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기성
이기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 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의원님 당 10분 이내 이오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보고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주민복지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정회
10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도 각별한 애정으로 군정발전에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도 많은 고견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기획감사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
예. 심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제3기 균형발전사업 제안서 충청남도에 제출했습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발굴해서 3차에 걸쳐 컨설팅하고 있는데 확정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아직 제안서는 제출 안했습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최종 제출 안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제출하기 전에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심우성의원
그리고 그 밑에 2번 지역개발사업추진,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기반조성 외 3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가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자료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5쪽, SNS를 통한 소통, SNS서포터 9명 위촉했네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심우성의원
위촉자 명단하고, 블로그 35건 업데이트 된 내용, 같이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25페이지 공공기관 이전 선제적 대응에 대한 주문 말씀만 드리고 나머지는 자료 요구를 하겠는데, 공공기관 이전 선전에 대해 별도로 계획수립 같은 것 한 것 있어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그런 일정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공공기관 유치하는 것, 반드시 우리 군에 유치해야겠다고 하면 먼저 소방복합시설 부지 매입과 같이 우리 군에서 부지를 어느 정도 확보해놓고서 유치를 한다고 그분들하고 협의가 돼야지, 부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분들을 청양에 오라고 하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 매입을 사전에 좀 이루어놓고 기관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리고 31쪽에 보면 넘버원 청양 홍보 조형물 설치, 문화관광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홍보물 설치를 안 해 가지고, 청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모르고 지나친다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외곽도로를 내는 탄정리 육교 있죠? 다리. 우리가 정산 쪽으로 진입하는 육교 있어요. 그 다리 난간이나 앞에다가 하든지, 정산 쪽으로 가면 거기서부터 직선으로 정산 쪽으로 가면 장곡사가 나오고, 휴양림이 나오고, 뭐 이런 관광안내판이 없어요. 거기 육교 앞에 다가 안내판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안내 표지판이 있어야 된다는 주문 말씀을 드리고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리고 44페이지, 차별화된 광고전략 수립해서 41개 매체에 31건을 광고했다고 했어요. 자료에 보면. 이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1개 매체에 홍보한 내용, 지출된 예산이 얼마나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다음은 구기수 의원님.
구기수의원
예. 의원 구기수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에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구축에서 전반기에 2016년 12월 말에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 버스 정류장 개선사업 연계환승체계협약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선정이 안 됐어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이사업이 공주시에서 주관해서 공주하고 부여하고 청양하고 연계해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제안공모를 했는데, 도에서는 올라갔는데,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이 안됐어요.
구기수의원
3개 지역이 이렇게 구축해서 한다는데도요? 그러면 앞으로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이게 보니까 버스 주로 대중교통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도시권이 더 급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유사한 사업을 다른 도시권에서 신청한 데가 있어서 우선권에서 조금 밀렸습니다.
구기수의원
저희도 다른 것도 다 같이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청양, 공주, 부여, 나래원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버스 같은 것도 같이 하면 좋을 텐데.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3개 시ㆍ군이 좋은 사업을 발굴하려고 내년도에 신청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25쪽에 보면 지역발전사업발굴 및 공공기관유치에서 밑에 보면 공공기관유치 대상기관이 산림환경연구소가 남양면 백금리 일원으로 온다고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그쪽에 온다고는 안 했고요, 충남도에 알아보니까 아직 이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전을 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조금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우리 관내에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남양면에는 도유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그쪽지역에 옮기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임산물 연구센터도 그렇게 되나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임산물 연구센터도 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치하자, 산지가 70%이상이 넘기 때문에 우리도 적지가 아닌가, 칠갑산을 중심으로 이런 기관을 유치해서 하면 좋지 않으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큰 움직임이 없어요.
구기수의원
이게 오면 우리 지역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인구 유입하는데, 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음에 이전을 한다든지 할 때 신설부서하고 잘 좀 상의하셔서 우리 청양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청양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의주시하면서 이전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제2기균형발전사업에 보면 전년도 보다 총 사업비가 1억원이 늘었네요? 전년도에는 586억원이었는데, 1억원이 더 늘었는데 균형발전사업이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금년에 마무리가 된다고 했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는 7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완료된 사업은 뭐에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완료된 사업은 가로변에 나무 심는 것 있죠? 가로숲 길 조성, 이런 부분들, 완료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구기수의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균형발전사업은 도비하고 국비가 연차적으로 조금 변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비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약간씩 그때그때 차이가 있는데, 최종 연도에 가서 결산을 해봐야 국비가 얼마 내려오고 지방비를 얼마 부담하고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넘버원 청양 홍보 조형물 설치를 군 경계목면 표지석 설치를 할 계획에 있는데, 만약에 이게 되면 기존 조형물은 철거를 할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두나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넘버원 청양 조형물 말씀이시죠?
구기수의원
예.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새로 세웠습니다.
구기수의원
기존에 있던 조형물은?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있던 조형물이 거기에 없고요, 국토관리청하고 설치부지 때문에 한참 협의가 왔다갔다하다가 간신히 장소를 적지를 물색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앞으로 설치할 게 군 홍보 광고탑 그 부분이 적자가 선정이 안 됐는데, 이 부분도 하반기에 할 계획에 있고, 먼저도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충남의 중심이 청양이다. 청양 운곡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나가다보면 사거리 신호등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금산 세계엑스포 홍물을 세워놨는데, 저희 청양군 고추 축제도 그 기간이 되거든요. 7월 22일에서 9월 언제까지라고 세워놨는데, 저것은 청양군에서 사용하라고 얘기가 된 건가요? 청양군 것을 세워야지, 어떻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랑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혹시.
구기수의원
그러면 저기에 세우면 안 되잖아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국토관리청하고 금산군하고 협의가 됐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광고물 부서한테 알아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청양군인데, 국토관리청에서 아무리 했어도 청양군 고추 축제 홍보도 해야 하는데, 금산군 것을 세워놓고 지나가면서 다 오가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청양군에 다가 청양군 축제를 해놓는 게 아니고 금산군 것을 미리 세워 놓느냐고, 군청에서 그걸 알고도 가만히 계시냐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금산인삼엑스포 추진단이라든가 금산군에서 협조 요청 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어디서 설치했는지 알아봐서.
구기수의원
청양군에다가 얘기도 안 하고 아무리 국토관리청이라고해도 청양군 지역인데. 더군다나 군청 옆에. 그런데 얘기도 없이 그런 큰 홍보물을 세워 가지고 군민들한테서 말이 나오게 하면 안 되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적절하게 대책을.
구기수의원
이걸 꼭 확인하셔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하든지.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얼마 안 있으면 고추 축제가 되는데, 9월 달까지 그것을 세워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장님.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32쪽에 충남도립대학교 활성화대책 추진에서 보면 우리 군에서도 기숙사 비용을 대준다든지 공무원특별채용을 한다든지 인턴 채용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 도립대학이 해주고 있는데, 도립대학교교수님들 일부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청양군에서 도립대학을 존립위기에 있는 것을 극복하려고 청양군에서도 많은 제도를 펴고 있는데, 교수님들 청양군에 주소 옮겨놓으셨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안 옮기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학생들이 주소를 옮겨도 좋지만 이런 공무원채용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지원이라든지 기숙사 비용을 이렇게 같이 교수님들하고 우리 군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할 때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주소를 옮기고 학생들한테 청양군에 주소를 옮기면 이러한 혜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야 하는데 교수님들은 안 하고서 형식적으로 학생들만 하고 청양대학교가 인원이 줄어들면 도립대학이 없어진다, 자기네가 어렵다고 하는데, 총장님이랑 같이 상의해 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인구증가 추진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청양대에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청양군에서만 인구 증가해서, 학생들 없는 것도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해주고 있는데, 서로가 협조해서 교수님도 1명이든 2명이든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끝나셨습니까?
구기수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5쪽에 하단에 보면 열린사진 데이터 베이스 효율적인 관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군청의 각종 주요 행사할 때 촬영한 사진을 군청 홈페이지에 일정하게 올려서 모든 군민이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려고 사진을 많이 찍는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만 하고 일반인들은 함부로 볼 수 없게 하는 건지.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현재 홈페이지에 사진하고 자료, 영상물 같은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네티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런 부분들이 언제는 과거 1995년도에 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찾아보면 게 다 나오거든요.
구기수의원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 다니면 행사장에서 축제라든지 할 때 사진을 많이 찍어갖고 올리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주민들이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도 있게 해놓은 건가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주민들이 접속했을 때 확인하고서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했거든요.
구기수의원
할 수 있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런 것을 여쭤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알려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에 군정계획 조정 기능 강화로 성과 창출에 의원 간담회를 적극 활용, 상반기에 주요 군정 현황 등 52건에 대하여 적극 수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현실에 맞지 않나 보류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무시하고 어쨌든 추진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는 의원 간담회 때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이라든가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들도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총괄 부서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자료를 내주는 것을 취합해서 자료를 제공을 하고 각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간혹가다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제가 집어서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군정 마스코트 디자인 및 명칭 변경이라든가 밤꽃벌꿀 축제 때 장수 기간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먼젓번에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판단할 때 의원님들 의견도 존중하고 고견이고 100% 받아들여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소중하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반영해서 군정을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그리고 38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때도 자료를 보니 실과에서 사업 대상이 부당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그냥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 후 운영 실태가 부실한 사업이 있었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편성 시 주민의견도 중요하지만 실무 부서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 하게 편성하되 소득창출에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로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확인 평가를 한 사항이 있나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총괄부서에서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완료하면 거기에 따른 정산보고를 받고 있고,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이 부분은 추진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평가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심어놓기만 하고 수확을 안 한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제는 금년도부터는 운영을 개선해서 주민들 특정 마을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영농법인이라든가 직접 그 사람들이 민원성으로 해서 건의 하는 사업은 배제를 시키고 주민 전체 수혜 사업이라든가 분야별 부분별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의견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그리고 42쪽에 군민안정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에 있어서 우리 군 소속 변호사가 있어요. 그렇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군 소속 법무사를 만들면 안 되나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법무사요?
동금
임동금의원
예. 군민들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았거든요. 있으면 좋겠다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군소속 변호사는 사실상 주민들을 변호하는 그런 변호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군정을 추진하면서 우리 군에서 소송이라든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지식이라든가 공무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변호사를 두는 거죠. 법무사를 두게 되면 민간영역에서 등기 같은 것을 하는 데 작성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법무사를 둬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는 그런 부분들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 가요? 상담이라든가 수수료 그런 것 말고 상담할 수 있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변호사가 사실은 군정에 대한 자문 역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도 간간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상담을 해주라고 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법무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넓게 하려면 변호사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변호사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하고 자문 변호사들 위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수시로 군민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임동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중환 의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예. 의원 김중환 입니다. 25쪽에서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모사업 지역개발사업이 당초 4월에서 9월로 연기됐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중환
김중환의원
사업비 지원도 대폭 축소됐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이 축소됐다고요?
중환
김중환의원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국토교통부 사업 공모사업은 300억원 예정인데 우리가 올린 게 333억원을 올렸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러면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 입니다. 23쪽에 보면 나름대로 청양군에서 지역주민들의 화장문화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현재 충청남도에 추모공원 화장터가 세 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천안에 추모공원하고, 홍성하고, 공주 나래원. 세 군데를 비교해보니까 3개 업체가 다 지자체가 운영하죠? 개인이 하는 것은 없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개인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보니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홍성이 제일 비싸요. 홍성 관내는 30만원, 관외가 60만원 대 주고, 천안 같은 경우는 관내가 20만원, 관외가 30만원, 공주는 관내가 10만원, 관외가 50만원 대, 현재 청양군이 공주 나래원을 하다보니까 일단 관내 주변에 해당하는 10만원씩 받고 있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 주민에 한해서?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주 나래원 쪽을 가다 보면 혜택을 보면 우리 정산, 청남, 장평, 목면 이쪽 지역 주민들은 많은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비봉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이쪽 주민들은 나래원 가려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급적이면 홍성 쪽도 청양군 하고 그런 것을 추진해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군이 공주에다가 투자를 얼마 했죠? 나래원 할 때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7억 7000만원 투자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홍성 쪽도 협의하셔서 이쪽 청양의 6개면 지역 주민들도 공주라든가 그런 혜택이 되게끔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검토해보셨습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사실은 의원님들께 말씀하신대로 이쪽은 홍성 화장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느냐, 요금도 그렇고. 그래서 나름대로 홍성군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부여하고 공주하고 추진하는 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이 묶여있다 보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을 화장로를 증설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홍성까지 하게 되면 같은 생활권으로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것하고는 별개로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충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홍성군하고 타협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홍성군에서는 특별하게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노력했으니 다행이고, 공주 나래원에 가더라도 본 의원 이 파악한 바로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아닙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지역주민들도 혹시 거기에 해당주민들이 혹시 몰라서 돈 내지 않게끔 그런 것도 홍보 하셔서 국가유공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용할 때 무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챙겨주십시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우성, 정창용, 구기수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2017년도 민원봉사실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민원봉사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예.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실장님으로 오신 거 축하드려요. 어떻게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나 모르겠네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51쪽에 2017년 상반기 운영 성과와 방향에서 원스톱 민원팀 및 건축팀 신설을 했는데, 그동안 원스톱 민원팀장은 팀장 혼자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급 향상과 팀을 보강 시켰는데도 성과는 무엇이 있었는지, 또한 원스톱 민원팀을 구성한 후에 민원들이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한 내용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원스톱 민원팀과 민원실이 전진배치가 됐는데요, 실제로 인원 보강이 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체는 현재는 원스톱 민원 팀장하고 직원 1명이 배치가 됐었는데 1명이 현재 휴직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 팀장 혼자서 근무하는 상태라, 사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스톱 민원팀하면 복합민원일 때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군 실정에서는 복합민원을 처리할 실정이 완벽하게 구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인원 보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원스톱민원처리를 못하고 해당 실과로 안내하고 처리하는데, 목적을 같이 지원 해주고 협조 해 주는 이런 체계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군에서 성급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복합민원일 때 적재 타 시 단위 같은 경우는 군 단위보다도 수요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 산업기관에서 원스톱 민원팀을 운영해야 민원실이 보다 더 군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지 않느냐고 해서 민원 평가지표에도 포함이 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시행을 했는데, 우리 군 실적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 상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복합민원처리는 지금 적극적으로 무리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시장 쪽에 있는 이동민원실 있죠? 장날에는 상담도 하고 무인발급 업무도 하고 장날 아닐 때는, 무인발급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시장 안에.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그런데 그게 실적이 저조하고 이동하는 민원인도 없고 해서 현재는 중지를 하고.
동금
임동금의원
아, 중지했어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 그런 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마을금고 쪽에다가 옮겨놓고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렇게 됐군요. 저는 그것을 몰라서 아직도 있는 줄 알고, 민원인이 찾지 않는 것 같아서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민원인이 거의 찾지 않아서.
동금
임동금의원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서 질의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다음은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의원 . 정창용 입니다. 지금 임동금 의원님께서 원스톱 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2월 달에 행정지원과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안을 가지고 간담회에 왔을 때 본 의원이 조직개편에 안을 보고서 건축계, 원스톱계 팀을 두 개 신설한다고 해서 그때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원스톱 팀만 신설하고 건축 팀은 신설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을 간담회에서 누차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도 행정지원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2017년도에 원스톱 팀을 만들어 놓고 직원을 배치하겠다는 것을 그때 행정지원과장이 장담을 했어요. 6개월 지나서까지 원스톱 팀에 지원 배치가 안 돼 있으면 이 조직개편 했다는 것이 거짓말을 한 것 밖에 안 돼요. 간담회 시에는 분명히 원스톱 팀에 직원 두 사람을 배치하겠다는 것을 간담회에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직원을 배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원스톱 팀을 신설을 했으면 어느 과에 직원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직원이 휴직계를 냈으면 거기에 보강을 해줘야지, 팀장 한 사람 남겨놓고, 팀을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뭐하러 팀을 만들어놨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때 원스톱 팀의 신설은 그 팀 직원의 배치는 건축, 토목, 환경, 농업 직렬별 직원 네 사람을 그쪽에 원스톱에 배치를 해서 복합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원스톱팀에는 팀장 한 명 있고, 건축계는 건축팀은 계장까지 다섯 명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원스톱 팀하고 건축계 하고 통합 된 복합 민원이 제대로 해결이 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종전과 같이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각 부서별로 다 나눠줘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서로. 그러면 원스톱림은 있으나 마나 한 거지. 뭐 하러 원스톱팀을 만들어놔요. 그렇지 않으면 원스톱 팀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제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7월 달 인사에 원스톱 팀에 직원 두 사람을 꼭 배치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려면 원스톱 팀을 폐지시키든지. 이게 해놓고서 뭐하는 거예요? 복합민원처리한다고 하고. 부군수님! 7월 인사에 원스톱 팀에 직원을 꼭 두 사람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마디는 62페이지에 자료 요구 할게요. 신속한 건축 인ㆍ허가 처리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금년에 6월 말 접수현황이죠? 건축허가?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가설건축물 신고가 236건이 접수가 됐네요? 가설건축물 건수가 건축물 신고 건수가 금년도에 236건이 있었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 6월 말 가설건축물 폐쇄신청 건수, 그리고 현장확인내역서, 2015년, 2016년, 2017년 6월 말 현재 가설건축물 면허세 부과내용하고 징수 실적, 그리고 2015년, 2016년, 2017년 6월 말 현재 가설건축물 재등록 신청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기수 의원님.
구기수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56쪽에 부동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에서 개별공시지가 정확한 조사라든지 산정을 할 때 심의위원들이 있죠? 심의위원들은 청양군민에서 뽑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전문가하고 해당 실ㆍ과장입니다.
구기수의원
왜냐하면 우리 청양군에 태양광이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많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팔려고 해도 매매가 안 돼요. 태양광 옆이라. 안 되는데,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매매는 안 되는데, 땅값은 오르는데, 매매는 안 되고, 이런 것을 볼 때 심의위원들하고 상의하실 때 이런 것을 조금 감안해야 되지 않나.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그런 부분은 정상참작 되고요, 이런 것을 공시지가를 정할 때는 감정사가 와서 감정도 하고, 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하는데.
구기수의원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안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는 재심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쪽 주민들한테 통지서를 미리 내보내요? 심의된 것 확정 안 된 것을?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결정고지를 하죠. 결정고지를 하면, 주민들이 다시 나가서 재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구기수의원
그런 것을 현실을 감안해서 공시지가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사업소라든지 옆에도 땅은 넓고 괜찮아도 매매는 안돼요. 거기가 시내권 도로 옆이랑 가깝다고 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63쪽에 보면 스포츠마케팅 관련 체육행사 음식업, 숙박업소 점검이라든지 이것은 항상 하시고 계셔서 잘하고 계신데, 실장님이 딱 가시면서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이것을 적극 홍보하고 계신데 너무 좋은 발상이신 것 같아요. 진짜 폐비닐이라든지 음식 용기라든지 그런 것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홍보하면서 위반업소를 수시로 점검을 하시나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스포츠마케팅으로 청양 이미지랑 경제활성화에도 일조하고, 아직 음식점이나 특히 숙박업소가 불친절해서 친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일부 바가지요금도 숙박업소에서는 똑같이 받다가도 전국대회라든지 사람이 많이 올려올 때는 숙박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그래서 사전에 도 지도ㆍ점검을 하지만 대회기간 중에도 수시로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방에 들어갈 때 세 명이 예약을 했더라도 어떻게 하다보면 한 명이 더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불하고 베개를 하나 더 줘서 같이 지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된다고 한 대요. 그래서 사정을 해서 하면 돈을 배로 받는 다고해요. 그렇게 소문이 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잘 하고 계신데 그 한 집으로 인해서 청양군에 숙박업소라든지 친절도가 낮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이것도 수시로 점검 좀 하시고 교육 하셔가지고, 요새 가뭄에 여름철 무더위로 식수랑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데, 식품 수시검사 하셔서 청양군에 지도, 단속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예.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 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선 승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고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63쪽에 위생 쪽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한 16.4%가 올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뉴스를 보더라도 최저 임금이 오르다보니까 소상공인보다 조그마한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돈을 더 받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버렸어요.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부부간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 사장보다도 아르바이트생들이 돈을 더 벌어가는 게 돼 버렸어요. 나름대로 청양식당 음식점은 아니지만, 청양군에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쓰레기종량제 봉투라든가 앞치마 그런 거죠?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또 뭐가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용기도 지원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떤 경우에는 청양군에 모범 음식점으로 선정된 그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차별화 되게끔 다른 시ㆍ군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청양군은 그런 조례가 없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예를 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하수도 요금 같은 것,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식당은 확대해서 지원해줘라 그런 부분도, 말로만 모범음식점 지원해준다고 하고 흔해 빠진 것 해주지 마시고 특색 있는 것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실 모범 음식점으로 선정된 그런 식당, 음식점 같은 데는 조례를 타이틀로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지원 해주라는. 최저인건비가 오르다보니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앞으로 매우 어려워져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업무 보고 시 정창용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모든 의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전병태 입니다. 주민복지실 2017년도 주요 업무에 따른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주민복지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용 의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의원 정창용 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ㆍ미용권 지급에 대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2015년도에 예산편성을 해 가면서 본예산편성 시 14매에서 16매로 증 편성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종전대로 14매만 주자고 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 증액된 것이 삭감됐었어요. 그랬는데 주민복지실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삭감된 2매를 소급해서 줬어요. 소급해서 주고, 9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추경예산에 이 2매를, 소급해서 주고서 편성해달라고 하는 것을 12월 달에 줄 양이 있는 거예요. 소급해서 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의원님들하고 그 당시에 있던 주민복지실장님하고 입씨름이 있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편성해주고,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ㆍ미용권 2매를 증액 편성해 줬는데, 이것이 나중에 불똥이 전부 의회로 떨어졌어요. 다른 예산을 삭감하다보니까 삭감된 예산이 민간보조금이에요. 민간보조금 삭감된 것이 전부 의원들한테 불똥이 떨어졌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단체하고 옥신각신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소급 지급한다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냐, 그래서 실장님께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다음은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전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강화에 있어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있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노인돌봄기본서비스하고 돌봄종합서비스에 참여하는 종사자가 있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분들 명단하고, 사업내용, 기본서비스는 뭐를 하는지, 종합서비스는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밑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도 1개소가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참여인원, 밑에 노인돌봄서비스 운영지원 1개소 이것도 마찬가지고 밑에 독거노인공동생활체 운영 거기에서 무료경로식당 운영 6개소, 이것까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85페이지, 보육지원강화에 있어서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우개선비가 80명인데, 이 80명이 어느 어린이 집에서 근무하는지 명단 좀 제출 해 주시고, 민간인어린이집 처우개선비 35명 해당자, 농어촌교사 특별근무수당 해당자, 그러니까 근무하는 근무처하고 이름까지만, 밑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50명,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4명, 똑같은 내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있어서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2개소하고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7개소가 있는데, 이 운영비는 어떻게 쓰여 지는지 그것도 별도로 해 주시고, 또 내려가서 영유아 급간식비 이것도 15개소이니까 어디가 해당되는지 어린이집 보조교사지원 5개소가 어디인지,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14개소가 어디인지, 어린이집 도서구입 지원 15개소, 어린이집 기능보강 2개소 여기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쪽에 청양군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어쨌든 계획대로 잘 되고 있고, 완공예정일도 벗어나지 않는 다고 말씀하셨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보훈단체가 9개 단체라고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9개 단체가 그 회관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다 들어갑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보훈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요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예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제가 듣기로는 어떤 단체에서는 안 들어오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안 들어온 단체도 있는데, 통합을 할 필요도 있고, 지금 조정을 해서…… 어차피 방도 7개 방이라 2개가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통합운영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집기류라든가 그런 것도 다 제공해 주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부분적으로 해줘야죠. 왜냐하면 보훈대상이 6.25참전, 월남파병인데 돈을 걷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다 해줘야 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잘 알았고요, 76쪽에 정창용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ㆍ미용권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이ㆍ미용권을 주다 보니까 그것을 꼭 줘야 챙겨줘야 된다고 다른 것은 삭감해도 된다고 해서 우리가 노인회 것을 3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협의하에. 그 뒤로 노인회 행사할 때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총무위원회 3명. 그 세 명 중에서 한 명이 어떤 위원이 깎았다고 얘기를 했대요. 위원들 세 명간에도 갈등이 생겼었어요. 그런 갈등을 생겨나게 한 것은 주민복지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들 간에도 갈등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지금 장수 수당도 이중지급이라고 해서 예전에 받던 분들만 드리고 작년이랑 올해랑 85세 이상은 안 드리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법에서 이중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주던 것을 안줄 수가 없어서, 1930년생 이전 출생자만 주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ㆍ미용권은 다른 시ㆍ군에서도 주고 있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충청남도 내에서 는 우리가 있고, 타 시도에는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그것을 가려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연금도 차등이 있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나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에 농가당 소득이 1억원이 넘고 수 억원이 넘는 사람이나 아주 어려운 사람이나 똑같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리려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올리고 차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제가 판단할 때는 생계를 지원하는 경비가 아니고, 이것은 연세든 분들이 윤택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하고 선택적 복지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숙제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연세 든 분들이 노후를 쾌적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급자냐, 아니면 차상위냐, 하는 이분들의 생계를 보존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분들은 사실 머리한 번 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돈을 마련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90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 총 34억원을 투입해서 어쨌든 청소년의 문화의 집이 건립됐죠? 그렇죠? 그러면 5월 29일 개관을 하였는데, 일일 평균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되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나? 중학생들이 이용 많이 하나? 궁금해서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중, 고등학생 구분해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전기요금도 많이 소요되니까 그런 것도 적절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것보다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는 것이 목적인데, 저희들도 홍보를 주문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송요찬 장군 선양사업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없는지.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송요찬 장군 사업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제주도에 있는 4.3 유조회라든지 많은 항의방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이 지난해 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토지가 관건인데, 자녀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기부를 받든지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외부적으로는 아직…… 어쨌든 토지가 협의가 돼야 예산이 들어가든지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추진하고 있되 적극적으로 외부로 표출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제주도 경우회에서 왜 안 하냐고 자꾸 전화가 온다고 해서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거기도 제주도에서도 찬성하는 분이 있고 반대하는 분, 분리 돼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표 안 나게 내부적으로 토지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건설도시과 밑에 복도 쪽에 희망카페라고 한다고 했던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지난해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왔는데, 그것이 운영 주체가 뭐냐면,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하게 되면 우린 서북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저쪽에도 김공장 하는 데도 있는데, 급여에 대한 보장이 안 되니까 못한다고 해서 지금 반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반납하고 거기에 뭐 할 거예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카페를 한다든지 군비로 추진하게 되겠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왜냐하면 그것은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창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하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직원들은 차 마실 데가 없잖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것은 공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상의하셔서 잘 만들어주셨음 좋겠습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다음은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쪽에 보면 함께 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 여기에 보면 수급자에 대한 복지 급여 적정 지급에서 전년 상반기 실적 1년 전에는 639가구를 하고, 후반기에는 598가구에서 37가구가 줄었는데 이게 주소 이전이 돼서 그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주소도 이전도 있고 돌아가신 분이 많습니다.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대부분이 수급자시거든요. 가장 많은 비중은 돌아가신 분이 가장 많고, 전출이라든지 다행히 재산소득이 많이 잡혀서 탈락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래서 가구 수가 줄어든 거예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유동적입니다. 계속 줄어들 것 같습니다.
구기수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청양군 노인요양원 증축 대수선에서 10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광암초등학교 폐교건물을 전체를 개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기준이 면적에 다가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층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기수의원
현재하고 있는 2층이요? 아니면 저쪽 층?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별도로 폐교건물의 2층입니다. 왜냐하면 연결 통로에 와서 운영을 해야만 운영이 되지, 이쪽으로 별도로 돌리면 직원이라든지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연결통로를 놓고 2층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1층은 저희들이 안 쓰고요.
구기수의원
다 안 쓰고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창고나 그런 걸로 쓰긴 쓰고 있는데, 사업비가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안 됩니다.
구기수의원
저는 전체를 하는 건지 일부만 하는 건지.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사업비가 9억 9000만원을 줬으면 그냥 우리보고 다 쓰라는 게 아니라, 한 평을 늘리게 되면 평당 단가가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94쪽 장애인회관 리모델링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 3억 60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평수가 500평이나 되는데.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3억 6000만원 갖고 따져 보니까 1층 일부하고 2층 밖에는 되지도 않고요, 균형발전사업 대상이라고 해서 16억 1700만원 신청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되려면 금년 안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구기수의원
그걸 하면 균형발전사업비 가지고 같이 하는 김에.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도비 50%를 지원 받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가지고 전체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을 줬다가 중지 시켜놨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예. 의원 김중환 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7쪽 경로당 운영비에 관해서 항시 차이점을 둬야 한다고 제가 수 차례 얘기 했는데.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타 시ㆍ군도 전화로 연결 해보고 하는데, 사실은 차별화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도 현황은 알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명이 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20명도 안 되는 경로당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타 시ㆍ군이라든지 시ㆍ도 자료를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1, 2년 사이에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편차를 두게 되면 상당한 충격이 올 것 같고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게 왜냐하면, 제가 경로당에 가보면 사람이 많은 데에 있는 것과 적은 데에, 겨울에 운영을 한 번도 안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어느 데는 정부 양곡을 주는데 오히려 남는 데가 있고, 어디는 없어가지고 걷어다가 먹고 찬조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꼭 차별화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숙제로 생각하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차별화를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업무보고 시 심우성 , 임동금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모든 의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업무 보고 중에 지적하신 내용과 검토하신 내용,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들이, 어린이들이 잘로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은 내려가 주시고요, 안전재난과 들어오세요. 오늘 끝 순서로 안전재난과 업무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최재영 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안전재난과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쪽에 충남소방복합시설 아까 설명잘 들었지만 다시 한 번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토지 협의는 거의 끝났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지금 1040평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것은 7월 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7월 말까지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수용이 늘은 것은 아니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수용까지는 안 늘어 날 것 같고 2명인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 구두로 얘기가 다 됐는데, 묘지 관계가 조금 걸려 가지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야 만이 내년 말 정도에 착공한다는 얘기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내년까지 기본설계하고 실시 설계가 내후년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서두르면 관리계획이 18억원이 이번 추경에 도에서 섰거든요. 그러면 빨리 작업을 하면 관리계획도 군에서 하는데 6개월 그것을 저희들이 당겨줘야 합니다. 도에서 군 관리계획 용역이 우리한테 의뢰해서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빨리 끝내면 기본설계가 내년 본예산에서 서야 되거든요. 도에서. 이번 군 관리계획은 추경에다가 18억원 세웠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하시면서 군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잘 협조해서.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마지막으로 115쪽에 군민안전체험관 있죠? 그것에 관해서 여쭤 볼게요. 안전체험관이 현재 소방서 쓰는 그 자리죠? 위치가?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예산이 7억원 정도 보고 있는데, 걱정되는 분야는 혹시나 이 다음에 여기가 내용과 같이 화재라든가 체험장 같은 그런 것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혹시 소방복합시설 쪽에는 그걸 안 씁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소방복합시설 규모나 중복성이 있는 것은 이건 계획에서 어느 정도 삭제하고요, 순수하게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방향이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생각은 괜찮은데, 충북 괴산인가, 어딘가를 갔을 때 거기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시설을 잘해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청양군내에 소방복합시설이 있다 보니까 혹시 그쪽에서 아무래도 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소방복합시설이라는 것이 충남도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스킬도 크고, 뭔가 여러 가지 좀 방향이 바뀌고 웅장하고 할 경우에 과연 이것이 우리 청양하고 이것하고 중복되게 애매하지 않을까 이것하고 과장님 말씀으로는 여기 청양에서 하는 것은 거기 없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현실에 맞을까가 의문시 됩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는 아직 안됐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7억원이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안전체험관을 해드리고, 추후에 관리 부분, 소모품이라든가 고장수리 이런 부분은 소방서에서 합니까? 우리가 해줘야 합니까? 앞으로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일단 관리는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인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는데, 경기 관계는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물품도 있고, 소방서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종관
김종관의원
추후에 고장수리라든가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가 볼 때는 비용 같은 것은 떠맡지 않고서 단순하게 그냥 자기네는 운영 해 주겠다.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 상태입니다.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더 되는데, 사실 소방서 예산으로 운영하려고 안 할 겁니다. 다만 저희들 보고 예산을 부담하라고 할 것 같아요.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이 어린이들이 과연 대도시 같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아닌 말로 우리 학생들 이것 1년 보면 다 봅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다고 타 시ㆍ군에서 봐야 할 텐데 그것도 그렇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래서 2층은 의용소방대 회관이라든가 그런 공간으로 남겨두고요, 1층은 최소화 시켜서 어린이들 위주로 하고 저쪽 소방복합시설이랑 겹치지 않게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의회에 발주 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기수 의원님.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107페이지 보면 군민 자전거 보험도 가입하는데, 지금 도로 청양초등학교 앞이나 이런 데 보면 도로 위 표지판이 너무 낮게 돼 있어서 학생들이 그것을 피해서 도로로 못 다니고 밑으로 다니는데, 그게 너무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국토교통부에 나오는 표지판 설치하는 규정을 보니까 200cm인데, 초등학교 앞이나 이런 데 보면 140cm밖에 안 된대요. 학생들 다닐 때 이게 걸리거든요. 그게 학생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한 번 보셨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저희는 계속 보는데.
구기수의원
그것을 더 높이든지, 아니면 다른 데다 옮기든지 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거기를 등교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현황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건설도시과랑 협조해서 같이 미루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세아아파트 건너편 주유소 쪽에도 보면, 낮은 표지판도 있지만 소화용수 표지판, 소화전, 거기도 주민들이 지나가려면 통행이 불편한 것 같던데, 그런 것 잘 살피셔가지고, 청양군 안전과 사고대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안전재난과에서 관심을 갖고 신경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보면 마을재난 음성 통보 시스템 설치 사업이 10군데가 있는데, 이게 각 면별로 해서 10군데에요? 어디, 어디 10군데에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각 면별로 10군데이고 지금 남양이 덜 끝났어요. 7개면이 끝나고, 내년도까지는 완료하려고요.
구기수의원
이게 마을에서 재난이나 급박한 연락 사항이 생겼을 때, 마을 엠프 방송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장님들이 혹시 외부에 나갔을 때 스마트폰으로 방송할 수 있는 이게 그 거예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런 거긴 한데, 먼저도 김중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가호호 설치하는 것하고 마을 엠프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27개소는 가가호호로 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들을 수가 있는데, 일부 마을 지역은 마을 엠프로 연결은 돼요. 이장이 외지에 가서도 마을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재난 당했을 때 그런 거 할 때 급박한.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저희 군에서도 할 수가 있고.
구기수의원
아.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만약에 송방리가 위험하다고 하면 저희가 송방리 마을한테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구기수의원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컴퓨터로도 되고 스마트폰으로도 되고. 다만 요새는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가호호 설치를 안 한 데는 못 들었다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구기수의원
그렇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마을 방송은 다 나가는 거예요. 기존에 마이크 설치한 마을방송은. 다만 27개소는 가가호호로 설치 돼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끝나면 가가호호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하지 않나,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렇게 갈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하려면 3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호당. 그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기는 하더라고요. 20만원, 15만원. 하여튼 앞으로는 가격이 좀 떨어질 것으로 보고.
구기수의원
그렇게 되면 문 닫고 있는 집도 들을 수 있나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그것은 안에서 다 들립니다.
구기수의원
요즘 점점 더 좋아지네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지금 27개소는 하고 있어요. 중림리 이런 데는 돼 있어요.
구기수의원
그런데는 각 집으로 돼요? 재난이 일어났든지 응급상황이 될 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내년까지 설치 완료하고 그 작업을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12쪽에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이 있는데, 청양감리교회 앞에 용배 2차선 도로에 석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지금 있는 인도 외에 석축을 위에 쌓고 있잖아요. 이게 산책로 조성을 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3m 정도 나가는데, 지금 벽이 차단 막 뒤로 3미터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산책로로 변하고 이쪽 앞에는 일반 주차를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구기수의원
좁아지네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아니죠. 지금이 1m 50이고요, 더 넓어지고요.
구기수의원
냇물이 넓어진다고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산책로가 넓어져요. 냇물은 좁아져요. 크게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구기수의원
석축만 쌓고 산책을 할 수 있나. 그게 궁금해서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 위에 산책로를 당겨주는 거예요. 냇물 쪽으로 당겨주고, 지금 현재 산책로는 이쪽 반, 주차 공간 할 수 있는 넓이로 해 가지고, 거기가 지금 주차장으로도 그렇고 너무 협소해요. 따져보니까 60대에서 70대 정도. 2m 50까지 나오더라고요. 저쪽 방앗간 위까지.
구기수의원
물론 이게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추진하는 지천 산책로 조성사업도 관련이 있지만, 지금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언제 끝나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할 것 같아요. 올 안에 준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망으로는. 상반기에 끝나도록 사업 계획은 전부 왔는데, 어느 정도 공사 마무리를 하려면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구기수의원
직원분들이 신경 써서 하시니까 거기 보면 밑을 파놔서 한참 장마철인데, 거기가 물론 하천 사업도 좋지만 홍수가 나면 조금 위험해요. 빨리 하셔야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홍수 이전까지는 안전성을 확보해 놨어요. 그리고 장비도 항시 대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계속 비상사태……
구기수의원
도로 밑으로 다 파헤쳐 놓고 있어서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돌 밑에 예방을 해놨습니다만 계속 관찰해서 사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특히 지천 백세길과 교월리 앞에 지천생태공원 그리고 탄정리까지 이어지는 산책로가 잘 연결 돼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장마철 폭우 시 우려될 수 있으니까, 사업장 신경 많이 쓰서 안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이번에 백세공원은 그렇게 되면 보 밑으로 연결해서 이쪽 도로로 안 나오고 한 바퀴 돌 수 있게 생태공원까지 해서 이번에 완전히 해 놓을 겁니다.
구기수의원
그걸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폭우성으로 해서…… 이번에 청주나 이런 데 비오는 걸 보니까 겁나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호우 때문에 저희도 안심을 못하고 있는데.
구기수의원
만약에 그런 비가 왔다고 하면 저희도 큰 물난리를 겪을 수가 있거든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홍수전까지는 예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어려우셔도 과장님, 집중적으로 신경 쓰셔서 안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쪽에 군민안전보험가입이나 군민자전거보험가입으로 군민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혹시 수혜를 받은 군민이 있나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글쎄요, 질의는 2건이 왔는데, 그 분들을 해 보니까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데, 재난은 일부러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수혜자는 안 나오고 질의는 2건 들어왔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안내해보니까 자격이 안 돼서.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109쪽에 충남소방복합시설 조성 사업에 소방복합시설 예정부지 내 묘지가 51기 중 단장 7기, 합장 1기, 이전 및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했어요. 나머지 묘지 이장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에요? 대체 부지를 조성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묘지 쓸데가 없다는 그 말인데, 일단은 부지가 본예산을 통과했기 때문에 도랑 같이 해서 부지 내에서 대체 부지를 정해야 할 것 같아요. 변두리로 해 가지고.
그러면 단장이나 학장이나 보상금은 같이 나가나요? 어떻게 차이가 나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차이가 단장하고 합장은 좀 다릅니다. 단장이 350만원이고, 합장은 420만원이에요.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118쪽에 생활민방위 정착 및 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지금 우리 문화체육센터 내에 1개 하고, 시장 내에 1개가 있죠? 그러면 수질 검사라든가 작동여부 확인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법대로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센터는 식용을 쓰고 생활용수에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문화체육센터는, 생활용수는 연수가 틀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별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겠네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그것은 기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3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