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설명서, 아 과장님 527쪽. 덕소7리 인도 설치 공사 본예산 2억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그렇습니다.

반납이 1억 3000인데, 7000만 원은 어디에 쓴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7000만 원은 총길이가 316m를 공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수자원공사의 땅을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161m만 공사하는 거로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나머지 구간은 수자원공사 땅 동의를 못 받아 갖고, 동의 못 받은 구간은 빼놓고 동의 받은 구간만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차후에 공사를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군부대에서 그 부분만 협의만 받아 오면 가능한데요.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따로 협의가 되면 1억 3000이라는 금액을 또 추가로 예산안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기가 늦어지면 물가상승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드는 거 알고 계시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이렇게 미리 검토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부터 잡아 놓고 동의가 안 되다 보니까 1억 3000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그런 꼴이.

그런 꼴이 되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추후에는 검토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만 잡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지 2억 중에서 7000 쓰고 1억 3000 반납하고, 이런 사항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제일 선임 센터장님이시라 우리 센터장님 다 오셨고, 금년 2월 6일 자로 행정복지센터가 전면 시행하게 됐지요? 전면 시행한 지가 지금 한 5~6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선임 센터장님으로서 지금까지 행정복지센터가 전면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주민들의 불편 이런 거는 없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와부·조안센터 같은 경우에는 2월 6일 자가 아니라 전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시행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는 이제 거의 안정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읍·면 행정의 어떤 현장 행정 위주로다가 행정을 하다가 행정복지센터가 됨으로써 어떤 법적인 구비 요건을 좀 더 많이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직원들 간의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읍·면 행정이라 한다면 현장 위주로다가 법 검토하는 부분은 대부분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읍·면 행정은 이제 현장 행정을 위주로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주민들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되다 보니까 법 검토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하게 되니까 조금 깐깐해졌다 뭐 이런 표현을 주민들이 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또 반면에 시청까지 와서 업무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대부분 읍·면에서 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워 합니다. 단지 건축 허가라든지 어떠한 설계사무실이라든지 그런 데서 위임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센터에서… 시에서 한 번만, 한 부서만 상대하면 됐던 부분이 읍·면센터가 됨으로써 8개에 다 각 부서별로 상담을 한다든지 문의를 한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 검토를 하고 직원들이 그럼으로써 좀 숙련된 그러한 직원들이 좀 배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인력 운영 면에서 아무래도 시에도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배치되는 직원들이 조금은 경험이 좀 적은 그러한 직원들이 배치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와부·조안 같은 경우에는 와부 단체하고, 조안 단체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모색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쉽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에 와부 이장님, 조안 이장님들 함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장소 문제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어떤 지역에 자존감이랄까요? 뭐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장뿐만이 아니라 자치위원회라든지 또 체육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함께하는 그러한 것을 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성숙단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별하게 개선하거나 그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 운영 측면에서 조금 전문적인 그러한 직원들이 배치가 됐었으면 그런 아쉬움만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거는 앞서 이제 와부나 화도는 지난 연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이 됐을 수도 있지만, 그 이외 나중에 2월 6일 자로 시행되는 그런 행정복지센터에는 허가 문제라든가 또 그린벨트 지역에 뭐 그 이후에 어떤 불법 이런 발생한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 사항을 많이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행정복지센터가 좀 더 주민 앞에 다가가서 행복을 위한 그런 행정복지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허가 사항도 좀 늦어지고, 또 적발 사항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아직은 이제 안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나면 해소가 될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 센터장님들께서는 인허가 부분에서는 아주 안 되는 쪽에서만 그렇게 허가를 검토하기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가능하면 좀 융통성 있게 그런 허가를 해 줌으로서 빨리 어떤 허가가 돼서 경제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우리 제일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좀 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한번 좀 각 센터별로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거를 좀 더 우리 허가 담당 실무자, 실무자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로 여성분들이 되다 보니까 융통성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상위법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상위법에 또 적용해서도 허가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융통성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본청에서 할 때보다 배나 힘들다 하는 얘기를 간간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적극 센터별로 인허가 담당분들한테 융통성 그런 거를 발휘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좀 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센터가 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처리 단축률을 지금 경쟁적으로 매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당초에 본청에서 했을 때보다 인허가 단축률이 거의 한 10% 정도가 더 단축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린벨트라든지 그런 업무 단속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이렇게 장기적인 그러한 안목에서 처리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적발이 안 됐다고 해서 한두 달 후에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적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체를 하고 있어서 어떠한 철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과거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말씀한 거에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와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곳보다 일찍 행정복지센터를 개청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지금 문제점을 보면 건축 분야만 말씀드릴게요. 직원들이 좀 이제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인원수가. 그러니까 업무량은 많은데 직원은 모자라서 업무 못 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진접읍 같은 데 가면 민원실 같은 데 가면 순번 대기가 40번씩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겠어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고, 또 하나는 인원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도 이 직원이 이 자리에 업무를 볼 저기 아닌데 좀 안 맞게, 그러니까 도면을 봐야 되는 직원이 도면 하나 못 보는 직원, 이런 직원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정확하게 좀 맞는 수요가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적재적소에 맞는 업무는 맡겨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 지금 현상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불만들이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공유하셔 가지고 뭐 시행 초기인데 다 되겠습니까? 가면서 하나 고쳐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알려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허가를 취급하다 보니까 같은 업무를 가지고도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빨리 되고, 여기는 늦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좀 그런 얘기 안 나오게 하려면 우리 센터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좀 해서 업무 처리해 주면 되는데 본청에서 할 때보다 행정복지센터 늦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자꾸 불만이 쏟아지는 거는 그런 게 늦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단, 늦어지는 이유는 적재적소에 직원들이 배치가 안 되어서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인원들을 적재적소에 좀 배치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수요를 더 받으셔 갖고, 업무량이 과다하니까 일을 못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발생…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셔 가지고 좀 보완을 해 달라 이렇게 추가로 당부드립니다. 아셨지요?

네. 곽복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본다면 저희들은 환경산업도시를 한 개과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다가 지금 과 분리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류가 좀 늦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도면도 제대로 못 보는 직원들도 있다는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스마트 내비게이션이라고 민원 처리하는 데 따른 그러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아닌 일반지역에서는 매뉴얼에 따라서 신속하게 좀 처리가 되고 있고, 서로 업무가 미숙한 직원이 오더라도 스마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주민들께서 불편하시다라고 말씀을 듣는다면 좀 더 개선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희동 위원님이나 곽복추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는 지금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화도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복지센터가 출범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직원의 업무 숙지와 유권해석이 다름으로써 같은 인허가 문제가 달리 해석이 되고, 또 보완이 자주 내려올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가 행정복지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타 시·군을 비교해서 남양주시는 똑같은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허가가 안 나오는데 포천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듯이 우리 행정복지센터별로 이런 차별화된 인허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발생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장님들께서 그 의견 조율을 많이 소통을 해서 보다 민원인들이 효율성 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와부읍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제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접읍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와 계세요.

산업환경과인데요. 산업환경과 해도 되지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네.

네, 하십시오.

534쪽 진접 금곡리 마을 안길 우회 도로 설치 공사, 이게 본예산이 1억 3000이 세워져 있다가 전액 삭감됐네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네.

반납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2회 추경에서 전부 다 반납입니다.

원인이 뭐예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당초 마을 안길이 차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풍양출장소 산업과에서 이제 차단이 됐으니까 이제 우회 도로라든가 이런 거를 개설할 목적으로 이것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이제 3월 13일 날 이제 거기 마을 안길을 막았던 지주분이 이제 원인 해소가 되어서 자진 철거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철거한 사항입니다.

원인 해소가 된 이유는 뭐예요? 왜 그렇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이제 그동안에 원인 해소된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좀 같이 해결을 했습니다. 몇 번 가서 이렇게 했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얼마나 됐던 민원이에요, 이게 민원이?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풍양출장소 하반기… 한 5~6개월 됐던 민원입니다.

뭐, 다른 말씀 안 드리고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예산을 세울 때는 검토 충분히 하고 예산 세워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렇습니다.

예산 세우실 때는 적극적으로 민원인하고 해결을 해서 한번 해 보고, 꼭 예산이 필요할 때 예산 세워야 되는 거지, 세웠다가 바로 2회 추경에 반납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검토 잘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 정확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조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요.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31쪽 좀 봐 주세요. 팔야교 신축이음 교체 공사인데 53.3%가 불용 처리됐네요. 사업 필요성을 보시게 되면 정비의 필요성이 떨어져서 불용 처리를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당초 이것도 풍양출장소에서 사전 조사를 한 후에 예산을 수립한 사항으로써 막상 그때 당시는 이제 부대 난간시설이라든가 아스콘 덧씌우기가 이 공사를 하다 보면, 이음 장치를 교체하다 보면 훼손이 될 걸로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 부분적인… 이제 보수만 통하면 그대로 존치가 가능해서 그 필요성이 굳이 새로이 그렇게 신축할 필요성이 없어서 이제 그 부분이.

신축이음 부분을 당초에는 교체할 거로 계상을 했는데 교체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신축이음 장치는 교체를 했습니다. 신축이음 장치를 교체를 함으로써 난간이라든가 아스콘이 전부가 훼손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설계를 한 부분입니다. 근데 막상 교체를 하다 보니 난간이라든가 아스콘이 완전 재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너무 상태가 양호해서.

전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신축 이음을 교체하는 작업에 아스콘 덧씌우기 전체를 물량을 집어넣었다는 것이고, 또 난간 부분도 전체 물량으로 집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7000만 원이?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훼손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조인트 부분을 교체하는데 어떻게 난간하고 전체 피복 아스팔트….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이제 예산 수립할 때 당시는 아마, 이제 저희가 그 속 부분까지 잘 보지를 못하고 외형적인.

신축 이음 부분은 교량을 봤을 때 횡으로 일부분만 커팅해서 그 부분만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인지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계상을 할 때 잘못된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신축 이음 부분이라는 게 부분적으로 다리 부분에서 뻗은 건데 그 부분만 커팅하고, 교체하고, 땜방 작업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아스콘 전체 덧씌우기, 난간 전체 교체하기 이런 것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노후화가 되어서 그 예산으로 세웠으면 몰라도 계상 자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뒤에 535쪽 보시면 팔현리, 양지리 교량 확장 공사 있어요. 이 교량 확장 공사 이 위치가 팔현2리로 들어가는 교량인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맨 위에 저기 꼭대기에 있는… 제가 1리인지 2리인지는 모르겠는데 팔현리.

아니, 2리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저기.

팔현2리 맞습니다.

팔현2리, 그러니까 이리 올라가다 좌회전해 가지고 들어가는 다리 그거로.

우측으로 좀 올라가시다가 죽 올라가면서 마을과 마을 주 도로가 아니고, 마을과 마을….

그러면 이 위치를 제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팔현2리로 진입되는 그 교량 좌측에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네.

직각으로 이렇게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다리도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 팔현리 전체가 문제 있는 거는 뭐 우리 시에서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교차가 되는 지점 이렇게 교량 확장을 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거 정도는 그래도 좀 보살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마을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통행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저는 이제 뭐 지역구가 아니니까 많이 갈 어떤 확률은 적은데도 어쩌다 가다 보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아, 그러면 이건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지점인지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알겠습니다.

그 위쪽이라고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셨는데 아래쪽 팔현2리 쪽으로 가는 그 다리도 앞으로 좀 예산을 좀 성립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읍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읍장님 오남읍민들이 좀 다른 곳과 달리 갖고 있는 민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지요?

네.

처음에는 진건으로 있다가 그다음에 진접으로 왔다가 다시 독립해서 오남읍, 면으로 했다가 읍으로 해서 다시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오남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닥에 깔려 있는 민심이… 소외된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업무가 이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해결이 우리가 이렇게 소외받지 않나 하는, 같은 건이라도 우리 속된 말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병신한테 병신이라고 그러면 좀 큰 욕이지만 멀쩡한데 병신이라고 그러면 지나가는 욕으로 들리듯이 같은 민원이라도 잘 안 해 주면 오남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소외된 느낌으로 가질 수 있는… 민원이 커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해서 업무에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진행에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도시건축과를 지금 질의를 받아야 되는데 미리 받아 갖고,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을 질의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한 거예요? (

네.

도시건축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센터장님 계신 데서 공개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개청을 해서, 하면서 문제점들은 서두에 우희동 위원이나 저나 말씀드렸어요, 드렸고.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좀 모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과장님들 역할이 행정복지센터가 개청돼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녀 보면 과장님들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센터장님… 팀장님들 그다음에 팀원들 보시면 지금 초기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서… 아까 본 위원이 적재적소에 직원 배치가 좀 미비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에 이제 불만들이 많이 생기고 이래요. 이거 컨트롤 누가 하겠습니까? 센터장님 다 할 수 없어요. 실과장님들이 좀 신경 써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초기다 보니까 이제 민원도 많이 일어나요. 민원이 일어나면 과장님이 직접 한번 계속 민원 나는 현장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아쉬움을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민원이 계속 일반 현장 같은 거 한번 나가 보시면, 팀장님하고, 담당 팀장하고, 팀원들 같이 나가 보시고, 또 안 되면 또 한 번 나가 보시고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처음에 문제점 발생되는 게 보완이 되고 이렇게 개선이 되는 거지, 그 부탁을 좀 드리고자 모셨고, 그다음에 각 팀장들 하는 업무나 간섭을 하셔서 이렇게 가르마 좀 타 줘야 된다. 옳고 그름을 가려 줘야 되는 사항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제 행정복지센터 개청하고 일부러 한 번씩 가봅니다. 가보면 과장님들 역할이 상당히 크겠구나 이러한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과장님 역할이 좀 크게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우리 산업건설과 소속이 도시건축과하고, 산업환경과 이런 데 과장님들 현장 방문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물론 이제 중요한 민원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확인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또 관련 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업무 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팀장과 또 직원들 간의 서로 간에 업무가 보다 현장 위주로 또 보다 확실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해서 거기다 보태서 우리 센터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직원들 친절 교육을 좀 더 시키시면 더 좋은 성과가 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용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도읍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9쪽 8272민원처리 예산이 2000만 원이 이제 추가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요?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네.

근데 다른 건 모르겠고, 왜 제목을 8272민원처리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신청을 하지요? 본 위원 생각은 8272민원처리 이렇게 되니까 8272센터에서 뭐 예산을 신청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이런데 8272민원처리 이렇게 하지 말고,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한 이유가 뭐지요?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이건 각 센터별로 본청에서 하던 그 8272민원처리를 센터별로 지금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데 화도읍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 본예산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 한 5000만 원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2000만 원… 잠깐만요. 지금 2000만 원 플러스해서 8000만 원 예산이 서는 거지요, 그렇지요?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8000이.

네, 8000만 원인데 이게 용도가 어디 어디예요?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지금 우리가 상반기 집행내역을 보면 구거 보수라든가 노후 데크 교체는 하단 정비 그리고 큰 건이 저기 긴급하게 우리가 보수할 게 있었습니다. 답내1리에 마을회관 옹벽이 좀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이거 사업을 하는 데 한 거의 1700만 원 정도가.

8272민원, 8272에 전화해서 민원을 요구하면 8272에서 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취급해 주잖아요, 8272에서. 그러면 명목을 8272 하지 말고, 관내 뭐 도로 등 유지관리 보수 이렇게 해 놓고 올라오는 게 명칭이 맞는 것 같은데.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8272민원이라는 게 즉시즉시 신고해서 들어오는 게 어느 사업을 명칭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8272가 들어가다 보니까 혼선이 온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네. 명칭 관계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 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네.

8272 명칭이 들어가다 보니까 혼선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제언을 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는데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센터에서 발생되는 이것이 이제 다 말씀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화도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역구가 아니래도 본 위원이 민원 처리를 하게 됐는데 특히 인허가 부서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지요. 그러면 재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위 고하 또 재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민원 서비스 부분은 법망 내에서 빠르게 처리가 돼야지만이 원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관계한 공직자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처리를 제때 해 줄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한데 행정안전실 쪽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었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것이 담당이 부족하면 팀장은 보좌를 해서 오히려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는 민원들을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아도 될 것들을 소요한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어요.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거론은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능력이 안 되는 그런 공직자가 소속이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센터장님께서 좀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또 과감하게 내가 행정기관에서 교체될 사람이다라면 교체도 하는 이런 과감성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일처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의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건읍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건읍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내동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광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별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왕균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금곡동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네.

보니까 우리 금곡동 관내에는 도로 재포장 공사 뭐 정비 공사가 많네요, 그렇지요?

네, 네.

하나만 당부드릴게요. 공사를 시키고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되면 돈 지급하는 걸로 확인 한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까?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만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환경녹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07억 9930만 6000원이 증액된 1643억 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5억 2011만 6000원이 증액된 1174억 944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 7919만 원이 증액된 468억 564만 8000원입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15억 4264만 2000원, 특별회계 262억 5047만 5000원으로 총 377억 93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7쪽입니다. 학교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덕소사계저수지 내 안전시설 설치비로 1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 사업비 중 시설비 2000만 원을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한강변 등 관내 하천변에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 교란 식물 집중 퇴치를 위한 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수동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한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시설비 6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기 폐차 추가 수요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도비가 증액 변경 내시되어 1억 6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 대기환경 정책 포럼 개최를 위한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18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중금속 측정기 구입 낙찰잔액 480만 원을 정밀 검사 수수료로 예산 증감 없이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저공해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으로 국비가 증액 변경 내시되어 16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비 3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우리 시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사업으로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비 2억 6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대기오염 경보 자동 발령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40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비산업 부문 시설의 온실가스 감축 시설 지원을 위한 신규 도비 보조금이 교부 내시되어 1억 119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억 20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입니다. 세입은 22억 7919만 원이 증액된 262억 50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에서 196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의 소득 증대 사업과 복지 증진 사업, 육영사업, 직접 지원 사업으로 예산과목에 대한 예산액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복지 증진 사업 중 화도읍 환경 감시 CCTV 유지 보수 사업비 및 조안면 공동 이용 시설 부지 매입비로 4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의 기금 보조금이 감액 변경 내시되어 24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기금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내부 거래 지출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억 926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내부거래 지출로 화도읍 다목적 종합운동장 설치 사업비 18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 사업 집행잔액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 55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6억 1862만 9000원이 증액된 481억 1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금년 말, 동물 사체 처리 수탁 기간 만료로 민간수탁기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남양주시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선별 위탁 처리비 원가조사 용역에 따른 2017년도 단가 반영을 위하여 1억 98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의 위탁 운영 기간이 금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참석수당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에코랜드 3차 부지 활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연구 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의 운영비 증가 및 시설개선공사에 따른 3억 259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선진화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8억 351만 6000원이 증액된 51억 96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0쪽입니다. 북한강 물의정원 방문객들을 위하여 물의정원 물마음길 잔디광장 내 상수도 인입공사와 실개천 조성 및 교목 식재 사업비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환경 정비 및 수해 예방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왕숙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미정비된 소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 대책사업의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3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7억 4284만 3000원이 증액된 134억 37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2쪽입니다. 경기도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와 위탁교육계약을 일괄 체결함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 훈련 및 조사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산불진화교육 자치단체부담금 3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2017년 산불방지대책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산불방지대책 사업으로 산불조심 홍보를 위한 일반 운영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 국·도비가 증액 변경 내시되어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산림 재해 일자리 장기 예산 추가 지원에 따라 국·도비가 증액 변경 내시되어 산림 재해 일자리 장기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일반 운영비 3억 56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목재 제품 품질 단속의 주 업무는 현장 방문 및 점검임을 감안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100만 원을 국내 여비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등산로 편의시설 흙먼지털이기, 무인계수기 신규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분을 반영하여 시설비 중 3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 계상하고 무인계수기 구입비용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 신규 도비 보조금이 교부 내시되어 하반기에 개원예정인 유아숲체험원 임시 개장에 필요한 유아숲지도사 인건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구로 지정된 광릉숲 주위의 둘레길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가 신규 교부 내시되어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 실시설계 비용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사업으로 올해 10월 물맑음수목원 개원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33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2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392억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늘을중앙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2단계 토지 보상을 위해 49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현5지구 역사공원 토목공사 및 물놀이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1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오남호수공원 음악분수 및 전망데크 설치사업비 19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배근린공원 주차장의 인공폭포, 바닥분수 등의 시설공사를 위해 30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 쌈지공원 및 녹지정비 사업으로 갈수기 대비를 위한 급수차 임차비용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남호수공원 녹지정비 사업으로 오남호수공원화사업 조성 완료 구간에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관목식재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변 관목류 식재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품격 최신 시설의 공원 시설 정비를 위해 천마산군립공원 내 노후 화장실 2개소 교체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놀이장 조기 개장에 따른 추가 운영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의 노후된 막구조 개선을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상임금 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녹생성장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3쪽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 있지요?

네.

지금 이번에 추경에 3200만 원을 세우고 금년 예산액이 총 1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6200.

네.

야생식물 퇴치 사업에 총 금년도 예산 증액해도 1억인데 이게 이거 갖고 되겠어요?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강환경청에 요청을 해 갖고 한강변하고 북한강변은 한강청에서 직접 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1억 정도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7대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야생식물 퇴치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때때마다 얘기했어요. 했는데 예산 증액해서 좀 야생식물 좀 이렇게 안 보이게 해 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지금 1억 가지고 퇴치 사업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추가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거고요. 이거 외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별도로 국비 1억 원으로 별도로 또 추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강유역환경청에도 추가로 더 협의해 가지고 국비로 더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인 거 알고 계시지요?

네, 네.

해서 좀 예산 좀 증액하고, 이게 번식이 빠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시에 한번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적기에 좀 퇴치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은 계속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아. 해서 좀 적기에 퇴치 사업을 해 달라 이렇게 좀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372쪽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시설 지원이 있어요. 사업비 산출 내역에 태양광 3kW를 하나 하는데 960만 원 듭니까?

네, 그렇습니다.

960만 원이면 보통 경로당 하나 정도는 이렇게 저기 뭐야 커버가 되는 겁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가정용이 3kW인데 3kW가 이제 마을회관에 아니면 경로당에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차열페인트 이거는 뭐예요?

차열페인트는 옥상이나 아니면 벽면에 부착을 해 갖고 열을 방지시키는 겁니다.

이거 칠하면 효과가 나옵니까?

네, 효과가 한 20~30%가 나온다고 검증이 돼 있는.

옥상 같은 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얼마나 했어요, 관내에 차열페인트?

이거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사업이지요?

네.

처음 봐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모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우선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쪽에 지금 많이 해 주고 있어요, 저기 태양광?

네, 그렇습니다.

태양광은? 현재까지 몇 군데다 했어요?

현재 태양광 10개소하고, 차열페인트 4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 경기도에 공모 신청해서 당선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 말고, 말고 개인 집도 해 준 게 있습니까?

이거는 재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127가구를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 해 준 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효과는 저희가 모니터링해 보니까 월 5000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월 5000원?

네. 평균에서 5000원.

하여간 그 도시가스 감축 시설 지원 사업이나, 더구나 공모 사업이니까 하여간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우리 관내의 시설들이 좀 혜택을 보게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효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좀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당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미세먼지라는 것은 발생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알고 계세요?

미세먼지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비산 되는 먼지가 있을 수도 있고, 자동차에서 연소되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이제 공장에서 연소되는 그런 사항들이 다 합쳐져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다가 건축 자재 이런 폐기물 처리, 이런 데서도 폐기물 처리하는 데서 바람이 날려서도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는 거지요?

네.

심각한 문제는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께서는 다른 미세먼지도 잘 느끼지 못하지만 바로 인근에 있다 보니까 건축폐기물 처리장에서 나는 먼지, 이거로 인해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늘 들어오셨겠지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뭐 이주 대안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좀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요?

이주 대책 관련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요. 저희는 수시로 비산먼지와 관련돼서 점검하고, 또 단속하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만 하시면 해결은… 근본 원인은.

최대한 하여간 미세먼지가 발생이 안 되도록 또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처리가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바람만 불면 요즘은 이제 우기철이라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좀 덜 그런 민원이 나오는데요. 평상시 가물 때는 그러다 바람 불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미세먼지 발생이 안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각별히 신경 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68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국비가 한 12억.

네, 그렇습니다.

큰 금액이 지금 이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총금액으로 보면 민간 부분에 “85대 증”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올해까지 전기자동차 민간 부분 지원이 몇 대 됐지요?

전기자동차는 본예산에 민간 부분에 5대가 됐고요. 1회 추경에 10대, 그다음에 2회 추경에 85대 총 금년에 100대가 예산이 서게 됩니다.

지금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많아서.

앞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미 신청자가.

이미 신청자가 이제 15대 기준으로 볼 때 한 3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15명만 선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하고 또 추가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국비 신청을 저희가.

다시 공고를 해서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사업량이 85대 정도.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저희는 금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금년부터?

네.

앞으로 환경 문제 때문에 아마 전기자동차가 더 확대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충전소는 어떻습니까? 충전소 현황.

충전기는 개인용, 충전소는 이제 차 한 대당 한 대가 다 있고요.

가정에서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나 아니면 아파트에 다 있고요. 필요하다면 개인용 충전기는 완충할 때 한 5시간 걸립니다. 이거 많이 걸리는.

5시간.

네. 급속 충전기가 현재 공용으로 지금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 되어 있어요?

저희 시청하고.

시청 본청.

네. 대형 마트에 롯데마트하고, 이마트에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완속 충전기하고 급속 충전기가 총 저희가 한 100대 정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금년 6월까지는… 12월까지 저희가 급속하고 완속 전체로 한 10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디, 어디다 설치를 하지요?

각 읍·면·동하고.

읍·면·동사무소.

그다음에 체육센터하고.

체육센터.

거기에 급속 충전기와 완속 충전기 설치하고 각 마트나 또 각 아파트 이런 데 설치하면 전체가 100대가 좀 넘습니다.

각 마트라 하면 어떤 마트를 얘기를 하시는 건지.

대형 마트.

대형 마트.

대형 마트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홈플러스나 이마트.

홈플러스나. 급속 충전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급속은 약 30분 걸립니다.

30분. 올해 다 그게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올해 설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은 뭐.

예산은 전혀 들지 않고요.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환경공리공단에서 설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은.

시비는 전혀 들지 않습니다.

반영이 안 되고…. 네, 알겠어요. 자동차, 전기자동차는 좀 생각보다 많이 좀 증가는 하는데 거기 관련된 기반시설도 있어야 돼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물사체처리위원회가 4명밖에 안 되나 봐요.

아니요. 저기 이게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현재 9명으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시의원과 공무원이 포함돼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7명을… 2016년도에도 저기 7명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4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3명은 공무원이라고요?

네. 공무원, 또 시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수탁선정위원회 구성….

처리 업체가 남양주 관내에 있는 업체예요?

해병전우회에서 지금.

해병전우회가?

네, 네.

합법적인 저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소각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지요. 저기 저희가 이 동물 사체는 일반 생활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수거만 해서 저희가 저기 적환장으로 반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물 사체 처리는 저기 유기농업과 같은 데서는 유기견들 하여튼 쇼크사 시켜 가지고 처리하는 게 있나 봐요. 나는 이걸 다 화장 그런 거로 해서 불에 태워서 처리하나 그걸 봤는데 그럼 지금 해병전우회에서 하는 건데 다른 업체가 또 뭐 경쟁 업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먼젓번에 이게 공고를 했을 때 저기 해병전우회만 한 군데가 들어와서 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서 선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이번에도 언제 공고… 공고하는 거 이거.

올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연말에 12월 31일 날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공고를 내서 대상 업체들이 들어오면 그때 선정위원회 심사를 위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고 나간 건 아닙니다.

다른 위원회보다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384쪽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생활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진접하고 별내동 거를 같이 한꺼번에 지금 처리하는 시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접신도시는 지금 입주가 거의 다 끝났다고 보고, 별내에는 아직 입주가 100% 다 안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양은 늘어날 거고, 비용은 더 계속 증가될 거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할 예정인가요?

아니요. 다산신도시는 저희가 폐특법에서 분담금을 325억을 받았습니다.

하여간 시설은 이제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는, 매년 증액이 되는 사항이고 지금 앞으로 별내동에 입주가 100% 되면 예산은 점점 더 많아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약간은 늘어날.

약간은… 많이 늘어나겠지요. 계속 지금 벌써 뭐 623억에서 675억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 관리 좀 잘 하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업체 선정이 됐습니까?

어떤 업체.

클린센터 그 업체 선정 일전에 하신다 그랬을 때.

그거는 이제 올 4월 1일부터 기존에 하던 TSK워터하고, 2개 업체에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어요?

네, 네.

먼저 기존에 했던 업체입니까?

네. 기존 업체하고 공동으로 들어와서 됐습니다. 저기 일주종합건설이라고 같이 됐습니다.

같이요?

네.

그다음에 빙상장하고, 클린센터하고 분리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합쳐서 그냥 예전대로 그냥 했습니까?

예전대로 그냥 합쳐서 했습니다.

근데 분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공사에 검토 의뢰를 했는데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지금.

비효율적으로 검토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한테 의견을 줬는데 인원이 더 늘어나고 비용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줬습니다.

해 보지 않고, 용역을 줘 보고 나온 결과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나온 거로 보는 거지요?

저희가 한번… 저희가 용역 한 거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위탁했을 때의 비용 관계를 한번 산정을 해 봐 달라고 공문서를 보냈었는데 거기서는 비효율적인 측면으로.

도시공사에서도 자료가 올려 달라고… 자료가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네, 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시도해 보는 것도 앉아서 해 보는 거하고 틀리다 하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만 본 위원 외 다른 위원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본 적이… 건의해 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이거 안 하고, 시도를 안 하고 다른 식으로 피해갈라고 그러시면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우리 자료에 보면 384쪽에 “사업비 산출내역 증” 그리고 3억 2599만 6000원이 이제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내용에는 고정비가 25억 7650만 7000원에서 2349만 3000원이 감소가 되고, 변동비에서 40억 348만 9000원에서 증액이 3억 2348만 9000이 증액이 됐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감소가 된 이유.

저희가 세부적으로 4개월 동안 운영한 사항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추경을 대비해서. 그랬더니 전력비가 한 7832만 1000원 정도가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연료비가 한 2억 2000이 증가가 됐고, 그다음 약품비가 약품비에서 수선비로 돌림으로써.

잠깐만요. 고정비가 감소된 이유부터 한번 나눠서 얘기를 해 주세요.

고정비는 저희가 인건비인데 시설을 시설운영비 운영 전체를 검토를 해 보니까 고정비는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변동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한 2349만 3000원 정도가 감이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른 시설이 예를 들어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어떤 감소된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그다음에 전력비가 감이됐고 또 그 반면에 연료비나 용수비나 그다음에 기타 비용이 증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걸로.

고정비가 인건비라 그러셨지요?

네, 네.

인건비가 감소된 이유만 얘기하시면 되지요, 일단은. 인건비가 왜 2300 정도가 감소가 됐는지.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제가 먼저 분석했을 때는…. (담당 팀장, 자원순환과장에게 설명) 이거는… 죄송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전년도 업체 선정이 4월 달에 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기준을 따졌습니다, 인건비를.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이 감소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전년도 사업비로 계산을 하다니요?

저희가 업체 선정을 원가 계산을 2017년 1월 1일부터 했는데 업체 선정이 ‘17년 4월 1일 날부터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3개월 딜레이가 돼서.

3개월치 인건비를 계상을.

전년도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으로 한 거고, 이번에는 1월 달부터 4월… 지금까지 했는데 4월서부터 인건비가 나간 거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인건비가 감축이 된 거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변동비는 변동비 종류가 어떤,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대략.

전력비, 약품비, 용수비, 폐기물 처리비 이런 것.

그게 인건비 감축에 대해서 2300이라 그러면 변동비에 그 증액이 3억 2300씩이나 증액이 됐다는 것은 애당초에 우리가 사업 계획을 했을 때 예측을 못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늘었던 거를 예측을 못 했다든가 이런 겁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에 하자 기간이 3년 거의 뭐 규제 설비가 3년이다 보니까 작년도까지 거의 모든 설비들이 하자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3개월을 해 보고 현재 상반기에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한 업체에? 위탁한 1년의 예산으로 해서 그쪽에다 우리가 처리 비용으로 다 드리지요? 고정비하고 저기 변동비를? 네. 그러면 그 변동비를 증액된 것을 우리가 그거를 실질 실사를 해서 점검해서 드리는 거냐, 아니면 그쪽의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무조건 예산을 책정하는 거냐 이런 것도 본 위원의 질의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변동비는 전력비라든지 용수비라든지 계량이나 이런 수치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설 보수도 하자기간이 끝난 시설 보수했을 적에 저희가 그 만약에.

그 판단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건 뭐 저희가 5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설을 고친다거나 할 때 이럴 때는 저희한테 설계사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견적서를 보내 주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한 취지를 정확하게 못 해서 전달이 좀 잘 안 되시는데 관리 감독 면에서 좀 잘 하셔야지 이런 데서 세수가 많이 샐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 여기서 추경으로 아니면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할 때는 물량의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또는 처리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이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라면 괜찮은데 그 증가하는 거에 따라 비용이 절감이 되거나 아니면 증액이 될 때 그 비례치가 안 나온다는 말이지요,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점검이 돼서 세수가 새지 않도록 정확하게 추정이 돼서 정확한 곳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순구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88쪽 환경 정비 및 수해 예방 2회 추경이 2억 7000만 원 추가 요구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하천 정비를 그래도 잘해서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앞으로 비가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그 덕을 봤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하천정비사업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퇴적토를 좀 제거하고 그다음에 하천 내에 수목 제거를 했기 때문에 좀 이번에 비에도 남양주가 많이 혜택을 보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억 7000만 원 가지고 금년도 하천정비사업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요. 지금 지방하천은 경기도에서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하고 경기도에서도 예산 내려오고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고, 하천 정비를 하시면서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 내에 유해 수목 있어요. 자생한 버드나무 이런 것들이 오래돼 가지고 물 흐름을 방지하고 이런 거 다 베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더불어 하천변에 유해 수목이 뭐냐 하면 꽃가루 날리는 나무 많잖아요. 은사시나무나 버드나무 같은 거 봄에, 그것도 다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그다음에 이번에 비가 왔기 때문에 물 흐름에 의해서 퇴적토가 많이 쌓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추가로 제거해서 항상 만전을 기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관도 좋지만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홍수도 예방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갖고 하여간 깨끗하게 하천이 좀 되게끔 이렇게 좀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87쪽 국가하천 유지보수(한강) 이렇게 돼 있는데 본 당초 예산은 없고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국가에서 내려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물의정원 사업이거든요. 총 48만 4188㎡에 대한 유지 관리인데 국비가 항상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5억 1100만 원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비도 있고, 일부분 저희가 보완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비도 세운 부분입니다.

비용은 그런데 사업 자체는 실개천 사업이잖아요, 2회 추경 사업은.

네.

이 실개천 사업을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사업이냐 이거를 묻고 싶은 거거든?

네, 맞습니다. 주민들 요구 사항과 시 자체 사업입니다. 지금 물의정원은 친수, 가장 대표적인 수도권의 친수공간인데 정작 상수도 인입도 안 되어서 식수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사업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요구했던 이것도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사업이었어요? 사업 내용은 지금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1회 추경에는 유지관리비 5억 1100이 국비로 내려온 유지관리비가 있었고요.

4대강 사업 한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비를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고, 실개천 사업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한강을 유지 보수하는데 우리 시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들어 주… 사업 요구를 하게 되면 들어주나요?

지금 유지관리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9억 정도가 지원됐는데 지금 중앙에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잘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한 부분이 다른 부분 쪽이 있어서 국토부에서는 예산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9억에서 5억 1100이 돼서 저희가 최대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신규 사업을 막 해 주는 건 아니고, 유지관리 비용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하고 이런, 이런 부분들만 사용을 하라 이건데 근데 실개천 사업 같은 경우는 좀 그것과는 좀 거리가 멀은 것 같은데.

네. 워낙 방문객이 많은데 전혀 물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계속 설문조사에서도 나오고 또 이렇게 음용할 수 있는 물도 상수도….

이 부분을 왜 이제 질의를 하게 됐냐면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해서를 그렇게 쓰여지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좀 전혀 다른 이런 사업으로 요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건지를 좀 확인하려고 질의를 했어요.

네.

그러면 다음에도 요구를 하면 다른 어떤 것을 요구를 하면 그런 사업비로 쓰일 수 있는 확률은 좀 있나요?

위원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

관리의 큰 범위가 없는 이상은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주는데 이 물의정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한테 관리비만 내려 주고, 추가로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시민들이 건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하천 관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서.

확률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법적으로만 허용이 되는 범위라면 확률은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번 2회 추경에 요구된 실개천 개설 공사 사업은 시 자체 사업이잖아요?

자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받아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업비 자체는 시에서 투입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4대강 사업 대상지에.

어떻게 보면 이거 목이 잘못 세워진 거 아니에요?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4대강 사업 대상지 내에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저희가 포함시킨….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목이 좀 잘못된 것 같고, 물의정원에 이제 많은 이용객들이 있고 그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물의정원에 좀 휴게 공간을 좀 만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물의정원이 우리 시의 명소로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수도권에서 찾아오고 있는데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국가하천 유지보수비가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계속 줄어들 전망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4대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그 예산이 좀 앞으로 우리가 전망할 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차로 줄어들기는 했는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이 아주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고 또 성과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입장을 계속 어필을 하면서 지금 이 정도의 예산은 계속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도 물의정원을 가끔 가보지만 상당히 자전거도로라든가 또 걷기코스라든가 주변에 자연의 환경이 그대로 유지돼서 굉장히 아름답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좀 비교되는 곳이 두물머리하고, 양수리 두물머리하고 이제 우리 남양주 물의정원인데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많이 혼동을 하고 계세요. 여기 남양주시의 물의정원을 양수리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어느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이런 시설을 정비하고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거기에 장점은 자연환경이 그대로 잘 살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명소, 수도권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고 제가 좀 한편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제 국비를 우리 유지보수비로 계속 좀 이게 혹시라도 줄어들거나 하면 이런 시설로 인한 유지보수비는 확대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시비가 많이 이제 유지보수비에 많이 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 좀 우려는 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네. 최대한 저희가 국비 지원 받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귀비나 노란 코스모스 조성한 그 부분도 외래식물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외래식물 처리와 동시에 주변에 경관 개선까지도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까지 다년생으로 지금 저희가 식재를 하고 있는데, 외래식물을 잡기 위해서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유지관리비가 좀 줄어든다면 다년생으로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실개천 사업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정말 자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공적인 느낌이 안 들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지금 생각나는 거는 결론은 실개천 만든다는 것은 이제 이용객들이 발 벗고 좀 들어가서 시원하게 발도 적시고 뭐 그런 공간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혹시 위에 무슨 구조물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실개천 그 자체로만 공사를 하는 건가요?

물의정원 장점이 자연경관이기 때문에요. 실개천도 지금 수로가 돼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150m 정도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윗부분도 지금 관목 식재 30주도 녹음을 줄 수 있게 식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네, 잘 하시고요. 거기는 인공적인 구조물을 많이 만드는 거는 결코 좋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화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 계획서 설계, 아직 설계가 되지는 않았지요?

네.

좀 계획이 있으면 좀 한번 설명을 좀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명세서 201쪽이고, 설명서 390쪽에 보시면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용역비 3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네.

이번에 비가 좀 왔는데 지난번하고 하천 주변에 뭐 범람하거나 피해 같은 거는 없으셨나요?

일부 제방이 유실된 부분 조금씩 있었습니다. 크게 파손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큰 피해는 없으시고요?

네.

다행이지요. 용역을 세우실 때 각 읍·면 단위 보면 실개천 주변도 있지만 지금 그래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나 또 공사 관련 하천 이런 주변에 수해나 이런 우기 때 수해를 입을 소지가 있는 부분하고, 또 주민들이 인근에 살면서 침수가 될 수 없는 가를 좀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우기 때는 특별히 주민들 침수가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래도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비가 올 때는 가뭄 걱정을 덜 하는데 비가 많이 안 올 때는 또 가뭄이 극심해서 우리 지역을 또 하천 주변에 하우스라든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물이 부족해서 가뭄이 굉장히 타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가뭄에 대비해서 무슨 계획도 별도로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 생태하천과는 치수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기본 계획에 의해서 하천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10년마다 기본 계획을 재수립하게 돼 있고, 만약에 재수립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꼭 필요하다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도 저희 소하천 정비 계획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가물 때도 대비를 해야 되지만 우기 때, 홍수 때는 또 침수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국가하천 관련해서 한강 부분인데, 국장님한테 좀 질의할게요. 다른 곳으로 이게 사업비가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덕소에서 지금 수석동까지 내려오는 한강변이 있지요?

네, 네.

자전거도로를 따라서 홍릉천 위쪽으로는 강 쪽에 있는 부분이 꽃 식재가 안 되고 잔디가 깔려 있다는 말이에요, 자전거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강 쪽으로. 워낙에 보행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 홍릉천 하구 쪽에서 수석동까지도 필요하다고 봐요. 거기 이제 꽃을 식재를 하는데 이전에 꽃이 관리 잘 안 될 적에는 본 위원이 심지 않는 것도 예산 낭비가 안 될 거라는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그거 때문에 그런지 계속 꽃을 식재를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장소예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더군다나 카페가 이제 운영이 활성화가 돼서 더더욱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위쪽과 같이 보행자 이 통로를 확보를 하려면 자전거 옆에는 그냥 꽃을 식재하는 것보다 잔디 식재를 해 가지고 아예 매년 들어가는 예산 자체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그 자전거도로로 보행을 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더 날 수 있는 확률이 큰 것이지요. 그래서 아예 그 위쪽과 같이 삼패 둔치 같이 그쪽으로 보행자를 유도를 하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이 국가하천 유지보수에도 가능한 건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 비용을?

일단은 그쪽은 4대강 사업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쪽은 4대강 사업 쪽은 아니고 그냥 국가하천으로만 남아 있는 지역이거든요.

아니, 거기도 한강이잖아.

한강인데 4대강 사업 대상지는 아니고 그냥.

그러면 국가하천 유지보수라는 게 4대강 사업을 한 곳만 해당이 되는 거야?

현재는 4대강 사업지에 공원을 만들어 놓은 곳에 대한 관리용역비를 좀 내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 우리 지금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거? 꽃 식재하고 이러는 거는 공원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삼패한강공원은 저희 공원과에서 하고요. 물의정원은 생태하천과에서.

아니, 그 밑에 부분도.

밑에 부분은 일부 공원과에서 파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하천에서 관리를…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은 무성하게 다른 잡목이고, 풀이고 나면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우리는 없어요. 별도로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를 못 하는데 꽃을 식재하는 부분은 우리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공원과에서.

공원과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타진하는 거야.

그거는 별도로 이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봐서.

아니, 안쪽에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건 국가에서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보행자 통로 그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잔디 식재할 수 있는 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지요.

일단 그렇다 해도 저희 확인을 해 봐야 돼요.

확인을 그렇게 해야 된다?

야구장까지는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럼 꽃을 식재하는 거는 옛날에 승인이 났던 거예요?

일부분은 꽃 식재하는 거는 너무 덩굴이 무성하니까 그냥 저희가 로터리를 파종을 해 가지고.

그러면 잔디 식재하는 것도 그냥 하면 되잖아.

일단 그거는 조경 개념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이 됐든 보행자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예산도 매년 꽃 식재하는 거보다는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건 국에서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를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8쪽 등산로 정비 사업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기 천마산 중심으로 해 갖고 오남 쪽으로 저기 등산로 정비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하고 계신 거예요?

작년에 다래산장 쪽에서 넘어가는 길을 했고요. 올해 추가적으로 좀 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남에 호수가 하나 있잖아요. 오남호수공원이 남양주호수공원이에요, 그건.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화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상당히 이제 호수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천마산 등산로가 좀 개선이 돼야 된다. 항상 염원 사항이에요. 계속 말씀드려 왔지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오남호수공원하고 천마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등산로가 좀 개설이 잘됐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일부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히 못 했기 때문에 따로 보고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올해 추가적으로 좀 전에 1회 추경 때 추가된 게 그 부분을 더 해서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마산 정상에서 가면 수동 쪽 넘어가는 거하고 호평 가는 거는 잘되어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오남에서 넘어가는 천마산 전개된 등산로가 너무 부족해서 항상 말씀드리고, 공원과에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호수공원 쪽으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면서 오남 명물이 아니라 남양주 명물이에요. 그거하고 연계해야 등산로가 좀 각별히 좀 개설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금 질의하는 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 이렇게 지금 추경이 또 올라와 있네요. 그러니까 좀 각별히 좀 더 신경 써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목원 박물관 조성 사업 10월 달에 공사 완료해서 개원하신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은 없습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거예요?

10월 달 지금 계획 중으로 있고요. 이제 들으셨겠지만 얼마 전에 경기도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다시 또 수동고을 생생 플랫폼이 당선이 돼서 예산이나 사업 규모는 늘어나고 있는데 개원을 하려면 개원준비라든가 또 운영할….

진입로가 안 됐잖아요?

진입로도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공사 중에 가능하대요? 10월 전에?

네. 10월 지금 계획상으로는 9월 달 안까지는 다 돼 있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계획상은 돼 있고요. 지금 개원에 맞춰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계속 저희가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도 뭐 중요하지만 진입로도 상당히 수목원을 위해서는 중요한데 그거는 도로건설과 소관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408쪽에 보시면 금배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 있어요. 408쪽.

네.

그런데 주차장 조성하고 경관시설 인공폭포 바닥분수도 같이 포함해서 30억 1000만 원이 예산 추경에 잡혀 있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기존에 18억 본예산하고요, 플러스해 가지고 48억 1000.

이번에 30억 1000만 원은 다 주차장 부분입니까?

주차장도 들어가고, 여기에서 포함이 돼 가지고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몇 면이에요, 주차장?

주차장이 지금 92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2면?

네.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30억 1000만 원이 주차장 92면 하는 시설비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주차장이 141대를 댈 수가 있는데 추가로 97대 더 대게끔 공사를 하고 그래서 총 238대를 대게끔 하고 그와 맞물려서 경관시설로 인공폭포와 바닥분수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30억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주차장 조성 비용이냐 이거예요.

주차장과 인공폭포와 바닥분수 같이 포함된 금액이지요.

포함된 금액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련된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두 가지만 간단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08쪽 그리고 설명서 412쪽에 관련된 거는 아닌데요. 도농동 왕숙천 물놀이장 있지요?

네, 있습니다.

왕숙천 주변에요. 거기 이제 공원은 아니지요?

거기 정식적인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아니고요.

물놀이장은 있고.

네, 있습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께서 물놀이장은 있는데 그늘에서 쉴 공간이 너무 없다. 해가… 햇볕이 쨍쨍 내리쬘 그럴 때는 물놀이 하다 어디 앉아 쉴 수 있는 그늘막 이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정비 사업에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만 혹시 앞으로 계획을 가지시고, 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그늘막을 설치를 해서 물놀이하다가도 좀 이렇게 쉴 때도 있잖아요? 그런 공간도 만들어 줄 수 있게 계획을 잡아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농동 사거리에서 구리 방향으로다가 왕숙천 건너기 전에 오른쪽에 도농공원 있지요?

네.

도농공원이 있는데 공원은 예쁘게 잘 꾸며 놨는데 주민들이 거기 특별히 가려고 해도 진입로가 마땅치가 않대요. 거기 일부는 차를 타고 가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저녁에라도 이렇게 가서 쉬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진입로를 가서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좀 그쪽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진입로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민원이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진입로가 도농 사거리 쪽에서 들어오는 데가 있고, 왕숙천에서 올라오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정비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11쪽 좀 봐 주세요. 도로변 관목류 식재 사업인데요. 당초 요구는 없고, 1회 추경, 2회 추경을 3억씩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

이게 이제 봄철이 되다 보니까 꽃나무들 보고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로변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 필요성은 아는데 예산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본예산도 없는데 1회, 2회 추경에 3억씩 나눠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우리 또 주민들의 많은 민원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고자.

위원님! 이건 제가 부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당초에도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재원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고 1회 추경 때 재정적인 여력을 보고 나서 1회 추경에 세우자고 그래서 1회 추경에 세워진 거고, 1회 추경에 세워서 심었는데 아직도 심을 만한 공간이 아직도 더 많이 남아 있고 주민들이 많이.

그거를 알고 싶은 거야. 왜 이런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추경예산들은 긴급한 예산들 꼭 필요한 예산들… 물론 필요치 않은 예산은 없다고 봐요. 근데 본예산에 세워질 예산의 것이, 당초 예산에 요구해야 될 것이 추경에 요구를 하는 거 이거 때문에.

당초에,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세우지를 못해 가지고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알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거 좀 질의해도….

건축과 문제입니까? 질의해 보시지요.

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건축 허가 건에서 한번 질의 간단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책임읍·동제가 전면 시행이 되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아실 수도 있겠지만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축 허가, 인허가 문제가 담당 직원이 너무 이제 좀 허가 기간이라든가 허가 문제 이런 게 굉장히 본청에 있을 때보다 시일도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너무 까다롭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가 없으신가요?

초기에는 행정복지센터 개청 초기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또 업무처리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얘기가 들려서 사실은 저희가 읍·면·동 허가 인허가 팀장 관련자들을 시에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같이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센터마다 어디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폐단 이런 부분을 없애고, 그다음에 법리 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자는 어떤 그런 회의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업무 전달도 하고 그랬는데요. 요즈음 와서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해소가 된 것 같은 거지요?

네, 그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직도 좀 그런 문제가 우리 눈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에 가까이 가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빠르게 인허가를 맡고 해소가 되기 위한 그런 행정복지센터인데 이게 본청에 있을 때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아마 직원이, 담당 직원이 그런 전례나 이런 거를 해 본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지 너무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다고들 그렇게 민원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황도로를 보고요. 그 위에 쪽에는, 위에 쪽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내고 준공을 맡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또 건축 허가를 넣었을 때 중간 부분에서 동의서를 받아 와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럼 앞에 건축행위를 하시는 분이 현황도로를 보고 허가를 득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또 그 이후에 다른 분이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또 동의서를 받아 와야 된다 이거는 그게 맞는 건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관련법에 의한 도로라든지 건축법상의 도로가 돼야 되는데 현황도로라 하면 그거는 이제 법 시행 이전 그린벨트 내에서는 그린벨트나 일반 지역이나 도로법 적용하기 전 ‘7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다녔던 도로라 하면 건축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몇 년도요?

‘75년 12월 31일.

1975년 전에?

전에, 그거를 현황도로라고 얘기하는 사항인데 그전에는 토지 소유주하고 건축 행위 했던 건축주하고 이해관계가 맞아서 허가가 났고, 그다음에 또 낼라 하면 타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도로 사용에 대한 거를 주장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허가를 받으려면 동의서를 좀 가지고 오시오.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허가에 오는 습관으로… 어떻게 보면 건축법상 도로 지정 공고가 돼 버렸으면 이상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고 현황도로로 허가가 났다 하면 그 당시에는 토지 소유자가 건축주하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허가가 됐는데 나중에 또 하려고 하니까 이 도로 주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사용에 대한 권한을 좀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내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도로로 보고 끝나는 지점에서 이제 그거를 끝나는 지점에서 땅 소유자가 건축 행위 허가를 받아서 끝나는 부분에서 자기 땅을 도로로 내줘서 그 부분을 도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진입로 위로 올라가면서 거기까지는 도로로 이제 지정은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그 사람은 시설을 했는지 도로로다가 자기 집 앞에는 도로로 만들어 놨어요.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일부 자기는 이제 돈으로다 시설을 했고, 또 중간 중간에는 개인 소유겠지만 이제 나는 소유권 주장을 하고 도로로 이제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동의를 못 해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사례가 일반 지역에서 수동면에 거기는 면 지역이라서 도로법 적용을 안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도로 지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택지 조성해 놓고 도로 부분만 공동 소유로 해 놓고, 땅 팔린 데는 허가를 받게 하고 안 팔린 데는 놔두면 그 도로 사용 권한에 대한 것 때문에 굉장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허가 해 주면서 도로대장을 만들어서 가게 되면 나중에 허가를 받더라도 그거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토지주가 허가를 내고, 그 위에 부분도 또 허가를 냈을 때 현황도로로 보고 그렇게 현황도로를 인정을 하고, 허가를 해 줬을 때는 그 부분을 도로로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 줄 수는 없나요?

지정 공고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허가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때문에 시비가 엇갈리고 자기네 소유 땅을 주장하고 자기네만 득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뭐 자기 땅 자기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문제로 해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만을 위한 어떤… 자기도 그전에는 남의 땅을 밟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 자기 땅 소유권이라고 다 막아 버리거나 못 다니게 하면 이건 일단 문제는 점점 더 민원이 많아질 소지가 많기 때문에.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축 허가 할 때는 지정 공고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허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대한 사항도 개청하고 이후에 저희 건축과에서 순회 교육도 시키고 전체적으로 센터가 바쁘니까 저희가 한번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좀 많이 잦아졌는데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통해서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이 좀 더 편리하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좀… 개발 행위도 같이 담당하는 부서인가요? 개발 행위허가는.

지금 센터에서 도시건축과에서 거의 같이.

같이 하고 있다?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시키실 때 개발 행위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같이 좀 부르시나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부르시지요? 그런 거예요. 지금 요의는 뭐냐 하면 물론 해소 많이 됐다 그러는데 건축이나 개발 행위 담당들은 가능하면 좀 전문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직원들이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얼토당토않는 그런 직원 중에서 배치가 돼 있는 거야. 직원이 좀 제자리에 가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혼선이 오고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교육시키실 때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 법에 보면 개발 행위 같은 경우에 법에 보면 재량권에 문구가 있어요. ‘자연환경에 적합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갖다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좀 해 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거 반대로 나쁘게 해석을 하면 절대 해 줄 수가 없어, 그런 재량권 가지고. 근데 자꾸 그런 거를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담당 공무원이. 그런 자연적으로 뭐 그런 재량권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봐달라는 말씀을 좀 부탁을 교육시킬 때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게 반대로 해석해 버리면 절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딱 두 가지만 할게요.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 관리에서 지주형이 있고 밴드형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어떤 식이 지주형이고 어떤 식이 밴드형입니까?

지주식은 하천변이나 자전거도로에 지주대가 없는 거를 지주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밴드형은 기존에 지주가 설치돼 있는 데다가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밴드라는 거를.

그다음에 다음 편에 보면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이 있어요. 현수식, 벽면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벽면형은 저희가 이제 모퉁이 같은 데다 벽에다가 붙이는 거를 표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현수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전봇대라든지 그런 데다가 저희가 설치하는 거를 현수식으로 표현합니다.

전봇대에도 좀 설치합니까?

전봇대에도 일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락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