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연수원등12개직속기관에대한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김학산입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연수운영의 기본방향, 연수 추진계획 및 실적, 연수 운영현황,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관련 추진상황 순서입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소관 2017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연수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하여 전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질 높은 연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와 교육연수원 모든 공동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학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산 원장님, 우리 연수에서 저번에 호화연수로 항상 물의를 빚었었는데 가장 비싼 연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우리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연수과정당 평균적으로 한 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45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호화연수라고 할 수 있는 연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체험연수를 할 때 일반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긴 하지만 연수운영의 목적이나 또는 연수운영상에 있어서 효과 이런 측면에서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비난을 받을 정도의 호화연수는 저희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연수과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연수과정이 어떤 것이 있던가요? 우리 선생님들 요구하시는 연수과정이.

우리 연수원에서 일반적으로 매년 연수 운영계획을 세울 때, 금년도에도 이번주가 내년도 연수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1만7천명 중에서 그 반절 정도 수, 그러니까 한 8천여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진행한 연수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수과정이나 또는 만족도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수 중에서 폐지해야 될 것, 지속시켜야 될 것, 개선해서 발전시켜야 될 것 또는 새롭게 내년도에 개설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 연수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판단할 때 이거는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다는 것과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것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연수 중에서 어떤 게 필요하고 불필요한 것인지는 이번 설문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충분히 분석해서 내년도 연수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의무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참여해야 되는 의무프로그램과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중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가장 인기가 있던가요?

욕심 같으면 교과전문성 향상 연수나 교원의 생활교육이랄지 교육과정, 수업혁신과 관련된 그런 연수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요? 연수 프로그램 하고 나서도.

아쉬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현장학습을 실질적으로 디자인하는 연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는데 학교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반응이 없어서 저희들이 조금 실망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결국은 학교현장과 우리 연수원이 더욱더 활발하게 소통을 해서 연수 만족도를 높이고 연수프로그램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절교육프로그램은 몇 개나 있습니까?

예절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절교육 관련 과정을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절교육 관련 과정을 교사연수에서 별도로 30시간 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교과처럼, 정책교과라고 하면 안전교육이랄지 청렴교육이랄지 이런 정책교과들이 연수과정을 30시간 이상 편성하게 되면 1시간 내지 2시간을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절 관련 교육도 저희들이 30시간 연수과정에 향후 1시간, 2시간 정도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지금은 상하가 없답니다, 수평이래요. 그래서 어른이 없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면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징적인 어른이 안 계시면 전부다 와해가 돼버리더라고요. 형제간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계실 적에는 꼭 언제, 언제 만나서 인사하고 그러는데 위에 구심점이 없으면 어른이 없으면 전부다 각자 다 어른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특히 우리 교육 쪽에서 교장선생님의 위치가 없어져버렸다고 그래요. 특히 행정 맨 말단위에서는 그래도 교장선생님은 어르신인데 전부 수평조직으로 되다 보니까 임용된 지 바로 햇병아리나 아니면 30년 이상 교직경력이 있으신 분이나 같이 수평조직이 돼버리니까 말 전달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상하관계가 없다 보니까 어른이 없다 보니까 모든 업무 처리하는 데서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평적 관계에 의해서 학교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집단지성을 모아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에 있을 때 보다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수평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졌다고 해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나 존중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다시 학교의 장으로 가시더라도 그 학교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이 사실상 교장선생님 역할을 하시더라고.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래도 맨 마지막에 조직의 장은 교장선생님인데 먼저 거기에서 오래 근무했던 사람이 조직의 장처럼 행동하니까 상당히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그 점을 다시 한번 연수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명식 위원장님의 금방 질문은 학교에도 보다 예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상하관계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예요. 달리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 저도 가서 강의도 하고 했는데 갈 때마다 그런 걸 느끼는데 지금 학교현장은 바뀌고 있죠? 어떻게 바뀌냐면 수업시스템이 바뀌는데 차상철 원장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학교현장이 과거와 같은 수업시스템에서 바뀔까 굉장히 혁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연수원의 연수는 저만 그런가 몰라도, 거의 다 그렇죠? 앞에서 강의하고 앉아서 듣는 식으로.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연수과정에 따라서 토론식 연수 또는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방식의 연수랄지 다양한 연수기법을 활용해서 연수생이 참여하는 그런 연수과정들을 가급적 많이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많이 늘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그래야 연수가 제대로 되고 재미가 있고 그러지, 그냥 시간 때우는 식으로 가서 앉아 있다가 오는 식의 연수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지양돼야 할 거다. 단시간에 하고 나머지 시간은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연수원에 가서 업무 말고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이런 걸 한다든가 하더라도 연수의 원래 방법은 시대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 연수에 관해서도 우리 연구정보원장님! 어떻게 하면 연수의 효율적 질도 높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연수가 될 수 있는가 이것도 연구과제로 하나요?

저희들이 2011년도에 연구소가 처음 생겨서 전라북도 교원연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 부분 인사과하고 연수원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 시스템을 정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연수프로그램들을 찾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또다시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대통령 하나 바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의 정체성이 바뀐 거란 말입니다. 정권의 정체성이 바뀌니까 패러다임이 틀려져요. 저는 주말에 최저임금제 타결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 보고 최저임금제 얼마에 결정될 것인가를 물어보길래 그냥 무심코 희망을 섞어서 7,500원선은 가야 되지 않을까 했더니 딱 7,530원으로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는 과거의 정권에서는 감히 누구도 예견 못하고, 자본과 정권에서 놔두질 않아요.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길 그전에도 대선과정에서 노동계 사람들하고 토론할 적에 그런 주장을 했는데 말하자면 중소업체에 근무하는 사장님들 그러니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대기업에서 부담해야 된다, 증세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기업도 같이 무너지니까요, 소비가 무너져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새로운 세제개편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잘 안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정권의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김상곤 교육부총리께서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제시할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금년 말쯤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내년에는 거기에 맞게 예산도 편성돼야 하고 교육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교육연수시스템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노베이션의 가장 큰, 혁신의 가장 큰 과제나 장점은 저희들이 공부를 해봐도 끊임없이 혁신돼야 돼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면 처져버려요, 그다음에 끝나버려요. 교육혁신이 그런 쪽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를 들어서 휴대폰 이 부분의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으면 그대로 없어지는 거죠, 그 회사는 바로 없어져버려요, 여기는 극렬하게 경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교육은 그렇게까지 극렬하게 부딪히진 않지만 어쨌든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으면 세계교육패러다임을 따라가질 못한다는 얘기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공동체에서 교육법을 제정해 가지고 유럽에 있는 아이들을 키워서 유럽에 쓰겠다는 얘기예요, 나라에 관계없이.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경쟁해서 우리 아이들 키워서 들이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경쟁해서 이기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교육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와 같이 계속해서 앞에서 수업하고 뒤에서 받아 적고 그거 달달달 외워갖고 시험 보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창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가지고. 노벨평화상 외에는 지금 하나도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교육연수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된다. 그 계획이 서게끔 하나요? 하반기 어떻게…….

하반기에는 이런 계획이 없고요.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세요.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연구정보원에서 연구해 가지고 공유해서, 연수원에서는 금방 안 되죠. 거기는 말하자면 소프트웨어잖아요, 거기는 시행하는 데니까 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연구정보원에서 해서 그쪽으로 넘겨서 토론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단위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정책연구소가 생겼지만 지금은 14개 시도에 정책연구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공동연구로 금년에 진행됐던 것이 대입제도 개선방안이라든가 또는 국가교육과정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이라든가 또는 학교교육과정의 변화를 위한 인력운용방안이라든가 또는 교육자치모델이라든가 교육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반기에 연구를 해서 공동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패러다임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연구가 진행될 거고요. 또 그에 따라서 전라북도교육청 내에서 패러다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부분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내년 예산이 확보될 것이고 예산 없는 연구나 정책 모든 게 없으니까. 제가 그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예산 없이 시행되는 사업 있으면 가져오라고 했더니 하나도 안 가져오더라고요.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하고 전북교육문화회관장님, 허회준 관장님.

예.

관장님 취임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붓글씨 이렇게…….

서예…….

서예, 그전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한참 애먹었는데 지금은 정상 프로그램으로 다 들어가 있죠?

제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확하니 한번 해보세요.

서예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의 평생프로그램이라든지 뭔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곧바로 민원이 들어와요.

앞으로 신경 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해주시고요. 남원교육문화회관장님 뒤에 계시는데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위원장님! 발언대로 좀.

예.

남원교육문화회관장 박정길입니다.

엊그저께 예산심의할 때 저희들이 남원 수영장의 시설비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위원들끼리 토론을 했어요. 대개 그렇죠, 수영장의 보강시설이나 이런 걸 할 적에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격렬하게 토론하지 않습니다. 대개 타당성조사도 다 돼 있을 거고, 왜냐하면 시설비는 항상 부족하게 늘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순위가 굉장히 위에 체크된 것이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 격렬하게 토론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남원수영장의 예산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관장님.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대로 그전에 경영자가 상당히 민원도 야기하고 그러는데 계속 지원이 돼야 하는 의구심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우리 관장님은 일말의 책임이 없습니까?

일말의 책임이 없다기보다는 제가 작년 7월 1일자 가가지고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새로운 위탁자 선정과정에 최대한 노력은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된 뒤로는 남원 관내 출신의 도의원님과 새로 위탁된 희망찬 공익법인 업체하고 민원인들하고 충분한 숙의를 한 다음에 그런 과정을 다 반영해서 현재는 원만하게 민원 한 건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의 도의원이 관여를 했어요?

도의원님이 관여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의원 두 분하고 저희 회관하고 그전에 남원수영협회 관계자들하고 새로운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일어난 민원소지를 최대한 없애도록 해서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는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새로운 위탁업체하고 원만하게 그것을 추진하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관장님 기본적으로 남원교육문화회관을 이끄는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남원수영장이 누구 거예요? 남원시민들 거죠? 크게 따지면.

예.

그걸 제대로 관리하는 건 남원시민들의 입장으로 또는 남원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품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간담회를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더라도 남원 지역의 도의원이 왜 그 간담회에 가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때는 남원의 수영운영자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수영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건의가 있어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갖자 해서 남원수영협회 관계자들 그전에 수시로 민원 냈던 불합리한 점을 원만하게 협의하자 해서 간담회를 가졌던 겁니다.

민원이 왜 생깁니까? 불합리하니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공정하면 절대 생기지 않죠, 민원은. 어떤 식으로든지 민원인이 불합리하고 손해를 보고 또는 불편하니까 생기는 것이 민원이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바로 불편하냐면요,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이나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을 잘 할 것인가는 그분들을 데려다놓고 간담회를 하고 의견수렴해서 잘 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수영단 업자가 남원 지역의 도의원 데려다놓고 대책 세운다고 해서 그게 돼요? 그런 마인드가 그런 사태를 자꾸 민원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수영장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관장님, 보세요. 촛불 들고 왜 나갔어요? 대통령에 대한 불만으로 나갔죠? 국민들이 불편하니까. 똑같습니다.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형, 시민들이 다 편하고 전혀 하면 민원 절대 안 생기죠. 업자 잘한다고 그러고 또 운영을 해주게끔 해달라고 민원 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딘가 불편하고 공정치 못하고 뭔가 의심스럽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싶으면요, 그 이용자 그다음에 시민들, 시민사회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지, 왜 도의원 참석한 걸 얘기해요.

참석하시는 분들이…….

하여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 예산 빡세게 할 아직 있습니다,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고광휘 마한교육문화회관장님, 오랜만에 봬가지고.

고광휘입니다.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산으로 오셔가지고 그냥. 항상 중앙에 계시다가 가에 앉아계시니까 적응이 본인도 안 되고 저희들도 지금 적응이 잘 안 되고.

저는 여유가 있어서 좋습니다.

인사도 안 오시더라고, 우리 관장님은. 아무튼 마한으로 오셨는데 그동안에 좋은 프로그램들 있고 또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 잘 만들어가지고요 교육문화회관에 혁신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허회준 관장님께서 지역 민원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이걸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번에 전반기라고 하나요? 전반기 프로그램 잘 마쳤다고 장애인 학부모님들이 감사하다고 연락들이 오셨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허회준 관장님께 감사드리고 이어서 고광휘 관장님께서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쪽 한번 살펴봤는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제안도 주시고 하셔가지고 세 가지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수영장에서 아이들하고 물놀이 하는 거랑 체육관 이용해 가지고 탁구도 하고 책도 읽고 해가지고 강사님을 한 분 뵀는데 학생모집이 조금, 서너 명 이렇게 된 부분 문제 있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더 모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쪽에 참여함으로써 아이가 좀더 적극적으로 되고 기존에 학교에서 겪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해소되지 않나 이런 긍정적인 말씀들 많이 하시고 그러셔가지고요.

맞습니다. 장애인학생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은 부모들이 쉽게 얘기하면 같이 있어야 되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런 시간들을 교육문화회관에서 맡아서 교육을 시켜주니까 안심도 되고…….

일단 하반기에는 세 가지 프로그램 유지하면서 학생 더 모으는 방향으로 우선 해보고요. 내년 거는 또 따로 한번 프로그램 확대할 수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허회준 관장님, 전북으로 가셨는데 거기 가셔도 그거 좀 적용시켜가지고 하셔도 괜찮을 거 같아요, 전주에서도.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현재 나름대로 특수교육학생을 대상으로 두 개 기관을 실시하고는 있는데요. 마한과 같이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은 없어서 저도 내년에는 한번 좀더 고려해서 도입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님하고 협의하시면 잘 될 거 같습니다, 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제가 보면 이 중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될 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패러다임이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앞서서 좋은 정책제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나머지 기관들이야 교육정책에 맞춰서 예산배정 받으면 그 예산대로 1년 동안 살림 잘하면 되는 것인데 연구정보원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하고 거기에서 의제를 발굴하는 그런 모습이 적극적으로 나와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각 기관별로 이름들이 있는데 전북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도 교원연수원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전북교육연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교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교육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지금쯤은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혼합해서 할 수 있는 교육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이 연속성이 없고 자꾸 끊기고 새롭게 정권 바뀔 때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학부모들은 배제된 채 교육들이 앞서 가버리니까 항상 거기에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식이 잘되고 교육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전북학생교육원도 이름은 학생교육원인데 내용을 보면 거의 수련 아니면 그런 쪽이잖아요. 그럴 거 같으면 학생교육원이 아니라 수련원으로 해야 맞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어야지 지금 이 상태로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다양함 속에서 커갈 수 있겠느냐. 그런 교육들은 학교에서도 다 이뤄지고 있는데 굳이 시간 내 가지고 가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가기 싫어하고 제가 볼 때 그럴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체적으로도 물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할 거 같으면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기관이름도 중요해요. 그런데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학부모교육을 같이 겸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릴 거 같고요. 충분한 검토와 내용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연구원들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부임하셨죠? 원장님.

만 2년 다 됐습니다.

혁신학교를 100%화하겠다, 학교 현장에. 이런 공언도 하시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학교에 머물러있는 것을 모든 학교의 혁신으로 전환하겠다.

그렇지만 현재 적용하는 거보면 그렇지는 않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정체상태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학교로 지정이 된 학교는 나름대로 혁신을 막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달릴 정도로 혁신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학교뿐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과연 그 혁신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혁신교육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쯤은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거나 안 되고 있다면 문제점이 뭔가를 찾아서 개선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 찾고 또 안 된다면 중앙단위에서 개선해서 요구를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를 검토해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학교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혁신학교하고 연구학교하고 차이점이 크게 어떤 겁니까?

연구학교는 새로운 제도라든가 학교의 새로운 정책을 개발했을 때 일반화하기 전에 학교에 시범적으로 적용해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연구학교인데…….

정책을 시범적인 학교에서 운영 한번 해보는 거고만요.

그동안에 그것이 승진과 연관이 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연구학교를 일정 부분 축소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연구가 이루어지면 그 연구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주로 교육부에서 많이 했던 것은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해 보려고 하면 그 정책들에 대해서 학교에 연구학교를 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승진제도와 연관돼서 거의 의도하는 바대로 그대로 나와 버리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숫자를 굉장히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구시범학교 숫자를?

예. 축소해서 중앙단위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해 보면서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학교현장에 적용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서 일반화과정을 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시범학교를 정보원에서 어떻게 보면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는 수를 줄이고 맡겨만 놓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과정을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맡겨만 놓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연구가 잘되고 있는지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성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연구정보원에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원장님께서 역할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 지금 가상현실교육도 실시한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건 교육을 하는 건지 좀 궁금…….

가상현실교육이요?

예.

가상현실교육이란 것들은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그건 계획에 없습니까?

현재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이 전부다 알고리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소프트웨어교육이라든가 시대에 맞는 다양한…….

4차 산업혁명을 앞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왔죠. 도래했는데 관련된 산업들 VR 해서 가상현실교육도 있고 또 그와 반대로 아날로그 쪽의 교육을 무시할 순 없다, 인성교육과 더불어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정보화연수를 저희들이 전담하고 있는데요. 정보화연수 과정 속에서 지나친 기계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새로운 변화에 필요한 교육과 더불어서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사회를 바라보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내용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도래하면서 주산교육이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고 이런 교육이 아니고 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게 어찌 보면 정말 인성교육과 더불어서 그런 교육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 창의력이나 이런 교육도 굉장히 좋고 그런 쪽에 좀더 치중을 해서 연구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원은 이상으로 하고요. 그다음 과학교육원장님. 과학교육원 주말이면 예상보다 많은 아이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저도 제 눈으로 확인했는데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주말 같은 경우요.

5월 30일에 개원을 하고 6월 한 달간 운영한 것을 토대로 해서 6월 한 달 동안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매일 1,500명 이상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와서 우리 원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훨씬 오버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에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토요일, 일요일날에 한해서 인터넷 사전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800명 정도 선에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800명 정도씩 오고 있습니다.

800명이요?

예. 적정수준이 800명 정도입니다.

800명도 많은 숫자인데요.

많은데 세 번 입장타임을 10시에 한 번 하고, 1시에 하고 3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이 되면 충분하게 아이들이 거기에서 익히고 하고 가나요? 학습효과가 있을지 그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시간적으로는 좀 부족할 거 같아요. 한 시간, 두 시간을 하면 전체 관을 다 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천체관 별자리 관찰하고 천체 프로레타리움 관찰하면 40분이 소요가 됩니다, 한 프로그램에. 로봇관에 들어가면 한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A라는 학생이 전시체험관 전체를 다 보기 위해서는 한 서너 번 정도는 다녀가야 다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가지고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학습효과에서는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손해일 거 같더라고요. 그냥 한번 쑥 둘러보고 가는 정도일 것 같아서 그것을 개선하려면, 평일에는 그렇게 많이 안 밀리잖아요?

평일에는 학교에서 단체로 옵니다. 유치원과 학교에서 단체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오후에는 방과 후에 수업이 끝난 학생들 데리고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굉장히 빈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빈 시간을 최대한 채우고 그런 논의가 필요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을 세워보셨어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2학기 때 많이 몰려있어요. 그래서 2학기 때는 평일에도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오후시간에는요.

오전, 오후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활성화를 시켜줘야, 평일에 많이 해야, 주말에 오는 거야 어쩔 수 없는데요. 주말에는 쉽게 얘기하면 와서 놀다 가는 정도 이렇게 하지만 평일에는 아무래도 학습적으로는 효과가 있게 그렇게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일에는 1층에 과학사이언스랩실이 있습니다, 3층에는 수학놀이터가 있고. 그래서 그 실에서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실험실 오폐수 폐시약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전에 물어보니까 어디 한 곳에 모아놨다가 한번에 처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소량이었을 텐테 이제는 그렇게 활성화되다 보면 양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데도 보면 처리는 전에 하고 똑같이 한다고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개선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양이 많았을 때는 지금 1년에 한 번 오폐수처리를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데 양이 많게 되면 1년에 두 번 한다든가 세 번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위험물질인데 굳이 이걸 오래 여기다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쌓이면 바로바로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한번 제안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과학교육원답게 시설도 그렇게 따라가야 하지 않냐. 시설 자체가 일반건물이나 똑같아요. 과학교육원 전라북도에 딱 하나 있는 것인데 과학교육원처럼 꾸며져야 된다라고 그때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시나요?

올해 추경에, 야외 과학공작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외 공작물을 3억5천을 신청해 가지고 통과되면 바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 공작물이라든가 안에 시설물도 현재 전시체험물이 65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년마다 한 10억 정도 이상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 출입문에다가도 연산 물어봐가지고 답 못 맞추면 출입 못하게, 직원들도 그렇게 자꾸 뭔가를 좀 엉뚱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2+3을 했을 때 5를 맞췄을 때는 문이 열어지는데 용변이 마려운데 5를 못 맞췄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는데…….

어쩔 수 없죠, 못 들어가는 거죠.

좀 어렵지 않는가…….

그런 것이 엉뚱한 상상인데…….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엉뚱한 상상인데 아이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어른들이 볼 때는 웃긴 얘기일 수 있지만 아이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와 닿을 수가 있잖아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건 제가 그런 생각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상상력이 좋은 아이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병서 위원님입니다. 김학산 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교원들 연수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거죠?

연수종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 하는 집합연수의 경우에는 우리 원에서 실시하는 30시간 연수를 받은 지 오래된 사람을 선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수과정이 개설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연수희망원을 제출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정리해서 지명순서에 따라서 소트를 해서 그 해당 과정의 숫자만큼을 지명을 하게 되는데 지명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리 원에 와서 집합연수를 받은 지 오래된 선생님이 먼저 받으실 수 있도록 순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연수원만의 나름대로 규칙입니까?

대부분 아마 정보과학원에서 하는 정보화연수나 과학교육원에서 하는 과학 관련 연수도 대부분 그런 원칙들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은 우리 원장님께서 정하셨어요?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연수원 운영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원칙들이 지속적으로 적용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대상자 선정도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선정되면 교육원에서는 교육만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저희 원에서 연수희망원을 바로 받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어요? 희망을 받아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선별해서 하고 계신다.

연수대상 안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연수지명자로 통보를 해주고 연수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외에 다른 연수프로그램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원격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간 1만5천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전원 수용을 해서 연간 한 3만명 이상 받고 있습니다.

집합연수 같은 경우에 연초에 받나요?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1년 중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중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가장 많은 연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에 가장 많은 집합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합연수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유아교육법이나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학교 근무교원이라고 하면 누구나 받아야 되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 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연수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받아야 되지만 직무연수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필요하신 경우에 희망을 받아가지고 연수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선생님들 희망자 선정을 할 때 희망자면 다 할 것이냐, 이 선정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전문성 함양교육에 대해서 선생님이 원하지 않으면 희망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교육을 안 하나요? 연수를 안 하나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제도상의 한계고요. 법적으로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선생님들…….

알겠습니다. 이제 답이 나왔고요.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연수에 관한 규정에 보면 그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필요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 권한이 있더라고요, 원장에게.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망을 일단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점에 한계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차 더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상철 원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학생해양수련원이 특성상 여름철에 많이 교육연수들이 몰려있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저희들이 3월 마지막 주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3월 말이나 4월달에는 기온차이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바다 래프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달까지.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양안전사고나 이런 교육은 여름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야외에서 하는 훈련이나 연수프로그램은. 이 시기에 희망하는 학교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1년에 고등학생이 한 8천여명, 중학생들이 한 2천여명, 초등학생들 수영까지 정규 2박3일, 1박2일 그런 코스들인데요. 그거 빼고 한 1만5천명 정도가 1년에 저희를 거쳐 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아마 3월 마지막 주부터 11월 첫째 주까지는 쉴 틈 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인데요, 혹시 도내의 각급 학교로부터 연수희망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 여름 이 시기에 집중해서 많이 하다 보면 해양수련원에서 선별하기도 힘들 것 같아서 이럴 때 혹시 기준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인데 해양레포츠를 접해보지 못한 지역들 동부 산악권에 있는 학교나 이런 학교들에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거는 뭐냐면 지금 해양수련원에 급식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두 분으로 제가 자료에 보니까 그래요, 영양사 한 분하고 조리사 한 분 계시는데 맞습니까?

조리사 두 분입니다.

자료에는 한 분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는 인건을 네 분, 다섯 분 더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간 거기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해가지고 도저히 300명 넘게 왔을 때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여름에 그 많은 숫자를 영양사 한 분, 조리원 한 분이 다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여름에 위생사고나 급식사고들 많이 일어나는데 더 주의가 더 필요한 시기라.

실질적으로 학생들 들어오면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다섯 분이 빠져 계시구나. 이분들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지만 급식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이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가기 전에 3년 전부터 중학교가 별로 올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의견이 왔는가 모르지만 아마 도의회에서 의견이 나왔던가 해가지고 산악 지역 4개 이번에 순창, 부안, 고창 쪽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그리고 제가 전에 각 교육문화회관에 지역 서점업계가 어려우니까 지역 서점에서 구입을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허회준 관장님께서 뒤에 불편하시니까 대표로.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그때 질문을 주셔 가지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현재 교육문화회관 모두가 일차적으로는 공개수의견적으로 할 때는 지역으로 한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공히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에 여쭤볼 때만 해도 익산이나 몇 군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던 걸로…….

아마 도 단위로 지역 제한했다가 지금은 아마 당해 지역으로 다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액인 경우 수의계약하는 경우는 특히 더 지역 관내 서점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속적인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형택 학생교육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 한번 생각해보셔가지고 교육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수련이나 안전교육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저희 원은 교육여건상 수련교육이 위주가 될 수밖에 없고요. 명칭이 학생교육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명칭의 정체성이 조금 불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작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원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성격에도 딱 맞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포괄적인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좀 상의를 해보셔가지고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김학산 교육연수원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절교육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 연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반기 때 예산 한번 세우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직장에 가서도 사직서나 아니면 이런 것까지도 전부 자기 어머니가 가서 해주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자기 혼자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나 우리 자녀들이 공주로, 하나, 둘이라 그렇게 어린아이로 커가지고 응석받이 다시 말해서 나이만 먹었지 실질적으로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자기 부모님 어머님이 가서 의사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도 있어요. 다른 어떤 데는 의원도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서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예절교육이 되어져야 되지 예절교육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야,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부모님이 다 해줘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예산 한번 세워보시겠습니까?

저희 연수원에서 교원연수를 진행하면서 예절교육 관련해서 전라북도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한다면 불과 몇 개 과정 정도를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아마도 위원장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서너 개 과정 정도 운영해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염려가 일단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들을 도교육청 인성건강과나 학교교육과나 해서 정책적으로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초임교사나 일정 자격연수 과정에는 별도의 예산 없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에서 기본적인 예절이나 인권교육이나 또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육과정에 예산이 없더라도 기존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을 봤냐면, 선출직도 봤어요. 선출직도 마찬가지로 그 누구가 얘기를 안 해주더랍니다. 지적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지적해 주면 그 사람이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좋게 안 받아들이니까 지적을 못해 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지적을 해주고 싶었는데 하기가 싫더라고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혼자 스스로 깨닫는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같은 모임에서도 그분한테 나중에 선출직이 되고 나서 “이런 것들은 형님이 자세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번 했어요, 선출직이 되고 나서. 그런데 선출직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습관들을 선생님들이 지적해 주고 가르쳐주는 데가 있어야지, 안 가르쳐주니까 자기가 평상시 하고 있는 것들이 옳은 줄 알고 나이 60, 70 될 때까지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분을 한번 해주셨냐면 상대방하고 늘 얘기할 때 팔짱을 끼고 얘기하세요, 위에 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할 때. 그런데 이분이 우연히 한번 지적을 받았답니다. 위에서 높은 분이 오시니까 다른 분이 ‘이거 좀 풀면 안 되시겠냐’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형님 이거 진작 풀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관계에서는 서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 싫어해요. 나하고 관계만 나빠져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습관이 자기 본인은 못 느끼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습관이 나쁘게 비쳐지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팔자걸음으로 걷다가 다시 일자걸음으로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나쁜 습관들을 미리서 학교 초임 선생님들은, 특히 왜 그러냐면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니까 그래요. 학생들이 항상 선생님 등 뒤를 보고 자라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등 뒤를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부모님이 하는 대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하시는 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나쁜지 옳은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절교육은 항상, 저희는 예절교육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늘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식사 같이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예절교육을 우리 초임이나 아니면 한 번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한번 세워보시란 얘기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명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주현입니다. 교육자치 실현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전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명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전주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섬김과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전주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7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와 관련된 추진상황은 허락하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전주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부안여고 김강남 교장선생님께서 출석하셨기 때문에 먼저 김강남 교장선생님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김강남 교장선생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여고 교장 김강남입니다.

오늘 교장선생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출석하셨는지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입니다. 질의가 길더라도 다른 위원님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안여고 교장선생님 맞으시죠?

예.

제가 자리위치상 이렇게 돌아보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양해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요. 부안여고 체육교사에 의한 수년간 지속된 학생 성추행사건이 벌어진 학교의 학교장으로서 지금 심정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관리가 미흡했던 점에 대한 참담한 심정을 지금 현재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학교에 언제부터 근무하셨고, 혹시 교장선생님으로 직접 학교에 들어가셨나요?

제가 1982년도에 부안여고에 부임했다가 15년간 부안여고에 있다가 부안여중으로 가서 부안여중에서 한 14년 근무했고 부안여중 교감 하다가 부안여고 교감으로 2013년에 부임을 했고 작년에 교장이 됐습니다.

2016년에요?

예.

2016년에 교장 하시고, 그러니까 부안여고나 여중으로 간 지는 1982년부터 가서 계셨네요.

예.

그러면 지금 물의를 일으킨 체육교사 선생님은 언제 임용됐어요?

제가 보니까 한 17년 된 것 같습니다.

17년이요?

예.

교장선생님께서 이번 사건을 저희가 방송이나 언론보도를 보면 굉장히 졸업생들도 많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이거 인지하셨습니까?

6월 2일 제가 수학여행을 인솔해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교감선생님으로부터 6월 1일에 부안교육청에 학부모가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전혀 인지를 못하셨어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2016년부터 그러니까 발령받아서 교장으로 계실 때 1년 넘게 상당기간 지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반학생들도 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공유가 됐고 또 졸업생들도 알고 있는 사실을 교장선생님만 몰랐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추궁을 제가 많은 기자분들께 들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사실은 위원님 알다시피 학교에 학생회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으로부터도 저에게 이 선생님의 성적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한 부분이 없었고…….

그런데 성적 부분 빼놓고도 여러 가지로 폭력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학생부 성적을 어떻게 하면 올려주겠다 이런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도 전혀 인지를 못하셨다?

학생 체벌건은 3년 전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제재조치를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 해당 교사가 학교 교육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 생각을 지금까지는 못하셨다 이거네요. 터지고 난 다음에 알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건 교장으로서 관리를 제대로 하시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여쭤보겠지만 그렇게 송구스럽다 그다음에 유감스럽다 표현하는 걸로 이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보기에. 그다음에 사건내용을 알고부터 우리 교장선생님은 학생보호와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하셨는가요?

바로 선생님들 직원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제2차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 거기에 따른 어떠한 이야기도 꺼내지 마라고 지시를 하고…….

그러니까 입단속을 시켰네요, 입단속.

그 입단속이 아니고요.

무슨 입단속이요? 그거 입단속 시켰잖아요, 그러면. 말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 입단속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라든가 어떤 피해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했죠.

그 말이 입단속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학교 내에서는.’

그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알겠습니다. 우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가요?

지금 현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그당시에 처음에 이 사건내용을 알고 나서요.

피해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잘못 조치를 취하면 또 학생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피해학생을 언제 만나보셨어요? 교장선생님은.

아직 안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안 만나보셨어요?

예.

입장표명은 하셨나요? 피해학생들에 대해서. 보도를 보니까 선생님들이 공통으로 나와서 사죄를 한 것도 교장선생님께서 퍼포먼스로 보일 우려가 있어서 취소했다고 그러던데.

그전에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별도로 학년별로 모아놓고 제가 개인적 사죄는 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행복하게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학교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학교장으로서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학생들이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 자책감을 갖는다든가 그러지 말아라 그런 부분과 함께 선생님에 대한 앞으로 조치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다시 하나 확인할 내용입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혹시 선생님들 모여서, 말하자면 의견을 청취하거나 이렇게 학교에 큰 일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의논을 한 일은 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선생님들이 전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던가요?

선생님들도 금시초문이다.

전부?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허풍이 좀 세고…….

이상한 게 졸업한 학생들이나 증언이, 보도 나온 내용이에요. 증언이나 재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유하고 있고 다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만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학생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학교인가요?

제가 그래서 1, 2, 3학년들하고 사죄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학년들은 저하고 만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3학년들은 저하고 벌써 3년간 만났고 제가 다른 교장보다는 보다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왜 지금까지…….

교장선생님! 여기 엄중한 자리입니다. 여기 의회이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공식적인 자리인데 위증하시면요 저희들 고발조치합니다. 처벌받을 수 있는 거 명심하시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전에 그래요, 보도내용이에요, 제가 여기서 만들어 낸 내용이 아니고. 그 가해선생님께서 자기가 폭력배임을 자임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보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혹시 아셨어요, 교장선생님은? 내가 폭력배라고 과시하고 이러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몰랐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현재 문제가 되고 선생님하고는 몇 년 동안 같이 근무하셨어요?

4년 근무했습니다.

4년을 같이 근무했는데 그걸 모르셨다면, 선생님 관리라고 하면 이상하고 선생님들하고 대화나 학교 운영에 대해서 전혀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파악해야 되는 게 교장선생님 임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마는…….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양심껏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으로서 자격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 앞에서 혹시 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행위를 나타낸 적은 없었고요.

이렇게 의혹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장선생님이나 법인이 이 선생님에게 뭔가 약점이 잡혀있어서 꼼짝 못하지 않는가 이렇게 의혹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법인과는 이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저 또한 이 선생님한테 약점을 잡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졸업한 학생들도 이미 다 알고 있고 동료교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의 폭력적 언사라든지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 관리에 지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사과할 일이 아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책임 안 지려고 했어요? 당연한 거고, 저희도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적에 당연히 조사해서 도민들에게 보고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의원들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증하시면 고발됩니다. 경고합니다. 그러면 피해학생들의 이름을 대부분 알고 있나요?

처음에 보도에서와 같이 저희에게 명단을 줬었는데요.

경찰에서 통보받았죠?

예, 명단을 줬는데 그 이후에 전부 파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름을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파기해 버렸어요? 왜 파기해 버렸어요?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서, 그 이후로부터는 경찰이 직접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피해학생들 지원하기 위해서 구제조치나 이런 일을 전혀 하지는 않았죠? 더군다나 파기해 버렸으니 알 수도 없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 자리 왜 앉아있습니까? 교장선생님. 양심도 없어요, 이거?

구제조치를 학생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더 표시가 날 것 같아서요, 집단지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단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지난 7월 12일날 전주싹(SSAC)심리센터 이성자 소장님 오셔서 자기인식과 존중이라는 프로그램으로 1학년 집단지도를 했고요. 7월 14일에는 전라북도학생인권센터에서 전문상담사 7분이 오셔 가지고 학급별로 1, 2, 3학년 3시간에 걸쳐서…….

그러면 3시간에 걸쳐서 집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학생들의 피해가 크고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은 학생들은 개인적으로라도 상담사 치료를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교장선생님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청에서 조치가 다 내려가서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여기서 보고받았으니까.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현재 위(Wee)센터와 연결을 시켜서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이런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지, 저희가 이 학생들 명단을 가지고 지도를 하면 노출될 부분 또 학부모들도 원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터지니까 그렇게 조심스러워요, 전혀 전에는 조심스럽지 않다가, 왜. 확인된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는 아니시라고 한 것 같은데. 6월 29일자 구체적으로 오마이뉴스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다 나오는 거예요, 하도 유명해져가지고 전국적으로. 피해학생들을 위해 교사로서 무언가 도움이 되는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피해학생들을 ‘무서워 벌벌 떨고 있다. 놀라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자고 있다’고 이런 발언을 교장선생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학부모님이. 제가 6월 15일날 명단을 받고 경찰이 학부모들한테 피해자 조서를 받으라고 안내를 했더니 어떤 학부모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하신 건 아니고?

예.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처음에 출석요구를 했었죠? 받으셨죠?

예.

그다음에 출석요구를 하니까 불출석사유서를 보냈죠? 그 내용이 뭡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었습니다, 거의 다 그러겠지만.

자주 겪으면 안 되죠, 이 난리난 일을 자주 겪으면 안 되고.

그래서 약 한 달 남짓 언론과 도교육청의 특별감사로 인해서 사실은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고 그래서 링거를 주로 맞으면서 버텨왔었습니다. 그런데 유례없는 3학급 감축이라는 개교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학교장으로서 그 충격을 도저히 감당할 힘이 없어서 결국 쓰러졌고 입원을 3일간 했었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출석요구서가 가니까 병원에 입원했죠, 입원일자 저희들 확인해 보면 아는데. 그리고 내용이 뭡니까, 이거?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 식욕부진 등으로 현재 통원치료 중이며 급격하게 저하된 신체적인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출석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의원 경력은 얼마 안 돼도 불출석사유서 이렇게 써온 사람은 교장선생님 처음 한 분이에요. 식사는 잘하십니까, 요즘은?

요새 정신과 약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식사도 못해요?

밥은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식사 못한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다들 그렇게 공감……. 어쨌든 간에 이런 사유서를 보낼 만큼 의회가 그렇게 우스운 것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당연히 의회가 조사를 해서 도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출석사유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식욕부진으로 의회에 불출석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 머리 털 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께서는 본인의 얘기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 얘기는 또 학생들 얘기는 모든 것이 다 우습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세상이 우습게 보여요, 의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고?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하여튼 저의 처신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신문제도 처신문제지만 관리능력문제도 이건 심각한 사항이 아닙니까? 이 일로 인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은 물론이고 교육가족, 전라북도민 지금은 전부 실명으로 거론돼가지고 이런 명예실추를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그건 나중에 가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성추행교사 이 사건의 선생님 말고 다른 분 또 있죠? 국어교사.

예.

여기는 기간제교사였었는데 사직서를 수리했죠?

예.

왜 수리했습니까? 사직서를.

그분은 성추행보다는 수업 중에 이루어진 성희롱적 발언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 가족사진이 SNS에 유포되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충격이 있었고 학교에 더 부담을 주는 것보다 사표 내는 것이 낫다 생각해서 기간제교사는 사표를 냈습니다.

그걸 용인했잖아요, 받았잖아요. 왜 사표를 받아줬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사표를 바로 받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간제교사는…….

받아주게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정당한 징계절차나 조사를 해서 그걸 다 조치한 다음에 사표를 받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 사람한테 또 특혜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감사과 조사를 받기로 돼 있습니다, 경찰조사도 받고요.

그건 별개의 문제고요. 학교의 조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피해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사표를 내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됐었습니다.

사표를 수리 안 하면 사표수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법적절차를 거치고 나서 사표를 수리해서 보냈어야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사표 낸다고 정당에 탈당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사표 낸다고 사표 받아 줘버려요? 그거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죠?

예.

그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학교가 적어도 이번 일로 인해서 학교 문을 닫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또한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이 엄청난 수치심과 피해 그리고 부안여고를 나왔다는 거 자체가 정말 부끄러움으로 가득하다 이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은 실제로 나중에 보면 책임도 전혀 안 지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교장실에서 그랬겠죠. 문제의 박 교사가 와서 교장선생님 만나는데 ‘금방 끝날 거야’ 등등 하면서 이거 다 보도된 내용이에요, 동영상도 떠있어요. 깔깔거리고 웃는 것도 나와요. 실제로 교장선생님 그렇게 웃으셨어요?

아닙니다. 교장실이 아니고요 그것은 언론이 보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언론이 보도를 잘못했으면 언론 고발조치했어요?

고발조치는 안 했고 TV조선 기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를 잘못했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정정보도했어요?

정정보도까진 안 했습니다만…….

정정보도를 안 했으면 사실로 규명되는 거 아닙니까?

박 교사는 그 명단을 15일날 경찰로부터 저희들이 받았고요. 15일날 저희들에게 처음에는 학생 전화번호하고 명렬표를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줘도 되는 건가 했더니 나중에 피해학생 명단을 저희들한테 주면서 6월 19일 월요일날 학교에서 피해자 조서를 할 테니까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이 상황설명을 학부모님들에게 하고 전화를 해줘라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해도 되는가보다 하고 저희 교감선생님하고 저하고 나누어서 제가 11명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감선생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16일날 다시 경찰청이 전화와 가지고 19일날 조사하는 것을 20일로 연기해 달라 다시 전화를 또 한번 해달라 해서 16일날 교감선생님하고 저하고 남아서 교장실이 아니고 교무실에서 전날 통화하면서 학부모님들의 반응을 교감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교무실에 마이크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부안군청에서 입시설명회가 있는 날이라 야자가 없으면서 아이들이 일찍 귀가하라고 방송을 하고 마이크를 온(on)으로 놓고 오프(off)로 끄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교실에 미처 남아있는 학생 몇 명이 녹취를 했는데 그게 저희 사려 깊지 못하고 정말로 경솔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웃는 분은 교장선생님이에요, 교감선생님이에요?

그 옆에 있던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꾸어서 할 것인지 그랬다’ 이러면서 웃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죽했으면 학생들이 녹취를 해서 언론에 줬겠습니까? 소위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학생들은 피해자고 다 억울해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선생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모여가지고 깔깔거리고 웃고, 이 문제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그것이 그대로 설혹 교장선생님이 안 웃었다고 하더라도 양심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학교 맞아요, 그게? 교장선생님 학교 맞습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피해학생이나 부모님들 생각해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방식이 전혀 지금 현 사회하고는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도 그렇고. 그게 방증하는 거예요, 그대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큰 일이 터졌는데 어떻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깔깔거리고 웃고 이 문제를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교장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는 질의를 마칠 테니까 피해학생, 동문들, 학부모 할 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님들, 지역 주민들 나아가 전북교육계 모든 가족들이 겪었을 감내하기 어려운 아픔을 생각하면 더욱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교장으로서 우리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좀더 세심하게 교육적으로 배려하고 온정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일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재학생 전수조사 및 졸업생의 제보 등을 통해 그동안 본교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수많은 적폐의 실상들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 정도인가라는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전 교직원은 잃어버린 학교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타성과 관행에 젖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교직에 처음 임했던 교육적 사명감과 교육적 열정을 되살리기 위해서 분골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만 부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그거 써오셨죠?

예.

그게 마음에서 양심에서 우러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볼 적에. 이 사건이 끝나고 감사가 끝나면 본인의 거취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감사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실 계획은 없으세요?

그 상황은 좀더 후속조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후속조치 해결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후속조치란 뭘 뜻합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한테는 별도로 얘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피해학생 그다음에 학부형 그다음에 우리 교육가족, 전라북도민들 더 나아서는 국민들한테 별도로 이야기하시든가 양심상 이야기하시든가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해숙입니다. 방금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뼈를 깎는다라고 하는 사과문을 써가지고 오셔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결정에 따르겠다고는 하지만 사실 사립학교 특성으로 볼 때 교육청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오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이 결과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장선생님께서 6월부터 인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이 전혀 진실로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느낌이 참 슬프게 합니다. 교실과 교무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일들이 자행됐었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이걸 6월달부터 인지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진실로 들리지가 않고요. 오죽하면 이런 문제들을 재학생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할까. 우리 교장선생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뼈를 깎는 마음이셔야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한번 무마해 보고 지나가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뼈를 깎는다라고 하는 진실이 담기지 않은 그러한 말은 오히려 더 상처를 줄 뿐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요, 이러한 문제가 한 명의 교사의 개인적인 일탈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교장선생님 정도 되시면 하나의 기관장이시고 한 학교를 이끌어 가시고 또 사회에,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모범이 되셔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성을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뭇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좀더 진실되게 이런 부분에서 다가가셔서 학생들에게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동료교사라고 해서 학교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제 식구 감싸는 듯이 감싸려고 하고 이를 축소하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시는 그러한 자세는 교육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을 분노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성어린 목소리를 저희들은 사실 오늘 듣고 싶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언론이 조용해지면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저희들은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또 어떠한 아픔을 겪고 학교가 다시 재탄생을 하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사뭇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한 교사의 일탈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데 교장선생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해 오시려고 노력을 하셨는지요?

흔히들 사립학교 징계를 솜방망이 징계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 법인 이사장님께서는 절대 솜방망이식 징계는 있을 수 없고 도교육청 징계규정에 그대로 적용해서 징계를 하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직원들도 감사가 끝나면 사실은 전에 학생들한테 같은 동료교사로서 어떻든 간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사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언론에 잘못 비출 수도 있고 또 감사 중이고 그래서 직원회의를 통해서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진솔하게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학생들과 함께 같이 보다 따뜻하게 그리고 보다 친절한 교사가 되도록 하자고 결의를 하고 다짐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심정으로 학교를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어떻게 사죄를 한다는데 그게 언론의 오해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생각부터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 마음의 피해, 몸의 피해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몫이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교육현장에 계신 우리 어른들의 몫인데 이런 학교현장에서의 이 일을 교사들이 모른척하고 외면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학생들은 점점 늘어가고 그걸 재학생들이 졸업생들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해 가려고 가는 모습들이나 그리고 대처해 가시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저희 모두를 분노케 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저희들도 어디에서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를 만큼 이게 이렇게 커져있는데 지금 학생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학생들 분위기는 약간 양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학인 이번주 금요일날 교내 내원합창제를 통해서 하나로 되는 그런 축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학기말 방학과 함께 저희 학교가 그동안 동아리활동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었습니다. 동아리활동을 선생님들과 함께 사제동행으로 적극적으로 많은 동아리활동 현장참여를 통해서 학생과 학생 그리고 학생과 선생님들이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서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비단 우리 피해학생들뿐 아니라 재학생들뿐 아니라 졸업한 학생들뿐 아니라 아마 지금 재직해 계시고 있는 다른 선생님들 중에서도 분명 이로 인해 함께 같이 공통분모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신 선생님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교원들에게도 성교육을 시키십시오. 성교육 시키시고요 우리 학생들이 치유해 가는데 교장선생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교장선생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체육교사 선생님이 언제 학생 폭행사건에 연루됐었죠?

재작년에 그랬었습니다.

재작년에 연루됐었죠?

예.

그러면 폭행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이 선생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선생님이 실질적으로는 그전부터 성추행, 성희롱이 일상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전부 다른 선생님들도 교장선생님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안여고에서는 이런 일이 일상화돼 버렸어요. 일상화돼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거예요. 물론 그날 군청에서 그날 행사하고 나서 마이크를 안 꺼가지고 그 내용이 밖으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사고가 난 날이 며칟날이었어요? 6월. 학생 보고된 날.

6월 1일날 했습니다.

그럼 학교 교내에서 마이크가 켜진 상태로 밖으로 나가서 녹취가 된 날은 며칟날이에요?

16일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갓집에 갔을 때도 그 돌아가신 분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거기에서는 웃거나 우리가 술잔도 건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이하 교장선생님 자숙하는 분위기가 있어야지 자숙하는 분위기는 없고 그 마이크에 웃으면서 ‘이거 아무 일도 아니야’ 깔깔대시면서 방송에 나가니까 학생들이 분개하겠습니까, 분개 안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누지 않은 이야기가 방송에 나간 것 같아요. 깔깔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이야기는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봐보십시오. 성추행논란 부안여고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웃었어요. ‘경찰도 처음엔 슬슬하다가 적당히 할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선생님들 얘기를 고스란히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듣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 저처럼 딸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무릎 위에 앉아서 선생님한테 사랑해라고 쓰게 했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그러죠? 이거 어디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겠어요?

절대 학교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러죠? 이거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행위는. 이런 행위는 교장선생님 솔직히 어디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SNS상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입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교육현장에서 꼭 나와야 할 일이냐고요, 교육현장에서 특히나. 타의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나와야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학교선생님들, 체육선생님이 정말 자숙하는 분위기로 ‘나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는 행위가 학생들한테 그런 감을 느껴서 나도 모르게 죄송하게 느꼈네요.’ 아니면 우리 교장선생님도 ‘선생님 그런 부분들은 잘못됐죠.’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갔다면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졸업한 학생들까지도 전부 다 이런 치욕을 당했으니까 1천여명이라고 몇 명이라고 얘기가 나오죠. 우리 교장선생님 봐보십시오. 교장선생님도 아까 말씀을 못하셨잖아요. 저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타의모범이 돼야 되실 분들이 그 행위도 모자라서 우리 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그것이 전부 방송으로 나갔으니 학생들이 전부다 분개하지 않을 학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그렇게 당한 것도 치욕스러운데. 그리고 학교에만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도감독해야 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도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고 나서 문제 있는 학교만 그냥 징칠을 하고 무슨 사법기관처럼만 행사를 하고 있어요. 지도감독해야 할 우리 교육청도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 사학에서 부안여고에서 상당히 그 죄는 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을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은 이런 행위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이분이 3년 전에 그 얘기가 나왔을 적에는 가정사까지 전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같은 동료의원들 간에도 어떤 의원님이 문제가 있고 그러면 옛날 것까지 전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과거가. 그런데 이것을 몰랐다? 충분하게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때 교장선생님이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었어요, 이미 3년 전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요.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는데 6월 16일날 교장선생님 교무실에서, 아까 교무실이라고 했죠?

예.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선생님들 해서 막 웃고 깔깔거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스피커에 나오니까 그걸 녹취해 가지고 언론에 공포해서 이게 됐다고 그러는데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뭘 안 했다는 겁니까? 교장선생님은 입 다물고 아무 소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있었죠? 웃지도 않았죠?

웃지는 않았죠.

누가 웃었어요?

옆에 있던 선생님이 제가 11명 학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을 때 어떤 학부모님들의 반응을 내가 얘기하니까 뒷부분에 했던 교감선생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감선생님이 ‘서로 바꿔서 할 걸 그랬네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하고 서로 역할을 바꿔서 했으면, 이게 혼나니까 교감선생님이 혼나고 그러니까 그것이 우스워서 선생님들이 깔깔거리고 웃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 부분에서 기억이 명확히는 않는데 옆에서…….

그 말씀 나오실 줄 알았어요. 기억이 안 나겠죠.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요,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탄스럽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러한 일들이 학교 내에서 발생이 되었고 그것이 졸업생, 재학생의 숫자가 굉장히 많고 또 이러한 사건은 부안여고의 존립에 크게 치명타가 될 일이고 또한 학생들의 정말 그 성폭행, 성희롱을 통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지 고민해야 되는 교장선생님이, 아니 어떻게 선생님들과 아무렇지 않게 그러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당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주위사람들의 말이 크게 온당하다라고 다른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녹취록이 이렇게 떠다니고 하는지,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얘기지만 교장선생님의 자녀분이 이 학교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교장선생님이 직접 행한 사건이 아니지만 교장선생님 관리하에 있는 선생님들이 발생된 사건이고 또 교장선생님의 자녀분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교육 일선에서 수십 년을 근무했던 당신의 자녀분들이 이렇게 당했는데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도 역시 학생들한테 이런 대화가 들려서 녹취까지 당하시고. 실제 교장선생님 거기에 서계셨을 때 제가 다른 방향이나 다른 입장에서 접근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교장님은 정말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분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이미 학생과 학생 간에도 신뢰감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당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 비밀스러운 명단도 학교 측에서도 가지고 있고 경찰 쪽에서도 가지고 있고 인권센터도 가지고 있고, 또 선생님과 선생님과의 신뢰감. 정말 정상적으로 열심히 본분을 다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이러한 사태들이 책임에 공감을 하지만 또 억울한 입장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직장이고 자신의 명예나 마찬가지인 바로 그곳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학부모와 학교의 신뢰감. 어떻게 믿고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행복을 키우기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 장소가 아이들에게 행해지는 범죄의 온상이라고 생각을 하니 어떤 부모가 마음 편하게 학생들을 보내겠어요. 이 세 가지의 것들을 아마 한꺼번에 겪는 학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각 시·군 교육의 수장들이 다 나와 계시지만 이분들도 아마 그러한 경험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표요? 사표 지금 던지시면 안 됩니다. 다 마무리하셔야 돼요.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돼요. 그 책임이 무엇이냐면 회피하고 도망가는 책임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우리 교장선생님이시고, 그 교사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우리 교장선생님이시고, 그 지역의 학부모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역시 교장선생님이에요. 이 문제를, 신뢰회복을, 그 학교를 정상으로 다시 되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가장 많은 책임감으로 해야 될 분이 바로 여기 서계신 교장선생님이란 거죠. 어떠한 방법이 있겠어요? 어떠한 고민을 하셨고, 그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부안여고가 이 사건이 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는 주변에서 많은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정말 제2의 도가니학교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게 우리 학생들일 것이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일 겁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일 거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도 여러 차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저 혼자의 힘으로 이 문제를 이끌어나가고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정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상처 입은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노력을 우리…….

교장선생님, 사건을 인지한 지가 벌써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죠? 교장선생님 그 자리에서 위증의 죄를 분명히 우리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위증하시면 처벌받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장선생님 6월 1일날 인지하셨다고 해요. 그죠? 그전에 몰랐다 칩시다. 6월 1일날 아니까 ‘내 위에 까탈스러운 놈들 아무도 없어서 내 맘대로 해도 돼’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교육자시잖아요. 수십 년을 아이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사태의 심각성,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텐데’ 새로운 교장선생님 오면 그거 해결합니까? 학급수 3학급으로 줄이면 그 징벌적인 부분이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지금 이 피해현상을 해결합니까? 해결한다고 봐요? 그러면 그 해결방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혜안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것이 우리가 이 의회에서 교장선생님께 실망한 부분이에요. 한 달 반을 그 심각한 상태에서 고민하셨으면 지금쯤 방법을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자리에 서서 제가 이 부분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분명히 ‘사의 표명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대신에 우리 도교육청도 의회도 지금 남아있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나를 믿고 따라줬던 내 선생님들을 위해서 어떤 점을 도와주십시오.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없습니까?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책무감을 느끼셔야, 앞으로의 일. 과거의 일도 중요하지만 과거 일에 매달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현재. 그건 사법적으로 감사로 정리될 일이에요. 그런데 앞으로의 일, 그 학생들의 미래, 교사들의 미래, 지역에서 부안여고라는 신뢰감 회복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장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가고 싶은 학교, 우리 전라북도에서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가고 싶은 학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정말 치욕스러운 일들이 실질적으로는 3년 전에 이 선생님 폭력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인지했더라면 전부 다 알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특히 14개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들, 선생님의 학교에서 폭력사건이나 폭행사건이 일어나면 그 선생님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번 기회에 싹 조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됐죠? 왜냐하면 그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큰 6월 1일날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도감독을 할 때는 그 재단만 전방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사항을 쭉 감사를 해서 추후에는 그 분이 다시는 학교나 재단이나 아니면 우리 교육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감사기능은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방향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면 김강남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남 교장선생님 돌아가시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남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안교육장님 손들어 보세요. 부안여고에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세요. 이제 미래에 남아 있는 아이들, 남아 있는 교사, 지역에서 부안여고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시라고요. 그래도 교육지원청이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고민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꿈이 결정된 아이들과 꿈을 가지려고 하는 아이들은 똑같이 지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꿈이 결정된 학생들은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학생들이 누구일까요? 결국은 예체능학생들이 가장 빨리 진로를 선택하게 되죠. 그중에 체육특기자는 어느 학교에서도 육성종목이 아닌 이상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슨 병에 걸린 사람학교에서 받는 거 같아요, 전염병에 걸려있는 아이. 그런데 그 아이가 성적을 굉장히 높게 올려가지고 전국대회에서 수상하면요 그 명예는 오롯이 학교가 가져가요. 학교에서 마냥 훈련 다 시키고 육성한 것처럼. 이런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의 문제점들을 각 시·군에서 교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설득을 많이 하세요. 예전 같으면 이해도 합니다. 뭐냐면 수업도 안 들어오고 학내 면학분위기도 아주 안 좋게 만들고. 그런데 지금 체육특기자의 학부모도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법정 최소일수를 다 지켜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체육특기자로 들어왔든 아니면 공부를 하다가 체육에 진로의 잡아가지고 내가 특기자로서 신청을 하든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학교가 도와줄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라고 부탁말씀 좀 드려주세요. 그것이 결국 그 학생의 진로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 그러니까 꿈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꼭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부안여고사태를 거치면서 우리가 느낀 게 있어요. 곪아터지기까지는 정말 모르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언제 응답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주세요. 결국 이 사건도 아이들이 알렸잖아요. 교사는 동료의식이 있어서 동료애가 있어서 함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들이 있어요, 분명히. 내부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기 위해서 못한단 말이에요. 학생들은 해요. 그럼 학생들이 어떠한 것에 응답할까. SNS나 설문조사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 우리가 학교에 나가서 ‘너네들 선생님이나 혹은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혹은 밖에서 사회생활하다가 성폭력 당한 학생 있으면 손들어’ 손드는 사람 없잖아요. 설문조사에도 응답 제대로 못할 거예요, 옆에 짝꿍이 볼까봐서.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응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쌍방소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무언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뭔가 위법한 행위들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바로 알릴 수 있는, 가서 북을 때리기라도 하면 좋겠지만 그것들을 우리 어른들이 교육자들이 해줘야 될 일들이에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들을 내밀어줘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고민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결정되면 초·중·고생들 특히 초등학교는 고학년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분기마다 한 번씩 하세요. 분기마다 해서, ‘분기마다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은 접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번달 말일날 일어나고 3개월 후에 이걸 얘기하려면 그 3개월 동안 이 아이의 정신적인 고통과 또 이 아이가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참다 보니까 속에서 녹아서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것도 길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방법을 고민해서 정기적인 기간마다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작년까지 해왔다가 올해 새롭게 바뀐 정책이 있어요. 학습준비물이에요. 일률적으로 3만원씩 싹 줬었는데요,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이떻게 이걸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사회적배려자, 왜냐하면 취지는 이거였어요. 일반 가정들에게 3만원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결국 차라리 그 3만원보다도 아이 손잡고 문방구 가서 엄마랑 아빠랑 학습준비물 과제물 준비하는 것이 훨씬 교육적으로 유익하다. 두 번째, 정말 어려운 가정은 3만권 갖고 대처가 안 된다. ‘아니, 초등학교 의무교육 아니에요? 왜 학습준비물 아이들이 만들어요?’, ‘예산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어려운 아이들은 ‘엄마 나 오늘 도화지 사게 2천원 줘.’ ‘2천원 없어, 가 그냥.’ 그 아이의 학교 가는 발걸음을 생각했어요. 차라리 이 3만원을 저소득층, 사회적배려자, 작은학교, 농어촌학교 그다음에 원도심학교, 사회복지가 있는 교육복지 지원이 있는 이런 학교들을 선정해서 6만원씩 밀었어요. 이런 학교는 또 낙인효과를 생각해서 일반도 3만원씩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전주 9개교, 그러니까 전주는 초등학교 70개교, 미지원이 9개교, 군산은 57개교 중에 11개교, 익산 61개교 중에 9개교, 정읍 35개 중에 6개교, 남원 27개교 중에 2개교, 김제 36개교 중에 4개교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민원들이 적지 않게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이 많다면 이런 고민할 필요 없죠. 일반은 다 3만원, 사회적배려자들은 6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쫙 풀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고민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과 또 이 학교에 차라리 공동학습준비물센터가, 사실 재작년까지 시행했던 제도예요. 교실 한 켠을 만들어가지고 학습준비물 놓고 아이들이 갖다 자유스럽게 쓰도록 하는 거. 그러면 매년마다 새로운 학습준비물을, 물론 소모품 빼놓고는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데 문제는 큰 학교에 가면 센터를 준비할 수 있는 교실의 숫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과밀지역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고안을 해냈던 것이 그러면 사회적배려자, 기초생활수급자 이 안에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농어촌학교, 작은학교, 원도심학교 그리고 교육복지사들이 있는 학교 이 학교들만 3만원씩 하고 그 해당되는 애들은 6만원 주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학교들이 빠졌어요. 학부모들이 이러한 것인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왜 주던 거 안 주냐, 우리도 필요한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걸 내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전주교육장님부터 말씀해줘 보세요.

보편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리고 일반적 학생들 중에 어느 특정학교를 주고 어느 학교를 안 주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에서 소외된 계층들 위주로, 어차피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한정돼 있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소외되어 있는 계층을 위주로 지원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시 일반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과 현재처럼 차등지원하는 것 중 어떤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겠습니까?’ 학부모들은 차등지원이 56.2% 나왔어요. 균등지원은 39.9% 나오고요. 그런데 교사는 거꾸로 나왔어요. 균등지원을 60%. 뭐냐, 낙인효과 때문에 고민이 되잖아요. 아무튼 학부모들은 상당히 그런 생각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에 상당히 경감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부담이 실제로 많이 경감되냐라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약 69.4%가 경감된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안에 대부분이 다 사회적배려자의 층과 아까 작은학교, 농어촌학교, 교육복지사가 있는 그런 학교들 학부형들의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가 무려 30%가 넘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학교에 민원이 오더라도 이 부분을 꾸준히 설득시키면서 밀고 나간다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와서 같이 함께하면 좋죠. 아까 어떤 의미로? 초등학교 무상교육인데 왜 학부모들에게 학습준비물 부담을 시키냐라는 취지로. 하지만 예산이 적었을 경우에는 그래도 설득시켜가지고 소통하면서 가면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7월 17일이니까 전반기 끝나고 3/4분기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학교는 시설사업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이제 내일모레 방학입니다마는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볼 적에 우리 교육지원청의 시설과나 또는 기타 제일 바쁜 때가 이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주교육지원청만 하더라도 2017년도 시설사업 예산이 489억이에요. 만만치 않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정신없이 바쁘죠, 날도 더운데. 그래서 이거 제대로 집행되게끔, 제가 항상 느끼는 얘기지만 이게 공사가 집중되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잘하려고 해도 부실공사로 이어지기 십상이고 정말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요. 현장에서 계속 겪는 일이고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교육장님께서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보세요. 교육장님들 다니시면 한 번 관리감독할 거 두 번 관리감독 더 하잖아요. 더우시지만, 그리고 에어컨 밑에 있으면 건강도 안 좋아요. 땀 쫙쫙 흘리고 다녀야 제대로 건강 챙기고 그럽니다, 저도 실천이 안 되지만요. 하여튼 그렇게 특별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해숙입니다. 전주교육장님! 먼저 서곡중학교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실과 교실 사이에 방음이 안 돼서 아이들 수업에 방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육장님 오셔서 수업 참관하셔서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처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서 매우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점 신속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진안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이 학습준비물 차등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60%가 전부 일괄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학부모들은 차등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는데 저는 무엇 때문에 질의를 하냐면 실은 전주나 익산, 군산은 문구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은 읍내만 문구점이 있지 면에는 문구점이 있습니까? 면 단위는.

면 단위는 거의 학교 앞에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거의 없죠?

예.

그리고 또 다양하게 구비하려고 해도 구비할 수도 없고. 학교에서 맞는 것들을 하지 않고 보면 거의 재고만 쌓여있죠?

예. 학습준비물에 관계되는 사항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문구점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가서 구입을 한다거나 학부모와 동행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동구입으로 해서 학습준비물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안교육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전주, 익산, 군산은 학부모가 구입해주지 않아도 학생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진안이나 오지 같은 경우는 거의 준비해 주려고 해도 별도로 준비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 구매로 해주는 것이 아주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차등지원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60% 정도 나왔다는 것이 그게 맞다. 차등지원해봐야 금액이 미미하니까 저는 일괄 구매해서 하는 것이 맞다. 물론 전주, 익산, 군산 이런 쪽은 학부형들이나 아니면 학부형들이 못하더라도 학생들이 전부 다 구입할 수 있는데 무주, 진안, 장수, 고창, 순창 이런 쪽은 구매하려고 해도 구매할 수도 없고 학부형이 나가려고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진안교육장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