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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제284회 제6차 본회의2017-07-17

임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세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권재근입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과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7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18년도 신규 국가예산 확보 추진 상황, 2017∼2018년도 공모사업 확보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2017년도 푸른도시과 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정원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원문화도시를 위한 도시계획 추진, 도시브랜드 활성화, 도시녹지 조성 산림의 휴양기능 증대 스마트한 산림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주민과 관광객이 감동할 수 있는 정원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정원문화도시 도시계획 추진으로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가능성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69% 감소하였고 토지적성평가용역을 추진하여 부안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데 체계적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원문화도시 부안이라는 도시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 사업 용역을 발주 하였고 도시재생 가로망 정비사업 중 부안읍 용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8m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생활권 녹지 공간 확충으로 산림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푸른 부안 우리 손으로 26개 단체 1,057명 참여하여 도시녹화를 추진하고 명상 숲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산림휴양을 위한 특화산림 조성입니다. 변산 경관 특화림 2차 35ha와 섬 지역특화조림 5ha를 조성하였고 석동공원 및 위도 숲 가꾸기사업 52ha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산불대응으로 군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드론 및 전자순찰함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방제사업을 추진하여 올 하반기에도 군민을 위한 성과를 만들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7년도 단위사업 추진상황 입니다. 2017년도 푸른도시과 단위 사업은 23개 사업에 총사업비 689억원입니다. 각 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부안군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입니다.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을 착수하고 부안군 재해피해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별 등급을 설정하고 국토연구원 검증을 받아 용역을 완료시키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부안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4개소 격포, 지서, 곰소, 진리에 대하여 주민열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부안군계획 위원회 심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군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여 군민의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토지적성평가 비시가화지역 용역입니다. 부안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완료하여 토지적성평가 결과 검증기관 검증 NH공사에 검증 요청하였고 결과에 대하여 시스템 구축 및 용역을 완료하여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부안읍 도시재생 도시가로망사업입니다. 서외3구, 실버타운 진입로, 구영마을 도시재생 가로망 사업을 착공하였고 구영마을 108필지, 서외3구 마을 25필지를 토지보상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부안여상 등하굣길, 실버타운 진입로, 구영마을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부안읍 정원문화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새만금 개발과 서해안 시대의 도래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창조하기 위하여 젊음의 광장 상징조형물 제작·설치를 착공하였고 주민의견 수렴 및 의회보고와 정원아카데미 추진을 통한 정원문화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 토목, 전기, 방송 사업을 하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부안여중고 및 부안여상 등하굣길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부안여상 등하굣길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293m를 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지역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부안여상 등하굣길 도시계획도로 가로등을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도시계획도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부안군민 전체 자전거보험 가입입니다. 민선 6기의 공약사업으로 2015년 부안군민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2015년 5월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68건에 69,700천원의 보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전거보험 가입을 홍보하여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수 있는 환경과 불의의 사고시 경제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시내 쉼터 및 의자 설치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추억과 상징이 담긴 의자를 기부 받아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쉴 맛 나는 힐링 정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8쪽, 물의거리 경관 및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야한구경 전체 흐름에 맞춘 물의거리 광장조성 및 경관조명 설치로 부안의 대표 거리로 재도약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반기에 경관조명공사를 완료하여 거리 분위기 연출과 주변 상권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올 상반기에 매창 테마관 건축공사를 착수하였고 하반기에는 조경공사, 경관조명, 테마관을 완료하여 부안 속살관광을 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힐링공간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쌈지공원과 연계한 도시숲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녹지생활 공간을 확대하고 생활환경 개선 및 산림복지 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걷고 달리는 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 숲길을 조성하여 부안군 진·출입로인 군도 16호선이 더욱 아름다운 가로 숲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지 내 공사 구간을 제외한 가로수 식재 진행되었고 7월까지 모두 식재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다시 오고 싶은 가로 숲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학생 정서 함양 명상 숲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학교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구성원 및 설계용역팀과 설계안을 검토 하였고 설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6월에 명상숲 조성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부안군 집 앞 정원 산림조경 숲 조성사업입니다. 수생정원과 연계한 산림조경 숲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산책 공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변산 경관 특화림 조성입니다. 부안을 대표하는 힐링 숲 조성을 위하여 변산면 도청리 궁항일원에 120ha 사업을 추진하고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원가심사 진행 후 사업추진 완료 하겠으며 12월까지 활착률 조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25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림조성 10ha, 산림재해방지조림 5ha, 큰나무 공익 조림 3ha가 완료되었고 향후 섬지역특화조림 5ha 사업 또한 추진하여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구조 개선입니다. 현재까지 큰나무, 어린나무,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 발주 되었고 전문가 및 산주와 현장토론회를 가졌으며 덩굴제거사업을 7월까지 추진하고, 숲 가꾸기 사업을 9월까지 완료하여 산림병해충 예방 및 산림자원 보전·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임산물 소득증대 기반조성입니다. 임산물 가공·유통의 효율성 증대 및 산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임산업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17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을 10월까지 완료할 것이며 2018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산림소득사업 기반조성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부안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부안지방정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총39필지 중 36필지를 매입하였고 전문가 디자인단 구성 및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 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기능 테마임도 구조개량사업입니다. 상서면 월정약수터에서 보안면 우동리까지 4㎞ 임도구조개량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립공원 협의 및 공사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임도보수사업 풀베기를 추진하였습니다. 9월까지 임도보수 2차 사업 풀베기, 측구정비 등을 완료하여 효율적인 산림관리와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레포츠가 가능한 참여·체험형 임도를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숲길조성사업입니다. 새로운 관광테마가 있는 숲길조성사업으로 관광객과 군민걷기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위도면 파장금에서 대리까지의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산림생태를 체험·학습·관찰 할 수 있도록 숲길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산불예방사업입니다. 군민의 재산·인명피해 방지와 건강하고 푸른 부안을 실현하고자 산불감시 시스템 도입 및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소각금지 경고판을 설치하였으며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선제적 대응과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였고 향후 무선통신장비를 점검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및 방제추진을 실시하고 돌발병해충 방제 및 위도해안가종합방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의장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태 의원님.

임기태의원

19쪽,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단에 나무 심었던데 조경공사가 실시 중인가요 아니면 끝난 것인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우선 건물이 완료되면 일부 보완을 할 것입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나무를 심은 것인지 풀을 심은 것인지 모를 정도로 잡초가 많던데 잡초제거 작업을 해야지 미관이 좋지 않아요. 잡초가 무성하니까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조경업자한테 이야기 해주세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29쪽, 다기능 테마임도 구조개량사업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여기가 월정약소에서 거석재 지나서 성계댐으로 나가는 곳이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임기태의원

성계댐이 청림제로 되어 있던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청림제입니다.

임기태의원

청림제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임기태의원

임도가 끊어 졌는데 청림제 구간은 어떻게 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현재는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청림제까지만 관통을 시키고 그 외의 사업은 별도로 농림부와 협의해서.....

임기태의원

거기까지만 오면 임도가 연결이 안 되어서 사람이 못 다닐 텐데요. 청림제 구간을 공원에서 협의를 안 해주어서 예산까지 없애버린 사업 아니에요? 거기는 데크로 하겠다 해도 협의를 안 해 주었는데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현재 사업구간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임기태의원

현재 사업구간은 원래 임도로 된 것이니까 공원에서 하지 말라할 일도 없지요. 청림제 구간은 협의간 안 된 사항이고만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아직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그것을 협의해서 연결을 시켜야 임도 효과가 있고, 원래 내변산 등산하는 사람이 그 임도로 해서 바디제로 넘든지 백천내로 가든지 하는데 청림제에서 끊어졌으니까 그것이 큰 도로로 만나면 사람이라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협의해서 임도를 낼 수 있도록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제가 이 법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불법전용산지양성화특별조치법 있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기간이 어떻게 되며 대상이 무엇이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올 6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대상은 산지를 불법으로 개간 후 3년 동안 밭이나, 과수를 사용한 토지입니다.

임기태의원

만약에 거기가 버섯 재배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건 안 됩니다.

임기태의원

버섯이나 양봉하는 것이 있다거나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산림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을 했을 때에는 그대로 산림으로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버섯 재배사는 농지전용 않고 그냥 짓잖아요? 농지나 마찬가지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대로 산림사업입니다.

임기태의원

예?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산림사업이다고요.

임기태의원

이 부분은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있어 질문한 사항이니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문찬기 의원님.

문찬기의원

13페이지 도시재생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전체적으로 248억이 투자가 되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의원

보고서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주 사업내용 같은데 보고서가 잘 되어 있는데 조금 관심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개별 사업비라든지 추진사항들을 별표로 하나 붙였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도시가로망 정비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방치된 흉물스러운 건물들을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이라든지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주어서 지역 구도심권이 활성화 되는데 하기 위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우리 이 사업 대상지역원에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국토부 시행 도시재생사업은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 단위까지는 아직 국토부에서 시행을 않고 있거든요. 새정부 들어서 지금 전부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출하고 있고요. 읍 단위는 농림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응모를 하고 해야 되는데.....

문찬기의원

이 사업은 농식품부 사업입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부안읍은 농림식품부 사업으로 국비지원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전부 군비이고요. 그래서 도시재생하면 읍 단위까지 확대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이고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것은 시 단위까지만 국도부에서 하고 읍 단위는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읍 중심사업.....

문찬기의원

그러면 부서 간에 사업내용이 상이한데 이것을 새정부 들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다음 페이지 보면 정원문화도시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 관련해서 지방정원조성사업과 같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부안읍을 중심으로 나무와 꽃이 있는 그러한 마을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나무도 심고, 일반 가정에 있는 마당이나 기타 어떤 꽃을 가꾸고 또 배추나 무도 꽃과 같이 색깔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위에서 보았을 때나 옆에서 보았을 때는 전체적인 꽃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도시를 만들어 봐야 겠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방정원, 자연마당,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주민계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반기부터 아카데미를 주민 교육시켜 꽃 하나를 놓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문찬기의원

이 사업은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의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0억이 들어가는데 중앙정부 이런 사업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가져 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장은아 의원님.
은아

장은아의원

우리 부안군에 공원이 총 몇 개나 되나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국립공원은 1개, 도시공원이 상당히 되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까지 전체적으로 25개소네요.
은아

장은아의원

사후 관리나 아니면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나 시설부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성황산, 왕가산, 석동산, 계화산 이런 곳은 우리 조성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조성을 하고 있고요. 조성계획이 안 된 곳은 폐지나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시설물 관리에서 보면 실 예로 가장 근처에 있는 읍사무소 앞으로 상원아파트 가는 길 옆에 주민자치공원 있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21세기병원 앞에요.
은아

장은아의원

예. 그 앞 공원요. 지나면서 시설물 한번 보신적 있으세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이번에 재정비를 합니다. 마을 앞 숲 조성이 거기에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 의자가 깨져 뾰족해서 어르신들이 쉴 수가 없어요. 제가 오면서 민원을 받았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올 해에 선은리 21세기 병원 옆 대림아파트 사이를 힐링공원 도시숲조성으로 해서 1억4천 들여서 정비를 할 것입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마무리 사업이 언제 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올 하반기에 들어갑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하반기에 들어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은아

장은아의원

공원에 잡초도 많이 있고 하는데 잡초제거작업은 1년에 몇 회나 하나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풀 메는거요?
은아

장은아의원

풀 메는 것 있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연중 수시로 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은아

장은아의원

수시로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은아

장은아의원

수시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수시로 하고 있어요.
은아

장은아의원

그래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은아

장은아의원

그 위로 주변을 가보면 잡초들이 많이 있던데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10명∼15명 1조가 되어서 계속 다니는데요. 한 쪽 하다보면 한쪽에서 또 풀이나고 하니까 수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1년에 몇 회나 하는데 이 잡초가 제거를 했는데도 다시 올라오고 해서 궁금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자주하면 3회 그렇지 않으면 2회 정도 돌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어쨌든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예.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의원

업무보고에 젊음의 광장이라고 있는데 어디를 젊음의 광장이라고 하는 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젊음의 광장하면 옛날 동아약국 앞을 젊음의 광장이라고 합니다.

이한수의원

여기 보면 젊음의 광장 상징조형물제작설치가 올 4월에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형물은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나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시계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한수의원

그런데 지금 광장 앞에 우리가 매입한다고 예산도 세웠었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집 한 채요.

이한수의원

그 한 채만 매입하기로 했든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한수의원

나머지는 안 하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나머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문창상회 옆에 건물요.

이한수의원

옆에 건물 매입 했는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이한수의원

왜 협의안 안 되는 건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단가가 안 맞다고 협의를 안 해주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그럼 예산 세우기 전에 미리 그 분들을 만나서 어떠한 보상이라든지 원하는 대로 해서 그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그 분들이 않는다고 하면 사용도 못하는 것 아닌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상단가에 의해서 세웠고 그 분들도 판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액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한수의원

여기 보면 상징조형물제작설치 착공이라고 했는데 지금 공사 시작했다는 이야기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시안을 만들어서 현재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의회에 와서 제가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한수의원

그러면 착공이라는 것이 시안을 만든다는 이야기 인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이기 때문에 시안을 해서 주민들 의견 듣고, 의원님들 의견 들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한수의원

그러면 그 시계탑 만드는 것이 급히 필요하다고 예산 어렵게 세웠는데 지금까지도 못하고 이제야 공모해서 시안 만들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산이 있어야.....

이한수의원

정명600주년.....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산이 있어야 공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부터 세웠습니다.

이한수의원

정명600주년 행사에 맞추어서 시계탑설치를 한다고 해서 추진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시안이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군민 정서에 맞는 것인지 심사위원들까지 이미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부안군에 맞아야 되고 외부인들이 평가한 것과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원하는 것에 맞추려고 가다보니까 뭐 군민, 일부 이장님들 여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늦어집니다.

이한수의원

그러면 공모했는데 응모업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많았습니다.

이한수의원

그럼 공모선정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이한수의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외부 전문가 위주로 했습니다.

이한수의원

그런데 외부 전문가 위주로 했다는 자체가 우리 군민의 정서를 맞게끔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안군민의 정서가 맞게 하려면 우리 부안군민들이 선택하고 선정하는데 위원으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형은 우리 군민들이 결정은 하시겠지만 내부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전문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이한수의원

지역주민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의회 설명도 있겠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24쪽을 보면 변산 경관 특화림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수종은 무슨 수종으로 하나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올 해 수종은 편백나무, 후박나무, 멀구슬나무, 왕벚나무, 모감주나무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이걸 지금 군유지에 하는 거예요? 사유지에다 하는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군유지도 있고 일부 사유지도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군유지에 특화림 할 때에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는 나무는 할 수 없는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실재 특화림 할 때에 그것을 위주로 반영을 했거든요. 편백도 집단적으로 와서 쉬고 할 수 있도록......

이한수의원

강화 의회에서 의원님들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강화 고려산이라고 있어요. 고려산은 원래 숲이 상당히 좋은 산이었는데 산불로 인해서 나무가 없어지고 진달래를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의 강화의 제일 대표적인 상품이 고려산 진달래이고 관광소득을 누릴 수 있어 강화의 효자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특화림 할 때에 그런 수종의 나무라든지 꽃나무를 할 수 없는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 쪽이 공립공원 옆에 있고 기 소나무나 기타 전체 산을 우리가 군유지 주변과 개인사유지를 일부 하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작은 나무라든지 그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될 수 있으면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이한수의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다음에 27쪽, 임산물 소득증대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야생화 육묘라고 있는데 강성길씨가 계화 사시는 분이 아니고 하서쪽인가 사시는데 계화로 되어 있네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땅이 계화에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이 분이 야생화단지를 계화에 하시는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계화에 있는 땅을 가지고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한수의원

계화에 다시 야생화 단지를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이한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의원

올 여름에 더위가 많았었는데 수목들 피해는 없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올해도 있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물을 주어도.....

김형대의원

질문 좀 드릴게요. 목원 웨딩홀 옆으로 건강나라 있지요. 주공1차 골목길 도로 바닥이 갈라져서 떠 있는 것 아시지요? 건강나라에서 웨딩홀 거기까지 주공 1차 주요 도로잖아요? 도로가 갈라져 있어요. 그것이 건설교통과나 푸른도시과에서 하는데 그것 갈라진 것에 대해서 모르세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일부 투수콘이 갈라진 것입니다.

김형대의원

투수콘이 아니라 그것이 아스콘이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형대의원

그 부분이 수년째 방치가 되어 있어요. 방치가 되면서 그 도로가 운행되고 있는데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2차선이면서 시내구간에 그런 도로가 없어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아신다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거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의원

덧씌우기로 정리가 안 되고 갈라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야 될 것입니다. 물의거리 성모병원 반대쪽인데 현재 물의거리 쪽 보면 거기는 인도가 없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김형대의원

차도 겸 인도지요. 그런데 차도는 이쪽 웨딩홀 쪽은 괜찮은데 식당 쪽은 사실 인도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 사람한테 상당히 위험스러워요. 지금 거기를 보면 계속 물의거리 보완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인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어차피 군비로는 상당히 어려워서 별개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그것이 시간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작년에도 물의거리 이건 물의거리와는 다르지만 그 부분을 사업비라도 세워서 결론을 지어야 한다고 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좌우지간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 설득해서 거기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보려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요.

김형대의원

일방통행으로 하든 아니면.....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해 주셔서 구 맑은물사업소에 주차장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주민들 설득에 들어가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내년에 공모를 해서 공모작으로 들어와서 해야지 군비로는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어 그러고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아무튼 간에 거기가 사고 골치 덩이에요. 그리고 17쪽, 의자설치를 보행자 우선으로 해서 편리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의자 같은 경우 주요자리에 안정되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나 홀로 의자가 있어서 주변 경관과 떨어지게 설치 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땡볕에 아무것도 없이 의자만 놓고 한다면 공간만 차지하지...... 제가 청주 시내 가로수와 연결된 의자가 있었는데 거기는 가지 말라 해도 앉았다 갈 수 있는 그런 의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의자를 나 홀로 해놓아서 거기 갔다 하더라도 다리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앉는 그런 나 홀로 의자가 있다 그런 것 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주요자리를 선택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2쪽, 창북 초등학교 정서에 맞는 조성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상반기에 종료가 되었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완료 되었습니다.

김형대의원

어디에서 했던 사업이에요? 산림조합에 위탁 준 사업인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아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김형대의원

수종 선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기 내용을 보면 협의를 2, 3차례 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수종도 그 전에 보면 몇 가지만 했더니 우리정부 평가가 여러 수종과 그리고 학교에서 원하는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수종으로 해 달라 해서 학교와 학부모들이 원하는 수종으로 선택하여 시행을 한 것입니다.

김형대의원

해당 그 쪽에서 반영이 안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체육관 앞에 보면 단풍나무가 고사되어 있고 양옆으로 맞게 했는데 과연 설계를 내면서 충분하게 반영이 되었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김형대의원

지역 특색이 맞게 했는지 확인했는데 그것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부안읍 인도에 잡풀이 많이 나고 있어요. 시기적으로 해야 되지 놓치면 많은 불편이 있는데 이건 사업비가 어디에서 세워지나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부안읍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의원

아, 이 부분은요?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우리 도시계획 때문에 지구단위든 이런 사업을 마무리 하고 계시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의원

그 중에서도 현재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때문에 개발행위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들은 하반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간략하게 설명한번 해주시겠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신재생에너지 관련은 저희들이 이미 규칙을 공포 했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강화를 좀 더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에 약간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지만 부안군을 위해서 좀 규칙을 강화해서 도로나 마을에서 좀 떨어져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할 것이고요. 발전허가 시 같이 협조를 해서 발전허가부터 무엇인가 우리 규제에 맞게 발전허가가 나갈 수 있게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김형대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병효 의원님.

김병효

의원님 외국에 가보면 가로수가 수십년 되어도 울창해서 숲속에 도시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부안만 보더라도 나무를 심어서 받침대 대서 고사되는 나무가 많아요.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 했지만 가로수 수종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공모사업 하면서 여러 사업부서들이 나무 심고하잖아요? 관리는 전부 푸른도시과에서 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하자보수 기간 지난 부분은 푸른도시과에서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선택은 될 수 있으면 관광지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부 음지식물을 가로수 선택을 해서 하다보니까 일부 나뭇잎이 고사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관리도 하고.....

김병효의원

김형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청 밑에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 도시로 만들어 놓았는데 가로수 밑에 풀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 집 앞에 풀 몇 포기 뽑으면 깨끗하고 좋을 텐데 전부 만들어 놓은 곳마다 행정에서 예산 세워 풀을 메는데.... 조금 전에 읍사무소와 상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일부는 봉사활동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26개 단체와 협약을 해서 풀은 일부 제거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 예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의원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내 집 앞 풀은 내가 뽑는다는 그런 캠페인 운동을 하면 예산 안 들이고도 깨끗할 텐데 어느 시내를 가보아도 내 집 앞 풀한 포기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주시고요. 가로수를 식재 할 때에 수종은 어디에서 선택하나요? 전문가 용역 해서 하나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대부분 실무 부서에서 선택은 하지요. 이 노선은 무엇으로 가야되겠다. 부안읍은.....

김병효의원

대부분 단풍나무, 느티나무 이런 나무들이 살아 있기는 하지만 활착이 되어서 생육이 안 되는 나무들이 많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단풍이 활착이 안 되더라고요.

김병효의원

그래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부안읍을 보니까 단풍을 진입도로에 일부 중간 중간에 심었었는데 활착이 안 되고.....

김병효의원

많은 예산 들여 심은 나무들이 간신히 살아 몇 년 있다 다 고사되게 생긴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토양에 맞추어서 잘 자라는 수종선택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참 안 되더라고요. 전에도 지적했지만 부안중학교 가는 좁은 인도 옆에 가로수가 심어졌어요. 소나무도 심고 어떤 때는 옮기기도 했던데.... 줄포 시내 같은 곳도 정비사업으로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요. 인도는 좁은데 그 가로수를 심을 때에 주민들과 협의 하는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의원

수종선택도 하나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이것 여기에 심습니다 하고 사업설명회는 하는데 수종이 무엇이고 하는 것은 설명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김병효의원

줄포 시내 같은 경우 인도는 좁은데다 톨게이트에 산딸나무를 심은 것 같은데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잘 자란다 하더라도 훼손 될 우려가 상당히 많아요. 나무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심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가나 주민들 홍보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예. 박병래 의원님.

박병래의원

21페이지, 걷고 달리는 가로숲 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공정률도 90%인데 부안군 산업순환도로 군도 16호선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대로 말씀드려서 산업순환도로입니다.

박병래의원

현재 사업 완료가 다 되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아직 안되고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 사업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박병래의원

1억이라는 예산 들여서 했는데 부안유통에서부터 모산 사거리까지 보면 왼쪽으로 각개목 하나 있고 옆에 지주대 3개 있고 각개목만 하나씩 있어요. 그 나무들이 다 고사된 나무들인데 알고 계시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지금 상부는 죽었습니다. 하부에 움이 트고 있어서 우선 놓아두고 보고 있거든요.

박병래의원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2개월 전에 가서 보고 얼마 전에도 가서 보고 했는데 다 고사 됐어요. 아까 김병효 의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수종선택이나 관리가 필요한데 1억이라는 예산 다 없앴어요. 나무를 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관리가 중요해요. 이런 점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합니다. 부안에 광고물 지정게시대가 몇 개나 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96개인가 있습니다.

오세웅의장

그래요. 그 96개 중에 지정게시대 게첨 할 때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후에 신고필 도장을 받아 플래카드 게시를 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의장

그렇지요? 그리고 신고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그럼 96개가 설치되었다는데 그 96개 외에 게첨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웅의장

그렇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웅의장

다른 곳은 다 그만두고 군청사 바로 앞에 거기 보면 가로등과 도로 표지판이 사이에 묶어서 3줄로 게첨을 했어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다 걸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단속하는 관청 앞에 불법 게첨을 하고 있는데도 어쩌면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게첨 한 것 빨리 없애고 거기에 지정게시대를 세워 주어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지정게시대를 세우려고 했는데 앞부분 정면이 가려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오세웅의장

단속을 하든 아니면 이 앞에 많이 게첨하니까 게시대를 세울 수가 있다고 하면 게시대를 하나 세워서 미관도 정리를 하고 불법도 사전에 방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실천방법의 하나로 지금은 각 광고 회사에다 위탁을 하면 광고 회사에서 그걸 게시하잖아요? 그러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의장

맡기면 거기에서 걸어요. 그 사람들 교육을 통해서 지정게시대 외에는 게시하지 말라는 그런 교육을 사전에 하는 것도 하나의 불법 플래카드 게시하는데 방지택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적으로 강하게 하신다고 하면 많이 시정이 될 것 같아요. 군청 앞에 게시대 하나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높게 않고 조금 낮게 해도 되잖아요? 그것 한번 고려해 보세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오세웅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5쪽 금년도 목표와 추진과제에서부터 상반기 성과, 단위업무 추진상황 순이며 34쪽 군정질문 추진상황, 38쪽 사무감사 지적사항, 45쪽 국가예산 확보, 48쪽 공모사업 확보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 목표와 중점 추진과제는 혁신을 통해 찾아오는 부안농업 실현에 목표를 두고 8개 추진전략과 25개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에서 첫째, 기술보급 부분 공모사업에서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인 대서마늘 단지를 내년까지 200ha 목표로 8억2천만원을 확보했으며 불가사리 액비 자원화 사업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27억7천3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 6차산업과 R&;D 분야는 뽕비빔밥과 뽕정식을 개발 정착시키고 있으며 참뽕데이 선포를 통해 오디 소비를 촉진 시켰습니다. 소규모 가공사업을 통해 15농가를 5천만원 이상 소득이 창출되도록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6월 30일 현재 668세대에 787명을 유치하여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97%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기계 임대 사업은 매년 이용률이 증가되고 있고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농업인의 수요가 많은 기계를 약 3억원치를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단위업무 추진상황은 영농현장 소공동 활동 등 23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9쪽입니다. 영농현장 소공동 활동은 전읍면의 영농현장을 농번기를 위주로 매주 화요일 순회하여 현장애로사항과 컨설팅을 추진하여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며 농촌지도사의 전문능력 강화도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10쪽, 농촌연구사제도 도입을 위해 전문교육과 전문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금년에는 6건의 6차산업 추진에 착오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차 산업 수익모델 사업을 통한 소득창출과 관광형 식물원 조성, 대서마늘 단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앵커상품 개발을 위한 농업인 교육은 그동안 소규모 집중교육, 꾸러미 상품개발, 벤처농업대학 운영, 국화 축제 추진 등 농업인들의 전문성과 마인드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2쪽입니다. 대를 이어가는 청년 창업농 육성은 청년 4-H회원 영입과 청년농업인의 전략작목 발굴, 마케팅과 정보화 능력 배양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농업인이 우리 부안농업의 주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강소농 육성입니다. 그동안 종합계획을 수립 금년에는 200호 육성을 목표로 수시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경영개선과 신기술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농촌진흥청과 전문가를 연계해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산비와 유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식품 창업지원과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는 그동안 가공창업지원 1개소, 품질향상 2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우리지역의 식재료를 이용한 해초비빔밥, 맛기행 루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농작업 환경개선과 체험관광 네트워킹은 편이장비지원 2개소,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 2개소, 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20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효과분석을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촌자원 활용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해 그동안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2회, 여성리더교육 5회, 소득화 기술교육 41회를 추진하였으며 읍·면 순회교육과 여성리더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생활개선회 고추장 봉사도 연말에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바지락죽과 백합죽의 명품화 사업은 그동안 뽕잎 바지락죽이 e-마트에 납품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현재 연 1억원 이상의 매출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간편죽 생산라인과 시설을 보완 하는데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더욱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도시민 농촌유치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는 8개 사업에 1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은 15개 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으며 정착유치를 위해서는 1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 정책지원사업은 창업자금, 주택신축자금, 영농안정정착자금 등 농협과 연계해 적격자가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1쪽,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본 사업은 귀농귀촌인들이 임시 거주하면서 정착을 준비하는 시설로 주택 10동, 공동이용시설 40평, 실습농장 3,00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지난 4월 착공으로 현재 공정율은 45%입니다. 앞으로 10월에 준공하여 조례제정과 입주자 모집 등을 거쳐 실 입주는 내년 1/4분기 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쌀 품질 고급화 신기술보급입니다. 쌀 과잉생산에 따른 쌀 산업 안정화를 위해 품질을 고급화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시범단지 2개소를 선정해서 재배기술과 우량종자 405톤을 공급 하였습니다. 앞으로 포장관리와 재배기술 지도를 철저히 하여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토양환경 보전과 과학영농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토양검사, 검정, 분석은 1,370건과 검정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대서마늘 명품화 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에 응모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내년까지 8억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늘 연구회 구성, 생산자 교육, 건조기, 선별기를 지원하였으며 지난 마실축제 기간에는 마늘요리 경연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가공제품 개발, 단지에 가공장비를 지원해서 농가소득과 직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25쪽, 소득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파 저장성 향상, 논 고추 조기재배, 시설수박 저온기 착과율 향상 등의 내용으로 6개 사업에 2억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사업은 문제점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마무리 될 때가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꽃길 조성용 꽃묘생산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봄꽃 3만5천주, 여름꽃 4만2천주, 도민체전용 16만7천주, 꽃길조성용 9만1천주를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27쪽, 미생물과 씨감자 보급 사업은 상반기에는 미생물 60톤과 원원종급 씨감자 8톤을 생산하여 여름재배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도 상사화 조직배양을 통해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서 생산된 종구는 전량 위도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한방약초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3개소 2.3ha를 조성해서 지황과 석산을 재배중이며 작두콩 단지는 8농가에 1.6ha를 조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평가분석을 통해 경제성 분석한 후 확대 보급 하겠습니다. 29쪽, 참뽕 6차산업화 수익모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참뽕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전년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참뽕 외식산업과 R&;D 연구 등 6개 세부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6차산업을 위한 전문가 과정 교육, 참뽕요리대회 개최, 외식카페를 곰소 다용도 부지에 신축중이며 현재 공정율은 90%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통해 참뽕을 활용한 가공식품과 외식산업으로 지역농업 활성화와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0쪽입니다. 고품질 오디 안전생산 사업입니다. 오디 GAP 인증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GAP 인증교육, 비가림하우스 지원, 냉동창고 지원, 규격 포장재, 친환경 자재, 비료, 묘목 등을 지원하여 문제점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31쪽, 참뽕 R&;D 연구와 홍보판매 마케팅은 명품화 사업, 베리굿 소스 산업, 식품개발, 축제지원 등 6개 사업입니다. 그동안 참뽕 관련 동영상 제작과 방송 송출, 참뽕데이 선포, 미용 마스크팩 개발, 뽕비빔밥과 뽕정식 개발, 뽕해물 삼합 정식 개발, 자매도시 오디 홍보, 홈쇼핑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님의뽕 축제 지원, 뽕잎 핸드크림 등 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참뽕 연구소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참뽕 표준매뉴얼 제작, 안정성 검사, CEO 아카데미 운영, 가공기술 전수 등을 적극 추진하여 농가소득과 연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험과 가공, 가공기술 전수교육, 뽕요리 전문가 양성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보유기계는 2개소에 164종에 599대 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안전교육 4회, 임대기계 대여 143종 3,282농가로 임대수익은 7천9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차질 없이 임대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의장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찬기 의원님.

문찬기의원

12쪽, 청년창업농 육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35세 이하의 4H회원들이 영농을 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문찬기의원

지원액은 어떻게 되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별로 적게는 7백만원, 많게는 5천만원까지 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음∼ 지금 농업경영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창업농 육성과는 별개 사업이고만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의원

거기는 월 80만원씩 지원해서 3년간 하고 있는데 이건 4H 회원에 국한해서 지원한다는 이야기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의원

성과는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보안면 아그리테크 임승화씨 자제분이 자가생산한 토마토를 이용해서 가공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31쪽 보면 참뽕 R&;D 연구 및 홍보판매 마케팅 관련해서 질문 할게요. 금년에 오디가 과다하게 생산되다 보니까 아직 농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오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R&;D쪽에 엊그제도 파리바게트를 다녀왔는데 각종 제품개발 쪽에 저희 원료들이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과 연계해서 전북대학교 RIS사업단, 전북대학교 병원,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과 연결해서 기능성식품이라든지 각종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업과 연계가 되어서 우리 군의 뽕이나 오디가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뽕나무가 군 전체적으로 한 1,060ha 정도 재배되고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약 400ha 됩니다.

문찬기의원

400ha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의원

아∼농가가 1,061이구나.....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수가 1,000여농가 됩니다.

문찬기의원

복분자, 아로니아, 그 다음에 열대과일이 나옴으로서 뽕이 우리 입맛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초창기에 비해서 소비량은 약간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어떤 제품개발 쪽에 소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도시 소비자들이 찾으면서 궁금해 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지속적으로 소비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뽕잎 비빔밥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업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반응은 어때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엊그제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천안시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원 230명이 대명에서 세미나를 가졌었는데 저희가 안내를 해서 전 인원이 뽕비빔밥을 점심에 먹도록 했습니다. 해변촌 탈아리궁에서 드셨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문찬기의원

뽕잎비빔밥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음식점을 지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전체 음식점은 다 할 수가 없고 시범적으로 하는 업소 6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은 뽕비빔밥만, 어느 집은 정식까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차례에 걸쳐 컨설팅과 시식회를 통해서 정착을 시켰습니다.

문찬기의원

차별화가 된 전문 음식점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관광지에 가면 산채비빔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의원

산채비빔밥에 들어가는 산채가 6가지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서 고사리라든지 두서너 가지 정도는 원료가 부족해서 중국산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뽕잎비빔밥을 하다보면 뽕잎 새순을 채취하여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 채취하는데 농가들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정음식점이 산채비빔밥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이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한우 불고기집, 오리전문점, 생선회집, 여기에서 식사로 8천원내지 1만원을 주고 뽕잎 비빔밥을 먹겠느냐 그래서 산채비빔밥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산채비빔밥을 하시는 업소를 방문하여 의향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희망을 하시는 그런 업소를 했는데 해변촌 탈아리궁, 당산마루, 학당마루, 내소사 앞에 전주식당, 아리울명품관, 변산대항리에 동그라미 이렇게 6개 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희망하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희망하는 업소가 뽕비빔밥을 한다 하더라도 산채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들이 뽕잎비빔밥을 함으로써 차별화되고 발전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고기를 주원료로 하는 이런 식당들이 뽕비빔밥을 하겠다는 우리 봐서는 경쟁률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지원도 특별히 해 주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2015년도에 농가맛집에 리모델리, 집기류에 5천만원 지원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의원

그래서 대표 뽕잎비빔밥 식당을 대표로 지정해서 육성한 후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 차별하면서 보급이 필요하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6개 업소를 무분별하게 지정해서 보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업소들과 수차례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무분별하게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할 만하신 여건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 부안의 대표음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거기에 참여한 식당 주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자리에서는 그런 불만을 이야기 못하겠지요.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소고기, 오리, 생선을 주 메뉴로 하는 식당에서 2차 뽕잎비빔밥을 8천원이나 1만원 주고 거기 찾는 관광객들이 먹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차별해서 산채를 주 원료로 했던 그런 식당들을 지정해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의원

방금 문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의 음식개발을 하잖아요? 바지락 죽, 백합죽, 뽕잎비빔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식당의 후식용으로 나오는 식당이 많이 있어요. 아까 문찬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식당이 필요하거든요. 부안에 왔는데 여기서 선보일만한 식당이 없지요? 부안 시장에 청년창업 이런 것도 하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의원

이런 식당을 한번 창업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안 시장 내에 빈 가게라든지 빈 점포가 있으면 청년창업 식으로 해서 이런 식당을..... 우리가가 시장에서 초밥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장사가 잘되어서 가게 차려서 나갔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의원

이런 것도 청년창업을 해서 부안에 오셔서 좋은 음식이 있는데 탈아리궁이나 격포나 나가야 먹고 하지 부안읍에서는 먹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부안읍에서 먹을 수 있게끔 시장에 청년창업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임기태 의원님.

임기태의원

11쪽, 부안 앵커상품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의원

원래 앵커가 대표는 아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차라리 부안 대표상품 그러지 원래 앵커는 마무리 아니에요. 그럼 부안 앵커상품 하면 마무리상품이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원래 본뜻이 앵커하면 아나운서를 두고 앵커라고 하는데 원래 본뜻은 마라톤 할 때 제일 마지막 주자가 앵커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으로 생각하면 부안은 제일 마지막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난 앵커상품 해서 무엇인가 했네요. 21쪽 보면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사업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의원

원래 이게 귀농·귀촌자 처음 오면 며칠간씩 산다고 지은 집 아닌가요? 그 계획으로 한 것 아니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며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최하 1년 정도 자기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단 처음에 오면 주거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 정도 살다 나가서 정착해 나가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임기태의원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되어 있기에 분양하는 것인가 해서 질문한 거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분양은 아니고요.

임기태의원

그럼 귀농·귀촌할 사람을 모집해야 겠네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 군으로 귀농·귀촌 한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임기태의원

귀농·귀촌 한 사람은 다 주거지가 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없는 분도 많고요.

임기태의원

그럼 현재 없이 어떻게 살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남의 집에서 세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임기태의원

당초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기는 부안에 귀농·귀촌자들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집이 없어서 귀농·귀촌을 못하는 사람 그 집으로 입주를 시켰다가 다른 집을 찾아서 나가도록 해서 귀농·귀촌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당초에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니고 입주자를 모집해서 입주를 시키겠다 그렇게 되어서 질문하는 것인데 당초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의원

17쪽에서 질문 드릴게요.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공정률이 90% 진행되었는데 올 2017년도는 사업비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4년간이고,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까지 합하면 5년간 같아요. 그러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의원

올 해는 사업이 없이 뽕잎바지락죽을 e-마트에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 없이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바지락 죽은 작년에 e-마트에 납품까지 다 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뽕잎하고 바지락을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현재 e-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바지락죽 판매금액의 일정 부분을 저희 농가한테 환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년에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형대의원

그러면서 e-마트에 판매는 하고 광고하고 있는데 어디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공공장이 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바지락은 곰소 수집하시는 분한테 가져가고 있고요. 뽕잎은 변산 쪽에서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김형대의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한테요.

김형대의원

농가들이 재료를 가지고 오면 사업장에서 가공을 할 것 아니에요. e-마트에 주는 것인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e-마트에서.....

김형대의원

완성품이 아니고 재료만 납품을 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웰팜가공에서 원 재료를 e-마트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재료만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의원

재료를 납품한다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의원

그래서 완성품은 우리한테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한다는 거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죽으로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김형대의원

그러니까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e-마트 자체 내에 생산라인이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e-마트 내에서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의원

지금 이것을 보았을 때에는 납품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 납품을 한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에요.

김형대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 한 것이 그것이에요.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활용이 어떻게 가고 있냐는 그 거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바지락과 뽕잎가루 원료만 나갑니다.

김형대의원

하여튼 이 부분 다음 설명 있을 때 다시 부탁드립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효 의원님.

김병효의원

지금 비닐하우스가 단동형, 연동형, 첨단하우스, 유리온실 이렇게 있는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의원

대표적으로 규모 있는 첨단하우스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작목에서 말씀이신가요?

김병효의원

예. 특화작목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군은 강설량이 많기 때문에 연동하우스는 조금 부적절합니다.

김병효의원

지금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효의원

그렇게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유리 온실, 첨단하우스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있냐는 것이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안면에 아그리테크 같은 경우도 괜찮고.....

김병효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새로운 신규 사업들은 하는데 기존에 한 분들이 다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특히나 단동하우스는 우리 지역에 방치하거나 포기한 사람들이 많고요. 보조금관리 기간 끝나면 없애는 하우스도 많고 현재 비어 있는 하우스도 많고요. 기술센터에는 이런 기술지도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공모사업에 선정되거나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한 번에 끝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범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어느 작목을 해서 그것이 소득이 되면 그 후속 절차로는 정책 사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은 있습니다.

김병효의원

제가 보면 하우스 참깨나 심어지면 거의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물썸을 받는다든지 토양이 안 좋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효의원

그런 농가들한테 기술제휴를 잘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기존에 첨단하우스 하는 분들은 새로운 사업들은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1억 짜리 받아도 3천∼4천만원 내 자본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있는 것을 활용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병효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주말 우리 관내 집중호우 사항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토요일 새벽 2시에 저희 군에 집중호우경보가 떨어졌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 안 된 사항인데 게릴라성으로 우리 서해안 지구 내에 들어와서 부안읍, 위도, 변산, 계화가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하루 총 강우량이 평균 123m인데 계화면이 153m로 최이고, 부안읍과 위도면이 137m로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라 피해 상황으로는 주택 8동 중 부안읍 2동, 위도 4도, 하서1동, 변산 1동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16동은 부속건물이나 빈집이기 때문에 피해상황으로는 안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실이 좀 있었고, 고사포구역 고사소하천 재방유실이 약 한 5m정도 유실과 침수로 인하여 도복상황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전 직원 및 유관기관 비상소집해서 장비 및 인력 동원하여 응급복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항구복구가 안 되었는데 그것은 다른 구조사업과 병행해서 항구복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일과 모래 10m 내외로 예산되나 이 국직성은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대비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현황과 성과 상반기 추진상황 및 단위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비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7년도 상반기 우수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우리군 예산 5천억원의 달성을 위해 1월에 로드맵을 선정 하여 지속적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매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5월 24일날 직소천 지방하천 공모사업에 총사업비 2백억원 공모에 당선 되었습니다. 이건 당초에 공모 했을 때에 2018년도로 공모 했는데 국토부에서 2017년까지 저희군도 참여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내년에 순수 군비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추어서 직소천 하류를 생태공원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 신기천은 MP 1순위로 올라가서 351억 내년 예산 사업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치도항 재해위험지구라고 파라핀 세워서 월파 방제대책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군에 최초로 안전처에서 총사업비 36억원으로 재해위험지구로 결정되어 사업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도 내년 사업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봉덕 소하천 바로 앞이 소하천인데 우리 신운천 생태하천과 관계된 소하천으로서 이것도 총사업비 1백억원로 8순위로 선정이 되었는데 다만 모든 부처 사업이 기재부로 넘어간 상태에서 기재부에서만 예산삭감이 안 되면 우리 군에서는 당초 저희과 에서 신청된 사업은 100% 성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12월 국회 통과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따라 하나의 누락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업인데 이건 우리 안전 실무부 로드맵으로 해서 저희과에서 열심히 해서 안전실무부 달성율도 전라북도 1위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안전 부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학교와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통합관제 운영인데 작년 2월에 개소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최초로 CCTV운영 관계로 특별한 범죄 및 교통법규 위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처음 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업을 해서 계속 추적 훈련을 해서 안전한 부안 만들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12개 단위사업으로서 주민참여 안전문화 확산 및 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참여 확산은 저희 군에서는 2016년도 안전지수가 화재, 교통, 범죄, 안전시설, 자살, 감염병, 자연재난 등이 있는데 자연재난을 빼놓고 전부다 저조할 실적입니다. 작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의원님들께서 상향을 해라해서 우리가 목표를 상향을 하는데 자연재해는 1위를 하고 단지 교통이라든지 그런 것이 기동시설이 안 되었고, 특히나 노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인구 1만명 중 1명이 교통사고하든지 자살이 있으면 안전지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 해는 안전지수 2위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군에서 점검하는 관내에 508개소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년까지인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안전대훈련과 병행해서 철저히 기여해서 1건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실전형 재난대응 안전훈련입니다. 민방공훈련, 한국훈련, 재난안전훈련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우리군 관내에서는 안전사고가 없도록 기한된 시간에 추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을지연습 통합방위협의회 등 공직자안보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는 전국 1위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이것도 기한 내에는 누락 없이 철저히 기하여 올 해에도 최대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우리가 모항재해위험지구와 부안읍 재해위험지구로 2곳이 있는데 모항은 이번사업으로 올해 마무리가 되었고, 부안읍은 총사업비 209억원으로 올 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오늘 같은 집중호우에 대비토록 설계단계부터 최선을 다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통합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토요일 날도 우리가 자동음성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자연마을에 경비 시스템을 운영 했습니다. 특히나 노약자들이 많은데 새벽에 방송을 했는데 그것이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전 마을에 확대시키려고 예산 2억5천만원 확보하였습니다. 특히나 풍수해 보험은 차기대책으로 해서 이것도 100% 달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주상천 외 2개 하천 사업인데 주상천은 총사업비 33억에서 241억원으로 사업비 변경해서 지금은 돈지 배수관문 관계로 새만금청하고 협의 중으로 그것이 확정되면 바로 실시설계 끝나고 내년부터는 구조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상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새만금지구와 우리 내수에 농경지가 침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포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포천은 봉덕소하천 신규사업 외에 4개의 연속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올 해는 58억으로서 봉덕소하천 설계중이고 공사가 많고, 청림소하천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림소하천은 올 해 마무리 구간으로써 나머지 연속사업도 기한 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국가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1년 연중 사업인데 고부천하고 동진강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국비 1억8천만원의 예산이 전액 국비로 보수 등 자체적인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 관리하여 국가하천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CCTV 모니터를 보완하여 영상반출이라든지 범죄, CPX 훈련을 통해서 안전한 부안 만들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찾아가는 생활안전서비스 행복드림반운영입니다. 민선6기에 들어서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 각 소외계층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하고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경로당 점검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소규모 가스렌지라든지 전기, 위생기구들 정비하고 추진사항으로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4쪽, 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작년에 완료 계획이었으나 상설시장에서 내려오는 수질처리를 하기 위해서 16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수질시설까지 완료하고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관건이 수질처리시설인데 완벽한 맑은물 보급토록 사업을 추진하고 올 해 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의장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의원

비가 2시부터 5시까지 어떤 곳은 170m 온 곳도 뭐 190m 왔다는 곳도 있는데 하여튼 영은천에 준설 해주어서 범람하지 않고 잘 넘겼습니다. 영은천은 그것이라도 준설을 안 했더라면 마을에 범람 했을 거예요. 수위가 다리 위로까지 올라올 정도 많은 물이 내려왔으니까요. 영은천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인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영은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이한수의원

지방하천인데 도에서 관리하는 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도에서 관리비라고 일부 소규모로 내려오고....

이한수의원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다.

이한수의원

그 옆에 가보면 하서 하수종말처리장 만드는 곳 있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의원

거기에 도 하천부지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이 도 하천부지인가요? 군 하천부지인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당초 사업할 때에 전라북도 지방하천부지로 계획된 부지입니다.

이한수의원

처음에 마을에 위생처리장 만들 때에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주기로 하고 마을 주민들을 설득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기에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 부지가 안 되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 과장님 그 내용 잘 아세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용도폐지를 전라북도에 건의해서 경로당 신축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그런데 그 분들한테 올 추경에 세워서 가을철에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현재 부지가 안 되어서 사업비도 추경에 되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도유지라서 도에서 승인 되면 행정절차 밟아서 하반기 추경에라도 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생처리장이 그 자리로 못 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그 마을에 경로당을 지어 준다고 하니까 동의를 해 준 것이거든요. 군민들과의 약속이에요.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그러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서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한수의원

그리고 영은천 위에 준설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위에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 소하천, 국가하천 관리비가 소액으로 책정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천 150개를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예산확보를 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의원

하여튼 위에서 물이 안 내려와서 농사짓는 분들이 범람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셔서 보시고 확인해 주세요. 재해는 천재지변이라 어쩔 수 없지만 막을 수 있는 인재는 우리가 막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사업비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준설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의장

예.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의원

저는 궁금해서 한 가지질문 하겠습니다. 7쪽, 신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MP 1순위로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시장군수가 함부로 올린다고 해도 예산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각 광역단체 14개 시군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 우선순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위성이라든지 논리를 만들어서 전라북도 순위를 타고 들어가야만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예산 범위가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못하고 올 해 전라북도가 7개 정도 밖에 안 되고 1순위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확정된 것으로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형대의원

내년에도 가서 이렇게 안 나오겠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이번에 1순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떨어 질 일이 없지요.

김형대의원

1순위이니까 확정이다는 이야기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형대의원

거기 하천이 이번에도 범람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다행히 진서, 줄포, 보안은 수위량도 한 57% 정도 밖에 안 나왔어요. 그 쪽으로 집중으로 쏟아 졌으면 운호천도 많이 범람 했는데 다행히 피해갔습니다.

김형대의원

신기천 안 넘었어요? 넘었지요? 농가 피해 나왔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형대의원

확정이라고 해서 제가 반가워서 하는 이야기에요. 이것을 반가운 것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 또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내년에 바로 설계해서 4개년 계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형대의원

열심히 좀 해주세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형대의원

그리고 아까 CCTV 하나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우리 통합관재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아시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형대의원

처음이니까 그러는데 운영을 한 2개월 되었나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2월에 시범사업 하고 4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기에 전여 언급이 없어요.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무엇이 문제점인 것 같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경찰서와 협의 중인데 경찰관이 2교대를 해야 합니다. 경찰관들은 야간에 안 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저희 행정요원이 하는데 야간에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범죄자들 행위이면 경찰 순찰 차량이라든지 경찰 상황실 도경 이쪽에서 컨트롤타워를 해 주어야 하는데 야간에 경찰관이 근무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좀 저희들이.....

김형대의원

그러지요. 우리 군민들 안전을 찾고자 하고 어떻게 보면 사고 예방 미연에 방지하자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것은 경찰서에요. 우리는 군민들의 안전적인 요인인데 이렇게 해 놓고 활용도에서 보면 CCTV 같은 경우 옛날 것이냐 현재 것이냐가 문제인데 과거 것 같으면 화질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있는 것 관리차원에서나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여 논의가 없어서 제가 재차 질문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후반기 때에 운영하면서 보고에 그치지 말고 이런 것도 잘 갖춰서 문제점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예.김병효 의원님.

김병효의원

이번에도 400ha가 침수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침수 피해가 400ha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용수로만 배수로 정비가 안 되어서 이한수 의원님 말씀대로 인재적인 요소가 많아요. 비가 150m 정도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곳이 침수되고 돌아다니다보면 용수로나 배수로에 거의 풀로 뒤덮여 있는데 그런 것을 정비 해주었다면 괜찮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크고 작은 토사가 밀리는 경우도 많고 이것을 보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고, 농경지는 농촌공사에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의원

우기 전에 미리 우리 군에서 협조를 유기적으로 하면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상서나 보안, 줄포를 보면 농수로에 풀이 나서 있어요. 배수로도 완전히 뒤덮여 있어요. 이것을 가을에 농사일 끝나고 나면 준설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무관심 속에 이런 인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