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발언

잠깐만요. 제가 이 특위에 대해서 몇 가지 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특위가 지금 엉망이에요, 이게. 자료도 그렇고, 여기 지금 우리 참여하고 있는 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보좌해 주는 직원들도 그렇고 엉망이라, 먼저 지금 위원장님한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의장이 있으니까 의장하고 그리고 사무과장 그리고 팀장둘, 여기 배석을 좀 시켜주십시오, 지금!

제가 지금 몇 가지 어젯밤에 한 숨도 못 자고 자료를 보다가 왔는데요, 좀 띵합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해온 게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요청을 하고자 하고요. 자료요청은 이따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오셨는데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조사특위가 지금 들어오신 분들 외에 나머지 직원들이 조사특위를 도와주는 우리를 보좌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도 보좌가 안 되어 있고, 이럴 바에는 일단 지금 제일 여기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배명호 전문위원을 아예 우리 특위에서 빼주시고요. 오히려 의사팀의 제일, 다른 우리 위원들 자료 수집하는데 차라리 다른 직원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있어요. 지금 의장님 권한이 어디서 어떻게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도 그렇고 여기 팀장, 여기 팀장 다 있는데 우리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내가 의정팀 직원하고 내가 식사를 한번 해보지를 못 했어요, 꼭 같이 해야 맛은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새로 온 직원들하고 티타임도 한번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물며 김영철 저 사람은 의정, 여기 지금 김영철 당신 여기 의회 온 지 얼마나 됐어?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의정팀장이 되고도 저 사람은 내 방에 한 번 들어온 적도 없어. 그리고 의전도 제대로 못 해! 우리가 우습게 보이는 거요! 의원들이! 여기 직원들까지도 이렇게 의원들을 무시를 하니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깔보겠어! 1200명을 상대로 우리 4명이 지금 싸워야 되는 거예요? 특위 조사위원 네 명이서! 우지선 팀장, 온 지 며칠이야? 내 방에 한번 들어왔어? 응? 이렇게 공유가 안 돼서 이게 되는 거야! 여기 우리 의원들이 보기 싫다면 아예 오지를 말았어야지, 여기를! 저 장민이 가듯이 갔어야지 다시! 당신들이 있는 이유가 뭐야? 의원들 보좌하려고 있는 거야, 의회 자체가!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의회사무과에 있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의장님한테 지금 내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도 이 부분 시정해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종범 당신은 지금 며칠이야, 자료 가져간 지? 하나의 건도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안 해 주네! 당신도 눈치 보는 거야, 집행부? 그러지 맙시다. 우리 의원들 다 아시겠지만 휴일 날도 나와서 자료 보고 있어요. 많은 걸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뭐 제가 제 실수일 수도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갔는데 나와 보니까, 그 다음 날 나와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 내 방에. 요구합니다. 의장님도 잘 들으시고. 제 방은 특위가 끝날 때까지 제 스스로 열고 닫겠습니다. 절대로 임의로 열지 마십시오. 직원들한테 지시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의 지금 조력자라면 조력자, 우리를 도와줄 분들이 굉장히 입지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사특위 장소도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모처로. 그것은 직원들이 알아서 하시든지, 모처로 옮겨서 거기서 조사특위를 하면 우리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고 그 부분도 저는 원하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의장님한테 분명히 전했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전했으니까 이것을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서소문 역사공원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된 지가 4일날로 해서 자료요구 해서 금요일 날에서야 마무리 최종 우리가 요구했던 게 오고 추가 몇 가지 더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위원님들 나오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직원들이야 정해진 근무시간이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특위도 우리가 할 때는 이게 지금 시급을 다투는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는 좀 빨리 예산을 주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민원인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열어서 검토도 제대로 되지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의회사무실 와서 제한된, 지금 양찬현 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디 다른 공간이라도 좀 마련해 주라, 하는 얘기도 여기 포함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당직이 6시까지 예요. 그러다 보니까 6시에 다들 퇴근들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직이 퇴근하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그러면 초과수당이 필요하다면, 아니, 우리가 계속해서 서류를 검토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사무과장은 직원들 당직을 좀 연장해서라도 초과수당을 지급하든지 하여튼 응분의 근무 대가는 치러야 되잖아. 그래서 그게 하여튼 협조가 되어야지, 그것까지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보다가 그냥 덮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서부터 싹 데리고 가서 식사하고 그래요.

예, 이게 이번 주에 처음 있었던 것이고, 저도 어제 나와 있었는데 시간이 그냥 되셔서, 저는 그렇게 가셨는지는 모르고 그만큼 시간이 경과했으니 일정이 끝나서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고, 그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같이 직원들하고, 또 제가 있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되는데 그런 말씀을 먼저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이 제가 그것은 처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과 또 특별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한다면, 사실 행정사무조사가 집행부의 어떤 비리를 우리가 캐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저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보완해야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향후 수반되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또 이왕 그런 기념공간이 들어선다라면 우리가 아파트처럼 20, 30년 후에 재건축한다고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50년, 100년, 1000년이 갈 수 있는 그런 건축물로 이렇게 기념비적인 건축물로 남으려면 우리가 이차에 뭔가 수정하고 보완해서 가야된다는 게 맞는 거고, 우리가 지금 자료를 뒤져보니까 향후 발생되는 과정이 어마어마한 그런 구비가 투입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제도적으로 구비를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 아닌 반대를 하기 위해서 조사특위가 열리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조사특위가 마무리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이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은 정말 조사특위가 원만하고 또 모든 게 좀 협조적으로 잘 굴러가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같이 정말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집행부에서도 생각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의회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같이 접목시킨다라면 아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상황이 나는 될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이 시점부터라도 하여튼 우리 특위활동이 좀 원만하게 또 아주 힘차게 전개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는 메모를 못했고,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제 7월 1일 또는 7월 10일 이후에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인사권자가 유례없던 인사를 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약간의 에러가 난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 중심에는 제 불찰도 의장이 추천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불찰도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직원들도 일단 한 식구가 된 이상 의회의 본연의 임무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줬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그리고 회의 종료 후에 지금의 의정활동을 안 하고 또는 회의활동을 안 하고 이런 경우는 다른 문제지요. 조사특위가 열리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조사특위에서 식사시간이 다다르게 되면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기존에 합법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에 의해서 사무과장은 항상 회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또 과장이 다른 출타중이면 여기에 팀장 또는 전문위원이 예의 주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안 가면 공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기가 남는 게 상당히 부끄럽고 합니다마는 또 직원의 출입문제, 요새 의원들이, 직원들이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일 게 아니라 공적인 직무가 있으면 당연히 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또는 작년에 사무과장 지휘 하에 제가 지휘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 직원들은 다 명찰을 패찰을 다 달고 옵니다, 왼쪽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지금 또 온 지도 얼마 안 되니까 저조차도 이름을 다 아직 모르니까 가급적이면 같이 패찰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출입의 문제는 공적인 업무가 있을 때는 출입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지금 또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의원들 방에 출입을 안 했다는 것은 또 바뀌어서 무슨 업무,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라는 출입을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무과장님은 그것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조사특위 장소의 이전 문제는 좀 디테일한 문제이기는 한데 이것이 비용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탄력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떤 증인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의 보호가 필요하다면 제3의 장소로 이동이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지금 속기까지 이동을 해야 되고 시스템 문제도 있고, 물론 워낙 시스템의 발달로 인해서 이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의장협의회 같은 데 가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증인의 어떤 그런 보호가 필요하다면 제3의 장소에서 간헐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과장님도 함께 전문위원님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일련의 분위기가 유례없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들은 일희일비 하지를 말고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이 양날의 칼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쪽에 균형감 있게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인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 인사까지는 제가 여태까지는 묵과해왔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시간에 여기 이렇게 불려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가 결코, 속기를 남기 바라지 않았지만 속기로 남게 됐습니다.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위활동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이것은 어떻게 오늘 결정해야 되나요?

잠깐만요. 내일 오후 3시에 한다고요?

왜 그랬대?

그냥,

그리고 출석공무원은 모레,

아니지요. 20날이지.

내일이요, 내일?

그러니까 10시에 해도 되고 3시에 해도 되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뭐.

잠깐만요. 이해가 또 안 되는데, 내일하고 모레는 쉰다는 얘기입니까?

글피에는 수요일날?

쉬고, 조사특별위원회가 개의를 않고,

그러면 걸러뛴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증인 중에 최영수가 맞아? 최용수가 맞아?

영수가 맞아요.

난 여태까지 용수로 알았어.

위원장님이 일이 있으시다니까.

한번 건너뛰어요. 무슨 특별한 안건도 없잖아.

알아서 하세요.

무슨 안건이 사안이 없으니까, 그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더 검토해서 보자고요. 지금 자료 볼 시간도 쫓겨요.

아니, 지금 우리한테 좀 도와주시겠다는 분들이 그날 나오시는 분이 없나요? 그러면 하루 쉬는 것으로 하지 뭐.

19일날은 한 분이 나온다고 그랬나?

19일날 쉰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쉬는데,

그러니까 누가 나온다 하면 열어야 되고,

그러면 진행하는 것으로 문은 열어놓으세요.

그러면 내일 할 것만 여기서 거론을 하고 증인선택만 지금 하면 되지, 무슨 날짜별로 지금 하려고 그래요?

필요가 없지요.

차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러는 것 같아. 그렇지요? 차수 때문에,

예, 내일 우리가 쉰다면 증인 출석 때문에 이렇게 해야 맞는데, 내일 한다면 굳이 20일 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내일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증인은 3일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결정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내 얘기가.

그러니까 19일날 열 것 같으면 20일 것은 여기서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지요.

참고인 출석요구는 20일 것을 여기서 해줘야 맞습니다.

내일 것만 얘기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어요. 솔직히 나도 피곤해. 나도 안 나오고 싶어. 솔직히 이거 뭐 밥 줘, 나오면.

밥 주잖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