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공병선 의원 발언
김용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순희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임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마스터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2017년 7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7월 3일 정정희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7년 7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여성가족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영숙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현재 양성평등기금은 14억 27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양성평등 구현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금리기조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양성평등기금사업이 축소 운영되고 있고, 구 재정여건상 지속적인 기금확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에도 어려움이 있어 기금 적립금 일부를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양성평등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결산 잉여금 재적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14조제3항 “기금 적립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를 “적립금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영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조례상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 사업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적립금 일부를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현 경제환경을 반영한 재원의 탄력적 운용과 기금의 특수목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개정인바,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지금 기금총액이 얼마입니까?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14억 2730만원입니다.
신창욱위원
이자수입이 얼마예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이자수입이 작년도에 2500정도 돼서 그 정도로 사업을 했습니다.
신창욱위원
1년에 양성평등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반적으로, 그동안 최근 5년,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데 금액이 얼마나 필요한지?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이자가 높았을 경우에는 한 5, 6천정도 됐습니다, 이자수입이. 그래서 그 정도로
신창욱위원
사업을 5, 6천정도 이자수입이 됐었는데 지금은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은 2500
신창욱위원
절반정도 이자수입이 줄었다?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기금에서 얼마 2500정도를 더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들어오겠지만 지금 조례를 바꾸니까 좀 알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얼마정도 앞으로 양성평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얼마가 예산이 소요되는 건지 좀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 정도, 한 5, 6천정도 될 때는 그래도 사업다운 사업을
신창욱위원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신창욱위원
만약에 2500정도 수입이 된다면 기금 계획이 올 때는 2500, 3500 이렇게 오시겠네?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건 충분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사실 2001년 11월 28일에 제정됐잖아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신창욱위원
제정되고 그 뒤로 본위원이 요구해서 2012년 6월 5일에 규칙 제명 띄어쓰기 일괄 총괄 정비를 한 적이 있어요. 2012년 6월 5일이었어요, 그때가. 강서구 전체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제명 띄어 쓰는 일괄정비를 했어요, 그때당시에. 그리고 작년에 2016년 10월 19일에 시행규칙까지도 정비한 적이 있는데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이후 2016년 10월 이후 관련법이, 관련법이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인데 바뀐 게 있는지 물론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오셨겠지만, 검토 충분하게 하셨죠?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6월 이후에는 바뀐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신창욱위원
작년도 이후 개정이 법 개정이 안 된 걸로 확인됐죠?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곽판구 위원입니다. 더위에 고생 많으시네요. 우리 강서구 더위, 장마로 인해서 피해 없죠, 국장님?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큰 피해는 없고요. 일부 가구에서 조금 침수했는데 즉시 조치 다 완료됐습니다.
곽판구위원
부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전 우리 공무원, 또 봉사자 이런 분들이 지역에 큰 관심들을 가지고 이런 재난으로부터 하여금 인재로부터 하여금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성평등, 정말 참 다루기가 그래요. 지금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집행부 요원이 다 여성분이신데 평등평등, 평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딘가 자꾸 몫을 진다 이런 것이 인위적으로 평등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그것은 무언가는 어디에서 인가는 맺어야 될 거 아니냐고. 끝을 맺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평등평등 이것을 강조하고 무언가는 또 준비하고 만들고 또 이렇게 풀어가고 이런 것인데 평등하게 하자 남녀가 평등하게 하자라는 개념 속에서 평등이라는 것을 강조해가면서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본위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좀 언밸런스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서구청의 여성공무원들 많으신데 남녀평등 차별 둡니까? 안두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이런 것을 두어서 또 어려운 예산을 여기에다 투입을 하고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고위공무원들께서 여기에 또 업무에 치우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여성가족부라는 나라에 부가 있잖습니까?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염려 걱정 계획을 세워서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조금은 좀 진짜 평등, 평등! 남자 여자가 평등한 것으로 평등하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말할 수 없지만 차이점이 있는 것은 힘센 거 하나 차이점 있어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난 그렇게 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은 좀 어디서부터 달라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죄송한 얘긴데 국장님 외국사례도 양성평등 관련되어서 법령 집행하고 있나요, 선진국 같은 사례?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이 사안이요 그동안 여성발전이란 용어를 계속 썼었죠. 근데 그게 여성발전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남성들도 왜 여성을 자꾸만 발전시키냐 해서 양성평등이란 개념으로 재작년부터 우리 조례도 바꾸고 이렇게 바뀌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추세도 양성평등으로
곽판구위원
양성평등, 양성평등하면서 예산범위라든지, 예산범위가 아니고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이라면 대체적으로 여성들에게 많이 쓰여지잖아요. 이런 것이란 말이죠, 양성평등.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이란 얘기 아닙니까요? 근데 쓰여지는 곳은 여자에게 쓰여진다. 예?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게 사실
곽판구위원
이게 평등은 원초적인 것부터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부족하지만. 자, 그건 그 정도로 좀 이해를 국장님께서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자금리가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뭐에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금리가 낮아지면서
곽판구위원
낮아지면서?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전에는 많을 때는 9%까지 나오다가 지금은
곽판구위원
연도금리로 가나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우리는 공금이자라고 해갖고요 일반이자보다 조금 비싸죠.
곽판구위원
음! 그렇다고 그래서 50%가 금리가 감액된다는 것은 너무 이거 많이 차이나는 거 아니에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굉장히 떨어졌죠, 전에 비하면. 전에는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에서 2500이면 50%가 떨어졌다는 얘긴데.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걱정스러움이 한 가지 있어요. 이자금리를 가지고 이 사업을 펼쳐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있는데 이자수입이 적다보니까 목적한 바에 예산, 사업을 펼쳐가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원금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펼쳐가자,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거든요. 한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곽판구위원
매년 이자수입은 한정되어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사업은 방대하게 펼쳐져야 맞을 것 같고, 시대적으로. 그러면 14억에 대한 기금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 원초적인 법령이라고, 개정안이라고 보면 기금을 또 확보를 또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서구가 여기에까지 예산을 걱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강서구에 간주처리예산 포함하면 7400억이 넘더라고요. 7400억이 넘는데 엄청난 숫자죠, 천문학 숫자인데. 우리 강서구가 어려운 지역이 슬럼화현상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고 나면 말만 7400억이지 실제로 정말 예산다운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피치 못해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부족함으로 인한 어떤 예산문제로 기금 적립금으로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거는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사업을 펼쳐가면 원금 14억은 점점 줄어들지 않겠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기금이 이자가 적으니까. 그랬을 때는 또 어딘가는 또 기금을 또 채워야 되는 이런 입장이고 그 기금을 채우려면 우리 강서구 전체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걱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정말 걱정 많이 하고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다, 또 적은 돈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걱정이 우려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평등, 평등! 정말 평등이 뭔지 한번 진짜 한번 내놔봤으면 좋겠어요, 평등이 뭔지. 남녀평등이, 양성평등이 과연 뭔지 한번 진짜 한번 내놔봤으면 좋겠다. 남성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성이 여성에게 우월성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힘센 거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다 똑같은 개념 속에서 업무를 펼쳐가는데 꼭 이걸 굳이 만들어서 예산을 준비하고 걱정하고 여기에 또 고급인력들 소모하고, 이것까지 꼭 필요하겠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기금 있죠, 아까 우리 과장이 예산 한 오육천 정도 소요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금이, 지금 현재 대부분의 기금이 5년 단위로 지금 연장되고 있어요. 그렇죠?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서 지금 14억을 5로 나누면 거의 한 3억 조금 모자라잖아요. 기금을 이렇게 막 쌓아둘 필요없어요. 필요할 때 써야 나중에 또 기금을 꼭 적립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또 적립하면 돼요. 굳이 적립하지 말고 사업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예산도 충분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박상구위원
박상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말입니다, 우리 조례에 양성평등조례, 이 기본 조례가 어디가 있죠? 과장님. 양성평등 기본 조례 우리 조례책자의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본 위원은 찾지를 못했어요. 우리 전문위원들 있습니까?
순희
임순희전문위원
그전에는 여성발전기금조례로 해가지고요 기금에 대한 내용이 일부만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상구
박상구위원
우리 집행부에는 있는가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있으니까 이게 출력이 된 거죠. 이거 전자
상구
박상구위원
인터넷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기본조례 책자에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는 있는데 우리 의회에는 없는 겁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아마
상구
박상구위원
의원들이 법을 다루는 의회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법은 뭡니까? 지키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갖다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어떠한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기본 예산책자, 기본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한테 다시한번 찾아보라고 한 거예요. 우리 집행부 책자를 한번 갖다주세요. 이거 인터넷에만 올릴 사안이 아닙니다.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나중에 따로
상구
박상구위원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 사항은 사실
상구
박상구위원
이게 구청장한테 있는데 우리 법을 만드는 의회에는 없다는 것은 맞는 건가요, 안 맞는 건가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법은 만들어졌는데 저 편찬한 자료에 아마 편집이 안 된 것 같아요.
상구
박상구위원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어떤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법을 만들죠, 우리가. 그죠, 보편타당하게 형평성 맞게? 근데 지금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법이 바뀌었는데 이제 개정을 하고 있어요. 이미 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러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법이 어디에 적용되는가를 갖다가 판단하기 위해서 확인을 합니다. 우리 의회만 가제가 안됐는지, 집행부에 가제가 돼있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확인해보고 따로
상구
박상구위원
집행부에서 혹시 조례 책자 가져온 거 있어요? 집행부에서 조례책자 가져온 거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책자는 지금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요 확인해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상위법은 몇 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 우리는 거기 법무팀이나 또한 담당부서에서 또한 우리 의회에서 각 부서별로 일을 공지하지 못하다보니까 그 법이 몇 년이 지난 뒤에사 지금 우리가 어떤 지원금이 나가고 예산이 나가고 하는데도 법이 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전혀 항목과 관계없이 불법적인 행위를 갖다가 했던 사례가 몇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가는 게 기금의 사용은 기금 적립금에 해당하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한다 했단 말이에요. 아예 법이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못이 박혀있어요. 그죠?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근데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기금의 사용은 적립금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많이 뒤바뀐 거요. 이자수입도 필요없어요. 적립금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라고 이미 못이 박혀있어요. 지금 완전히 강제성을 띠고 있어요. 그죠? 하며 결산이,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라고 돼있어요. 좀 법이 이상하지 않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범위까지 얼마 선까지, 우리 지금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 상위법은 언제 개정됐습니까?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여성발전기금으로 있다가요 2016년도 4월에 양성평등기금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기금의 범위는 상위법에서 정한 건 아니고 기금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구의원님들이 두분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에서 그동안 이자만 갖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니 원금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좀 모색해보자는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 이자였을 때는 이자지원만 갖고 충분했었습니다, 7천만원 정도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2.5%까지 떨어지다보니까 2500만원선으로 이자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갖고는 사업이
상구
박상구위원
아, 그 뜻은 압니다. 우리 집행부의 그런 수입금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운영위원회라는가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운영위원회 우리 구의원님들도 두분 들어가시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갖다 했는데, 조례라는 건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그래서 말씀드
상구
박상구위원
이미 지금 법을 만들어갖고 온 거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동의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이해 안되는 게 그거에요. 지금 보시자고요, “기금의 사용은 적립금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거 뭡니까? 임의규정입니까? 이건 이미 강제규정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동안 수입금을 가지고 운영이 돼나왔어요, 수입금을 가지고. 근데 이미 적립금 가지고, 수입금 부분도 별개의 부분이고 적립금 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지금 강제규정이라고요. 이래서 본 위원은 조례에 걸맞지 않다! 그래서 정확하게 따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얼마까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가야 돼요. 근데 조례에다 이를 다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 수입금이 더 올라갔을 때는 또 법을 바꿀 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적립금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면요 그만큼 이자수입금이 늘어나면 이자수입금만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조례를 또 바꿔야 되겠네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니죠. 이 “적립금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라는 거는 이자수입금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상구
박상구위원
이자수입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이자수입이 앞으로 더 내려가든 올라가든 예외규정이 있어 줘야 한다 이 말이요. 이렇게 따진다라고 봤을 때는 예외규정이 있어 줘야 돼. 어느 선 어느 범위까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운영지침사항이 더 확대될 예상인데 예산이 그럼 더 투여될 예상인데 어느 범위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집행부 의지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는 법에, 조례에 의해서 근거했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앞으로 1억, 10억을 쓴다해도 우리가 지금 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전문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광식
김광식전문위원
기금을 운용할 때 계획을 집행부에서 올리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의회 승인 당연히 받아야죠.
광식
김광식전문위원
예, 그렇기
상구
박상구위원
의회 승인받는데 그게 원활하게 되던가요?
광식
김광식전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기금을 많이 사용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의회에서 제재를 가할 권한이 있는 거죠.
상구
박상구위원
의회에서 제재를 가할 권한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더냐 이 말이죠? 그래서 법을 어느 한계점에다가 중점을 놓고 나서 의회에서 거기에 승인을 갖다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요. 지금 현 조례 가지고는 의회에서 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집행부 의지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예컨대 이번에 한번 보시자고요. 40주년 해가지고 예산 올리면 안된다라고 우리가 예산들을 나름대로 잘랐어요, 의원들이. 어떻던가요? 추경에 또 올라왔잖아요, 살짝 끼워넣기식으로. 어쨌나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우리 의원들이 잘랐는가요, 추경에서? 의원들이 잘못했죠, 당연히. 근데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이 예산을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확고부동하게 의지를 가지고 쓸 것인가가 중요한데 거기에 흔들리는 게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 이미 집행부에서 의지대로의 예산을 한계점을 두지 않고 강제규정으로 이미 올라왔을 때 우리한테 이 조례를 통과시켜달라라고 지금 온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온당치 못하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오히려 기금 원금을 몇% 제한, 이렇게 명시하는 게 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자수입이 늘었을 때 그럼 원금 5%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용하는, 결국에는 원금 5% 매년 까먹어라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융통성이 이게 더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양성평등과 관련해 전년 대비와 금년 대비 지금 금액이 똑같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이자수입 조금씩 차이가 나요, 매년.
상구
박상구위원
이자수입, 예전에는 이자수입만 가지고 얼마가 됐든지 이자수입만 가지고 했으니까 관계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예전에는 이자수입금만 가지고 운영비가 됐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지원비가 됐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지금은 그 한계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본 사업하는데도 공모를 해요.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데 공모했다고 해서 무작정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상구
박상구위원
당연히 무작정 지원은 하지 않겠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리고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한꺼번에 몇억씩 이렇게 하면서 일회성사업으로 할리도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던가요, 국장님?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왔고요.
상구
박상구위원
예컨대 희망드림단과 관련해, 다른 부서의 예산을 가지고 터치하기는 뭐합니다마는 희망드림, 희망복지재단과 관련해가지고 처음 집행부 의도와 그 후의 의도는 기금, 자기네들 자체적인 적립금만 가지고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되던가요?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도저히 운영할 수 없으니 파견근무도 내보내고, 지금도 몇 명 나가있죠, 국장님?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두명 나가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끔 우리 의원들이 알면서도 놔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좀 개념은 그쪽하고는 좀 상이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
상구
박상구위원
아니, 약간은 비슷한, 양성평등 마찬가지에요. 이 예산의 범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몇천만원 범위내 소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의 진로 봐서는 그렇지도 못하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내년에 연차별로 맨날 수입금이라는 게 차등이 되는데 내년에 만약에 5천만원, 6천만원 되면 또 올릴 거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 조례와 지금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조례를 또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조례 지금 처음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정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있어요. 그다음에 기본이념, 정의, 구청장의 책무 더 잘 아실 거라고 봐요. 그러지만 전부다 읽어보면 성격상 약간의 조례가 모순점이 있다라는 것을 본위원은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이대로 통과를 시켜줘야 될 것인가? 이미 강제규정을, 예산의 범위가 없는데, 여기는 예산의 범위가 없어요, 지금. 수입금만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의 범위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예산의 범위가 없어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만약에 지금 기금 심의할 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기금 심의할 때 저희들 보고할 때 상한선을 제한해 주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그렇게까지 명시한다는 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오히려 더 규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융통성을 더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니까 적립금의 범위라는 게 아까 14억 얼마라고 했죠? 14억 2700이라고 했죠?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14억 2700에 한해서는 물론 당연히 심의를 할 때에, 예산을 심의할 때에 우리 의원들이 그 예산의 범위를 분명히 터치를 하겠지만 여기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기금의 사용은 적립금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만약 에 14억 얼마를 갖다 예산한다고 해도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범위가 없다니까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는. 이미 적립금 범위에서 하자라고 했는데 어디가 그 단서가 있어요, 없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만약에 위원님 동의해 주신다면 저 한번에 14억 다 쓰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신다면.
상구
박상구위원
그럴 수 있다니까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겠냐는 얘기죠.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해도 기금을 한 번에 다 소진시키면서 사업하겠다고 하면 해 주겠냐는 거죠.
상구
박상구위원
국장님 뭐냐면 법의 범위 내에서, 법이라는 것은 법의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쓰겠지만 여기에서는 한계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계성이 없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당연히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가지고 위원들이 승인을 해줄 거라고 보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재익
고재익위원
큰 걱정 안 해도 돼.
상구
박상구위원
큰 걱정이 아니라 예산서 올라오면 집행부에서 오면 예산서 그대로 갖다가 통과시켜주고 하는 게 위원들인데 뭘 범위 갖고
김용원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상구
박상구위원
퇴장하면서 - 말로는 다 그 소리만 하는데 다 그래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하면서 - 왜 내가 그걸 갖다 규정을 두려고 하는 이유가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꼭 장난질 치니까 그렇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김용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정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정희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안 제41조3항에 “기금의 사용은 적립금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를 “기금의 사용은 기금 적립금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구립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마스터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립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마스터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여성가족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영숙입니다. 구민와 함께 하는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구립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마스터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구립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마스터어린이집은 공항동 마곡중앙1로 71번지 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5년 무상 임대하여 리모델링을 거쳐 보육 수요가 높은 마곡지구의 열악한 보육환경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여 구민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개요 및 주요위탁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마스터어린이집은 지상1층에 면적 609㎡로 보육정원 100명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66조에 따라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시행사인 코리아신탁주식회사로부터 지난 4월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청서를 제출받아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어린이집 인수인계 및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근거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제27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여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추진일정은 2017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 동안 구 및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2017년 8월 2일부터 7일 동안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2017년 8월 23일 강서구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개별위원 점수에 최고, 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평균 70점 이상의 후보 중 최고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 8월 31일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리모델링을 거쳐 2017년 11월중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서구립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마스트터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영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위탁받을 기관에 대한 부분이 우리는 보면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여기에 위탁한다”고 돼 있잖아요, 단체까지. 그런데 여기 관련근거에는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개인, 개인까지도.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데 실무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법인한테 우리가 위탁하는 것처럼 돼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알고 있죠?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법인이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해본 과정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법인한테 위탁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개인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법인으로 한정을 해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만약에 개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보상능력을 갖췄다면 개인한테 줘도 되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양천구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개인이. 그래서 그쪽도 장점도 받아보고 다 했는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 많아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양천 같은 경우는 생기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검토하다가 그 부분을 유보했고 다만, 지금 이번 같은 경우 민간 주체가 건설된 아파트 처음으로 우리가 관리위탁을 체결해서 받는 거거든요. 향후에는 염창동 대림도 그렇고 저기 발산동 1주구, 2주구, 3주구도 국공립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때는 아마 그걸 또 한 번 고민하고 있어요. 거기는 어차피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으니까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원장들을 우리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을 배제한 이유도 있지만 또 개인을 배제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불합리한 점도 사실 많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위탁기관, 사실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 원장들이 위탁기관을 찾아다니면서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밀어달라고.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개인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잘 좀 검토를 해서 대신에 개인도 참여할 때는 조금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강구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 되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어쨌든 아이들을 우리가 잘 보육하는 게 목적이지 단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위원
공병선 위원입니다. 선정할 때 보면 서류는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마곡지구에 어린이집 하나가 폐원하는데 있잖아요. 폐원하는데 있죠, 마곡지구에. 방송 오늘아침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폐원요?
공병선위원
예.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어떤?
공병선위원
어린이집 폐원 하나있죠? 오늘아침에 방송에 나오던데
김성진위원
없어졌냐? 폐원, 없어졌냐?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가정어린이집요?
공병선위원
예.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공병선위원
하나의 이런 거니까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게 이것도 줄 때는 다 심사해서 줬을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 줄 때.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가정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저희가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가정어린이집은 사업체예요.
공병선위원
아니 사업체인데 사업체인지 아는데 국공립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운영하는 건 같잖아요. 개인사업을 위해서 하지만 가정 사업이라 한다하더라도 잘 선정해서 줘야지 폐원을 하고 관리가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줬어도 관리가 잘 안돼서 폐원도 하고 어린이집이 잘못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가정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개인사유로 인해서 폐원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폐원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애들한테 정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저희가 전원조치를 다 한 다음에 폐원을 저희가 결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공병선위원
오늘아침에도 방송에 나왔는데 음식도 상한 걸주고 이랬다고 나오거든요. 학교선생님도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 결과적으로 사업이지만 우리가 잘 관리를 잘못했다고도 봐야잖아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지도점검을 좀 더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병선위원
그렇듯이 이제 국공립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면 폐원은 아니지만 부실하게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걸 철저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지도점검을 저희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공병선위원
꼭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민간이라고 부실하게 하고 개인이니까 그냥 이건 괜찮다하고 국공립이니까 철저히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민간이든 개인이든 국공립이든 우리 구에서는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어쨌든 가정어린이집이지만 우리 강서구에서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지도점검은 국공립이나 가정, 민간 다 똑같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병선위원
똑같이 하면 국공립이나 가정이든 민간이라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다시 한 번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성진위원
이게 신규 어린이집 하는 거죠?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러면 5년간 무상으로 리모델링해서 5년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5년 후에는 또 다시 그분들하고 다시 조율을 해서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공개모집을 새롭게 합니다.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성진위원
5년 단위로?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김성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법인단체가 몇 개씩 운영하는 단체가 있나요? 그런 법인체가 있나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몇 개씩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요.
김성진위원
아니 우리 강서구에, 강서구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이는 없고요. 두 개까지는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거하고
김성진위원
교회나 또?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거의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교회 말고 다른 법인은 없나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불교 쪽도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불교?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성진위원
교회, 불교 이 두 개 단체 외에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학교에서도 와있습니다.
김성진위원
학교?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명지대도 와있고
김성진위원
그렇죠. 숙명여대 이런 거 알고 있는데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런 단체 외에는 법인체 외에는 두 개씩 운영하고 그런 데는 그렇게 없다 이 건가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두 개씩 운영하는 데가 현재 5군데인데요. 거기가 다 불교 쪽하고
김성진위원
불교, 교회, 학교 이런 법인을 빼고 나머지 운영하는 그러니까 두 개, 세 개씩 운영하는 개인 법인체 있어요?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없어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두 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아, 국공립 중에서?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런데 한사람이 두 개는 못하고 부부간 명의를 각각
김성진위원
법인체는 같은 데 남편, 와이프 이렇게 해갖고 나눠서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가정이나 민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김성진위원
그래요 이 부분을 하여튼 간 이번에도 선정을 잘하셔갖고, 혹시 이게 미리 또 모집공고가 형식에 지나치치 않게끔 미리 또 선정돼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제가 이렇게 귀가 밝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밝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좀 투명하게 선정을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지금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의해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건 충분하게 인정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법인이나 단체에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선 우리 구 입장은 그렇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한 가지 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비영리법인이 됐던 단체가 됐던 위탁을 받을 때 법인을 이렇게 이용하는 데가 있어요. 이용하는, 원장이 흔하게 말해서 원장이 법인을 이용 한다 그러다보니까 법인에서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하실 때 원장이 법인으로부터 원장으로 내정이라고 그럴까 미리 사업 추진하면서 내정을 해오더라도 원장이 실질적으로 법인이 신청을 하되 운영권이 일반적으로 원장이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거를 보시기가, 서류상 보시기가 만만치 않아요, 서류로 본다는 게. 서류로 봐가지고는 완벽하게 법인이나 단체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보면 어떤 원장 개인이 법인을 등에 업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좀 가려내십사! 그걸 좀 가려내서 실질적으로 법인이 운영을 하도록, 그래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꼭 주어진, 국가에 나오는 예산으로만 꾸려나가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법인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건이, 위탁을 주는 요건이 법인, 단체, 개인인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법인을 등에 업고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거 좀 정확하게 좀 가려내십사하는 거예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과거엔 그런 형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했었고. 요즘에는 법인한테 자꾸 부담금을 법적으로는 그런 게 없는데
신창욱위원
그러니까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그래서 지난번 심의때부터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없어지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부담금도 적으면 붙어. 그러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가려내서 100명이면 굉장히 큰 국공립어린이집이에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 마곡13단지힐스테이트마스터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어르신청소년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숙
정우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우숙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현재 기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어르신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사업기금이 줄어들고 있어 기금사용범위를 이자수입금으로 한정하지 않고 적립금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 기금의 사용범위와 관련하여 “기금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를 “기금 적립금 범위에서 지원하고 결산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항제1호 기금심의위원으로 강서구의회 의원 위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와 3에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우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목적은 저금리기조의 지속으로 조례상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내 사업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개정을 통해 기금 적립금 일부를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와 3을 신설, 위원해촉 규정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출동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제4항에서 구의회 의원이 위촉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타 회의록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 등을 추가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저금리기조의 현 경제환경을 반영한 기금재원의 탄력적 운용으로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서 기금의 특수목적인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위원
위원장, 조금 전에 회의했던 조례 개정하고 흡사한 내용으로 봐요. 그래서 정회해서 논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정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안 제4조3항의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를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어르신청소년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숙
정우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장 정우숙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입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의 보조와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구청장이 지원하는 대상사업을 규정하였고 제4조는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지원절차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제7조는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우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안으로 조례구성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 조례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예산지원근거 및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에 대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내용을 인용하였으며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 지원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을, 안 제8조를 통해 표창수여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의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은 없으나 안 제4조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의 규정은 상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조례의 설치목적은 상위법령을 근거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 법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사항은 조례내 규정할 이유가 없는 불필요한 조문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체적 조례제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판구위원
곽판구 위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원이네요, 국장님?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지금까지 지원했었는데 사실 조례규정
곽판구위원
규정을 가지고, 규정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 조례의 정의를 볼 수 있다고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각 경로당별로 강서노인지회에 회비를 납부했죠, 경로당에서 지회에?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지회로.
곽판구위원
납부했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납부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로 인해서 말썽도 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이 조례 만들어지면 각 경로당에서 지회에 회비 납부 안 해도 되겠네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돼서 내년에 예산을 우리가 지회 직접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예산편성이 된다면 회비납부 안
곽판구위원
지원대상이 지회 조직·운영 전반에 걸친 것을, 8가지에 걸친 것을 지원하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이제는 지회가 경로당으로부터 하여금 지회를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비 납부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 근거 필요가 없어질 수
곽판구위원
틀림없이 이 과정은 정리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래도 괜찮겠어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운영예산은 지회에 편성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 예산이 지금 일부 구청에서는 관악이라든가 영등포 같은데 편성하고 있었고 그 예산은 우리가 편성 안했었는데 이 근거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편성된다면 각 경로당에서 회부 납부, 받는 것을 못 받게 해야 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그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련되어서 대부는 아닌 것 같아요. 대부는 아닌 것 같고요 지원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경로당에 모든 경로, 노인회에 모든 뭐라 그럴까, 조항을 신설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이 개념이요 경로, 지금 우리 노인지회 같은 경우 소유권이 우리 강서구로 돼있습니다. 강서구로 돼있는 것을 대부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아니면 소유권을 넘겨줘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는 할 수
곽판구위원
소유권 넘겨주면 또 강서노인회 지회에서 그걸 가지고 내 땅이라고 우지좌지 할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대부하는 방법
곽판구위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대부를 안 해도 강서구재산이지 꼭 거기다 대부한다 이런 명칭을 부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냔 얘기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사용계약을 맺어야죠, 대부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데 대부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요. 강서구 재산인데 강서구 노인회지회에 이를 테면 어떤 협약을 통해서 사용을 한다? 그게 노인회지회 땅 어떤 재산이 될 수는 없잖아요, 강서구 거지.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게 대부한다라는 용어로 통용하잖아요. 그런 걸 전부다 대부라는 용어로서, 우리가 서울시한테도 대부받아서 사용하듯이.
곽판구위원
이게 조금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정회를 하게 되면 지회에 경로당에서 회비 내는 부분 국장님께서도 말씀 명쾌하게 하셨습니다마는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봉제산 대부 건, 또는 시설지원, 시설이라는 것은 뭔가는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인데 이걸 대부 한다 이게 하여튼 일단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조례안 5조 보면 중복지원의 금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지회에서 예를 들면 서울시 지회에서 일부 내려오고 구청에서 일부 지원하고 이런 사업도 있지 않아요?
우숙
정우숙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매칭으로, 매칭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 경우에 기준설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독이나 지도감독하려면 그것 때문에 지도감독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회에서 받은 돈으로, 지회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하는 것이다 또 아니면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돈이다 또 우리가 지원해 준 돈이다 하는 것이 사실 불분명하잖아요. 하나의 사업으로 할 때 딱 잘라서 이건 내 돈, 저건 저돈 이게 구분이 되나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사업규모를 갖고 지금 평가하고 점검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지금 얘기한 노인정에서 회비 받았던 것을 점검해서 그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작년부터 무슨 소리하는 거냐. 지회에서 쓰는 모든 예산을 다 내놔라 해서 점검대상에 들어갖고요. 이 조례가 마련하면서 점검근거도 마련되는 거죠. 그 사람들 얘기는 그동안 자기들 돈인데 왜 그것까지 감사하려고 하냐, 점검 하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조례가 그 근거까지 마련하는 규정이 돼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다시 얘기하면 노인회가 집행하는 돈 구성이 어떻게 돼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우리가 지원금하고요 자체 회비하고 그리고 찬조금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찬조금이나 자체회비는 점검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네들이 얘기했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를 마련하면서 모든 예산은 점검하겠다는 취지가 되는 거고 또 자체 회비 받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통제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노인회에서 내려오는 돈이라든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 돈은 당연히 우리 구를 경유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노인회나 시에서 나오는 돈도?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쪽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안 받은 것 같다면서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아니 서울시에서 나오는 돈은 지도감독 했고요. 지금 얘기는 자체회비 돈에 대해서는 미약했었습니다.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할 계획이라는 거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거는.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지원조례 상위법 근거는 노인회 지원 노인법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원에 관한 법률요.
재익
고재익위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인 거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을 못 읽어봐서 그런데 이 법에서는 예를 들면 여기 7조에 지도감독에 보면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환수하게 한다든지 몇 배를 배상하게 한다든지 사업을 중지시킨다든지 구체적인 게 없으면 뭐가 시정인지 뭐가 필요한 조치인지 기준이 없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매년 지침이 내려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면 고발조치한다든지 아무 것도 없어요? 노인회법에는 그런 지원에 관한 법에는 없어요, 그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이게 지금 조례에서는 명시만 하고 지침에 매년 연초에 계획 내려 보낼 때 위반사항은 전액 환수조치 한다 이런 식으로 징계 한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조례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 저기는 그러면 상위법에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상위법에서도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없으면 못하는 거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근거가 마련돼야 그래야 법을 만들어도 또 조례를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효력이 발생되는 거지 아무 제재수단이 없으면 돈만 주고 지도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이 조례에는 그렇지만 준용조례에 보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그런 사항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9조에 여기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준용조례를 인용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시키면 지금 그런 문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 앞으로 대한노인회 강서지회도 좀 투명하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통제 하는데
재익
고재익위원
노인들과의 관계, 또 이런 부분 또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 어르신들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생각이 굳어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도감독하기도 사실은 쉽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한 노하우 우리 조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어르신들이 인지하고 협조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어르신들도 새로운 지식습득은 되지 않지만 운영 좀 잘해 주셔서 노인회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이 저번에 제가 구정질의나 이런 거 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 조례를 만들어갖고 이거를 조례로 명시를 하는 건가요?
우숙
정우숙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도 지회에 모든 부분을 우리구청에서 관할부서에서 다 모든 거를 볼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네요?
우숙
정우숙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김성진위원
내가 보니까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도 내가 어린이집을 잠시 봤더니 그런 부분도 국장님 우리가 다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런 부분은 참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참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행정 쪽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그런 거 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안 돼 있더라고요. 조례상으로도 어떤 근거도 없고 우리는 예산이나 운영비를 다 집행하면서도 우리가 그걸 갖다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나도 업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참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나마 우리 어르신청소년과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3조에 5번을 보면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대한노인회 지회에 관한 체육 생활체육 그걸 말하는 건가요? 어르신체육, 그게 어떤 게 있나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배드민턴대회 같은 경우도 있고요.
김성진위원
어르신 배드민턴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축구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김성진위원
실버단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김성진위원
또? 게이트볼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게이트볼도 있고
김성진위원
탁구?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탁구도 이번에 탁구대회 같은 경우는 했는데 우리가 근거가 없어갖고 지원을 못해 줬거든요.
김성진위원
그렇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래서 이번 탁구대회 같은 것도 저희도 저간의 사정 얘기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추후에 한번 보자고
그러면 2018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금 한4개 게이트볼, 탁구, 배드민턴, 축구 이런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일부 집행이 되는 거네요?
예.
김성진위원
포괄적으로 해서 나가는 거겠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박상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우숙
정우숙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조례를 만들 때는 지금 상위법에 근거해서 강서구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숙
정우숙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앞으로는 첨부서류를 뒤에 상위법령을 붙여줘야 됩니다.
우숙
정우숙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근거마련을 위해서, 그죠?
우숙
정우숙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내용자체가 보니까 4조 같은 경우 지금 상위법 국가운영에 거의 동일하게 올렸어요, 그죠?
우숙
정우숙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지금 모든 부분이 다 맞고 똑같이 올렸는데 대한노인회에서 강서구 지회로만 바뀐 부분이에요 거기가, 그죠? 상위법에 근거해서 했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제5조에 중복지원 금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숙
정우숙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걸 우리 강서구에서 앞으로 예측하건데 예상하건데 지원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원대상이 3조에 있단 말입니다, 3조에.
우숙
정우숙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럼 대한노인회 국가나 시에서 예산지원이 나오는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냐면 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을 갖다 해준단 말이죠. 4조에 근거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숙
정우숙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제3조에 보면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자원봉사활동, 사회적 기업, 경로당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위탁하는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 7항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우숙
정우숙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가장 문제는 뭐냐면 8항 부분이거든요.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건 어디 범위까지 예측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 조례에 보면 이게 가장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협약 얘기가 나오는데 대한노인회 강서지회에서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협약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8항, 기타사항이라고 보통 표시하는데 이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거죠.
상구
박상구위원
그렇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런데 명시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찾아보기 전에는 이건 집행부에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산지원 관련,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하는데 대한노인회에서 지회에 나오는 예산은 지금 뭐 뭐입니까? 대한노인회에서 강서구 지회에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운영비하고 인건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렇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런데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지회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아니 노인회에서.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이 전액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일부 내려와서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부담하고 시에서도 부담하고 어떤 사항 같은 경우는 국비도 부담해서 내려오는데 만약에 노인회 강서지회를 구비로 다 분담해서 운영하라면 못하는 거죠 비용 규모가 굉장히 커져서.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차원에서 그 부분들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구비지원하면서 이런 사항을 명시 안 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법령하고 같은 맥락으로 표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여기서 지금 공유재산도 시설비도 시설장도 우리가 다 준단 말이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구유재산도 줄 수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주는데 운영비가 인력비들이 대한노인회에서 충당치 못한단 말입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사무국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요 서울시에서 150만원이 내려와요. 그런데 그 사람 사무국장 인건비 기준표에 보면 호봉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우리 같은 경우 280만원을 주고 있어요. 130만원이 부족하잖아요? 그 130만원 부족한 걸 그동안에는 경로당 다른 회비 같고 그 돈을 충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비 받지 마라 우리가 예산지원해 주고 통제를 우리가 다하겠다는 그런 취지였던 거거든요.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그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가요, 어떻게 되는 가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우리구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7만 명이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 하나에 지회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대한노인회 회장이 왔을 때도 건의를 했는데 우리도 보조금을 더 줘라 서울시에서. 그래서 보조인력 한 사람 더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 상태로서는 거의 과부하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하려고 경쟁이 심하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래서 그것도 잘 아시겠지만 전에 어떤 특정인이 한 20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 자리를. 그래서 그것을 배제하면서 공무원 출신으로 이번에 임명하고 3년씩 바꾸는 걸로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래서 저는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사실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주자라고 했을 때 가장 난감에 빠집니다. 그다음에 역순으로 우리 어린이들, 우리가 한번 지정해 주고 한번 주고 나면 예산을 주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삭감을 시킬 수가 없어요. 증액을 시켰으면 시켰지. 무지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설을 물론 그동안에 우리나라 국위선양을 위해서 이분들이 그 이상의 일을 해줬어요. 그렇지만 이꼬르 문제는 과연 쪽으로 개별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런 단체에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예산을 막을 수 있는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자체적인 조례 없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다 문제점이 발견되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참 심히 걱정이 돼요, 진짜. 모든 단체가 마찬가지로 그 이상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르신들한테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이걸 풀어줘야 되는가. 그러면 가장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마찬가지지만 3조8항에 보면 구청장이 어디까지 단속을 해 주고 어디까지 범위를 잡아줘야 되는가, 이것은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근거를 마련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대안이 없어요, 대책이 없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 말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예산 이쪽에 편성할 수 없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허락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너무 걱정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보면 사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볼 때에 아마 국가에서, 서울시에서도 대한노인회법 관련조례의 거의 유사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또한 4조 같은 경우 베껴가지고 하다시피 할 수밖에 없는, 거기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부분인데 아주 좀 조례안을 갖다 우리가 만듦에 있어서 본 위원은 좀 마땅치 못해요. 부서에서 좀 그 부분을 앞으로 초안을 잡아서 근거마련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지회사무실은 우리 강서구 거죠?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경로당 같이 할 때 그때 3대때 했던 건데.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등 해서 2항에 보면 뒤쪽에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구청장하고 뭔 계약을 하나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대부를 주잖아요.
신창욱위원
대부를 주는데 지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로당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아니,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해당 안 됩니다.
신창욱위원
지회만 그러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죠. 지회하고 계약을 하는데
신창욱위원
뭔 계약을 하나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사용계약도 하고 통상 우리 지금 현재 발산동 대한노인회 있는 데는 문제가 안돼요. 근데 향후에 마곡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데는 사실 이랜드가 기부채납하면서 주체가 이랜드거든요.
신창욱위원
아!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런 경우는 이게 요긴하게 작동되는 거죠.
신창욱위원
음! 지금 현재는 우리 거기 때문에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게 굳이 구청장과 지회간에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들어있어서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지금 지회를 안 쓰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마곡지구로 여기 노인회 대한지회에서 강서지회에서 옮겨달래서 지금 옮길 것을 대비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음! 그래서 구청장과 지회간의 계약을 넣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게 명시, 그때는 이게 작동되는 거죠.
신창욱위원
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재익
고재익위원
이거 좀 검토를 위해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면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좀 정회해서 좀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정희의원 대표발의)(정정희·이연구·김용원·강미영·황동현·경기문·공병선·김동협·곽판구·김성진·조기만·이의걸·장상기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정정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의원
존경하는 김용원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수어 활성화를 통해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증진 및 언어권리 신장을 도모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총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1, 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4조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과 수화관련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화노력 방안모색, 제5조, 6조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수어활성화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정정희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어 2017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한국수어 활성화를 통해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증진 및 언어권리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된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구성은 제정목적을 규정한 제1조부터 제8조로,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언급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국수어교육을 실시하여 보급 등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통역사 등 관련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한 규정은 청각장애인 등의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거나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지원규정은 상위법인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경우 지원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였다고 보여짐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바 이는 상위법 「한국수화언어법」 제18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 수화관련 지원은 2010년부터 수화통역센터 사무실 임차료 연간 360만원, 화상전화 사용료 84만 9000원, 수화강사비 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 조례의 제정으로 현재는 추가적인 예산조치는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 「한국수화언어법」이 2016년 2월 제정 시행되고 있고 청각장애인 등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청각장애인 4만 6131명중 7.7%인 3579명으로 우리 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여건상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 청각장애인 등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이게 우리 지역에 보니까 지금 현황은 언제 기준이에요? 보니까 5월 31일 기준인데 지금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조례에서 말하고 있는 지원 말고 다른 것도 지원될 수 있나요? 조례에서 지금 이거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는 주로 수어 활성화에 대한 지원조례잖아요, 내용이.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수어 활성화와 관련된 지원조례인데 지금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활성화에 이분들은 이거 말고도 우리가 지금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1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조례는 아직 안 만들어져있죠?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한 5가지가 있습니다, 별도로.
재익
고재익위원
5가지?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럼 나머지 10종류에 대한 지원은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가요?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조례는 이렇게 장애인 종류별로 나눠진 게 아니라 중증이냐 아니면 장애인 우선상품 뭐 파는 거 있잖아요, 우선 구매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수화언어 같은 경우,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럼 우리가 맹인들에 대한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 같은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가요, 실질적으로?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시각, 농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다 마찬가지?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장애부분에 대해서는?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근데 시각 같은 경우는 점자로 통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점자도서관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거기서 전반적으로 이걸 많이 쓰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농아 같은 경우에 말씀대로 3천 한 6백명 가까이 되는데 실지로 강서구에서 지원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정정희 의원 발의하셨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통해야 취업도 하고 그러는데 취업을 못하니까 삶의 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쪽이 농아인들이.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활성화지원도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정상인은 아니지만 정상인들과 의사소통을 하려면 정상인들도 수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좀 인지하고 어느 정도는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대책이 있나요?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청각장애들은 보통 한 60%가 한글을 못 읽습니다. 못 읽고 그 40% 정도가 수어로 대화를 하는데 그 40% 정도가 거기서도 한 30%만 수화가 가능하고 10% 수화를 못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화를 수화통역센터란데서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각 주민센터에서 민원을 보려면 수화가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별도 동아리를 구성해서 한 20여명쯤 교육 중에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좀더 많이 해야 되겠네, 동별로도.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대직이 가능하도록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해야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아까 이야기한 맹인들에 대한 부분, 또 지금까지 좀 소외된,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이 아닌 소외된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찾아보세요.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어쨌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동료의원이 발의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위원
예.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곽판구 위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청각 또 언어 이런 장애인이 우리 구에 많이 사신다는 거. 어려운 구입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극히 이해하고 계시죠?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국장님도 이해하시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러면 이외에 또 집행부로부터하여금 조례를 펼쳐가면서 뭔가 더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 없으신가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입법예고를 하고 또 다양한 방안 논의했고요, 그리고 모법도 충분히 검토했고. 물론 운영과정에서 또 미비점은 충분히 나오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건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또 추후에 요구하는 식으로 해서 한다면 큰무리없이 진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조금 전에 노인지회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분들에게도 조례 외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많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구청장이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그러니까 와서 수고하시는 분에 대한 수고비만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법인하고 단체 등에, 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너무 간추려서 지원의 범위를 말씀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을 제정해드리면 집행부에서 집도를 하실 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센터 마련을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고요. 곧 가시적으로 효과 나타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임대료라든가 월 운영비 같은 거를 또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여기서 조례에는 적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주시면 그건 방침, 내부방침에 의해서
곽판구위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
곽판구위원
아니, 글쎄. 하긴 하는데 지원관련된 부분을 논의하는데 명시가 안 되어있으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물론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답변하셨는데 이를 테면 노인회 못지않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충분하진 않지만 근거를 마련하고 준비해서 그 어려운 분들에 대한 예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꼭 청각이나 언어장애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강서구 관내에 정말 어려운 분들 많이 사시잖아요. 다 만족시켜드릴 순 없지만 어차피 이 청각과 장애에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질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질타를 받느냐 그러면 심의 논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법적근거 두 번째는 우리 구도 전체도 어렵지만 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어떤 명시, 이런 것들이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같이 집행부하고 의회가 걱정한 부분이 보이더라, 이런 것이 조금 있어줘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로,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이니까 이 상태로 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조례를.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추후에
곽판구위원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 지금 조금 이렇게 조항별로 손대는 게 낫겠어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글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 상태에서 크게 손볼 데는 없었고 운영과정에서 혹시 추후에 보완사항이 있다면 그때 가서 또 보완하는 걸로 하고 일단 통과시켜준다면
곽판구위원
법령에 없으니까 안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렇진 못하죠.
곽판구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갑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차제에 우리 김진선 국장께서 이 자리에 안계시고 다른 분이 오셨다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법령가지고 준비하시고 추진하시면서 조금씩 보완되는 거 개정하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일게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동료위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한테 물을 수가 없어서 집행부한테 묻겠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조례를 만드는 근거, 조례 봤어요, 안 봤어요, 과장님?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상위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창욱위원
과장님 봤어요, 안 봤어요, 조례를?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한번 읽어봤습니다.
신창욱위원
협의 했어요 안했어요? 대표발의하는 위원님하고 협의를 했냐고 안했냐고.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신창욱위원
미리 했죠?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러면 조례를 과장님이 조례를 직접 과장이 돼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몇 건 해봤어요? 직접 조례를 제정해 본 적이 있느냐?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직접 한건 한 건도 없습니다.
신창욱위원
하나도 없어요?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창욱위원
왜 그걸 묻냐면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해요. 그런데 이 조례는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명시하지 않았어. 목적부터 잘못됐어요. 목적도 두 가지가 있어요. 상위법도, 무시했어. 명쾌하게 이야기하면 이 조례는 조례 목적이 상위법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의미가 별로 없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렇게 평가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근거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신창욱위원
왜냐하면 이 법은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을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돼있어요.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런데 여기는 본 조례에는 그런 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요. 목적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용어자체가 선언적인 거예요. 이 목적에 보면 제1조 “이 조례의 목적은 한국수어를 발전시키고 수어사용을 보장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각 및 언어장애인 가로열고 가로 닫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거 무슨 조례예요 이게? 상위법이 명쾌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응용하지 않고 조례에 근거하면 모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조례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정된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조례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지방자치의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그런데 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응용하지 않고 좋은 용어만 갖다 붙여놓고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 잘못된 아니요 과장님? 어떤 시각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 거예요?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상의는 한번정도 했고요.
신창욱위원
아니 상의를 했다면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뭐냐면 제출하고 나서 나중에 사적으로 전문위원을 만났어요. 그런데 전문위원이 그걸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미 올라와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신창욱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의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아까 보고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우리 조례를 봐도 우리 조례를, 우리 과장님 지금 본인이 본인 과에서 우리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몇 개예요?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5개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6개.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6개입니까, 예.
신창욱위원
6개 다 보세요. 6개 다 보시면 하나가 근거하지 않은 조례가 있어요. 한 개, 6개중에. 명실공히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없을 때는 시·도·광역 조례에 근거해서 또 그것도 없을 때는 우리가 우리 자치구에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그런 예가 고도제한하고 광역철도가 있어요. 다른 타구에는 없는 거예요. 조례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조례는 목적을 다 변경하지 않고는 좀 논의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데는 지금 다른 거 보시면 사실 여기 수화하러 오시는 분들 어디서 와요 그분들?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에서 옵니다.
신창욱위원
통역센터? 거기는 어디서 관할하는 거예요? 누가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지회입니다.
신창욱위원
예? 누가 민간인이 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예, 민간인입니다.
신창욱위원
민간인이에요?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단체입니다, 그게.
신창욱위원
단체예요?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단체.
신창욱위원
그런데 그게 있다면 그거를 포괄적으로 그분들도 이쪽에 넣어줘야지 센터를 해줘야지. 왜 센터는 쏙 뺐어요? 센터를 왜 뺐습니까? 통역센터 다른 타구에는 통역센터 설치 조례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수어활성화 지원을 통합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동료위원들이 열심히 하셨는데 이 자체로 선언적인 걸로만 한다 해도 목적만큼은 바꿔줘야 된다라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동의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통역센터가 우리 강서구에 실질적으로 현존해있고, 현존해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왜 우리 위원께서, 동료위원께서 이런 활성화 지원조례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견은 한국수어통역센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없었나요? 타구사례는 이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도 한국수어통역센터라든가 한국수어지원 조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국적으로 불과 몇 개가 안돼요. 그런데 이왕 한다면 이거 활성화 지원 조례에 한국수어통역센터까지 같이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이거는 쏙 빼셨는지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법에도 아마 수어통역센터 그걸 명명한 거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저희가 그거는. 단체에 지원 한다 이런 식으로 명기돼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세종특별자치시에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을 붙였습니다. “등”을 붙여가지고 거기는 제5조에 수어통역센터 운영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운영할 수 있고, 다른 타구 사례를 보면 다른 데 하고 있다는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천안시하고 전라북도 도조례를 보면 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검토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가 상당히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발의한 강서구 한국수어 활성화 조례와 또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수어통역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접목시킨 그래서 상당히 좀 내용이 있는 조례였어요.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기다 더 손질해야 좀 완벽하다고 보는데 제가 검토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방 같은 경우는 수어통역센터를 약간 언급을 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아마 하나도 언급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제가 거기를 따라 가서 이런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신창욱위원
아니 지금 우리강서구에 사단법인인지 비영리사단법인지 뭐예요? 여기 의회 본회의장도 오시고 강서구 행사에 각종 행사에 수어통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디 정확하게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강서구 농아인지회고요, 강서구. 그리고
신창욱위원
그건 중앙에서부터 있는 단체예요?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중앙회 지부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거기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센터개념은 저희가 시설로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한 2200정도 나가거든요.
신창욱위원
우리가?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러면 이미 돈도 지출이 된다면 그게 충분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면 우리가 그걸 같이 조례에 같이 삽입해도 큰문제가 없는데 조례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면 이 본 조례에도 지금 동료위원이 제출한 조례에도 각종 그분들이 수어통역하시는 분들이 다 필요로 하는 일자리창출까지 다 돼 있어요, 이게.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말만 안 들어왔지 센터가 하는, 수어센터가 하는 업무가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접목돼 있다고 지금 현 조례에 있다고.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런데 센터운영을 굳이 운영만 뺐는지 예산이 지금 2200까지 나간다면서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울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예?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신창욱위원
서울시에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렇잖아요?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구는 그러면 수어통역센터를 당장 운영할 계획은 없다? 그러고 싶지 않다?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냐면 지금 그것보다 더 큰 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게 뭐냐면 농아인 쉼터라고 해서 수화통역센터하고 농아인 쉼터 같이 운영하는 체제를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프러포즈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가 못된 게 뭐냐면 하드 쪽에 장소를 지금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준비가 된다면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창욱위원
추후에?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안에 개소할 겁니다.
신창욱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만약에 저희가 장소만 섭외가 되면 1억 5000을 지원을 받는답니다.
신창욱위원
그때 그러면 조례를 그때 가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겠네요?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지금 수정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목적은.
신창욱위원
지금 목적도 바꿔야 되는데 그것까지 넣다보면 누더기가 돼버려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런데 동료위원한테 예의가 아니지 그 정도까지 하는 건.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이게 모 조례가 서울특별시 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다보니까 지금 모법을 명시를 안 한 것 같아요. 서울시 조례에도 모법이 명시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신창욱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당연히 잘못된 거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당연히 모법이 명시되고 그거에 근거해서 이게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또 말씀하신 세종시 것이 어쩌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적합할 거로 봅니다. 일단 사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발의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 임의대로 가제한다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분만 했는데 추후 운영하면서 조례 개정할 때는 그런 거 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세종시 것도 완벽한 게 아니에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틀로는 괜찮다 이거예요 틀로는. 우리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해서 이안에 수어통역센터 운영을 넣었기 때문에 틀에 이 조례자체는 엉성해요.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것도 엉성한데 틀 자체로는 우리 동료위원이 제출한 강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등”을 넣어서 만들면 다음에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신창욱위원
그러면 목적만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예, 목적만.
신창욱위원
목적만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리고 센터문제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정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잠깐만,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현행 조례 제1조 “이 조례의 목적은 한국수어를 발전시키고 수어사용을 보장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하‘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를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어를 발전시키고 수어사용을 보장하여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제2조의 제2호 “청각장애인 등의”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로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회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