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평소 공평 세정을 위하여 많은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쪽~7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934억 2780만 원이 증액된 1조 1473억 56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320억 원이 증액된 31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112억 7703만 1000원이 증액된 733억 43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목별로는 주민세 10억 원, 재산세 60억 원, 자동차세 40억 원, 지방소득세 21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1억 2827만 2000원, 수수료 수입 1억 128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3억 1175만 3000원, 부담금 75억 92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9억 7519만 9000원, 기타 수입 21억 5700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5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95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3784억 14만 6000원 중 국고보조금은 72억 8186만 3000원이 증액된 2780억 55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49억 8450만 4000원이 증액된 1003억 44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53억 6440만 2000원이 증액된 762억 64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세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3억 4518만 1000원에서 1769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62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지방세 전산 모의 전환용 서버 임대에서 744만 8000원을 감액하고, 스마트 고지서 및 납부 시스템 운영으로 700만 원을, 담배소비세 불복청구 소송비용으로 458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관용 차량 구입을 위하여 42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지된 풍양출장소 세무과 예산인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예산을 징수과로 이관하고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10억 7084만 8000원에서 1억 3349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4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 체납처분 분야인 체납세 징수포상금에서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체납액 고지 분야에 1억 1750만 원, 체납세 징수 관리 분야에 1899만 7000원, 세외수입 체납 징수 분야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85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5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있지요?

네.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니까 담배소비세 불복청구 소송이라고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 불복청구 소송비용은 감사원에서 합동으로 전국에 있는 수입 담배 제조업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사천시와 양산시에 있는 BAT코리아와 한국필립모리스 제조업체에 대해서 사재기 반출 행위가 적발이 돼서 1498억 원이 추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납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에 판매 지분으로 들어온 돈이 13억 96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전체 전국적으로 1459억 원 중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돈이 13억 9600만 원이 되고요. 소송 공동 대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 분담금, 배분된 그 소송비용이 4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군 공동 대응을 하는데 어디어디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제조업체가 있는 데는 사천시와 양산시고요. 그다음에 전국에서 판매하는, 판매하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한 50개 단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 담배 말씀하시는.

네, 수입 담배입니다.

그렇습니까? 소송에 이기면 우리한테는 한 13억 아까 말씀하셨나요? 13억의 이익이 돌아오는 거예요, 소송에 이기게 되면?

네, 13억 9600만 원이 전체 들어왔습니다.

아, 들어왔습니까? 향후에는?

향후에는 저희가 소송을 공동 대응하고 있는데 저희가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소송 승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승소할 거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리 반입한 것도 세금을 매기나요, 그렇게?

여기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재기를, 담배세가 2015년도에 오르면서 사재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합동으로 감사를 해서 적발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추징을 올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재기해 놓은 거에서도 그 추징이, 추징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산 모의 전환용 서버 임대료는 풍양출장소가 금년도 2월 6일 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서버를 본청과 출장소로 분리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청 권역은 본청에서, 그다음에 출장소 권역 5개 읍·면·동은 출장소에서 분리를 해서 2개로 운영을 하는데 출장소가 폐지가 되면 이 2개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 통합하는 시점에서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과 회계 결산은 1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1월 1일부로 시작을 해서 12월 31일부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는 2월 6일 자로 폐지된 것이 확신이 안 갔기 때문에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7월 30일까지 예산을 세웠습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임시 서버 통합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임대료를 저희가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924만 원을 편성을 했다가 2월 6일 날 폐지되면서 2월 6일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하고 도세 합쳐서 세목이 11개 세목이고요. 그중에서 도세, 시세로 나눠서 시세는 5개 세목인데 전체적으로 11개 세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고지서 및 납부 시스템 운영은 납세 편익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전체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대화록을 3만 건을 수록을 해서 지능형 상담 로봇이 스마트폰으로 자동 상담을 하고, 조회부터 납부까지 일몰 후에도 24시간 안내를 하는 서비스인데 도에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이렇게 배분을 해서, 안분을 해서 저희의 배분된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동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이번에 보통세 교부가 전년도하고 많이 달라졌나 봐요?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외수입 말고요. 5쪽에 보통세에서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특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뭐가 많이 달라졌나요, 교부 방식이?

저희가 이번에 보통세가 320억 원을 추경에 반납하는 건데 그중에서 지방소득세 210억을 편성 요구했는데요.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10%를 부과를 해서 같이 부과하는 게 지방소득세입니다. 근데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물건지에서 국세는 부과를 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아니, 근데 세입이, 세입이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더 훨씬 많아진 것 아닌가요?

당초보다 예측했던 것보다 많을 수밖에 없었던 특수 요인이.

네, 그 이유가?

양도소득세가 말씀드리는 대로 국세는 물건지에서 부과를 하는데 지방소득세는 주소지에서 부과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물건지를 양도를 해서 양도소득세가 들어왔는데 그에 대한 남양주에 주소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오는 수입이 한 120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세,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는 본점에서 납부를 하는데 지방소득세는 본점, 지점, 또 자회사, 모회사 지점별로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들어온 게 한 100억 정도 이번에 됐습니다.

이게 예측 차이가 이렇게 큰가요? 기정액은 500억 예측을 했는데 지금 210억이 늘었어요.

네.

그렇게 예측이 어렵나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하기 힘든 게 물건지는 서울에 있는데… 저희 남양주에 물건지가 있었으면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서울에 물건지를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예측 못 했던 들어온 돈이 한 120억 정도 되고요.

오히려 더 잘된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85페이지에요.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비용이 있어요.

네.

이거 국가 권장 사업입니까?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로 1400만 원을 보조받아 가지고 총 4256만 원을 예산을 가지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건데요. 이건 실제 직원들이 현안 과세 확인을 위해서 출장 나갈 때 필요로 하는… 필요해서 쓰는 거고, 구입하는 차종은 아이오닉 일렉트릭 큐라고 해 가지고 전기차는 배기량으로 표시는 안 되지만 소형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전기자동차가 국가 권장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시비가 일반 자동차 구입하는 것만큼 들어요, 2800이면. 국비 지원은 1400이고. 예산 대비 효과는 어떤 게 있지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세목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현안 과세,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래 전부터 차를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직원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많이 확인을 나가는데 직원들의 현장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비에 비해서… 시비에 비해서 국비가 지원이 좀 적은 편이기는 합니다. 1400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편성을 해 주시면 현안 과세하는 데 열심히 현장을 찾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필요한 건 아는데 국비 더 지원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있더라고요.

전기자동차는, 전기자동차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마 올해 2회 추경에도 물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환경녹지국에서 85대를 더 할 겁니다. 85대를 더 할 거고.

몇 대요?

85대. 85대.

85대.

네, 더 신청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추경에. 그래서 이 전기자동차를 하는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에너지 정책적으로 전기자동차나 수소 이런 것을 자동차에 접목해서 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전기자동차를 많이 보급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이미 와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 지원은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국비 지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업명세서 86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63쪽이에요. 체납액 고지라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풍양출장소가 없어지면서 예산이 세정과로 갔다가 이번에 다시 징수과로 넘어오는 내용이에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풍양출장소 없어질 때 처음부터 징수과로 예산이 왔으면 한 번에 끝나는 건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 이게 풍양출장소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한꺼번에 일을 했거든요. 한꺼번에 해서 일단 직제상 선임 부서인 세정과에 일단 예산이 이관됐다가 그다음에 나눠서 삭감할 거 하고 우리가 세운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이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만들고 발송하는 요금인데 그럼 이제는 이 전체를 징수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징수과에서 전담으로 맡아서 전적으로 저희가.

전체를, 시 전체를?

네, 시 전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 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의존재원 변경 내시액 반영과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설에 따른 장비 구입비 등 보건 행정 업무 수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당초 예산보다 7억 1734만 1000원이 증액된 183억 73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1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보건소에 배치되었던 공중보건의사 2명이 풍양보건소로 인사 발령됨에 따라 여비 342만 원, 진료 활동 장려금·위험 근무수당 8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비상 방역 및 신속 대응반 대기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취득비 8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조사 및 위로 지원 사업은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반환금은 감염병 관리 FMTP 교육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영양 플러스 사업의 대상자 증가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시민 중심의 생활 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센터 이전 개소에 따른 이전비, 시설비, 물품 구입비 등 총 2억 1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4페이지 난청 조기 진단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22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8508만 4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9488만 5000원 총 5억 799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사업명세서 91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71쪽이에요. 보건 의료기관 운영에 보니까 비상 방역 근무 및 신속 대응반 운영에 따른 대기실 비품 구입이라고 있어요. 이 대기실은 언제부터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운영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좀 건강은 어떠셔요?

건강이 최고예요. 또 보건소에 계시면서 자기 건강 못 챙기시면 안 되시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 명세서 93페이지요.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이렇게 있지요, 목이?

와부에만 그렇게 관심이 많으셔요. (웃 음) 다른 데 것도 좀 질의를 하시고 그러셔야지.

(웃으면서) 지역이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윤경택입니다. 항상 보건 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자체 및 의존재원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보건 행정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66억 9596만 9000원보다 4446만 6000원이 증액된 67억 40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정책과 38억 693만 1000원, 건강증진과 29억 33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부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38억 6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9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2017년 신규 사업인 의료 관련 감염 관리로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전액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건강생활 기반 구축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공중보건의가 추가로 2명 배치됨에 따라 여비 202만 원과 청사 관리 세부 사업으로 업무용 차량 구입을 위한 3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증액과 공중보건의사 추가 배치에 따른 인력운영비 반영 등 155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9억 33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고혈압·당뇨병 관리 사업입니다. 오남과 별내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권역별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 268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오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는 시간선택 임기제 채용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8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꼬부기 건강놀이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868만 6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별내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별내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과장님, 사업명세서 99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83쪽이에요. 의료관련 감염 관리 의료기관 1개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하는 건지 정해져 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존경하는 최옥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쪽에서 궁금해서 좀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우리 보건소장님, 풍양보건소장님 오신 지 몇 달 됐지요, 취임하신 지?

지금 3개월 조금 더 지났습니다. 4월 5일 날 왔습니다.

지금 3개월이면 업무 파악 다 하셨지요?

아니, 쉽지 않습니다. (웃 음)

쉽지 않습니까? 노력해 주시고요. 의료 관련 감염 관리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900만 원 예산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한양병원에다가 의뢰를 하신다고 했지요,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102쪽입니다, 과장님. 별내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교육·교구 및 홍보물 예산 50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기 전에요,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들 계신데 쥐잡기 운동 한번 좀 펼쳐 주세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요즘에 아파트나 이런 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부에 쥐는 없는데 이게 상가나 이런 데로 많이 몰리고 있고, 옛날 동네 이런 데는 특히나 쥐가 번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왜 쥐 잡는 날을 정해 놨었잖아요. 근데 위생상도 좋지도 않고, 쥐 개체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주민들도 그런 쥐에 대한… 많이 보고 그런 쥐잡기 운동이나 필요성을 저한테 좀 호소를 하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하시든지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하고 이렇게 함께해서 펼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쥐로 인한 또 전염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장님들과 과장님들이 신경 써 주셔서 이 부분은 지금 시기에는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이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해서. 미리 예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또. 하실 거예요?

저희들 상의해서 그 가능성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좀 논의해서 결정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태식 소장님.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세서 121페이지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보니까 시설비로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네, 네.

근데 원래 조례에도 이 커뮤니티 공간을 휴게실 공간 조성을 하게 돼 있지요, 조례에도?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네, 네.

근데 와부에는 지금 없었던 거잖아요?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커뮤니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보면 20㎡를 최소 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도 한 29 정도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수강생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우리 와부에요?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지금 한 4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생이요, 수강생.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아, 수강생이요? 2000명 있습니다. 체육문화센터가 한 4000명.

그래서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런 휴게실 공간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어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지금 갤러리 공간을 약간 축소하면서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갤러리 공간에는 지금 줄어드는 면적만큼 저희가 이번에 531만 원을 세워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칸막이 공사를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로다 이번에 531만 원 추경에 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럼 공간 조성 몇 평 정도 돼요, 평수로 약? 대충 보면.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지금 한 29㎡니까 9평 정도 됩니다.

9평 정도. 그러면 수강생들이나 와서 접수하러 오시거나 잠깐 시간 있으신 분들 차 한 잔씩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네, 충분히 됩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좀 공간 마련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우선 예산하고 관계없는 민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있잖아요, 와부에 주차장 도서관 이용하는 분. 체육관 이용하는 분, 또 민원실 이용하는 분들 주차하잖아요. 근데 요금이 1시간 무료, 민원인들 1시간 무료하고 또 도서관이나 체육관 이용하는 분들은 2시간은 무료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1시간… 그 시스템이 주차료를 1시간은 또 추가로 내게 되게끔 돼 있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맞나요, 그게? 어떻게 하고 있지요?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지금 조례상에는 1시간 면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관리자의 지시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강생에 한해서는 1시간 반 정도로 이렇게 면제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차단기 시스템이 수강생만 이렇게 해서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 보완도 하고 또 30분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권 제작도 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임시로다 7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규칙이 개정되고 또 저희가 시에서 방침 결정해서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8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차 요금을 안 받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네, 네. 그렇지요.

아마 유일하게 와부가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께서도 2시간은 무료로 하는 게 좋겠다는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 반보다 2시간. 도서관 이용하시고 체육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1시간이나 1시간 반은 좀 부족한 점이 있지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구분이 안 돼서 혼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이 된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가면 시간이 딱 나오잖아요, 입출입 시간이. 그러면 그 시스템을 그렇게 개선할 수 없는지.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는 2시간이든 1시간이든 표시가 되니까 2시간 이 상이면 돈을 받는 거고, 2시간이 안 되면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거고. 그런 쪽으로 그게 개선하는 게 돈이 많이 드나요?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그게 시스템 개선하는 데 좀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제작업체에서. 그리고 지금 수강생들 면제해 주는 규정이 규칙에 보시게 되면 수강하는 날짜만 또 면제를 시켜 주도록 돼 있어서, 감면을 30분에서 1시간 시켜 주도록 돼 있어서 그런 사항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지만 개정되는 거하고 또 시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수강을 하고 체육관을 이용하고 도서관을 이용하고 하는 이용자가 소유한 차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만 관계되는 거겠지요. 그렇게 입출입을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문제가 좀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하튼 민원이 없도록 잘 좀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는 생활체육 시설 유지관리비는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유지관리비 저희가 2000만 원 확보돼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네, 본예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예산이네요?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네, 저희가 11개소 지금 체육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기이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기이 본예산에 2000만 원이 확보돼 있고요.

그렇지요?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저희가 시에 요구를 해서 또 재배정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리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번에 이 규정이 바뀜에 따라 생활체육 시설 유지 관리를 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고, 수도도 놔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인건비 등을 다른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예산을 다 세웠거든요. 와부는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본예산에 2000만 원 편성된 거 가지고 운영을 다 할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우리가 그게 지금.

아니면 관리할 체육 시설이 많이 없다는 건지?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저희가 11개소 되고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요구를 해서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따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문제가 날로 복잡해지고 그러면 행복센터별 그런 게 다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부에서 또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시스템화 시켜서 다른 행정복지센터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왜 어려운가 했더니 수강 날짜만 감면 받게 하느라고 또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그렇지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돼 가지고. 현재 1시간 반으로 면제시켜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원은 현재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네.

그 정도가 또 마땅한 것 같아요. 1시간 하다 보면 들어오고 나오고 준비하고 그런 시간이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민원 안 생기게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원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유료 주차하는 데가 지금 와부밖에 없다고 대답하셨는데 지금 와부만 하고 있습니까, 남양주시에서?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지금 별내가 하고 있고, 호평동이 하고 있고요.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와부만… 저도 와부에서 와부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입장인데 와부읍 한 군데만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원 많이 듣고 많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1시간 반이든 2시간이 됐든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향후는. 지금 재량권을 센터장님들한테 드렸는데.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타 지역하고 형평성이라든지 또 주차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걸 주민 여론 수렴하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네.

이상입니다.

와부가 특히 민원이 많고 복잡한 게 체육문화센터랑 도서관이랑 같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나 거기 주민자치위원이나 강사들 중에 2시간 이상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일부 많지는 않지만.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그렇지요. 네, 네.

그런 분들도 공무원들처럼 월 주차권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강사들도 읍·면·동장이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그렇지요.

그리고 자치위원회는 거의 상주하는 인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자치과장 김삼수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진건읍장님, 또 퇴계원면장님, 그다음에 우리 금곡동장님, 양정동장님 잠깐 좀 일어나 주세요. (해당 읍·면·동장 자리에서 일어남) 행정복지센터가 출범한 이래 양 읍·면·동 간에 활발한 교류를 펼치고 계셔요. 통장협회의 합동 회의, 마을 행사도 또 같이 하고. 그래서 4개 읍·면·동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행정복지센터도 이 네 곳 같이 이렇게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지역 민원 관련된 것도 협의도 또 협력 관계도 이렇게 좀 같이 의논도 하고 그런 관계를 형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그런 관계를 지속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 출범하고 나서 센터장이 7급 이하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직원들의 인력 배분이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남녀 비율이나 이런 게 좀 안 맞아 갖고 어려워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센터장님들이 좀 신경을 쓰셔서 같이 맞춰서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진접읍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내식당 운영비 예산 있지요. 139쪽인데 1431만 원 감액하셨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생활자치과장 윤동준 2017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 호평동은 3개 과 9개 팀 43명이 정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2개 팀이 증설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3개 과 11개 팀 50명 이상 정도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2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개 과 10개 팀 48명으로 50명이 넘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1명으로 감을 해서 1명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145쪽이에요. 자산 취득하시는 예산이 있지요?

희망복지과장 이인교 네.

회의용 의자 9만 원짜리 20개가 있네요.

희망복지과장 이인교 네?

9만 원짜리 20개.

희망복지과장 이인교 네, 네.

근데 이거 앞에 생활자치과 예산을 보면 회의용, 같은 회의용 의자인데 15만 원짜리가 있고. 근데 여기 희망복지과는 9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15만 원짜리하고 9만 원짜리 차이 때문에 어떻게…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요. 아니, 뭐 지금 희망복지과에서는 9만 원짜리 사시겠다는데 제가 드린 말씀 다른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러면 저기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5만 원하고 9만 원의 차이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같은 회의용 의자인데? 아니면 생활자치과도 9만 원으로 하시든가.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는 집기는요, 신규로 구입한 게 기존 있는 집기가 너무 조금 처음에 여유롭게 해 갖고서 그 용도에 맞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 갖고서 거기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지금 희망복지과는 대부분 사례관리용으로 업무용으로 돼 있었고, 당초 구입했을 때. 그다음에 생활자치과에서 커뮤니티 있는 거는 사람… 회의용 탁자. 그러다 보니까 그 용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구입할 때 그런 편차가 생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희망복지과는 대부분 회의용, 저기 그런 사례관리 회의 공무원들이 쓰는 그런 회의용 샀던 거고, 커뮤니티는 일반 사회단체에서 거기서 저희들이 활용하게끔 하다 보니까 조금 질이 좋은 거 당초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이든 민원인이든 다 같이 앉아서 회의하시는 건데 좋은 걸 사든 싼 걸로 사든 같은 걸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9만 원짜리 의자가 너무 불편하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게 불편한 의자를 사시는 거는 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행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행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세서 153쪽이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고 있지요?

네.

관련돼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도 진정서가 이렇게 들어왔던 내용인데 민원을 냈던 강사님들하고 협의는 잘 됐습니까, 그 강사님들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계 사항이요?

네.

실질적으로 민원 냈던 분들하고 간담회도 통하고 이렇게 했었던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는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상담 겸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에 컴퓨터라든가 에어로빅, 그다음에 댄스 수강생들도 이 예산에 포함이 된 거예요?

전 강좌 다 포함시켰습니다.

임시 강의실은 어디다 조성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만. 저희 임시 강당은 현재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요, 읍사무소 앞에 지금 초입새에 건물 새로 건물 지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전면부는 조금 가격대가 비싸서 다 임대가 됐는데 후면부에 아직 나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 가깝게 임대를 해서 설치해 가지고 관리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임대료가 얼마지요, 임대료가 그게?

임대료가 저희가 보증금도 또 포함돼 있어서요. 보증금은 한 1억 2000만 원, 그리고 임대료는 월 70평당 한 2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관계로 이렇게 잠시 임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 기간은 6개월 잡으신 거예요, 지금?

공사 기간은 6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럼 1억 2000은…. 나머지는 소진되는 예산이네요, 이렇게 보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강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먼저 청사 리모델링 예산 세울 때 사실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같이 그때 세웠었으면 리모델링이 빠르게 진척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임시 강의실 조성하고 그러다 보면 겨울 공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써.

네.

리모델링 하는데 또 겨울에 하다 보면 방수나 누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좀 있잖아요. 공사도 또 겨울 공사는 봄·가을 공사보다는 또 안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수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철거를 좀 기해 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54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76쪽이에요. 청사 옥상 방수공사 예산이 올라왔는데 5월 달에 이미 2개를 한 걸로 추진 사항이 되어 있어요. 거기 말고 또 추가로 할 곳이 생겼나 하고 질의합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이 2009년도 말 겨울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누수 걱정을 좀 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사무실 쪽이 작년에 누수가 돼서 올해 본… 작년 본예산… 올해 본예산에 177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동안에 다른 데는 비가 안 왔는데 이번에 6월 달하고 또 어저께 그저께도 비가 보니까 우리 대회의실 복도가 있습니다. 거기가 또 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비가 떨어져서 이번 추경에 사실 참 반영을 하게 됐는데, 당초에는 1770만 원을… 우리가 옥상이 네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건물은 한 동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두 군데를 하고 내년도에 두 군데를 하자 이렇게 하기로 됐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미리 또 물이 샜어요. 그래서 추경을 감안해서 다 세우고 싶었습니다만 일부 했고, 내년도에도 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또 세워야지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실이나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같은 데가 비가 새는 거예요?

네, 강의실은 괜찮은데요. 우리 대회의실 입구에 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도 양동이를 이렇게 세워 놨는데요. 거기를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제가 들어가 보지를 않아서…. 지역이라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우리 면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철저하게 잘하셔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수가… 누수가 좀 심한가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요. 안에 배전 전기선도 있고 또 다른 천장이 썩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마철 되기 전에 했었으면 좋을 걸 그랬어요.

그러게요. 좀 아쉽습니다. 거기는 전혀 생각을 안 했던 데가 이번에 떨어져 가지고 요. 한 8년 됐는데 지금 하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사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세서 158쪽이고요. 조안면 청사 CCTV 설치 산출 내역에 보니까 청사에 컨트롤 시스템 1식을 비롯해서 CCTV 7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조안면 CCTV 설치가 지금 16개 읍·면·동이 공히 다 6대에서 한 28대까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 조안면 같은 경우는 전혀 1대도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범죄 예방이나 사건 사고 발생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7대를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대도 없었는데 이번에. 15개 읍·면·동에는 다 있는데 조안면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만 없습니다.

잘 설치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복지관 방수공사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면장님 오셔서 처음 겪는 건데 이게 해마다 연중행사로 계속 방수공사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어떤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없나 면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게 아까 별내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가 2008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13년도하고 ‘15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방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층에 다목적 홀 중간하고 창고 부분이 누수가 돼서 어떤 빗물받이를 이렇게 임시로 설치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위에 올라가 보면 완벽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 창문 쪽 쿠킹 쏜 부분 그쪽이 전문가가 와서 얘기하는데 그쪽에서 지금 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가 돼서….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그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복지회관에 지금 사용하시는 단체가 어디어디지요, 거기가?

거기가 지금 도서관 씨앗도서관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그다음에 다목적 강당,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건물은 좀 별개 건물인데 같이 붙어는 있는데 시립 어린이집 그렇게 세 곳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거기 사용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네, 네. 거기서 여러 가지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도 민원 많이 받으셨지요, 이번에 누수돼서요?

네, 네. 받았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받았는데 어떤 정밀진단을, 저번에도 2년 전에 할 때도 제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자꾸 주민들이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 어린이집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아까도 별내면에서 말씀하셨지만 누수로 인해서 합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 좀 수준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한번 꼭 잡아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또 이번에 우리 미식관광 플랫폼 보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거기를 복지회관으로 쓰게 될 계획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하고 면장님이 의논하셔서 지금 이 상황을, 건물 이런 문제점을 잘 의논하셔서 앞으로도 미식관광 플랫폼도 거기가 중점적으로 거기를 쓰게 될, 사용할 것 같아요. 전시관이라든가 판매, 체험 이런 것도 그 복지회관을 쓸 예정인데 그것 좀 말씀 잘 이렇게 좀 정보 공유하셔서 대책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안면사무소에 지금 CCTV 설치하는 거지요?

네, 네.

전에 민원도 좀 받았는데 농작물 절도 사건이 좀 있나 봐요, 조안면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관련 부서에 관련된 CCTV 설치도 좀 요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또 부서에 얘기해 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92억 5258만 8000원을 증액한 2401억 5048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보다 118억 7458만 8000원이 증액된 1974억 4337만 원이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73억 7800만 원을 증액한 427억 71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쪽부터 3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한 교육용 노트북 150만 원, 해외 선진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한 국제화여비 1억 1000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5930만 원, 행정기구 개편 및 공인 마모 등에 따른 공인 제작비 57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사망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보상금 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록물 전수조사 및 이송 연구 용역비 낙찰차액 2223만 1000원, 금년도 신규 인력의 충원과 복직자의 증가로 행정 지원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062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당직실 냉난방기 구입비 790만 원, 직급 보조비 증액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 431만 원,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82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종이 없는 회의를 통한 자원 절감을 위해 회의용 테블릿PC 구입비 1206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난 5월 홍보기획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이버기자단 운영비 41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에 24억 37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참여소통과 소관입니다. 경기도에서 선정된 따복공동체 주민 제안 사업비 1억 724만 2000원,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구축·운영 중인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고도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매도시 교환 공무원 체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시정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비 8000만 원,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설계비 3억 7000만 원, 시민 사이버기자단 운영비 41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청사 조명 개선 및 건물 유지보수 등 청사 운영비 2억 4054만 6000원, 공용 차량 구입비 2400만 원, 대형 승합차 임차비 2000만 원, 청사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7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유재산 실태 조사 도비 보조금 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쪽부터 48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진건·퇴계원행복센터 복지동 신축 49억 5000만 원, 호평·평내행복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2억 원, 금곡·양정행복센터 건립 22억 원,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건립 2억 5000만 원, 의회동 증축 9억 5000만 원, 평내동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설치 1억 8000만 원, 도유재산 실태 조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3억 724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1쪽 안전기획과 소관입니다. 도농동 중촌마을 일대의 안전 골목길 조성 사업비 4억 원, 재난 취약계층 및 재난 취약 지역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 사업비 1669만 원,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및 재난 안전시설 보수·보강 사업비 3억 원, 재난 현장 초동 대응을 위한 드론 구입비 1000만 원,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5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2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보안 사고 취약성 보완 및 업무 자료 활용 증대를 위하여 자료 공유 및 협업이 가능한 스마트 디스크 구축비 1억 3000만 원, 행정 자료를 취합·활용하여 청년에 대한 일자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청년 통계 자료 제작비 900만 원,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안전실 소관) (남양주시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증가 요인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즘에 각종 수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통령상이나 전국 최우수상 이런 걸 좀 하다 보니까 중앙 부처나 경기도청이나 상급 기관에서 벤치마킹 권장이 많이 있어서 그쪽에 좀 여러 군데를 다녀왔고요. 또 한 가지 증가 요인은 저희가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데 좀 갑자기 참가하게 됐습니다. 일례로 지난번에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아시아행정학회에 나가서 또 부시장이 직접 발표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고요. 또 앞으로 인도에 국제유기농업운동 아시아연맹 참석할 계획도 있고요. 또 하천 정비에 전국 최우수를 받아서 싱가포르에 가서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벤치마킹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잡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명에는 우선 시장님 가실 계획이고요. 그리고 환경녹지국장과 도시국장, 그리고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팀장급 이하 실무자들 그렇게 해서 가는데 주로 주관하는 생태공원… 생태녹지과에 거기서 한 6명 가고요. 공원과에서 2명, 도시국에서 2명, 각 행복센터별로 1명씩 해서 8명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천 관련해 가지고 벤치마킹 가시는데 20명이 지금 가잖아요. 행복센터별로 실무자들도 참여시키실 수 있다고 그러는데 두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다른 데 좋은 나라도 또 같이 보는 건 어때요? 그래서 정보 공유도 하고.

아, 이때 갈 때 이왕 가는 길에 한 개 국을 더 해서요?

네.

그거는 실무 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호만천이 아름다운 하천인가 그걸로 최우수상을 받아서 내년도에 국가 예산 지원이 돼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하천 정비 관련해서.

네, 네.

그런 방안도 또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실무자들 가는 것도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같이… 한 군데를 다 가는 거보다 두 군데 가서 서로 정보 공유를 하면 장단점이 있으니까 양쪽의 장점을 갖다 취합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하천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관련 부서랑 협의를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명세서 40페이지고요. 주요 업무 계획 및 시정 백서 제작·발간이라고 있는데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니까 회의 운영용 테블릿PC 30대를 산다고 돼 있는데 참석자들이 책이나 자료를 안 보고 회의를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회의 자료들을 앞으로는 제공하지 않고 테블릿PC를 통해서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신문이나 뉴스나 다른 곳을 보면 이렇게 회의를 운영하는 데가 꽤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갑자기 이렇게 회의를, 회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도 계획을 하는 차에 다른 부서에서도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각종 도면들을 크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출력하려면 많은 비용과 그리고 시간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또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간부 회의하고 위원회 회의를 하는 데.

간부 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 각종 위원회, 저희가 시에 한 65개 정도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할 때 각종 회의 서류들을 별도로 출력을 하지 않고 앞으로는 이 테블릿PC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제 종이가 없는 회의를 하는데 이게 그래도 많이 좀 불편한 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직 일반화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에 31개 시·군에서 이렇게 테블릿PC로 회의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거 한번 뽑아 봤어요?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해 봤고요.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반화가 안 됐다는 건 아직까지 불편한 점이 있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단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테블릿PC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사후에 회의 자료를 보거나 이럴 때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가 별도로 또 게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시범적으로 시작했다가 테블릿PC 준비해 놨다가 또 무용지물이 돼서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해 달라고 이렇게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마찬가지로 40쪽입니다, 과장님. 시민 사이버 기자단 운영은 왜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됐지요? 예산을 감액하셨는데.

축소를 한 것이 아니고요. 홍보기획과로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전부 홍보기획과로.

네, 저희 부서의 거는 삭감을 하고 홍보기획과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스템에다가 고도화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또 인공지능 그 기술을 적용을 해서 스마트워크 내비를 고도화시키는 사업으로써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그다음에 행정의 효율화를 높이고, 또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인허가가 건축허가,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그다음에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 허가를 지금 시스템에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확대를 인허가 업무를 더 확대시켜서 공장 등록 설립 허가와 그다음에 GB 내에 허가, 그다음에 또 점용허가 등 더 확대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딥 러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인공지능 기술을 그러니까 로봇을… 로봇에게 교육을 하는 그 시스템 내에서 스마트워크 내비 시스템 내에서 그 교육….

챗봇이라고 해 가지고요. 채팅… 지금 아까 보니까 세무과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것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 업무를 하면서 직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챗봇이지요, 챗봇. 그러니까 채팅을 하듯이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자료가 다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다 자료가 나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이 돼서 더 훨씬 고도화되는 사업입니다.

네, 했습니다.

지난번에 스마트워크 내비 경진대회를 6월에 실시를 해서 저희가 7월 월례조회 때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도 했고요. 연말에는 더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또 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몽골 울란바토르시하고 교류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몽골 울란바토르시 대표 그 주재관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 좀 돼 가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정리하고 있고요. 오늘 그 주재관을 우리 행정안전실장님과 또 저하고 해서 오늘 미팅 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주재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는. 근데 좀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이번에 또 시장님도 다음 달인가 방문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양 도시 간에 우호 협력 관계가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과장님, 사업명세서 45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6쪽이에요. 대형 승합차 임차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지요?

46쪽인가요?

명세서 45쪽.

(자료 찾는 중) 네, 46쪽이요.

대형 승합차 임차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대형 승합차 임차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 네, 네.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대형 버스가 몇 대 정도 있어요?

저희가 41인승이 4대 있고요. 29인승 2대, 24인승 1대, 19인승 2대 해서 9대가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 많이 부족한가요?

행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몰리는 경우에는 본청에서 활용하는 부분은 저희 대형 버스로도 가능한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각 해당 읍·면·동 공히 동시에 필요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 공급을 적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임차료를 하반기에 세워서 우리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각 읍·면·동에서 행사를 할 때 대형 버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차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한꺼번에 행사가 몰리면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버스를 더 사는 건 예산 부담이 되니 임차해서 쓰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여기에 기사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기사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안 돼 있고?

네, 버스 회사에서 버스하고 기사가 다 달려서 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관내에서 하루 쓰는 데는 한 50만 원 정도면 임차가 가능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의회에서도 일이 있을 때는 버스가 부족해서 저희도 때로는 애로 사항을 겪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또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그 옆에 명세서 47쪽입니다. 47페이지. 금곡·양정행복센터 건립에 대해서. 자료에 보니까 토지 보상비하고, 토지 보상비를 확보하고 임시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셨다 하셨는데 지금 금곡·양정행복센터 건립에 대해서 관련돼서 진행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가 2월 6일 자로 예기치 못하게 승인이 나서 설치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 13명 정도 근무하던 인원이 한 3배 이상 인원이 늘었고, 현 청사가 비좁다 보니까 현재 금곡동사무소 내에 대지 안에는 증·개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뒤쪽에 식당 자리를 1·2층을 증축을 하고, 그다음에 옆에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창고를 헐고 1·2층을 증축을 해서 사무 공간하고 회의실하고, 그다음에 센터장실을 좀 마련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구 금곡역사에 새로 짓는 행정복지센터는 2018년도 12월 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직원들도 불편하고 또 우리 방문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해서 임시 청사를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끝나면 9월 달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임시 청사를 지금 어디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금곡동사무에.

거기다가 증축으로?

네, 증축으로.

이번에 4억 세우신 거 아닌가요, 4억?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설계…. 지금 언제부터 공사가 착공돼요, 이거는?

설계가 이 달 안에 끝나면 8~9월 중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금곡역사에다가 지금 건립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요?

네.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 부분은 이번에 이제.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협의가 다 됐냐 이걸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철도시설공사하고 협의가 돼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시면 51억 부지 매입비가 100%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취득이 가능하고요. 그건 금년 9월 달 안으로는 등기이전까지 끝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요?

네.

그거 지상 5층 지하 1층이지요? 지상 5층 지하 1층이요.

네.

내부 설계도 다 돼 있는데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데서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우리 여성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금곡동도 그렇고 양정동도 그렇고. 여성단체.

네.

거기서 쓰실 어떤… 다른 행정복지센터 가면 창고 같은 거 조리실이 있는 창고 같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까, 혹시 주민들이?

그런 의견은 센터장을 통해서 듣긴 들었는데요. 아직 그거 검토할 단계는 아니고 설계할 때 용역 보고회, 착수 보고회나 중간 보고회 할 때 그때에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건축 설계를 공모를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당선작이 선정이 되면 설계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좀 반영할 수 있나요, 그런 거?

네, 그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들이 그런 걸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금곡·양정에서.

다른 읍·면·동과 형평성에 맞게요, 저희가 충분히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금곡역사에다가 짓는 금곡·양정행복센터가 2018년도 3월에 착공해서 ‘18년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 좀 차질 없이 진행되게끔 잘 해 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 거기 많이 직원들도 힘들고 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화도 구 읍청사 매각 계획이 있나요?

매각 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받아 가지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 매각 예정으로 있습니다.

혹시 아직 매각 전이지요. 아직 진행은 안 하고 있지요?

네.

공매 전이지요?

행복센터 증축 공사가 끝나야 희망케어가 그쪽으로 입주하면서 매각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화도읍 구 읍청사 부지가 저런 거는 혹시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떤지. 그냥 매각보다 도시공사에서 주상복합으로 이렇게 해서 분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실무 부서랑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일반 매각보다 시내에 위치해 있고 1·2층을 상가로 하고 위에를 예를 들어 원룸으로 하는 방식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십사. 그게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네, 서울시의 동사무소가 그런 예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마석 역세권이기 때문에 거기 시가지 한복판이고 그래서 1·2층 주상 상가로 분양을 하고 고층으로 올려서 임대주택 원룸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아마 경영 수익 사업 차원으로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걸 민간 업자들은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 아직 개발사업 못 하고 있는데 양정역세권 사업에 올인 하고 있어서 다른 개발사업은 여력이 없었는데 지금 아마 다른 것도 좀 찾… 여력이 좀 생겼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매각 전에.

네, 실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화도 구 읍청사 안에 노인회 분회가 있지요?

네.

노인회 분회가 지금 없어질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혹시 대안은 마련해 놓고 계신가요?

대안은 지금 우리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재산관리관이 행정복지센터장 및 읍·면·동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센터장들이 적당한 공간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소해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보다는 화도센터장이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화도 구 읍청사 큰 틀에서 그 안에 있는 거니까 같이 좀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49쪽에요.

49쪽이요? 네.

도농동 중촌마을 안전 골목길 조성 사업 성립 전 예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전 골목길 사업은 저희가 지난 2월 17일 날 경기도 안전 골목길 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상사업비로 2억을 받았습니다. 그 2억과 시비 2억을 포함해서 4억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안전 골목길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어떤 사업 계획들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기이 성립 전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설계 중인 것도 있고, 공모 중인 것도 있고, 그렇지요?

공모는.

예산이 다 소진되지 않았지요?

네, 아직 이제 사업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골목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에 맞춘 사업량은 다 결정이 된 상태예요?

지금 현재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미금초등학교 출입로에 인도 분리 펜스라든가 또 캐노피 설치 사업,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도로 포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는 지금 진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이 중촌마을 일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또 안전 골목길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 CCTV라든가 같은 안전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렇지요?

네, 경기도의 안전 골목길 사업을 할 때 도농동 중촌마을을 모범으로 표본으로 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대상 지역이나 현재 거기에 지금 한정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작 필요한 CCTV 이런 걸 할 수 없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사업이 어떤 걸 할지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결정된 사업하고 결정 안 된 사업의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 사업은 원래 시민들이 그러니까 도농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저희가 사업들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경기도 가서 설명을 해서 저희가 그거를 경기도에서 인정을 받아서 4월… 3월 20일 날 경기도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4월 20일 날 성립 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 사항으로 지금 세팅 완전히 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다듬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된 거네요, 결국은?

예산은 쓴 게 아니고 지금 계획을….

사업 계획서를 승인 받았으니까.

사업 계획서는.

어떤 사업을 할지는 다 지금 결정된 거 아니에요?

큰 틀에서는 결정이 지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엊그제 도농동행복센터에 물어보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저희가 2월 17일 날 공모하고, 3월 20일 날 경기도에 사업 계획서를 보내서 승인을 받았고요. 큰 틀에서는 결정이 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유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일부 좀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안 했습니다, 아직.

이 예산이 딱 정해진 목적에 쓰게끔 된 예산이라 아마 사업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찾아서 꼭 필요한 데 좀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안전기획과에서 안전 문제를 교통안전까지 하는 건가요?

저희가 안전에 대한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자연재난, 사회 재난을 큰 두 축으로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기획과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까지?

교통에 대한 부분은 교통도로국에서 별도로 돼 있고 사실 전체적인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하지마는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교통시설 개선도 있길래. 안전기획과에서 안전 문제를 긴급한 사항만 하는 건지, 아니면 평상시 이런 교통시설 개선을 통해서 이런 예방도 하는 건지?

사업 계획 같은 경우는 전체 하지만 안전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이라든가 또 기획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기획과에서도 교통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 화도에 삼익아파트 387도로로 올라가다 보면요, 올라가다가 우회전을 하면 화도초등학교로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어딘지 잘 모르셔도 일단. 그런데 법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일단은 빌라를 허가를 해 줬는데 거기가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횡단보도, 아이들 통학에 위험이 있으니까 빌라 정문 앞으로 횡단보도를 거기서 신호등까지 설치를 해 줬습니다, 파란 신호등. 그런데 그 빌라에서 387도로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그 횡단보도를 차로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신호 대기하는 중에도.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통시설 개선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같이 우리 과장님하고 도로정비과하고 화도센터하고 해서 현장에 한번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그 말씀하셔서 제가 구글 지도 봐서 확인을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포함을 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도 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뭔지 그 부분을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하시지 마시고 하실 때 저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 주민들하고 학부모도 반드시 있는 상태에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게 바로 탁상행정이 아닌가 딱 생각이 들거든요.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어떻게 거기다가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빌라는 돈을 벌고 나가면 그만인데 지금 그 민원은 계속해서 시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빌라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앞으로 몇 십 년 동안 거기서는 계속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시에서 야기했다. 이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현장에 한번 같이 나가셔서 미리 교통안전을 좀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일정을 잡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목포에 있는 초당대학교가 드론학과가 개설돼 있고요. 충청대, 호서대가 드론학과, 무인항공학과가 개설돼서 저희가 거기에 가서 드론에 대한 실태하고 그다음에 문제점, 그다음 향후 어떤 식으로 드론을 우리 행정 분야에 접목시켜서 활용할 건지 연구에 포함해서 저희가 같이 협의하고 토론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왔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시청 직원이나 일반 드론 학습 동아리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드론협동조합하고 또 업무 네트워크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드론이 아직 초창기지마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출동과 또 어떤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우리가 예찰 활동과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도록 저희가 협의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봤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드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많은 조언을 주시고,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드론이 활용도가 많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원에서도 드론 강의도 이번에 하는 것 같은데 좋더라고요.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는데 예전에는 마을회관에 방송 시스템이 다 구비가 돼 있었잖아요.

방송 시스템이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방송으로다 주민들한테 알려 주고 그랬는데 요즘에 우리 시에 재건축 예정돼 있고 그런 데가 있는데 멧돼지도 또 출연도 하고, 주차 문제가 좀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 문제로 화재 시에 위험을 느끼는 곳이 있어요. 관련 부서에 얘기했더니 방송 시스템 지원은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안전과 관련된 거니까 방송 시스템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나요, 혹시?

안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홍수, 홍수 대비해서 예를 들면 왕숙천이나 그런 부분에 수위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저희 예·경보 시스템이 자동으로 홍보를 하고 알려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방송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까지… 자동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마을회관에 대한 방송 부분은…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 발생하면 언제 어떻게 신속하게 알려 드리는 게 목적이어서 시스템이 기계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프라인 쪽에서도 저희가 확인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민원 들어온 데가 한 4개 통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 주변에 방송 시스템이 하나도 없나 봐요. 멧돼지도 몇 번 내려오고 그랬었는데 알려 줘야 되는데 방송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우려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한번 검토 좀 해 봐 주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조사한 후에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청년 통계 자료 제작하시나 봐요?

네.

이게 경기도에서 일괄로 하는 건가 보지요?

네, 31개 시·군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면서 저희 시도 같이 31개 시·군 동시에 같이 합니다. 하는 거고, 저희 시 인구가 총인구 대비 27.6% 약 18만 2950명 정도가 청년 인구 통계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삶의 질이라든가 사회 상황 또는 청년 현황에 대한 특성을 파악해서 일자리 등 정책 사업에 기초 자료로 확립하고자 도에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네, 해야지요. 고생 많으시고요. 정보통신과는 평상시에 민원 들어와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하겠지요. 근데 민원 응대를 적극적으로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저희 민원은 100% 다….

감사드리고요.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청년 통계 자료 제작 보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7.6%가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18만이 넘는 인구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청년 통계 자료를 제작하는데 사업의 필요성 보면 삶의 질, 그다음에 청년의 현황과 특성 이런 거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앞서가는 남양주시에 청년 전담 부서가 없는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부서는 좀 지났지만 그래서 실장님께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청년 전담 부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직 청년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 신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조직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청년 정책이라 든지 또 다른 기초지자체 청년 관련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조직 관련이나 또 인력 배치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조직진단 용역 연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시의 방침을 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7.6%의 인구, 남양주시 인구의 27.6%를 차지하는 청년인데 어쨌든 간에 청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과나 팀이나, 적어도 팀 이상은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 의견을 물으려고 보냈는데 전담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도 지금 어려운…. 물론 밀어붙이면 어느 부서라도 나오겠지만 그런 실정이다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조직진단 하실 때 그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업 지시에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진단 연구 용역은 이미 착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그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럼 거기서.

과업에 명시를 안 했다 해도 저희가 추가 주문을 통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없으면 추가로 주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거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하고 그냥 용역을 하면 또 용역 결과가 필요 없다고 나오면 담지를 않으면 그냥 청년 부서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진단은 잘 진행돼 가고 있나요?

계속 개인… 부서별로 인터뷰를 했고, 또 개인별 직무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아직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본청하고 행복센터하고 경력자 비는 직급 비율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본청이나 행복센터나 읍·면·동이나 거의 비슷한 비율로, 제가 정확한 통계 자료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행복센터에 직급이 낮은 초임자라든가 경력이 얼마 안 된 이런 직원들이 많이 배치돼 있어서 업무 연계나 멘토 역할을 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야지 지금…. 전에 우리가 또 인력 승인을 요청한 것도 행자부에서 승인이 다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조직진단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조직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행자부에 기준 인건비 인상을 요구를 하는 어떤 구체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연구 용역 기관이 지방행정이라 든지, 지방 조직·인력에 관해서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또 행자부하고… 행자부 용역도 많이 수행하는 그런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진단 결과를 가지고 추가로 인력을 더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것도 좀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센터장… 행복센터에는 센터장이 7급 이하는 인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센터 중심이 아니라 행복센터로 묶여져 있는 읍·면·동하고 같이 이렇게 적절하게 배분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센터로다 된 데는 인원도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읍·면·동은 또 인원도 적은데다가 각종 지역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지원도 해야 되고, 특히 요즘에 여성 직원이 또 많이 배치된 데가 있더라고요. 남성 직원이 없으면 또 이게 힘든 부분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직급이 또 경력이 얼마 안 된 사람이 있다 보면 또 업무 연계도 떨어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반영을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전면적으로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양 읍·면·동 간에 행복센터로 묶여져 있는 양 읍·면·동 간에 불협화음도 있었잖아요. 어느 지역이 행복센터가 되고 아닌 데가 있고. 그래서 갈등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도 칭찬을 해 드렸는데 지금 2개 행복센터가 서로 이렇게 단체별 지역 행사 이런 교류를 많이 갖더라고요. 지역 현안 문제도 같이 의논도 하고 또 이런 갈등 부분이나 대립 부분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해소하려는 그런 노력도 하고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올 2월 달에 8개 센터가 전면 출범하면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지시를 하셨고, 지금 아마 8개 센터별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양 센터 안에 속한 읍·면·동 간에 소통과 화합을 위한 그런 조치들을 각 센터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행복센터로 지정이 안 된 읍·면·동에서는 좀 소외감이나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어요, 행복센터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근데 이 두 곳을 보니까 주민 호응도가 되게 높아요. 적극적인 행정을 또 펼쳐 주시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니까 지역 갈등 부분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평생교육원,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