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를, 18일 내일은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구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타 지역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물 인터넷 및 로봇 그리고 3D 등 미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을 위해 새로 시작하는 교과과정을 학교환경이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제공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에 근거하여 설치한 학습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본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학습지원센터의 기능인 학습지원 및 대학진학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교육 각종 교육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과 진로교육 등 학습지원센터가 갖는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에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이 필요할 경우에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내지 안 제9조는 이용대상 이용 및 운영시간 이용료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과장님! 이 사업을 하시는데 구청에서 전문강사도 써야 되잖아요. 어떤 전문적인 강사를 할 것인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구민회관에 학습센터를 만들었잖아요. 아직 위원님들이나 의회쪽에 보고는 안 됐지만 갑쪽지역에 그쪽에 확장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되는 상태, 그대로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5개 구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진 않요. 이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강동·성동·성북·영등포 이런 정도입니다.

구는 어때요? 우리구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타 구보다 프로그램이나 구성이 뛰어납니다. 만족도가 높고요. 주민들한테는.

운영은 어떤 식으로 점차적으로 할 예정입니까?

위탁 근거조항을 넣었습니다만 위탁을 넣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직영을 계속 할 겁니다. 운영의 단위가 커지고 소요예산 규모가 커진다든지,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될 문제지만 실비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의회쪽하고 협의해서 위탁부분을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당장 위탁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 방식대로 갑니다.

하려고 하는 접수인원이 많이 밀려있어요? 어때요?

외람됩니다만 저희들이 대부분 본 사업은 인터넷으로 공개모집을 하는데 모집 기간 전에 다 모집이 되고 많은 것은 몇 십 대 일도 되지만 몇 대 일의 경쟁을 뚫어야 됩니다.

해주려고 하면 벌써 접수기간이 끝났어요. 인원을 더 늘릴 수 없나 해서요. 제가 구의원 아줌마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너무 접수가 빨리 끝나고 해서요.

지리적 위치문제도 있잖아요. 개봉동 평생학습관 쪽에 몇 개 강좌는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화원이 이사를 가잖아요. 그 자리에 하나 더 설치를 했으면 해서 원하는 주민이 많으니까요.

주민들이 많아서 기다리는 숫자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 방안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본 조례 제정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다시 확대해 가야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도 별도의 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조항을 마련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계획했습니다.

갖고 더욱더 주민이 바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다리는 사람이 묻는 사람이 많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16년도에 18개 프로그램에 약 7억 4,400만원이 들어갔네요. 2017년도에 6억 7천정도 13개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중이고 본위원이 약간 염려되는 게 학습프로그램하고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13개 프로그램이 뭔지 자료로 요청하고 싶고요.

예,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염려가 되는 게 주민센터에도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료요구하는 것은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검토하고 싶습니다.

전체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학습지원센터가 구민회관, 개봉동 송신소 있는 데에 있고 문화원 쪽으로 설치하고 싶다는 건데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많이 헷갈려 하니까 주시고 저도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지 검토할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윤수찬 위원님!

과장님! 수강료 반환 청구 경우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그 동안 적용을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학습센터는 전혀 없었고 다만 평생학습관은 프로그램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반환청구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15일이고 30시간을 한다고 했는데 과반 이상을 했을 때 돌려주나요?

돌려줍니다.

시간당으로 체크해서요?

예. 제가 정확하게 일자는 모르겠는데 일주일, 일할 계산해서 돌려주는 걸로 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얼마나 돼요? 대략?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0~20% 이내 정도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분들이 있고 평생학습관이 하나 더 생긴다고 했잖아요.

예정입니다.

방법을 이 형태로 그대로 갈 거예요?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적용하려고 합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강화시킬 겁니다. 제일 문제는 로봇교육하고 사물인터넷, 3D 관련 교육이 정규 교과과정으로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교육환경이 그것을 받아들여줄 수가 없어요. 실습을 하거나 해봐야 되잖아요. 구민회관쪽에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고척동에 설치를 한다면 그쪽 시설을 좀 더 추가로 더 넣어서 보강해 가지고 방과후식이라도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시설을 만들까 구상중에 있습니다.

전에 과장님이 4차 산업, 로봇을 얘기했어요. 근린공원에서 교육지원과에서 로봇경진대회를 하죠. 그것과 연계돼서······

다릅니다.

따라서 4차 산업 로봇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예.

전문강사가 있어야지 시설물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닐텐데 제안사유에서 미래 4차 산업시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충분히 준비가 돼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형태로 하는 건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얘기한거예요. 기대치에 못 미치면 의미가 없는 조례니까요.

현재 진로직업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도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창의인재센터를 고척동에 설치하게 되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받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겠지요.

이런 경우는 대학에서 많이 하겠네요? 전문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대학이 될 수도 있고요. 관련하는 민간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디지털단지 내에 이것과 관련한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어요?

그럼요.

중요한 거예요. 구로구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제안대로 구로디지털단지하고 학습과 맞아지는, 대학진학만 시키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이 중요한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평생교육은 누구나 하는 교육이에요. 충분히 법안을 했을 때는 사전 준비가 있었나? 미래 4차 산업 얘기를 하고 근거를 이걸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넘어가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했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조사를 했고 고척동 쪽에 설치를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고척동 쪽에 한다면 순수 운영비만, 구로쪽에서 운영하는 운영비 일부를 조정하고 해서 한 4억정도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로문화원자리입니다. 문화원이 이사를 가잖아요.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그렇죠.

오류동에 하나 더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원이 오류동으로 이사가니까······

오류동으로 이사가는데 오류동은 문화원을 쓰고 고척동 123마트를 로봇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10억 내외로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많으십니다. 과장님! 관계 법령이 지방자치법 제144조 평생교육법인데 구체적 항목에 대한 근거는 제시를 못 하고 있어요. 과장님 설명 중에 평생학습관하고 학습지원센터하고 혼동해서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제정하고 싶은 것은 학습지원센터인데 학습지원센터는 설명자료처럼 초·중·고등학생들 학습을 배양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평생학습관하고 이것하고 같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다르죠.

설명은 평생학습관 설명을 계속 하시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4조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거기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근거조항이 있는 것이고 교육에 관계되는 것이 초등교육법이 있고 중등교육법이 있고 유아교육법이 있거든요. 물론 지방자치법에도 포괄적 성격이 있지만 초등·중등교육법에 정규 교과과정에 대한 사항은 자치단체가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제한이 돼 있어요. 다만 평생교육법에는 학생과 관계 없이, 교과와 관계 없는 과정을 자치단체장이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것을 연관시킬 때는 법률이 평생교육법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6페이지인데 타 자치구 학습지원센터 관련해서 설명이 있는데 여기는 물론 이용료입니다만 지금 설명처럼 학습지원센터와 평생교육관은 엄연히 다르고······

다르죠.

근거도 다르고 이용이나 설치 조례도 다른데 다른 구 다 있다고 분명히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다른 구는 평생학습관입니다. 학습지도센터가 아니죠. 학습지원센터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동구 같은 경우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입니다.

설치할 수 있죠.

우리도 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거예요.

걸 문제삼는 게 아니고 과장님 설명 중에 타 구도 학습지원센터를 조례를 제정해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가 좀 늦은 듯 설명을 하셔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학습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과장님 설명처럼 아까 박칠성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2016년도에 이용했던 때와 2017년도가 상대적으로 줄었어요. 추계비용에도 나오는데 검토자료에 있네요.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인원도 줄었고 2015년, 2016년. 2페이지에 2016년은 7억 3,400정도 예산이 수반이 됐고 18개 프로그램에서 6,774명이 이용한 걸로 돼 있는데 2017년에는 상반기 7월 10일 현재 인원이 여기내용에 보면 2017년에 대략 6억 7천이 현재인데 2018년에는 6억 9천 이렇게 했단말이에요. 이것은 상반기 6개월을 이용한 금액이 이정도인데 2018년에 6억 9천으로 하면 계산이 적정하냐는 겁니다.

이용인원에 대한 것은 2016년도에 1년치 운영인원이고 2017년도 상반기는 지난 의회 개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가 있다 보니까 대학 진학상담이라든지 하반기쪽으로 많이 연기가 돼 있어요. 13개 프로그램 중에서 3개를 하고 10개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용인원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산은 2016년는 2015년도 상반기에 운영을 하고 편성을 요구했던 것 같고요. 약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내년도에는 구로학습지원센터 운영예산은 더 줄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는 운영예산을 가지고 논하기 보다는 운영하고 있는 안정화를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일부 프로그램들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마도 내년도에는 구로센터든 저쪽 센터든 운영예산이 더 줄 거예요. 약 4~5억선 내외로, 이쪽도 4~5억선에 맞추고 저쪽도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면 4~5억 내외로 조정을 하면 그 예산정도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매년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처럼 평생교육원하고 학습지원센터하고 다른데 제4조 기능을 보시면 학습지원 및 대학진학프로그램, 부모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진로교육 및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구로구학습지원센터의 역할을 규정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아까 설명처럼 초·중·고 이 분들은 구에서 교육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기능에 대해서는 학생이거나 향후 사회 진출할 분들에 대한 학습지원센터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전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과 사회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면 이해가 빨리 되는데 말씀처럼 평생교육하고 학습지원센터하고는 당연히 역할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아까 초·중등 교육법을 언급하니까 자꾸 복잡해 질 수 있는데 초·중등 교육법은 정규 교과과정을 의미합니다. 정규 교과과정 외에 대학진학지도라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규 교과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모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평생교육법하고는 평생교육법은 그 위의 사항 전체를 다 포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중등 교육법 정규 교과과정을 제외한 초등·중등부분을 학습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학습지원센터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은 정정이 가능한데 평생교육법에는 조금 상치될 수도 있는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이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 자치구 학습지원센터 이용료 현황 자료를 냈는데 검토보고서에, 조례안에도 이 내용이 있나요? 여기는 참고사항인데, 전문위원께서는 타 자치구 학습지원센터 이용료 현황했는데 다른 데는 다 평생학습관이에요. 혹시 검토보고서를 보셨어요?

검토보고서는 보지 않았고요.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타 자치구 학습지원센터 이용료 현황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는 보면 다 학습관이지 학습지원센터 이용료가 아니잖아요.

일단은 평생학습관으로 강남구만 학습자원센터로 돼 있고요.

강동구예요. 그러면 이 자료는 안 맞잖아요. 학습지원센터하고 평생학습관하고 다르잖아요.

장윤혜 조례상에 이용료 나와 있는 부분을 발췌하다 보니까 학습지원센터는 모든 자치구에 있지 않고 몇 개 자치구에만 있고요.

몇 개 자치구가 아니고 강동구만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있는 거지.

장윤혜 이용료가 조례상에 있는 것은 강동구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료가 조례상에 없는 자치구는 몇 개가 있고요.

왜 자료를 타 자치구 학습지원센터 이용료 현황, 이렇게 냈는데 여기에는 다 평생학습관 이용료지 학습지원센터 이용료가 아닌데 이렇게 같은 내용인 것처럼 설명자료를 주면 혼동하지요. 안 보고 넘어가면, 왜냐하면 아까 설명처럼 학습지원센터와 평생학습관은 엄연히 달라요.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은 기이 사회에 진출하신 분이 사회 재교육을 받든가 아니면 본인의 새로운 직업 창출을 위해서 자기가 새로운 것을 학습해서 가려고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가나 취미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평생학습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학습지원센터하고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장윤혜 학습지원센터에 있는 이용료가요. 평생학습지원조례에 준용해서 했기 때문에 평생학습진흥조례가 있거든요. 우리구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조례가 있고 근거가 있어서 여기도 법적 근거를 다 써놨잖아요.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미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은 매년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센터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지면 철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센터를 설치해서 철회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센터와 평생학습관이 엄연히 다르니까요. 센터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설치근거에 의해서 만들어도 필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센터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라든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면 민간도 참여해서 학습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센터가 너무 많아지는데 구에서 지금처럼 평생학습관 운영하듯이 해도 무방하지 않나 해서 센터를 지금 시점에 해야 되는 이유를, 평생학습관하고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현재 학습지원센터는 아니고 같은 유사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고 있는 게 총 4개 구가 있어요. 강동구가 있고 성북구가 있어요. 성북구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있어요.

규칙으로 했잖아요?

어디가요?

시행규칙으로 했다니까요.

장윤혜 이용료만 규칙에 있습니다.

이용료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학습지원센터가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장윤혜 조례로 있고 이용료만 규칙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면 규칙을 제정할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센터를 어디에 설치한다든지 운영프로그램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교육하고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안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지원센터가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향후 조례가 통과가 되면 결국 운영할 위탁기관이 필요합니까?

위탁 안 합니다. 직영합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는 직영하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위탁하겠다고 동의안을 따로 내는 거 아니에요?

의회가 모르는 위탁은 있을 수 없어요.

위탁동의안 들어오는데 의원들이 일일이 다 쳐다보고 조례 하지 않잖아요. 과장님이 좋으면 예, 대답하고 넘어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그 때 검토할 문제지 현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조례 내용에도 수입자 부담 원칙으로 이용자 부담원칙이 돼 있고 감면도 돼 있고 조례는 다 만들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느냐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2년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문화원이 오류동으로 갔잖아요. 고척동123마트에 있는 문화원 자리에 학습관을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시설비만 투자한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 될텐데 자꾸 4차 산업까지 해가지고 10억씩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임대료가 3억 되나요?

보증금이 12억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관리비가 월 800~900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억인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대로 놓아두고 학습관을 다시 설치할 예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쉽게 알아들을텐데 자꾸 어렵게 얘기해 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하나 더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정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래안 제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제3호 중 가스상태,를 가스 상태로 띄어쓰기 하며 제9호 중 제2조 제1호의,를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9조 제2항 중 「서울특별 구로구 녹색구로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안 제17조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안 제21조 수립·시행 하여야,를 띄어쓰기로 해당되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옹은 조례안 제3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띄어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를 삭제한 내용입니다.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 심의·자문 등 제1항 녹색구로 환경위원회는 띄어쓰기에 해당되며 같은 항 제4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9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서 녹색제품 구매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없어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1항 제2호 중 한다,를 마침표를 첨가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 제7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수급권자로 하고 제10호 중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을 제2조 제1호에 따른, 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0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때에는, 을 해당할 때에는, 으로 표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4조 제1항 제3호 중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사유는 상위법령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조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5호 중 조사중을 띄어쓰기에 해당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8조 제2항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문 중 구청장, 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으로 제5조 제2항을 제5조 제3항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 제1항 중 지체없이,를 띄어쓰기에 해당되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듣기,를 하기, 로 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0조 제4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 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하고 제5항 중 회무,를 업무, 로 표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1조 제3항 중 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이, 로 하고 제4항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로 하며 제5항 본문 중 위원에 대하여는, 을 위원에는, 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2조 제5항 제1호 중 인발제거,를 뽑아서 제거하기,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결시킨 후, 를 고체로 굳인 후, 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다섯 가지 조례안은 2017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일괄 조례가 상정돼서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 중에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걸로 이해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 근거에 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하는데 구로구에서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소개해 줄 수 있나요? 가정에 태양광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규모 있게 자체적으로 전력수급이나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있나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사업 외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부분이 있습니다. 1등급 보일러를 사용함으로써 열 효율을 좋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에너지도 절약하고 기후 변화 등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지금처럼 게릴라성 비가 와서 피해가 난다든지 이런 것도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국가 정책목표일 수도 있고 우리구도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되고 최근에 미세먼지나 생활공해 등 우리 생활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새롭게 기본계획이나 메뉴얼이 만들어진 건 없죠? 아직은? 지침이 있어야 되죠?

미세먼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총괄적으로 환경부에서 하지만 시·도에서 각자 주어진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게끔 대응하고 있으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보다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 가지고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이에 대해서 단계별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질의는 안 하고 미세먼지 우리구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희구는 지금 중간정도 됩니다.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환경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중간밖에 못 해요?

서울 전체가 분지이다 보니까 도봉이나 이런 데에 산이 큰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도 크게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를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생활속에 할 수 있는 것 한 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자동차를······

자동차를 타면 안 되죠?

그렇죠. 경유 자동차는 가능하면 타지 마시고 친환경자동차를 이용하시면 좋고 그것보다 좋은 것은 걸어다니시는 것이 더 좋죠.

많은 데 걸어다녀요?

그것은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걸어서는 안 되고 우리구에서 그런 것을 한 번씩 하시라는 거죠. 미세먼지 줄이기 걷기 운동대회라든지, 또 하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실행해 주세요. 조례만 만들지 말고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인 이런데에 대부분 어렵잖아요. 조례에 근거가 많이 돼 있는데 구에다. 구입을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한 번씩 이번 기회에 해서 가능하면 개방해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쭙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하수 사용하고 있는 곳을 아시죠? 통상 상수도를 쓰고 있잖아요. 지하수를 어디에서 쓰는지 아세요? 일반 민간주택도 쓰고 있는데요.

민방위 급수시설로도 관리되고 있고요.

가정집에서도 오류동 쓰고 있던데요. 현황파악이 안 돼 있죠?

지하수 사용하고 있는 곳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요? 지대가 높은 지역 오류동쪽?

지하수를 비상급수용으로 확보한 데가 있고 관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신고토록 돼 있습니다.

옆에도 관정이 있고 계남공원에도 관정이 있고 관정 뚫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구로구에.

10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냐는 거죠.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생활용수로만 쓸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분들은 식음료로 드신다니까요. 본위원이 오류동 행정감사 갔을 때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다행히 주민협의를 해가지고 최근에 상수도로 동하고 협의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사유지 땅을 가진 분들이 자기 땅 밑으로 관로가 통하지 못 하도록 사유재산권을 발동을 해놓아버리니까 일부 있는 분들이 사용을 못 해서 계속 지하수를 썼다는 거예요. 식음료로도요. 그것을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우수사례로 해드렸는데 지금도 지하수 인허가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죠? 외부에서 물차로 갖다가 쓰는 건가요? 항동·천왕동 아파트단지요. 그 사람들이 관정을 파는 거 아니에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말고요. 그것은 국가 비상상태 때 쓰는 건데.

이번에 신규로 관정을 한 데가 궁동생태공원에 한 군데 했습니다.

우리구에서?

예.

일반 생태관리환경을 위해서 관정을 써서 나무에 물을 주고 관리운영하는 거예요?

그것도 쓰기도 하고 비상 급수용으로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린빌라 맞은 편에 조그마한 골프연습장이 있었어요. 그 앞에도 관정이 있다고요. 그게 오염된다고 그쪽에 침입 못 하게 하고 깊이 파가지고 문제 생긴다고 그랬다는 건데 현황파악을 해서 관정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는 것 같아요. 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과장님! 환경과가 일을 잘 하신 건지 이번에 팀이 전부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급한 조례였어요? 팀이 한 건씩 다 올라왔거든요.

상위법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바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와야 됐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위법령이 그 전에 됐을텐데 지금 검토한 것이 맞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 번 회기때 올리려고 하다가 지난 번에도 다른 조례안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상위법령을 얘기하면 제가 궁금한 것은 찾아봅니다. 상위법령이 하달된지 한참 있다가 지방자치에 오니까 서울시 조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위법령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일을 잘 하셔서 일괄 팀별로 조례 다섯 건이 왔어요. 일부개정안이고 조례안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토하는 건 맞아요. 한 과에서 다섯 개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과에서 검토를 해야 돼요. 팀 별로 하나씩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앞으로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누가 봐도 다섯 건이 왔을 때 과장님이 검토를 안 했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 얘기할게요. 조례안 글자 타자 점자만 한 거예요. 저도 이거 봤어요. 한 과가 다섯 개 온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물론 위탁동의안은 가능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왜 저는 선출직이고 주민의 대표자고 입법기관에서 검증을 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위급한 사항이면, 당장 예산이 변형이 되고 다음 달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이 조례가 시급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다음 달이이고 그 다음 달이고 큰 문제는 없는 조례거든요. 물론 조례는 빨리 바꾸는 건 좋죠.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위 안건들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형근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정책과에서 위탁운영중인 천왕동 소재 생명숲어린이집에 대한「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변경위탁대상인 구로생명숲어린이집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건립하여 구로구로 기부채납 후 위탁운영받아 운영하고 있었으나 최근 재단에서 어린이집 운영조항이 삭제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재위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탁체를 공개모집하여 참신하고 유능하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구로생명숲어린이집은 동의안이 통과되면 바로 위탁체 선정공고를 하고 2017년 8월 중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가 운영을 못 한다는 겁니까?

생명숲 재단에서 13개를 건립했는데 우리가 제1호입니다. 최근에 재단에서 어린이집은 국가사무다, 그 당시에 건축할 때는 이미 국공립어린이집이 적었을 때니까 이제는 국가에 위임해도 되겠다고 해서 새로운 재위탁기간이 도래하는 것은 일체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회공헌을 하겠다는 거네요?

네.

있어서 그런 게 아니네요?

생명숲은 잘 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아주 우수한 업체입니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7월 20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