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소관201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소방본부장 이선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자로 인사발령을 했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진선입니다. 정읍에서 승진해서 새로 온 방호예방과장 구창덕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제태환입니다. 소방본부 예방팀장에서 승진한 119종합상황실장 전두표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장 강원석입니다. 전주완산소방서장 윤병헌입니다. 군산소방서장 유우종입니다. 고창소방서장에서 전보된 익산소방서장 김봉춘입니다. 119상황실장에서 전보된 정읍소방서장 김원술입니다. 무진장소방서장에서 전보된 남원소방서장 조용주입니다. 김제소방서장 박기선입니다. 방호예방과장에서 전보된 고창소방서장 안준식입니다. 부안서방서장 강동일입니다. 정읍소방서장에서 전보된 무진장소방서장 김일선입니다. (간부인사)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앞으로도 전북소방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재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재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내용에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수정한다는 내용이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다행스럽게 계획을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대통령 공약사항 해서 소방공무원 공공일자리 창출, 3교대 부족인력 충원, 농어촌지역 119구급대 배치 해서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정해서 반영하시겠다 그렇게 자료를 내셨습니다.

예.

2016년도에서 2020년도까지를 5개년 계획을 2018년도에서 2022년으로 변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정을 언제 정도 하실 것입니까?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바로 하실 거예요? 바로?

예.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는 지금이 상당히 호재이자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역대정부에서 이처럼 소방에 대한 관심을 가진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론 의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미설치지역에 소방서를 설치해 달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것이 단순히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 한 사람 몫으로 치부해 버리면 안 된다. 만약에 경상남도나 충청도같이 전 지역에 소방서가 설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에 소방서장 자리가 4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과장 자리가 몇 명 늘어나고 엄청난 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이처럼 각별한 관심을 가질 때 이걸 호기로 삼아서 소방서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만 한 사람의 메아리로 돌아와서는 안 되고 여기에 계시는 이선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각 지역 서장님이 일심동체로 한 목소리를 내서 지사님한테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소방서 설치는 단순히 인구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인구가 가장 적은 곳만 남겨놨잖아요, 전라북도에서. 그런데 충청도나 경상도같이 그렇게 인구가 3만대에 있는데도 전 지역 다 소방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그 지역에 있는 소방본부장님이나 소방서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또 그 지역 지사님이나 그 의지와 철학이 반영된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도 의지와 철학의 문제이지 절대로 출동건수나 인원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변함없는 저의 생각이거든요. 본부장님,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 정부에서는 저희 소방에 대한 인력증원, 여러 가지 호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머지 4개 시·군, 최근에 소방안전타운은 제가 직접 우리 관련부서에서 기안해서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은 바 있고 나머지 소방부서도 같이 거론을 해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 의회하고 또 저희 행자위가 소방본부와 관련된 상임위고 그래서 그런 것을 결정해서 보고하고 또 할 때는 저희 상임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신다면 저희 상임위가 소방본부의 절대적인 후원자가 됐으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즉 지역대를 설치한다든지 119안전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소방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거에 대한 이견을 달리 하는 상임위 위원님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끝까지, 언제 가실 계획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가실 것 같아.

아닙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15페이지 보면 현장활동 대응 전문요원 양성 해가지고 개선사항에 고급자격. 자격증 1급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총 몇 명이고 1급은 몇 분이세요?

인명구조사는 구조대원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건 사실 최근 자격증 따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구조대원들이 전원 확보는 못했고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있습니다. 이것은 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응급구조사 1급은 168명이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2급은 580명, 전체는 간호사자격증은 자격으로 보기 때문에 822명이 현재 간호사, 응급구조사 1급·2급 해서 총 822명이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급은 몇 분이냐고요.

1급은 168명입니다.

총 다 합쳐서?

예.

총원은 몇 명이에요?

저희 총원은 2,075명인데 여러 가지 분야가 나눠지죠. 구급대원들은 지금 541명 정도가…….

많이 부족하다 이걸로 정리하고. 보니까 1급 구조사는 포도당이나 수액 약물투여가 가능하고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기 유지, 기도기 삽입,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 유지 등 업무를 할 수 있다. 2급은 못하고 1급들이, TV를 보면 응급차량 출동해서 갈 때 1급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인원이 너무 부족한 게 현실이다는 거 아니에요?

예, 좀 부족합니다. 최근에 새로 충원하는 부분을 응급구조사를 그쪽 부분을 많이 할애를 해서 그쪽에 많이 충원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많이 충원한다고 할 때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충원을 돼야 할 것 같고 1급 자격증시험이 많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학습환경 조성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지금 2급 자격자들에 대해서는 9주 정도 원광보전에서 이런 교육…….

2급?

예. 저희들이 자격증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새로 들어온 신규공무원은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 확보를 합니다, 현재는. 그래서 화재진압대원도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원광대학교 원광보전에 과가 있어서 그쪽에다 위탁해서 9주 동안 교육…….

그러니까 2급 자격증 같은 경우는 원보전을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많이 자격증 취득을 하고 있는데 1급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2급 자격을 갖고 1급을 보려면 3년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은 목표를 1급 자격증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하는 것을 더…….

본부장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방을 믿고 있는 게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차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이나 호흡기나 당연히 모든 소방응급구조사들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맡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한 대책이 분명하게 필요한 거고.

지금 3인 탑승 구급대원 같은 경우는 1급 응급구조사, 2급 이렇게 같이 섞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급짜리만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응급처치 그런 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3인 탑승…….

응급환자가 딱 정해져 있는 데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동이 많은…….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응급환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총원에 비해서 168명 1급 자격증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본부에서 1급을 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주길 부탁하는 거고 그에 따른 많은 인센티브가 있어야만이 관심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1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대학에서 관련 자격증 2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 목표고요. 두 번째는 2급 갖고 있는 사람이 3년 이상 지나면 1급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각 대학하고 협력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1급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에 있어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많은 인센티브가 있어야만이 또 관심도 갖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응급이나 인명구조하시는 분들이 소방서들이 많은 시간에 쪼들릴 것 아니에요. 1급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서 관심 자체를 안 두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관심을 갖게 하려면 말 그대로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1급 자격증을 갖게 하려면 그만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만이 관심을 갖는 거지.

현재 가점을 받거든요. 1급에서 2급을 따고 그러면 가점을 받게 돼있는데…….

받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게 많지 않으니까 관심을 안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목표는 1급에서 2급 시험 보다, 그것도 본인에 따라서 시험을 보는 거고 원천적으로 그걸 해소하려면 1급 자격 가진 자를 채용해서 배치하는 것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한 바와 같이 채용 때 부문별로 뽑는데 다른 화재진압보다는 1급 응급구조사 가진 사람을 저희들이 더 할애해서 그쪽으로 채용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에서 많은 소방직을 증원한다고 하니까 증원할 때는 1급을 위주로 하고 기존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1급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끔 그에 맞는 인센티브나 대안 모색을 해줘라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이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전통시장 화재예방대책 보니까 소화기하고 감지기가 있어요. 이게 의무사항은 아닌가요?

시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순창읍내에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것이 다 한 건물로 돼있으면 의무사항인데요. 시장이 구역이 떨어져 있고 15평짜리도 있고 10평짜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법적인 사항으로는 면제가 돼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한 건물로 붙어있는 것은 해당이…….

그러면 시장이 새로 신설이 된다거나 그러면 그때는…….

시장이 새로 신설돼도 한 건물로 붙어있는 것은 강제로 해야 되는데 읍 단위, 면 단위로 가면 전통시장이 도로가 나있고 떨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말씀은 알아들었고요.

그런 경우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 권장은 하되…….

그러면 새로 시장 정비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는 거의 다 해당이 되죠.

그런 데는 무조건 지금 다 저기를 하게 돼있나요? 의무사항으로 돼있나요?

그렇죠. 다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사항…….

그럼 소방 허가를 낼 때 그런 것이 안 돼 있으면 허가가 안 납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예.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그 부분에 그때 교육이 일정기간에 너무 몰려있어 가지고 교육이 원활히 되지 않을 것 같은 염려가 생긴다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시기별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일선에 공문 보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육 횟수도 제대로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교육자들도 너무 많은 인원을 모아놓고 하면 교육에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인력을 분산시켜서 그렇게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19체험관 저희도 다녀왔지만 생존수영도 있고 여러 볼거리도 있고 체험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7만3천명에서 15만으로 늘어났네요?

예.

그럼 이게 배 이상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한 해에.

2015년부터 재작년부터.

예, 한 2년 동안 그렇게 많이 늘어났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가서 보면 이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가 사실은 효율적으로 운영 안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예약제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부분이 예약제로해서요, 예약제는 거의 다 대부분 학교에서 해서 가보시면 관광버스가 많이 와있는데 학교에서 예약을 해서 오고 있고요.

그럼 투어패스로 오는 경우는 어떻게 옵니까?

그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20∼30명 오는 것은 그런 건 교육을 따로 할 수 있도록 항상 여분을 둡니다. 여분을 둬요. 그래서 한 10명 오면 같이 모아서 재난체험동 끝나면 위기탈출동…….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체험객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하는 것은 별로 문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더 늘어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약을 안 하고 100여명 이상 그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이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투어패스라든가 이런 것은 소규모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사람을 위해서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투어패스가 상당히 호응이 좋고 인기도 많이 얻고 그러고 있잖아요. 투어패스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거기를 가지는 않겠지만 일부는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는 더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또 제가 해마다 거기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많이 규모도 좋아지고 더 안정화가 되고 또 볼거리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체험하러 왔을 때 제대로 체험하고 가려면 시스템이 제대로 잘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해 예산도 더 증액해 주시고 그래서 다목적실도 마련을 하고 또 지진체험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 리모델링해서 그전에는 바닥만 움직였었는데 싱크대까지 전체가 다 움직일 수 있도록 더 실감나게 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타임 확보 문제요. 이게 지속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그냥 항상 이 정도, 5분 내에 도착하는 것이 한 50%에서 60% 이쪽저쪽인데 이게 왜 이렇게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차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길 터주기랄지 이런 교육을 꾸준히 하고 홍보를 해주고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 그걸 많이는 않는 것 같아요, 그 교육 같은 것을.

교육도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길 터주기 훈련도 하고 지금은 길 터주기 부분도 많이 일반인한테도 홍보가 어느 정도 돼있어서 많이 일반인들께서, 특히 터널 같은 데서는 양쪽으로 붙어서 한가운데 자리를 내주기도 하고 많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65.3%였는데 2016년도에는 59.3%밖에 안 돼요, 골든타임 도착이. 이게 좋아지고 있다고는 절대 볼 수가 없거든요.

일시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체증 문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골든타임 안에 도착해서 살릴 수 있는 것하고 넘어가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적에 이게 인적이나 물적이나 굉장히 도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줄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이걸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획기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관서 설치하는 방법인데요. 대도시 서울 같은 데는 5분 이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119안전센터가 다 설치가 돼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 도 단위는 아직 그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최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많이 일맥상통하네요.

그렇습니다. 관서 설치를…….

그러면 이 프로테이지를 떨어뜨리는 것이 변방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읍면지역, 특히 산간지역 그런 것 때문에 전체를 토털로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럼 소방소를 각지에 두시면 간단하시겠네.

훨씬 좋아지죠. 소방서나 안전센터를 계속 설치를 많이 하면 좋아집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같이 연동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깐요.

예.

그리고 계절별 생활안전 환경조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산림청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가을철 금후계획에. 그런데 저는 등산을 한 번씩 가보면 가을철이랄지 이런 때 보면 여름 막바지 때나 가보면 나무들이 등산로를 많이 접어 들어와 가지고 등산로가 좁아진 경우를 많이 봤어요.

나무들이 커서.

크고 옆에 있는 풀도 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등산로가 좁아져가지고 추락사랄지 실족사랄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얼마든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서 구조하고 이런 거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산림청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사고가 난 지역이랄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국립공원이라든가 주요, 특히 모악산 같은 경우는 관할소방서에서 구급함 같은 것도 설치하면서 그런 위험지역이 있는 경우는 관할지자체라든가 이런 데다 통보를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여튼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그거 또 진입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단 등산로 확보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보를 해야 안전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경미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구급함 정리하면서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계속 그런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예방교육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 심신안정실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각 소방서마다. 그 활용도도 키우긴 해야 되지만 그걸 이용을 못하는 대원들도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소방공무원들도. 바빠서랄지 아니면 자기가 감지를 못해서랄지 자기가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받고 있는가를 몰라서랄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 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다른 타 시도는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이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개인이 손에다 장착을 하면, 제가 어떤 소방공무원한테 뭔 말을 들었는데 장착을 하면 이게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내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태가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받고 있는가, 또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는데 나한테는 어떤 운동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 사람 피부에 접촉해 있으면서 이게 정리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운동이 필요한가, 얼마만큼 휴식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나온대요.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들을 지금 외상 후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각 소방본부에서 걱정들을 하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도 저번에 여러 가지로 통계가 잘못 나와서 그랬지만 사실 언론상으로는 가장 높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볼 적에 우리 도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없애줄 것인가. 근무여건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내가 뭘 지금 겪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타 시도 교류해 보셔가지고 우리 도도 할 수 있는 거면 대원들한테 그런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예. 심신안정실 같은 경우는 국가 기준에는 본서에 하나씩 두도록 돼있는데 저희는 본서는 다 설치를 했고 센터에도 새로 지은 데는 다 반영을 해서 놓고 있고 순창, 무주 기존에 있는 센터도 확대 설치를 하고 있고 임실 지금 짓고 있는 데도 심실안정실을 설계에다 반영을 해서 놓을 수 있도록…….

그런 거 운영은 잘하시는 건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가 보셔가지고 그런 것도 구비를 해 놓으시면 그걸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하여튼 여러 가지 타 시도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서울,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저희보다 앞서가 있어요. 비교행정을 해서 좋은 것은 반영을 해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겠다고 내셨어요. 그런데 이게 많은 만큼 또 소홀해질 수 있으니까 소홀해지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안전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는 전라북도가 가장 앞서가고 있고 예산규모나 인원에 비해서는 잘 꾸려가고 있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각종 콘텐츠를 좀더 넣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119안전체험관 운영과 소방안전타운 조성 추진이 있어요, 당면과제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안전테마관광 상품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것 정도가 119안전센터체험관의 의지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방안전타운 조성 추진은 안전에 대한 걸로 해서, 아마 이거 유치가 17개 광역에 다 하나씩 들어가서 세팅이 되는 건가요? 혹시 이 사업이. 2017년 계획이던데.

안전타운이 그렇게 해서 따로 3개를 묶은 데도 있고.

그 말씀만 해주세요. 17개가 유사하더라도 공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세팅이 되냐는 거예요.

예.

그래요? 7년간 예산은.

대신 조금 당겨질 수도 있고.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뭐냐면 유사성과 연계성에 있어서의 동의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보니까 2017년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방안전타운 조성 추진이에요. 이게 확정된 사업입니까? 전라북도에 지금.

예, 이건 결심을 다 받아서…….

예를 들어 이게 순도 국비예요, 지방비예요?

지방비입니다.

전액?

예. 나중에 헬기부분만…….

제 얘기는 뭐냐면 세팅이 여러 가지가 돼있어요.

그건 지방비입니다.

이것이 지방비로 해서 부지선정 같은 경우, 이미 지금 부지선정 같은 경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든가 자체 발굴해서 병행하든가라는 단서가 있어요. 특히 이 사업은 저도 생경한 사업인데 아직 정확히, 혹시 아까 우리 위원님이 이거 물어보신 것이 있나요? 제가 오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위원이 계세요?

아니요.

안 계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행자위에서 좀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당위성은 동의한다. 다만 이게 지방비였을 때의 문제점은 119안전센터와 세팅을 같이 하는 것과 분리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사업의 사안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방헬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방비 재원의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한 가지, 지방비 재원이라고 할망정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유사한 매뉴얼이 있어요. 중앙정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형태로 간에 119안전센터체험관과 차별화된 제2의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안전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죠?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죠?

헬기…….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우리 행자위가 검토된 바 없었고 보고받은 바가 없었다. 그렇죠? 이 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선재 본부장님께서는 결심을 받았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위원장님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번…….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우리 위원회에서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하고, 일의 추진에 있어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한테 개요나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를 주세요, 구체적인 자료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항공대원 전문역량 강화에 있어서 연계되는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항공기 헬기가 BK117 B-2가 이런 표현을 하기는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이걸 계속해서 운영해야 하냐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종이기도 해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죠?

예.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광역시에서는 이미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현재 예산이 일부 확정된 것이 있죠? 중앙정부에서는 매칭을 요구하는 사업이죠, 이 사업이 전환할 때.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전액 국비로 주는 사업이었음에도. 그렇죠? 그전에는.

그때도…….

아니에요. 그전에는 이게 전액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는 요구하지 않는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종의 문제점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 기종에 대한 문제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요 항공대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화급을 다투는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진단을 하거든요. 항공대 장소 이전에 대한 문제는 항공기 기종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도 병행해서 항공대 지금 현재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끊임없는 꾸준한 매년 지적받는 사항이기도 하고 그 지적의 난이도는 갈수록 깊어진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제가 기회가 되면 공론화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후반기에 이를테면 소방본부가 운영하는 사업에 있어서 좀더, 어제 화재사고가 있었죠? 차량 버스.

임실 오늘 새벽에 군내버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철저하게 재난·화재 대응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줄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타 시도는 어제 낮에 충청북도 청주 같은 경우 290㎜라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막대한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는 전혀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죠, 재난이?

위도 파장금항 쪽 하고요, 군산 쪽에…….

선유도하고.

예, 그쪽이 좀 와서 저희들이 배수를 한 15군데 정도 해줬고요. 일부 바람이 세게 불어서 나무가 넘어지고 그런 안전조치를 한 8건 정도 한 거 있습니다.

이런 장마철이라든가 태풍철에는 재난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구조에 대해서 항시 긴장하고, 이번에도 기상청의 예보가 오보가 된 거죠? 정확히 진단을 기상청이 예보가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대비를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장마철이라든가 태풍이 북상한다든가 할 때에는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분들이 긴장하고 항시 도민을 위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호우경보라든가 주의보가 발령이 되면요, 우리 본부부터 상황요원들이 배가가 돼서 상황관리를 내근들이 나옵니다. 각 소방서도 내근이 나오고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짧게 짧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골든타임에 대한 확보문제에 집중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골든타임에 의해서 불이 진화가 되느냐 아니면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늦어가지고 그 시간을 놓쳐버리느냐 이거 매우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까 질의사항에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게 어떠한 비율에 있어서 낮아지지 않는다. 비율이 65%까지 갔다가 57% 갔다가 다시 59%까지 올라갔는데 더 이상 비율이 높아지지 못하고 있다. 이 이유가 거리라든지 차량이 많이 증가함으로써의 시내출입에 있어서 교통의 혼잡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떤 것을 드리고자 하냐면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물론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소방방재청에서 알고 있겠지만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강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장에서 본부장님이나 전국 시도에 있는 본부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의 법률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방재청에다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부분을 제가 예를 들자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영일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119안전센터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찌 보면 소방서보다 더 필요하다. 그러겠죠? 소방서보다도 더 가까운 데에 119안전센터가 더 필요, 현재 1개 군에 3개 있으면 4∼5개를 짓는 것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또 하나는 길 터주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법률적으로 강제돼 있지는 않죠?

고의로 방해가 되면 그건 체포를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소방처가 사이렌을 울리고 구조하러 가든지 진화를 하러 가든지 간에 비상에 대한 불을 켜고 경종을 울리고 나간다는 것은 출동이잖아요. 출동이면 이것은 재산과 생명을 지키러 가는 거잖아요, 구하러 가는 거고. 그러면 아무리 본인이 바빠도 서주고 터줘야 되는 이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도 엊그저께 시내 가는데 옆에 119구급차 가는데 안 비켜줘요. 비켜주지를 않는 거예요. 옆에서 다른 분들이 빵빵거리고 하니까 그때서야, 그 시간이 촌각을 다투는데 20∼30초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길 터주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 소방본부에서도 도내에 있는 언론사에 이런 걸 광고를 좀 하나요?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에다가 우리 도에 있는 것은 무료로 하고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홍보예산이 수십억입니다. 60∼70억에 달하는 이 홍보예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한테라도 건의해서, 본부장님! 이런 부분이 타 시도는 몰라도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언론에 신문이든 방송이든 간에 이런 데에 홍보가 매우 더 필요하다, 현재보다. 그 부분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119가 됐든 진화를 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차량이 됐든 사고가 나면 법적인 것이 보완이 안 되고 운전자 과실로 많이 떨어지고 있죠?

예, 신호를 안 지켰을 경우.

지금 불이 나고 사람을 구하러 심장이 멎어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신호등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소방차가 방금도 얘기했듯이 경종을 울리면, 소리를 내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이렌이라고 하나요?

예.

비상사이렌을 울리면 일반차량이 설 수 있는 이러한 법적인 강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것이 많이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많이 주어져야 된다. 그 차량들 다 보내고 가야 되고 만약에 이러한 신호등에서의, 작년엔가 우리 완산소방서 관할에서 119에 사고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만 피해가 돼가지고 잘못하면 징계를 먹어야 된다든가 이러면 누가, 재산과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나부터 피해가 오는데 누가 살신성인 하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법적인 보완이 매우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전국에 있는 본부장님들께서 알고 있는 사항이겠지만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한다든가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관련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지금 진행된다든가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장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장점이라고 보면 재정이 열악한 시도는 장비라든가 관서 신설을 더 해주기 때문에 수혜를 더 받는다고 봐야죠. 우리 전북이라든가 특히 도 단위 경우는 대부분 광역시, 서울·부산보다 낮거든요.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는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승진했을 경우는 이동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일부는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상황은 아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7∼8월경에 정식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에 나왔는데 충남 안희정 지사께서 상당히 반대 입장에 있어서…….

반대라는 것은 국가직 전환을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반대의견이죠?

예. 충남지사님은 그렇고 우리 지사님은 반대 입장은 아니고 찬성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약사항이고 이 부분을 제론을 공론화한다는 그런 얘기죠?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시간적으로 국가에서는 기재부 같은 데에서는 4만5천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재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단계적으로 하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소방청에서 저희는 이왕 할 바에는 한 번에 전 직렬을 다 하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갖춰지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질의한다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3조 1교대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결론이 난 겁니까?

그 부분은 당비비예요.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하루 24시간 근무를 하고, 원래는 당비휴였는데 이틀 쉬겠다 그건데요. 그 부분은 중앙에서 출동이 많은, 사실은 우리 덕진이나 완산 직할센터는 구급대원들이 거의 잠을 못 자거든요, 근무시간에는. 그래서 저녁 6시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침 9시에 교대를 하는데 15시간 근무를 하는데 거의 잠을 못 자요. 못 자니까 하루 근무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근무를 못할 지경이 되니까 출동이 많은 부서는 현재대로, 9일 패턴으로 바뀌거든요, 근무체제가.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는 무진장소방서하고 고창·부안 출동이 적은 3개 소방서만 당비휴당비비 이렇게 실시하고 나머지는 그전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진장하고 고창·부안소방서는 시행하고 있는 것이 당비비가 시범입니다, 시범운영.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여러 가지 나름 여론조사도 해 보고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 본부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스톱된 상태입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동이 적은 관서만 우선 시범실시를 해 봐라.

지금 현재 3군데 하고 있고 더 이상 우리 전라북도의 소방서에서는 하고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그럼 우리 전북 소방본부에서는 이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당분간은 이 상태로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해 보고 2년 동안 시범실시를 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한 다음에 확대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향후에…….

근무교대, 우리 대원들의 심신, 복지적인 측면 이런 걸 전부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선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전북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 세출사업 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1억6,779만7천원이 증액된 1,903억5,4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10억9,924만원 증액편성하였고 구조구급과는 18억4,443만5천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는 덕진소방서가 2억7,708만7천원, 전주완산소방서가 10억7,485만5천원, 군산소방서가 7억2,992만1천원, 익산소방서가 3억7,375만9천원, 정읍소방서가 1억4,064만7천원, 남원소방서가 2억4,512만7천원, 김제소방서가 7,723만7천원, 고창소방서가 8,842만원, 부안소방서가 1억660만9천원, 무진장소방서가 1억1,046만원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 성질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신규임용자 보수 반영으로 25억3,685만2천원이 증액된 1,228억4,04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하위직 직급보조비 단가인상 및 정원 증원분 반영 등에 따라 5억1,474만원이 증액된 38억5,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자본지출은 2016년 소방안전교부세 정산분 교부에 따라 28억863만5천원이 증액된 212억5,82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도비전출금으로 3억757만원이 증액된 362억3,05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소방대응기반 조성으로 2억9,370만원이 증액된 115억1,920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4억9,797만원 증액된 147억1,914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2016년도 지역자원시설세 정산분으로 3억757만원이 증액된 362억3,05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호예방과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구조구급과입니다. 긴급구조구급 대응능력 강화는 18억4,443만원 증액된 76억3,29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부터 10쪽입니다. 소방서는 공통적으로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증액하고 소방청사 환경개선사업 등 총 10개 소방서 32억2,412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에서 22쪽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 공기충전시설 교체는 공기충전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 공기충전기 및 호흡보호정비실 물품구입은 노후공기충전기 및 호흡보호정비실 교체사업으로 2억5,47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5쪽 특수방화복 전용세탁기 구입은 방화복의 오염물질 세척을 위한 전용세탁기 설치사업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 긴급구조통제단 지휘버스 배치는 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 지원기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7쪽 119구조장비 보강은 개인 안전확보 및 현장활동 대비 구조장비 보강사업으로 6억9,28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DBMS 라이선스 구매는 긴급구조시스템 데이터베이스서버 기능제약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9쪽 노후차량용 무전기 교체는 원활한 통신체계 유지를 위한 노후차량용 무전기 교체사업으로 1억7,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 소방헬기 유조차량 교체는 고장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유조차량 교체사업으로 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21쪽 소방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소방서안전센터 지역대 등 소방청사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4억7,57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9,234만2천원 증가한 총 388억592만3천원입니다. 증액내역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어린이 제품안전체험관 시범사업에 119안전체험관이 선정되어 5천만원,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4,613만원, 2016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864만2천원, 2016년도 지역자원시설세 정산분이 3억757만원입니다. 설명서 2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9,234만2천원이 증액된 총 388억59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11억3,406만3천원 감액편성하였으며 방호예방과는 3억4,050만원, 구조구급과는 10억1,4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소방행정과의 감액사유는 2016년도 지역자원시설세의 징수전망액 차이로 2017년 본예산에 소방행정과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14억7,942만원을 금회 추경재원으로 전액 사용하게 되어 통계상 순감처리되었습니다. 소방서는 덕진소방서가 1억1,749만5천원, 완산소방서가 7,793만6천원, 군산소방서가 2억2,610만4천원, 익산소방서가 3,310만5천원, 정읍소방서가 1,583만5천원, 남원소방서가 4,995만1천원, 김제소방서가 1,165만5천원, 고창소방서가 1,169만1천원, 부안소방서가 1,067만9천원, 무진장소방서가 1,745만4천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성질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증감내역이 없으며 물건비는 7억7,627만4천원이 증액된 225억3,85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자본지출은 12억9,666만원이 증액된 98억9,86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2억8,059만2천원이 감액된 1억9,88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의 소방대응기반 조성은 13억3,289만1천원이 감액된 112억7,518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2015년, 2016년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반환 및 이자로 1억9,88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 방호예방과의 화재대응 및 안전교육추진은 3억4,050만원 증액된 21억9,667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조구급과의 긴급구조구급 대응능력 강화는 10억1,400만원이 증액된 50억8,48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쪽에서 34쪽입니다. 소방서는 공통적으로 구조구급활동 소모품과 다기능 구급조끼 구입, 화재조사 미확보 기자재 보강 등 총 10개 소방서에 5억7,190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에서 49쪽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쪽 의용소방대 화재진화차 차고신축은 소방관서 미설치 도서지역에 배치한 의용소방대용 화재진화차 관리운용에 따른 차고신축사업으로 1억4,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 화재조사장비 교체 및 보강은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 화재조사장비 교체사업으로 5,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39쪽에서 40쪽 화재조사 미확보 기자재 보강은 과학적 화재조사 분석을 위한 법정 장비 및 시설확보사업으로 1,70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 교육부 안전체험센터 시범사업 추진은 교육부 인증 안전체험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체험콘텐츠 보강 및 체험중심 학생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시범사업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시범사업 선정으로 신규체험콘텐츠 개발 및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43쪽 소방인사시스템 교체는 소방인사행정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9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 소방헬기지상 전원공급 장비교체는 항공기지상 전원공급 장비노후화로 인한 장비교체사업으로써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45쪽 구조분야 소모품 구입은 구조활동의 증가로 인한 필수소모품 지원을 위해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쪽 기도확보유지 소모품 구입은 심정지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5,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47쪽 구급대원 다기능조끼 구입은 효율적 구급활동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5,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 국고보조금 이자 등 반환으로 1억9,882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49쪽 소방행정과 사무관리비는 신규임용자의 복리후생지원과 종합건강검진을 위해 1억2,11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북소방본부의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전북소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재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후공기충전기 교체사업 있잖아요. 그 6대는 어디에 배치합니까?

소방서에다 배치하는 건데 소방서마다 보통 2대씩 배치하도록 돼 있고 안전센터같이 멀리 떨어진 데는 30km 이상 된 데는 하나 더 추가로 하도록 돼 있는데 6개는 덕진, 완산……. 새로 6개 신규로 한 것은 군산, 남원, 부안, 무진장 3개 이렇게 해서 새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2015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작년에는 편성하지 않았죠?

예.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노후장비 교체율은 전체 얼마가 됩니까?

이번에 공기충전기 기준에 따라서 불용되는 것이 한 18대 정도 되고 통합 각 서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크게는 두 군데, 관서가 많이 떨어진 데는 3개 이렇게 해서 통합운영 우리 도내에는 25개만 하면 되겠습니다.

25개를 운영하면 다 됩니까?

예.

그러면 저희는 소방본부 전체가 다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6대 추가하면?

예, 기준으로는 만족을 합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초과된 충전기가 18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불용처분을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문제예산은 아니신가요?

예.

265페이지 넘어서 266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7페이지 넘어가고요. 구조구급과 26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9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소방헬기 유조차량은 헬기에 대해서 가서 주유를 해 주는 차량인가요?

예, 항공유를 초창기에는 청주공항에 가서 직접 저희가 받아다가 헬기에다 주유를 했는데 약 10년 전부터는 청주공항에서 직접 저희한테 갖다 주거든요. 사실은 내용연수가 지났는데 한 10년 동안은 탱크역할만 했었고 그전에는 직접 가서 받아오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갖다준다면서요?

예, 지금은 갖다줍니다. 그래서 우리 유조차량탱크를 한 20년 가까이 썼었습니다. 내용연수는 10년인데 더 오래 썼었죠. 10년 이후에는 직접 가지 않고 갖다주니까 받아서 헬기에다 주입만 하면 됐었기 때문에.

그럼 탱크만 갈면 되지 왜 차량을…….

차 자체가 내용연수가 10년인데…….

내용연수 10년인 줄 알아요. 내용연수 10년이면 바꾸는 게 아니라 뭔 문제가 있냐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더 썼었죠.

지금 현재 문제가 있냐고요, 차가.

예, 오래돼 가지고 20년…….

20년 된 것은 아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고요.

고장도 발생하고 부식이 되고 부품도 구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차종은 뭔데요? 지금 현재 있는 게.

대우자동차 트럭 5톤짜리를 그 당시에 개조를 해서 탱크차로 만든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개조했으면 5톤 차에다 탱크를 했으면 탱크가 문제가 있으면 탱크를 교체만 하셔도 되는 거지 왜 굳이 신규로 차를 사시려고 하냐는 그 질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이 20년이 됐고…….

차량운행을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주유를요?

예. 아니 헬기장 있는 데다 이 차가 가서 거기서 주유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노후화가 너무 많이 돼서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설명부족.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거죠?

예.

문제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270페이지 구조구급과. 이도영 위원님.

268페이지에 긴급구조통제단 지휘버스 이게 지금 없어요?

예, 저희 도는 현재 없습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예,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속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잡아준 거예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작년 본예산에도 올렸었는데요, 문제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이 버스가 있으면 좋은 게 뭐고 필요한 사항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이 버스는 대응재난 발생할 경우에 주로 쓰이는 건데요, 영상이나 통신, 방송장비 이런 것을, 버스 밖은 똑같은데 안의 내부를 개조해서 그런 회의실시설 또는 기자들 브리핑하는…….

그러니까 지금 없어서 뭐가 불편하고 꼭 있어야 되는 사항이 뭐냐고요.

긴급구조통제단 버스가 중앙하고도 영상전송시스템도 같이 교류를 하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 우리 전북만 아직 보유를 못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다른 데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를 얘기해 주시라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재난발생 시에 영상이나 통신, 방송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기반을 구축해서 현장에 가서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알겠고요. 270쪽에 차량용무전기 교체 이게 전체 다 교체하는 거예요? 노후된 것만 교체하는 거예요?

노후된 것만 합니다.

전체가 몇 대인데 노후된 게 몇 대예요?

전체 차량용무전기가 설치된 것이 354대인데 이 중에서 6년이 경과한 노후차량 194대를 교체한 것입니다.

6년 내구연수 딱 지난 것들이에요? 아니면 6년 되고 7년 되고 10년…….

조금 더 지난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6년을 조금 더 지난 차량도 있는데 이번에 지난 것은 다 교체대상에 포함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지나서 못 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상당히 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18년도 말에는 모든 무전기가 디지털로 바뀝니다. 기존에 있는 아날로그는 여러 가지 사용에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그럼 전체 다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디지털로 바꾸려면.

일부는 이전에 디지털로 바뀐 것도 있고요, 아날로그 된 것하고 노후된 거 그런 것만 바꾼 겁니다.

이거 내구연수랑 해 가지고 자료 한번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본부장님 268페이지요, 긴급구조통제단 지휘버스 자산취득비잖아요. 본래 6억이었는데 1억을 감한 사유를 얘기해 주시죠.

이 부분은 6억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문제가 됐던 예산이잖아요. 그 당시에 6억이라는 예산은 도비가 아니잖아요. 소방안전교부세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취득했던 17개 광역 치는 6억으로 그것을 취득했나요, 아니면 5억으로 취득했나요?

그 부분은 시도마다 조금씩 그 안에 있는 선택장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제 얘기는 뭐냐면 소방안전교부세로 오는 예산이 우리 도가 요구해서 6억이라는 것으로 돼 있던 것을 추경에라도 성립해서 자산취득을 한다 하면 그 목적에 맞는 예산과 장비가 구입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다만 아쉬움이 어느 지방정부에서는 6억짜리가 세팅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우리는 본예산에 이를테면 삭감된 사유에 페널티 그놈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든 건가.

그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면 다른 데는 6억에 자산취득을 해서 실행하고 있는가. 그걸 정확히 얘기해 주셔 봐요. 왜 그러냐면 6억이라는 자원이 이게 광역시 전체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1억이 줄어들면서까지 장비가, 그러면 뭔가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기존에 6억에 해 왔던 거에 비해서는. 제 말씀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시나요?

예.

그럴 때는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것이 좀, 이 사업에 대한 이를테면 승인을 해 주냐, 안 해 주냐를 떠나서.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그 피해는 도민들한테 올 수 있다. 뭔 말인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혹시 5억이라는 세팅을 가지고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으나 다른 별도의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우리 도만 6억에서 5억으로 감해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가 중앙에서 감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했어요? 5억만.

아니요, 6억이 추경재원으로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을 논리적으로 규명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나름의 6억이라는 것을 처음에 했을 때 그 기능을 살리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소방안전교부세를 가지고 세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6억보다는, 그 1억은 다른 데에 썼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유추해서 보면.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래 하고자 했던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돌아보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의 답변에 대한 것은 이해는 했어요. 알았습니다. 저는 이거 문제예산 삼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지휘버스, 본부장님 저도 송지용 위원님하고 똑같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 본부에 임의대로 6억을 세웠다가 5억을 세웠다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지휘차량이라는 건 정해져 있을 텐데.

사실은 전국에 있는 모든 지휘버스가 다 똑같은 시스템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내부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장비가 2∼3억 정도 차이도 나고 그래요.

그 말씀은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 때도 5억도 가능했는데 6억을 올리시는 거나 똑같거든요.

송지용 위원님도 말씀한 것 같이 그 내부를 선택장비를 조금 더 할 수 있냐, 조금 덜 할 수 있냐 그 차이…….

그런데 6억 중에서 1억을 삭감을 시켰으면 1억이 빠진 돈이라는 것은 그 비중이 큰 건데 그 1억이 빠져도 5억만 가지고도 제대로 된 세팅이 되냐가 문제죠.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관련 전문가들 회의를 통해서 필요하고 그런 것만 집중을 해서 설치할 그럴 계획이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지휘버스 꼭 필요한 거라고 판단이 되셔서 지난 본예산에 올라왔던 걸 그때 삭감돼서 다시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필요합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시도가 다 있고…….

전체 14개 광역시·도에 이 지휘버스가 전부 다 있나요? 우리 도만 없습니까?

예, 다 있고요. 서울, 부산 이런 데는 한 7∼8년 전부터 다 비치를 했었고.

이런 부분이 연 몇 회나 출동을 하나요?

시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전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창에도 큰 사건이 나면 여기서 출동을 시켜서 화재조사요원도 같이 타고 가고 또 기자들 브리핑도 LED전광판으로…….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현실이죠?

지금은 저희들이 화재조사 같은 경우만 사후에 하루 정도 지나서 다른 차를 타고 화재조사차를 타고 와서 하고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할소방서에서 다 하게 현재 하고 있죠.

본부장님 판단으로는 꼭 필요한 지휘버스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예.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화재진압의 매뉴얼을 보면 광역화재의 매뉴얼이 있죠. 지휘본부차량 이걸 제가 볼 때는 긴급구조통제단은 꼭 필요한 장비이고 차량이라고 봐요, 저는 솔직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광역화재 진압이라는 것이 이런 큰 틀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통제단 이것이요. 최근 3년에 광역 화재진압에 대한 투입 시스템 몇 번이나 있었나요?

주로 도간, 경계간이라든가…….

그걸 포함해서. 도간, 시·군 경계간 소방서가 있어도 같이 하잖아요. 큰 단위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 5∼6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알겠습니다.

지휘버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으로 질의했습니다마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건 아니죠?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354페이지와 355페이지 덕진소방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하나만.

질의하세요.

노후 차량용무전기 교체 있잖아요. 이게 지금 194대가 교체되잖아요. 이게 교체되면 몇 대나 교체되는 거예요? 전체 비율로.

노후무전기는 이번에 교체하면 없습니다. 전원 다.

전원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예, 다 교체되는 겁니다.

DBMS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산출내역을 보니까 없어요,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2식, 1식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청취불능)

우리 상황실에 긴급구조통제시스템 거기에 들어간 것인데요. 이것이 2개조로 있어야 혹시 하나가 이렇게 해킹을 당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원활하게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보완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서로 보완입니까, 호환입니까?

호환.

호환이겠죠?

이것이 하나 저희 부족해서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는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건 따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대중 위원님.

전주덕진소방서에 소양지역대 잔여지 매입이 어떤 말씀인가요?

부지가…….

부지는 아는데 1억9,300만원 주고 뭘 사셨단 말이죠.

매입을 약 40몇 평 정도 잔여지가 있습니다.

원래 몇 평을 얼마에 사셨어요?

1,450㎡ 중에서 1,280㎡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을 토지주가 약 50평 정도 되는 것을 저희들한테 매입청구를 신청했어요. 지가하락을 걱정하는 토지주가.

원래는 1,450㎡를 구매하기로 하셨어요?

예산 확보된 그 사다 보니까…….

아니 그 뜻이 아니라요, 소방지역대를 몇㎡로 짓기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얼마냐고요.

전체를 다 구매하려고.

그러니까 전체가 얼마였냐고요.

1,450㎡요.

1,450㎡에서 토지매입비가 2,500만원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안 사셨단 말이에요?

예산 확보된 것 사다 보니까 1,280㎡…….

이거 언제 사셨는데요?

금년 4월달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2,500만원이 없어서 소방지역대를 못 짓고 계시나요?

못 짓는 것은 아닌데 잔여지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요, 소방본부장님! 이 2,500만원 예산이 없어서 부지를 매입 못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아니요, 잔여지를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이 모자라서 못 사셨다면서.

본예산에 부족해서 못 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 짓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짓고 있습니까?

금년도 건축계획은 현재 아니고요, 내년도 지을 계획입니다. 건축비는 현재는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땅을 1,450㎡, 몇 평이에요? 500평이에요? 쉬운 말로 하자면.

500평 조금 안 됩니다.

가까이 되겠네요? 소방지역대를 뭐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다 소방차를 집어넣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 하려고 이거 하신 거예요?

소방지역대입니다. 소방차를 집어넣는 그런 것입니다.

원래 지역대를 지으려면 몇㎡를 지어야 돼요? 다른 데 지역 있는 데.

보통 큰 데는 한…….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특혜성이 보여요. 소방본부가 돈 2,500만원이 없어서 여태까지 1,280㎡를 샀는데 150㎡를 안 사가지고 추경에 또 산다는 것은, 아니면 소방지역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적다 해서 더 늘린 거 그런 냄새가 많이 풍긴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업무보고 했던 거 갖고와요. 예산 섰을 때. 말씀 확실히 하세요.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본예산 때 이거 얼마 쓰셨어요? 토지매입비 본예산 때.

1억9,376만원.

이게 다 토지매입비인가요?

예.

이게 다 토지매입비예요?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1억9,376만원이 100% 다 토지매입비예요?

예.

몇 ㎡ 사신다고 이거 하셨어요? 아니 1억9,300만원을 토지매입비 평으로 얘기하면 몇 평 산다고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찾아보시라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실제로 구입할 때는 감정가로 사기 때문에 약간 그런 차이는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뭔 차이요?

실제 예산 세운 것하고 감정가하고.

그러니까 평수는 1,450㎡가 맞아요, 아니면 1,450㎡를 사려고 보니 감정가가 높아서 2,500만원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거였냐고요.

처음부터 저희가 현재 1,450㎡인 이 부지를 찍어놓고 거기다 지역대를 하겠다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적정한 부지를 찾다보니까 현재 이 부지를 찾아서 사게 됐고 이 1,280㎡를 산 것은 그 당시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사다 보니까 170㎡ 잔여지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2,521만원 들여서 사려고 하는 것은 공익사업…….

잠깐만요. 소양지역대를 여기다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토지는 어디다 할 줄은 모르겠고 일단 짓기는 지어야 되니까 예산 먼저 세워놓고 땅을 사러 다니신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말씀은 그 말씀이시죠?

예.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십니까? 행정절차가.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만 올리셨네? 위원장님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건 더 이상 논의할 자체가 안 됩니다.

본부장님, 정확한 이해를 해 가지고 오시고 또 방금과 같은 절차에 대한 사전에 이런 부분이 안 됐다면 문제가 있죠. 어떻게 행정절차가 그렇습니까? 정확한 땅의 감정과 가격이 성립이 된 뒤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고 그러는데. 다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또 군산소방서 한번 잠깐만요.

일단은 355, 354 전주덕진소방서 넘어가고요. 356, 357 완산소방서 넘어가고. 다음은 358, 359 군산소방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벽지로 판단되어 있는 곳이 몇 개나 되십니까? 벽지라고 한다면. 몇 개인데 몇 개를 설치하고 몇 개를 설치 안 하셨습니까?

도서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도서벽지지역이 몇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화재진화차 차고지를 몇 군데 설치해야 되는데 몇 개를 설치했고 앞으로 몇 개를 설치해야 될 그 계획.

도서지역은 군산 개야도 등 7개소가 있고요. 이것은 100명 이상 거주하는 섬. 그리고 벽지지역은 우리 도 진안, 용담 이런 데 30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있습니까? 화재진화차가 벽지에는 몇 개 있으시냐고.

벽지에 5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5개를 해야 되고. 맞죠?

도서벽지 중에서 가장 열악한 데를 선정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서지역에 7개, 벽지지역에 30개입니까, 아니면 토털 도서벽지 합쳐서 30군데입니까?

도서지역만 따로 하면 아까 말한 것 같이 7개고 벽지지역 30개 합쳐서 37개소입니다.

그런데 도서지역 7개 중에 몇 군데에 화재진화차를 설치하시려고 해요? 다 설치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화재진화차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배치하는 건데 위도 같은 데는 전담 의용소방 더 큰 데가 있어요. 아까 도서지역 개야도 이런 데보다도 더 큰 위도가 있는데 위도 같은 경우는 전담 의용소방 소방차가 현재 들어가 있어서 도서벽지지역 화재진화차도 결국 의용소방대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지역에는 나름대로 크고 그런 데 세 군데를 선정했고요. 벽지지역은 남원 산내하고…….

왜 군산만 세 군데를 다 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섬지역이라서.

나머지 도서나 벽지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화재진화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편성을 하셨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할 텐데 왜 공교롭게 군산지역만 하고, 다른 데도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데가 위도 있는데 위도는 소방차가 기 배치되어 있어 의용소방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차는 배치를 안 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벽지지역은 완주하고 남원…….

도서지역 7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도서지역 군산에 5개가 있고요, 부안에 2군데 있습니다.

군산 5개 있는 데에서 5군데 다 설치하시려고 그래요? 원래 계획이.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가급적 사람이 많고 많이 살고 그런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조금 살아도 거기 불나면 이런 거 안 필요해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많은 데를 더…….

부안이 2군데요?

예, 도서지역.

인구를 몇 명으로 하셨는데 군산 3군데가 됐나요?

인구 100명 기준했습니다.

100명 기준에 개야도 이런 데 3군데가 들어가는데 위도는 소방차가 따로 있으니까 안 되고 또 1대는 어디입니까?

군산도 3군데는 되고…….

군산이 5군데라면서요?

예. 선유도, 장자도 여기는 장기적으로 도로가 돼 있으니까 그걸 감안한 것이고요.

선유도하고 장자도는 나중에 소방서를 지을 계획이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아마 신시도 쪽에다 안전센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현재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유도하고 장자도는 신시도에서 가려면 한창 걸릴 텐데. 이거 따로 자료 주세요. 도서지역하고 벽지지역 자료 따로 주시고 이건 문제예산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하니까, 아까 그건 특별회계에 계속 지적을 한단 말이죠. 본부장님, 완산소방서하고 덕진소방서에 수전실 계약전력 승압공사 이 2건이 있는데 전기용량이 부족한 겁니까?

예, 용량이 부족하고 옛날 초창기보다 인원도 많이 늘었고 사무실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고 용량을 승압시키는 그런 공사입니다.

확인해본 건가요? 피크치가 현재 계약용량에 거의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 자주 다운도 되고 요즘 여름철 같은 경우는 에어컨도 쓰고 다운도 되고 그래서 승압이 필요해서 공사를…….

그러면 변압기를 더 세우는 겁니까?

계약전력을 늘리는 것이죠.

계약전력에 승압이라 하면 그 자체에 있는 변압기 용량을 높이는 거죠. 그런 공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4,500만원, 2,200만원. 그런데 덕진은 1,900만원인데 완산소방서는 4,500만원의 가격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데 어떤 용량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덕진은 전미센터라고…….

전미센터요? 전미동에 있는 거?

예, 거기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거기도 10㎾에서 15㎾로 계약전력을 높이는 것이고요. 본선은 74㎾에서 120㎾로 높이는 것입니다.

완산은요?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측면 같은데요. 위원님 여러분 군산소방서까지. 익산소방서 360페이지에서 361. 없으면 다음 정읍소방서 관할 362에서 363. 없으시면 다음 남원소방서 364에서 365페이지. 다음 없으시면 김제소방서 관할과 고창소방서 366페이지와 367페이지. 다음은 부안소방서와 무진장소방서 368, 369페이지입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 세입부터 387페이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에서 387 소방행정과 세출예산까지 심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다음 방호예방과 소관 388페이지.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에 소방인사 민원,구조구급 시스템 교체가 있습니다. 소방인사 민원, 구조구급 시스템 교체 이게 내용연수를 초과해서 노후화된 소방인사 행정시스템을 교체한다고 써있거든요. 이런 것을 왜 추경에 올렸어요? 이건 이미 처음부터 내용이 있고 다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왜 굳이 추경에 미리 올리셨는지.

원래 기존에 2008년도에 인사 민원, 구조구급 시스템 하나로 그런 서버 시스템으로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교체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시스템이 너무 노후화가 많이 됐고, 이게 본래 내구연한이 7년인데요. 그것도 사실은 지났고 요즘 구조구급 업무량이 증가하고 서버도 과부하가 발생하고 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그래서 구조구급일지라든가 증명서 발급 이런 것을 전부 다 이 시스템으로 해서 발급을 해 주고 있는데 가끔 에러도 나오고 또 매월 한 10번 정도 장애도 나오고 서버가 과부하가 돼서 시스템이 다운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6개월 정도 당겨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렇게 에러가 나고 과부하가 걸리고 그럴 것 같으면 작년도 본예산 때도 그런 저기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안 하시고 지금 추경에 올리고 다음 본예산이 얼마 남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올라온 것이 제가 볼 적에는 추경에 급하게 올라올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무슨 장비교체도 아니고 노후소방차량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 시스템을 노후장비를 교체하겠다는 건지. 일단 설명을 따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389페이지와 390페이지 구조구급과 함께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소방서 부분 391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예산심의 장이 끝났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다음 나머지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병관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선6기 4년차를 맞아 공약사업·도정 핵심사업의 완성도 제고와 도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 및 새 정부의 추경에 부응하는 일자리창출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2,951억3천만원이 증액된 5조4,536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164억4천만원, 지방교부세 1,205억8천만원, 보조금 1,113억1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68억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30억6천만원, 물건비 45억7천만원, 경상이전 1,556억5천만원, 자본지출 1,031억6천만원, 내부거래 300억8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13억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554억8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53억2천만원, 교육 202억7천만원, 문화 및 관광 329억9천만원, 환경보호 86억원, 사회복지 536억1천만원, 보건 98억8천만원, 농림해양수산 575억3천만원, 산업·중소기업 278억2천만원, 수송 및 교통 154억6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95억5천만원, 과학기술 2억9천만원, 기타 37억4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 54억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1,490억7천만원이 증액된 1조573억3천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1억1천만원, 지방교부세 1,126억2천만원, 보조금 6억1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7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쪽 세출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687억6천만원이 증가된 7,198억7천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으로는 물건비 5억3천만원, 경상이전 532억6천만원, 자본지출 5억8천만원, 내부거래 197억7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53억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5천만원이 증액된 491억6천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3억원,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8억원, 시·군창의 3억2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662억원이 증액된 6,576억4천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조정교부금 515억4천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197억7천만원, 도정업무 지원 2억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54억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에서 도정 성과관리 6억6천만원이 증액된 1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원이 증액된 112억8천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한국전통소리문화 포털 기능개선 및 보강사업 1억5천만원, ICT 융복합 모델 개발 3억8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사업 2천만원, 정부3.0 추진 및 운영 7천만원,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5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9쪽 세입 주요사업조서와 25쪽 세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사업별·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추계 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한 1,682억 정도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본예산에 1,331억을 했죠? 추경에 또 351억을 했어요. 그러면 전년 대비 한 109억 정도가 과다하게 발생된 것이거든요. 1회 추경 세입추계가 높은 것은 그만큼 결산추계상 잉여금이 많아졌다는 의미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세입추계를 잡았을 때 이 추계가 과학적이지 못하고 치밀하지 못하고 그랬던 것을 예산편성에서 잘못됐던 것을 증명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예산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며 이걸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라는 지적을 매번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매번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항상 죄송합니다. 이게 그 원인을 보면 지방세 초과수납이 일단 좀 많고 그다음에 작년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남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세입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계도 정확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아주 보수적으로 추계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은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만 생기는 잉여금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적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과학적이고 치밀하고 많은 고민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수입 있잖아요, 그게 120억 돼요. 그렇죠?

예.

120억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 집행관리가 이렇게 부실하게 되니까 다시 반환금이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면 예산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이거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것도 주 발생사유를 보면 사업포기를 한다든지 사업계획 변경이나 신청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포기를 안 할 사업을 세워야지.

예, 그런 예측을 저희들이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못해서, 그것도 좀 면밀하게 봤어야 되는데 놓친 게 있어서…….

이 120억을 반환시켰다는 것은요, 이건 대충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돈이 많은 지역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갖다가 제대로 활용을 못할 거면서 다시 반환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액 삭감한 것. 이거 전액 삭감은 왜 계속 줄지 않아요? 올해도 전액 삭감한 것이 13건에 9억원이 넘어요. 의회 통과할 적에는 이거 정말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심의 끝에 위원들 고민 끝에 또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세워진 예산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삭감을 합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 예산심의의결권 존중 차원에서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사업계획이 후에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실장님, 전에 2억원 전액 삭감된 풍력에너지 전력망 이건 뭐라고 했었죠, 그때?

이것은 전북대학교에서 R&D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쪽 교수가 연구개발비를 사적으로 횡령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미래과학부사업이거든요. 취소시키면서 그것을…….

그러면 횡령비는 돌려받았습니까?

2억인데 2억은 반환시켰습니다.

반환시켰어요?

예.

그리고 정부3.0 워크숍 체험마당 운영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이관으로 삭감을 했어요. 이게 지금 정부3.0이 정부 어디 부서죠?

행정자치부인데요.

행자부죠? 지금 조직개편 끝났어요? 거기가.

거기가 정부3.0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다른 기능의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새 정부에 맞춰가지고…….

아니, 지금 행자부 전체가 조직개편이 끝났냐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만 특별하게 조직개편했어요?

저희 도 1월에 조직개편하면서 정보화총괄과 업무가 기획관실로 넘어가면서 이번에 예산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미리 우리 도에서는 정부3.0이 없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3.0이 없어졌다기보다는…….

정권이 바뀌면서…….

조직개편은 아직 안 됐는데 3.0추진위원회가 폐지가 됐어요, 행자부에서.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도 3.0 업무는 약간 축소 내지 중단됐다고 보고 저희들도 다른 사업으로 일단…….

그럼 다른 사업 뭐, 우리 도에서는 이 정부3.0사업하고 비슷한 사업 뭘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하는 게 기획관실로 오면서 국민디자인단이라고요. 국민디자인단이 뭐냐면 정책을 만들 때 수혜자 입장에서 그 의견을 줘서 수요자 맞춤형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부3.0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약간 틀리지만 열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다시. 그래서 그거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부3.0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게 정착단계에 이르렀던 것이고 이게 사실은 칸막이를 없애고 업무도 소통을 하고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든지 전라북도 내에서는 활용을 하는 게 적절치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없애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3.0에서 중요했던 개방·공유·소통·협업이라는 것들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계속적으로 해야 될 방향인 것 같고요. 그 방향에 맞게끔 저희들 업무랄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본예산 삭감사업 증액 및 재편성 있잖아요? 이런 것은 재편성을 할 적에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뭐죠?

본예산 삭감되고 추경에 세워놓은 것들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어렵게 결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수정하는 건데 그때 본예산 삭감했던 사유를 치유를 하고 저희들이 다시 올린 측면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국가공모사업을 추가로 받았다든지 그런 사정변경이 생겨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다시 올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억이나 넘게 올렸어요, 재편성을 한 것이요. 이 정도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사실은 심의를 통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수긍을 했던 부분인데 이걸 다시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가 심의할 고민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본예산 때 지적했던 삭감사유를 보완을 해서 다시 이번에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많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다 설명을 각각 하기는 했는데 부족하면 저희들이 다시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정책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 위원님 안 계시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심사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 기획관 세출예산부터 순서대로 넘기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병관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119페이지에요, 용역비 지금 풀예산 해가지고 3억원을 더 추가해서 올리셨어요. 국가예산 사업 발굴 4건 이렇게 그냥, 이게 무슨 사업인지 저희가 알 수도 없고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2,500만원씩 해서 1억씩 올리고 또 보니까 시즌2도 있고 혁신도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도시재생, 일자리.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일자리정책을 많이 펼쳐왔잖아요, 사실요. 이런 용역을 통해서 펼친 것이 있고 도청 자체적으로 펼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용역을 더 추가해서 하면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까?

당장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새 정부 일자리정책에 맞게, 새 정부가 5년이지 않습니까. 5년의 기간을 두고, 단년도에 일자리 창출이 갑자기 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힘들고요. 저희들은 논리개발을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시즌2, 말은 멋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혁신도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인구가 많이 올 줄 알고 저기를 했었고 지금 건물 지은 것마다 공실도 많이 생기고 이주해 와서 정착할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착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즌1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시즌2를 한다는 것은 이게 하나도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또 다른 어떤 건물 짓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참 이래야 되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9쪽에서 120페이지 기획관 세출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있습니다.

어디요? 기획관실?

예, 전북연구원 출연금.

질의하십시오.

전북연구원 출연금 지금 8억을 올리셨어요. 8억을 올리시면서 사업설명서 없이 올라왔길래 다른 과는 2억, 3억을 하면서도 사업설명서가 있는데 왜 사업설명서도 없이 올라왔냐고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가져왔어요. 이건 저한테 준 개인적인 자료죠, 위원님들한테 안 줬으니까.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우리가 의안이 있으면 7일 전에 주게 돼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정식적인 자료가 아니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김종철 위원장, 이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렇게 지도감독하셔도 되는 겁니까?

설명자료를 늦게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자료를 늦게 제출한 것이 아니고요, 이걸 저한테만 줬다니까요. 제가 요구를 하니까, 이거 위원님들 전체 드린 게 아니에요. 저한테만 가져왔어요. 달랑 낱장 하나를 가져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업설명서냐 그랬더니 이걸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처음에 1장짜리 줬던 사업설명서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금융전문가를 하겠다 해서 ‘업무보고 내용에는 금융전문가 내용이 전혀 없던데 금융전문가 말씀을 하셨냐’ 그랬더니 또 금융전문가는 싹 빼고 가져오셨어요. 이게 지금 전북연구원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실장님은 그 전북연구원을 지도감독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도감독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전북연구원 저번에 굉장히 저하고 많은 논쟁을 했었던 기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잘 하리라 믿고 여러 가지 토의 끝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8억이라는 예산이 남아있으면 예산에 집중해 가지고 이 예산만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와줘야 그걸 바라보는 위원들도 뭔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기획관리실의 대의회관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의회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오셨어요, 원장님? 원장님을 증언대에 모셔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참고인으로.

전북연구원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북연구원에서 준 걸 보니까, 원장님!

예.

저희 위원들이 심의할 적에 인건비 이런 것들을 다 삭감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인력충원 및 초과근무수당, 정책현안 및 정책연구 증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슈대응도 있고. 그런데 인건비 부분을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 있어요. 간단간단하게 아는 대로만 대답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연구원들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행정직만 된 겁니까?

전체 다 포함된 겁니다.

왜 연구원들을 초과수당을 주죠?

지금 현재 연구원…….

원장님! 연구원들은 과제의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초과수당이 필요할까요?

현재 근무시간이 상당히 연구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그것은 과제를 주면 과제의 기간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기간에 맞춰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를 하다가 밤중에도 할 수도 있고 새벽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연구인데 이걸 꼭 챙겨서 이 수당을 챙겨줘야 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연구원에 대한 초과수당 문제는요 보편적으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데서도. 일부는 아직 못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아까 기획관리실처럼 일자리, 도시재생, 4차 산업혁명, 혁신도시 시즌2를 하겠다고 올린 것이 있습니다, 연구과제로.

예, 그렇습니다.

�$� �����$� ����溝돤뽀構�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하고 지금 보니까 용역비하고 이것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아마 전북연구원에 삭감될 것을 미리 예측해서 용역비를 세우셨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에는.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미래전략조사기획이 11건에서 추가해서 15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4건이 추가됐는데 4건이 뭣뭣입니까?

4건은 현재 저희가 무엇을 한다기보다도 계속 발굴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대응을 해서. 당장 새 정부 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원장님! 이게 어떻게 해서 4건이 정확히 나와 있지도 않는데 4건을 만듭니까?

4건은 현재 저희가 새 정부에 따라서 일자리TF도 구성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됐어요, 그건 제가 충분히 저기가 됐고요. 연구과제 유형을 보니까 DB구축 분석, 통계, 실태조사 이것이 있습니다. 있죠?

다시 한 번 말씀을…….

연구과제 유형을 보니까 기본계획과제에 DB구축 분석 및 통계,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예.

이것은 도청의 통계팀에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이걸 원장님 여기다가 적어놨는지도 모르겠고. 여기다 이걸 왜 적었습니까? 이걸 지금 연구원에서 합니까?

몇 페이지인지 제가…….

저한테 준 거 3페이지. 저한테 주신 거.

기본계획과제를 말씀하시는데요, 기본과제는 저희가 도에서…….

받아서 합니까?

아니요,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도청 통계팀은 뭐하는 데예요?

저희가 과제별로 이번에 기본과제에 대표적으로 상반기에 했던 것은 여성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

여성수요조사 같은 것은 도에 통계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양성평등법 강화에 따른 여성들의 수요조사를 여성정책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에게 필요한 DB를 구축하기 위한…….

그거 하나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이것은 도청 통계팀에서 해야 될 일이지 원장님이 해야 될 일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연구원들 학술활동 지원합니까?

예, 학술활동 일부 지원을 합니다.

일부가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거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제가 숫자를 모르겠는데요, 논문학제 되면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얼마씩 지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부 그런 항목은 있습니다.

이거 지원 않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지금 말씀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 이거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다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 부분은 많지는 않은데요,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라고. 이거 원장님이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 할 수 없는 부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또, 도서관 신축 관련 현판식 200만원 집행됐어요. 현판식이 뭘로 하길래 200만원입니까?

저희가 현판식을요, 지금 현재 저희가 동이 3개가 있습니다. 본관이 있고요, 카페동이 있고 새로 짓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걸 이번 한꺼번에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왜 도서관 신축 관련에 넣었어요?

현판이 안 돼 있는데 거기다 명명식을 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관은 창의동 또는 소통동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틀을 새로 이번에 신축이 되니까 그런…….

그리고 근무관리시스템 구축. 이것은 지금 도서관에다 근무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사람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안에.

현재 저희가 정보직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 한 분을 그쪽에다 배치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450만원이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다른 전문적으로 도서를 하실 수 있는 분을 모실까 합니다.

사실 그 도서관은 연구원들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연구도서관을 개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가식으로 준비를 하는데요, 그래서 많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교수님이나 연구자, 시민, 도민이 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외간판 300만원은 또 뭡니까? 연구원 옆에 도서관 있는 거는 그냥 연구원들만 알면 되지 실외간판 달아요?

도서관 쪽에 네온사인을…….

저는 그거 필요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니까 원장님이 저한테 자료 주신 중에서 서울연구원은 이렇게 된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이렇게 한다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원은 양도 중요하지 않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저는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된 뒤로 저는 전북연구원이 정말 이렇다 할 전라북도를 들었다놨다 할 연구실적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만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적절치 않은 표현이시고요.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아까 저한테 설명하실 때 설명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원장님은 연구원 돌아가는 내용이나 연구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출연금 추경 때 올리신 것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리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8억을 올리셨는데 이 내용을 볼 적에 하나 해당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원장님. 그래서 이걸, 일단 들어가세요.

저희가 2014년에 비해서 과제도 늘고 연구원이 줄었는데 출연금은…….

아까 11건에서 15건이다 하면서 4건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연구를 어떻게 합니까, 원장님!

4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발굴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들어가 계세요. 실장님!

예.

지금 연구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연구원 관리 잘 하세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긴 이야기 계속하면 연구원 가지고 뭔가 저기할 걸로 비칠 수도 있는데 저는 연구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항상. 그래서 연구원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연구원하고 같이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8억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9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1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과. (이도영 부위원장, 김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121페이지 예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12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3페이지에 성과관리과입니다. 성과관리과 123페이지. 다음은 124페이지에 정보화총괄과입니다. 정보화총괄과에 김대중 위원님께서 잠깐 일정이 있어서 문제예산에 하나 질의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한국전통소리문화 포털 기능개선 및 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소리문화 홈페이지는 2007년도에 구축된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엑티브X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거하지 않으면 동영상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걸 제거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그래서 이것은 10년이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능도 보완하면서 엑티브X를 제거하는 그런 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하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빠뜨린 게 있어서요.

어디요?

119페이지.

무슨 과인가요?

기획관실. 열린 행정 서비스 추진 및 운영이 있거든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예.

정보화총괄과 124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정보화총괄과가 신규사업이 좀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25페이지.

좀 천천히 하시죠.

124, 125 문제예산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전통소리문화 포털 시스템이 있거든요. 아까 설명을 듣긴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예,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가 DB구축 공모사업으로 2007년도에 선정이 돼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9만1천여건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전통소리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월 평균 10만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요. 우리 도의 대표적인 홈페이지인데요. 이게 엑티브X라는 비표준기술이 있어서 동영상 시청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행자부에서 비표준기술 엑티브X를 제거하라는 방침을 2015년 6월달에 내려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올리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 안 한 이유가 뭐였다고 그랬죠?

편성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 자체가 안 된 게 있어서 부서에서는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1억5천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기능개선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을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라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별개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이게 항상 따로따로 하니까 예산적으로 조금 더 낭비가 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이런 중복예산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협의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42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전라북도에. 그중에서 엑티브X를 제거를 못한 게 이 홈페이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6페이지, 127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 한 가지만 좀……. 여기 추경예산에 보면 제4차 산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국 중심으로 4차 산업 관련 예산이,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안 되는데 4차 산업 관련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차 산업에 선 것에 대해서 우리 국 업무는 아니지만 총괄적인 국이니까…….

예를 들면 미래산업과 같은 데가 드론이 요새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수출산업용 드론산업 육성이라는 그런 예산이 이번 본예산 때 삭감이 됐는데…….

얼마나 섰습니까? 얼마나 예산이 성립돼 있냐고요.

예산이 이번 추경 때 1억5천을 세웠습니다. 기정예산이 1억5천이 있고요, 추경 때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정보화총괄과도 빅데이터사업이랄지 여기 정보화총괄과에 있는 클라우드 러닝 및 팜-로봇을 활용한 원격재배 이것도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팔복동에 가보니까요, 드론이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선도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주로 저희 도가 농도고 그러기 때문에 농업용 드론이랄지 이쪽으로, 왜냐하면 다른 시도들도 다른 특화드론을 하거든요.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업용 드론 중심으로 많이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드론의 농약살포라든가 씨앗살포, 또 소방의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물속에 빠졌을 적에 드론이 장비를 하는 거 그런 등등을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그게 4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너무나 영세하더라고요. 의욕은 굉장히 많은데 사람 몇 명이 앉아서 그냥 구멍가게 같은 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그러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면 물론 부서가 틀리지만 총괄업무를 하고 있으시니까 현장을 좀 가보셔서 정말 그런 부분을 선도하고 하려면, 너무나 열악한 현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이 앞으로 4차 산업의 주가 되고 우리 전라북도가 이 부분을 이끌어 가려면 현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7월 18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권센터장 양천수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인권센터를 성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저희 인권센터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2017년도 기정예산 3억251만6천원보다 11.72% 증액된 3억3,7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쪽과 2쪽의 성질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546만8천원이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조사 여비 400만원 증액,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200만원 증액, 도민 인권증진 업무추진 2,117만5천원 증액, 전북 인권헌장 제정 2,500만원 감액, 전북 인권문화컨벤션 2,500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829만3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다음 5쪽부터 9쪽까지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인권센터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천수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인권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권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사업별·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책질의. 업무보고 때 정책질의와 같은 내용이 있었던 걸로 보고…….

위원장님!

정책질의입니까?

예.

예.

지금 타 시도 인권예산 현황을 주셨어요. 센터장님!

예.

지금 충남하고 전북하고는 여건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인권교육이 우리가 이렇게 적고 우리는 7,600만원인데 거기는 1억이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횟수문제입니까, 아니면 인원문제입니까?

저희는 도 산하기구에 인권센터를 둬서 운용을 하고 있지만 충남 같은 경우는 인권센터를 민간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인권센터라는 기구를 올 3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교육은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인권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걸 잘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금부터 인권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양천수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권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심묵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공무원교육원 교육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8,056만5천원보다 806만6천원이 감액된 2억7,24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총괄 현황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2,869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운영1과는 기정예산보다 1,406만6천원이 감액된 2억4,38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명세별로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1,406만6천원이 감액된 2억4,380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그외수입으로 600만원을 신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8억4,735만1천원보다 7,300만6천원이 증액된 69억1,76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7,300만6천원이 증액된 55억6,515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운영1과와 교육운영2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인건비 증감내역은 없으며 물건비로 5천만원이 증액된 23억1,819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이전은 2,969만4천원이 감액된 2억1,930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5천만원이 증액된 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1과와 교육운영2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교육원 현관 전시대 설치 등 콘텐츠 정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천만원과 교육원 주차장 진입로 개설 등에 필요한 시설비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교육원 청소위탁용역 계약잔액인 민간위탁금 2,969만4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1과와 2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력해 주시는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심묵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사업별·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만 좀.

예, 말씀하시죠. 송지용 위원님.

원거리에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교육원장 양심묵입니다.

세입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핵심리더자 과정이 있잖아요, 시·군. 인원이 줄었어요. 항간에 듣기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가는 것을 시·군에서 약간 제한을 주고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그 말씀 들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이 변동돼서 그러지 인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진급자 이런 약간의, 그건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시·군 간 교육에 있어서 자치단체 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가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교육의 대상자가 꼭 필요함에도 미룬다든가.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해요. 그거 검토를 해 보시고 추후에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부연설명드리면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여성리더가 6급을 대상으로 하는데 6급 팀장으로 한정이 돼있어요. 시·군은 6급 계장들이 갈 수 있는데 도의 6급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의 인력을 시·군으로 돌리고 우리 교육원에서 하는 6급 핵심리더를 도로 대신 늘리고 시·군 3명을 줄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양심묵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교육원 현관 콘텐츠 정비 5천만원, 주차장 진입로 개설 5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추경 취지에 맞는 예산인가요?

추경의 시급성을 따지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주차장은 민원과 연관된,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진입로 확보도 필요하지만 그 진입로를 농로로 쓰는 일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것을 반영을 하자는 측면이고요. 현관 콘텐츠는 시·군 특산품을 전시하는데 본예산에 이미 세워져 있는데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검토가 일부가 되고 일부는 안 된 것 같아서 사업 착수를 시·군 특산품 전시대를 상반기에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같이 하려고.

본예산에 얼마 세워져 있는데요?

3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추경에다 5천을 더 세워요?

예. 거기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애초에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얼마만큼 들 거라는 예측을 하셨을 텐데 본예산에 3천 세우고 추경에 5천 세웠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현관이 저희 교육원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에만 시·군 특산품을 전시하겠다라고 본예산에 세웠어서 이게 3천만원인데, 그런데 나머지 공간에다가 북카페랄까 실내정원이랄까 이거 할 때 같이 해야 되고 안내데스크도 겨울에 너무 춥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본예산에 면밀하게 판단 안 된 부분은 있지만 할 때 같이 하자. 그래서 추경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설명을 더 자세히 듣도록 하고요. 이 두 가지 문제예산 지적할게요.

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 다 지적해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양심묵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양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성원과 자치행정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계는 기정예산 9,578억3천만원 대비 약 0.08%가 증액된 9,586억1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억원이 증액된 83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억7천만원 증액된 11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등으로 2억8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은 1억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등으로 3억7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총계는 기정예산 1,064억원보다 9억9천만원만이 증액된 1,07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800만원 증액, 물건비 28만8천원 감액, 경상비 4억4,200만원, 자본지출 5억3,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2017 본예산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664억6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파견공무원 주거비지원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017년 본예산보다 9억3,300만원이 증액된 145억1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자치단체 상생협력 및 갈등예방 지원 1,500만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4,400만원, 전통한옥형 큰사람교육개발원 겸 정문신축 지원 5억원,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 5,500만원,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9천만원,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지원 9천만원,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 1억3,6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2017년 본예산보다 4,600만원이 증액된 96억6,3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전기자동차 구입 3,800만원, 시간외수당 8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사업별, 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지방세 2016년도 결산 시 잔액 미수납액과 지금 현재 1년 중에 반절이 지났거든요. 그 액과 차이가 세입에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안에 혹시 지방세 받아들인 액수가 있나요? 미수납 지방세가. 결산시점 이후에 미수납액에 대한 조치가 있었고 그 조치에 대한 해당 징수한 내역이 있었냐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조력 좀 받으세요. 정책질의니까 정확한 수치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변동사항. 결산 시 이후.

2016년도 미수납 이월액이 325억원입니다. 325억원 중에 약 한 18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징수가 됐다는 거죠? 나머지 것이. 준 것은.

준 이유는 157억은 심판 청구에 의해서 없어졌고요, 조세심판 청구에 의해 가지고.

징수유예냐 아니면 결손인가.

부과취소.

뭐 어떻게 했어요?

에코시티가 조세심판 청구를 해서.

그렇죠. 그건 그렇게 되고.

그리고 순수하게 저희가 체납 거둬들인 게 한 23억 정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방세 교부에 있어서는 지금 시·군의 위탁사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칫 추계를 하면서 이를테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추경재원으로, 지금 이 추경재원 확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징수한 만큼 추경재원으로 확보가 됐냐고요.

저희가 2017년도 본예산으로 이월액에 대한 추계를 325억이지만 추계는 57억으로 했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그렇게 맞습니다. 저희가 추계를 57억으로 한 것입니다.

징수금액은?

연말까지 가봐야 아는데 현재까지는 325억 중에 180억을 저희가 한 부분이고.

정책질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습니다. 지방세 수납에 있어서 추계를 정확히 하시고 추계에 대한 미수금은 재원확보에 있어서 자칫 이를테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임의로 잉여금으로 넘겨가지고 또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계 잘 하시고. 재원에 대한 것은 추경에 그때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체납액이 있을 때 보통 한 33% 정도 추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물론 작년 같은 경우 에코시티 문제 때문에 57억을 추계를 했습니다. 체납액을 에코시티 빼면 167억으로 하고 3년간 체납증가율이 1.56%를 곱하고 3년간 평균징수율이 33.8% 해서…….

국장님, 체납에 대한 거 자료요청을 할게요. 체납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저하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도의장단협의회에 파견을 보내는 게 정상적인 건가요?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파견을 하고…….

아니 법적으로 되어 있냐고요. 그냥 요청 오면 해 줍니까?

자세한 근거는…….

아니 근거가 있었으니까 판견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시도의장단협의회가 법적인 공식기구냐고요. 법적인 공식기구인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의장단협의회는 행자부 인가를 받았고요, 협의회의 협의 정관 18조에 전국 시도로부터 균등하게 추천을 받아 사무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이 근거가 있습니다. 정관 18조에.

그러면 행자부가 인가를 해 주면 모든 기구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뭔 인가를 받았어요? 여기 뭐냐면 중앙행정기관 및 타 자치단체 외 공식적인 국가연구소라든가 파견 보낼 수 있는 것이 다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행자부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견은 이러이러한 데다 보낼 수 있다. 거기에 최고로 애매한 게 도지사가 인정되는 경우 8항에 거기에 조건 있지 않습니까, 파견의 조건. 거기에 시도의장단협의회가 파견의 조건에 맞냐는 얘기예요. 인가받은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인가받았다고 다 공무원 보내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파견이라 함은 파견은 뭐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도지사협의회가 아니고 의장단협의회예요? 의장단?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파견을 할 수 있는 사유 거기에 제7호에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단체에서 업무수행, 능력개발이나 이런…….

그러니까 그런 데에 파견을 보내서 업무적 숙지를 해서 다시 전라북도로 오면 도민을 위해서 할 수, 파견이라는 말이 방금 그 조항은,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 사무실에 파견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고요? 의장단협의회에서 뭔 직무능력 향상을 할 수 있냐고.

이건 정책적 판단입니다. 행자부에서도…….

민간기관이라고 한다면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의장단협의회가 아니라. 안 그런가요?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급 보냈습니까?

6급 보냈습니다.

몇 년 보내신 거예요?

1년입니다.

언제 보내셨어요?

1월달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언제 오기로 했어요? 이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전라북도로 1명 보내라고.

2016년 12월 말에 왔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보냈어요?

본예산 편성된 이후에…….

그러니까 예산도 없는데 보냈어요? 주거비 예산도 없는데 보냈냐고. 뭘로 지급해 줬습니까? 다른 거 있는 걸로 돈 돌려줬죠?

현재 있는 예산으로 먼저…….

돌려줬죠? 의회 승인도 안 받고? 그럼 예산심사 뭐하러 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인건비적 성격이여 가지고, 사업 같으면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건 인건비적 성격이여 가지고 사전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인건비적이어서 했으니까 니네들은 무조건 앉아서 승인해 줘라 그 얘기예요?

사업적인 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관례적으로 많이 드렸는데 이 인건비적 성격 부분은…….

저는 이거 문제예산, 반절.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의 사업을 보니까 12가지입니다. 국장님이 공부하셔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잘 하세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명확한 답변이 한 번도 국장님 뵌 이후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저게 정확한 답변이다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야 서로 이야기도 하고 소통도 하지 그냥 국장님은 국장님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은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업무에 숙지해 가지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지금까지 도에서 지방자치단체 각 시·군하고 상생해서 또 협력하고 상생한 그런 경우, 갈등을 없애고 예방한 경우 그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갈등을 없앤 일 또 상생한 일, 시·군하고 해서. 뭐뭐 있었는지.

최근에 옥정호 갈등과 관련해서 임실군과 정읍시 간의 갈등 부분을…….

그것은 완벽하게 다 해결이 났습니까? 양 시·군이 다 이해를 했어요?

예, 합의했습니다.

또요?

서남권 화장장과 관련해 가지고 정읍, 고창, 김제, 부안 이렇게 합의를 본 경우도 도에서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군마다 현안문제가 있고 군과 군끼리 또 시와 시끼리, 시와 군끼리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도가 나서야 할 부분도 있고 나서지 못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군과 시가 자체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있고 도가 꼭 나서야만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풀려고 개입 안 합니다. 의원들이 올라가서 5분발언이나 해야 그거에 대해 관심 갖고 하시려고 그러지 않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 도 나름대로 주요 자치단체 간의 갈등되는 부분들은 계속 실과별로 모니터링 할 부분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못해서 나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원성이 자자하니까.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도에서 해야 될 정확한 일이에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업무수행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니시고?

예.

그러시면 142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전통한옥형 큰사람교육개발원 겸 정문신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60억원입니다.

60억원인데요, 왜 여기 예산서에는 국비, 도비 표기를 안 하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비가 왔으면 국비 표기를 하셔야죠.

국비가 저희 도로 안 내려오고 전북대학교로 바로 갔기 때문에 국비 표기를 않고 도비만 표기한 겁니다.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그것은 전북대 국비지 전라북도의 국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국비가 왔다는 얘기는 안 하셔야 돼요.

총사업비 중에 국비…….

어떻게 전라북도 예산서에 안 거친 예산을 국비라고 표현하십니까?

총사업비 개념으로…….

총사업비는 학교 자체 총사업비지. 전라북도에서 국비가 왔으면 여기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기금 얼마 표기가 돼야죠. 그래야 의원들이 국비가 온 줄 알지. 당연히 국립대에서 예산 줬으니까 국비겠죠. 안 그렇습니까? 전통한옥형 큰사람교육개발원 겸 정문신축 지원해 달라고 전라북도에서 국가에다 돈 달라고 서류 올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전북대학교에서…….

제가 묻는 말씀에만 말씀하세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걸 노력해서, 기재부에서 안 돼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예산 요구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부분이고 저희한테 도비를 지원할 수, 왜 도비를 지원요청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걸 물었습니다.

아니 묻는 말씀에만 답변하세요. 국장님, 국비가 전라북도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전라북도로 안 오고 전북대로 갔습니다.

갔죠?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전북대로 가는 모든 사업은 다 도에서 줘야 된다는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잘못됐죠? 국비 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맞죠?

이 사업의 총사업비에서 국가가 국비로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북대학교에서 로스쿨 짓는데 전라북도에서 돈 줍니까? 전주시에서 돈 줍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거 논리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그 국비 요청을 전북대학교에서 온 거에서 지방비 매칭해라고 했다면 제가 이해할게요. 지방비 매칭해라는 설이 있어요?

그거 없습니다.

그러면 왜 국비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사람교육개발원 겸 이 예산으로는 한옥형으로 온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건물 예산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한옥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났고 한옥형으로 만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나 전주시나 전통도시로서 한옥마을이 있는 전주로서나 전라북도의 전통도시 추구하는 어떤 이미지나 전주의 명물로 맞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일부를 지원한 겁니다.

보세요.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에요. 여기에 자치단체보조입니다. 왜 자치단체보조입니까?

전주시로 내려줘 가지고 전주시에서 이렇게…….

그래서 자치단체보조입니까? 그러면 전주시에서 짓습니까? 전주시에서 짓냐고요.

전북대에서 짓습니다.

그게 자치단체보조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논리로 얘기하면 제가 이겨요.

이 돈은 전주시로 주기 때문에 자치단체보조…….

그러니까 전주시로 왜 줘요? 전주시로 돈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주시에서 계획서 돈 달라고 왔어요? 전주시에서 전라북도로 이거 할 테니까, 서류 주세요.

요청서는 오지 않고 협의를 했습니다.

말로?

예.

그러니까 자치단체보조를 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꾸 자치단체보조로 줄 수 없는 사업을 갖다 자치단체보조로 명시를 하고 계속 우기시잖아요. 자치단체보조는 뭐냐면 그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자치단체보조지 전주시에 있다고 자치단체보조입니까? 대학으로 가려면 일단 첫 번째 출연금,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보조예요. 구두로 설명했어. 또한 전통한옥형 큰사람교육개발원으로 전북대가 예산을 땄지 전주시에 주려고 도에서 예산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라북도 예산서에다 이렇게 명시해요? 차라리 정문신축 건으로 예산 5억을 달라고 했다면 이해라도 간다니까요.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전주시하고 함께 주는데 저희가 직접 주는 것보다는 전주시를 통해서 주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전주시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주는 겁니다.

찾아보세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찾아보셔 가지고 자치단체보조란 찾아가지고 오세요.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해야 자치단체자본보조죠. 안 그런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주고 전주시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전북대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잘못됐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전통한옥형 큰사람교육개발원을 짓는데 돈을 주려는 거예요, 정문신축 지원하려고 주는 거예요? 겸은 뭐예요? 겸.

그러니까 그 건물이……. (그림을 보이며)

준비 철저히 하셨네. 이것은 준비 철저히 하셨어.

이게 정문을 겸하고 있습니다. 정문이 이렇게 돼 있고요. 양쪽에 큰사람교육개발원 사무실을 쓸 예정입니다.

몇 m짜리입니까? 도로폭이 몇 m예요? 얼마나 나와요? 거기가.

4차선입니다.

차 왔다갔다 빼는데 옆에 공간이 얼마 들어가요?

인도가 있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여기는 전시공간으로 쓴다 그러고.

국장님, 저는 그 설명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자치단체에서 줄 것이 아니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산학협력단이나 연구비나 출연금이나 이런 데로 줘야죠, 대학교를.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각 대학교에서 국비로 받아서 건물 짓고 이런 거 다 주실 겁니까?

저희가 근거가, 물론 저희들도 굉장히 그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저희가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 있고 교육부 의견도 들었고 그다음에 사례가 원광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재정도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근거는 있습니다. 교육부 의견도 저희가 들었었고. 또 사례가 원광대 유학생 기숙사 지원할 때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학생 기숙사는 기숙사 몫으로 돈을 줬으니까 그러죠. 여기는 정문신축 지원이라고 국비 땄어요? 정문신축이라고 국비 땄냐고요, 전북대에서. 맞습니까?

교육개발원 겸 이걸…….

그러니까 이 예산서는 토씨 하나 틀리면 안 돼요. 이건 법적 구속력 있는 예산서예요. 전북대학교가 전통한옥형 큰사람교육개발원 겸 정문신축 해서 국비 땄냐고요. 맞아요?

국회에서 예산을 딸 때는 큰사람교육개발원 이 목으로만 땄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라북도는 정문신축 지원을 넣으셨습니까?

이 교육개발원을 한옥형으로 정문까지 하면서 이 부분을 확대하고…….

저는 말도 안 맞고 못 주니까 하려면 큰사람교육개발원 거기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따서 달라고 하던가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국회의원들 줬겠습니까? 지금 청년일자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사업이 예산서에 올라오면 이걸 완전히 국장님께서나 담당과장이나 담당주무관이 위원님들 질의에 해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만전의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자치단체보조금에 대한 명분과 법적인 근거 이런 등등을 완전히 법적으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성립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정정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애매하고 또 답변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이런 예산을 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송지용 위원님.

제가 김대중 위원님 연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저도 똑같은 견해인데 과거에 자치행정과장님이 대학교 업무 같이 보시죠? 그죠? 그럼 예산서에는 자치단체자본보조라는 성격보다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자본금 보조로 해서 써놓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만 이 사업의 것은 교육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 이유는 없어요. 다만 과정이야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비와 관계없이 전라북도 전북대학교에서 요청에 의해서 이 예산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비와 상관없이. 사업과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따져보면. 그러면 왜 굳이, 제가 자치행정과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치행정과장님의 주업무가 대학업무와 같이 병행해서 보는 업무 중에 대학에 지원하는 금액은 민간자본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허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전주시에 다 줄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가 직접 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익산시 다른 대학교에다 주는 것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전주시가 요구했다기보다는 전북대학교에서 요구한 걸로 정리가 돼야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전주시에서 요구를 했다면 아까 김대중 위원님 말씀대로 서류절차 이행 같은 게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더더욱. 국장님, 집중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여기다 부기명을 달았으면 좋았을 것하고, 굳이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치행정국의 주업무인 형식과 절차를 밟아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필요 없이 국비와 연결된 사업으로 확대돼 버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 전주시에서 만약에 그것을 내려보냈다는 것은 법적인 절차 이행에 있어서는 조금은 미숙했다, 전라북도가. 서류를 받아놓고 요청에 의해서 한다면 이 목이 맞아요. 그런데 구두로 했던 것은, 물론 구두로 했던 것은 행정적으로는 일치되지 않는 행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미숙함.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러네요. 제가 국비 몇 억을 갖고 왔다. 단 여기 부기명에는 국비에 대한 얘기는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국에서 국비 얼마를 받아와서 한 매칭에 대한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스토리 얘기는 할 수 있겠죠. 하다 보니까 본래 전북대학교에서 가져왔던 예산에 대학교의 의지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확대해 버린 거예요. 재원이 부족해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목적과 반해서. 그러면 대학 측에서 우리 도에다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이렇게 도와달라. 그 요구를 전북대학교에서 받은 서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은 정식으로.

예,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을 그렇게 잡습니까? 지금 전주시에서는 구두로 그런 요청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께서. 그런데 또 전북대학교에서는 그 서류를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구두로 얘기한 것은 전주시인데. 그런데 재원은 전주시에다 내려보낸 형태란 말이에요. 요청도 않은 전주시에다 자원을 갖다주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자료 있어요? 전북대학교에서 우리 도에다 요청한 거.

그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는 국도비가 세워졌을 때 예산확보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먼저 세워주면 아무래도 시·군의원님들이 예산을…….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런 말씀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시고 제가 묻는 말만 답변을 하세요. 전북대학교 총장님 명의로 이러이런 사업에 대한 개요와 지원요청에 대한 것들 가지고 온 거 있어요? 서류 접수한 거. 총장님 직인이 찍힌 거.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공문 있습니다.

총장님 직인이 찍힌 공문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니까 사실 큰 틀에서 봐서는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회에서는 예산을 다루는 거예요,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러면 절차 이행에 대한 것들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한옥이다 어쩌다 그거야 취지가 좋다 할망정. 그러니까 그 절차 이행에 대한 지적을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국비에 대한 것들은 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 부기명에는 국도비가 없어요. 지방비도 없고. 그러면 순수 전북대학교 총장님이 우리 도지사한테 이러이런 사업에 대한 것이 있으니 공문으로 오가면 되는 것이고 공문이 있는가를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전주시 의미가 없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전주시에서 요청한 거…….

아니요, 전북대학교에서. 그것도 구두로 했습니까?

총장님이 직접 지사님께…….

그러니까 그것도 구두로 했냐고요.

서류는 갖고 왔는데…….

정식 공문을 밟아서 서류 절차 이행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편성은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은.

반드시 공문으로 근거가 있어야만 편성되는 건 아닙니다, 예산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말로 해요?

모든 예산이 공문이 다 와가지고…….

시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근거가 있어야지 무슨 말로 해요?

모든 예산을 전부 공문의 근거가 있어야 편성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것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당위성에 대한 것은 후차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위원님은 다양한 의견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해야 된답니다. 답변 과정에서 굴절되고 왜곡된 것은 풀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질의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해 주시면 판단은 위원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를테면 자의적 해석을 하셔가지고 모든 예산을 절차 이행에 있어서 안 해도 된다는 표현은 우리 국장님께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고 봐요,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실과에서 예산을 추계를 잡았을 때에는 다 절차 이행을 해서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토보고 해 가지고 예산과에 넘기는 거 아니겠어요? 제 말씀이 어거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모두 다 거기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예산편성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리고 부기명을 달았을 때에는 자치행정국에서 대학과 업무하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 업무에 준해서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2 질의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 상생협력 및 갈등예방 지원사업 있죠? 그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했어요. 해당 자치단체가 어디어디예요?

이건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진 겁니다.

보니까 세미나도 하고 이걸로 이 예산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지방행정학회를 여는 겁니다.

주관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자치행정학회입니다.

세미나 비용으로 다 쓰여지는 것이네요? 1,50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국장님 생각하실 적에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자치행정학회를 할 때는 저희가 당초에는 이 부분의 주제부분을 사회적 경제부분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검토부분을 저쪽으로 갔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것 가지고 국 간에 이걸 넘기기는 그렇고 그 부분도 하되 우리 소관인 갈등부분도 주제에 넣어서 학회를 해 달라.

학회가 지방자치단체 상생협력 갈등하고는 조금, 그건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그게 아니고만요.

갈등부분을 다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문제 해결하는데…….

그런데 왜 이걸 이런 식으로 지원합니까? 다른 목을 붙여서 지원해야지. 일정부분 그게 이만큼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 부분 얼마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주요 주제가 새정부와의 정부 간 상생협력, 지자체 간의 상생협력 사례 발전방향, 지역갈등 조정과 예방,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전략 주로 그쪽 부분이 많고 사회통합과 사회적 경제부분도 그다음에 사회적 상생경제와 새로운 지역발전 방안 여기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아니고요?

예.

다음 1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144페이지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김양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무기획과장 정철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외협력국장께서 부재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외협력국을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9,413만4천원이 증액된 46억8,4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제협력과 그외수입에 전라북도와 외교부 협약체결에 의한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 3억원, 다문화가족 관련 기금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9,015만4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4,197만6천원이 증액된 214억1,20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9만9천원이 증액된 36억4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 도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6쪽 홍보기획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31억4,62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도 천년 기념슬로건 및 엠블럼 제작건이 되겠습니다. 7쪽 국제협력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8,933만7천원이 증액된 133억9,54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제교류센터 이전에 따른 소요경비 1억7천만원,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 3억5천만원, 기금보조금 교부액 변경 등에 따른 다문화 관련 지원사업에 6,333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 전라북도 서울사무소 예산입니다. 인건비성 경비 인상분 등에 따라 2,064만원 증액된 12억6,58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29쪽까지 세입·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협력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사업별, 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정철우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질의는 업무보고 때 여러 질의를 한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 없으시면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서 291과 292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정철우 과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293페이지. 293페이지에 대외협력 국제교류 정철우 과장님의 답변이 전문성이 좀 그러시니까 직접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속의 한국 전북 해외진출 사업으로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홍보사업이 기정예산에 1억이 있었죠? 1억 예산으로 어떤 걸 사업했습니까? 어느 나라 공관.

재외공관 한스타일사업은 외교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 160개 정도의 재외공관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24개 공관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외교부, 전라북도, 전주시가 함께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기관에 맞춰서 어느 정도 대상 공관을 선정을 하게 했는데요,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가나와 콜롬비아 그리고 전주시는 시드니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제네바, 폴란드 그렇게 해서 총 8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이 사업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올해 1억 편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