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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재완 의원 발언

제345회 제3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17-07-17

박재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완수

한완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등 4개 기관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보고하기 전에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 장시간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하반기 업무보고는 쟁점사항 또 추경에 반영되는 긴급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생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설명시간을 약 50분 정도로 줄여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인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이동사항은 없지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소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형보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육홍기 관광총괄과장입니다. 노홍래 체육정책과장입니다. 노학기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고재현 전국체전추진준비단장입니다. 신동원 도립국악원장입니다. 장석원 미술관장님께서는 긴급한 현안이 있어서 불출석계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쟁점 위주로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사항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왔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김인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전라북도가 문화예술관광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끔 수고를 아끼지 않은 김인태 국장님과 직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꾸준히 뒷받침을 해주셔서 그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설명서 57쪽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보조자료 보니까 67쪽인데요.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보고서 이렇게 해왔는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굉장히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지급이 많았는데 2012년도 2억7,900만원, 2016년에 3억3,900만원, 2017년도에는 4,800만원이에요. 크게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관광객의 한 반절 정도가 예전에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드문제로 전면 금지가 돼가지고 단체관광객은 한 명도 전국적으로…….
은희

최은희위원

절반 정도가 중국인 관광객이라 하는데 절반 정도만 된다면 2016년도 3억3,900만원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1억5천이 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턱없는 4,800만원이면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나 관광총괄과장님이나 김인태 국장님이나 좀더 어떤 확실한 의지, 중국을 우리가 관광객 유치하지 못하면 전라북도는 완전 관광 문 닫을 정도로 위기가 오는데 어떤 대안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한 해 한 25만명에서 30만명 가까이 외국인들이 오는데요, 일부러 이 부분을 여행사에다 적극 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솔직히 예산 선 것을 여행사들이 다 알아가지고 이런 인센티브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신청이 들어오는 거 위주로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보수적으로 운영한 건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제 많이 집행을 못했고요. 하반기에는 일단 예산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해서 유치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중국관광객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지만 1분기 기준으로 따지면 작년에 2만5,300명 정도 전라북도를 방문했는데 두 배 정도 해외관광객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중국 외 타 지역은 늘어나고 중국은 감소를 했는데 인센티브 제도를 타 지역에다 홍보를 안 했는데도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타 국가에다 홍보를 해가지고 예산을 적극 활용을 해서 아마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더 섰기 때문에 조금은 남을 겁니다. 그래도 최대한…….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국적별로는 중국, 태국, 대만 쪽 관광객이 크게 감소했잖아요. 나머지 태국과 대만 관광객 감소한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중국만 바라보고 있었나.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는데 그 지역이 감소한 이유는 지역적으로 매년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요즘에 많이 늘어난 부분이 동남아의 아랍 회교도가 많은 지역 그쪽 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주 타깃이 이슬람권인 인도네시아나 남부 쪽하고 일본 쪽인데 태국이나 대만 이런 부분도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하고 성향이 같이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사드 때문에 중국의 보복으로 인해서 관광객 감소할 거라고는 대한민국 누구나 다 예견하고 있었지만 어떤 대응을 어떤 전략을 세워서 다른 나라 쪽 동남아 쪽을 겨냥하든 어떻게 해외관광객 유치할 것인가 미리 대응방안을 세워야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의 목이 아닌가 싶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무슬림 쪽으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서 일단 작년보다는 중국인이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상황을 저희들이 만들었다는 이유는 일본하고 무슬림 쪽에 집중 공략을 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중점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62쪽 한번 봐주세요.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이건 육홍기 과장님이 담당하신가요? 위원장님, 육홍기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완수

한완수위원장

육홍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예산지원을 보조자료 보니까 72쪽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 현황이 이렇게 있네요.
홍기

육홍기관광총괄과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여기를 어떻게 중저가지원 모텔을 딱 선정하는 것입니까?
홍기

육홍기관광총괄과장

공모기준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자격에 맞는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들에 한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지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홍기

육홍기관광총괄과장

심사위원회 구성은 관련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위원님들 한 분도 위촉을 안 했네요.
홍기

육홍기관광총괄과장

이거는 위원님들까지 광범위하게 위촉하는 거는 좀…….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홍기

육홍기관광총괄과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은희

최은희위원

규정을 저한테 주시고요.
홍기

육홍기관광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중저가숙박시설이나 체험숙박시설 보면 지급된 돈들이 다 틀려요, 사업비가.
홍기

육홍기관광총괄과장

그거는 신청을 할 때 사업량이 좀 크면 자부담이 많고 사업량이 적으면 자부담이 적고 그렇습니다. 해서 사업비가 각기 공히 동일하지 않고 사업량에 따라 약간…….
은희

최은희위원

김인태 국장님 설명에서 전라북도가 전주역을 기점으로 해서 모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모텔들이 운영이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모텔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김인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신청한 사람들 별로 없어가지고 예산을 줄일 것으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홍기

육홍기관광총괄과장

그 부분이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인데요, 이 기준을 완화를 해서 올해도 3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전통한옥 대부분이 1개 단독가옥이랄지 영세가옥을 소유한 분들이 많아서 신청이…….
은희

최은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전라북도에 중저가모텔들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전주에만.
홍기

육홍기관광총괄과장

수요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은희

최은희위원

수요도 정확히 파악 안 하면서 숙박시설 개선지원사업을 왜 해요. 어느 정도 오는 위치 어느 지역에 정말 모텔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에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서 개선할 것인가. 한옥마을에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정말 전라북도 위상을 세울 수 있는 호텔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왜 중저가숙박시설 개선지원사업을 하면서 우리 전주에는 몇 개 중저가숙박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도 않고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열차에서 내리신 분들은 아중역 앞에 1인당 2만원씩이면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홍기

육홍기관광총괄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모텔이랄지 이런 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여기는 다 모텔이 나와 있는데요?
홍기

육홍기관광총괄과장

모텔이라도 객실수가…….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모텔이라고 적지를 말아야지.
홍기

육홍기관광총괄과장

일반모텔도 객실수에서 기준이 지원…….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집을 저한테 하나 주세요. 그 규정에 맞게끔 관광총괄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는지 전주시만이라도 우리가 지원할 숙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파악 좀 하셔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홍기

육홍기관광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신규사업의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몇 개고 계속사업이 몇 개인지는 그래도 기록을 정리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질의하신 부분 좀 보완을 하면요 중저가숙박시설 개선지원사업하고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하고는 별개 사업이고요. 중저가숙박시설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세운 만큼 사업량이 다 있어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아까 제가 업무보고하면서 신청이 저조하다고 한 것은 중저가숙박시설이 아니고요 전통한옥형 체험숙박시설이 어느 정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신청이 점점 줄어든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한옥체험숙박시설은 개선시설지원이 좀 줄어들면 당연히 중저가숙박으로 가야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중저가숙박시설은요 꾸준히 수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은 우리 전주에 숙박이 몇 개가 있는 알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숫자는 기억은 안 나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숫자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서 올해는 몇 % 사업을 했는가 다음에는 몇 % 할 것인가 뭔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숙박업소는 전수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 자료도 하나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저는 투어패스카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투어패스카드 사업비 투여해서 사업성과가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관련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늘었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서 그 얘기를 한번 묻고 만약에 보완할 게 있다면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1일권이나 2일권, 3일권 이런 식으로 나눠있어요. 그런데 혹시 충전이 가능한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 카드가 오사카형, 그다음에 뉴욕형, 그다음에 런던형 거기하고 똑같은 정액패스입니다. 정액패스로 한 이유가 제주도나 부산이나 충전형패스를 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충전형패스를 했던 지역들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한 이유가 카드에다 일정 부분 10만원이면 10만원 입금을 해놓고 쓰다가 남으면 빼고 이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액패스형식으로 자유이용권 형식으로 가령 에버랜드에 가면 자유이용권 끊어서 다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남은 것이 반환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정액패스로 처음부터 설계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카드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 정도 돈을 지불합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카드 제작비가 2천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우리 카드 비용을 보면 한옥마을 관광형은 4,200원, 최고 많은 게 3만4천원 가까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한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1일권 같은 걸 사서 거기서 영화를 보는데 누가 줬겠죠, 자기가 사지는 않았겠죠. 보고 그냥 거기서 같이 휴지통에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실제로 우리 홍보 때문에 각 지자체에도 판매를 해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이니까 어쩔 수 없이 협조를 구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게 많지 않고 한번 와서 이용을 하고 같이 버려지는 게 너무 많더라. 그 카드를 만드는 데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걸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카드형에는 기본적으로 카드 제작비가 2천원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디자인이 예쁘다 보니까 쓰고 나서 기념품으로 가져가기도 하는데 모바일로도 소셜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거기는 카드 제작비가 빠지기 때문에 1일권 같은 경우 카드형으로 쓰면 8,300원인데 모바일로 사면 5,900원까지 내려갑니다. 모바일 쪽으로 사도록 계속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꼭 카드형으로 사야겠다는 사람 빼고는 될 수 있으면 모바일형으로 살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무튼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이것 때문에 관광객이 늘었다는 그런 평도 많이들 하시고 있지만 조금씩 보완할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주시고. 제가 그냥 말씀 드리면 투어패스 판매소 현황을 보니까 판매소가 생각보다 많이 확산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편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군산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도 2군데 밖에 없어요, 판매소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판매소 관련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도내 60개 정도 관광안내소를 오프라인 판매소로 만들어 갖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신 이 부분이 온라인으로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도 하지만 8개 정도 소셜 채널을 통해서 실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시대가 온라인세대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판매소를 늘리면 늘릴수록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은 필수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해놓은 거고 중점적으로 온라인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투어패스가 나오면서 여러 상품을 결합해서 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데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온라인 쪽은 쿠팡이라든지 위메프라든지 가자고라든지 인터파크라든지 모든 사이트에 다 론칭이 돼 있으니까요. 그런 부족한 부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성빈

양성빈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초기다 보니까 거의 15%, 20% 그 정도가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실질적으로는 아직 오프라인이 훨씬 많다라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이게 한 군데 집중돼서는 안 되잖아요, 분명한 건 같이 병행해서 하다가 투자비나 그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지역별로 편차가 많이 생기길래 전주 같은 경우는 9군데, 군산 2군데, 시·군단위에서는 장수는 6군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너무 편차가 많이 생기길래 이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상임위는 다르지만 계속 문화예술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제가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가야 관련한 그런 문제였죠. 저희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부권에 많이 국한되어 있는데 여기 담당팀장님 계시겠지만 문화유산과 오래 계신 분들은 제가 이 얘기가지고 옛날에 익산 부시장님 하셨던 분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고 제 방에 가면 철슬러지가 제 방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난번 제가 5분발언 했었잖아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 해놓고 진행되는 걸 중요시하다 보면 유네스코 등재한다고 잠재목록 등재한다고 막 서둘러서 갈 게 아니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면서 가자. 이걸 어떻게 발굴할 것이고 어떻게 자원화 할 것인가 좀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5분발언을 그런 식으로 했던 거고요. 이번에 예산도 많이 세워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하는 거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시스템이 제가 제안했던 고향기부제라는 것도 지지부진하고 도에서도 그냥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따라가는 정도였었는데 갑자기 대선공약 채택하고 진행한다고 하니까 급물살을 타고 정부 부처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히려. 그전에 건의안 보내도 전혀 연락 없다가.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였거든요. 여기에 박사님 계시지만 제가 이 얘기한 거 몇 년 전에 기억나시죠? 제가 원래 도의원 할 때 공약사업이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3년 이상을 제가 작년 1월달 왔을 때 작년에도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쌓여가지고 지금 이 정도나 온 것 같고요. 그동안 가야에 대해서 기록은 없고 발굴을 통해서 고증작업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대선공약에 들어갔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속도전으로 가서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국정과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세부실천과제를 정부에서도 만들어 나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나가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발굴, 그다음에 자원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증을 통해서 긴 안목으로 저희들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셨기 때문에 발굴, 그다음에 이번에 기본계획수립, 그다음에 지킴이 이런 부분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행정 위주로 끌고 가지 말고 T/F를 민관 같이 꾸리려고 하고자 오늘 정도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추진과정에 위원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정치를 하다 보니까 뭔가 성과가 나고 그게 제가 얘기한 성과가 되면 저 개인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에 개인적인 성과가 아니라 동부산악권은 잘 아시다시피 먹고 살만한 게 마땅치 않고 관광지나 그런 것들도 계속 여기 우리 1시·군 1생태관광지 그것도 현재 바뀌어서 장수는 똑같이 예전에 1시·군 1프로젝트부터 시작해가지고 투여된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관광객하고는 연결되지 않거든요. 거기에 수천억이 투여가 됐어요. 국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부권특별회계 1시·군 1프로젝트. 전체적으로 쭉 연결이 됐지만 실제로 관광객이 오지 않고 그것 관리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야문화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손을 대지 않는다고 그래도 그건 계속해서 남아있을 우리 문화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나가서 제대로 된 고증된 그런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영남권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많이 뒤처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단 얘기해 놓고 대통령이 계신 임기는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도 뭔가를 실적을 내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쯤 다시 한번 고민하는 국장님이 그거는 책임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을 해가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도전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을 안 생기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46쪽 양성빈 위원께서 투어패스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말씀대로 장수에 투어패스를 판매하는 데가 6군데 그리고 무주, 고창, 부안이 3군데예요. 맞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군산시가 2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군산시는 관광안내소에서 투어패스도 판매하지 않고 있고 또 새만금홍보관에서도 투어패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판매합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새만금홍보관에서는 판매가…….
진호

최진호위원

하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새만금홍보관 아닙니다. 저희가 판매소를 잡은 데가 대부분 유료로 들어가는 관광지 입구에 있는 안내소를 잡은 거고요. 군산 같은 경우는 2개소인 이유는요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 가면 근대역사박물관 앞에 판매소가 있는데 4개 유료관광시설이 거기에 집중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1~2분 거리로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거기다 하나를 설치한 거고요. 금강철새조망대는 멀리 떨어져가지고 별도로 유료로 입장을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료 티켓을 받는 시설에다 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편차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판매소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대개 군산이 관광객이 많이 몰린다 그런 뉴스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반드시 시가 군단위보다 관광객이 집중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시·군별 실정에 부합되도록 관광패스 판매소를 확충하는 작업이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 아니냐. 장수 같은 데는 6군데고 군단위가 3군데인데 집중적으로 군산시가 관광객이 많다는 데가 2군데밖에 없다는 것은 좀 석연치 않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2군데 집중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단 선유도나 이런 데 들어가는 데는 무료로 들어가는 관광시설이다 보니까 무료 관광지 쪽에는 많이 판매소를 설치를 안 했는데 올해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그 부분을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우리 도에서 투어패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어패스 판매소별 판매실적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은 안 해봤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판매소별로 체크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으로는 충분히 많이 늘려놨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양성빈 위원님이나 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설치할 데가 있는지 이 부분을 하고 그 부분이 있으면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투어패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다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어패스 체험수기 공모 중이시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인데 몇 건이나 접수됐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20여건, 아직 이달 말까지 있으니까요. 20여건 들어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거기에 혹시 외국인들의 접수사항도 혹시 있는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외국인들은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국장님, 투어패스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투어패스 홈페이지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갑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투어패스 판매소가 60군데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몇 군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아까 자유이용시설을 잘못 얘기했네요. 46개소입니다. 투어패스 판매소가요.
완수

한완수위원장

외국어 버전으로 돼 있지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돼 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투어패스 홈페이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영어로 돼 있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들어가 봤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거기 숍이 몇 개로 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는 45개소로 돼 있는데 업데이트 안 된, 최근에 문화관광재단을 판매소로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홈페이지 관리 누가 하세요? 뒤에 계신 사무관님이 하십니까? 홈페이지 관리 잘 하시도록, 외국어 영어 버전에는 45개소 숍이 있고 한국어 쪽은 46개소고 국장님은 60개소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어떤 게 맞는가요? 정확히 46개소가 맞는 거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46개소가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주의를 드리는 바이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장

14개 시·군 관광안내지도가 다운로드 받으면 다 돼 있지요. 외국어 버전으로는 왜 안 돼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중국어도 없고 일본어도 없고 영어도 없어요. 지금 외국인 배낭여행객들을 타깃으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투어패스 성공적으로 외국인들한테 홍보하고 하려면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좀더 구체적으로 돼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외국인들이 카드 한 장 가지고 어디 가서 사고 어떻게 할인받아야 되고 그런 안내가 전혀 없다. 주의드리고 싶고요. 그거 교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어패스에 대해서 가맹점에 대한 설문조사 하실 계획 갖고 있다고 말씀 들었는데 저희가 하려고 했어요, 의회에서. 가맹점에 대해서 실제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 어디까지 있는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가맹점의 주인분은 투어패스에 대해서 인지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업원 즉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종업원 내지 주인 되신 분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잠시 중단했어요. 집행부에서 설문조사 할 계획 갖고 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인은 다 알고 있는데 종업원 아르바이트생들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주인 통해서 아르바이트생한테 그 부분이 주지가 돼야 되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바뀔 때마다 주지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14개 시·군을 다 순회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다니고 있지만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시·군 직원들이 실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군에 투어패스를 평가하고 있는데 평가를 하는 목적은 분담금을 시·군에서도 다 똑같이 내기 때문에 우리 도도 예산을 투자하지만 시·군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실제 이 부분이 확산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평가지표에 판매량보다는 가맹점들이 실제 인지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걸 지표를 집어넣습니다. 시·군 직원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요. 설문조사는 어차피 2월달에 론칭을 해가지고 본예산 편성 전에는 한번 하려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을 중점적으로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가맹점에 대한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찾아가는 예술버스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계시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예산이 얼마인가요? 2억이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억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뒤에 예술계장님 답변 국장님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찾아가는 예술버스를 요청한 시·군 몇 % 정도 그 예산으로 감당을 하셨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매년 같은 상황인데요 시·군에서 수요 올라온 건 많이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보통 시·군당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그 정도밖에 예산 사정상 배정을 못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신청 대비 선정하는 걸로 따지면 30% 정도 될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30%. 전라북도 도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고 또 도에서 찾아가는 예술버스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렇다면 70% 이상을 충족을 못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은 무엇입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신나는 예술버스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향유가 경제구조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전남이나 전북, 강원 이런 데가 상당히 향유율이 낮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도 확대를 하면 불특정다수인들이 모이는 행사에 가면 아무래도 문화공연을 많이 체험을 하고 향유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항상 예산과하고 협의하다가 예산을 많이 그동안 못 늘렸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과하고 적극 논리를 가지고 이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주문사항은 바로 그거예요. 2억 가지고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각 시·군에 하는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이 도민들에게 충족을 못 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뭐냐?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전 도민들이 문화에 대한 향유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최선의 목표인데 예산 내년에 얼마 정도 증액하고 싶어요, 국장님?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야 2배 이상 증액을 하고 싶은데요. 그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액 도비로만 해서 시·군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도 그 예산을 다른 데다 쓰고 무조건 여기다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5 대 5는 아니겠지만 시·군비라도 일정 부분이라도 20%라도 매칭하는 부분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도 일정 부분 매칭이 된다면 아마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그 두 가지 예산 늘리는 부분하고 시·군에 일부 매칭하는 부분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시·군에 전혀 부담이 없다 보니까 무작정 올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도 개선책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좋습니다. 도비도 좀더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군과의 같이 매칭을 통해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신나는 예술버스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재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혹시 추가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는 과정 속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건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또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체육회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체육회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형원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원 사무처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최형원입니다. 금년 5월, 6월은 스포츠로 도민들이 행복했던 달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달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적이며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고 전북체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한완수 위원장님, 최은희, 장학수 부위원장님, 박재완 위원님, 양성빈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체육회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문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서 또한 앞으로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해서 전라북도체육회가 도민들에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최형원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최근에 부안에 체육교사 성추행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요, 현재도?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피해자수도 20명에서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고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체육회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요, 사실은. 없지만 체육계 내에서도 지도자와 선수 사이에 유사사례가 얼마든지 있다는 문제의식은 가질 필요는 있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체육회에서는 부안체육교사 성추행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간단하게 표현해 보십시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먼저 체육인을 대표해서 또 체육교사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체육인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저희 체육회에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스포츠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성폭행이라든가 성추행 이런 관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인권향상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회 차원에서 각 대학이라든가 각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이런 교육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과거, 과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과거에 체육계 내에서도 지도자가 선수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우수선수 영입비를 갈취한다든가 또는 전국체전 출전비를 은근슬쩍 적절하게 활용한다든가 그런 부정행위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또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도 있었고 그러지요? 그래서 지도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은 저도 똑같이 같습니다. 지도자가 잠재적인 범죄자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걸 전제 아래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일을 계기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일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처장이 갖고 있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거기에 반박은 전혀 없고요. 방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의 의견은 각 시·군에 각 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주 쪽으로 올라오지 않고 저희가 직접 시·군을 찾아가고 또 각 대학이라든가 학교에 직접 종목별로 방문을 해서 그런 성폭행이라든가 인권향상, 앞으로도 각종 스포츠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다는 것을 위원님들 앞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체육회 내에서 학교체육까지 일일이 체크하고 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아까 최형원 사무처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러한 일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도민체전 잠깐 얘기할게요. 계체량하고 그다음에 경기규정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요?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을 하기에 앞서서요 저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데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그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시·군 각 종목들을 직접 방문해서 종목 관계자들한테 충분히 배경설명과 이해 못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사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수군도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는 당사자 되신 분들이 만나주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또 찾아뵙고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통합 원년이 되다 보니까 우리 종목단체에서는 대한체육회 전산시스템을 적용하는 쪽이 있었고요. 그동안에 통합되기 전에 연합회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던 거에서 기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도민체전 운영개선사항을 통해서 이 부분은 종목과 종목단체 간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 다시 미연에 방지를 할 계획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도민체전이 한두 해 진행된 건 분명히 아니고 통합체육회가 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올해도 약간 잡음이 많이 났어요. 이미 지나간 일을 뭐라고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도체육회에서 경기규정이라든지 연합회 측하고 시행을 직접 하는 연합회 측의 규정하고 체육회 해석 자체가 틀리니까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체육회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그 얘기를 당부드리는 거고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전국체전을 가는데 선수들이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전국체전 가는데 올해는 제주도에서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동한 경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제주도에서 했던 건 전국체전이 아니고요 국민생활대축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금년에 국민생활대축전은 저희 전라북도는 목포에서 배로 이동을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목포에서는 배로 이동하는데 각 지역에서는 어떻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역에서는 저희가 장소가 좀 먼 곳은 직접 버스를 그 지역으로 보내드렸고, 왜냐면 종목에 버스 인원이 5명이나 6명 되는 곳은 버스를 다 보내지는 못하고요.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인원이 됐을 때는 버스를 지역으로 보내드렸고요.
성빈

양성빈위원

버스를 보낸 데도 있고 그러면 버스를 안 보낸 데는 개인 차량으로 거기까지 목포까지 다 이동을…….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종목단체에 사전에 교육을 할 때 그에 따른 실비를 종목에 넣어드렸어요.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에서 개인 차로 삼삼오오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날 아침에 제주도까지 가지는 못했는데 저희 지역에서 출발하는 차량에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안 계시더라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 우리 체육회 직원 말씀이죠?
성빈

양성빈위원

담당자가 안 계시다 보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있으면 그 책임 소재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아닌가요? 담당자가 없이 그 지역 내에서 모여서 차를 타고 하니까 그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거기서 사고가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담당자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담당자가 안 계시더라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후에 그런 이동수단이 발생된다면 종목단체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체육회 직원들을 그쪽으로 파견시켜서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여러 가지 생활체육대축전을 해도 우리 전라북도의 선수단이잖아요. 전라북도의 선수단이면 최소한 체육회가 그 정도 관리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관계자들이 배로 이동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저한테 누가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제가 딱 봤을 때 담당자가 일단 없고 그다음에 거기서 목포까지 가는 과정들 선수단인데 최소한 관리는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종목별로는 담당자가 다 있어요. 차량배치를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 시·군에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가서 어디서 한군데서 전북에서 출발해서부터는 사실은 우리 선수단으로 체육회가 우리 도가 책임지고 가야 되는 책임을 져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없어서 약간 아쉬웠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개선방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문드릴게요. 스포츠과학센터에서 뭐하는 거예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스포츠과학센터는요 저희가 작년에 국비 9억원을 확보해가지고요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6억원 정도의 장비 30종을 직접 구입해서 전라북도체육회관 스포츠과학센터에 보내줬고요.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 현재 6명이 있습니다. 6명에 대한 기타 인건비와 운영비 약 3억원 정도는 매년 스포츠개발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 목적은 우리 국가대표선수는 태릉선수촌에서 직접적인 훈련지도나 이런 걸 받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선수는 그런 혜택을 못 받아 보니까 지방에 있는 등록된 선수도 본인의 체력측정을 통해서 처방이라든가 맞춤형 측정처방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연구진이 4명으로 돼 있거든요. 아까 6명이라고 그러셨는데.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 연구원이 센터장, 부센터장, 연구원 4명에 플러스 측정요원 2명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센터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처장님이 하신가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센터 관리는 저희 체육회관 2층에.
완수

한완수위원장

센터를 누가 관리해요? 통제를 누가 하시냐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 체육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인건비는 3억이잖아요. 3억입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3억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3억에 대해서 세출예산, 세입예산 별도로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 없잖아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 예산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3억으로 통으로 되어 있지요. 예산서에 3억을 통으로 잡아놨지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얼마이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인건비 부분은 저희 전라북도체육회에서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현재 6개 센터가 있습니다. 스포츠개발원에서 일률적으로 센터장은 얼마, 부센터장은 얼마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권 밖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과학센터에서 혹시 전년도에 11위 했다가 금년에 14위 했던 학교체육인가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소년체전.
완수

한완수위원장

거기에 왜 그런 원인이 뭔가 과학센터에서 그런 거 연구하는 데 아닌가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번에도 스포츠과학센터에서의 역할은 메달 획득선수의 약 47% 정도 역할은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의 우리 체육회가 한계가 부딪치는 것이 학교체육부분을 저희 사무처 체육회에서 영역관계가 좀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목별로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는 측정을 하는데 관리라든가 지원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청하고 체육회하고 영역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난해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엘리트체육이 발전하려면 학교체육이 먼저 기초가 튼튼해졌을 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이 맞나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러면 도교육청 인성교육과하고 우리 체육회에서도 교감을 통해서 예산확보랄지 이런 것을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서로 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근에 교육청과 전라북도 도청과 저희 체육회가 유관기관 회의를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그런 내용으로 해서 많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 소년체전도 명예를 다시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처장님, 전라북도체육회 회장이 누구세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사님이십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성명이 누구세요? 송하진 지사님이세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송하진 도지사님이십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체육회 임원분들은 공직에 속해요, 사조직에 속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 부회장, 이사님들 말씀하신가요?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요 지금 직원분들. 지금 여기 계신 직원분들요. 직원분들이 전라북도 도청 소속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개인 사조직입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일단 도청 소속은 아닙니다. 공무원 아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에서 하고 체육회 회장만 지사님이 맡고 계신다는 건가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정관에 시도 체육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시도지사가.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체육회가 법인이면 공무원이 아니라는 소리네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현재 공무원이 아닙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선거에 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솔직히 신분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러나 도비보조금을 받는 단체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의 행동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회 입장에서는 저도 여러 번 직원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관계는 전혀 관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시시때때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어찌 보면 사조직이네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사조직이라는 거보다도 공조직이라고 볼 수는 있죠. 꼭 공무원은 아닐지라도 공조직이지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체육회가 선거 때를 기해서 그 지역의 단체장의 사조직으로 변모한다 이야기들이 난무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직 그 부분은 들어본 적은 없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임직원들한테 수시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라북도체육회 임직원으로서 본연의 업무 즉 선거라든가 여러 군데는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상현

이상현위원

체육의 발전에 공헌하고 노력하신다는 내용이지요? 사조직이나 선거에 관여하는 단체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단정 지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무주에서 열린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우리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평가요?
재완

박재완위원

예.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6월에 우리 전라북도민이나 또는 국민들이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제 개인적인 총평을 하다 보면 정말로 성황리에 끝나서 체육인이나 또 우리 도민들, 국민들이 특히나 ITF 북한태권도시범단이 내왕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더 있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김인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를?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은 많은 준비를 해왔고 어떻게 보면 여기다 유치하게 된 게 태권도원 개원을 하고 저희가 무주태권도원이 세계태권도 성지라고 하는데 이런 성지를 만들어 놓고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한 번도 안 하면 성지를 알리는데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런 계기로 해서 유치를 했던 거고요. 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찌 됐건 역대 대회 중에서 최고 많은 국가에서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IOC위원장도 오고 그다음에 WTF하고 ITF하고 해서 남북합동 시범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풍성하게 준비가 됐고요. 일단은 준비하는 와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무주라는 지역적으로 떨어져있는 공간, 저희들이 공항까지 전부 셔틀버스를 대야 되는 부분, 숙박시설 좀 부족한 부분 보완하는 작업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열렸던 그동안 대회 중에서는 그래도 이번 대회가 제일 잘 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담당국장으로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다른 대회 때보다도 월등한 성과를 올렸다. 겉으로 보기에는 북한시범단도 오고 여러 가지 체육계의 거물급 인사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 그랬지요. 모든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뭔가 그 지역을 알리고 그 지역의 생산유발효과를 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대회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거에 총사업비 99억을 썼어요.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1,768명 선수‧임원 포함해서 183개국 그랬더니 560만원씩 돼요, 한 사람에. 그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인원수로 계산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재완

박재완위원

그냥 한번 제가 나눠본 거예요. 꼭 이걸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한번 나눠봤어요. 이번에 체육회 87쪽 보면 이거는 저희 의회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자체평가 해놓은 게 있네. 7번 보면 개최효과가 21억이래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어요? 국장님, 누가 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체육회에서 만든 건데요.
재완

박재완위원

검토했죠? 이 자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선수 참석한 2천여명에 대한 효과만 분석해 놓은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번 대회를 하면서 신경을 썼던 부분이 다른 국제대회하고는 좀 많이 틀리게 가령 이번에…….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축구는 34억의 효과를 냈는데 1천명, 선수가 1천명이나 왔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선수가 1천명이 아니고요, 아마 임원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재완

박재완위원

갈팡질팡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자료가 잘못돼 있네요. 연인원이 축구 같은 경우는 11만명 정도가 참석한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태권도대회는 4만명이 넘게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국장님, 이 서류 자료 받을 때 검토 안 하셨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부속자료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연인원…….
재완

박재완위원

노홍래 과장님은 검토하셨나요?
홍래

노홍래체육정책과장

저도 이 수치까지는 자세히 못 봤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아무도 검토 안 하셨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부속자료까지 제대로 못 본 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연인원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희 위원들이 항상 자료제출에 신경을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관람객수로 따지면 축구가 11만명이고 태권도가 한 4만명 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여기 자료대로만 보면 세계태권도대회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99억 들여가지고 유발효과 21억 내면 뭔 계속해야 할 의미가 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하고…….
재완

박재완위원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부속서류든 어쩌든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체육회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체육회에서도 자료를 낼 때는 처장님이 검토 누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이건 도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 변명성에 가까운데요, 방금 이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는데 저희 체육회 쪽에서 경기력면에서 참가인원 그다음에 대외적인 브랜드 가치라든가 고용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순수하게 숙식으로 환산해서 데이터를 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냥 단순한 수치로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이게 유발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개최효과라는 것은 단순수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그 지역이나 모든 전라북도나 무주를 합쳐서 이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효과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 아닌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선수만 경제효과로 잡히는 건 아니고요. 주로 선수로 잡은 것 같은데.
재완

박재완위원

나눠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선수로서 이 정도 유발효과가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이 정도가 있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일반관람객까지 포함해서 경제효과 분석을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업무보고에서 뭘 크게 지적하려는 건 아니지만 세심한 부분까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박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보조자료 88쪽을 보시더라도 제가 갔던 대회장도 상당히 있는데 전부 다 대충 해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가령 태권도대회는 왜 정확하냐면 저희가 용역을 맡겨놓고 카운터기로 일일이 한 명 한 명 눌러가지고 잡은 게 3만명이었는데 이 부분 체육회에서는 단순히 참가선수, 임원단 그 부분만 가지고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완 사무처장님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노경일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일 사무처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노경일입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저희 장애인체육회에 항상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한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7년도 중점 추진과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장애인체육회 시·군지부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순창, 장수, 부안 8개 시·군이지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현재 시·군지부 없는 시·군이 6개 시·군 중에서 김제와 무주군은 설립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데 설립추진 됩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연내 추진.
진호

최진호위원

올해 그 두 군데도 설립 가능성이 있나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도내 균형 있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군지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미설립 6개 시·군에 대해서도 설립유도 및 독려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통상적으로 시·군지부 설립과 관련해서 해당 지역 내부의 갈등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설립이 여의치 않았을 것이다 느낌이 옵니다. 하지만 장애인체육회가 해야 할 역할도 바로 그 점에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명심을 하고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또 장애인체육회가 적극적으로 개입이라고 하기는 조금 표현이 어쩔지 몰라도 활동해서 시·군은 물론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줘야 시·군지부 설립도 빠르게 완료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완료돼야만이 시·군의 장애인체육회가 활성화 해서 조직적으로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이런 것을 사명감으로 알고 노력해서 장애인체육회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명심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우리 장애인 체육인 중에서는 12쪽에 보니까 전민재 선수가 전국체전 13년 연속 3관왕이네요. 이런 선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의 자랑이잖아요. 임준범 선수가 대회신인상 선수상도 수상하고 다관왕이 16명이나 있고, 장애인들도 체육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게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선수관리도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선수관리도 잘 해주세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장애인체육도 많이 활성화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발전을 했는데 각 시·군의 장애인체육시설 관련해가지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현황하고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대략적으로 시·군에 전혀 없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어디가 부족하다 그렇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전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를 장애인에 맞게 개조를 해서 시설보완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정읍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전용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정읍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산이 공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쪽 지역 외에는 특별히 장애인들 전용스포츠체육센터는 없는 실정이고요.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게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많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장애인체육센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수요문제도 있고 해서 적긴 한데요.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시·군도 재정부담이 있고 해서 선뜻 못 나서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 시·군별로도 의지가 있는 지역은 추진하되 그렇지 않은 지역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내년도 전국체전을 기화로 해서 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보완을 해서 기존에 있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이 같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일단 그 부분도 노력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우리 지역특별회계 신청을 보는데 장애인체육시설 관련해가지고 한 군데도 신청 들어온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인구가 10%가 넘습니다. 거의 지역별로 장애인 인구가 10%가 넘거든요. 물론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그 사이에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체육시설이 굉장히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라도 해서 같이 겸용할 수 있게라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내년 전국체전 대비 해가지고 장애인체육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다음에 시·군에 전국체전 대비 아니더라도 장애인체육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작년에 지특으로 올해 사업비를 받아서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각 면별로 사실은 없는 데 없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게이트볼 하는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그런 것은 계속 늘어가는데 장애인체육시설이 없어서 좀 불편해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장애인체육시설 관련해가지고 전북도의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군수들이 신청을 할 때 아무래도 농업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신청을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하고 대책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신청이 시장‧군수님들이 신청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고 해서 연차별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성빈

양성빈위원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 시장‧군수들이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도지특 같은 경우는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지특은 결정할 거니까 그걸 공모형태로 이렇게 해도 우리는 장애인체육시설에 도지특 편성하겠다 너네 필요하면 공모해라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의지만 있다면 분명히 송하진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소외된 부분 복지사각지대를 채워나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래도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또 시작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계획 세우시고 7, 8월에 이번에 지특이 새로 공모를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이게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예산이라도 아니면 지특이라도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그냥 지특 얘기를 한 거고 예를 들어서 한 거니까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도 전체적으로 상의드리고 간담회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일 사무처장과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금주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무처장 최금주입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생문화재사업, 황토현기념제 및 국제학술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기념관 개최를 추진하였고 전라북도와 정읍시를 비롯한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소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지난 6월 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신청 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향후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님 및 전북도 등과 적극 협력하여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병학 기념사업부장입니다. 이병규 연구조사부장입니다. 양광철 기념관운영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는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최금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님 그리고 관계직원님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3쪽 동학혁명기념관 세출예산 구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총운영비가 8억220만원이네요, 그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인건비와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억6천만원, 그럼 약 50.6% 정도 차지해요. 나머지 사업비가 3억9,500 가량 되는데 이것마저도 시설조경관리비 1억8천만원가량을 제하면 실제로 기념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2천만원 정도, 그렇지요? 그래서 기념관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하고 경상비 그리고 시설조경관리비용을 제하면 순수한 기념관 운영 사업의 사업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27%에 불과해요. 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의 세출예산 구조를 검토해 보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현재 저희 재단의 예산체계가 이원화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부로부터 직접 받는 국고보조금이 9억2,900만원이 있고 전라북도로부터 위탁관리비로 받는 돈이 약 8억원 정도입니다. 8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시설관리와 전시 쪽에 대부분이 차지하고 어떤 경상적인 관리비만 책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 쪽에 연구조사 관련 사업이라든지 정신선양사업이라든지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은 저희도 문체부 쪽이나 국회 쪽에 더 증액을 해달라고 많이 요구는 하고 있지만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 위탁관리비 쪽에도 사실 전시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신규사업 개발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도와 상의해서 앞으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국장님, 우리 사무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방안 중에서 첫째는 현재의 상황에서 최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인 위탁운영비를 증액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갖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떠한 방향, 아니면 이외에 또 어떠한 방향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사업비 쪽은 국비로 많이 집행이 되고 저희가 8억원 준 건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비 성격이 세기 때문에요 될 수 있으면 위탁관리비 8억도 최소 시설관리비 쪽에 쓰고 나머지는 사업화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같이 해보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학이라는 게 전라북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국, 다른 나라 시민혁명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혁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비를 많이 따는 게 최고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저희도 꾸준히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이 부분이 사업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하고 한 그런 부분은 빠져있는데 그런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콘텐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도 차원에서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만들어 가지고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투 트랙으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우리 사무처장께서도 노력하시고요. 또 문체국장께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 세출예산은 위탁관리비 차원에서 책정된 부분이 있고요. 이외로 문화재청, 정읍시 같이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으로 생생문화재사업 5천만원, 또 저희가 올해 국제학술대회를 하는데 전북도와 정읍시에서 5천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이번 추경에 기념대회 개최로 전라북도와 정읍시가 각 3천만원씩 6천만원이 현재 추경에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우리 처장께서도 김인태 국장님이 모든 것이 합리적이니까 대안을 함께 항상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상의해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회관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언론보도 383억 기념공원, 국가예산으로 확보하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도 기재부 쪽은 50% 지방비 부담이 기본적으로는 요구하는 입장인데요. 그래도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도종환 장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좌진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약간 방향은 기재부 입장도 전환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올해 내 저희들이 유성엽 위원장실하고 해서 반드시 올해는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여건이 좋기 때문에 올해 해결을 안 하면 아마 내년에도 또 선례가 될 테고 하니까요 반드시 올해 내에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국가에서 50%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자본적보조 형식으로 50% 부담하는 겁니까, 현재까지 진행이?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박근혜 정부까지 그렇게 요구를 해서 사업이 터덕거렸는데요. 당초 이 사업이 특별법에 의해서 전액 국비로 2년간 추진되다가 갑자기 지방비 부담을 요구를 해서 사업이 터덕거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 방향으로 다시 돌리는 쪽으로 적극 노력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럼 연간 관리비가 30억 정도 들어가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까지 조성되면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한 3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도 국가사업으로 하면 관리비도 국가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로 기념공원이 지방비 매칭 안 하고 국비 기념공원이 다 되면 국가관리 소유고 문체부, 그다음에 동학재단 소유로 가기 때문에 그 공원에 대한 관리비는 국비로 상당 부분 충당이 돼야 될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아무튼 어찌 됐든지 간에 국가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주 사무처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그리고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양성빈 위원님께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처리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양성빈 위원님께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동의하자라고 하는 그런 안이 계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성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양성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계수조정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4.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5시06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