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성언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했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성과와 중점 추진시책 순 16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입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상수도 시설확충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분야에서는 수도 미공급지역의 광역상수도 확대,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 개량, 신공법 개념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유수율 제고를 위한 관로 교체 및 소파수선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합니다. 또한 군민 주거환경 개선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사업 추진으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고흥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고흥읍ㆍ도화면 하수관거 정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시책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588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20년 이상 된 노후관 315㎞를 정비하여 2021년까지 유수율을 85%까지 올리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한국환경공단과 위탁계약 체결하여 기본설계 용역을 마치고 경제성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대화사업에 미반영된 금산면에 대해서는 누수탐사 시행을 위해 전라남도에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지방건설심의회와 중앙건설심의회를 거쳐 금년 11월경 입찰공고 및 적격심의를 마친 후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대화사업은 고흥읍 등 9개 지구가 확정되었습니다만 우리 군 급수량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는 고흥, 도양읍 등 관망 정비가 시급한 구역부터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나머지 면 지역은 비교적 관망이 용이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노후 환경기초시설 운영 극대화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법적의무사항 준수 및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자 총사업비 17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106개소에 대해 노후시설 보수와 제어설비, 기계설비 개선, 펌프류 교체, 수질TMS 교체, 분뇨처리장 탈취기 보완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 정비를 강화하여 시설물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청정지역 보전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하수처리에 전문성과 기술능력이 확보되어 있는 민간 관리대행업체에 연간 사업비 30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등 총 104개소를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협약 체결하여 운영 중인 도양하수처리장을 제외한 면ㆍ마을하수처리장 42개소에 대해서 지난 6월에 입찰을 통해 관리대행업체 선정이 완료되어 2021년까지 위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대행업체의 용역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4페이지, 광역상수도 시설확충사업인 점암ㆍ영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입니다. 점암 삼거리부터 영남면까지 총 100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35㎞, 광역배수지 2개소를 201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금년 2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점암-영남 구간 내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마을 14개 마을을 급수할 수 있도록 마을 앞까지 우선 관로만 부설하고, 여호마을은 본 계획에 반영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도양읍 상ㆍ하화도 용수공급계획입니다. 도서지역으로 매년 식수난을 겪고 있는 상ㆍ하화도에 총 60억 원을 투입하여 해저관로 2.7㎞를 201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설계용역은 금년 2월에 시작하여 해저관로 노선 등 현지조사를 했으며, 내년 2월에 설계용역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방 및 광역상수도를 비교하여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용수를 확정할 계획이며, 해저관로 시점부 위치 선정과 어업권 관련 사항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2018년 사업비가 현재 미확보되었습니다. 전라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고흥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 기반 구축사업으로 총 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발전설비 200㎾를 설치하는 당해 연도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3월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착수하여 현재 준공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금산면, 도화면 하수처리장 200㎾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시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농어촌지역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169억 원을 투입하여 도양 시산ㆍ장수, 금산 오천 동ㆍ서촌, 신평ㆍ동정마을에 201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4개 지구 실시설계 용역 및 영산강청에 재원 협의를 완료하여 도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 및 4개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을 8월 초까지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지죽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입니다. 총사업비 66억 원을 투입하여 도화 지죽마을, 영남 능정마을, 포두 상오ㆍ신오 3개 지구에 대해 201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3개 지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도 계약심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건설관리 용역과 3개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취수원 확보가 어려운 수질이 불량한 마을을 대상으로 수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72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30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남양 송정지구는 4월에 준공하였으며, 두원 구룡마을은 주민들이 광역상수도를 희망하고 있어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하마을로 사업지구를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대서ㆍ포두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구 중 금산, 봉래, 동일, 영남면을 제외한 12개 읍면 89개 마을 2560가구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207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과역, 동강, 대서지구에 7.2㎞와 포두지구에 5.2㎞를 매설하여 8개 읍면 18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공정에 의거 금년 11월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호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신공법인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착수하여 올해 마무리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막여과지, 천일건조상, 활성탄 여과기, 전처리설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공정을 잘 마무리하여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농업ㆍ농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자연마을 중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으로 수원이 부족하고 수질이 불량한 마을을 대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95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76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풍양 문암마을은 2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정개발과 송ㆍ배수관로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양 우도마을은 주민들이 광역상수도를 요구하고 있어 우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잔여구간은 도서식수원개발 또는 도서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93페이지,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입니다. 가축분뇨 80톤과 음식물 10톤을 포함 1일 9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총사업비 148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액비저장조가 마무리되었으며 산발효조 및 혐기성 소화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7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동, 전처리동, 기계설비 등 잔여 공정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사업 마무리 이후 시설물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394페이지, 고흥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시설용량 2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8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생물반응조 증설, 처리수조를 완료하였으며 기자재 설치 및 배관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공사, 부대공사가 마무리되면 10월에 종합시운전에 착수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주거 환경개선 및 생활하수 적정처리를 위하여 동일ㆍ송산ㆍ대전 10개 지구에 대해 마을하수처리장 990톤과 하수관거 43.4㎞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49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동일ㆍ송산 하수처리장 처리시설 1일 680톤과 하수관거 31.5㎞를 매설하여 현재 8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대전 4개 지구는 금년 상반기에 착수하여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지구가 계획공정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6페이지, 고흥ㆍ도화 하수관거 정비 시설입니다. 고흥읍 4개 마을, 도화면 13개 마을의 생활하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하수관거 30.9㎞와 배수설비 1416가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35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상반기에 착수한 고흥읍 2단계 하수관거 3.3㎞을 설치하였고, 도화면은 하수관거 19.86㎞, 우수관거 1.95㎞, 배수설비 809가구를 설치하여 87%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 공정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추진하여 부실시공 예방 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또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회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민 의원입니다. 379페이지, 유수율 제고를 위한 관로교체 및 소파수선 등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 사항에서 2016년도 작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파수선을 한 440건을 올해 했는데요.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 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니, 이렇게 소파수선하고 관로교체를 다 해서 유수율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처음에 한 37%에서 올해 5월에 보니까 46% 확인하고 있습니다.

37%에서 46%이면 한 9% 오른 겁니까?

예.

더 노력해 주시고요. 385페이지, 도양읍 상ㆍ하화도 용수공급계획을 보시면 국비가 60억 원이 투여되어서 이것을 해저관로로 물을 공급하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3년간에 걸쳐서 하거든요. 이게 국비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까, 아니면 국비나 이런 게 신속성으로 됐었을 때는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사항입니까?

조금 저희들은 지금 3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지특입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와 협의를 할 때 3년으로 해서 일단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으로 하지 국비 때문에 늦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지특을 일시에 이렇게 시군에 배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 때문에 아마 3년으로 기간이 된 것 같습니다.

꼭 기간이 3년이라는 것은 아니죠?

좀 더 늘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빨라질 수 있는 방법은?

빨라질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시면?

좀 어렵습니다.

국비가 충분히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어렵다면 이게 3년 계획이라서 어렵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하는 기간이 그 정도 걸린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금방 협의절차라든가 어업권이라든가 주민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상ㆍ하화도 주민 분들이 물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데 3년간을 또 거쳐서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좀 더 당길 수 없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391페이지 호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이 페이지를 보면 호형정수장 물로 고흥읍 어느 지역의 가구에 공급되고 있나요?

지금 고흥읍은 저희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수한 데가 지금 한 7개 있는데 그중에 호형정수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형정수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고흥읍이나 도양읍, 이 두 군데는 약간 혼재돼 있습니다. 지방상수도하고 주암댐 물하고 같이 이렇게 혼재돼서 쓰고 있는데 이 호형정수장 쪽에는 지금 현재 동초등학교와 고흥고등학교, 그다음에 주공아파트 쪽 라인 중앙약국 그쪽까지 해서 그 블록에서 호형정수장에서 나온 물은 소화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광역수도와 혼합공급을 한다 그 말이죠?

관로가 혼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요금은 광역수도요금으로 같이 징수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광역상수도하고 호형정수장 물하고 혼재돼서 공급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다는 모를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 주민들 생각은 호형정수장 물하고 광역상수도하고 혼합해서 물이 들어오는데 수도요금은 광역상수도 요금으로 내라 하고 이게 혼재가 돼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주민들이 궁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수장 물을 혼수해서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지요. 의원님,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역하고 지방하고 실제적으로 저희 물값을 비교하면 광역이 훨씬 쌉니다. 원수를 갖다가 저희들이 정수를 해서 저 물을 수돗물까지 먹는 물까지 만드는 과정이 사실은 광역상수도 주암댐 물값이 훨씬 쌉니다. 한 두 배 이상 쌉니다.

혼합 공급을 하고 있을 때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암댐 물을 연간 한 23억 원 정도 물값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 570만 톤 정도를 저희들이 주암호 물을 연간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외부에 돈을 더 적게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호형정수장 물을 지방상수도 저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임선신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했는데 저는 다른 것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하수도 용수공급 이것은 도서벽지 급수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급계획을 세웠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원지 물은 저번 말씀에 강동수원지 물에서 나갑니다. 그렇죠?

강동이요?

예.

강동에서 지금 주고 있는 것은 풍양 남당부터 시작해서 광석……

아니, 당초에 강동수원지 물이 공급계획으로 돼 있죠?

아, 도서 상ㆍ하화도요?

예.

지금 그것은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번에 상반기 때는 강동수원지 물이 공급된 것으로 제가 이렇게 계획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반기에 우리 정성훈 계장이 답변하면서 아마 약간 그렇게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왜 이렇게 묻느냐면 지금 강동수원지 인근 마을이 풍양에서 가는 마을이 11개 마을이 연결돼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런데 현재 수원지 물을 공급받은 마을이 7～8개 되는데 나머지 3개 마을이 지금 강동수원지 상수도 물을 이렇게 먹고 싶어서 신청을 해서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선, 노선을 타고 간 마을이 만약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보급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주암댐 물을 그리 끌어서 물을 공급 받았을 때는 막대한 비용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거니까 송정, 천등, 냉정마을에 지금 아마 이렇게 수원지 물을 공급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정밀 분석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성자 의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현대화사업도 상당히 중요하고 중점 추진시책 총 16건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소장님에게 자꾸 부탁드렸던 것은 뭐냐면 요즘에는 기상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안정민 의원님과 임선신 의원님도 질문을 했지만 생활용수가 예를 들어서 말라버렸을 때를 상상은 안 해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주암댐에서 물을 23억 원치를 1년에 사 먹는다 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 먹는 것은 비싸도 좋습니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순서가 계약상에 제가 듣기로는 이게 만약에 물이 고갈이 되어갈 때쯤 되면 순천, 여수, 광양 제일 뒤쪽이 고흥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계약을 했을 때 그럴 것이다 그런 얘기는 안 들었습니까? 계약할 때는 똑같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쓰고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로를 묻어 와서 우리가 톤에 얼마씩 지불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볼 때는 우리 호형저수지나 어디 강동이나 포두에 금탑사나 예비적으로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흥군 관내에 5개 저수지를 예비로 선정을 해 놓고 다음에 비상시 때 쓰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요즘에 기상이 날씨가 보통 온도가 올라갈 때는 옛날처럼 35도도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고흥에 앞으로도 있을 거구요. 그런데 이럴 때 조류 발생이 되고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에 대처 같은 그런 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관내에 있는 그 물을 약을 투입을 하고 정화를 하고 또 정수를 하고 해서 써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그 물들을 사용이 대처가 되겠는가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거든요?

최성자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금 계속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저희들도 또 군수님께서 고흥은 다른 것보다 물이 문제다 그래서 금방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당히 극 가뭄 시에 일부 농업용수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아마 마무리가 될 겁니다만 그래서 두원 저기 운대 같은 데 저희들이 수원지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곳 이런 부분, 또 우리 도화 신호제 이런 데서 바로 연결해서 지금 관까지 다 묻어놨습니다만 정수장으로 도화 신호 밑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한 80% 이상 되면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 정수를 해야 될 그런 어떤 초기 시설비라든가 이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 다 해서 주암댐물이 정말 없었을 때에 어떤 대책을 해야 그래도 한 달이라도 좀 더 버틸 것인가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만 봐도 강원도나 충청도 쪽은 그냥 저수댐까지 구멍이 날 정도로 물이 다 말랐거든요. 전체적으로 많이 말랐어요. 우리 고흥이라고 그렇지 않을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 환경부 쪽에서 전국이 그렇게 말랐고 메말랐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가뭄 대책을 크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포두 상포 위에 중흥마을 그 계곡이 중앙부처에서 이 앞전에 한번 왔을 때 신선한 물을 가두고 할 수 있는 조건은 너무 좋다고 그렇게 평가를 한번 하고 갔다는 그런 얘기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정책 결정을 할 때 이런 때에는 우리 쪽도 거기에 좀 비비고 들어가서 그런 사업들을 계획 시에 정책을 해서 우리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번에 그런 일을 해 놓으면 앞으로는 물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거든요. 세계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물이 100%라면 3%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우리 도지사님도 지금 중앙부처에 가 계시고 이럴 때 우리가 조금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장님 좋은 영향에서 중앙부처하고 얘기를 해서 좀 그런 댐 큰 것 하나씩 따 오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복구계장을 할 때 지금 거의 한 4～5년 전인데요. 중흥마을에 우리 수덕과 같이 저류시설을 한번 해서 명칭은 저류시설인데 물을 상수도 급수를 좀 해 보자.

예, 그러니까요.

일종의 우리 지자체는 그 목대로 쓰되 법대로 다 하게 되면 도저히 재원 때문에 솔직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중앙부처 돈을 따 와야죠.

그러니까요. 그때 중흥을 그래서 지목을 해서 거기 안전처에 그때 당시에는 방재청입니다만 제가 작업을 직접 했습니다. 주민이 반대를 해서 못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댐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고 초기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하기는 어렵고 솔직히 어렵습니다. 저수지 하나 막으면 돈이 거덜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댐이나 저수지를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앞으로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물 문제가 어떻게 조율이 될지 지금 뭐 정부 업무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되면서, 또 우리 군에서는 안전총괄과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긴밀히 또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숭상 같은 것도 꼭 농토만 보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송산 동촌 쪽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또 신호제 같은 데, 또 두원 장정 같은 데도 댐을 지금 한번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물 가지고 현재 논 물이나 이런 농업용수로 쓸 것 같으면 그렇게 저희들하고 협조도 안 하고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 의원님의 관심을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 처리하도록 해서 그 부분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89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지금 두원 월하마을에 이 개량사업을 하고 있어요.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마을이 2개 마을로 산을 등을 지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떠한 단일 된 마을보다는 사업이 좀 더디달까, 돈이 더 든달까 그럴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 몇 분들이 마을회관 뒤쪽 산에 이제 정수장이니까 물탱크가 있는데 그 물탱크를 기준으로 해서 저 멀리, 아래쪽에 등 너머에 있는 마을에서 두원 신흥 쪽으로 바다 쪽으로 좀 살고 있는 분들이 간이상수도 시설이 아직 관로가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오래돼서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마을 숙원사업입니다. 이제 이번에 우리 소장님이 여기도 이렇게 바꿔서 해 주셔서 주민들이 아주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기왕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이 물탱크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농가가 몇 농가 안 됩니다. 우리 정 계장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 현장 주민들 여론을 좀 들으셔서 기왕 이번에 하신 김에 먼 거리에 있는 그 농가까지도 관로를 좀 바꾼다든가 해서 이번에 완료되기 전에 그분들 숙원사업도 해결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그 관계 현장을 좀 보셔서 대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현장을 보고요. 사업비가 지금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남양 우도 같은 데도 지금 사업비가 적어서 문암을 하고 나니까 사업비가 사실 적어버리잖아요. 2개 지구인데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에 실시 설계하고 나면 적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업비를 한번 보고요.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이 편히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게 마을 숙원사업인데 몇 년 만에 지금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 관계를 꼭 좀 체크를 하셔서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2페이지 한번 보세요. 봤습니까?

예.

농촌ㆍ농업 생활용수 개발 그랬는데요. 농업 생활용수를 생활용수하고 같이 쓴다 그 말입니까?

아니요. 농촌하고 농업하고 이제 명칭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농촌 주민들에 대한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생활용수죠?

예,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소장께서 우리 550개 마을 중에 생활용수로 아주 곤란을 받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2개 마을 올해 사업비가 4억이구먼요?

예.

그러면 2020년까지 지금 전체 했을 때 이 사업비 가지고 95개 마을 커버가 됩니까?

이제 저희들이 매년 설계단가가 일부 좀 변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최대한 근접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봅시다. 남양 우도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안 했을 때 어떻게 생활용수를 하고 있었어요?

소규모 관정으로 해서 개인별로 먹고 있었습니다.

개인별로?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디 다른 데서 크게 파서 관로를 매설해서 간다 그 말 아니요?

지금 거기 이제 정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도서지역은 저도 도서개발 업무를 한 8년을 봤습니다. 가면 처음에는 생수가 좀 나오다가 한 두어 달 가면 다 짠물이 나오고, 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이 씁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처음에 개발을 하려고 이 사업이 원래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 지하수 저것은 질소분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좀 없애자. 앞으로 광역을 먹자. 그래서 지금 남양 구 도로에 지금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도는 그렇게 해서 광역상수도를 주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이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를 끌어가는 일이죠?

끌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우선 지금 광역상수도가 오기 전에 우선 죽을 지경인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지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가장 물 문제가 복잡한 데가 정 의원님 지역구로 봐서는 저기 수락도라든가 또 사양도, 또 외도 이쪽이 상당히 좀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도양 상ㆍ하화도, 금방 했던 남양 선정, 망주 이쪽으로 하여튼 바닷가 쪽으로는 다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 16개 마을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인구 변동추이도 봐 가면서 사업비를 지금 투자해 놨다가 한 10년 후에 그 마을이 정말로 존재할 것인가 늘 우리 그런 말씀 많이 안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 가면서 꼼꼼하게 처리한다는 거고, 또 수락도 같은 데는 지금 현재 3억 3000정도 해서 빗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법 심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도비 9000만 원 받아서 우리 예산서에 다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외도 같은 데는 사양도를 거쳐서 지금 발주해 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량을 시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줘서 지금 남양건설에 하고 있는데다가 거기서 줘서 기왕 다리공사 하면서 거기 하자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그런 것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지금 거기 사람들은 아직 그것이 안 들어오더라도 현재는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최고 문제가 지금 가까운 도서도 아니면서 도서. 포두 신오나 상오 같은 데는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예, 상오는 알고 있습니다.

신오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상오, 신오 그쪽이 옆이라.

그러니까 이런 데는 지금 2020년까지 기다리려면 그 안에 사람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본질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광역상수도가 막 들어왔을 때는 시골에서 비싸다고 하나도 안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관로만 엄청나게 깔아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물을 안 먹어요. 이제 나중에 지금도 점암 같은 데 그런 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상수도 물이 좋다 하니까 노인들이 이제 전부 다 그걸 원해요. 그래서 사업비는 한계가 있는데……

알았어요. 소장님,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기 과역 오도 같은 데 있죠. 거기는 초창기에 섬 몇 가구 안 되는데 그 멀리 간척지 제방을 건너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 실적 보고를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마을이 물이 들어가려면 이것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시급을 요구한 데를 다시 한번 찾으세요.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상오나 신오 같은 데 그런 데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연을 알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연을 여기서 이야기 할 것도 없고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 우선 주민들이 먹는 물 문제부터 해결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차후에 뭐 이런 것은 생각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고흥에서 포두까지 관로를 깔아서 세동이라든가 인근에 남성까지 저기 우산까지 전부 지나가는 걸 한번 200억을 들여서 엊그저께 했습니다만 지금 신규사업비가 미반영돼서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저희들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중앙부처에 한번 가서 설계비를 따와서 확정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으니까 되면……

지금 알았어요. 방금 거론된 마을들은 생활용수를 다 하고 있어요. 아까 거론 안 한 2개 마을 있잖아요. 그런 데를 아주 빨리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 기다리다가는 이 사람들 그 안에 죽게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맨 처음에 군정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한번 했죠?

예.

그리고 지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추진실적 보고를 하고 있죠?

예.

업무보고할 때하고 추진실적 보고할 때하고 다소 좀 추진했던 내용이 다른 것이 있네요? 거기에 하나만 이야기 할게요.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청정수역 보전, 처음에 추진계획 보고할 때는 민간위탁이란 말이 없었어요.

예산서에는 있을 겁니다만.

시책 보고할 때,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하는 것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다가 중간에 민간위탁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마 예산서에 있고 당초 계획에 있었는데 당초에 계획에서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보고할 때.

그러니까 주요 업무 계획 보고할 때는 그 내용이 없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는 이게 나왔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하고 똑같이 저도 그에 동감하는데요. 예산서에는 있으니까 계획에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보고드릴 때 그 계획서에 이 내용이 빠졌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업무계획 보고나 추진실적 보고나 일괄성 있는 그런 어떤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짚고 넘어갑니다.

예.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이것은 당초 예산서에는 계획이 들어 있었단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더 묻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역상수도가 최초에 준공했던 연도가 언제였습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누가 최초 광역상수도 개통 준공 연도 잘 몰라요? 누가 그런 기본적인 것 지금 파악하고 있는 직원 없나요?

1987년도인가 된 것 같다고 합니다.

87년도인가 된 것 아니고 그런 정확한 어떤 근거도 없어요? 자, 묻고자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됐습니까? 처음에 광역상수도 개통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개통과 동시에 보급했었던 보급률은 몇 %나 됐어요? 그러면 그때 대비해서 광역상수도는 지금 몇 %나 됩니까?

89%정도 됩니다.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고흥 군민들한테 마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89%예요?

예, 79%!

79%요?

예, 이것은 지방상수도하고 같이 합쳐서 지금 79%입니다. 광역 저기 주암댐 물만 본 것이 아니고, 우리 봉래 예내라든가 금산 오천 물까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수원지 개발해서 했었던 것까지 포함해서 79%?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동에서 넘어 오는 수원지 그것은 지금 몇 %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1일 한 3000톤 정도.

아니 우리 지역에 보급했던 보급률이 강동상수원이 차지하고 있는 보급률?

정확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예.

첫째 주거환경이 좋다, 안 좋다. 지금 우리들이 귀농ㆍ귀촌 이분들한테 주택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많이 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실과 업무 추진실적 보니까 2동을 리모델링해서 그분들 정착하도록까지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6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더라고요. 귀농ㆍ귀촌하는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참 우리 행정에서 배려를 많이 해 주고 있어요.

예.

주거환경이 첫째 좋다, 안 좋다 하는 것은 거기에 물 문제가 해결됐냐 안 됐냐 이것이 가장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터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집터는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귀농ㆍ귀촌 이분들한테는 후하게 우리가 행정에서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기존에 대대로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 5가구씩 이렇게 소규모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이분들이 지금 자꾸 처음에는 광역상수도를 기피했다가 지금은 광역상수도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곧 지금 썼던 기존의 생활용수가 오염이 돼서 식수로써 부적합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선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존에 대대로 살아 왔었던 이분들이 물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식수로써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이 그 집을 리모델링해서 살려고 하는데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들어와 살수도 없기 때문에 집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으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원들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든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일단 읍면에 신청을 해라. 안 됩니다. 좀 이것을 의원들이 좀 서둘러 주십시오 하는 민원을 접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 맨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건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거기 살고 있는 주거지역 5가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광역상수도 원관이 그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관 문제 교체를 할 때 기존에 있는 그 주관이 지나갈 때 마을 중심도로로 가다가 그 마을 중심도로가 이제는 거의 또 남의 밭을 경유해 갔는데 그 밭 위에 창고가 들어서니까 거기에 관이 노후화돼서 문제가 생기는데 창고를 뜯을 수 없기 때문에 관을 이설작업을 합니다. 관 이설작업 할 때 공교롭게도 바로 그 살고 있는 그 주거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관이 이설이 됩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관 이설 사업할 때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주택 물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사람들을 무시했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통과해 버렸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살고 있는 이분들 물 문제로 가지고 자식들이 다시 와서 그 주택을 활용해서 살고 싶은데 물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살 수 없다. 물 문제만 해결되면 와서 살겠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가 의원님하고 성촌 현장에서 안정민 의원님까지 같이 이렇게 현장 확인할 때 그 당시에 아마 건의를 제가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또 의회에서도 말씀을 한번 하셨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바로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 데가 지금 풍양 우리 상림 같은 데도 지금 물 주라 하거든요. 하림도 주라 하고. 그러면 바로 따서 의원님 말씀대로 옆에서 본관에서 수자원공사 관은 관입니다만 거기랑 협의해서 따서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 만날 이 수압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몇 가구 이렇게는. 그래도 어느 배수지에 올려놓고 일정한 압으로 해서 물탱크에서 받아서 내려오게 해서 줘야 그 관로도 손상도 적고 그러는데 과거에 보니까 전부 그렇게 많이 한 데가 있어요. 또 본관을 따서 지금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제발 그러지 말아라. 만날 터지고 이게 뭔 짓거리냐. 근본적으로 해라. 우선 급하다고 돈 얼마 안 든다고 바로 따서 주지 말고 어느 정도 일정 높이 고지대에 해서 수압이 자연적으로 내려가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또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도 많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또 귀농ㆍ귀촌 분들도 많은데 이 부분은 하여튼 내년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조사를 꼼꼼히 해서 확실하게 해 보렵니다. 의원님들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그런 어떤 불편한 사항은 해소해 줘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갖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기술적 문제는 여기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단 하나만 참고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주관에서 바로 이렇게 연결한다면 수압문제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고장률이 많아서 그래서 문제가 있다. 단 그렇다면 이 원 마을하고 여기 5가구 살고 있는 이 거리는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리입니다. 원 마을에 들어왔던 거기에서 지선을 따서 연결시키면 충분히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 일반적 상식으로 가지고도.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위치를 내가 말씀드리라면 지금 해 드릴게요.

알고 있습니다.

도덕입니다.

은전.

예,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더 이상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거기서 기존에 생활하는 사람들 뭔가 좀 행정에서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관심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정순열 의원님,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84페이지 현재 지금 점암ㆍ영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용역이 끝났습니까?

내년 2월까지입니다.

내년 2월까지 용역이에요?

예.

사업계획에 용역은 올해까지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처음에 당초에는 그랬습니다만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관경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남에 있는 리조트도 관계되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거기하고 사업을 맞추려고 그런 겁니까?

이제 그쪽도 투자정책과나 민간투자자하고도 지금 계속 협의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점암ㆍ영남 지역은 식수사정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될 수 있으면 조속히 빨리빨리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왕 하면서 여호, 방내, 예동, 화전, 곡강 그쪽은 그 라인이 맞는 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이게 지금 과역 쪽에서 오는 광역상수도하고 영남 쪽하고 연결된 겁니까?

광역을 지금 벌교 쪽에서 우리 과역을 거쳐서 구 도로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온다면 사동 쪽도 통과할 텐데? 지금 아까 점암 삼거리 쪽에서 된다고 그랬는데 그쪽 노선이 오면 월송이나 사동이나 이쪽에 노선이 포함될 것 같은데? 그것도 잘 검토해서 마을마다 일단 상수도는 지나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즘 추세가 지금 마을사람들이 전부 상수도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0페이지, 여기도 포두지구 생활용수인데 여기는 쭉 포두뿐만 아니고 대서지구도 다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시목, 장남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추진이 덜 돼 있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수도 관로가 점암 우리 석산 쪽에서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지금 일은 하고 있는데 빨리 물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척사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관로를 거기다가 배수 위에 물탱크만 올리고 천학 삼거리에서 영남 쪽으로 가다보면 폐교하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관로가 그 구간만 연결하면 저희들이 이제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까지 마감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사업이 포함돼 있고 그러니까 속도를 좀 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속히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94페이지, 고흥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인데 지금 현재 1일 하수처리 용량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한 4300톤 정도.

이게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 다 되면 몇 톤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수덕이라든가 호형, 또 일부 몇 개 마을 빠진 데 고흥읍에 거기하고 우리 신도시 쪽을 감안해서 2000톤을 증설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도시가 되면 2000톤 증설이 되면 그때 받아 봐야 물량을 알겠습니다만 한 6000톤 정도 고흥읍이 지금 소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8년 되면요?

예.

지금 현재만 해도 4000톤 넘죠?

넘습니다.

제가 이 관계도 이제 차질 없이 잘 추진해 달라는 주문과 아울러서 한 가지 제안할 것이 지금 매일 하수 처리되는 물이 4000톤 이상 든다고 그랬어요. 올해 가물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도 가물어서 제가 수질관리담당하고도 통화를 하고 묘안을 하나 냈어요. 그 물을 정수해서 지금 현재 산업과학고 앞으로 펌핑해 주죠. 그렇게 해서 그 물이 하천으로 쭉 타고 내려오게 돼 있어요.

예, 거의 보건소 입구까지.

애초에 그 관은 보건소 앞에까지 이렇게 묻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산업과학고 앞에까지만 떨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했던 대로 보건소 앞까지 펌핑을 해서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그 이유는 가물었을 때 그 물을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가물었을 때 거기 양수시설을 해서 그 인근에 있는 논에 물을 보급할 수 있어요. 밭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게 연결만 시키면 되는 모양이에요. 무슨 연유로 해서 산업과학고 앞에까지만 이렇게 펌핑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보건소 앞에까지 연결해서 펌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가뭄이 왔을 때는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면 하루에 4000톤이면 고흥 읍내에는 가뭄에 웬만하면 다 커버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세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부군수님 할 일이 많으시죠? 우리 의원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마을 단위에 있는 것, 우리 풍양 같으면 엄포 앞에 있는 거라든가 또 여호 같은 마을 단위까지, 풍남 앞에 있는 것, 동일 같은 데 한 42개소하고 좀 낮은 데서 밀어서 하수처리장까지 갈 수 있는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0개소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아까 위탁했다는 데 38개소 처리장, 그다음에 직영을 하나 하고 있는 것이 도덕 신양에 있는 분뇨처리장하고 우리 사업소 내에 있는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직원들이 또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TMS라 해서 영산강청하고 우리 사업소하고 마지막에 물 처리 다 끝나고 방류할 때 나가는 TMS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영산강청에서 실시간으로 봐서 우리 환경부에서 정한 그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바로 벌금이 나옵니다. 몇백만 원씩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 시설을 또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여튼 제어설비라든가 그 안에 보면 전부 아까 108개소에 대한 모터, 오물에서 나오는 펌프 이런 것을 전부 다 직원들이 점검을 해서 대행 업소에서 교체해 주라면 확인해서 그놈도 교체해 주고 펌프뿐이 아니라 하여튼 업무가 상당히 과다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세세한 부분을 몰라서 우리 송 계장을 못 써먹었네요. 아무튼 우리 사람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 공기, 햇빛 아닙니까? 그런데 공기와 햇빛은 자동적으로 해 주는 것이고 지금 물만큼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줘야 우리 군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특히나 아까 다른 의원들이 충분히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단독 가구들, 거리가 떨어져 있는 가구들, 평소에 그런 곳에서 사는 것 자체도 참 서글픈데 외롭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혜택도 못 보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물까지 공급을 못 받는 월하마을이나 그다음에 금산 금정에 일부 떨어진 마을이 있더라고요. 이런 데는 큰 2억 3억 돈이 안 들고 2000～3000만 원 정도 더 들어서 시설할 수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은 메꿔주는 것이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군민들의 최소한의 복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송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의원입니다. 계속 밀렸습니다.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이 돼 있어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편리함을 보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좀 즉시즉시 해결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물 문제는 민간위탁이 더 낫겠어요, 관에서 주도하는 게 낫겠어요?

저희들이 그것은 여기서 좀 설명이 길어져서요. 저는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 같은 데는 전라남도 5개 시군에서는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위탁관리를 한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해서 유수율도 올리고 좋은 면도 상당히 많고요. 수질도……

예, 장점이 있어요.

장점도 있고 또 그에 대한 반한 돈을 줘야 되는 지자체장들은 상당히 또 그것이 업보로 뛰어서 또 일부 조사를 해 보니까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한 10여 년 된 데가 여기 전남이 아닙니다만 그런데는 좀 안 했으면 낫겠다. 지금도 또 분쟁소지가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것은 상당히 좀 깊게 우리 박 군수님도 막 취임하셔서 물 문제 가지고 상당히 해서 우리 그때 전 퇴직했던 과장님들이 위탁을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정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시간 삼십 분이 되도록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질문이 오고 가고 또 답변하시기에도 굉장히 힘드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차라리 민간위탁을 했으면 관에서 좀 고생을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던 건데 지금 과장님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정확하게 잘 주셨기 때문에 아직은 보류하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지금 대서지구에 2개의 업소가 민간위탁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하수처리장하고 중계펌프장하고, 지금 잘 되고 있는가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선부락에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수도 처리장입니다.

예, 그렇죠?

그 마을 단위에 그쪽만 그 권역만……

안남권역이 아니고 장선만?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지금 막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장선하고 신흥 2개 마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서에 목욕장이 있어요. 이제 읍면사무소마다 목욕장이 거의 있는데 거기에 지금 민원이 뭐가 생겼냐면 목욕장 하수구에서 악취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취가 올라오고 있는 그 원인분석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데 대충 저 밑에 지금 귀산 앞에 있는 게 중개펌프장이에요?

예.

중계펌프장과 목욕장의 하수관이 직선으로 통해 있기 때문에 냄새가 올라오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결론을 지어놨는데 맞는 말일까요?

의원님이 언제 그런 민원을 받으셨습니까?

요즘입니다. 지난 달 6월에요.

제가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주십시오.

예, 중계펌프장 때문에 악취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목욕탕 자체적인 어떤 배수설비 때문에 됐는지 그 부분은 바로 해서 내일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TMS부분 말씀하셨어요. 기준이 얼마라고 하셨죠?

국가에서 정한 인이라든가 질소, 또 COD, BOD 한 다섯 개 항목이 있는데요. 정확한 기준 수치는 제가 모르겠어요. 미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표도 의원님이 보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기준 범위가 초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해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의원에게 다 주시고, 지금 보고서에 보면 시설현황 수질 TMS 4, TMS 2, TMS 200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언제 시간되시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로 가까우니까 의원님들이 한 번 우리 증설사업도 있고 현장 볼 기회 겸해서 오시면 수처리공정 과정이라든가 저희들이 또 근무하는 여건.

그렇게 하시죠.

한 번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와서 2년 됐습니다만 지금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도 문외한이죠. 전문가가 아니어서 더 자세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담당이 우리 송진봉 계장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준비 좀 하시고 언제 방문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지금 우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중에 남양 선정, 망주를 우선권으로 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우도는 주민들이 광역상수도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보류하셨다는 이야기시죠?

이제 그것도 있고요. 제가 섬 지역에 대한 어떤 지하수 관정 파 놓으면……

아까 설명하셨어요.

예, 거의 한 1억 정도가 없어져 버리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설령 이것은 지하수 파서 관로를 송수를 연결하는 사업일지라도 광역상수도를 먹게 해라. 지하수 그게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판단해서 일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도 가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지금 바다를 약간 포장해서 건너다니고 있죠?

예, 저도 담당 직원 때 거기 가서 포장도 하고 해서 제가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광역상수도가 가게 된다면 그 옆으로 같이 매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부착한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지금 주민들 석화 때문에 어업권도 있거든요?

예, 그게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안 되면 못 하죠.

그러니까요.

예,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도 쪽에서는 교량이 생겼으면 어쩌겠냐 하고 원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교량이요?

예.

교량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돈 많으면 쓸데없으면 많이 해도 되겠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거기에 주거하는 주민들이 몇 분 안 되시니까 지금 앞으로 혹시 어떻게 될까 생각하셔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우리 고흥군에서 가족의 섬으로 또 많이 지원해서 좋은 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 안 되겠죠?

교량을 놓는다 해서 그랬습니다.

아무튼 복작합니다. 교량도 복잡하고 지금 있는 길을 확포장 한다는 것도 지금 바다 문제로 복잡하고 그쪽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 인구밀도 말씀하실 때 남양에 선정, 망주라 하시는데 절대로 없어질 동네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처리장 하면서도 인구분포도를 제가 이렇게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만 70세 이상, 60세 이상, 80세 이상해서 조사를 전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방문을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열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지금 시간이 많이 갔고 수도요금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지금 일반 면소재지에 수도요금을 일률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상가지역과 일반주택지역으로 분류해서 받죠?

가정용, 영업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반주택인데 거기다가 지금 상가지역으로 해서 수도요금을 지금 그렇게 부과해서 받고 있거든요?

주택인데요?

예, 주택인데요.

그 안에 장사는 안 합니까?

장사 안 하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예, 일반 장사를 한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음식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양 건설계에서 근무를 하는데 사실 철공소 같은 데는 일반 가정보다 물을 덜 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기준상 어쩔 수 없이 영업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때 한 10년 넘었지요. 그런데 이 주택이 아마 영업용으로 나온다는 자체는 아마 영업을 하다가 이제 지금 주택으로 쓰던가. 이제 그것은 그 용도를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읍면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 고흥에 상하수도요금 인상계획 갖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일전에 보니까 인상계획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건 지금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아마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유수율 있잖아요. 보고에 보면 절반 정도는 지금 물값을 배로 비싸게 쓰고 있는 것이니까 유수율 제고에 박차를 더 가해 주시고, 이번에 유례없는 가뭄 때문에 농업용수는 물론이거니와 생활용수 때문에 불편을 겪은 마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책자에 보면 그런 마을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생활용수 보급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를 그렇게 빈틈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아까 태양광발전시설이 있데요. 지금 상업용이 100㎾에 1억 7000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배로 더 예산이 올라갔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소언입니다. 2017년 상반기 보건소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이거는 그냥 시간이 너무 늦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만성질환 예방이라든지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특히 감염병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예방접종 분야 우수기관, 국가결핵관리 최우수기관, 혈액관리 사업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증진에서 만성정신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과 가족 지지모임을 가졌으며, 아동 청소년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우울ㆍ자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방문건강관리사업, 경로당 건강교실, 고혈압 당뇨병 건강교실 등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중점시책은 넘어가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을 노인성질환 사전진단기관으로 기능강화입니다. 기존의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치료기능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그 기능을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47페이지, 나 홀로 보건진료소 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도서ㆍ벽지 보건진료소 여성 직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위해 CCTV와 비상벨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안전도우미를 지정하였고 직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건강충전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권역별로 보건지소 이용률이 낮은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수치를 인식하고 스스로 건강관리에 힘쓰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치아사랑 건강버스입니다. 이동성이 제한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25회 운영하여 지역주민 690명에 대해 구강교육을 실시하였고 잇몸질환과 시린 이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를 424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350페이지 군민건강 채움학교 운영입니다. 미취학 아동들의 생활습관은 성인기의 건강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10개소를 대상으로 꿈나무 튼튼 통합건강교실을 운영하였고, 특히 대사증후군을 보유하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12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만 50세 이상 C형 간염 무료검진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B형간염과 달리 C형간염의 경우 예방백신이 없고 초기에 증상이 없어 발견이 어렵지만 조기발견 시에는 완치율이 90%로 어떤 질환보다 조기발견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올해 1000명을 목표로 1005명에게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양성자 39명에 대해서는 관내 병원에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마을지도자 양성입니다. 고흥군 전체 515개 마을 정신건강 지도자를 양성하여 마을 주민과의 유기적인 관계로 정신건강 위기군과 자살고위험군 발굴로 자살 없는 고흥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재활사업입니다. 관내장애인 중 213명을 관리대상으로 등록하였고 중증장애인 22명에게 방문재활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참여 프로그램으로 봄나들이 행사를 120명에게 제공하였고, 자조모임을 3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발생 예방과 건강증진프로그램을 19회 운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한방진료실과 마을 순회진료를 통하여3377명에게 한방진료를 실시하였고 생애주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중풍예방, 재활교실, 기공체조교실, 한방불면증클리닉, 청소년 월경통클리닉을 운영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주민 주도형 통합건강관리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주민이 건강생활 실천을 생활화하도록 통합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저출산 극복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 가정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장려금 362명을 지원하였고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 80명에게 보충식품을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흡연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와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군민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보건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없는 건강한 고흥입니다. 법정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교, 사회복지시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치매타파 치타마을 만들기입니다. 의료취약마을을 선정하여 치매조기검진과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집중 실시하여 치매가 두렵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뇌ㆍ마음 건강지키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치매 조기검진과 정신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지금까지 치매조기검진 및 진료비를 6302명에게 지원하였고 38개 마을 1850명을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 등록 사례관리와 주간재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자살예방을 위해 29개소 19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암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서비스와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362페이지, 찾아가는 현장중심 건강관리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2758명에 대해 가정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경로당과 건강교실과 보건지소에서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해 권역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정민 의원입니다. 349페이지, 찾아가는 치아사랑 건강버스를 보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중심 보건행정을 추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점시책이 17개나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예방업무 등 보건행정업무에 대한 군민평가가 매우 좋은 것으로 듣고 저도 홍보를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나 교통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또 이동성이 제한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치아사랑 건강버스 운영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더 활발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뜻에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호응도가 좋던데 지금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동안은 마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16개 읍면 마을중앙경로당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장애인들이 치아버스 계단이 3개 있는데 그것도 못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한 2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리프트카처럼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을 설치를 해서 지금은 그런 문제는 없어졌고요. 특히 어른들이 틀니 세척이라든지 치석이라든지 사실은 제거를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틀니 세척이라든지 발치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호응도가 좋으니까 더 배려해 주시고 칭찬하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우리 군민 건강관리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한테 2016년도에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나 되고, 또 출산 아는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보건소 소관이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사망은 사실은 저희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작년에 1034명이 사망을 했고 출산은 저희입니다. 출산은 저희들이 268명이 작년에 출산하였습니다.

돌아가신 분 천몇 명이요?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사망자는 1034명, 그다음에 저희 출생자는 작년에 268명입니다.

한 800명 정도가 말하자면 군민이 줄어졌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우리 신 정부에서 새롭게 정책을 내려준 것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예산을 투여했다고 하지만 크게 느낀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난임부부지원 사업은 이건 정말로 중위소득 80% 이상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부부공무원들이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위소득 80%로 높이는 바람에 지금은 웬만하면 다 이렇게 받고 있어서 호응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조제분유지원 사업이라든지 선천성 대상아라든지 지금 다양하게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근간에 한 10년 정도는 농어촌에 그동안에 좀 결혼을 늦게 했던 분들이 다문화가정을 만들면서 상당히 인구가 출산 아가 지금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금산 실정을 보면 이제 갈만한 사람은 다 가 버렸어요. 앞으로는 다문화가 됐건 다른 방법이 됐던 결혼을 해서 어린애를 출산할 만한 그런 젊은 사람들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출산율이 갈수록 더 급속도로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근본적으로 젊은 인구가 없기 때문에 출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어린애를 낳지요.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행정적으로 함께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숙제 중에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 고흥으로 많이 들어와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입니다. 지금 질문 중에 나와 있던 치아사랑 속에 불소도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치석제거라든지 스케일링, 그 외에는 다 연로하신 어른들 상대인데 불소도포는 이제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어린아이들. 저도 지금 손자가 둘이 있는데 어쩌다가 감시, 관리 하다가도 양치질을 안 하고 잠잘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불소도포는 1년에 두 번 하는가요, 한 번 하는가요?

저희들이 6개월 미만 아이들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삼켜 버리면 훨씬 더 간에 해롭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불소도포는 이제 동초등학교는 매주 1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강보호 사업이라 그래서 모든 초등학교에 월 1회에서 2회는 불소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군 단위 학교를 전부 월 1～2회를 하고 계세요?

예, 지금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월 1회 자주하시네요. 사실은 이제 불소가 좋으면서도 나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걱정이죠. 한 70년 80년대는 서울에서 수돗물에다 불소를 조금 섞어서 공급하다가 거기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요주의를 하시면서 아이들이 그로 인해서 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치타마을이 참 좋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걱정되는 게 치매거든요. 암이라든지 어디 아픈 거는 그래도 증상이 있고 미리 아프겠다고는 안 하겠지만 아플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있어서 조기에 검진도 할 수도 있는데 이 치매는 조기검진도 어려우면서 거기다가 한 번 걸렸다 하면 이것은 난치병 중에 극 난치병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생에 마지막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참 열심히 여러 다방면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계셔서 정말 칭찬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꼭 나이 드셔서 요양병원에 가서 계신 분들을 보면 치매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미리 이렇게 좀 볼 수 없을까, 알아볼 수 없을까? 누구에 눈으로? 보건소의 눈으로 군민들이 걸리기 전에 알아볼 수 없을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지요?

예, 지금 이제 새정부 들어서도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국정시책에 제1순위로 아마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흥군에 치매 추정환자는 29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등록ㆍ관리한 자가 1360명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보건기관을 사전예방기관으로 이렇게 기능강화를 해서 그 사업을 2013년에 시작을 해서 마을을 간다든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러면 일단 60세 이상은 치매 선별검사를 합니다. 선별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점수로 해서 이상자가 나오면 일단은 정밀검사를 병원에 의뢰를 해서, 또 거기에서 이제 감별검사까지 하는데 지금 작년에도 저희들이 1만 4300명 정도, 올해도 지금 1만 5명 정도는 벌써 검사가 됐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지금 이 치매에 대한 예방약도 있고 주사도 있다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치매 예방약이라든지 예방주사는 허위입니다. 그것은 절대 없는 거구요. 그 대신 치매환자가 되면 경증 이상이 되면 약으로 늦출 수는 있습니다. 예방약이 아니고 기존 치매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약재비 3만 원씩 1인당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환자로 판명이 되어야만 약재를?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 열심히 하셔서 치매환자가 좀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동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치매예방약이라는 것은 주사약이란 것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셨죠?

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냐면 병원에 가면 기억력 감퇴나 치매예방약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만 원대에 약을 먹을 수 있는데 기억력이 살아나는 건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그런 약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에서 병원에 지정을 해서 그 의료를 받은 상황에서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서 4～5만 원대의 약을 그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면 한 달 치를 1만 원대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거의 주위 사람들이 기억력이 없어지지를 않는데요. 없던 것이 다시 좋아지고 그런다는 그 주위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 모르고 있으면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을 같이 치매예방교육 다니면서 그것을 좀 홍보를 해 줬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소장님 얘기는 전혀 틀리네요?

이제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치매예방약이라고 버젓이 어느 병원에서 붙여서 아마 그 신고가 됐는가 봐요.

예, 뇌기능 향상!

그래서 감사원에서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흥에 싹 돌았는데 어찌 정보를 들었는지 아예 그런 데는 없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병원에 치매예방주사다, 치매예방약이다고 버젓이 붙여 놓으면 반드시 저희한테 신고해 주십시오.

주사는 아니고!

절대 없습니다.

뇌기능 향상도 아니다 이 말입니까? 그럼 왜 국가에서 그런 시책을 폈을까요? 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으면 그 약을 일반 시중에서는 4～5만 원대인데.

아니 이제 그 뇌기능 향상하고 치매하고는 약간 틀리죠. 완전 틀리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거의가 중년여성 이상의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무엇을 잊어버리고 자꾸 이런 거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진짜로 이게 효과가 있다면 먹으면 뇌기능 향상이 되기 때문에 치매를 약간 예방하지 않을까 이런 효과까지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생각은 아니라 이 말씀이시죠?

예, 치매예방이라면 제가 여기서 단호하게 그런 약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단호합니다. 그런데 방금 뇌기능 향상은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서 탁 자신 있게 답변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약회사마다 자기들 뭐 그런 신약을 개발했다 그러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건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이나 순천 가니까 그런 게 있어서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약간 효과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자. 고흥에도 지금 이게 예방약이다 그래서 진단해서 많이 먹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제한을 해야 될 것이고, 기능이 향상이 되고 좋다 그러면 홍보를 해서 하게끔 해 주시도록, 그러면 그 명확한 답변을 한번 개인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서면으로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그게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중복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각도를 달리해 보겠는데요. 이제 치매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고흥군에 공공병원이 지금 몇 개 인가요?

병ㆍ의원까지입니까?

예.

의원까지 70개입니다.

아니 민간병원 말고?

아, 공공병원은 지금 고흥 공립요양병원 하나뿐입니다.

하나고 나머지는?

민간 개인 의원이나 병원.

73개요?

아니, 전체해서 70개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치매는 이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표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이제 거기에 보면 아마 이렇게 시설투자가 우선이 되는데 최근에 지금 7월 12일자 자료를 보니까 서남의대, 명지대학교도 발표한 심포지엄을 가졌어요. 혹시 아신가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치매관련법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이었는데 정부가 1년 동안 시설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제 확정이 되면 1년 동안은 시설지원을 해 주는데 다만 공공병원 수가 민간병원 수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데 민간병원 참여율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병원 참여가 절실히 이렇게 요구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치매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한테 불치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질문했던 부분인데 현재 우리 군에 고흥병원하고 녹동현대병원하고 원광효도마을하고 해서 지금 치매 4개소에 71석이 들어간 것은 알고 있어요. 혹시 문재인 정부가 치매를 이렇게 국가에서 책임진다 했는데 그동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떤 이런 지시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예, 왔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요?

지금 전 모든 지자체에 치매안심센터라고 저희들이 이제 아직 돈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이미 공문으로 저희들이 월 운영비가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해서 2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억 1400, 그다음에 이제 시설투자가 7억 6500, 그래서 안심센터는 이미 공문으로 내려왔고요. 그런데 그 안심센터 조건이 이제 지자체가 운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어쨌든 군 소유의 부지나 건물에 임대는 안 되고 거기에 이제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고흥 공립노인요양병원에 위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또 작업치료사라든지 저희가 구하기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병원하고 바로 연계하면 훨씬 수월하겠다 싶어서 장점이 훨씬 더 많아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병원도 지금 공문은 오지 않았지만 제가 최근에 회의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치매 안심병원은 이미 정해져 버렸어요. 국공립 요양병원으로 이미 못을 박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고흥 여기 노인요양병원밖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 자체적으로 판단한 숫자가 상당히 날로 늘어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것도 상당히 숫자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정부에서 얼마만큼 빨리 이렇게 흐름도가 온 것을 제가 알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투자문제는 빨리 서로 협의를 해서……

이번 추경만 통과되면 바로 즉각 돈은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잘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최남규입니다. 우주항공사업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 상반기 주요 성과에 이어서 2017년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5페이지, 주요 성과입니다. 우주항공 산업화를 위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과 해양 융ㆍ복합소재산업화 사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영상 공모전과 드론아카데미 등 드론 붐 확산을 위한 자체 사업도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과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16페이지, 올해 중점 추진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로켓 최적화 개발지원 등 총 8건으로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 과학로켓 최적화 개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만 항공센터 인근에 국비 150억 원을 들여서 로켓개발 R&;D와 발사운영, 기술습득, 인력양성 등을 위한 과학로켓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015년도에 확정된 사업이었으나 기재부에서 사업비 축소와 장기운영계획 보완 등을 이유로 보류하여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부는 과학로켓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나 항우연을 주관기관으로 참여를 요구 중이며, 항우연은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주관기관 참여에 아직은 미지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로켓을 이용한 국가 우주핵심기술 확보와 연례적인 기획발사 행사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전남도와 합동으로 국회 미래위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추진기관 명확화와 국비 반영을 위해 지속적인 설득 작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입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은 올해 3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로 군의회 의견 청취, 고흥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지난 6월 22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조건부 수용의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그리고 부지확보, 실시계획 승인들을 거쳐서 금년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규제프리존 연계 무인기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규제프리존 연계 무인기산업은 사업시행이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 본 법률이 계류 중이어서 사업추진 시기가 미지수인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무인기 산업의 문화 확산을 위해서 국책사업과는 별개로 드론아카데미, 농약살포용 드론보급사업 등 자체사업을 통해 무인기산업 기반을 추진 중으로 이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규제프리존 사업과 병행해서 정부 일반사업으로 드론 지식산업센터, 스마트영농 시범단지조성사업 등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예산이 반영되어 우리 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20페이지, 드론활용 문화콘텐츠 사업 추진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무인기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 자체사업들을 발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드론아카데미와 농약살포용 드론 실증보급사업, 드론 영상공모전을 계획대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드론아카데미는 초ㆍ중ㆍ고등생과 공공기관 직원 등 269명이 드론에 대한 이론교육과 플라이 실습 체험, 촬영용 드론 조작교육을 이미 받았습니다. 또한 농약살포용 드론 실증보급 사업은 현재 1대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6명이 추가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정되었고 공급업체의 드론조작 및 비행교육이 끝나는 대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개최하는 드론 메카닉 챔피언십 대회는 오는 11월 초에 박지성공설운동장에서 1박2일 일정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드론 농구대회를 포함한 4개 종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우주발사전망대 VR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고흥관광 활성화와 방문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우주발사전망대 1층에 1억 원을 투입하여 VR 콘텐츠와 어트렉션 체험을 할 수 있는 VR 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계약업체 선정을 하였으며, 현재는 장비 배치를 위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 말까지 체험관 조성을 마무리하고 7월 29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우주항공축제기간인 8월 초까지 일정 기간 무료로 시범 운영한 후에 문제점을 보완하고 운영시스템을 체계화 한 후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용료를 징수 본격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입니다. 고흥 우주랜드는 우주센터 인근에 체류형 복합 휴양ㆍ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래면 예내리 4만 8000평에 2018년까지 총 560억 원을 투자하여 132실 규모의 호텔과 23동 46세대의 빌리지, 그리고 테마형 상가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2월 국토부에서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분 진입로 등 주차장의 기반조성 공사와 지난 6월에 착공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계획 공정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그래서 올해 12월 말까지 전체 기반시설 공정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호텔과 빌리지, 상가 등을 짓는 민간 부분은 지난 6월 26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빌리지 착공에 들어갔으며, 올 10월경에는 호텔 역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고흥 우주랜드가 인근 나로우주센터의 배후지로써 대규모 체류형 숙박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해양 융복합소재산업화 기반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전남테크노파크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 주관으로 고흥읍 호동리 일원에 2020년까지 국비 44억 원을 포함 총 84억 6000만 원을 들여 사업화 지원동 2동과 연구지원장비 3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8월 건축공사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8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말까지는 섬유강화용 복합소재 장비인 인발성형기를 도입할 계획이며.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해양복합소재 사업화와 관련하여 입주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우주발사전망대에서 용바위까지 총 연장 4㎞ 구간에 명품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국비 10억 원 등 총 23억 원을 들여 경관조성과 휴게시설, 용과 사자 조형물들을 설치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 특화조형물은 지난 5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여 10월 준공예정이며, 탐방로 공사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데크시설 및 특화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45%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르마루길이 준공된다면 우주발사전망대와 팔영대교, 그리고 남열해돋이해수욕장 등을 잇는 관광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그동안 우주와 항공을 지역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열성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민 의원입니다. 419페이지, 규제프리존 연계 무인기산업 집중 육성 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민이 드론을 소유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급사업 전체 드론 소유는 파악이 어렵고요. 저희가 공급사업을 한 것은 지금 작년 6대, 금년 1대 해서 현재 총 7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드론도 몇 개가 보급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직 등록제가 안 되어 있어서 정확한 수량파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전국 벼농사나 병충해 방제 비료살포 등을 드론으로 모두 해결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얼마나 드론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6대를 공급을 해서 드론 조작교육까지 끝냈습니다만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어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드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하고 해서 금년도 드론 시범사업으로 저희들 지역에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적은 금년을 지나서 내년 정도 돼야지만 방제실적이 정확히 지금 저희들이 어떤 통계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형드론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농기구처럼 보유대수가 많아질 것이에요. 그런데 소장님, 우리 군에서 드론사업에 집중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드론 가격을 보면 초소형대는 4～만 원, 또 10에서 20만 원대, 그리고 또 소형은 150만 원에서 190만 원대, 그리고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1000만 원대에요. 인터넷에서 그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농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농약살포에 쓰일 수 있는 소형 드론은 얼마 정도 구입이 되냐 하니까 3000만 원이래요. 그런데 고흥에 이렇게 차액이 많이 해서 유치한다는 것이 좀……

저희들이 드론산업을 어차피 이게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관계기관이나 각종 대학으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드론산업이 양적인 확장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 질적인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과연 교육이나 그것을 사들여서 이제 우리 보급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생산업체들을 유치해서 그런 업체들이 우리 지역까지 와서 생산하겠습니까?

대규모 생산업체를 여러 개를 유치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드론이 아직까지는 중소기업 형태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많은 업체를 끌어들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드론 관련 무인기에 실증하고 인증기관이 고흥군에 유치되면, 현재까지 국가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서 드론을 개발한 업체들이 고흥에 와서 그런 각 개별부품이랄지 운행이랄지 이런 것을 테스트하게 되거든요. 사실상 그러한 것들이 지역경제에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단계적으로 그런 실증인증센터를 유치하는 걸 더 중점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적인 면이나 이런 시범 그런 쪽으로 유치를 한다는 것이지 무슨 부품제조업체나 생산업체들이 와서 우리 고흥군에 그런 드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장기계획으로는 현재 저희들하고 컨택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고흥에 3개 업체가 와 있고 중형기업체가 한 군데가 있는데 실증센터가 정착이 된다면 사실 그 사람들이 드론 업체가 어느 정도 공간만 있으면 대형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동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몇 개 업체 정도는 충분히 우리 지역 내에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기 소장님 말씀대로 드론 시험비행은 전국 어느 곳에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도 오래전부터 규제프리존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흥에서 뭐 특별하게 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이런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교육 육성, 기반 구성 이런 것이 되지 무슨 산업을 육성해서 우리 고흥만에서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생산업체를 유치해서 우리 드론을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그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부연 말씀드리자면 작년도에 그게 있습니다. 전국에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나서 지역특화산업을 2개씩을 추천했었는데 전남도에서 진행시킨 사업이 무인기사업하고 신소재산업 두 군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는 무인기에 관련, 물론 그 권역이 전국에 7개가 지정돼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상업화랄지 무인기 날리는 것을 할 수 있지만 무인기에 관한 연구, 실증에 관한 중심지역은 현재 고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그러면 지금 국가사업이 추진된 내역이 있습니까?

원래 작년도에 국가계획에 6개 사업 2352억 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5개 사업 686억 원이 잠정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규제프리존 특별법 ……

잠정 반영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중앙부처에가 자기들 예산이 설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었는데……

확보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계류가 되면서 그 사업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입장으로서는 하루빨리 이 규제프리존법이 통과가 되어야만 저희들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소장님, 아무튼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주랜드 지금 조성사업 현 공정률이 몇 %나 되는가요?

지금 토목공사인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60%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공사.

묻고 싶은 내용은 당초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때 보고 내용은 총사업비가 666억인데 지금 이번에 실적보고를 보니까 560억으로 약 106억 정도가 이렇게 줄어서 들어왔는데 이 줄어든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민자유치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106억 차이가 생겨요. 당초에 민자가 500억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 민자가 394억인데 이 106억 차이가 사업비 변경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처음 왔을 때 전체적으로 업무를 체크를 하다보니까 민자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실시설계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투자계획이 약간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560억이 뭐냐면 국토부에서 사업이 승인될 때 정식 고시된 금액이 560억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이게 민자사업이 실시설계 들어와서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국토부 고시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일원화시키는 게 혼란이 안 오고 맞다 그래서 민자부분 설계 들어오기 전까지는 560억으로 일원화를 시키라고 제가 주문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것은 좀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사업비 차이가 많은 편차가 생기면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된 계획이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묻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 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각도로 드론 문제 지금 묻겠습니다. 지금 고흥군에서 드론을 개인한테 판매실적이 혹시 몇 대나 된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작년도 6대, 그리고 금년도 1대로 지금 총 7대 보급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00만 원인가요?

예, 총 3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1500, 저희 지원 1500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반반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드론 교육을 어디서 시키나요?

농업용 드론은 현재 공급업체에서 농가들에게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소관에서 시킨 것 같은데 이 교육이 현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드론 교육을 신청할 때 고흥군에서 한 60～70명 신청을 했는데 선발요원으로 1차, 2차 해서 한 30명 정도 했어요. 선발 기준을 보니까 이게 30세 미만 쪽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다가 지금 영암에서 교육을 실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드론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따야 앞으로 농약살포도 할 것인데 중간에 포기한 사례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교육생들은 수없이 건의를 합니다. 가까운 데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런데 안 된 이유가 지금 잘 몰라서 묻는데 그 부분은 시정을 좀 해줘야 되요. 건의를 하셔서 중앙정부면 중앙정부, 도에서 하면 도에 건의를 하셔서 지자체에서 교육을 해서 지금 출퇴근을 시키는 것 같아요. 출퇴근을 시키는데 장거리 두 시간 타고 왔다 갔다 왕복 비용도 있고 이러는데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을 구입해 놓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안 주면 어떻게 드론을 운영할 것이냐? 당초 목적하고 전혀 이게 이율배반이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진단을 좀 해 보세요. 교육은 경제유통과에서 시키고 드론에 관계된 것은 우리 우주항공사업소에서 하니까 양쪽의 실과장님이 미팅을 한번 하셔가지고 이 문제점을 빨리 진단을 해 주세요.

예, 의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 우주항공사업소에서 드론전문가교육 예산이 수립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경제유통과에서 지역일자리창출사업 일환으로 30명분에 대한 교육비 100%를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 있는 예산은 50% 지원이고 50% 자부담인데 경제유통과지원은 100%로 국비지원이어서 경제유통과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국토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교육을 작년까지는 고흥군에 와서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장에 와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 됐는데 갑자기 금년 초에 출장교육을 중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영암까지 가는 그런 불상하게 생겨서 저희들도 그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도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바뀌기는 어려워서 저희들은 지금 금년 하반기에 전남테크노파크하고 고흥군에 와 있는 로봇마린테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연합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저희 고흥군 관내에도 드론전문교육업체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설이 된다면 금년에 어떤 느꼈던 불편함들은 바로 내년부터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교육생들이 15명 30명인데 영암까지 가서 교육받느니 그 강사들 출장비가 다소 들더라도 여기 지역 실정에 맞게 해 주셔야, 드론을 지금 현재 구입해 놓은 사람이 포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겠지만 드론을 이렇게 사 놓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격증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사후에 사용을 했을 때 자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꼭 저희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입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지금 여기서 업무 본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6개월 좀 지났습니다.

그동안 �F은 기간에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요.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할게요. 먼저 우주랜드 조성사업에 여기 일단은 지금 국비, 지방비 이 부분이 포함돼 있었던 예산 가지고는 무슨 사업을 하죠?

도로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도로하고 주차장,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할 수 있는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 기반조성 하는 데 사업비가 얼마만큼 소요됐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현재 전체 제경비로 해서 72억이 지금 집행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요됐던 국비, 지방비, 우리 군비 포함해서요?

예, 2016년 말까지는 72억이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지금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100억이 넘었죠?

예, 그런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국ㆍ도비, 지방비 해서 부지조성을 해 놨는데 도중에 민자 유치했던 당초 계획에 대해서 우리 임선신 의원이 지적했는데 당초 민자 유치 할 계획이었던 그 회사에 예산이 처음 우리한테 보고했던 내용과 지금 한 100억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소장께서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계산이 잘못돼서 수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건 아닙니다. 제가 왔을……

그건 아니라면 아까 임선신 의원이 왜 민자 투자할 예산이 적게 이렇게 보고된 내용은 뭐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자사업이 아직 실시설계 최종본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민자사업 규모를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 만큼 당초 이 사업이 국토부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을 때 고시사업이 560억이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금액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사업 선정 당시에 확정된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이 사업비를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제가……

그렇다면 처음에 업무보고 했을 때의 금액과 불과 몇 개월 사이인데 추진해 왔었던 지금 이 시점에서 했었던 내용과는 금액이 벌써 한 100억 정도 차이가 났는데 앞으로 또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 민자 유치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아직 지금 자기 돈 한 푼도 투자 안 했어요?

한 25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지금 현재 부지조성하고 있는 회사는 어디죠?

부지조성은 저희들이 발주한 사업에서 기안토건이라는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안토건하고 여기 지금 호텔 짓겠다고 들어와 있는 민자 유치하겠다고 했던 회사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없습니까?

예,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예.

그건 잘 모르겠죠? 내부적으로 그 회사하고 그 회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우리 행정에서 잘 모르는 내용일 것 아닙니까?

기반시설공사는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했기 때문에……

발주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투자 유치 회사가 뒤에 참여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까지만 우선 알고 넘어갑시다. 만약에 기반조성 전부 해 놓고 그다음에 그 모든 여건을 봤었을 때 거기에 호텔을 짓겠다고 했었던 이 회사가 빠져나와버린다 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할 만한 어떤 대안 없죠?

예,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추가적인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간단하게 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호텔하고 콘도부지는 약 만여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이 아직은 저희들 고흥군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어와서 투자하겠다 해서 다음에 사업성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본 결과 안 맞으니 계약파기하고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어떤 제재할 어떤 대안 없죠?

현재로서는 제재할 대안은 없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지금 저희들이 투자에 관한 실무협약 MOA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됐어요. 거기까지 합시다. 일단은 기반조성 하는데 발주했었던 발주해서 결정됐던 회사, 그리고 나서 기반조성하고 있는 그 이후에 투자 유치하겠다고 와서 그 회사와 협약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린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 우주개발이 2014년도에 했고 공사발주는 그 이후에 됐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많이 했습니다만 과학로켓 최적화 개발 지원사업 이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417페이지, 그 위치가 고흥군 항공센터 인근이라 그랬어요. 고흥만간척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여기도 고흥만간척지를 이야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규제프린존 연계 무인기 산업 여기도 지금 고흥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위치가 전반적으로 한 에리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요됐던 총면적이 몇 ㏊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총괄 면적을 지금 128㏊로 잡고 있습니다.

128㏊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간척지 농지를 더 넓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간척지 농지를 넓히신다는 의미가 사업부지를 더 넓힐 계획?

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아직 미지정이었고 만약에 당초에 저희들이 170㏊로 추진했었는데 영산강청에서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사업부지는 축소를 시키라 그래서 저희들이 48㏊를 줄여서 지금 128㏊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초의 경비행장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 그때 예상면적, 그 이후로 그때 물었었을 때 이 이상의 어떤 농지는 잠식당하지 않습니다 했다가 차츰차츰 지금 농지가 잠식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최초에 간척지의 어떤 근본 목적이 뭐였습니까?

간척지의 근본 목적은 농경지의 확보가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예산은 농지조성기금으로 해서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고흥만간척지 사업을 시작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2012년 12월에 처음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를 목적으로 조성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 이외에 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일정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5년 이내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매립 목적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이후에는 승인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목적에는 10년 동안에는 농지 이외의 목적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규정이 있었을 것인데?

현재로 저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척지……

그 이후에 그러면 말하자면 5년 후로 이렇게 바뀌어 졌던 겁니까?

당초에 원래 5년이었는데 그 이후에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고흥만간척지는 5년 규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이미 항공센터가 들어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항공센터가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개발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매립목적 이외에 변경을 하고 난 이후에 시작을 했었던 겁니까, 아니면 변경이 되기도 전에 시작했던 겁니까?

이것은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과정에서 이 농지 매립 외 목적변경이랄지,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랄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 변경이 끝난 이후에 개별법에 인허가는 그 이후에 하고 그 사전에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관한 협의는 금년 상반기에 전부 협의를 다 거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항공우주센터가 지금 이미 설립 된 지가 언제입니까?

2002년입니다.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민감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자, 다른 의원님 질의 시간이……

우리가 업무보고에 대해서 시간이 좀 할애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좀 충족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고 보충시간에 해 주십시오. 11분 발언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우리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시고요. 418페이지, 우리 동료 의원님이 방금 아주 세세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한두 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 관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 군민들이 의구심이 많아서 지금 우리 고흥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군수에게 바란다하고 자유게시판에 이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시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왜 군민공청회를 안 하는가? 공청회를 해 주라고 여러 차례 홈페이지에 제시를 합니다. 답변하셨죠?

예, 주민설명회는 작년에…….

이제 설명회든 공청회든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지지난해인가 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했다는 것은 지금 4개 읍면 해당된 고흥만간척지 지구 내 읍면 주민들 대상으로만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은 고흥군 사업입니다. 그 4개 지구에만 해당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군민공청회를 16개 읍면에 전부 해당되신 분이나 거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군민공청회를 해 주십사 하고 계속 지금 홈페이지 의견란에 올라오지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투표를 해 달라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민투표는 이제 더 좋고, 그런데 답을 어떻게 하셨죠?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주민투표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두 줄의 답이 올라와 있습니다. 끝나고 가서 보세요.

예.

주민공청회가 됐든지 주민투표를 다시 하자는 얘기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 사업을 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를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답을 지금 고흥군수가 대답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홈페이지 답변란에 고흥군수가 답변한 거지요?

예, 고흥군 내부위임 전결에 의해서 저희가 제 전결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흥군수 답변이에요.

예.

전결은 여러분 행정적인 사항이고 군민들이 보는 것은 고흥군수가 답변한 겁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답변을 하시는 그 내용을 말이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해 주세요. 아주 자세히 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주민투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어떠한 법 근거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령 규정에 의해서 주민투료를 할 수 없습니다. 안 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의구심을 풀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답변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동료 정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광주 송정리 공항을 고흥만간척지 여기에다가 이전하려고 하냐 이게 지금 엊그제 일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군수에 바란다에 나와 있어요. 수십 차례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것 답을 어떻게 하셨죠? 최근에 며칠 전에 한 것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군수 전결사항으로 내부 위임 받아서 답하신다고 그랬죠?

예.

최근에 답하신 것 혹시 기억나신 것, 정확한 내용은 아닐지라도 어떻게 답을 하셨죠?

지금 그분이 올리신 게 하도 여러 가지라서 제가 어떻게 사안에 따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답을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고흥군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하고 있는 이 장소에는 광주 공항 이전은 안 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답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 질문하신 우리 군민들이 물어본 내용은, 이제 여기 고흥군수가 답을 한 것은 “광주공항 이전은 광주광역시장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답을 했어요. 왜? 광주공항은 고흥군수 소관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까? 광주광역시에 물어보든지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거기 떠 있어요. 우리 고흥군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이 하시는 답변에 그렇게 떠 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거기 저도 들어가 봤어요. 광주광역시 광주공항 이전사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무안군으로 1개소, 해남군으로 2개소, 영암군으로 1개소 해서 4가지 후보지를 광주광역시장이 용역 받아서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쪽으로 가볼 계획이라고 돼 있고 고흥군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고흥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흥군이 없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확실하게 고흥은 안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그러면 찾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답변 올리려고 할 때 광주광역시 같은 데 이거 찾아보셨겠죠?

예.

그래서 그 4군데가 아, 고흥군은 빠졌구나! 하고 답변을 쓰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써 주셔야 잘 모르시는 우리 군민들도 얼른 이해가 가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광주광역시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이 돼 있어요. 그러니 계속 의구심이 더 나고 더 나고 하니까 지금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게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작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작년부터 똑같은 내용을 지금까지 질의하게 답변을 못 하시냐 그 말입니다.

위원장님,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이 이야기가 나와서 수천 부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 세대에 배부를 했습니다. 광주 군 비행장은 고흥군에 전혀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이미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최근에 올렸을 때도 뭐였냐면 지방지에서 이미 광주 군 공항 후보지 전남이 4개소라는데 고흥이 없다는 게 이미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그게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계획이 없고 신문상에서도 후보지가 아니라는데 이분이 고흥 공항이전을 또 의문을 제시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냐 싶어서 저는 이제 단순한 의미에서 저희들은 더 이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단순하게 답변했는데 답변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상황이 이미 저희가 작년부터 아니라고 했고 정말 여러 언론사에서 고흥이란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계속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좀 소홀히 한 점은 시정을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쪽 상황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그분들이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겠어요? 행정에서 정확한 답을 안 주시니까 그러겠지요. 그리고 또 설령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행정에서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주 변경이 됩니다. 자주 변경이 되니까 신뢰성이 떨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무엇인가 행정에서 감추어 놓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저는 봐요. 물론 작년부터 계속 똑같은 사안을 질문하는데 답변하시기도 귀찮으시겠죠. 그러나 아시는 대로 정확한 사실을 A4용지 두 장이 됐든 석 장이 됐든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질문하실 부분은 이미 다 질문하셨고 정답이 아닐지 몰라도 아무튼 답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21페이지, 우주발사전망대에 VR시설을 지금 1억을 들여서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7월부터?

지금 마무리돼서 다음 주 우주항공축제 때부터는 시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설명을 하십시오.

이게 VR시스템이라는 것은 의자 같은 데 앉아서 이렇게 안경을 쓰시면 일종의 우주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굴탐험을 한다든지 이런 가상현실을 앉아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호응도가 좋으나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보면 3D영상이라 해서 직접 체험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그 보다 위 단계네?

예, 4D시스템.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실제 입체감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3D만 봐도 그냥 죽을 것 같은데. 낭떠러지 떨어지는 기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면서 지나친 폭력성과 공포감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주에 관한 사항이랄지 어떤 자연에 관한 사항, 어린애들이 쾌락위주가 아니라 어떤 과학이랄지 흥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쪽의 프로그램으로 약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위험하다거나 너무 공포적이라거나 이런 것을 배제한 더 깊이 들어가서 심오한 데까지 관찰할 수 있도록 그 얘깁니까?

예, 우주탐사랄지 그런 약간 교육적이고 창의성을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제가 질문했던 취지를 벌써 아셔서 답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냥 무서운 그런 프로를 잘 안 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좀 해롭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제가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우주발사전망대 얘기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태풍에 손상이 좀 있어서 손실된 부분을 다시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해에는 아마 한 몇 개월 이상 관람객을 받지를 못 했죠?

예, 작년도에 수리하면서 잠시 운영 중지를 했었습니다.

예, 올해는 미리 대비해서 다 준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 유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 점검도 잘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화설비 같은 것도 항시 이렇게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력도 예비전력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강을 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회관에 큰 무대 거기를 무슨 실이라 하죠?

김연수실입니다.

김연수실에서 6.25행사를 하는데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시낭송을 했어요. 그날도 시낭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위에서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지만 저는 이제 움직이지 않고 계속 낭송을 계속 하긴 했는데 보니까 전구가 터졌어요. 전구가 깨져서 여기 떨어져서 데이고 화상을 막 입고 바로 그 전해에 군민의 날 폭죽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바로 내 주위에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 일을 겪고 겨우 한 6～7개월 만에 제가 또 당한 거예요. 저는 폭죽처럼 뭐가 터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나중에 보니까 작은 전구가 터져서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잘한 것도 관광객들 유치하기 때문에 특히 또 어린이들, 예감도 없는 그런 어린이들에게 혹시라도 있을까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니까 소소한 사소한 것까지 다 세밀하게 좀 정리 정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23페이지 보면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 기반 구축인데 이게 오래된 일인데 지금 83% 공정이네요? 지금 이제 공정은 83%인데 어떻게 만들어져 있으며, 앞으로의 신소재 복합소재를 이용해서 뭘 할 건지, 지금 테크노 파크가 그쪽에 고흥만에 들어와 있는 지가 지금 몇 년 입니까?

예, 상당히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거의 7～8년 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럼 거기 직원이 몇 입니까?

현재는 8명 있습니다.

8명? 아, 직원이 많아졌어요. 지금 거기에 박사님들이 몇 분 계시죠?

지금 우리 전남TP가 저희 관할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그분들 세부적인 학력까지는 좀.

지금 그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오셔서 상당히 오랫동안 할 일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렇다면 그다음에 제가 방금 설명하시라는 신소재 산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하시고, 앞으로 무슨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융복합소재산업화를 하고 있다 설명 좀 하십시오.

예, 우선은 과거에 전남TP에 우리 고흥 고분자센터라고 그렇게 지금 격하가 돼서 사실상 굉장히 침체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군수님께서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래서 금년 초에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로 기구가 확대가 되면서 인원들이 지금 8명입니다만 앞으로 14명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우리 드론산업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관한 이쪽 해양융복합산업을 주로 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양융복합소재센터는 뭐냐면 저희들이 공장동 건물을 두 동을 짓습니다.

잠깐만요. 공장 있는 것도 있는데 또 짓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공장동이 아니라 산업지원동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전남테크노파크 건물이 하나 있고 그 옆에 공장동이 하나 있는데 이것들은 전남……

그 공장동이 놀고 있죠?

그게 지금 당초 회사가 부도나서 조사료센터에서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다른 그쪽 우리 연관기업을 유치를 하고 조사료센터를 다른 데로 이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투자기업하고 상당부분 조율을 하고 있는데 해양융복합 여기는 공장동이 아니라 산업지원동이라는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에 강화플라스틱이랄지 특수섬유와 같은 이런 기자재……

잠깐만요. 무슨 플라스틱?

강화, 특수소재입니다.

예.

그러한 것들 성형, 뽑아낼 수 있는 만들어 낼 수 있는 인발성형기랄지 형상성형기, 그러니까 판넬식으로 뽑아내는가 아니면 어떤 형태로 만들어 내는 이런 성형기술 기계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고가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거기에 배치해 놓아서 우리 전남테크노파크에 입주했던 기업들이 거기에서 그 장비를 이용을 해서 어떤 신제품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강화유리가 아니고 강화플라스틱이죠?

예, 강화섬유하고 복합성형재입니다.

예, 강화플라스틱은 용도가 뭘까요?

이게 신소재인데 앞으로 이것들이 극한의 해양환경, 즉 해양 압력이랄지 습도랄지 염분이랄지 파도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철판보다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강한 신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신소재가 앞으로는 각종 해양소재에 있어서 철강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의 가장 각광받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우리 고흥군에서 먼저 이런 전남TP하고 해서 그런 기반을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저희가 국비를 44억 정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미래의 소재로는 아주 좋은 기대되는 소재인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것은 지금 이 융복합 섬유나 신소재 이런 것들을 이제 융합해서 우선 우리가 아주 알기 쉽게 바다에서 지금 어로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장비, 장구들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행은 못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섬유가 나온 것도 아직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 소재를 가지고 그런 것들 양식 부표가 될지 양식장이랄지 아니면 선박용 그런 부품을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는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 어떤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티로폼으로 사용하는 걸 대체할 수 있는 거의 반영구적도 아니고 영구적인 소재가 될 것이다 해서 기대를 했는데 아직도 83%에 머물고 있어서 그럼 내년에는 제품이 나온다는 얘깁니까?

현재 공장을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인허가하고 사업비 때문에……

그럼 앞으로도 2～3년 지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데 저희들도 우선 전남TP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우리 관내에 어장 양식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표랄지 양식시설, 혹시 우선 이쪽이 굉장히 오염이 심하고 파손도 많이 되니까 이쪽부터 우리 입장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게 개발이 되면 더 좋겠다. 그쪽에도 신경을 써 달라고 저희들도 이제 우리 TP에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도를 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급한 문제니까 고흥군은 3면이 바다요, 섬이 많고 너무 하는 일들이 그쪽에 많으면서 해양쓰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속도를 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세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세선 의원입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하기는 추진부서나 사업성으로 봐서, 또 우리 전라남도나 고흥군이 관여됐기 때문에 이게 당초 목적에 갑자기 변경이 돼서 공군 비행장으로 바꿔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해 소지가 생긴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군 공항 이전 문제가 고흥군이 나왔는지 사실은 저희들도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르시다 보면 혹시 뭐 그런 전초작업일거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서 작년도 10월경에 우주항공사업소에서 인근 지선 마을 전체 세대에 다 배부를 해버린 게 고흥군 이름으로 군 공항이전은 고흥군은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드리면 더 이상 불씨가 사그라들 것으로 생각하고 작년도에 이미 10월에 이렇게 했었는데 계속 나오니까 저희들도 사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왜 나오는지 저희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웠었습니다.

아니, 국토부나 또 산업부나 항우연이나 전라남도나 고흥이나 이런 기관들에서 참여를 해서 뭔가 새로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는 그렇게 추진이 된 것 같은데 공군 비행장 만들려고 했으면 국방부에서 할 것 아니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공군 비행장은 비행장 활주로뿐만 아니라 방공포대부터 그다음에 그 기기창부터 그다음에 주기장, 창정비 공장까지 전체적인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려면 고흥만 전체가 거의 비행장이 되어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됐고, 저희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의 128㏊가 고흥군 명의로 소유권이 남습니다. 국가비행장하려면 저희가 고흥군의회에다가 군유재산 매각승인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 군민들의 괜한 오해를 통해서 분열되지 않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도록 조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군비행장은 전쟁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서해안 쪽에 가깝든지, 아니면 38선 근방에 가까워서 이북에서 공격했을 때 신속히 비행기가 대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 끝 고흥에서 언제 가서 싸울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걸 왜 군민들이 오해가 생기게 해요.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뭔가 좀 확실한 그런 답변을 못 주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오해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군민들한테 오해 안 생기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인기산업 집중육성 안 있습니까? 그러면 고흥산업고등학교에 드론학과 50명을 금년에 모집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50명씩 계속 입학하겠네요?

예, 현재로써는 2개 반 50명씩 매년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드론산업이 지금 활발하게 미래산업으로 우리가 봐도 전망 있는 업종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장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학과를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때 이분들이 어떤 산업고에 새로운 전략적 방향 모색을 하면서 유치를 했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원을 하려고 작년부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우리 군에서 앞으로 무인기 산업이 우리 군에서 이렇게 관여를 하고 활성화 될 것 같으니까 이 학과에 학생을 모집하라고 어느 정도는 간접적인 액션을 취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사람의 장래도 우리가 책임져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래에 일자리를 오히려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무인기 산업에 대해서 육성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모집에 대해서 고민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산업고하고 이렇게 행정과 학교가 연계가 돼서, 우리 군에 와 있는 산업체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최선의 방안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을 저희들이 좀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직장 구하는 데 전혀 문제없다 해 놓고 다음에 보장이 안 됐을 때 그 책임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18페이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 이 관계는 되게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의회에서도 청취를 했고 군계획위원회에서도 다 심의를 했던 사항인데 자꾸 말이 나오네요. 이 관계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민항기만 성능 시험하지요?

현재 계획은 민항기 개발 소형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현재 성능 시험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프로펠러랄지 이런 것은 진작부터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주로 이런 것 때문에 군 비행장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기존 활주로가 거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활주로가 진작부터 있는데 이런 국가종합성능시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금 더 모든 것을 크게 이렇게 확보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민들하고 의회에 지속적으로 설명을 좀 잘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미 아니라고 해도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우주항공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419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무인기 드론 관계 지금 종합성능시험장처럼 시험 평가나 인증 같은 것이 지금 내용에 들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산업과학고 드론학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군에서 드론 프리존에 선정될 그 무렵 산업과학고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 이런 분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 드론이 전반적으로 뜨는 그런 추세였고 그래서 사실 본 의원이 같이 교육감 면담을 갔어요. 우리 우주항공사업소하고도 제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갔지만 애초에 학교 측에서는 1개 학과만 증설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과학고에 상과가 있어서 상과 선생님들이 반발이 심해요. 드론학과를 개설하면 상과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상과는 벌교상고로 주고 드론을 하자 해도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육감하고 면담했던 게 1개 학과 해서 그것이 되겠냐고, 하려면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2개 학과로 해서 개설이 됐고, 규제프리존에 선정이 된 후로 지금 국회에 입법이 지금 계류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돼야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텐데 고흥군이 규제프리존에만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규제프리존 권역 중에 한 군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런 사업들이 일사분란하게 추진됐으면 좋겠지만 단계 단계적으로 이렇게 통과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 한 것 같아요. 국회도 자주 방문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아카데미나 농약살포용 실증 보급사업 뭐 이런 것이 있고, 지금 이것은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의원님들도 뉴스를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뉴스를 봤는데 2020년에 드론 시장이 약 13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아실 것이고, 여기 보면 앞으로 추진사항에 도서지역택배, 적조예찰, 무인항공기 교통관제 등 이런 것이 돼 있는데 여기에 포함해서 재난방지 및 구조용에도 드론이 쓰임새가 있어요. 며칠 전에 나온 뉴스에 해수욕장에서 조난을 당했던 해수욕객을 구조하는 그런 화면이 나왔는데 드론이 떠서 예찰을 하고, 또 대기하고 있는 드론은 거기 구조물 있잖아요. 튜브 같은 것을 싣고 가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것이 몇 분 안에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추진계획에도 좀 같이 넣어서 소방서나 이런 데 관련 부서에도 국비 반영해서 보급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의견이 같으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드론 조종자 교육할 때 경찰서하고 소방서 분들이 가급적이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사업이 대체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 많고 이제 고흥군이나 전라남도는 같이 주관하는 기관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 속도를 내기가 힘든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수백억씩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하여튼 용기 잃지 마시고 잘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아까 말씀대로 부지는 고흥군으로 돼 있다고 했는데 매입도 군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고흥군에서 해 놓기 때문에 비행장이라는 그런 오해는 더욱더 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참 힘을 실어주는 우리 소장님은 든든하시겠네요. 아까 본 의원이 질의하다가 중단됐는데요. 당초 목적이 농지 목적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용하려면 당초에는 10년 이었는데 지금은 5년으로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당초에는 5년인데 현재는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5년인데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은 5년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2012년 그때 준공이 됐기 때문에 타 목적 용도 변경을 한다면 2018년도가 돼야 되겠네요?

5년 이내에 매립목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2017년 12월이 넘으면 매립목적 변경을 별도로 여수항만청에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자, 어쨌든 지금 현재 기존에 추진해 왔었던 것은 목적변경 승인이 떨어지기 이전에 임의로 했다는 이야깁니다.

아,니 아까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관리계획 변경하면서 그러한 개별적인 것에 대한 것은 사전에 협의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어요. 사전협의 받았으니까 그것은 이제 적법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가정합시다.

예.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이 부분에 부지를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우리 군입니까, 국가입니까?

주관 기관은 고흥군과 전라남도 그다음에 산자부하고 국토부하고 이렇게 4개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아무튼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자체는 국가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최종적인 결정은 국가에서 하게 되겠죠?

어떤 결정을 말씀하시는지?

추진하는 과정에서나 모든 것? 그러면 지금 부지 이 자체를 우리가 해서 국가에 임대를 줍니까?

그런 형태로 됩니다.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예, 그렇습니다.

비행성능시험장 유치하는데 군에서 매입해서 국가에 임대를 준다 그 말입니까?

지금 당초 추진이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조항이 어디가 있습니까? 추진하는데 임대를 주겠다 하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어떤 근거로 임대를 준다는 조건에 국가하고 언제부터 임대계약이 체결됐습니까?

의원님, 이 사업이 2012년도부터 시작되면서 그때 당시에 사업 신청을 하면서 전라남도 고흥군이 부지 제공을 조건으로 해서 이 사업을 유치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제공을 해 준다 했습니까, 아니면 임대를 해 준다 그랬습니까?

부지 제공입니다.

정부에 기부채납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소유권은 넘겨주지 않습니다.

말이 안 맞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군에서 부지는 제공해 주겠다. 제공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사용권을 준다는 의미로 생각하셔야지 소유권 자체를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공해 준다는 것이 의미가 뭐예요? 임대를 준 것과 제공해 준다는 것과 그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공……

자, 임대가 됐든 제공이 됐든 국가하고의 어떤 계약 체결하는 데 있어서 부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이었던 계장님 계십니까? 정확한 답변을 요하니까 계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

그런 것도 없이 부지 소유가 군이라 그랬어요. (

규제프리존은 우리……

가장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세요.

무인기뿐만 아니라 의료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각종 인허가 의결처리를 완화시켜 준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 내에 국가비행성능시험장 부지 문제도 들어 있죠?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안 들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국가비행성능시험장 부지는 모든 것은 그냥 자유로이 군관리계획에 의해서 임의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농식품부하고 이미 협의 됐어요?

원칙적인 사용에 관한 이러한 계획 변경에 의한 원칙적인 협의는 됐습니다.

원칙적인 협의는 됐다 하더라도 확정은 안 됐죠? 농림부로부터 말하자면 땅……

받아야 됩니다.

아직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왜, 자꾸 말이 그렇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의혹이 증폭돼 나가는 겁니다.

의원님, 아까 보고드리면서 제가 금년 하반기에 부지협의를 한다고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한다면 부지부터 먼저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확실하게 발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의혹이 증폭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 광주광역시에서 군 비행장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고흥군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다 했어요. 누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군수가 아니다 했습니까?

군 공항은……

이 결정 사항이 군수가 해야 될 결정 사항입니까? 자, 하나 예를 들을게요. 성주에 사드발사체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쪽 성주지역 주민들 아무도 몰랐어요. 거기에 사드발사기지가 유치될 거라고는 주민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갑작스럽게 정부에서 지정해 버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말하자면 우리가 의구심을 품는 게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물어보니까 어느 기종이 한정됐다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종합성능시험장이라는 것이 왜 종합이 들어갑니까? 그렇다면 그 비행기에 한해서만 성능시험 한다고 거기에 못을 박아야지요. 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전투기도 들어갈 수도 있는 개연성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이 있냐 없냐고 물어보시면 여기서 답변을……

아니, 그러니까 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 어떤 기종만 하고 다른 것은 안 한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주민들이, 군민들이 거기에 전투기 비행성능시험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국토부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다, 없다 하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자꾸 의혹이 증폭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드가 성주에서 배치를 하면서 부지를 바꾸면서 한 게 뭐였냐면 롯데에서 갖고 있는 골프장 사유지에 대해서 서로 맞교환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롯데 골프장이 문제가 아니고 성주지역 인접해 있는 그 위치에 선정할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보지 않고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사항이라 그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중요한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다고 했었을 때 지역 주민들 의견 물어보지도 않고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항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사전에 이게 지금 정지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작년 7월에 고흥, 풍양, 도덕, 두원 4개 읍면하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고흥지사 항공센터에서 전략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소장! 4개 읍면 지금 설명회를 충분히 했다는데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되요? 제가 도덕면 그때 당시에 설명회 한다 그래서 가 봤어요. 처음부터 이 문제로 설명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교육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본 의원이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비행성능시험장에 관련된 설명회 한다고 하는 자체는 아예 빼라. 그리고 그 담당 박사 그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기만해도 분수가 있지 이게 되나 하고 자기들도 시인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합법적 설명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해를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애매한 답변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소장 답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과연 어디까지일까 하는 믿음이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최성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19페이지, 드론산업 집중 육성에서 아까 우리 장세선 의원님께서 드론학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론학과를 50명만 하는 게 아니고 더 연차적으로 뽑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한번 여기를 살펴본다면 드론학과를 나와서 이분들이 직장을 구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을 제작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비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교육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이 학과를 드론학과로 그렇게 명명을 하는 것보다는 우주항공공학이라든지 기계공학이라든지 항공우주산업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폭을 넓혀 놨어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찾아보면 산업체가 20개 내지 30개 정도에 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나 교육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이 외국에서 전부 원어로 써져 있는 것을 다시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번역해서 그런 내용 내에서 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는데 이 드론학과라 그러면 너무 취직문이 좁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서 정비를 한다든지 항공기를 조립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비행 조정을 한다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이 범위를 넓혀서 키워 놔야지 아이들이 취직할 수 있는 문이 넓을 건데 지금 무인기 드론산업이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데는 피자까지 배달이 되고 중국은 지금 엄청 나와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되는 그 회사에서 제작을 해 버리는데 우리 아이들 한 50명, 100명 나와서 어디로 취직을 할 것입니까? 나는 이 학과 조정을 좀 넓혀서 우리가 기계나 전자나 이건 것을 하면 거의가 다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세부적으로 이게 지금 적게 들어가면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 초에 저희가 고흥산업과학고를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 것이 뭐였냐면 3년 동안에 드론 제작 관련 설계, 제작, 비행 그리고 사후 서비스까지 이 관련 파트에 대해서 우리 드론학과를 나온 학생들은 전체를 바로 산업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을,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을 전부 따게 만들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고흥군과 고흥산업고 그리고 관내에 있는 3개 드론업체가 힘을 같이 모아가자. 그렇게 저희들이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커리큘럼이 작성이 되면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고 저희가 주문을 했었는데 조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드론학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3년 동안에 드론 설계, 제작,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앞으로 뜨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런 각 분야별로 활용하는 장비 교체하고 사후관리, 유지서비스도 굉장히 뜨는 산업의 하나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좀 이렇게 기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너무 좁힐 게 아니라 우주항공산업과다 그러면 드론도 들어갈 수 있고 비행기도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역시 좁혀서 그것을 적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자꾸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까 성주 사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전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랄지 주민동의 없이 추진했던 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고,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트럼프하고 회담할 때도 분명히 저희들이 보도에 다 봤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군사 비행장이 들어온다면 이런 절차 밟지 않겠어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일도 없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큰 걱정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그다음에 419페이지 방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드론 관련 말씀했는데 제가 아까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 추진하면서 산업과학고 교장선생님께서 여기 저기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국방부에서 드론 관련 연 500명 정도 인원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0명인데 확대해서 학과를 더 유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꼭 우리 고흥에 드론 프리존에만 쓰는 게 아니고 그런 인력들이 전국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은 더 우리가 많이 배출해도 괜찮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사항으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방 분야에서는 고정익과 무인기, 사단급은 무인기, 고고도 오랜 시간에 체류해 있으면서 전방을 감시하는 역할, 대대급에서는 유인 헬리콥터 식으로 이렇게 회전익을 갖고 정찰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전문교육기관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정순열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 사업소장의 보고, 답변, 질의에 우리 동료 의원들끼리 뭔가 서로 조금 이해가 얽힌 것 같아요. 상반된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 단, 문제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군 비행장 이 문제는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지금 하는 얘기이고,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여기에 구축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아마 군정에 바란다 하는 것을 우리 송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자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까?

군정에 바란다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단언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우리 소장께서 얘기했다고 했습니까?

예.

소장이 했었던 답변은 군수가 하는 답변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예, 일정 부분 그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겠다고 군수한테 보고드리고 답변했습니까?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보고 안 드리고요?

예.

그러면 이 중요한 문제를 사업소장 선에서 결정한다는 얘깁니까?

이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 관한 사항은 이미 2012년부터 업무보고랄지 각종 공론화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