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정동순 의원 발언
영곤
김영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정동순의원 외 6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동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동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와 하부 행정기관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차단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수시로 진행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고,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최근 세종시에서 신축 공공건물의 배관부분 부실시공으로 물난리를 겪었다는 사실이 뉴스에 보도 되었습니다. 다행히 침수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요시설 복구 및 보수 공사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 합니다. 얼마 전 80여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런던화재사건 원인도 부실시공 탓이라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듯 부실공사는 예산낭비 뿐 아니라 큰 인명피해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고 공사 품질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법과 제도의 한계로 구로구 내에 모든 공사에 대해 관리감독을 할 수 없지만, 최소한 구로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부실함이 없이 안전하고 우수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러한 점을 생각하시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경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입니다. 정동순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하신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는 현재 전국 229개 자치단체중에 약 70여개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4개 자치구 동작, 마포, 서초, 노원구가 제정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초부터 주민참여감독제, 설계자문 및 설계변경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번에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민간감시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 공사 발주부서 및 건설업체의 경각심을 높여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감사실장님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감사실장님 근무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그래도 건설 관계되는 그쪽 분야에서 오랫동안 국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들은 누구보다 잘 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조항인데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하실 의향은 없으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 가서 추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여기에서 센터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그러면 감사실장님이 센터장이 되시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구체적으로 명시를 이것에 따라서 감사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물론 감사실장님이 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명확하게 해 주시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설계변경심의를 별도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박동웅위원
종합적으로 설계변경 플러스 부실시공에 대한 그런 업무를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우리가 확인하고 센터에서 점검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아무쪼록 이런 조례가 잘 적립이 돼서 우리 구로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들이 안전하게 그 다음에 설계도상에 맞게끔 품질이 확보되고 공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사범위를 보니까 우리 구로구에서 발주하고 산하기관에 발주한 내용인데 민간쪽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박동웅위원
넓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아무튼 구로구 관내에서 발주하는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이 범주안에 다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히 보다 보면 굉장히 우리가 느끼기에도 해 놓고 부실공사가 됐다. 아니면 목적에 맞지가 않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듣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이런 어떤 조례에 의해서 좀 걸러 질 수 있도록 잘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관에서 발주해 가지고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독기관이 어떤 건축법 조항에 의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감독을 하고 있지요? 감리라든지 이런 것 있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일정 도급액 기준 이상이면 감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
일정서호연위원
금액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도급액이 얼마인지?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아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셔
알아보셔서호연위원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문제는 이겁니다. 본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주민참여감독제를 항상 원하고 있어요. 도급제가 크든 적든 큰 것은 큰 것대로 사실 건축에 대한 전문가들이 우리 지역에 엄청 많아요. 사실 60세 넘고 이런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본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도급제가 크든 적든 사실 건축에 대한 전문가들이 우리 지역에 엄청 많아요. 60세 넘고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항상 주민참여감독제를 활성화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공공기관에서 주민참여감독제는 안하고 있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부는
일부는서호연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추진근거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12조에 3,000만 이상 10억 이하로 각 호에 해당되는 공사로 되어 있는데 도로포장공사 등 한 8개 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도로포장이라든지 상수도 교체공사라든지 저번에 항상 이야기할 때 주민참여감독제를 했을 때 엄청난 주민들의 편리를 보장하고 감독함으로서 부실공사가 안 되는 것을 제가 누누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주민참여 감독제를 해 가지고 유능한 전문가들이 사실은 많아요. 이분들이 정말 여기 부실방지에 맞게 사실 그분들이 나서 가지고 소정의 임금을 지불하면서 설비면 설비, 전기면 전기,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로 구성해서 신고도 할 수 있고 주민참여로 해서 신고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이것을 주장했는데 실장님께서 이 부분도 자율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3,000만원 이상 10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3,000만원 이하 공사로 하다보면 너무 범위가 많아 지니까 그래서 수정가결 3,000만원 이상으로 된 것입니다.
공사
건설공사서호연위원
부실방지에 대한 조례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맞게 큰 공사 같은 경우에도 전문적인 인력을 신고센터에 배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무슨
무슨서호연위원
말인지 알겠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감시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서호연위원
민간건축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건축법령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더라고요. 감리가 허가를 안 해 주면 준공이 나지 않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준공이 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감리가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 플러스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같이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많이 줄어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동순 위원님 참 감사합니다. 아마도 정동순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개인적 역량 또 경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구로구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전사고를 피할 수 있고 또 인재를 피할 수 있다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부디 이 조례안을 통해서 사고 없는 구로구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보는 건 이 조례안의 가장 큰 의미를 제가 찾는다면 6조에 보면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건설기술 진흥법」 54조에 따라서 등등 이 근거가 되는데 사실 실장님! 54조에 봐도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은 사실 없네요? 「건설기술 진흥법」에는. 하지만 우리 조례에는 소속 공무원 외에도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한다라는 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호대위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재산권을 제약하든 행정권을 발동을 하든 이 모든 것은 법에 근거해야 되고 조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화해서 건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공무원은 좀 그렇지만 다른 일반인으로 봤을 때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는 사실 그것도 근거가 돼서 단속을 하거나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호대위원
의미에서 제도화한다는 것,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우리 존경하는 정동순 위원님께서 귀하게 또 고민해서 만든 조례안인만큼 이 조례가 주민들의 안전에 주민들의 생명권 또 재산권도 그렇고요, 모든 것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또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정동순 위원님 정말 직업에 맞게 좋은 조례 잘 해 주셨고요, 저는 간단히 제가 궁금해 하는 걸 여쭤 보겠습니다. 물론 건축을 하다 보면 우리 실장님, 참 분야가 많잖아요? 분야가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은데 아주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은 뭐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가장 많은 게 건축민원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건축민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일조권 같은 거나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 그런 경우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일조권 이런 거는 미리 건축설계 나오기 전에 이미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런데 용적률이나 건폐률에 맞으면 지금 일조권문제는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건물들은 건폐율, 용적률을 일조권에 맞추어 가지고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건축설계가 일조권에 맞추어서 나는 설계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은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일조권도 들어 가겠지요. 일조권도 들어 가겠지만 주변에 불편사항 이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다 감리가 나름대로 감리를 할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보자하는 건데 별 답이 없으십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불편사항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준공되고 나면 다 해소되는 것입니다.
공이
준공이최숙자위원
나기 전까지가 민원사항이 나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렇지요.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준공을 미루기도 하고 나름대로 하는데 건축에는 물론 감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완화된 걸로 저는 알아요. 감리가 나름대로 다 정리하고 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빈번하게 혹시 민원이 잦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 있나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게 소음진동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일조권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건축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비하면서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피해도 없고 불편사항이 없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감동과 칭찬을 드리고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 많은 검토 부탁드립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박종여위원
위원입니다. 요즘에 마치 준비했다가 하시는 것처럼 최근에 안전공사 부실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 정동순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관내에 발주중인 건설공사가 몇 군데가 되나요? 3,000만원 이상 들어 오는 발주.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건박종여위원
자료로 주시고 지금 이 조례가 4개 구에서 이미 했다고 그랬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네 번째 그럼 5번째 되는 것 같은데 모든 조례는 이미 조례가 완성된 뒤에 구에서 조례가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발의하는 쪽에서는 좀 더 다듬어지고 좀 더 필요한 그런 조례가 되어야 하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건설 이런 쪽에 여러 가지를 보면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 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전문분야 이런 분들이 센터를 할 때는 우리 감사실장님이 센터장이 된다고 하셨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박종여위원
그 밑에 다음에 센터장으로서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다른 조례와 못지 않게 잘된 조례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속속 들어 와서 모든 것을 전문가답게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최근에 예민한 부분이겠지만 그 부분은 잘 해결이 되고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벽산빌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여위원
예.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그게 주민들은 터널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003년도 준공난 이후에 이제까지 균열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4년동안에 아무런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터널공사로 발생한 거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문가들이 물론 안전진단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과정에서 부실시공한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결론은 안 난 상태지만 부실시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일반민원과는 다르게 굉장히 접근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해결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해결을 해서 슬기롭게 앞으로 어떠한 관행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슬기로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저는 지역에 민감한 사항이라 안 짚고 넘어 가려고 했는데 지금 박종여 위원님이 짚으신데다가 실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주민의 민원이 한 건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화되는 거예요. 문서상으로 없다고 하고 주민들은 했다고 하는 다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 대답은 부절적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사안이 상당히 큰거기 때문에 굳이 실장님께 그걸 묻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제가 쉽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일단 저희들······.
원을
민원을최숙자위원
주민이 분명히 제기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구청장님도 그렇게 했어요. 민원제기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웬만하면 개입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건 따로 말씀 나누시고······.
내가
내가최숙자위원
따로 해야 되는데 말이 나와서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
영곤
김영곤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지금 말씀이 부절적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제가 거기 지역구의원으로서는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녹취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짚는 거예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알겠습니다. 우리······.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저는 답변을 들어야지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아니 별도로 불러서 얘기를 하세요.
다시
다시최숙자위원
심사를 하겠다든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그걸 정확하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저도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만 그런 내용이 진행됐기 때문에 벽산빌라는······.
렇게
그렇게최숙자위원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민원이 한번도 제기가 안 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런데 그건 사실이니까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우리 조례 발의하신 정동순 의원님이 긴장하시잖아요.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아침 저녁으로 매일 거기 가서 주민들 나름대로 심적 고통과 이런 것을 살피면서도 사실 건축법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일이지만 이게 큰 문제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위원님! 안전진단 결과가 8월중순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8월 중순이 아니라 지금 17일 오늘 2시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제보가 자꾸만 늦는데, 일단 실장님 더 살펴 보겠다 그 말씀만 하세요. 다른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정리좀 하고. 어쨌든 오늘 안건심사니까요, 안건심사에 집중해 주시고 사실 실장님이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뵈니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개별적으로 모셔 가지고 얘기를 나누어 주시고 조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저는
저는이호대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꼼꼼한 조사 후에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
터널공사이호대위원
이후에 민원이 없었다. 그 얘기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부실시공 이후에도 민원은 없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같은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는 꼼꼼한 조사 후에 안전진단 후에 정확한 원인을 밝힌 후에 답변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안전진단 결과가 8월 중순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계 부서에서 설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동순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순의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기본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자가 되기 때문에 사회를 박평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십시오. ( 김영곤 위원장, 박평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평길부위원장
부위원장 박평길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김영곤의원 외 5인)
11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방법도 첫 번째 안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곤 의원님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이자 주체가 되어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고 지역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여 행정의 민주성을 증진시키고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청회·설명회 청구권을 보장하며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도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민제안, 주민참여 감사제, 주민참여 예산제,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공청회, 주민의 의견조사 등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다양한 계층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주민의 구정참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것으로 행정의 민주성을 증진시키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 취지를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의원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오류2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자치행정과장으로 보직을 받게 된 김상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의 내용은 구로구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관계 법령에 맞게 규정한 조례로써 타 자치구의 조례 제정 현황은 마포구,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성북구, 은평구 등 6개 구이며 이번 기회에 구로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향후 주민의 구정참여와 행정의 제도운영에 대한 노력으로 상호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업무파악을 하시느라고 내용을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따로 있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하고
그거하고박동웅위원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로 정리가 되나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구로구의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검토를 해 보니까요, 「구로구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개별 조례가 있고요, 여기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구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구로구 주민제안 조례를 3개를 통합으로 진행하는 기본 조례안이라고 보여 집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2~3가지 조례를 우리 김영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에 다 충분히 포함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조례가 발생이 되면 그 나머지 조례들을 폐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조례가 통합적으로 통합관리되는 조례가 나오면 아까 얘기했던 감사제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여기에다 녹여 넣어서 나머지 하부에 불필요한 조례들은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 구로구 주민감사 청구라든지 주민참여예산, 구민제안은 아마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제정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구정 정책설명 청구제, 아주 획기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요, 상당히 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궁금해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집행부를 주민들이 확인하고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악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특이한 게 사회약자에 대한 어떤 주민참여 13조에 보면, 노인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 이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물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했지만 별도로 사회약자에 대한 주민참여를 별도의 조항으로 빼서 강조를 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 어떤 조례라든지 보면 저도 예전에 장애인복지팀장으로 오래 근무했었는데요,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사회약자의 주민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들어 갔을 때에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도
본위원도박동웅위원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어떤 여성, 사회적인 약자, 요즘에 양성평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예를 들어서 여성이 사회적인 약자다. 자꾸 명시를 해 주면 진짜 우리가 약자구나 이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커다란 내용들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주민이라는 것은 남성, 여성, 노약자, 취약계층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데 그중에 별도로 사회약자의 주민참여를 넣은 것은 저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중에 노인, 청소년, 장애인, 이런 다문화 가정은 이건 별도 특화시켜서 1개 조문을 넣었다는 건 좋은데 자꾸 여성, 청소년 물론 약자는 약자지요. 지금 여성이 양성평등조례에 의해서 어떤 행사도 하고 물론 남자에 비해서는 약자이긴 하지만 자꾸 명시를 하다 보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동등해 질 거라고 보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너무나 규정적으로 여성은 약자다 이렇게 넣는 것은 좀 어감이 정리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13조에 사회적 약자의 주민참여에 그분들이 전문가로서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위원 중에 한 분이 같이 동참해서 같이 하는 것도 본 조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할 때도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이중에 아까 13조에 명시했던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분들의 대표성을 갖는 분들이 참여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중에 한 분이 참여를 하고 물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정평가단을 통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겠지만 빠진다고 보고 장애인, 여성 아니면 다문화 가정, 이런 대표성을 띠는 명시를 했기 때문에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명시를 했기 때문에 20인 구성을 한다고 하면 그 안에 이런 분들이 그래도 최소한 한 명 정도는 들어 갈 수 있고 한 명씩 정도는 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설치할 때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김영곤 의원님! 주민 참여기본 조례안 취지와 의미, 또 그 각고의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한번 여쭤 보고 고민되는 것을 또 나누도록 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주민참여 예산, 주민참여 감사, 주민참여 무엇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사실 이걸 통합하는 주민참여의 의미를 아우르고 주민참여의 의미를 살리는 주민참여를 더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조례지요?
영곤
김영곤의원
위원님 말씀대로요, 기본조례안이 사실은 우선 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그 다음에 각론으로 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다른 자치구는 사실은 오래 전에 이미 기본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각론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기본적인 틀을 말 그대로 기본조례안을 만드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호대위원
그 의미가 자못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말씀처럼 먼저 통칙, 원칙이 있은 다음에 각론이 갔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서 그걸 바로 잡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후에 진행되는 조례기 때문에 전부 다 통합하는 그런 모양 모습이 보여 진다고 봅니다. 여하간 학문도 통속, 학제도 통합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 취지를 살려서 주민참여가 확실히 구현되고 실현돼서 주민자치가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님! 몇 가지 확인을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할게요. 다른 자치구도 그렇겠지만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민에 대한 정의가 있지요. 여기 "구로구 주민으로 한다"라고 정의에 "주민은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나중에 우리 개정안을 보겠지만 주민참여 예산제에 보면 사실 상위법에 맞춰 가지고 주민에 대한 정의를 협의해서 광의로 풀어 놓습니다. 그렇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법에
상위법에이호대위원
의해서 주민은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둔 사람. 또 기관 이렇게 두면서 주민의 범위를 넓혀 놓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주민에 대한 정의를 넓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상위법에도 맞게도 하고 기타 등등 다른 취지를 살리면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의 개정안처럼 넓히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보통 법상에 보면 많이 넓히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검토해 볼 부분도 한 것보다는 저는 여기 주민참여기본 조례안처럼 좀 구체화 하는 것이 더 쉽고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구체화 해야 된다면 다음에 올라올 이 개정안 통과 안 시켜도 되겠네요? 여기에 보면 주민에 대한 정의를 "주민에 대한 개념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되 사업자까지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니······.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호대위원
또 읽어 드릴까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구 관할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구 영업소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이게 주민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말씀은 오히려 협소하게 하는 거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 맞는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제가 예시를 들어 보면 통장들 위촉해서 심의를 할 때 그렇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살지를 않는데 영업장 소재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장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도 마찬가지로······.
이호대위원
과장님의 의미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됩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아, 그건······.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아시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책무, 제4조와 제15조를 보면 하여튼 구청장은 앞에 생략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15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사업주체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사실은 15조 3항에 없던 4조 3항에 없던 행정적지원이라든가 그건 2항에서 담보하고 있어서 물론 예산지원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데 상충되는 조항은 아닌가요? 괜찮은가요? 사업주체에 지원해야 되니까 오히려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간단히 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여쭙니다. 세 번째 주민참여 감사제에 보면 이게 사실 지방자치법 제16조 감사청구에서 200명 연서명 감사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주민참여 감사제랑 연동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욕심에서 더 욕심내 보면 제가 참 놀라운 게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10조 "구정정책 설명청구제", 200명 이상 연서로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번 새로 만들어진 조례에 보면. 이게 200명의 기준은 아마 자치구 200명 감사 청구제 이것 때문에 200명을 고민해서 나온 인원수인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요는 아니 주민설명회, 또 아니면 어떤 정책에 대한 설명회는 주민이 원하면 50명이든 100명이든 주민이 원하고 연서명해서 설명해 달라면 사실 구정정책 해야 되는 게 구청장의 책무 아닌가? 굳이 200명 이상 연서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가? 이건 옴부즈맨 감사청구를 할 때도 50명 100명해서 사실 그 인원수를 채우지 못해서 30명까지 조율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굳이 200명의 제한을 풀어 줘도 되지 않는지라는 고민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구정정책 설명회가 200명 이상인 것은 너무 제한을 두지 않으면 여기 저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0명 이상 연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제 고민의 지점입니다. 200명보다는 100명, 50명 이렇게 낮추면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영곤
김영곤의원
위원님! 제가 잠깐 첨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조례니만큼 어느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은 다른 자치구를 보니까 구정정책 설명청구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토론청구제도 있어요. 토론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이지요. 사실은 저도 그게 고민이어 가지고 그걸 조금 완화해서 설명청구제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중 선거권이 있는 자라고 굳이 했는데 다른 데 보면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권이라는 게 또 18세로 완화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런 고민의 지점이 있다는 것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고민의 지점을 읽어서 또 사실 더 욕심을 내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게 주민 의견조사도 사실 궁금했었는데 이거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여론조사라고 생각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중복되지만 13조에 사회적 약자 제도화하는 것도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들이 있구나! 다시 한번 느끼면서 말씀드립니다. 이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사실 이게 기본이 되어야 주민참여 예산, 주민감사 청구 등등 이것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주민참여에 기본권이라든가 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기초를 마련해 주는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주민참여가 왕성하게 활발하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놓았으니까 더 활발히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어려운 아주 큰 임무를 맡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방자치에서 항상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의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바라본 구로구의 주민참여 성과는 몇 점 정도를 보고 있습니까?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율은 서울시나 타 자치구,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상위권으로 앞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된
검증된서호연위원
자료인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제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항상 공적인 자리에서는 검증된 자료로 말씀을 해 주세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저희 구는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500인 토론회라든지 또 구청뿐만 아니라 전 부서의 직원들이 의견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활성화 됐다고 보여집니다.
오류
오류서호연위원
2동에서 동장을 하셨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서호연위원
주민참여가 참 잘 됐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 편인데 그래요, 좌우지만 주민참여 조례가 통과되면 정말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돼 가지고 행정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반영해서 동참해서 구로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자치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최숙자위원
또 동료의원님이신 김영곤 의원님!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주민과 함께 한다는 그런 조례, 참 좋은 조례라고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한 거 여쭤 보겠는데요, 혹시 주민참여예산이나 위원들은 지방단체장이나 단체위원 선거에 참여를 못 합니까?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단체에 참여를 못하느냐 이거지요?
숙자
최숙자위원
예. 아니 13조 마지막에 보면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8페이지.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13조에요?
숙자
최숙자위원
예. 지방자치법 제13조에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공부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검토를 안 하고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박종여 위원입니다. 김영곤 위원장님! 좋은 조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조치에 있어서 필요시 편성, 위원회 수당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맨 앞에 참고사항에.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참고사항에 보통 여러 가지 조례 사항을 다 봐도요, 이것은 다 어떤 법제실무책자에 보면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의원
과장님이 검토보고서가 없으셔 가지고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이건 아까 이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조례잖아요. 기본조례고 각론으로 들어 가면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회 참여하면 참석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필요시 편성한다 이런 뜻이고요. 크게 들어가는 예산은 없고 각 분야별로 활동하는 위원회가 있을 때 그 위원회에 지불되는 수당이 있을 경우에 예산이 편성된다. 그런 뜻입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사업비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의 수당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박종여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우리 구민참여가 있고 시민참여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우리 구로에서 이번에는 시민참여해서 몇 위나 예산을 확보했는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건박종여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시민참여 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던데 몇 개 동에서 한 것을 뽑아서 2,000만원을 그냥 사업과 관계없이 내려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해 가지고 지난 해에는 5,000만원씩 두 군데였는데요, 이번에는 2,000만원씩 해 가지고 5개 동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종여위원
5,000만원 두 군데 주었을 때도······.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오류2동하고 개봉동인가 해서 두 군데 받았고요, 이번에는 조금 동도 여러 군데고 또 소규모 사업을 여러 동으로 분산시켜서······.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같은 1억에서 이번에는 5군데로 쪼개서 2,000만원씩 주었다 이 말씀이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골고루.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전년도에 5,000만원씩 두 군데 주었을 때도 어떤 사업과 관련없이 그냥 주었습니까?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업을 계획해서 채택이 돼서 그랬는데요, 오류2동 같은 경우에는 4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오류2동 소공원 내에 거기가 여러 가지 화투도 치고 그래서 CCTV 2대 설치하고요, 오류역 소공원 내하고 지하차도하고 그 다음에 천왕산 입구에 먼지털이개 그런 식으로 사업예산을 먼저 제시합니다.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제가 궁금한 취지는 뭐냐 하면 그럼 그때는 그렇다치더라도 이번에 2,000만원씩 준 것은 사업과 관계없이 나누어 주었어요. 사업과 관계없이 그래서 지금 공모를 해요. 2,000만원을 받았으니 무엇을 동네에서 했으면 좋을까? 과연 이런 취지가 맞는 건지? 한편으로 반반이에요. 어떠한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게 시에서 무작위로 내려 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여러 가지 우리 구나 주민이나 주인이 되는 것은 좋지만 우리 박원순시장님이 어떠한 생각으로 그렇게 내려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떠한 설명이 있는 하에 내려 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주민참여 예산제에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내려 보낸 건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좀 주세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정동순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설치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0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각 분야별 전문가 또 주민대표, 그렇다면 각 전문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주민대표라면 사실 15개 동이 구로구에는 있잖아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정동순위원
어느 지역에 주민대표는 들어갈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 한다면 거기에서도 협의회장이나 거기 부위원장이 들어 가는 건지 이런 게 형평성에 잘 맞춰야만이 될 걸로 예상이 돼요.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것도 하나의 어느 정도 명예라고 생각을 하고 전혀 여기에 무관한 사람이 들어가서 정말 관심도 없고 한데도 여기에 위원을 한번 위촉을 하게 되면 2년이란 임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뽑으실 건지 20명 내외로 하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기본적으로 있으시고요. 거기에 분야별······.
정동순위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구로구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자.
정동순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보통 한 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분야별 전문가는 어차피 기본조례안이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3개 개별조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참여 예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감사청구, 주민제안 이 중에서 또 한 분들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동웅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 주민참여해서 그중에 속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좀 꼼꼼히 해서요, 여러 가지 어떤 공고가 아니더라도 방법을 정해서 면밀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저는 어떤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사실 구로구청 내에 옴부즈맨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 분야별로 전문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일단 주축이 되시고 나머지는 2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박동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성, 장애인, 여러 사회적으로 약간 소외 받는다고 느낄까 그런 분들도 들어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몇 명 어떤 단체에서 바르게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건지 정말 여기는 주민참여, 주민예산 모든 걸 생각한다면 약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각 관변단체를 위주로 뽑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처음에 위원회를 너무 20명 내라고 그랬으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말고요.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9~11인 정도로 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또 전문가가 나타나시면 한 번에 다 있으면 좋지만 2차적으로 또 추가로 위촉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하여간 다각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저는 마무리로 여기에 주민참여 예산이 취지는 참 좋은데 현재는 옴부즈맨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많이 감사실에서도 하시지만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형평성이라는 소리를 몇 번씩 하는데 어떤 부서에 어떤 관변단체는 들어 갔고 안 들어 갔고 하면 이게 말이 많게 되기 때문에 약간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숫자가 적든 많든간에 그걸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에 조례안은 이제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임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되면 앞으로는 여기에 준해서 하게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겠지요. 우리 아까 이호대 위원님 말씀대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되지도 않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2~3년 이상 한 과장님을 몰아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네요. 차분하게 답변도 잘 해 주시고, 우리 김상재과장님은 공직사회에서 굉장히 성실하고 유능한 과장님으로 정평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로구민과 우리 구로구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김영곤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십시오. ( 박평길 부위원장, 김영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평길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3.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소관, 개봉교회 교육관 매입)
11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관입니다. 제26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인 개봉교회 교육관 취득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에 앉아 주시고요, 주관 과인 자치행정과장님도 함께 배석하셨는데요,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다소 물의가 되더라도 사실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을 위해 공간을 지원한다는 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협소한 개봉2동 주민센터 또 자치회관, 주민들의 공공장소 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안에 동의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그래서 이 개봉2동이 사실 지금 검토의견 보면 네 번째로 좁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어딘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오류2동입니다.
이호대위원
두 번째는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두 번째는 구로5동이고요, 세 번째는 구로1동입니다.
이호대위원
네 번째로 좁은 개봉2동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같은
같은이호대위원
논리로 두 번째, 세 번째 구로1동도 해야 합니다. 5동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이든 꼼꼼히 고민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꼭 해 주실 거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평길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구인데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게 주민자치센터를 우리 평생학습관 자리가 됐든 테니스장 부지가 됐든 거기다가 올해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개봉교회를 매입해서 용도를 어떻게 쓰겠다는 건가요? 여기다 자치센터를 짓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용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목적이 뭐예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다시 짓는다는 게 아니라요, 매입을 현재 감정평가에 의하면 한 27억 3000 정도 되는데요, 그걸 해서 현재 자치회관이 협소하니까요······.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주민자치센터를 옮기려고 하잖아요? 안 옮기겠다는 거예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KBS에 알아 보니까요, 거기가 총 만약에 거기로 가려면 현재 검토한 바에 의하션 KBS 송신소 자리는 여러 가지 보니까 신축을 할 경우에는 60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현재 개봉교회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매입비 27억 포함해서 리모델링해서 한 35억 내외가 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요······.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새로 신축하겠다고 동네에다가 부푼 꿈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있고 사전에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어느 정도 이끌어낸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봉교회 부지를 사 놓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구로구나 개봉2동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데 그러면 이 주민센터를 다시 여기다 짓겠다는 건지 저기로 옮길 건지 그러면 과거에 옮기겠다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과장이 와 가지고 오락가락할텐데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도대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주민들께 설명할 건 설명하고 하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개봉2동 거기가 네 번째로 오래 됐기 때문에요, 거기가 급한 거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실도 좁고 해서 장기적으로 KBS송신소 자리에 만약에 동청사 건립한 후에 옮기더라도 현재 개봉교회 자리는 다른 용도로도 공공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저쪽을 다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생각이 저하고는 다른데 물론 여러 가지 요즘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청왕역에 천왕동 버들마을활력소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 좋은 건데 돈이 부족할텐데. 오히려 청사를 매각해 가지고 그돈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새로 신축하는데 지어야 될 판에 이걸 또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아예 그쪽을 포기하고 이쪽을 하겠다는 건지 나는 어떤 구상으로 이걸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그냥 지금 현재 공간이 협소하고 하니까 그걸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대충 쓰겠다. 이렇게 느낌상 보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5억 예산편성해 가지고 그거 뭐하러 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자가 얘기해 보세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지금 개봉2동에는 이렇다 할 저기가 없어서 KBS 송신소 부지에는 지금 동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학습보육지원시설 기타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올해 8월까지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여기에다가 주민센터를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이 느껴지는데? 아니 내년에 착공하면 지금 개봉교회가 신축되는 기간이 1년 반이 걸린텐데.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KBS자리는 여러 가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 200억원 정도가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동청사하고 학습보육지원시설, 또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부시설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그런 걸 갔다가 지역구 의원한테 설명도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저는 이미 돌아가는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좋아요. 땅을 사는 거야 좋지만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가 타당성조사한다고 예산 5억 편성을 한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또 보니까 25번지 팔고 교부금 조금 내려 오고 재원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매입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현재 주민자치센터 주변의 땅을 매입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다 보니까 대안으로 저쪽으로 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아무 설명도 없이 우리 여기 의원이신 박동웅 위원이나 나는 그쪽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러고 다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현역 지역구 구의원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면 되요? 이걸 사서 여기에다가 짓는다고 이야기하면 되요? 아니면 저쪽으로 간다고 이야기해야 되요? 어떻게 이야기 해야 되요? 그걸 알려 달라고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두 개 다지요. 왜냐 하면 2개 다 해서 저쪽에는 중장기적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일단 개봉교회를 하면······.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지금 하나 짓기도 어려운데.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두 군데를 다 하게 되면 개봉2동은 다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세한 거는······.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사업이라는 것은 더 적재적소에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을 그렇게 막 쓰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지역구라고 해도. 다만 어떤 취지로 도대체 이걸 매입하게 됐나? 그 다음에 여기에 짓겠다는 거냐? 아니 동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이 위치가 중앙에 센터고 마침 개봉교회가 신축을 하면서 이 건물이 나와서 매각하겠다 해서 이걸 매입해서 여기에 지으려고 한다. 지금부터 설득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일단은 KBS 송신소부지는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중장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개봉2동이 거기 보니까 자치 프로그램하기도 너무 협소해서 우선 하다보니까 당초 생각지도 않은 개봉교회 교육관이 마침 나와서 단기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저한테 추진경위,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래야 주민들한테 내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것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잇슈입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나한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평길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슈는
잇슈는박동웅위원
이건 거 같아요. 뭐냐 하면 동네에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는 큰 혜택이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박평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얼마 전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송신소 부지에 동 주민센터가 크게 확대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지역에 있을 것이냐? 이걸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 부분 송신소에 어떤 동 주민센터를 짓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게 최근래의 데이터입니다. 본위원이 그 내용이 우리 박평길 위원님하고 궁금했던 포인트는 그 부분이고 과연 그러면 주민센터가 거기에 있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할 것이냐? 중앙센터기 때문에. 아니면 송신소 부지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 주민들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장기 계획으로 아까 얘기했던 200억 정도가 송신소 부지에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차원에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당장 시급한 부분에 의해서 현재 주민센터 옆에 있는 개봉교회 교육관을 매입해서 단기적으로 쓰고 다시 또 향후에 신축을 통해서 이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리가 적절하다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러면 매입하는 것은 매입한 취지를 근거를 보면 원래는 개봉교회에서 교육관을 매각하려고 한 적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신축을 하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금이 부족하니 그걸 건설업자한테 매각을 하려고 내 놓다 보니까 건설업자한테해서 주택이 몇 채 들어 오는 것보다는 그걸 구청에서 정보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청사 목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면 또 그 공간이 개봉주민센터하고 공교롭게도 지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외관은 다르게 보이는데 지하로 내려 가면 한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2개를 통합해서 공공청사가 들어오든 아니면 도서관이 들어오든 향후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향후에 들어올 어떤 목적에 대해서는 저와 우리 박평길 위원님과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원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시 단기적으로 개봉교회 교육을 매입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정확한 논리가 예를 들어서 분명히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송신소 부지에 주민센터를 건축하는 걸로 올해 기본설계하는 예산까지도 우리가 편성을 했었는데 갑자기 교육관이 매입이 되다 보면 과연 그 자리에 있을 것이냐? 그러면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사실은 우리들도 필요한 것이고 주민들한테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잘 설명하면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좋은 청사가 공공시설물이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거니까 좋겠지요. 좋은 거기 때문에 그 정리만 잘 하셔 가지고 우리 박평길 위원님이나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해 주시고요, 아무튼 지난 번에 여론조사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도 사실은 우리 박평길 위원님하고 저한테 내용도 일부분 다는 안 주더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박평길 위원님이나 또 박동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현재 송신소 자리로 간다는 건 완전 쉬운 말로 물건너 가고 개봉교회를 구입해서 여기에다가 같이 종합청사 이런 모든 걸 하려고 구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다음에 예산이 되면 한다지만 사실 구로구에서 어떻게 몇 백억 정도 예산이 돼서 송신소 자리로 가겠어요. 현재 매입가격이 27억 정도고 또 여기에 따라서 공사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해서 35억~4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구로구에 예산이 많아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로 보고 한다는 건 물론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걸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차기적으로 한다는 건 사실 청장님도 임기가 1년도 안 남았잖아요? 이건 우리가 봤을 때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정말 이 목적이 개봉교회를 인수해 가지고 한다면 개봉2동의 주민들도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송신소 자리는 가기가 힘들고 개봉교회를 매입해서 여기 우리가 자료를 보더라도 여기에서 입지를 두고 하겠다는 거지 송신소 자리라는 건 예전에 우리가 여론조사나 그냥 개봉2동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말로 이게 거기로 갈 것이다 했지 지금 계획에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느껴져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지역구인 박평길 위원님, 박동웅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 드리고 저 역시도 개봉2동이 현재 개봉1동에 살고 있지만 매일 처음 입주했던 곳이 개봉2동이고 2동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는 솔직하게 표현을 해 줘야만이 주민들이 물어도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구에 예산이 없으니 이럴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서 우선 1차적으로 협소하니까 협소한 건 네 번째지 첫 번째도 아니잖아요? 정말 송신소 자리로 갈 계획이 어느 정도 50% 이상 있다면 이걸 굳이 개봉교회를 매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없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금방 못하시면 계획이라는 건 우리가 이 시간에 토론적으로 이렇게 위원들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지만 이게 슬쩍 넘어가고 나면 우리가 또 이걸 가지고 자꾸 대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송신소 자리는 전혀 저는 지금 봤을 때 제 의견으로 불가능하고 여기에 개봉교회를 매입해서 여기에다가 다시 공사를 해 가지고 자치회관이나 모든 걸 개봉2동에 정착할 의사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두 박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보고해 주고 저에게도 저도 개봉2동에 제가 자녀들을 그쪽에서 학교를 보내고 아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물어 보면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제가 구체적인 것은 세 분의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KBS송신소 자리는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될 거고요, 재원조달은 특별교부금도 있기 때문에 꼭 구비에 제가 알기로 5대 5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개봉교회 27억에 대해서는 제가 해 보니까 작년에 서울시에서 찾동 사업을 펼쳤는데요, 현재 찾아오는 분들로 하는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하려면 지금 그런 것이 꼭 단기에는 1차적으로 하고 송신소까지 잘 돼서 그렇게 연계돼서 나중에 정말 그렇게 돼서 이쪽은 다른 공공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자세한 건 제가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거기에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중장기적이라고 했는데 정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청장님이 임기가 2년도 안 남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듣기 좋게 이건 하는 표현이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앞으로 이걸 개봉교회를 매입해서 공사를 한다하더라도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시간이 얼마 걸리겠어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개봉교회요?
정동순위원
예.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개봉교회는 저희 계획은 내년 상반기로 봤는데요, 그건 교회의 신축사정에 따라서 내년 연말까지 갈 수도 있고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공기가 1년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1년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 상황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이 자체가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요, 정말 1년 6개월 근 2년이 걸려야 되는데 이걸 매입해서 한다고 표현을 하고 송신소 자리라는 건 다음 차기 구청장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그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장기적으로 이걸 앞으로 보고 한다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실 말씀도 있고 하시겠으니까요, 이 정도로 제 표현을 과장님께서 잘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얘기도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평길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정리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박동웅 부의장님이나 저나 생각이 똑 같은 생각인데 일단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내년도에 평생학습관 부지가 됐든 테니스장 부지가 됐든 그쪽에 착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거지요. 일단 주민들께도 그런 식으로 홍보가 일부는 되어 있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실제로 우리 지역사회에 나와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 땅을 매입을 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이거 누가 봐도 그냥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쓴다든지 앞으로 쓰겠다. 자치센터가 좁아서. 아니 내년에 지을 건데 지금까지 좁았던 거 지금 넓혀서 뭐하겠어요? 다만 본위원이 좋게 이해하는 이유가 천왕역처럼 앞으로 주민들께서 굳이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리모델링을 하든 새로 짓든 다 좋다 이거예요. 저는. 주민들께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러 이러해서 했더니 현 위치가 좋고 불가피해서 다시 현 위치로 하겠다든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떻다든지 그리고 주민들께 설명 드리기 이전에 지역구 의원한테 미리 설명을 해 주면 우리가 알아서 대처를 할텐데 사실 저도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정확히 모르니까. 그리고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께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이 자리에서 묻고 싶지는 않은데 다행히 안건으로 올라왔고 하니까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구청장님께서 지역사회에 나와 가지고 우리 구청장도 구청장이지만 개봉2동 주민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열악한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개봉2동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본인도 제가 여기를 저기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요. 또 이게 의회의 변수가 생긴 게 맞아요. 오히려 난 개봉교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인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으로 개봉교회가 원래 신축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가 신축으로 가다 보니까 땅을 매각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의외의 좋은 돌발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걸 주민들께 설명을 잘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곤란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얼버무리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건데 정확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본위원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쪽이 개봉2동 주민들을 위해서 유익하고 좋은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우리 박동웅 위원님이나 저나 거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하기 위해서 이만 저만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거다라고 해야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지역에 나가 무슨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개봉교회가 원래 내년 말에 준공이 될 예정일텐데 1년 반으로 본다면. 그러면 아까 정동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지방선거 이후인데 그러면 우리는 내년에 삽 뜨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정확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오늘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아니 그건 좀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다 하면 또 보완을 할 것이고 그게 일리가 있다 하면 주민을 같이 설득해 나가면 되고. 다만 거기에서 구의원이 돼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다. 이거 심각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빨리 업무파악하셔 가지고 설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KBS 자리에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1단계로 학습보육지원센터······.
박평길부위원장
그건 자세히 개인적으로 해 주세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동웅위원
박평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개봉교회 교육관 부지는 사실은 돌발변수였어요. 당초에는 동 주민센터를 개봉교회에서 인수할 생각도 과거에는 있었었는데 신축을 하다보니까 그 교육관 부지가 필요없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신축비용이 필요하니까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 주민센터 위치가 사실은 개봉2동을 보면 센터입니다. 중간지점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송신소 부지는 사실은 최외곽지역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하고 싶은 그건 뭐냐 하면 이 교육관을 매입해서 공공청사로 활용하는 것은 개봉2동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 잘 하신 일이다. 본위원도 개봉2동 주민으로서 정말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같이 붙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잘했는데 단 이건 얼마 전까지 돌발변수로 인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이고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이전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었고 저희들도 알고 있었는데 그 두 가지 그러니까 현재 주민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가 주민들하고 접촉할 때 이야기를 해 주고 설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교육관을 매입해서 더 좋은 시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민센터를 하다가 새롭게 중장기적으로 5년 후에 이전을 해서 더 좋은 관으로 가고 이 공간은 또 새롭게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개봉2동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겠지요. 그래서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개봉2동 주민들이나 그 주변을 활용하는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긍정적은 효과를 발휘한다. 단 그러면 불확실한 게 이게 최근래 한 두달 사이에 이루어진 내용들이고 개봉교회가 신축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개봉교회에서 매각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매입할 계획도 당연히 없었겠지요. 그래서 어떤 사정변화가 생겼다. 사정 변화에 따라서 주민센터를 어떤 식으로 KBS송신소는 뭐고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만 정리를 해 주면 좋을 같아요. 그것만 명확하게 100% 진행은 안 되겠지만 대략적인 방향만 정해서 우리가 함께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준다고 하면 저도 그렇고 우리 박평길 위원님도 그렇고 그 공간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시설이 들어 온다고 하면 그게 빌라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주민들한테는 큰 혜택이고 큰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정리를 해서 방향만 정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 준다고 하면 우리는 주민들을 대할 때 설명을 해 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정리를 함께 정리를 하자. 이런 취지라고 박평길 위원님도 생각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것만 정리가 된다고 하면 이걸 매입해서 주민들의 어떤 커뮤니티공간으로 여러 가지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시설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라도 속기록 빼서 정말 하나 하나 짚어 가면서 꼭 알아 두셔야 될 부분 같고요, 좀 전에 또 깜짝 놀란 거는 제가 네 번째 좁은 개봉2동 이러길래 저도 우리 구로1동을 생각했는데 아! 같은 지역에 사는 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구나! 그 부분도 꼭 좀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개봉2동 주민센터가 몇 평이에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대지는 528㎢이고요, 연면적은 329평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개봉교회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물은 어느 정도 차이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건 교육관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게 개봉교회를 말씀드렸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쉽게 평수로 얘기해 보세요. 약 지금 쓰고 있는 주민센터가 몇 평 이렇게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개봉교회가 330평 정도 되고요, 개봉동은 이것보다 계산해 봐야 되는데 한참 적습니다. 220평입니다.
그건
그건박동웅위원
본위원이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전달이 잘못 된 것 같은데 개봉2동 주민센터가 한 80평 정도되고요, 바닥면적은 박종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고······.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저는 연건평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교육관이 160평 정도 됩니다. 두 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지하를 같이 통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는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개봉주민센터인가 길만 있는 거예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길만 있어요.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지금 지역구의원이신 박평길 위원님이나 박동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야말로 본위원이 잘 몰라도 가봤을 때 송신소 자리랑 여기랑 비교했을 때는 최적의 자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공무원들한테 참 답답한 게 전 과장 누구세요? 여기.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총무과장 유시일 과장님이십니다.
박종여위원
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전 의원한테 설명을 안 하더라도 왜 지역구 의원들 두 분한테 설명을 못해 주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소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런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교부금도 많이 내려왔고 돈도 많지요? 이런 거 봤을 때 구로1동 신경 안 쓰고 이런 거 보면 이런 자리가 있다. 송신소 자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 거기도 확실하면 얼마인들 못 기다리겠어요. 주민들이. 그렇지만 예산 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의원님, 여기 자리가 좋겠습니다. " 이렇게 의논하면 이렇게 긴 시간 들여서 토론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저희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듣고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만 하면 되는 자리예요. 그렇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건 제 잘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런 것이 언제 지을 것이다. 주민설명회. 우리 이성구청장님이 늘 여러 가지 당하는 일이 뭐예요? 주민설명회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밑에 공무원들이 그러겠지요.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면 걸림돌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진행합시다. 이렇게 아마 공무원들이 청장님한테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 시대가 변했어요. 설명회 없이는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요. 인정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좀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개봉2동 주민센터를 개봉교회를 매입할 줄 알았는데 역으로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좋은 자리가 이렇게 꼭 필요할 때는 적정한 선에서 매입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루뭉실하게 제발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구청장님도 1년 있다가 당선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불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찾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찾동 말씀하시지 마세요. 왜 동사무소를 찾동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시사업이지 우리 구사업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느냐하면 찾동을 얘기하고 뭐하고 확실하게 몰라요. 우리 구에 포커스를 90%는 맞춰야지 왜 시사업에 90%를 맞추느냐고요? 이런 것도 조심을 해 주시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려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꼭 필요한 거고요. 또 당초 계획에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갑작스럽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서 여러 차례 고민도 하고 숙고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찾아가는 서비스 공공서비스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도 봇물처럼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부응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도 노력하고 계신 거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욕심
욕심이호대위원
납니다.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야 되는 문제의식과 그런 추진에 대해서.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손치러다도 절차가 정당하고 절차가 타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법적인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지금 의회가 존재하고 있고 또 여러 주민 자치 관련된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시간이 문제가 돼서 또 다른 사정이 이유가 돼서 이런 과정을 생략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소중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절차적 타당성은 지켜야 합니다. 특히 지금 오늘 토론되는 과정에서 질의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는데 해당 지역의 의원들하고 또 의회랑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통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회는 협의하고 상의하고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는 대상입니다. 이 지점을 놓쳤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 설득으로 먼저 의회를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고요. 그게 의회의 존립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단 위원장으로서 잠깐 정리를 하지요. 어쨌든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줄 것이냐가 가장 문제예요. 한데 지금 위원들의 대다수의 의견은 이게 꼭 필요하긴 하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과연 예측가능한 행정이었느냐? 또는 이렇게 투명한 행정이었느냐에 대한 고민이 과연 부서에서 있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지지와 응원 이런 것들을 받으려면 충분한 절차와 이해를 구하는 이런 순서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결론은 공용청사 건립기금 쪽에서 지원을 해서 구입을 하겠다. 취득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별도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재무과 관련 사항이잖아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아니지요. 예산편성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 기금은 총무과인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다시 하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무과 소관이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이거 관련해 가지고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계획이 언제수립된 거지요? 취득계획.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올해 4월 11일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4월 11일인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 2017년 11월부터로 되어 있어요. 2017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어요. 이 사업기간을 왜 이렇게 잡으신 거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1월 1일부터 내년도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요, 교육관 매입계획은 4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어쨌든 매입계획 수립이 4월 11일이면 사업기간도 4월 11일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저기는 그렇게 했고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연초부터 계획이 있었느냐는 질의예요. 제 얘기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월 11일이 맞습니다. 맞고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사업기간은 수정해야 되는 게 맞나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그건 넘어 가고요.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에 제출한 적 있나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이번에 한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번이라도 의회에 제출한 적 있느냐고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한번 있었고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작년 연말에 한번 있었다고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게 어떤 내용이었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렇지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런데 해마다 관리계획안이 거의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의회에.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작년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답변하세요. 뒤에 직원들. 보좌하시라고요. 작년에 어떤 내용으로 들어 왔는지?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오류1동 복합화사업하고 개봉2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 두 건에 대해서만 관리계획안이 들어 왔었고 해마다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들어온 적이 없었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를 들어서 25번지 건도 사실은 관리계획안 들어 온 적이 없어요. 중간에 튀어 나온 거지. 그렇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뭘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너무 이렇게 예측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돌발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27억 상당되는 걸 갖다가 취득하는 건데 꼭 필요한 거 압니다. 한데 그런 계획이 없이 이렇게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충분한 설명도 없고 그렇다는 거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일단 충분한 설명을 안 드린 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지역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갑자기 돌출계획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편성 전까지만 해도 수시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재무과장님 됐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한번만 마지막으로 어필을 하세요.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절차상 너무 의회를 무시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없고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더 이걸 다른 것이 있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됐는데요, 그 부분은 상당히 죄송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자치행정과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박동웅 위원님이나 박평길 위원님 계시잖아요. 두 분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그걸 저희가 받아 들여서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평길 부위원장님!
박평길부위원장
박평길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지만 현재 위치가 우리 박종여 위원님 말씀이나 현재 위치가 그런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의견서에 이게 자치회관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올해 5억 타당성 조사하는 거 중단하십시오. 예산을 아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구청이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확신이 서면 되는 거예요. 본위원은 상당한 논란거리가 예상되는 거예요. 이 발언을 남기면서도. 이미 주민자치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여론조사 했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또 이쪽으로 오겠거니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널찍하게 크게 지어서 멋지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텐데 리모델링 정도 한다. 지하도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엊그제 같이 개봉교회 다녀오셨잖아요? 기둥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 프로그램 하기에 불편해요. 어차피 새로 지어야 되요. 그러면 이 자리에 새로 짓겠다든지 쿨하게. 그래서 주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하면 저는 현재 위치가 좋다고 생각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일단 이것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돌발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위치가 저는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될지 다른 용도가 될지 몰라도 상당히 개봉2동에는 앞으로 좋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앞으로의 방법이 강구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어떤 방향이 있을지 몰라도 일단 오늘은 옮기든 옮기지 않든간에 그 여부를 떠나서 본위원은 이게 오늘 행정기획위원회를 통과시켜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평길 부위원장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상의
절차상의박동웅위원
문제는 돌발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실 부분들이 뭐냐 하면 매입하기로 결정한 거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개봉교회에서 매입하기로 결정한 게 3~4월인가 아마 이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개봉교회에서는 교육관을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계획 자체라든가 이런 게 없었다. 해서 돌발상황인데 이것도 구청에 팔겠다. 이런 생각을 개봉교회에서는 해 본 적이 없고 사실은 누구한테든 개봉교회 입장에서는 신축을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든 매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시장에 내놓고 한번 금액적인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정보가 구청에 들어 가서 구청이 판단할 때는 이 부지가 그러면 너무나 적절한 부지기 때문에 매입을 하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온 건데요, 그게 어떤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해당 지역구고 또 이 교육관이라든가 주민센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게 돌발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1년 전부터 계획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가 타당성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올 1월 1일만 해도 전혀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갑작스럽게 예측이 됐던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돌발상황인데 돌발상황이지만 이걸 매입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저나 우리 박평길 위원님한테는 굉장히 좋은 어떤 취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논란의 문제는 과연 이곳이냐? 송신소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정확하게 말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이걸 매입하는 지금까지의 과정 절차에 대해서 돌발상황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개봉교회에서도 아직도 이걸 정확하게 매각을 하기 위한 절차를 못 밟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과정 때문에 구청에서도 이걸 오픈하기가 계획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하는 어떤 과정이 조금 하다 보니까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매입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우리 개봉2동을 위해서는 그 다음에 나머지 매입과 별개로 매입 후에 용도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공교롭게 우리가 송신소로 가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이 매입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은 나중에 사용하는 어떤 방법론에서 차후문제로 우리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종여 위원님 추가의견 말씀하세요.
박종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동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발상황이다하셨는데 1월달에 당연히 몰랐던 건 사실이지만 제가 동의 못하는 부분은 박동웅 위원님은 그래도 그나마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아시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까지
아직까지박종여위원
개봉교회에서 정확히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조차 같은 상대의원인 우리 박평길 위원은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것이 오늘 어제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이걸 올릴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라도. 모든 일이 있을 때 신속하게 밤인들 못 쫓아 가요? 내일 벼락이 친다고 그러면 오늘 저녁에 쫓아 갈 것 아니에요?. 그게 예고된다면. 그렇듯이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니까 우리 앞으로는 그런 부분 정말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이번만 좀 봐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또 예산쪽에서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지지와 응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우리 박평길 부위원장님이나 박동웅 위원님 그 지역에 해당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안 제20조에 보면 공동위원장 이건 실효성에 맞는 것 같고요, 23조에 보면 여기에 연임에 관련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은 그동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동안 연임규정만 되어 있고 제한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한 5년~6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지금까지도 계속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 사항은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하신
잘하신박종여위원
것 같아요. 이건 주민참여는 상위법하고 관련된 거예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불필요한박종여위원
건 없애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 좀 전에 구로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는 "주민은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가져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주민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서 주민의 범위를 또 사업체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은 근간은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하고 약간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데 통일을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누가 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법제처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사항이고······.
서간
부서간이호대위원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하고 좀 얘기를 통일도 하고 그럴 필요는 있지 않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아니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이호대위원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사람만이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는 그렇지 않고 사업체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호대위원
들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로 일반회사에 임원이라든지 임직원도 주민참여예산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거주하는 사람 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사업체를 둔 사람까지는 지방재정법을 따르고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또 주민은 거주하는 사람만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보면 사실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여기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령준수의무사항 제3조에 들어 있어요. 여하간 여기서 갑론을박하고자 함은 아니고 한번 이 사소한 것 하나도 정확히 개념도 규정하고 그리고 명확히 설명할 건 설명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법제처에 그걸 정확하게 해석을 받도록 해서 차후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호대위원
. 어느 것은 상위법에 맞게 수정해야 되고 어느 건 그냥 가고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감사합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7월 20일 목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