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대학교 내에서 그냥 바로 했던 사업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도에서 매칭했던 부분도 전북대에서 했던 것도 지금 회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도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북대에서 한 부분은 전북대 자체적으로…….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하고 우리 도비가 투여됐던 부분 그런 거는 회수가 되고 있다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거 회수만 하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회수된 게 얼마나 돼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2억6,100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얼마 투자했는데요? 지금까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전체 총사업비가 도비가 12억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2억 중에 2억6천만원 회수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나머지 돈은 어떻게…….
진세
정진세위원
총사업비가 12억인데 올해 2억은 삭감됐으니까 10억 중에 2억6천 했으니까 반납을 받았다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아니요. 다 합쳐서 2억6,100만원입니다. 2016년 2억원까지 해서요. 왜냐하면 풍력에너지 전력망 적응기술 연구센터 지원사업 중에서 잘못된 부분만 정밀히 분리를 해내서 그 부분만 환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 사업 계속 아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제 끝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17년 8월에 끝났고 돈은 2억6천만원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다? 돈을 이렇게 먹고 잘못됐는갑만요. 기술이 살아있어요? 그럼 지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여러 사업들 여러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만 한국연구재단에서 정밀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적정집행 부분만 해서 회수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오갔어요. 전라북도에서 도비로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보조금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 감독기관이잖아요, 저희들이 어찌 됐든. 도에서 좀더 이러한 정산작업이랄지 이런 걸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이거는 큰 사고잖아요. 우리 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인데.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과별 지금 축조심의를 했는데요 혹시 경제산업국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봐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산업진흥과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신재생에너지 84쪽에요 하수관로 기술진단, 지난번에 언론에서 무주의 하수관로가 파손이 돼가지고 남대천으로 정화되지 않고, TV에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기도 사전에 잘 준비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미리미리 세우기를 바라겠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다음에 맨 마지막장 90쪽에 부안단지 입주계약 해지 매매대금 반환, 이거는 입주공고 냈던 거 있죠? 공고, 계약서 이거는 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세입·세출, 그다음에 성질별 총괄, 부서 및 사업별 내역 해가지고 쭉 해놨는데요. 상당히 보기 어렵게 해놨어요, 보기 어렵게. 그래서 농축수산식품국 것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앞에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그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수산식품국 거 한번 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추후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학수
이학수위원장
전라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4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도민을 위하여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91억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410억의 증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세출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42억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용은 경상이전 383억, 자본지출 14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서별 내역을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가뭄 긴급대책사업비 등으로 40억3,675만원 증액, 농촌활력과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가 지원 등 13억9,240만원 증액, 친환경유통과는 FTA폐업지원금 삭감 등 69억5,117만원 감액, 농식품산업과는 토양개량제 등 80억4,249만원 증액, 축산과는 살처분보상금 등 446억1,534만원 증액, 해양수산과는 5억3,523만원 증액, 농식품인력개발원은 1억184만원 증액, 동물위생시험소 및 수산기술연구소는 각각 6억9,211만원, 18억2,5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농산업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과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안에 대해서 농업정책과부터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앞서서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장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제출하신 예산서 중에 식품산업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하고 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본예산 때 깎인 예산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취업연계는 내용은 달리해서 제출했습니다. 예산은 깎인 건 맞지만 취업연계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어쨌든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농업정책과부터 질의해 주시죠. 없으시면 나중에 해도 되니까요. 다음에 농촌활력과,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설명서 39쪽에, 예결위 가서 하려고 말을 안 하고 오전에도 그랬는데요 가능하면 제가 알고 가야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거나 문제가 됐을 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것 같아서 설명을 들으려고 그럽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한 간략히, 문건 39쪽을 보셔야 됩니다. 학교를 짓는데 쉽게 말하면 교육청이 용지를 부담을 안 하고 LH가 용지를 만들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그래서 거기 소송경과 보시면 2008년 6월에 21억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사 시행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학교용지에다는 부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소급입법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2008년도 그다음에 또 1차 면적을 좀 늘려가지고 면적 변경이 있어가지고 1차로 증액처분을 했었고요, 2차도 했었는데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냈는데 소송의 핵심은 2008년도에 부과한 게 무효다.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저희들이 당했는데 LH하고 전북개발공사에서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설사 2008년도에 처분한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용어 그대로 하면 2차 증액처분할 때 저희들이 취소를 했거든요, 2015년 1월 1일에 농지법이 개정돼 있어가지고. 최종처분에 흡수된다 법률용어입니다. 최초처분이 최종처분에 흡수된다 그게 법률용어라, 그러니까 최초 2차 처분에 취소를 했으니까 1차도 취소해야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패소했고 그에 따라서 변호사비용을 예산에 세운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변호사비용하고 인지대, 송달료 이거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변호사비용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렇게 3,500만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부과한 21억은 어떻게 됐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돌려줬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재판에 의해서 돌려줬나요, 아니면 재판결과 판결에 의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재판결과에 의해서요.
경태
백경태위원
이자도 줬어요?
결정문에 소송하면 보통 이자 다 붙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결정문에 그런 말이 없었겠죠. 몇 %의 이자를 해서 해라 뭐…….
경태
백경태위원
돈은 돌려줬고 거기에 따른…….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 변호사비용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에 따른 변호사보수. 이게 오래된 거기도 하지만 복잡하고만요. 그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법률용어가 나오니까 저도, 죄송하지만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2008년도 소급입법은 안 되니까 원래 2008년도에 부과됐던 건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법은 또 그렇게 안 되더만요. 법률용어가 최종처분에 흡수된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어쨌든 법원의 대법원 판결을 믿어야겠죠. 그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잘못했던 사람들은 징계받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08년도에 부과했던 건 전혀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요.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최종판결이 중요한 거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08년도에는 당연히 부과하게 돼 있었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복잡한 거니까 궁금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게 궁금했어요. 어쨌든 그때 당시는 그게 법률에 의해서 맞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대법원에는 그게 아니다고 판결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때는 맞았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때는 맞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경태
백경태위원
어쨌든 그때 당시는 맞았더라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맞았으면 판결도 그대로 나왔으면 좋은데 판결은 또 반대로 나왔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차 최종처분에 흡수된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법률용어는 여기서 논하지 마시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때는 맞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때는 맞았더라도 세월이 지나고 지금 현재로 와서는 잘못됐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법원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돌려만 주면 됩니다. 우리가 변호사비용은 드는 건 사실이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받은 돈은 당연히 내줘야 되는 거고 변호사비용은 추가로 우리가 손실이 생긴 거잖아요, 도로서는. 정당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랬을 때는 징계나 이런 게 없냐 이런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구체적인…….
경태
백경태위원
오래됐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08년도에 시행할 당시에는 이 법이 맞았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랬으면 이겨야죠,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대법원에서는…….
경태
백경태위원
그때 당시 법이 맞았으면 이겨야지 왜 졌어요, 그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법원에서 그렇게 한 걸 저도…….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잖아요. 그때 당시 법이 맞았는데 왜 졌어요. 왜 져서 손실을 끼치냐고, 도에다가.
학수
이학수위원장
판사가 판결을 잘못했는갑만.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가 판사를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최종판결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절대 이건 징계사유는 아닙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니까. 어쨌든 그때 맞았으면 판결도 이겼어야죠. 우리 소중한…….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농업정책과 없으시면 농촌활력과 질의해 주시죠.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장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36쪽 농업인단체 지원, 왜 갑자기 농업인단체 연합회에 기정예산 1,800인데 2,500을 추가했어요? 본예산보다 더 많이 추가가 됐네. 행사비를 이렇게 많이 갑자기 추가한 이유가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에도 좀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본예산 때 예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작년 2016년도에도, 우선 농업인단체 연합회는 농업인의 날 행사는 작년부터 처음으로 명색이 농도라고 하는데 11월 11일날 도 차원의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한 번도 안 합니다, 도에서. 작년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16개의 농업인단체하고 연합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작년에 처음 해봤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도청광장에서 한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도청광장에서요. 왜냐하면 16개의 단체한테 전부 돈 주느니 이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작년에는 3,800 했었는데요 해보니까 좀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을 2,500에서 4,300 했으니까 위원장님 이건 꼭, 작년에 해봐서 처음 한 거라서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농촌활력과 질의해 주시죠. 없으시면 친환경유통과 질의해 주세요. 나중에 다시 빠진 거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79쪽 FTA폐업지원금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요, 2016년도에 줘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거기 위원님 보시면 중간에 12월 20일이잖아요. 저희들이 작년도 본예산 의결할 때까지는 돈이 안 왔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줘야 될 돈이 2017년도에 올지 알고 91억을 저희들이 본예산 세워놨는데 농림부에서 또 12월 22일날 돈이 와버렸어요. 우리는 예산에 2016년도 예산을 2017년도에 세워놨는데 돈이 그때 와가지고 이미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중으로 세워졌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죠, 이중으로. 우리는 2017년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갑자기 농림부의 돈이 오니까, 이걸 간주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하는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쨌든 그 누구도 손해 본 사람은 없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없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행정처리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 앞에 FTA과수자율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이 사업의 내용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매년 관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농식품부가 3월달에 확정을 한 건데 주산단지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들 과수, 말하자면 주산단지 개념이 있는데 거기에 예담채가 있어요, 예담채. 그다음에 남원·장수 권역인데요. 과수산업 5개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비용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이 컨설팅을 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권역별로 과종이 있거든요. 그 과종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현재 과수 같은 것은 전 14개 시·군에 분산해서 안 나눠지고…….
현숙
이현숙위원
지역별로 여기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신규라는 것은 예산서 전부인데요, 신규라는 건 저번 본예산에는 없었고 이번 추경에 새로 들어온 걸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 가지고요. 그게 신규지 이 자체가 신규사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사업은 계속 있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보면 ‘계속’ 있고 그러잖아요. ‘신규’, ‘계속’이 여기서 신규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요청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전부터 있었던 사업이기는 한데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본예산에는 없었다 그겁니다, 계속 하던 사업인데.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74쪽에요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 기금 15억이 안 내려와 가지고 삭감됐다는 얘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림부에서요, 거기 보시면 위원님 기정예산 중간에 사업비 37억 밑에 기정예산 52억9,300만원 기금 있잖아요. 기금을 농림부가 직접 집행하겠다 이겁니다, 농림부가. 그래서 과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52억은 그대로 똑같다는 말씀이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실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우리 보고 도비하고 시·군비는 알아서 하고 국비는 자기들이 직접 집행하겠다고 해서, 만약에 무슨 일 있으면 이것도 최저가보상제하고 유사하거든요. 나중에 돈 나가는 건 똑같은데 농식품부에서 직접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거는 52억 중에서 15억이 줄었는데 37억 가지고 가능하냐 이걸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변동이 없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돈은 살아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농식품산업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농식품 소관 없으시면 다음 축산과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축산과 앞쪽에 보면요, 예산서를 쭉 보면서 느낀 건데 21, 22쪽부터 보면 동물위생지소부터 시작해서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비가 계속 다 줄었어요. 제가 이걸 계속 봤는데 삭감이 됐어요, 일정금액이요. 그 이유가 뭐죠? 올해 AI가 굉장히 극성했다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세입인데 구제역 백신 단가가 좀 내려갔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내려갔다 하더라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량은 똑같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사업량은 똑같은데 내려가서 그랬다? 가격이 떨어져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사업량은 규정에 의해서 줘야 되거든요.
현숙
이현숙위원
사업량이 규정에 의해서 결정돼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줄 수는 없죠.
현숙
이현숙위원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난 3년간 전라북도 같은 경우 구제역하고 AI가 좀 심각했잖아요. 그런데 예상물량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규정이 딱 나와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미리 정해져 갖고 내려와요? 얼만큼이 벌어지든 간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규정에 의해서 50도 이하는, 줘야 될 농가수가 딱…….
현숙
이현숙위원
아, 지역 농가수에 따라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준이 있고요. 절대 그 기준에 의해서는 양을, 사육두수에 따라서요 기준에 따라서 농가들한테 줘야 될 건 꼭 줍니다. 그러니까 덜 주는 건 아닙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전라북도 두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세우셨다 그런 말씀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준이 있어요. 단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절대 양은 줄은 게 아닙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여쭤보세요.
현숙
이현숙위원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예요. 해양수산과도 해양스포츠 육성이라고 해서 예산을 기껏 세워놓고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삭감이 됐어요. 감소가 됐어요, 4,500.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별설명서를 보셔야 되는데요. 143쪽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에서요 일부 지역에서 사업을 포기했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포기한 이유가 뭐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44쪽 새만금 요트체험장 운영도 군산시 요트협회에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예 군산시에서도 본예산에, 군산시 요트협회에서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애초에 이거 세워달라고 쫓아다니면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랬던 것 같은데 확인도 안 된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면 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문화국에서 부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넘어온 사업이거든요.
현숙
이현숙위원
특히 이런 이름을 달고 들어오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신경을 좀 쓰세요. 올렸다가 자체 삭감해버리는 예산들은 이후에 올라와도 신뢰성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꼭 필요하다고 얘기해 놓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해양레저 분야인데요. 저희가 좀 생소한 사업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심사숙고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다 마찬가지네요, 옆의 것도 그렇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런 사업비가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받지 마세요, 문화부에서 아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쨌든 또 해양레저 분야는 업무가 엘리트 말고 동호인들 있잖아요. 엘리트는 저쪽 문화국이고 동호인들은 아마추어들은 저희가 하기로 조직개편에 돼 있기 때문에요. 또 농수산국에 있다고 해서 수산이 아니라고 해서 자르면 그쪽 업무가 좀 소홀히 될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는…….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관리를 잘하셔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포기한 건 하나도 없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군 사정에 의해서 전부 포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호 위원님.
용호
양용호위원
107쪽에 곤충 유통사업단 구축, 삭감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죄송한데 국가 농림부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저희들은 농림부에 가서 작년부터 얘기해 가지고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공모에 될 줄 알고 본예산에 미리 세워놨는데 저희들이 탈락하고 경북 예천이 됐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공모에 떨어졌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공모에 떨어졌습니다. 미리 세워놨는데 상반기에 될 줄 알고 사업을 빨리 하려고 했는데 좀 자신했는데…….
용호
양용호위원
그럼 더 적극적으로 해서 공모에 되었어야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앞으로 사업도 신중하게 해서 그런 사업에 올리면 안 되죠. 그리고 곤총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신규)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각 시·군에서 무진장, 정읍, 완주 해가지고 소위 우리가 쉬운 말로 굼벵이라고 그러죠. 유용곤충을 많이 사육하는데 보니까 문제는 농가들이 가공 및 유통이 제대로 되어야 이분들 걸 수매를 해 주거든요. 앞으로 과잉생산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농림부 사업 이게 탈락도 했고 해서 도내에서 가공·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규로 한번 이번에 제출해봤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곤충 사육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분포도가 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약 100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자료 저한테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전국의 8% 정도 되는데 나중에 자료로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금방 양용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가공시설 지원사업 이게 6억짜리인데 지특 50%, 시·군비 20%, 자담 30%잖아요. 이거를 개소를 지금 1개소 하지 말고 곤충을 키우는 농가가 엄청 많은데 100개 중에 하나를 선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건물은 기존건물을 이용한다든가 자기가 짓게 하고 그 안에 시설만 지원해 주면 어때요? 그래서 2개 정도로 확대시킨다든가 하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하고 상의하고 위원님 고견도 해서 나중에 지침 만들 때 우리 실무진하고 토론하셔 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해야 예산을 통과시켜 주든가 깎든가 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해양레저스포츠가 언제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으로 왔죠? 이 업무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 1월에, 옛날에 있었는데요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스포츠체육 문화체육관광국으로 갔다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4년 가을에 갔다가…….
경태
백경태위원
다시 왔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무슨 항만레저과…….
경태
백경태위원
체육정책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체육정책과. 2014년 가을에 갔다가 이번에 다시 왔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아까 삭감된 것이 저쪽…….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에서 우리가…….
경태
백경태위원
시·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보가 공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무주 같은 건 업체가 경쟁이 과열…….
경태
백경태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삭감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지역구의원님들하고도 정보가 공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무슨 사유가 있겠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무주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경태
백경태위원
사유가 있겠지만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삭감이 안 되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뒤쪽 155쪽에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이것도 2016년도에 여기 보니까 사유가 체육정책과 본예산 편성단계 삭감된 사업으로 2016년 11월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반납하고 다시 편성된 것 같아요. 그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그때 지역적으로 갈등이 좀 있었는데 갈등문제는 해결됐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역 해가지고 임실하고 정읍과의 갈등 때문에 이게 벌어진 사안인데요. 이것도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던 사업이 거기서 반납을 안 한 걸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용역을 해가지고 나중에 원만하게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안에 있는 댐이 뭐죠?
학수
이학수위원장
용담댐.
경태
백경태위원
용담댐에서 진안에서 이거 엄청 하려다 못한 건데 여기는 허가가 가능합니까? 이쪽은.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거 반환금이다니까요, 반환금이다고. 예산이 아니고 반환금이여.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2억을 세우는 거라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반환금이다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반환금이에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사업을 못하니까 반환하는 거라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아, 반환한 거예요? 이게 지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때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을 못해 가지고요, 반환하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이후에 지사님하고 나서가지고 잘 해결됐다고 그랬었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사업하기로 확정이 돼서 다 반환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남의 과 일이라 말하기가 뭐하지만 이 사업을 할 때 MOU를 보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거기까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알아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환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해양수산과.
현숙
이현숙위원
다른 과 해도 돼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어디?
현숙
이현숙위원
축산과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축산과 하세요. 백경태 위원님이 느닷없이 해양수산과를 해버려서.
현숙
이현숙위원
119페이지 축산악취저감 미생물 생산사업요, 이게 첫 사업이 2017년 본예산에 잡힌 사업이죠? 그전에는 안 했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이걸 더 잡은 이유가 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금왕겨유통사업 지난 본예산에서 문제가 됐던 정읍, 특혜를 준다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5억. 5억짜리 사업에서 3억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곤충 유통시설에 저희들이 추가신청을 했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국장님이 공모해 놓고 예결위에서 특혜 준다고 삭감된 사업을 정읍 특혜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아니요. 정읍이 아니에요. 다시 천천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가금왕겨유통사업 5억이 삭감됐는데 그 5억 중에서 3억을 곤충 유통시설에 이번에 요청했고, 이 축산악취저감 미생물 생산사업은 고창·부안축협에서 해야 하는데 2개년 사업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게 축협사업이에요? 2개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2017년, 2018년 사업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그냥 놔두면 도지특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요청을 안 하면 그냥 반납해야 됩니다. 국비인데…….
현숙
이현숙위원
이거 국비 아니잖아요. 아, 지특이구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고창, 부안에다 투자할 돈을 미리 당겨서 삭감된 5억을, 이번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 2억을 여기다 요청하는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안 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2018년까지 사업이라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 안 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내년 사업을 올해 당겨주는 거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당겨주는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고 끝나는 거라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렇게 돈 쓸 데가 없어요? 예산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어차피 내년에 줘야 될 걸 미리 당겨주는 거기 때문에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알았어요.
현숙
이현숙위원
하여튼 이 사업내역 좀 나중에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115쪽에요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계속사업인데 우리 도내에 축사 현대화 시설할 사업들 어느 정도 파악해봤습니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파악을 한번 해봤냐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보조율이요, 장기적으로 파악이 좀 어려운 게…….
용호
양용호위원
국장님, 우리가 AI나 구제역이나 이런 질병이 발생되면 전라북도에 피해도 하여튼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기사나 언론보도에 보면 완전히 축사시설 노후화로 피해를 너무나 많이 보니까 국가가 이번에 대통령공약사업에도 넣어야 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따다가 전라북도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해야지 지금 파악도 안 됐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국비 보조율 거기 보시면 보조율이 10%입니다. 과거에는 30%였는데요 대부분의 농가들이 축사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보조율이 점진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떤 기준이 명확해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몇 %를 줄 테니까 이 자금을 가지고 할 사람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요. 이 기금이 매년이 줄고 있기 때문에…….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라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시고 우리 도정질문 이런 거 할 때 무허가 축사 건물 양성화사업에 대해서도 각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축산이 앞으로 현대화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사 현대화시설 자원화 지원 지금 집행률이 몇 %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 보시면 시·군에 나간 건 본예산 기준으로 48% 나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보조율이 10%밖에 안 되면 이건 실질적으로 사업비 중에서 부가가치세 정도밖에 안 돼요. 농가들은 소득공제를 받지도 못하면서 부가세를 내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설계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종합면허업체 부금도 들어가야 되면 보조율 20% 정도 되어야 농가로서는 사실은 융자를 받든가 자부담을 하든가 하는 효과가 있지 보조율 10% 가지고는 농가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여기 우리 예산서에 나오는 건 시·군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시·군에 나간 집행결과고요, 시·군에서 농가들한테 얼마 나가는가는…….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거 연말까지 가도 제가 볼 때는 50%도 안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잔액 나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 저도 속된 말로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말지 10%는 농가들 약 올리는 거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도비를 10%로 해 주시든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는고니 5천만원이 넘어서면 입찰해야 돼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당연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김제 용지같이 문제가 되는…….
학수
이학수위원장
입찰해야지 면허 들어가야지 부가세 내야지 하면 농가로서는 20% 보조해도 본전이라니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AI가 문제가 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강력히 부지사 이하 항의를 해가지고 60%로 국비 30%, 지방비 30% 그렇게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건 말도 안 되고 60%는 너무 과하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험지구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무리 위험지구라도 60%는 안 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나중 문제니까요, 위원장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주 그냥 인심 팍팍 쓰시네. 그럼 위험지구 아닌 사람들은 융자 10% 받고 위험지구는 60% 받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험지구는 왜냐하면 보상금이 나중에 이렇게 가다 보면 축사시설 100% 보조를 해 주는 것보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밀집지역은 못하게 해야지 밀식사육도 못하게 해야 되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나중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국비 10%는 너무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123쪽요 도축장 스팀소독기 이 사업도 2016년부터 시작됐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삭감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삭감도 됐지만 2016년 이것도 올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농림부 사업인데요, 올해를 끝으로 안 할 것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올해를 끝으로 안 한다고요? 확실해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일반국비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디가 하고 있었어요? 어디에다 지원하고 있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익산 하림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작년에는요? 2016년도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도에는 군산 동우하고 장수 복수도축장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없어지고 국비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도축장을 소독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보조비 없이 당사자들이 해야 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소독기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이게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도축장 소독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하고 계시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도축장 해야죠. 2년 동안 지원을 해준 건데 소독은 방역의 근본이기 때문에 소독은 해야 됩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국비가 왜 없어진 거예요? 혹시. 이유 아세요? 모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양해해 주시면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학수
이학수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저희가 잘못 드렸습니다. 스팀소독기는 올해 끝난 사업은 아니고 계속 유효한 사업이고요, 그 뒤에 다른 도축장에 지원하는 사업 그게 올해사업으로 끝났다는 것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거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이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소독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지역별로.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각 도축장마다 지금 도축장이 여러 개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도축장, 작년에 2개소를 올렸는데 1개소만 선정돼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1개소가 삭감이 됐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실지로요 도축장과 관련해서 가금류 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 업체들 중에 AI가 해마다 걸리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지원은 끊으셔야 합니다. 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강화해내는 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실질적으로는 원래 기존에는 소독시설 자체를 업체에서 직접 지원을 했었는데요, 계속 AI 같은 게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피해가 크고 방역을 열심히 한 업체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해 주자 해가지고 생긴 사업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열심히 하고 문제가 안 생긴 곳을 중심으로 이 사업비를 내신다는 얘기인 거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148쪽 해삼양식단지 시설 확충, 이거 군산시 옥도면 연도해역 도비 5,400만원은 큰 금액은 아닌데 왜 이런 예산들이 갑작스럽게 본예산에는 안 세우고 추경에 시장·군수 요구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세웁니까? 이런 적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고 계속 건의는 해왔었는데 워낙 군산시에서 간절하게 시 차원에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지사님 교부금을 주든가 하면 되지 군산시 교부금 나가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왜 농림국에서 예산을 형평에 안 맞게 세워주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각 시·군마다 단일사업들은 농림국에 요청하면 다 예산 세워줄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학수
이학수위원장
진안, 무주, 정읍 치 다 갖다 사업 줄 테니까 예산 싹 세워주세요, 그러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산 분야의 특수성을 좀 이해해 주시면 위원님 감사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수산 분야의 무슨 특수성요? 우리 농업, 농수산에 중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급어종을 양식을 못하는 좀 우리가 아픔이 있습니다. 물론 내수면은 우리가 많이 발달해 있지만 전복이라든가 그런 고급어종은 대부분 전남 등 남해안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해삼을 십이동파도 그쪽 먼 바다에서만 하고 있는데 연도에서도 한번 어촌계가 해보자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건 양해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항상 예산은 형평성에 맞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사업소 질의해 주시죠.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동물위생시험소요 167쪽, 여기에 주차장 조성 및 소독시설 설치가 없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행정 내부절차 취득승인을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스스로 삭감해줄 것을 요청해 가지고 삭감했다가 이번에 내부절차를 밟고 다시 올린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 복잡한 말씀이시네요. 복잡한 말씀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때 쟁점이 됐던 게 주차장시설을 행정재산 취득으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해가지고 그때 문제가 됐는데 결국은 어쨌든 재산으로 보고 저희들이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차 요청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동물위생시험소 관련해서 지금 거기 축산폐수시설 있습니까? 정화시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퇴비사만 있고 지금 별다른 대책이…….
현철
김현철위원
퇴비사가 그게 무슨…….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빗물 각도가 세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주차장 조성 하고 이런 거 하는 거보다 지금 당장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축산폐수에 대한 문제 그게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도 지특으로 지금 인센티브 지특예산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과에서 우리한테 주는 지특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그런데 축산폐수 처리하는 게 건물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처음부터 있어야 하지 않나요? 원천적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김제에서 할 때 우리 직원들 말 들었더니 조금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제에서 할 때는 초지도 일단 거기다 뿌렸거든요. 그런데 완만하잖아요. 김제는 골프장 같아가지고 유출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뿌렸더니 첫째 토지도 척박하고 아직 초지가 안 서있고, 그다음에 각도가 워낙 세기 때문에 20∼30㎜만 와도 내려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민원을 잘 알고 있고 적정한 예산을 빨리 투자해 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추계 빨리 판단하셔서 내년에 딸 수 있도록 하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가급적 농가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퇴비도 농가들한테 무료로 줄 수 있는 방안 있으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169쪽에 삼계탕 수출 실험, 이게 동물위생서부지소에 실험실을 하겠다, 900만원 해가지고. 그럼 지금까지는 삼계탕이 나간 적이 없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거기 보면 지금도 하고 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타 기관에 위탁해서 처리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지금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데요 유지보수비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하는 건 아니고. 신규라는 건 그러니까 본예산에 요청 안 했는데 이번 추경에 새롭게 요청하는 것이 신규입니다. 유지보수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대미 수출하는 삼계탕은 전부 여기 서부지소에서 다 하시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림이 대부분이니까, 하림밖에 없으니까요, 현재는.
현숙
이현숙위원
(청취불능)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는 중국 좀 나갈 텐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 외에 처음부터 다시 빠진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54쪽에 귀농인의 집 시설지원 관련해서요, 7개 시·군. 올 당초예산에 섰었는데 각 1동씩 감해 가지고 순창, 고창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항상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다음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그렇게 늘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순창, 고창을 그러니까 참여하기 싫었는데 도에서 요청한 겁니까? 이분들한테 하라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 추경사유에 보면 위원님, 1월 11일날 농림부에서 지침을 결정하는데 시·군당 전국 똑같습니다. 5도까지만 주겠다, 시·군당. 그래가지고 순창, 고창이 6동씩이었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처음에 신청하라고 할 때는 7개를 다 전국적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중앙부처가 그때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순창, 고창을 어떻게 줄였습니까? 딴 데는 놔두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순창하고 고창이 제가 알기로는 6동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그런데 1월 11일날 물량 배정하면서 농림부에서 만든 지침이 사업량 조정 시·군당 최대 5동까지만 지원하겠다 해서 순창하고 고창 각 1동씩 감한 겁니다, 그 지역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61쪽에 무진장 경계지역 농업기반사업 이것은 처음으로 이 추경에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거기에 보시면 추경사유에 농식품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도하고 무진장에 논의를 하시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우리 지역위에서 하는 건데요 기획관실을 통해서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물론 저희 기획관실을 통해서 올라가지만 그 공모에 3월달에 선정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무진장 경계지역이 항상 사각지대였습니다. 꾸준히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75쪽하고 91, 112를 한번 보시면요. 75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에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이 150억이 선 겁니다. 149억5,200만원이니까 150억인데 추경에 4억 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91쪽에 전북 토종농작물 채종포 시범사업(신규) 2천만원짜리입니다, 추경. 신규 해가지고 9 대 1로 도비하고 자부담 1,800만원하고 200만원짜리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112쪽 보면 농촌관광 승마활성화사업 신규사업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적도 없는 추경사업으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완전 조족지혈인 만큼 그냥 당초에 예산세운 거 그것만 잘 사용하시고 정말 현장 확인도 잘하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40㏊를 하는데 2㏊를 늘려서 하는 거하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원짜리 사업을 신규사업 해가지고 딱 보고문서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말이죠. 승마활성화사업 해가지고 3,400만원 이런 것이 올라와 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설명 올릴까요,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짧게짧게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다 논리야 있겠죠, 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75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은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무슨 작목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우스만 지으면 됩니다. 안에다가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무슨 작목을 하려고 이렇게, 그냥 하우스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우스만 지으면요 참외를 하든 수박을 하든, 본예산에 우렁이종패장 도지특으로 올렸는데 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그 삭감분 도지특 2억을 여기다, 이거 죄송하지만 반납되니까요 그냥 붙인 겁니다. 수합량을 늘린 거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반납되니까 그냥 예산 붙였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친환경 그때 한다고 우렁이종패장이 삭감됐습니다, 예결위에 가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붙일 데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가 사실 붙이기가 제일, 이건 농가들이 다 원하는 거고 사업량 조정이 편하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 많이 육성해야 됩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알겠습니다. 그 사연이라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가 붙이기가 좋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거 나중에요 결산추경 때 또 사용해도 되니까 깎으려면 깎아도 돼요.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때 가 써도 돼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냥 일단 설명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토종농작물은 조례를 의원발의로 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토종종자 관련해서 도 자체사업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상반기에 위원회도 만들고 거기에서 논의를 거쳐서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을 토종농작물을 채종포 시범사업을 해보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예산은 작지만 앞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들하고 얘기해서 이번에 신규로 올렸습니다, 작지만.
현철
김현철위원
채종포 운영비하고 종자보급, 체험프로그램 운영.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죠. 왜냐하면 요즘 LMO, GMO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토종작물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농작물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시범사업은 기술원 쪽이나 저쪽 시골 시·군 단위의 센터 그쪽에서 시범사업 이렇게 9 대 1 사업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조사업하시는 분이 이 9 대 1 시범사업까지 넘나드시면 좀 복잡한데요. 국장님은 시범사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조사업을 하실 분입니다. 거기에서 연구개발국 있죠, 연구기능하고 시험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해보고 그다음에 주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90%나 100%를 줘가지고, 위험하니까요. 성공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성공하면 국장님한테 토스를 해가지고 국장님이 예산 확보해서 보조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시범사업을 가고 계시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쨌든 조례에도 저희 국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토종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역할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국장님이 시범사업까지 손대시면요. 모든 걸 다 시범사업하셔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진짜 돈은 적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논의해서 제출한 예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된 시점 때문에 지금 추경에 하시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전에는 뚜렷한, 조례 통과 후에 위원회도 만들고 해가지고 많은 논의를 거쳤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75, 91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12쪽은…….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여기에 딱 하니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도비지원없음” 다른 것은 그렇지 않으시면서 도비 지원 없는 것 옆에도 113쪽 보세요, 국장님. 거기에도 도비 지원은 없지만 “도비지원없음”이란 표시는 없잖습니까. 그런데 농촌관광 승마활성화사업 신규사업 여기는 보조율 해가지고 괄호 치고 “도비지원없음” 딱 표시를 해놨어요. 마치 이것은 뭔 문제가 있는 사업인데 도비 지원 없으니까 그냥 냅두고 지나가라 이런 말씀하고 똑같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이것까지 상세히 못 봐서. 어쨌든 이것도 마사회 공모사업인데요 고창 해변승마클럽이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해변에 승마로드가 있습니다. 해리 명사십리해수욕장 하는데요 1회당 10만원씩 하는데 여기에 국비 30%, 시·군비 30% 이렇게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되도록 하시고. 아까 75, 91 거기 2개 일단 더 판단해 보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 안 해도 위원님들이 여쭤본 것은 전부 문제예산이고요.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축발기금 사용하는 거 보면 기금이 어떤 거는 27%, 어떤 거는 32%, 이게 다 공모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42%. 30%, 20% 왜 이럽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비 말씀이시죠?
학수
이학수위원장
기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것도 농림부 각 부서에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자기네들이 결정하는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도 그런 게 많지만 기재부하고 협의하면서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에 따라서 보조율이 들쭉날쭉합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승마활성화사업이라든가 그러면 보조율이 다 똑같아야지 승마대회는 보조율 42%, 승마단 창단은 50%, 승마활성화사업은 30%, 학생승마는 32%, 승마시설은 27% 이게 뭐냔 말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저 아직 안 끝났으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 그래요? 예.
현철
김현철위원
90쪽에 등화장치 부착지원 관련해서요. 기 했던 2억9,800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900, 도비 400, 시·군비 900 해가지고 1회 추경에 2,200만원 올리셨고, 또 사업규모를 보면요 14개 시·군에서 정읍하고 무주가 빠집니다. 이분들은 완벽히 다 끝나서 빠뜨린 것입니까? 3,200대 중에 정읍, 무주만 빠졌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요조사를 하는데 대개 이럴 경우는…….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만 완벽하게 다 돼 있을 리가 만무할 텐데 농촌지역의 현실은 다 똑같은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똑같은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신청을 안 했으면 하게 하셨어야죠, 국장님께서. 신청을 당연히 하게 해야죠, 이런 것은 위험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국가에서 돈을 더 준다고 해서 한 겁니까? 이거 2,200만원, 국비 900.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본예산은 가내시라고 하는데요 가내시 해놓고 저희들이 그냥 작년 추세 봐가지고 해놓고 이건 확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요를 한번 보고 최종확정을 해봤더니 이 정도 되더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2월 13일날.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안 해도 별 무리는 없잖아요. 국비 900, 도비 400, 시·군비 900 내라고 이렇게 해봐야…….
학수
이학수위원장
사실은 이런 사업은 시·군에서 해야지 이런 걸 국비 갖다 준다는 것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옛날에는 도에서 해서, 또 국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국비를 일단 주니까요 저희들이 시·군에서 하겠다는 데 빼놓고는 신청이 들어오면 국비가 있으니까 일단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가지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2페이지요 한식 홍보사업요, 증감이 아니고 일단 예산과목 변경하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식 홍보사업은 그동안 중앙KBS에다가 우리 도비 6억을 줘가지고 우리 전북 한식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몇 년간 계속 해보니까 과연 6억을 중앙KBS에 줘서 얻는 효과가 미비했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요. 차라리 우리 지역 언론에다 줘서 우리 전북 한식을 더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과목을 사무관리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 언론진흥재단에다 줘가지고 지역 언론에다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언론진흥재단으로 가면 간접비 얼마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약 10%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간접비 10%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제작비요.
진세
정진세위원
민경으로 하면 예를 들면 6억 다 언론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하면 언론진흥재단에 간접비 10% 떼고 5,400만 가는 거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민경으로 가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금액에 따라 지역제한을 못하고 전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으로 해야 될 상황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가 하지 못하고 다른 도 업체가 할 수 있는…….
진세
정진세위원
직접 하면 6억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통해서 가면 5억4천으로밖에 못하잖아요, 간접비 떼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그 5억4천도 다른 지역으로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공모를 하면. 그래서 그런 건 저희들이 판단해서 한 거니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99페이지요 생진원 노후장비 교체사업요. 여기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것 중에요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정수물품에는 포함되는 게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없습니다. 출연기관까지 도에서는 정수물품 관리, 그래서 생진원 내부규정을 어떻게든 봐가지고 반드시 우리 도에 준하게 정수물품을 행정에서 물품 관리하듯이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106페이지요 곤충 가공유통지원시설 지원사업요. 지특 50, 시·군비 20, 자담 30인데요 자담 30이 맞아요?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매칭사업 비율 어떻게 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에 따라 6, 1, 4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자담이 30%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어찌 됐든 7 대 3이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7 대 3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은 8 대 2까지 할 때도 있고요. 아까 어떤 사업은…….
학수
이학수위원장
100% 주는 것도 있어.
진세
정진세위원
기준이 그러면 일관성이 없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떤 때는 사안의 공익적 성격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당초계획으로는 한 군데 해가지고 6억을 다 아무튼 그쪽에다 투입하는 걸로 짜신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질의 때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최소 두 군데 이상으로 해서 이건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사업지침을 조금 숙의한 다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92페이지요 농업기계박람회 지원 있어요. 당초 8천만원이었는데 지금 추경에 1억2천을 증액하는 것 같은데 사유는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궁색하지만 과거에 익산에서 하던 사업이 김제로 넘어왔는데요 매년 익산에 2억씩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진세
정진세위원
매년 2억씩 했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의 매년 2억 나갔습니다, 익산에.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은 맞게 작성하신 거예요? 2015, 2016년. 2015년에는 집행액 1억이고 2016년 없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격년제 해서…….
진세
정진세위원
격년제라 2016년 안 했고 2015년도에는 1억이에요? 아까 국장님 2억씩 했다고 그랬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김제 때부터 2015년에 1억이 나갔는데요.
진세
정진세위원
2억씩 하셨다면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과거 익산에서 할 때 2억 준 것처럼 2억을 편성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김제시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다시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추경사유가요, 일단 제가 납득을 해야 되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동안에 단순한 전시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4차산업, 즉 여러 가지 무인시스템 그런 걸 확대하기 위해서 드론이라든가 자율주행, 농기계 부스라든가 포함을 했거든요.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가 박람회를 하는데 이 농기계를 다 사서 박람회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아닙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추경사유에 당초, 변경 이 내용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되면 공간도 넓어지고 부스도 좀 넓어져야 되거든요.
진세
정진세위원
부스 공간 넓어지는데 8천만원, 1억2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잖아요, 지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단순하게 이 드론, 자율주행 때문에 오로지 1억2천만원이 증가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과거 익산 때 2억을 해준 것처럼…….
진세
정진세위원
국장님 계속 또 반복되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따 설명 들을게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102쪽에 한식 홍보사업이 바뀌었어요, 사무관리비로.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까 정진세 위원님이 질의했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2015년도, 2016년도에도 똑같이 이쪽에서 계속 했었어요? 언론재단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때는 중앙KBS에 국비를 주니까 저희들이 직접 줬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2년 동안 해보니까 저희들 지휘부에서도 그러고 6억을 투자하는데 국가사업으로는 맞겠다. 과연 6억 투자해 놓고 지사님 마지막 멘트 30초 나옵니다. 솔직히 지사님도 이게 6억 투자할 돈이냐 차라리…….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 국장님, 그런 말씀까지는 여기서 하지 마시고, 마이크 잡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어차피 하는 김에 하려면 우리 지역 언론에다 줘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우리 전북 한식을 중점으로 홍보해 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바뀌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존경하는 정진세 위원님께서 했다고 그러니까, 문제예산 지적을 하셨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안 했고 그냥 물어만 보신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물어봐도 다 문제예산 지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경태
백경태위원
국비를 받다 국비가 중단됐는데 계속 6억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112쪽에, 헷갈려서 다시 질문 한번 드립니다. 농촌관광 승마활성화사업(신규) 했는데 이게 우리가 본예산에 7천만원 활성화사업 삭감된 게 목만 변경해서 올라온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본예산에 올렸던 사업 아닙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공모…….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 한번 보세요. 농촌관광 승마활성화사업(신규) 올렸는데 추경에 올려야 할 정도로 급한 사업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농식품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 4월 17일날 사업대상자로 확정이 돼서 이거 국비사업입니다, 위원님.
용호
양용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추후계수조정을 거쳐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농업기술원소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소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도민들을 위하여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학주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학주입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양용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식용곤충소득화 모델구축 시범사업, 불가사리 발효액비 자원화사업 등 현장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256억8,98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247억921만1천원보다 3.97% 증가한 9억8,059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443억6,28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432억1,192만1천원보다 2.66% 증가한 11억5,088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과목에서 시도비반환금수입 1,73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과목에서 국고보조금 1억6,325만8천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6,325만8천원을 증액하고 물건비인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에서 3,9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인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및 자산취득비에서 9억9,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5,222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쪽의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천만원과 청사환경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국고보조 잔액 반환금 30만8천원을 포함하여 3,030만8천원을 증액하여 총 104억4,79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국은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사업 등 국고보조반환금 2,212만7천원을 증액하여 총 80억5,39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현장지원국은 농촌진흥사업 홍보 관련 노후화된 영농체험학습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1,240만원을 증액하고 농업경영정보유통연구 사업의 스마트농업전문가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3,300만원, 농업신기술시범사업으로 식용곤충소득화 모델구축을 위해 1억원, 불가사리 발효액비 자원화사업을 위해 8억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생산비 지원금 6,325만8천원을 증액하고 2016년도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2,978만8천원을 증액하여 총 258억6,08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21쪽까지 주요사업 설명서는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양용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원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도에 꼭 필요한 농업기술을 연구개발하고 현장에 보급하는데 시급히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김학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학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요 스마트농업전문가 근무여건 조성 신규사업 있습니다. 현장지원국 자원경영과요. 찾으셨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 내용이 뭐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스마트농업전문가 도별로 9명을 뽑아서 배정을 해 주는데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책상이나 집기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걸 왜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돼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각 도별로 다 공히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술원에,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농업 분야의 스마트농업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각 도에 배정을 하는데 저희 도도 그중에 n분의 1로 해서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 농진청에서 국비로 내려주고 그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만 저희들이 경비로…….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요, 근무여건 조성을 농진청에서 농업기술원에 어떻게 보면 지침을 내려가지고 하게 하는 의무사항인가요? 이게. 우리가 농업기술원에서 농촌진흥청의 오더를 받고 해야 돼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오더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농진청에서 저희들한테 각 도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국비 예산을 세워서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최소한 그 사람들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책상, 집기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올렸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산출내역도 사무기기 구입 3,300만원 이렇게 내시면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지 모를 것 같은데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주로 장비들이나 집기들인데요. 컴퓨터, 전화기, 책상, 의자 이런…….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세부산출내역을 주시고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20쪽에 보면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 계속사업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임금기준을 어떻게 주시나요? 임금 지급기준이 얼마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 예산 세운 건 아는데 제가 여쭤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시간당 얼마씩 책정하시느냐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하루기준으로 해서 5만1,760원…….
현숙
이현숙위원
1일 몇 시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8시간 근무기준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월 얼마인 거예요? 시간당 얼마죠? 5만 얼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6천 얼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어쨌든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게 계상이 돼야겠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국비예산에서 다시 추가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최저임금 맞아요? 6천 얼마요? 6,400?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6,470원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제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하루에, 1년 내내 하는 사업일 수도 있지만 아닌 사업들도 많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나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16쪽에요 농촌진흥사업 홍보 및 방송실 운영. 2015년도에 4,400, 2016년도에 4,400, 2015년도 본예산에 5,200 해서 840만원을 증액해서 올리셨다가 추경에 다시 1,24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사유를 좀 설명해 보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원에 그동안 영농체험학습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걸 운영하다가 최근에 2014년 세월호사건 이런 거 때문에 안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노후화되고 해가지고 운영을 잠정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체험학습이라든지 중학교 자유학기제 의무화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많이 생겨서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좀 보수하고 보완해서 앞으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체험학습 운영 이런 데 지원도 하고 저희들 시설보수를 위해서 이 예산을 추가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주로 돈이 쓰이는 곳은 저희들이 시험안내판이나 체험물품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묘목이나 영농자재 구입, 영농자재 보관함 이런 것들 주로 체험시설을 갖추는 일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작년에는 안 했어요? 이걸.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작년에는 안 하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최근까지는 중단됐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4,400만원 가지고는 그냥 농촌진흥사업 홍보만 하셨고만, 홍보. 그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홍보업무하고 기타업무,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내방객을 맞이하겠다 해가지고 본예산에 5,200을 세웠어요, 840만원을 2015년도나 2016년보다 증해서. 그런데 다시 1,240만원은 정확하게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사무관리비 4,300만원, 재료비 54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600만원. 그럼 이 1,240만원은 뭐예요? 이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세부내역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240만원의 세부내역은 주로 사무관리비 중에서 여기에는 전체 기정예산까지 포함해서 4,300만원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만 사무관리비가 체험장 운영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데 2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간판 및 현황판 설치 이런 것에 한 200만원, 그래서 400만원 정도 사무관리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영농자재나 묘목 구입 등 해서 재료비가 540만원 정도, 그리고 영농자재 보관함 일종의 컨테이너 같은 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300만원 정도 해서 총 1,24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추경으로 1,240만원이 올라오면요 사무관리비도 늘어나고 재료비도 늘어나고, 이게 사유가 기존에 5,200만원이 있었으니까 5,200만원에 대한 것은 쭉 하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해서 다시 올린 거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어떻게 보면 4,400에서 6,500으로 지금 2,100이 오른 거잖아요. 그죠? 증액된 거잖아요. 그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총액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작년보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기정예산 본예산 때도 이걸 예상을 못하시고 올리신 거예요? 저희들이 840만원 증한 것을 본예산에 승인해줬는데 추경에 또 증이 돼가지고 4,400에서 6,500으로 하면 거의 50%가 오르는 건데.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미처 금년도 예산 작업할 때 체험학습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대응을 못한 점은 저희들 불찰입니다만 금년 초부터 이런 요구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다시 추가로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한 치 앞도 못 보는 것 같아요, 한 치 앞도.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불찰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계획성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곧. 본예산 때 틀려지고 본예산 때도 840만원을 전년도보다는 필요해 가지고 더 올리셨는데 추경에 1,240만원이 또 올라오니까, 거기다가 지금 말씀 들어보면 묘목 보관하는 컨테이너가 300만원이고 사무관리비가 200이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의무화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동향을 같이 판단했어야 되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안 해봤잖아요, 그것도 지금. 얼마나 올지도 모르고. 그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경태
백경태위원
얼마나 올지도 모르고, 또 전반기는 이미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금년에 기반시설을 갖추고 내년부터…….
경태
백경태위원
전반기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 사업을.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직 못했습니다.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하반기부터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아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내년에는 또 더 올라겠네요, 1년 치를 해야 되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런 기반시설이 갖춰지면 내년에는 운영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료비나 이런 기본적인 예산만 확보가 되면.
경태
백경태위원
6개월 운영하려고 2015년도나 2016년 예산보다 50%씩 이렇게 인상하고 이러시면 우리 도 거덜나요, 거덜나.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만 6개월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어차피 앞으로 6개월 할 거잖아요, 6개월도 안 되지 이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한번 설치가 되면 금년 하반기, 내년, 내후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기존에도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뭘 자꾸 설치를 하고, 어쨌든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18쪽에 신기술보급사업 계속사업으로 돼 있고 증감사유를 보면요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구축 시범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국비 1억원하고 시·군비 1억원하고 총사업비가 2억원으로 가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주는 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부안군에 배정될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안군에서 농가에 줄 거 아닙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2억원 공짜로 그냥 다 세금으로 다 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 그렇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시범사업이 모두 다 100%를 주나요? 그리고 시범사업이라고 붙일 만한 것이 아닌 것이 앞전에 농식품국을 했는데 거기에 곤충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해가지고 6천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특 50%, 시·군비 20%, 자담 30% 해서 7 대 3 사업으로 이렇게 해요, 6천만원짜리를. 해가지고 포장설비 이런 것까지 다 해줘요. 그러면 이건 자부담도 없이 몽땅 그냥 특정인한테 준다는 것은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도하고 연구기능, 시범사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술원과 보급사업을 하는 농식품국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같은 도 소관에 있으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곤충 관련한 식용곤충사업을 하는데 여기 보조사업하는 사람은 7 대 3으로 받고 100원 중에 30원 자기가 돈을 냅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하시는 시범사업 이것은 100원 중에 100원을 몽땅 다 받아서 공짜로 내가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진행되는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느 한 사람은, 이게 어디인지도 몰라요, 아직. 어느 한 사람은 7 대 3으로 하고 곤충사업을, 원장님이 부안에 주는 이 사람은 돈을 하나도 안 내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농식품국하고 기술원하고 업무연계가 안 돼 있다는 문제, 곤충 관련해서. 그거에 대한 말씀 해 보시고 자부담 제로와 자부담 30%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시차도 없이 같이 추경에 진행되는데 이거에 따른 곤충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로드맵은 세워놓고 집행부하고 우리 기술원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도 전체적으로 보면 타당한 말씀이십니다만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시범사업의 경우는 아직은 확실하게 농가들이 자부담을 시키기에는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국비와 부안군에서 시·군비를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한 부분을 합해서 100% 보조사업으로 돼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무주군에서 신청해서 이 사업이 무주군에 들어가 있고요, 올해는…….
현철
김현철위원
무주군도 100% 그냥…….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같은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지원받고 끝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리고 올해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강승구 국장님께서 잘못하고 계신 거고만요. 더 규모도 크고 2억이라는 돈을 지원받아서 시범사업으로 다 일단 아직은 갈 때고만요,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이 2억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자부담 끼워가지고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와 어떤 커뮤니케이션은 없다, 기술원과는. 그렇죠? 각자 그냥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사업성격이 다소 내용에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장에 물건 내놓는 건 똑같습니다, 이 곤충에 대해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사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농축수산국에서 하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당초 사업비가 89억 이렇게 돼요? 도비는 하나도 없지만 89억. 2017년도에 89억입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신기술보급사업 꼭지 전체예산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꼭지 전체 중에 유독 이것만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식용곤충 소득화사업 관련해서 14개 시·군 중에 두 군데 하셨어요? 지금.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번 하면 두 군데인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몇 군데까지 하시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시·군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청에 요청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다 과부하 걸려서 서로 출혈경쟁하면서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시·군비 부담도 있고요, 또 농촌진흥청에서 지원사업이…….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부연말씀 마시고 원장님께서 보실 때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몇 개 정도를 하실 요량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지 그 말씀까지만 듣고 마칠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도에 어느 정도는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이 내려오는 것이 우리 도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은 추경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미래수요 이런 것은 아직 생각해 보신 적도 없고. 알겠습니다. 잘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련 공무원께서는 집행부의 이 업무 축산과장 그쪽과 연계를 좀 하셔서 움직이면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하신 말씀 참고해서 농정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3건이 있는데 행정지원과는 그렇다 치고 연구개발국하고 현장지원국이 2천만원, 3천만원 해서 약 5천만원이 조금 넘네요. 왜 이렇게 반납금이 생기셨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이나 이런 이자액하고 집행잔액 일부의 여러 꼭지 중에서 어떤 것은 몇 백만원, 최대 많은 것이 1,300만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는데 다 모으다 보니까 연구 분야에서 2,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조금조금씩 남아서 이렇게 됐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몇백만원씩 이렇게 여러 꼭지가 모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이 정도의 사업이면 사업 하나를 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 보조금 반환하기보다 이런 걸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따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게 보여지면 사업을 열심히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여러 항목 중에서 남았다고 하니 그렇게 이해하겠는데, 현장지원국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우선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19개 사업 29억 중에서 0.8% 정도 일부 잔액이 모여지다 보니까 2,200만원 정도 잔액이 생겼고요. 현장지원국 분야에서는 총 12개 사업에 전체액이 약 250억 사업인데 이중에서 잔액이 약 3천만원, 2,970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사업에서 자투리 집행예산이 좀 남다 보니까 이게 모여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2천만원 이상의 약간 큰 액수가 발생한 점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아무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추후 계수조정을 거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학수
이학수위원장
전라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4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계수조정과의결에관한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계수조정과의결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농축수산식품국 소관은 1건의 3억원을, 경제산업국 소관은 1건의 1,952만4천원을, 농업기술원 소관은 1건의 1천만을 각각 삭감 조정하여 1조337억1,136만2천원으로 조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경태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진세 위원님의 처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