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훈열
최훈열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보고가 당해연도 업무의 중간평가 자리인 만큼 다가올 정례회에 앞서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을 도출하여 지적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담당 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정호 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오정호입니다. 항상 새만금 현안해결에 함께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훈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질의응답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오정호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만금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추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저희가 갖춰져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저희 전북 출신이시고 또 새만금사업 담당하는 균형발전비서관도 저희 전북 출신이고 이번에 우리 도 대외협력국장으로 재직했던 이원택 국장이 선임행정관으로 올라가고 해서요. 그래서 저는 새만금사업이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일각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새만금사업이 우리 새정부에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야 된다라는 우리 도 강력한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실행과제 정도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정부가 새만금사업에 갖는 의지가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가졌던 그런 의지에 비하면 좀 약해진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처음에 비서관 문제도 새만금비서관이 아니고 국토균형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서운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도 국토균형비서관을 만들고 다음에 여론 봐서 이원택 비서관 올라가고 그러는데 지금 국정과제도 제가 알기로는 밖에서 듣는 거하고 다릅니다. 내부에서는 지사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발표가 되니까 발표가 끝나고 말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잘 도와주고 있는데, 오늘도 10시 30반에 기자회견 자처하신 분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마침 대통령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한번 기다려봐서 빠진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거의 다 됐다고 하는데 자꾸 안 됐다고 하니까 진짜 안 됐을 때는 도와주시는 게 맞는데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서 그러니까 조금 우리 쪽에서는 난감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체가 국정 100대 과제 자체가 보안사항인데 자꾸 빼가지고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하는 것도 그래서, 하여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생각하시고요. 그러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모든 도민들이 다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도가 내년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으로 해서 요구한 예산이 1조555억이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현재 기재부 1차 심사에서 반영액이 5,525억 맞습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앞으로 예산 관련된 거쳐야 될 단계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반영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 새만금 국가예산과 관련해서 단장님께서 생각하는 목표치라고 할까요, 이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정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단장님 한번 그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밝혀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우리 지휘부에서도 올해 예산은 작년에 넘어온 게 돼가지고 항상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를 심어놨는데 모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가 잘 자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올해는 예산이 그렇게 갑자기 증액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기재부 직원이나 국토부나 담당자들이 작년 예산에 연계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나아지리라 생각 않지만 예산은 그렇지만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국가주도로 해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각 부처에서도 약간 변화의 기류가 보입니다. 항만 같은 것도 2만톤급 사선석 30년까지 했다가 지금 다시 톤수도 올리고 있고 또 국토부장관님도 그때 오셔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직접 하겠다, 민간이 하기로 한 거. 그래서 예산은 올해는 안 보이지만 하여간 내년 사업을 위해서 올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예산 그래서 특별회계 문제도 나오는데 이게 특별회계로 해서 1조씩 말씀하시는데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가지고 올해는 조용히 하여간 예산 하면서 내년 사업을 새로 구상하는데 돈을 많이 투입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군을 많이 만들어서 설명을 많이 해서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게 해야 되지, 올해는 작년 예산이 넘어와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1천억 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갖고는 전부다 도민 여러분이 양에 안 차는 거 알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예산문제다 보니까 마음 같지 않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올해 국가 새만금예산이 얼마였어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올해 7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7천억 된 게 2014년부터 아니었습니까? 2015년부터.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한번 7천억 됐다가 6천억으로…….
호윤
정호윤위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게 예산이 중요한데 아까 예산의 문제보다는 속도나 그다음에 공공주도로 해줄 것인지 그런 사항도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예산이 제일 중요하지만 국가 매입이 해주느냐 아니냐 큰 새만금사업에 성패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국가에서도 해주고는 싶은데 제가 보기에 판단하기로는 5년 내에는 새만금사업이 안 끝날 거 같아서 5년 내에 가시적으로 보여줄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하여간 새만금청에서 공사를 맡는다든가 국가 주도로 매입을 하기 시작하면 속도가 빨라지고 예산이 많아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1조씩은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올해도 1조 확보하기 힘들 거 같고 내년부터나 확보할 거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하여튼 공공주도 매립과 관련된 예산도 이번 기재부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새만금청하고 우리하고 노력을 해서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약간은 그쪽에서도 수긍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제는 새만금청을 축소하고 공사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조금 논의가 더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는 못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예산의 총액이 꼭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양과 질 이게 다 같이 가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특히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사실 새만금예산과 관련해서 새정부가 어쨌든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 새만금에 대한 의지가 높고 관심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새만금 국가예산의 확보규모 이것도 결코 등한시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근 위원님 일단 한 꼭지씩만 질문해 주시고 마쳐주세요.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설명하실 때 인력충원이 1분이 부족했다고 했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언제부터 부족했어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게 작년부터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왜 안 채우세요? 없어도 일이 원만하게 잘 돌아가나 보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다른 과도 비어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쪽 조직이 한시조직이다 보니까 막상 강력하게 오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런 거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공직조직이 오고 싶고 안 오고 싶고 어디 있어요. 발령내면 가는 거지. 사람이 부족한데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한 사람이 지금 여급할 텐데.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다른 과도 결원 자체가…….
호근
이호근위원
다른 과 얘기하지 마시고. 올 초 업무보고 때부터 그걸 충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 같은데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번에 인사팀에 한번 강력히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이게 새만금이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있어야 일을 더 업무분장도 잘 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거나 아니면 국장님이 다 처리하실지 모르겠는데 인원 빨리 채우세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강력하게 요구 한번 더 해서 꼭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대국민 공감소통 새만금 부분에서 새만금개발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도 토론회도 개최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은 시·군하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정례적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시·군과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정례적 대책회의를 하고 계시느냐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대책회의보다는 계속 우리가 같이 가서 협의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시·군하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매월 하겠다고 하셨는데, 올 연초에.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긴장하지 말고 안 한 것만 말씀하세요. 저 원래 뭐라고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게 아니고 제가…….
호근
이호근위원
업무 받으시면서 그게 저기해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과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투자유치 해서 국내외 IR을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유럽 쪽은 언제 했어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유럽 쪽에는 새만금청하고 같이 가가지고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몇 월달에 했어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작년에 11월에 갔다고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저 작년 거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올해 치 여쭤보는 거예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올해는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당초에는 올 유럽은 4월달, 북미 9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걸 하셨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못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늦어지는 배경이.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원래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코트라 쪽에서 선거 그런 거 있어가지고 일정을 하반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코트라가?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올해 노마드축제 했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몇 월달에 했죠? 며칟날 했죠? 국장님 오셔가지고 하신 걸로…….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6월 초에 했습니다. 6월 2일에서부터 5일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을 우선 여쭤보고요. 15쪽에 보면 농업용지, SOC 및 용지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농업용지가 당초 2017년 1월달에 하기로 했었는데 올해 4월로 미뤄졌고요. 또 16쪽에 게이트웨이 부분이 2017년 5월달에 하기로 했었는데 2017년 9월달로 미뤄졌고요. 그밑에 환경생태용지사업 조성 1단계 사업이 올해 2017년 6월에 하기로 당초 계획했었는데 9월로 미뤄졌어요. 이게 세 가지가 뒤로 다 미뤄지게 됐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궁금하네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러니까 농업용지 같은 것은 어차피 변경을, 총사업비 변경해서 하는데 총사업비 변경이 늦어지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변경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게 같이 늦어지는 사항이 된 거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당초에 의회에 보고 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날짜로 하기로 했었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행정절차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진도를 못 맞춘 잘못이 있기는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챙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늦어지게 되면 이거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럴 때는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만저만해서 간담회 할 때랄지 또 그게 늦어지는 것은 최소한 한 달, 두 달 전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의당 되어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업무보고 때 그랬을 거라 생각하는데 안 되어 있다고만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면 의회하고 소통을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 하나하나 것들을 왜 유추를 해보냐면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줄은 알아요. 어느 순간 한번쯤 늘어질 수가 있어요. 매번 하시는 업무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 그래서 서로 갈고 닦고 자꾸 조율을 하고 해야만이 일이 잘 이루어집니다, 일이라는 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그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내용을 알고 있고 또 보고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챙겨보고 안 된 것은 또 감아보고 그런 것이 우리하고 일을 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과를 이뤄 가는데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앞장서시고 조율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 이제는 대통령도 바뀌고 우리 여건도 좋으니까 그 위에서 알아서 할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바싹 당겨서 요청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기자회견 그런 것은 저의 입장에서도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그걸 맡고 있는 자체 부서에서부터 이런 것을 신경 안 쓰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꼭 그것은 명심해 주십시오. 우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요점적으로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지가 어쨌든 30년이 됐어요. 그런데 단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 중에서 30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지금 몇 %죠? 몇 %가 진행된 거예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노출부지는 한 56%가 되고요. 실제로 하면 33%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국가사업이 있었나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국가사업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공약도 해서 문재인 정부 때…….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거 한 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그동안 중앙정부가 대통령이 관심이 없어서, 예산을 안 줘서 이렇게 진척이 안 됐을까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돼 있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잠깐만요. 단장님 대답 중에 자꾸 웃으시고 그러는데 이게 다 중계방송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볼 때는 너무 안이하게 대답한다고 하는 상황을 풍길 수가 있으니까 답변하는 자리에서 웃는 모습 보이지 마세요. 업무 성적도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느낄 때는 불성실하게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동안 역대 대통령이 예산을 주지 않고 관심을 안 둬서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국가가 생각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사업 자체가 저는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처음에는 이 새만금을 개발해서 다 농업용지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처음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환경영향평가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농생명용지, 산업연구용지, 관광·레저용지, 환경생태용지로 이렇게 세분화가 됐어요. 그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있었는가?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때마다 환경영향평가는 다 받았습니다. 저번에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내용을 잘 모르고 말씀하신 거 같고 우리는 그동안 다 절차를 밟았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용지별로 평가는 받았겠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체적으로 이거를 하나하나 개별개별 용지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용지를 나눠가지고 개발했을 때 전체 환경영향평가 이걸 받았는가, 그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용지는 환경영향평가 받는 게 아니고 용지에 따라 사업을 받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이렇게 바뀌는 과정 속에서 바뀌고 나서. 저는 지금쯤 한 번 환경영향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한 도시를 개발할 때 전체 하나하나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위별로 영향평가를 만약에, 예를 든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와 이걸 하나하나 개발한 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영향평가를 받는 건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결과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라북도가 제안한 공약을 받았어요. 그당시에 정의당 후보만 그걸 받지 않고 다른 후보들은 다 받았는데 그 요구하는 공약자체가 어찌 보면 현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사실 매립토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부족하면 돈을 주고라도 사와야 되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디서 사와요? 준설토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준설을 했을 때 그 영향은 없는지 전문가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쩌면 현실가능하지 않은 그런 공약들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공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새만금개발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돌아올 이익이 무엇인가,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돌아올 이익이 무엇인가가 그게 저는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것들 볼 때 기업들 규제 완화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말 지속가능한 새만금을 만들 수 있겠는가, 생태적인 새만금을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가 매립하고 기업유치 하는 것에 거기에 열의를 올릴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새만금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우리가 전라북도민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단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번에 청장님도 바뀌시고 했기 때문에 마스터플랜,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마스터플랜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제가 주도해야 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 합의, 도민의 요구사항 그런 걸 해서 하여간 마스터플랜을 올해는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반영되도록, 그게 우리 도민의 의견이라면 도민들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중요하죠, 중요하고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새만금 토론회 할 때 그쪽 어민들이 오셔가지고 어민들은 생존의 문제기도 하지만 보아하니 변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새만금이 변하는 모습을. 매립하고 막아놓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분들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만이 아니고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개발하고 그걸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 후손들은 그걸 통해서 그것이 존재하는 속에서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냥 단순히 어떤 일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거, 지속가능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이제는 그것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새만금개발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전문가 거버넌스 구성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전문가 속에 저는 정말 전문가만 넣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전문가, 경제전문가 해가지고 그런 전문가들, 지역의 유지 이런 사람 말고요. 진짜 새만금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우리 단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언론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장이 라승용 청장님이 선임됐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김제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단지 김제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왜 이분 이야기를 하는지를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라승용 청장님이 박근혜 정부 때 농촌진흥청 차장을 하다가 작년 12월 말일부로 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다 다시 새정부 들어서서 오늘 농촌진흥청장으로 이렇게 영입이 되셨는데 왜 제가 이분을 거론을 하냐면 이분이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장 모든 요직을 다 거쳤어요. 그런데 농촌진흥청이 전북에 오기 전까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라승용 청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실무 담당국장으로 있을 때에 청와대까지 보고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3번인가 보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물론 전북 출신이고 상당히 전북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농촌진흥청을 전북유치를 할 때 결정적 역할을 하셨다고 그래요. 오늘 아시다시피 도청 옆에 농촌진흥청이 와 있는데 그런 분이 다시 농촌진흥청장으로 오늘 이렇게 취임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축하를 드리고 또 우리 전북도민에게 큰 영광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 새만금개발청 역시도 지금 이전을 한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새정부 들어서 새로 선정을 한다 그러는데 새만금 하면 항상 우리는 두 가지 얼굴이 생각이 나죠. 저도 항상 새만금에 대해서는 우리 전북의 백년먹거리다, 꼭 새만금은 정말로 잘 추진이 돼서 우리 후대에게 이 새만금이 정말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도 한쪽 이면에는 과연 저게 언제 준공될까, 언제 새만금에서 정말 지지부진한 이 사업이 제대로 본 궤도에 올라서서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3년 개청 이후 세종시 임대 건물에서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은 터덕거리는 새만금사업만큼 개발청 역시도 현장에 이전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지리멸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6월 청사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곧 이전계획을 발표할 걸로 예정됐고 김제, 부안지역으로 후보지를 놓고 추진위원회가 현장 실사를 하기로 했지만 대선 이후 청사 이전 추진이라는 핑계로 지금까지 이에 대한 입장표명이 아직 없습니다. 새만금 기반시설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국내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새만금개발청의 전북이전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에 대한 현재 새만금개발청 공식적인 입장과 현재 동향은 어떤지 단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새만금개발청 이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청사가 세종으로 이사 오면서 유능한 인재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많이 맞는데 지금 새만금청에서도 이게 오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오면서 유능한 인재의 이탈문제와 국가사업이라고 하면서 왜 그러면 전북지역이냐 그런 내부가 양쪽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북으로 이전을 시키려면 사실은 우리 도가 중심이 돼서 김제인지 부안인지 군산인지 장소를 잘 정해줘야 되는데 우리 도 내에서도 사실은 그 지역에 대한 논의는 지적되고 있고요. 새만금청에서도 가능한 전주로라도 오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전주에 오려면 세종에 있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부처 이외에는 국책사업이고 국가기관이라고 하면서 왜 그러면 새만금청은 전북으로 데려와서 전북사업을 만드려고 하느냐 그런 논리도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올 때만 해도 이분들 안 왔다고 해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그 과정을 잘 들어보니까 우리도 도의 의견을 통일해가지고 도에서도 한쪽에서는 세종에 있으면서 국가기관과 협력을 해야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이리 와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아주 뜨거운 감자같이 보여지는데요. 하여간 마지막 이병국 청장님이 가시면서 우리 쪽의 문제와 그쪽 자체 직원들의 불만을 해서 자기가 갑자기 그 발표한 날 그것을 엎고 다음 차기 청장이 와서 해봐라 그렇게 했으니까 청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새롭게 건의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방금 단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도내 갈등이 있어서 그런 문제도 걸림돌이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맞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제 사실이라면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문제로 새만금개발청을 이리 이전하는데 지역의 문제로 진짜 문제가 된다면 이 또한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도내 정치권들이 합심해서 끌어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참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전북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개발은 물론 전북에 있기 때문에 전북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국가가 1992년도 시작돼서 지금까지 표류되어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많은 다른 예산들에 뺏겨서 또 다른 지역의 입김에 뺏겨서 새만금이 저는 지금까지 개발되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지연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잘 살면 그 지역이 잘 사니까 그 사업을 내려보내지 못한다는 논리도 잘못 됐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전북이 잘살고 전남이 잘살고 충남이 서로 잘살아야 국가가 잘사는 것이지. 마치 새만금이 전북이기 때문에 이건 전라북도의 사업이다 이 생각은 정말로 우리가 그분들의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작업도 이제는 필요하다는 생각, 정말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전북이 잘살면 우리 대한민국도 잘사는 길이죠. 다 잘살고 전라북도만 못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마음이 시원할까요? 저는 함께 공감하고 함께 잘살아야 된다는 논리가 우선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논리보다도 이유야 어쨌든 새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큰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그 수장이 누가 되냐에 달려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촌진흥청에 오기 전까지는 한 명의 직원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유치 열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이 와 있지, 농진청도 지금 서울이나 세종시에 있어야죠. 그런데 각 국가기관을 다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LH도 뺏겨가지고 결국은 진주로 갔고 그러면 LH도 서울에 있어야죠. LH는 전국적으로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논리라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청사이전 계획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전까지도 수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또 새정부가 항상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앞으로 5년 후면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처럼 생각만 한다면 계획이 더 늦어지면 그 또한 5년 후에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현재 있을 때에 이 새만금개발청 꼭 전북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새만금개발청 전북이전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고 개발청 이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우리 단장님의 의지와 또 전라북도의 송하진 지사의 정말로 아주 강단 있는 결정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계속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다가 이병국 청장이 막판에 털고 나왔기 때문에 새로 청장님이 부임하시면 그쪽과 소통을 해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게 지역사업이 아닌데 왜 새만금청이 전북에 오냐 그게 또 반론이 있습니다. 아까 전북에서는 이게 지역사업이 아니라고 하면서 왜 새만금청을 세종에 있어야지 전북에 오냐는 반론도 있고 또 우리 시각에서는 당연히 왔으면 좋겠는데 외부에서 볼 때도 그 얘기는 그만 좀 하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국책사업인데 세종에 있으면서 국가기관하고 해야지 왜 전북에 와야 되느냐 그러거든요. 농촌진흥청 문제는 소속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소속기관이 12개씩 나눈 게 혁신도시거든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은 지방도시 이전계획에 따라가지고 소속기관이 내려온 거고요. 세종에는 중앙행정기관이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새만금청은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국가업무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약간 국가사업이다 새만금청 내려와라는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이율배반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명철
최명철위원
새만금개발청이 그래도 가까이 있어야지 그래야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시간적 여유나 모든 것이, 경제적 효과도 저는, 세종에 있는 것과 전북에 와있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새만금이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경상도에 있다든가 충청도에 있다면 또 모르겠어요. 전북에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우리 전북에 있어야 소통도 빠르고 협조도 빠르고 하다 못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새만금에 있으면 바로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이, 이건 어떤 지역을 따져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 단장님께서 다른 쪽의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해주셨는데 그건 충분히 저희들이 도나 새만금개발단에서 소통을 하면 이 일은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국책사업이니까 세종시에 있어야 된다? 그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국가기관이라는 얘기죠.
명철
최명철위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위원회에서 2020년에, 이쪽으로 오게 되면 한시적 이전입니다. 새만금지역으로 가라고 정해 놨었거든요, 일단. 그래서 여기를 자꾸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가 정식조직도 아니고 임시로 새만금에 지어질 때까지만 있으라는 얘기기 때문에 새만금청에서 난감한 거죠. 사실은 여기 새로 지으려면 3년 걸리는데 3년 되면 새만금에 짓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분위기가 우리 도민하고 다르게 새만금청은 거기 있겠다는 쪽으로 약간 기운 거 같습니다. 그러지만 하여간 우리 쪽으로 협의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새만금개발이 완공이 되면 새만금개발청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쪽 지역으로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이.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새만금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아까 국주영은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요원합니다. 언제 저기에 내부개발이 이루어져서 도로나 통신, 전기, 용수 이런 게 다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사실은 아주 요원한 겁니다. 단지 진짜 개인적으로는 한 3년 안에 새만금이 완전 개발이 돼서 거기에 관광, 관공서, 농업 이 3박자가 다 만들어져서 3년 안에 끝난다면 금상첨화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일은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새만금개발청 이전이 더 절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계속 새만금개발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새만금개발청이 세종시에 있고 새만금 이쪽에 나와 있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15명인가 나와 있는 거 없어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현장에 미래관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현장업무보려고 나와 있는 분…….
훈열
최훈열위원장
나와 있는 거잖아요.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방금 최명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몇 말씀 드리겠는데요. 단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으로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현장이 갖는 것은 효과는 더 클 겁니다. 지금 이거는 소위 단군 이래로 최대 국책사업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인데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의 지도가 재편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땅을 얻은 건데 기관 하나 오고 안 오고 그것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효율의 문제거든요. 정부에 다 탓할 겁니까? 이게 뭔가 이루어져야만이 나중에 산단도 들어오고 지역경제 발전이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물속에다 처넣어넣고 땅에 처넣어놓고 뭘 하자고 그러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걸 맡고 계시는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지가 더 있으셔야지, 주변 여론이라든가 이런 상황들만 저희한테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새만금사업단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 유능한 인력들이. 일을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사고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이건 어렵습니다. 분위기는 다 충만이 되어 있어요. 역대 어느 상황보다 우리가 시간이 좋아요. 소위 이것을 골든타임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미진미진해왔기 때문에 이미 뭐랄까, 시간은 충분히 왔었어요. 하지 못한 걸 지금 반드시 잡아가지고 해야만이 3년 안이 아니라 4년 후에도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야 전라북도가 돌파구가 마련될 거 아니겠습니까? 십분 그동안 고생하시고 또 오랫동안 이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고 방금 동료위원님한테 답변하는 그거는 단장님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과하게 제가 받아들여서 그러는데.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죄송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노마드축제 부분에서 하셨다고 저한테 답변하셨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14쪽을 한번 봐주시게 되면 당초 이 사업이 7개 사업 7억3,700에서 이렇게 한 것은 추진상황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한 것에 대해서는 안 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만 말씀하신 겁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건 다 추진된 사항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추진상황인데 노마드축제는 왜 안 서 있냐고요, 2억짜리가.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노마드축제는 우리가 주관한 게 아니고요. 새만금 돈으로 한 겁니다. 새만금 자체 예산으로 2억을 들여가지고…….
호근
이호근위원
문 차관님, 작년 거, 올초 1월달 거 업무보고 갖고와봐. 그러면 왜 1월달 업무보고 때는 그걸 사업추진 계획으로 써놨어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새만금청에서 원래 8억을 세우려다가 예산을 2억밖에 안 세우니까 우리 도에 2억을 지원해주라고 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때 의회 예산시기하고 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나도 못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려면 미리미리 의회하고도 해서 지원을 받아야지, 돈을 어떻게 지원받아내가지고 자기 자체예산으로만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하고 예산서하고 틀렸습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산서에는 노마드축제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보고할 때는 왜 노마드축제 하기로 2억을 배정해서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산을 받으려고 했었는데요. 도에서 지원이 못 됐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그 시기가 늦어가지고…….
호근
이호근위원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거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지 알고 계시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안 여쭤봤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료가 부실하다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
훈열
최훈열위원장
사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예산은 우리 예산은 아닙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확인하는 시간 동안 제가 잠깐만 확인차 17쪽에 SOC 구축하는데 남북도로가 9,095억원(국비), 사업계획기간이 2014∼2022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확실한가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럼 여기에 있는 계획들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계획안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유인물로 나와 있는 계획인가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게 당초 계획보다 항상 지연이 돼서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당초에 계획보다 지연된 계획이에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작년도에 남북2축 사업이 9,19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사계획기간이 2014∼202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2022년으로 잡아진 거예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게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데요. 새만금청에서도 계속 예산 계획을 세우고 예산확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확보 노력과정에서 예산을 조금 주면 자동적으로 사업이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정부행정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우리 업무보고에 있는 계획들이 정확히 예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중장기계획 세워가지고 하잖아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MP계획 세워가지고 하는데…….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것도 역시 새만금 기본 MP에 들어온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에 입안되어 있는 내용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안 되고 하면 그냥…….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산확보나 사업에서 예타를 해오라 그러면 예타를 통과를 못하게 되면 또 늦어지고 해가지고 늦어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당장에 작년에 여러분들이 보고한 보고내용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보고내용이 차이가 나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차이나는 내용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게 예산이 새만금청에서 받아가는데요. 우리는 새만금청에서 받은 요구한 예산을 갖다가 보고를 드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훈열
최훈열위원장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내가 주문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받은 현황을 브리핑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획된 계획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우리 단장님께서 해준 보고내용을 그대로 하고 작년 거하고 변화된 내용을, 항상 이런 부분들이 변화된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MP상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해서 변화된 상황들이, 사실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위원들이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한 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보면서 동서나 남북도로나 2020년도에 딱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보니까 2022년도예요. 그러면 모든 계획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없으면 현재 있는 이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연기되는…….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연기되면 이거 2022년이나 뭐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지.
호근
이호근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세요. 기억은 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올초의 자료하고 틀립니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올초에는 넣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고할 때마다 상황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덮으시렵니까? 이건 조직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뭐보고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새만금지원단에서 계획서 내고 보고하고 이런 것은 별로 신뢰가 없네요? 예산 깎이는 것만 와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지적한 것만 살려달라고 해야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부분도 크게 변화되는 것은 말을 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단장님 차후에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2억 지원이 있어가지고 2억을 의회에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안 맞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월달에 추경이 있고 이것은 전에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단장님이 늘어지게 되면 직원들이 늘어집니다. 실제 업무를 해야 할 직원들이 늘어지면 일이 안 돼요. 잔소리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분위기 좋으니까 새만금사업단은 가만 있어도 국책사업 할 것이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지금…….
호근
이호근위원
하고 있는데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그런 신뢰를 못 주고 있잖아요. 한번이라도 직원들한테 뭐라고 합디요? 현장에서 고생하고 그 뜨거운 데 나가 있고 먼지 나면 먼지 난다고 현장조사하고 있고 그런 분들한테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면 딱딱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추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끝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사업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거둔 성과 중에 하나는 왕궁정착농원 문제를 해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우리 전라북도가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올해까지 하면 다 잔여축사보상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올해까지만 받아가지고 원래 당초대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환경부에 요청을 더 했는데 더는 안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로 마무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얼마가 남는 거예요? 올해 마무리하게 되면.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올해 마무리되면 20%가 넘는데요. 20%는 원래 계획 때부터 당초부터 않기로 했던 계획입니다. 그런데 20% 주면 주민들이 우리도 해주라고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여기까지다, 국고는. 하게 되면 도비나 지방비로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새만금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류에서 그런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수도처리장 증설하고 생태하천 사업도 하고 마을하수도 사업도 하고 하수관거 확충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소 내 수질은 지난해 5월달에 6급수였어요. 그이후에 혹시 수질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조사해서…….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수질조사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해가지고 환경부에 돈을 요구하려고 용역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호소 수질악화 원인분석을 위해서 용역 맡긴 거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오늘, 내일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예산이 2억9,600만원이 순도비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이 물로는 더 이상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아우성들이에요. 위에서 그렇게 열심히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오늘 내일 사이로 나온다고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 최종 용역보고는 하실 건가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중간용역보고는 했나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번에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간단하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그것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해수유통이 그 상태로 있으면 뭘 해도 제가 볼 때는 힘들 거라고 보는데 우선은 이런 SOC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 같아요. 아무튼 잘 해주시고, 중앙에서는 사실 정형화된 수질대책만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리적 특성이라든가 호소의 특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단장님,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호근 위원님 질의의 보충으로 질의를 할게요. 지금 단장님이 언제 오셨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2월 8일날.
성환
송성환위원
상반기 업무보고를 2월 17일날 했으니까, 상반기 업무보고 단장님이 하셨네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 노마드축제 2억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올렸어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1월에서 3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축제홍보하고 개최하는 걸 6월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다, 그렇게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셨다 그러신 거잖아요. 저는 그게 잘 납득이 안 돼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새만금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우리 도에 예산을 2억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 내부에서도 추경이 제가 그때 알기로는 행사가 7월이나 8월, 9월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6월달, 그러니까 6월 2일날 하기 때문에 그 전이라 이게 하기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우리 내부에서도 노마드축제를 우리 도하고 협의도 없이 한 걸 우리가 왜 지원해주냐 해가지고 조용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업무보고 계획에는 6월에 개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추경이 빨라도 5월이잖아요, 제일 빨리 할 때가.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6월에 개최한다라고 하는 것은 업무보고서가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최를…….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그때 듣기로는 6월 좀 늦었으면 의회에 가서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나 빨리 해서 돈을 지급하기가 시기가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도에서도 노마드를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한테 협의도 않고 하는 걸 갖다가 뭘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처음에는 가능한 하려고 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자체를 업무보고에다 올렸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되세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때는 양해를 구하고 예산을 따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이죠.
성환
송성환위원
어떤 양해를 구하고 예산을 따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청에서 8억을 자기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우리 도에…….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6월에 개최되는 것을 어떻게 예산확보를 하냐 그말이에요, 6월에 개최되는 걸.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는 그때 와서 도의 방침 정하고 하면 되는 줄로 알았었습니다. 그때 이게…….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지금 올린 거라니까요, 일을 하겠다고.
호근
이호근위원
업무보고가 잘못된 거지.
성환
송성환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새만금청의 자체예산으로 6월에 하겠다 하는 것은 말이 돼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올렸을 때는 우리 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올린 거고 그래서 예산 2억을 6월 전에 확보해서 같이 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올린 거잖아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 자체가 잘못됐다 그말이에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때 예산을 못 해놓고 올렸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
성환
송성환위원
안 되는 것을 올린 거라니까, 안 되는 것을.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안 되는 걸 올렸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인정을 하실 건 하셔야지 왜 자꾸,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6월에 행사를 하는데. 2월에 업무보고하면서 6월 행사 개최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요? 그 사이에.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때 제가 듣기로 5월에 추경이 되면 그랬었는데요. 그게 어차피 추경 올리기도 전에 우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노력을 안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랬으면 왜 못하게 됐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할 때 ‘이건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든지 그러면 간단하게 넘어갈 거잖아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는 상반기, 하반기에 자, ‘상반기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했던 일을 꾸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이겁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할 일을 보고하는 건데 할 수 없는 일을 여기 업무보고에다 넣은 거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13쪽을 보면 성과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투자유치 이렇게 되어 나와 있는데요. 투자 관심과 타깃기업의 유치활동으로 국내외 투자설명회 개최하고 개별기업 면담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투자설명회 등 투자 관심기업과 면담은 어떻게 진행되고 유치활동 성과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게 투자유치가 사실은 해외로 나가는 게 국내도 아니고 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코트라 갈 때 같이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많이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투자유치활동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얼마만큼 어떤 회사를 어떻게 다녀오셨냐 이거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중국에 다녀왔고요.
명철
최명철위원
중국 어디로?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베이징에 9월달에 갈 예정이고.
명철
최명철위원
다녀온 데요. 혹시 그간에.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다녀온 데는 국외는 사실은 일본밖에 없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일본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원래는 6월까지는 미국도 갔다오고 4월달 일본 갔다오고 6월달까지 다 기업활동도 하고 2월달에 중국 B사 가고 다 한다고 그랬는데…….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올해 선거 그런 거 있어가지고 각 부처에서도 바빠가지고 선거 대응하느라고 같이 합작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일본만 갔다왔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까 업무보고 당초에 이렇게 연초에 해놓고 사실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물론 우리 도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 자체적으로 하지만 새만금개발청하고 정부하고는 어떻게 협조를, 유기적인 관계를 혹시 가지고 계세요? 공장유치나 투자유치를 할 때 우리만 가는 거 아니지 않게, 우리 단독으로 가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단독으로도 갑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예를 들어 단독으로 가지 않고 아까도 코트라도 가고 그런다는데 정부는 어디어디 같이 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 정부기관하고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우리 정부에서 유치하는 데는 코트라하고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도 같이 해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통상부하고도 같이 갑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같이 간다고만, 대체 어디를 어떻게 갔다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정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도, 그러지 않아요? 아무튼 됐고요. 단장님, 적극적으로 이런 유치를 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하고 어려운 거 같은데 아무튼 했으면 좋겠어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하반기에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남아있고 또 추경안도 있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시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준비하는 동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새만금에서 제일 중요하게 추진했던 부분들 중 하나가 한중경협단지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차피 사드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죠. 그러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한·중경협단지가 결국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 실제적으로 한·중경협단지 내에서 담아낼 내용들이 없다 그런 것들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사드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뭐 한다고 해도 결국 새만금한·중경협단지라고 하는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에 그치고 말 것 같다 하는 내용이에요. 실제적으로 새만금이 앞으로 동서2축, 남북2축 도로가 완공되는 그런 시점과 맞물려서 그때 뒤면 SOC사업이 좀 되니까 새만금이 잘 될 거라고 막연히 기대해서는 아무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중경협단지와 더불어서 한·일경협단지가 필요하다고 제가 도정질문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주장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송하진 도지사님도 공감하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런 활동들이 용역까지는, 용역내용을 확인해보셨습니까? 단장님.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청취불능)
훈열
최훈열위원장
아니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일경협에 대한 도에서 한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한·일경협을 새만금청에서 해요? 우리가 한 거지.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2015년도에 한 게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단장님이 지금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고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2015년 3월에서 10월까지 했는데요. 그걸 새만금청으로 착각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일경협단지에 대한 것을 정책적인 제안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새만금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데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설명서나 우리 사업내용에 그러한 내용은 실제적으로 담아져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용역까지 해가지고 용역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 바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활동들은 전혀 또한 미진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사실 새만금지역이 투자유치 활동하기가 기반기틀도 안 되어 있고 해가지고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땅값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계속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트라나 새만금청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중국도 갔다오고 하는데 이게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투자유치 자체가 한·일경협 자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산업부에서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노력은 더 해보겠지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만 계속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한·중경협단지라고 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새만금 투자유치활동의 기본 틀이 박근혜 정부 때 있어가지고 우리 도도 한·중경협단지만 얘기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정책추진과정이. 그런데 한·중경협단지는 실제적으로 손에 쥐어지기, 실제적으로 사업추진하고 하는데 성과내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 새만금단지에 한·중경협단지 해도 중국에서 투자할 업종내용이나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뜬구름 잡기식 정치적인 이것이 한·중경협이지, 실제적인 내용을 담아내기가 어려운 사업이다. 공감하시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처해서 한·일경협을 아까 말한 대로 투자유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일경협단지를 조성해야 돌파구가 될 것이다. 지금 새만금 거기에 일본에서 들어온 데가 도레이하고 솔베이사는 들어와 있잖아요. 한·중경협단지로 하는 정책적인 것을 가지고 가는 그것을 한·일경협, 왜 한·일경협 얘기를 지금 못하는 이유를 알잖아요. 정치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위안부 문제나 독도 영역권 문제나 그런 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접근을,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라도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끌고 가야 우리가 2022년 남북도로, 그다음에 2022년에 아까 뭐해서 사회적 기반시설이 완공됐을 때 그때나마 새만금에 어떠한 공장을 유치하고 성과를 내고 포크레인 소리가 나든 망치 소리가 나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일경협단지 추진이 필수적이다. 그나마 그거라도 유치가 되어야 우리가 말하는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장님은 전혀…….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오는 9월에 한·일경제인협회에서 서울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보고드려가지고 그 경제인들이 오게 되면 우리 새만금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 경협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새만금추진단에 그간에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한 내용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업무파악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도정질문하고 다 질문한 내용인데 파악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새만금추진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방향설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 취합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근
이호근위원
단장님, 지금 단장님께서 2월 8일자 새만금추진단을 맡으셨단 말이에요. 그 맡기 전까지 중앙부처에서 주로 근무를 하셨었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중앙부처에 계실 때 바라볼 때 새만금부분하고 와서 직접 추진단을 맡아서 책임 하에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하고 어떻게 틀린 느낌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중앙부처에서 있을 때는 신문으로만 봐가지고 사실은 방조제가 완성되고 해서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나 열악해도 너무나 열악하고 그래서 열심히 사실은 저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새만금추진단 자체에서 해가지고는 힘에 부치더라고요. 모든 게 전부다 중앙부처에 걸려있고 예산문제 걸려있고 MP변경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는 투자유치 아까 그거 하나 있는데 투자유치도 개인 기업으로는 가지만 한·일경협단지 조성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중이라든가 그런 것은 산업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틈새를 공격해서라도 이번을 계기로 삼아가지고 열심히는 해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때보다 새만금이 생긴 이후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단장님이 전북 출신이잖아요. 전북대 나오셨잖아요. 중앙부처 가서 공무원하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내 인생을 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새만금도 그렇게 가야돼요. 퇴직 얼마 안 남으셨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퇴직하시고 나서 내가 새만금을 맡아서 지역에 와서 공직을 마치면서 나는 무엇을 했노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못하면 민간단체를 만들어서라도 열심히 지원하고 싶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공무원하면 그만 쉬셔야지 뭐 또 해요. 이게 지겨워 죽겠는데, 일이라는 게. 요청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금 발끈 달아오른 것은 도민하고, 물론 공직사회도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오 단장님처럼 그렇게 중앙인맥도 있고 경험도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해서 이 막중한 업무를, 물론 부서 자체가 조금 외청부서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맡겼을 때는 그동안 가지고 있는 경험, 능력, 인맥, 인프라 이런 거 가지고 해봐주십사 하는 것에 저는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어쨌든 전라북도가 그것이라도 열어져야 살지 이게 살 틈바구니가 있겠는가요? 모두 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것 갖고 살아야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은 속된 말로 공무원들 봉급도 못 주게 생긴 이 판에 오로지 끈 하나 있지 않습니까? 틈새전략 노리지 마시고요. 이게 바위를 깨야 되는 심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협조를 해야 되고 국민들도 협조해야 되고 도민도 협조해야 되고 중앙부처도 해야 되고 우리 중앙부처 인맥이 적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중간 계투가 없어서 그러지 실무자들은 얼마나 짱짱합니까? 애향심에 꼭 의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임기 남은 기간이라도 뭔가 얼개라도 짜놓으시고 거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같은 동료들 있지 않습니까? 행자부에도 있고 이런 부분들 있으면 가서 보니 이것은 전라북도만의 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 정말 맞더라. 그런 걸 하셔가지고 공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적인 부분이라도 연결을 시키셔가지고 이게 꽃을 피우게끔 해주셔야죠. 사실은 국장님, 지금 저도 이 업무를 보고 와서 알았지,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나름 그때 프로필 보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4∼5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단장님이 우리한테 의회나 도민들한테 자신 있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네요. 그런데 단순하게 자료 하나마저도, 숙지를 안 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허술하다는 표현이 너무 죄송스러운데 이런 정도 자료, 이런 정도 업무파악 갖고 어떻게 한발 나가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사업 하나하나를 뜯어본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상태 같으면. 그래서 총칭해서 한말씀 드리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누구든지 말씀하셨지만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희망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새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세계기구들과 무역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시장에는 중국과의 시장도 우리가 열 수밖에 없고요. 공항도 있어야 하고 물속에다 빠쳐놓고 투자하라고 해본들 누가 아무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혹여 우리 단장님 공직을 여기에서 마무리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 마무리가 여기에서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보다 더 나은 모습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단 안 하실라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세게 합시다, 대답하려면.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시원하게,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에 따라 도지사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호 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오정호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총사업비 증액 등 국고보조금 조정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614억2,89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1%인 9억8,14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기타수입 등 자체수입이 94만4천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9억8,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외수입 증액내역은 기타이자수입 1만4천원과 그외수입 93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8억8,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776억7,73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8억7,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물건비는 변동이 없고 경상이전 500만원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이 8억7,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11억2,28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민간사회단체 지원사업비 새만금사업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쪽, 새만금수질개선과입니다. 예산안은 1,765억5,45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7,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환경부의 보조금 최종내시를 반영하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등 3개 사업에 14억8,250만원이 증액되고 김제 금구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 6억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오정호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에는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단장님, 11쪽 보시면 새만금현장초청사업이 지금 다 못했네요? 90만2천원 정도. 이게 왜 못하셨어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현장초청은 다 했는데요, JB카드 캐시백 90만원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잔여금액으로 남으셨다 그 말씀이시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 부분은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새만금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가네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주체가 어디예요? 1개 단체 공모 선정하는데 공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반영도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홍보활동 해서 지금 새만금사업 활성화되나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무래도 홍보라는 것이 효과는 미미하지만 콩나물 물주는 것 같이 물은 빠지지만 콩나물은 크듯이 홍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콩나물 이론은 제가 20년 전부터 쓰던 거고요. 2015년도, 2016년도 1천만원, 1,600만원인데 왜 2017년도는 이렇게 적어요? 왜 해마다 해오던 것인데 추경에 하시는 거예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는 삭감됐다고 들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삭감된 걸 또 올려요? 의회에서 삭감시킬 때는 그만한 논의를 했을 것이고 삭감되면 또 추경에 올리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의원들이 무슨 바보인 줄 아십니까? 본예산에 안 해준 걸 추경에 해주겠습니까?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면 지원사업비라고 했는데 혹시 1개 단체 공모를 선정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선정은 아직 안 됐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직 안 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모르겠어요. 새만금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500만원이나 5천 들여서 해야죠. 해야 되는데 방금 이호근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미 어떤 단체 한 개가 거의 지정이 되지 않았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자꾸 이 사업을 거기로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내부적으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죠? 그러면 그 단체 이름은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단장님!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추진협의회라고 그동안 받아왔던 데인 모양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대체 어떤 활동들을 어떻게 해왔는지 단장님 알고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우리 홍보를 위해서 홍보 팜플렛도 만들고 플래카드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이 단체에다가 매년 이렇게 예산지원을 꼭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아마 단장님께서는 중앙부처에만 쭉 계셔서 대의회 관계가 어떠신지를 정확히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또 추경에 올리고 그런 것은 정말로 시급성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이면 물론 해야죠, 올려서 해야죠. 그런데 이 사업은 벌써 일개 단체에 지원해주는 형식이지, 과연 이 단체에서 얼마만큼 새만금사업에서 활성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조기개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민간사회단체 주도 홍보활동 지원, 팜플렛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업만 완수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어떤 개인의 하나의 단체를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이지,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저도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거기에 그간의 활동내역이 2015년도에 1,600만원을 했고 2016년도는 1천만원 점점 삭감이 됐던 이유도 아마 위원님들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삭감시켰겠지만 과연 이분들이 2015년도, 2016년도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내역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요구받은 자료는 빠른 시일에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오정호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수미 센터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신수미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저희 센터 사업운영보고에 귀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를 포함한 저희 직원들은 전북여성의 교육과 취업, 양성평등 거점기관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여성과 가족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심기관으로서 노력해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신수미 여성교육문화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센터장님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오랜만이에요. 보고하시느라 애쓰셨네요. 센터장님, 13쪽에 생생마을 체험단 운영 1회 46명 이렇게 하셨는데요. 생생마을 체험단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죠? 그거 잠깐 설명해줄 수 있나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들이 도정에 하는 사업이고 같이 가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도정하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저희 사업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45명 정도의 일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지원은 전라북도의 농촌협력과의 지원을 좀 받고 또 자비로 1만5천원을 부담해서 저희들이 한 지역에 선정을 해가지고 가는데요. 문제는 도시여성이 농촌에 관심 갖는 사업 그리고 직거래하는 거, 판로를 개척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참여할 참여자를 모집해서 가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에 있는 생생마을 거기를 선택해서 전라북도 내에 있는 데 거점 거기를 가서 체험하고 온다 그 말씀이시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인원은 신청 받아서 자부담 비용 냈고. 농산국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1년에 1번밖에 못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호근
이호근위원
1번밖에?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상반기 주요성과에다 넣으시고 2017년도 사업 추진실적에다가도 똑같은 걸 넣어놓으셨어요. 지금 업무보고 하반기니까 2017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계획은 별로 없어요? 남은 기간 동안.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해볼 생각인데 여건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사업을 했다 안 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계획 설명서가 중복된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13쪽은 상반기 주요성과에 되어 있고 17쪽부터는 추진실적으로 하니까 결국은 1년 계획 중에서 상반기 거 따로 하고 나머지 것은 2017년 건데 제가 원하는 것은 앞으로 하반기에도 어떻게 하겠다 해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에 조금 수긍은 가시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갑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업무가 연속성이 있으면 진취적으로 가야지. 그동안 해왔던 거, 계획했던 거, 똑같은 거 했노라고 하는 것은 이 업무보고 자리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거 같아요. 추후에는 이 부분도 같이 보셔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19쪽을 한번 봐볼까요? 지금 추진실적인데 여기에 여성능력개발· 성평등 문화 확산 해서 추진상황이 여성능력개발부터 시작해서 삶의 질 향상, 성평등 의식 조성사업, 아카데미 인재, 가족친화문화조성 (소소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1기, 2기 해서 숫자만 나와 있어요. 참여숫자, 실적 960명 이렇게 되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한 것인지 또 센터장님 설명하시면서도 중간중간 떼고 또 설명하신 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부적인 것을 들을 때는 듣지만 자료를 가지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또 자료가 먼저 오니까. 그 내용이 없으면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다 오셔야 돼요. 그런데 센터장님 업무보고 이외에는 우리 의회에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해 보신 적 없죠? 직원들도 그러시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죄송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들어오면서 오랜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년에 2번 봐야 되겠습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죄송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자료라도 그게 튼튼하게 들어가 있어야죠. 이 자료가 좀 부실해요. 그런데 이게 알고 하신 건지 아니면 그게 관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9쪽도 그러고요. 20쪽도 그 내용만 있어요, 횟수에 인원. 21쪽, 22쪽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센터장님 보고하신 것 중에 다 그거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자료를 보고는 뭣을 판단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료를 보고 제안도 할 수가 있고 때때로는 칭찬도 들어야 할 때가 있고 질책도 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추진실적을…….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요. 그런 것이 좀 들어가 있어야, 그것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때그때 오셔서 설명도 하시고 중간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으셨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사실은 제가 13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다시 중복 쓰지 않았거든요. % 진행하는 걸 13쪽에 세세하게 표시를 했는데 뒤쪽에 중복될 거 같아서 표시를…….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부분도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같이 인지는 하시는 거 같으니까 다음에는 자료가 더 충실해도, 종이값 필요하면 더 드리라고 그럴게요, 추경예산으로. 종이 아끼지 말고요. 전부다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자료라도, 매번 바빠서 소통은 안 되더라도 이럴 때 한번씩이라도 그렇게 내용이 세세하게 됐으면, 우리 센터 같으면 필요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이 조금 빈약하면 그걸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추후에는 이런 부분도 더 감안하셔서 더 충실한 내용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꼭 참고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지금 보충질문 하나 하고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구인자·구직자 발굴 및 취업지원, 구인자는 6,037명, 구직자는 5,244명, 취업지원은 2,76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리 여성문화센터에서 좋은 일들을 여성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2,760명이 전부다 취업이 된 건지 지금 여기에는 취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760명이 전체 취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취업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명철
최명철위원
올해만 2,760명이…….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상반기에.
명철
최명철위원
상반기에는 다 취업이 됐다는 거예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튼 대단합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면 21쪽도 보면 여성친화일촌 기업 및 기관 발굴 100개소를 했는데 이 100개소를 발굴해서 어떤 분들이 취업을 하고 했던 것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일자리 됐는가. 더불어서 제가 여성문화센터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왜, 우리 센터장님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센터장님 잘 알고 있어요. 센터장님은 남녀싸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고 아마 신수미 센터장님 같은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옛날부터 남자들하고 견주어가지고 그분들을 다 제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자리까지 오셨고 여기 오시기 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전북교육의 큰 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운영위원장도 해서 사실 그렇게 뵙기도 했는데 아마 성평등이라는 말은 우리 센터장님한테는 맞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러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성차별을 받아왔던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신수미 센터장님 같은 분들은. 그런데 제가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이나 교사들 특히 학교 계셨으니까 아마 교사들은 압도적으로 여성들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만 운영위원장 하는데 가보면 8 대 2, 7 대 3 여성선생님들이 70∼8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시험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것은 개인의 능력으로 개인이 시험을 봐서 가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성평등이라는 것은 직장 내에서, 합격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성평등을 찾게 됐는데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라북도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차별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성평등을 촉진한다’ 되어 있는데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라북도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전라북도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1조는 양성평등 실현을 핵심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맞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에 봐도 제1조 목적인 ‘이 조례는 21세기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 사회참여,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목적으로 한다’ 역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전북교육문화센터 설립목적은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인데 사무분장을 보면 교육사업팀 내에 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성평등사업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한번 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와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에 맞게 사무분장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기본조례에도 설립목적에도 사실 양성평등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무분장에 보면 그런 거 한마디 하고 다 성평등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기본조례와 목적과 취지에는 어긋나잖아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보통 일반적인 통례상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이나 같은 선상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취업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여성들이 많은, 교육분야에서는 8 대 2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일 천장의 벽이 높습니다. 한 예를 들더라도 전라북도에 942개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4.2% 정도밖에 여성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사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위원회를 배출하기 위해서 여성인재아카데미 같은 걸 운영해서 리더로 만들어가지고 위원회에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밑의 저변확대는 약간의 성평등, 양성평등은 되어 있지만 어떤 뚫을 수 없는 고위직 그런 분야에는 아직까지 유리천장으로 남아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국만 봐도 여성과장님들이 5개 과 중에서 4개 과가 과장님들이에요, 우리 국만 봐도요, 실질적으로. 물론 여성님들이 요즘은 훨씬 남성보다 뛰어나서 자질이나 능력이 훨씬 뛰어난 거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금방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청에 모르겠어요, 저변은 몰라도 그래도 요즘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국에는 한 국에서 과장님들이 훨씬 많아요, 남성들보다. 전혀 모르셨어요? 센터장님.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복지여성보건국이니까.
명철
최명철위원
물론 그러기는 한데 그렇게 따지면 남성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시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여성들이 훨씬 능력이 출중해서 그 자리에 갔지만 상대적으로 그 자리를 가지 못하는 남성들은,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양성평등을 앞으로는 센터장님이시고 우리 전라북도의 여성 일자리 총괄하고 계시지만 그 또한 중요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사업팀에 성평등의식에 한정하지 말고 전략기획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양성평등의 정책 수립이나 추진 이런 것도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센터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앞으로 그 분야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뒤에 여성청소년과장님 계시죠? 앞으로 나오시라고요. 편하게 여기서 논의사항을 잘 메모하고 기억하시라고 제가 앞으로 모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가 모든 업무가 같이 처리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저는 조직 관련한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6급 팀장님들이 4분이시네요. 제가 여기 업무보고서에서 세 분은 확인을 했어요. 서선녀 팀장님, 한옥진 팀장님, 이삼재 팀장님 맞죠? 또 한 분은 누구시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신향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전략기획팀장님이 누구시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삼재 팀장님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교육사업팀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서선녀 팀장요.
성환
송성환위원
취업지원팀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한옥진 팀장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행정지원팀이 신향 팀장님이고요. 지금 이 팀장님들이 언제부터 여기 계셨죠? 이삼재 팀장님, 전략기획팀 맡으신 지가 언제부터예요?
삼재
이삼재전략기획팀장
지금 한 달 됐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다 마찬가지인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저희 교육문화센터 재단 출범한 지가 거의 13년이 됐는데 한 번도 팀장 교체를 안 했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번 6월 26일날 전체적으로 팀장 교체를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6월 26일날, 그러면 우리 전략기획팀장님은 오시기 전에 어느 팀에 계셨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행정팀에.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근무연수들이 어떻게 되시죠? 팀장님들이.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거의 10년, 11년, 12년 정도.
성환
송성환위원
거의 초창기 때부터 다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13년 동안 그 자리에서만 계속 계셨다는 얘기예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승진하지 않으면 거의, 행정지원팀만 12년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약간 부서이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뀌기는 처음인 거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4개 팀장님들을 전체적으로 부서이동을 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부분이 굉장히 장기간 한 팀에 계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이렇게 이동시킨 이유가 뭐예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동시킨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여성회관 전시로 말하면 거의 50년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그런데 중장기라든지 새로운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한 팀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그 팀만 너무 잘 알고 다른 팀에 대해서는 공유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팀간 이동을 한번 해보자 해서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는 굉장히 어찌 보면 교과서적인 답변이고 한 자리에 오래 있어서 좋을 것이 없겠죠. 그렇지 않나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사실 순환보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으나 사업팀에 사업에 연계된 성과 때문에 그것이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런 취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조금 안정적으로 들어서 그걸 과감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7급, 8급, 9급 합치면 14분이시잖아요. 그러죠? 팀장님 제외하고 센터장님 빼고 나머지 7급, 8급, 9급 합치면 14분이신데 이분들 이직률은 어때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직률은 조금 있죠.
성환
송성환위원
높은 편이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젊은 친구들이 오면 주로 월급이 작다. 그래서 다른 직장으로 가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일본에 어학연수를 갔던 친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시설직이 1명 왔는데 자격증이 9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그 월급 받아서는 결혼하기 힘들다 이래가지고…….
성환
송성환위원
첫 번째, 급여가 적다 또?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두 번째로는, 급여가 적은 이유가 가장 크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많이 그만둔 거 같아요. 이건 정규직이니까 관계 없지만 계약직에 있는 분은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가신 분도 계시고.
성환
송성환위원
평균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평균 근무시간이 보통…….
성환
송성환위원
원래 근무시간이 9시에서 6시까지죠? 맞아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9시부터 6시까지.
성환
송성환위원
보통 퇴근들 몇 시에 하세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보통 9시 정도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저녁 9시?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일이 많으면 더 하겠죠.
성환
송성환위원
거의 매일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거의 매일 그러지는 않고요. 매주 수요일은 6시에 퇴근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금요일날은 정시간에 출근하고 정시간에 퇴근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평균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평균 근무시간이, 그건 산정 안 해봤는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센터장님은 몇 시에 퇴근하세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는 6시에 퇴근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6시에 퇴근하고 직원들은 8시, 9시까지 근무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 아니에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거 있습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시간외근무수당 있습니다. 평균 시간외근무수당은 직급이 낮으면 30시간, 팀장급은 20시간 정도 주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에서 문제되는 게 그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이직률이 높은 이유 중에 아까 급여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무시간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무는 많이 하고, 물론 시간외수당을 받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급여는 적고 못 버티는 거죠. 그리고 팀장님들이 거의 4분이 고정으로 박혀 있잖아요. 이번에 한 번 자리이동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이런 데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우리 집행부도 순환근무하죠. 그런데 우리 센터 같은 경우는 한 자리에서 그 팀장님들이 계속 계셔. 밑에 직원은 자꾸 바뀌어.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고 왜 이직률이 높은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센터장님은 당연히 해보셨어야 된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고민 속에 팀장을 교체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관장으로 센터장으로서 운영을 하다 보면 사업팀이 두 사업팀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걸 이어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센터장으로서 부담감을 안고 팀장 교체를 하게 됩니다. 직원들의 이직을…….
성환
송성환위원
이렇게 질의할게요. 팀장님들은 13년 동안 그대로 계세요, 그 자리에. 그런데 팀장님들 밑에 직원들 이직률이 높아요. 그런데 팀장님들은 급여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평균 근무시간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마도 일에 더 숙련도가 높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어가는데 젊은 친구들은 여러 가지 일 숙련도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또 월급도 적고 근무시간도 길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모든 조직의 효율성은 그 조직 안에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조직 내에 속해있는 인적 구성원 가지고 얼만큼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제대로 배치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게 센터장님의 역할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직률이 높다라는 건 내부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물론 급여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근무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요인도 분명히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보면 그걸 제대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예방 내지는 처방을 센터장님은 하셔야 된다 저는 그걸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잘 조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견근무된 직원 조윤정 님이 뒤에 계시죠? 지금 하신 지가 1년 됐네, 기간이요. 만족하고 계시는가요?
윤정
조윤정대외협력팀장
예, 센터에서 아주…….
훈열
최훈열위원장
만족하고 계세요?
윤정
조윤정대외협력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앉으시고요. 센터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한 게 지금 1년인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1년 반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업무진단도 다 끝나고 팀장님도 교체하고 순환보직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소신껏 일을 추진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을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비전 그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로 하고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센터장으로 근무한 지가 한 1년 6개월 됐습니다. 그동안에 와서 보니까 이 교육문화센터가 완전히 취업 위주의 기관이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듯이 전주시 여성회관 같은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야를 더 확대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건 여성인재, 여성리더를 키우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교육사업의 추진을 확대를 시켰고요. 거기에 따라서 취업은 당연히 세팅을 했던 대로 그대로 잘 나갔고 그에 보완할 게 양성평등이거든요. 아까 최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성평등 이 사업이 굉장히 확대되는 거,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14개 시·군과 함께하는 네트워크 사업에 중점을 두고 5가지 사업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성가족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저희 센터는 여성을 넘어서 가족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가족을 어우르는, 그래서 실례로 젠더문화축제 때도 생애주기별 어린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의 프로그램을 다 기획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다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육문화센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애주기별 교육으로 나가야된다 그런 교육문화센터의 방향을 그렇게 잡고 이제는 성과보다도 좀더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져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왜하면 내년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그래도 명실공히 50주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들이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 이런 것을 다 아우르려고 하니까 사실 고민이었던 게 정호윤 위원이 교육문화센터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 교육문화센터는 도일자리센터, 전북새일센터, 광역센터로 4가지 이름으로 있습니다. 이걸 통합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거에 더 관심을 갖고 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전북여성의 대표기관으로서 그동안 50년 역사 속에 전북 여성의 히스토리관을 만드는 게 저희들이 만들 수 없지만 어떤 도나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야 되는 두 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1년 반 동안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소회를 말씀드렸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마 최명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다 포함하고 계신 거 같아요.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여성들의 취업만, 업무적으로 보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향상과 네트워킹, 그다음에 인재양성, 인재양성이라는 것이 취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성의 역할확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래적인 아까 그런 목적과 균형이 안 맞는다 그런 인식은 아마 가졌을 거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이 새로 자리에 부임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말씀 나누시고 또 우리 파견 나가 있는 조윤정 사무관님이 그런 가교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지금 체제로 계속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방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생각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조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다음 2018년도에라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에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신수미 센터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환경복지위원회소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조정의건
의사일정 제4항 환경복지위원회소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간담회에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니 소관 예산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2,681억1,205만7천원 중 자연보호 전국세미나 행사지원예산 500만원,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세출예산안 1조6,779억2,321만5천원 중 모범전우 베트남전적지 탐방예산 1,500만원, 학교폭력제로 네트워크 지원예산 3천만원 등 총 5천만원을 삭감하고 2017년도 의료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최명철 위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은
국주영은위원
재청을 하는데요. 권고 좀 하고 싶은데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권고사항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권고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전라북도 노인회관 리모델링 3억3천 그다음에 전라북도 노인회관 건물매입 및 자산취득에 32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건물매입 및 자산취득 같은 경우 32억이잖아요. 이걸 최대한 돈을 아꼈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해서. 32억을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매입과정과 자산취득 과정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노인회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3억3천이면 입찰 붙이면 제가 볼 때 90% 아래에서 낙찰이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집행하지 않고 모두 반납을 하는 걸로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최명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이호근 위원님이 재청해 주신 걸로 하고요. 그리고 부기로 예산항목에 대해서 정확히 지키고 그것을 목적에 맞게 정확히 집행하고, 용어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청취불능) 리모델링은 잔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납하도록, 자체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훈열
최훈열위원장
부분은 용어는 정리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위원회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최명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한 것으로 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하고 부기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확히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의 건은 최명철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서 3.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