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심근수 의원 발언
응호
한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30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7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2017년 7월 4일 신창욱 의원님 외 열여덟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7월 11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1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저수준인 강서구민회관 우장홀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그간 조례 미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에 대해 현재 상황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 구 주소로 명시되어있는 구민회관 위치조문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새주소로 정정 보완하였으며, 또한 별표 제5조 별표1 기본시설사용료 중 구민회관 대강당인 우장홀 시설 사용료를 종전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인상사유는 서울시 자치구 구민회관 평균사용료가 좌석 당 213.8원인 반면 강서구민회관의 경우 좌석 당 사용료가 114.9원으로 자치구 평균사용료 대비 98.9원이 낮고, 2013년도에 개관한 160석 규모의 곰달래문화복지센터공연장 사용료가 15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좌석 당 사용료를 자치구 사용료 평균금액인 200원으로 인상하고, 구민회관 좌석수인 600석을 곱하여 12만 원으로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서구민회관내에 운영중인 문화체육강습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 및 감면 조항을 준용하고 있으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5조3의 조문을 신설하여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시설 임대료 부과 관련조항 중 이미 폐지된 조례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 조례」로 조례명을 정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강서구민회관의 내실있는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순
강희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저희 위원회에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상단의 참고사항은 자료로써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서구민회관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문화·체육프로그램 강습료 부과 및 감면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강습료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구민회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거와 안 제5조는 사용시간 다음의 괄호 내용을 삭제하여 현재 운영상황에 맞추어 구민회관 사용 신청을 제한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으며, 안 제5조 ‘별표1’에서 기본시설 중 대강당 사용료를 인상하였으며, 안 제5조의3에서 문화·체육 등 관련 강습프로그램 개설과 사용료의 부과,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그 설치 및 관리,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강서구민회관을 설치하고 시설 사용허가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강서구민의 문화생활 및 여가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003년 사용료 책정 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매년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구민회관 좌석 당 사용료 평균금액은 213.8원이나 강서구민회관 좌석 당 사용료는 114.9원으로 평균금액 대비 98.9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를 낮추어 구민회관 사용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은 공익차원에서 시설이용의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시설운영의 내실화 및 시설물 관리 및 개선을 통해 서비스 향상을 어렵게 함으로 기본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구체적 인상액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재 시설운영 상황에 맞게 휴관일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문화·체육프로그램 강습료 부과 및 감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성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구민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상된 부분, 그리고 또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7만 원씩 하다가 갑자기 많이 올리면, 너무 올린 거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한꺼번에 조금 많이 인상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곰달래문화복지센터도 현재 15만 원이고 각 자치구의 수준이 거의 다 지금 15만 원 정도가 평균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자치구의 평균을 따져보니까 한 200원 정도 좌석당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곱해서 우리가 209석이니까 한 12만 원 정도 올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있는 공공시설 이런 수준에 비해서 어느 정도수준을 맞춰야,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데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왜 7만 원인데 다른 시설은 이렇게 비싸냐?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논의를 다시 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조례안 제5조3항에 보면, 본 의원이 몇 번 조례를 만들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5조3항 강습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돼있거든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감면조례 부분이 그렇게 돼있어요. 지금 감면할 수 있는 수강료부분은 체육시설에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체육시설하고 우리 문화시설설치에 관한 조례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감면조례에 있어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에는 그런 게 없죠? 수강료 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를 이것은 문화시설 관련이고.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체육시설은. 그러면 수강료 관련해서는 감면혜택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체육시설에 관련되어서 체육시설 이용할 때 아마 자원봉사증 소지자하고 65세 이상 이런 어르신들에게 감면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가 좀 잘 정비가 돼 있어서 그 조항을 적용토록.....
장상기위원
저기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체육시설 자체에 보면 조례를, 제가 우리 담당팀장님한테도 이 이야기를 드렸었죠? 체육시설에 사용료감면에 보면 어떤 형태로 있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거기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하는 경기, 행사 이런 부분이고요. 또 보면 10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연습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5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명 이상의 단체는 30% 이 부분은 전용사용료하고 연습사용료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조례가 잘못 돼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그러면 가장 잘돼있는 프로그램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시설에는 어떤 형태로 돼 있냐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에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감면혜택은 거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밖에 공익상 필요로 한 경우”, 그리고 수강료 할인에 보면 거기 14조에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14조에 보면 “문화시설 강좌 3강좌 이상 동시 등록자, 1개월 단위 강좌 3개월분 동시 등록자” 이런 형태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하고 전혀 달리돼있는데 우리 구민회관을 체육시설로 봐야 돼요, 문화시설로 봐야 돼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실제는 문화시설인데요.
장상기위원
그렇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그게 체육프로그램이 좀 상당수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운영하다보면.
장상기위원
거기 체육프로그램이 뭐 있어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에어로빅도 있고 여러 가지.....
장상기위원
에어로빅을 체육프로그램으로 봐야 돼요, 문화프로그램으로 봐야 돼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에어로빅 활동이니까 체육시설로....
장상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아까 비교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어디 조례에 근거하게 돼 있죠? 체육시설입니까? 문화시설로 돼있어요? 준용하게 돼있는 자료가.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장상기위원
문화시설로 돼 있죠? 거기도. 그러면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전임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하고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지고 논의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과연 경로우대자들 부분에, 65세 이상 부분에 감면혜택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전에 우리 골드카드소지자에 한해서 이걸 혜택을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그래서 결국은 골드카드는 해당을 해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체육시설로 한다고 하면 이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하나도 해당이 안돼요. 전용사용료하고 연습사용료만 감면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있기 때문에 여기는 수강료라는 것은 지금 현재 체육시설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문화시설에 관한 조항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제5조의3 강습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제2항에 “강습프로그램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를 갖다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로 바꿔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미처 조금 검토가 안 된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해서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 질문이 없으면 잠시 정회해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근수위원
심근수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인데요. 여기 임대료를 인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임대료를.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사용료를.
심근수위원
예, 사용료.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이유는 뭐에요? 동결사유가. 왜 2003년도 해가지고 계속 인상을 못시키고, 사용료를 인상을 못시키고 계속 지금 현재까지 와서 갑자기 한 80% 올리는 건가요? 왜,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됐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게 좀 중간중간에 인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이 모두 이용하는 시설이다보니까 시설도 조금 열악하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비를 올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 있어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크게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현실화를 시켜야, 타 문화시설도 있잖아요, 곰달래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개가 있는데요. 그런 데 보면 전부다 15만 원 이상씩, 이것보다 작은 시설도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이 왜 구민회관은 이렇게 싼데 다른 데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심근수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강서구청의 공무원들이 너무 근무하는 부분에서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물가인상이 되면서 해마다 조금씩 올려야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80%씩 올린다면 어떤 구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뭐 달라지는 부분도 없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님의 말씀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심근수위원
우리 구민회관을 365일 중에 얼마만큼은 활용을 하세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지금 활용은 원래 대관은 평일 9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원래 셋째주 일요일을 정기 휴일로 지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휴일로 지정하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휴일로 지정은 없고 대관일이 없는 날만 쉬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도 휴일 지정하는 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심근수위원
아니, 그 부분을 내가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자료를 빼려면 365일 중에 우리가 300일을 사용을 하고 사용하지 않고 하는 걸 얘기를 해주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국장님, 아세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1년에요,
심근수위원
수입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우리 심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1년에 한 320건정도 대관이 이뤄집니다. 하루에 두 번 있을 때도 있고 중복될 경우도 있는데 무료가 반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그때 필요성은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인상을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대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근수위원
그러면 대관료 올리면 여기 부대시설 다 바꿉니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2016년도에 저희가 유료가 126건이고 무료가 194건이 이렇게 신청이 돼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현재는 유료가 62건, 무료가 111건 이렇게 해서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심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구민회관 사용료 올리는 거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자치구를 봐서도 월등히 낮은 가격이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누적된 적자를 하고 또 우리 주민들도 사실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5만원선으로 올려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 오던 그런 거여서, 이미 올리는 시기가 늦었지 않았나, 순차적으로 계속 올려야 될 걸 한꺼번에 올리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조례에 그런 뭐 의안을 따르면, 띄어쓰기 등 다 고치셨는데요. 무료가 반이상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강미영위원
그래서 무료대관은 주로 어떤 대관을 이야기하나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구청에서 하는 교육으로 민방위교육, 우리 구청 직원 조례,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각종 연주회가 있고요. 어린이 솜씨 경연대회, 비타민 강좌, 여성교양대학 수료식 같은 등등의 이런 부분들입니다.
강미영위원
구청에서 행사하는 것은 다 무료고, 인문학강의나 이런 거 하는 것도 구청에서 다 주관하는 건 다 무료로 하고, 또 개인, 단체나 이런 데서 공연하는 것은 사용료를 그동안 7만 원씩 받았지만 이제 12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 이거잖아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강미영위원
그런데 참고자료 4쪽에 보면 3시간 이상을, 기본시간을 초과하고 1시간 후마다 보통 다른 데는 50%, 30%, 20%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우리는 3만원 딱 돼있네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게 거의 50%에 가까운 금액이고, 만약에 12만 원으로 올렸을 때는 30% 이렇게 되는 금액인데, 보통 퍼센트로 다른 구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3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게 거의 3시간정도 사용하면 되는데요. 기존 사용료가 사실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12만원으로 됐잖아요, 7만 원에서 5만 원 올려서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용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해서 50% 해서 사용을 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여기는 사용료 1시간 초과 3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 다른 구하고 거의 그것을 맞춘다고 보면 퍼센트로 30% 아니면 40% 정해가지고 인상을 하는 게 어떤가, 초과시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대강당만 지금 이걸 올리는 거잖아요? 12만 원으로.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하나도 안 올리셨네요? 전시실이나 강의실, 소공연장 이런 것은. 그런 것은 혹시 다른 구하고 비교분석을 해보셨나요? 가격을?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다른 구나 타 프로그램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올리지 않은 거예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영위원
왜냐하면 다른 구하고도 좀 비슷하게 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인가 구정질문을 할 때 보니까 우리구가 월등히 낮아가지고 그걸 한번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할 때 좀 잘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10쪽에 보면요. 거기 제9조1항에 보면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기본시설 또는 부속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서 선량한 사용자라 함은, 물론 깨끗하게 사용해야 되고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선량한 사용자에 대한 그런 풀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까지가 선량한 자고 어떤 기준까지가 악의로운 자인지 그게 돼야 될 거 같은데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아마 제가 알기에는 우리 시행규칙에 그 내용이 나와있는 거 같은데요. 시행규칙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께 다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럼 한번 찾으셔서 저희한테 지금 한번 돌려주시고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돌려드리겠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다음에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태만히”가 “게을리”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너무 표현이 애매모호한, 그렇죠? 뭐를 게을리, 어떻게 게을리,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이 게을리인지 어떤 기준이 태만인지 이게 둘 다 딱 떨어지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태만하고 게을리,
오히려 게을리가 더 이상한 문구 아니에요? 근무 태만, 근무 게을리, 그거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하다보면 오히려 태만이 더 적절한 용어인데 여기서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태만하다 그러면 자기 일을 제대로 잘 안하고 이렇게 되는데 게으르다의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그게 약간 애매모호한,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딱 떨어지는 조례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구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이 부분도 참고로 해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강미영위원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맞는 질문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구민회관시설 관리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환영하는 바인데요,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거기에 보면 강습프로그램이 많이 늘었어요. 몇 개나 있어요? 뭐뭐.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열아홉 개 프로그램에서 26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열아홉 개에서 스물여섯 개로 증가,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반.
황동현위원
반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에어로빅같은 거는 몇 개 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황동현위원
그거 한 번 자료 가져와보시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구민회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에어로빅이 있다고 쳐요, 반이 몇 개든. 부과주체는 회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강습비. 강습비를 부과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지금 다 틀려요, 모임마다. 공단에서 회원관리를 직접하는 몇 개 강습프로그램은 직접 수강신청도 받고 수령도 하고 관리가 들어가는데 몇몇 강습프로그램에는 거기 보면 각각 회장, 총무 아니면 강사들이 있잖아요? 이게 인원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예를 들어서 30명이 강습을 하는데 20명분만 대납을 해가지고 공단에다 제출하는 이런 게 몇 군데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아까 보면 부과, 징수, 감면하는 상태도 아주 모호해요.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이면 장애인이다, 아니면 골드카드를 가진 사람이다, 경로우대다,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다, 이걸 구체적으로 아까 뭐 어디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명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리는 공단에서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해놨잖아요? 매달 초에 시작이 되면 25일 날, 아니면 25일부터 29일 수강신청하세요, 이게 공고가 붙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열아홉 개, 스물여섯개 반이 일률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원관리를 공단측에서 직원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귀찮아가지고 어느 단체는 예를 들어서 파워댄스인가요? 그거 말고 라인댄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은 총무가 직접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인원이 정확하게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무슨 부정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이게 공단 직원들이 일이 많아지니까 일을 저쪽 모임에다 전가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돼요. 그러면 회원관리도 안되고 도대체 그 반은 강사위주로 되는 장소만 그냥 대여하는 이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가 개정되는 게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잘 참고를 하겠고요, 운영을 일단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하다보니까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못됐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잘 염두에 두고요, 검토를 해서 잘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래서 부과도 그렇지만 징수, 그리고 특히 감면 부분 이 부분이 다른 데는 됩니다, 안 됩니다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행규칙에도 나오는 데이터에다 반드시 명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 이런 혜택자 할인감면자만 됩니다. 이게 명시가 돼야지 좀 어중뜨게 되다보니까 여기는 해줍니다, 저기는 안 됩니다, 막 들어와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탁수명위원
탁수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민회관에 대강당에 대한 사용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크기, 면적, 좌석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좌석당 200원선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의 사용료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벌써 올라와있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 룸이 스물다섯 개 정도 된다고요? 아까 그렇게 애기했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룸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열아홉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반을 25개 반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탁수명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구민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방이 몇 개나 됩니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우장홀이 있고요, 노을극장이라고 소극장이 있습니다. 85석 정도되고, 강의실이 한 34석 정도 되고요, 운동마루라고 체육실, 여기서 체육문화프로그램 등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실이 있고요, 우장갤러리 전시실,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정도 있습니다.
탁수명위원
여섯 개의 프로그램은 열아홉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탁수명위원
일단 모든 운영, 관리 또 징수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수명위원
그부분은 내가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구민회관의 사용료, 전체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지금 보면은 2016년도에는 457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지금 7월 현재 까지해서는 62건에 2460만 원.
탁수명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강당에 지금 사용료를 5만 원 올리면 수입이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됩니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탁수명위원
천만 원도 안 되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안 되죠. 그렇게는 안 됩니다.
탁수명위원
그렇지만 명분이 있고 형평성에 따라서 인상을 해야 됩니다. 동의하고요, 하여튼 이런 운영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느슨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세부적인 이런 조례를 만드는 규약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내가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위원
과장님! 아까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에 대하여 법규에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14조를 빨간색을 칠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이게 맞나요? 이거는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법규가 아니라 구민회관 대관에 대한 사용허가의 제한에 대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공안, 질서유지 또는 공서 양속을 해 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본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하거나 승인된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회관 관리유지상 상행위 등 공익목적에 위배될 때.” 이런 거는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고, 이럴 때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틀린 것 같은데요, 자료가.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쓰레기를 말끔하게 치우고 가야 된다, 시설물을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의원님 이 부분은요. 제가 확인 안하고 의원님께 간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 안한 상태에서 지금 의원님한테 먼저 갖다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고요.
강미영위원
빨리 이걸 해갖고 주세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래야지 이 조례가 끝나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이상입니다. 잘못된 자료가 왔어요.
심근수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심근수 위원인데요. 아까 질문하다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질문을 끊었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모든 의원들이 사용료에 대한 인상을 너무 낮게 받았다는 그런 전제하에 진행을 하고 있죠. 조례안을 바꾸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환경이나 주민들의 편의는 모든 게 개선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사실은 개선이 돼야 돼서 저희들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시설 개선을 크게 저기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아마 2013년도에...
심근수위원
2013년도에? ′13년이에요. 아까도 ′13년도,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13년도에 우장홀 개선공사를 전부 다 했어요, 새로. 이렇게 하고, 작년도에는 대폭 밝기가 향상된 빔프로젝트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교체를 했고요, 지금 제일로 중요한 것은 구민회관내에 아마 이용을 하게 되면 주차장시설이 열악해요. 지금 현재 30면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장애인시설이 한 세 면이 있고, 나머지 27면이 일반인들이 이용하게 돼있는데 거기에 장기로 주차된 차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차량은 없도록 하겠고요, 우리 6- 구민회관 올라가는 입구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최대한 현재로써는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을 해서 이런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근수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금액을 사용료를 인상시키고 그러면 조금 더 지금 현재보다 나아지는 문화센터가 되고 시민회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안을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인상시키면서 이만큼 인상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하는 내용도 같이 겸해서 가야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민들이 좀 더 인상하는 보람이 나게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전제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금액이 무려 12만 원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의 지금 현재 금액이 더 받아지는 지도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고, 천만 원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라고요. 뭔가 내용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정립이 돼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 하시는 과정에 제가 이만 그치겠습니다 한 이유도 아무 것도 내용이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어떻게 조례안만 가지고 협의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 다 인상을 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졌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인상해도 보람을 느끼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미비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근수위원
정확하게 해서 우리 복지에 대한 부분 아니면 주민들의 생활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냥 돈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국장님 맞죠? 안 그렇습니까?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심근수위원
좀 정리를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주세요. 어떻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인상시켜줬을 때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보답할 수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고 제시를 해야 금액을 올려도 주민들이 반발이 안 생긴다고요. 갑자기 이렇게 인상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물가상승에 의해서 조금씩 올려서 하는 건 괜찮은데 과다하게 팍 올려버리면 이게 뭔 행정이냐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이상입니다.
강미영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강미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별표1에서 구민회관 기본시설 사용료 초과 1시간당 “30,000”을 “30퍼센트”로, 제5조의3제2항 중 “사용료”를 “수강료”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2017-32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의 일부개정에 따라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과 운영의 기본원칙 그리고 예산범위에서 근로기준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 이동편의시설 등을 보강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근로지원인을 배정하는 대상과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을 제공하는 대상의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별도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공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써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하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공무원에게 직무 수행상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여 편리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업무능률을 높이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구의 2016년도 현재 장애인 공무원은 중증 8명, 경증 71명 등 79명으로 정원 1523명 대비 5.77%이며,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는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운영에 대한 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장애인공무원의 요청 시 구청장의 지원여부 결정과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장애 정도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을 구청장이 직접 하거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구청장의 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와 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근로기준인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공무원들에게 맞춤형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켜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령상 위배되지 않음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잠시 정회 좀......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각종 의원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외에는 존치 실효성이 없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대신 관련법령에 조례로 위임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능이 유사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2조 및 3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서 지방재정 공시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조례안 제4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에 의거 기능이 유사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대신토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례안 제8조 및 제12조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와 간사의 임무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9조부터 11조에는 회의소집 및 의결, 심의안건의 배부 및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조례안 제13조부터 15조까지는 위원의 출석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 운영 조례를 폐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규제심사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관련부서 간의 협의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회부경위, 2.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 1·2쪽 사항은 자료로써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외에는 존치 실효성이 없어지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구성은 총칙과 강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규정과 위원회 운영 등 총 4장, 1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재정공시 심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하도록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위원회로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는 규정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그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수행한다는 의미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를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는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5조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한 「지방재정법」제60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이지만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지방재정분야 또는 재정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방법이 「지방재정법」제32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동일함으로, 조례안 제4조에서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위원회를 정비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동일한 조례로 규율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4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의 분법으로 지방세징수 체납 관련 사항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되어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체계에 맞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부과·징수에 관한 위임 등을 규정하고 사용본거지가 강서구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강서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경우에 이륜자동차신고의 사무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 방법, 교부 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순
강희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2쪽에 참고사항은 자료로써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중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중 징수체납관련 부분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 시행되어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아까 징수과장이 보고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어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 형식이나 내용의 상위법령 위반 등의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의안번호 35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 체납관련 조문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체계에 맞도록 본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체납액 기준을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 판정기준을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납부기한내에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동안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있는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2쪽의 참고사항은 자료로써 갈음코자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하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률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관련 조문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제정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징수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입법형식이나 내용, 상위법령의 위반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3조 관허사업의 제한규정에 적용대상을 구세 기본 조례에서는 3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구세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체납액기준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정한 바, 「지방세징수법」 제7조3항에서는 기준체납액이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서울시 기본안에 따라 100만 원 이상으로 적용 제정하고 있어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허사업의 제한이라는 개념에서 “체납액은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하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닌가요?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서울시에도 그렇게 정했고 또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게 어떤 사실 30만 원이라고 지금까지 했는데 어떤 허가사업을 30만 원 체납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준다는 게 과도한 면도 있어서 아마 서울시부터 법에서 허용한 범위내에서 100만 원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100만 원으로 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상위법에 보면 원래 3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임의대로 정할 수 있게 돼있는데, 관허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관허사업이라는 게 제한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장상기위원
관허사업, 첫째 우리 구청 관에서 하는 건 허가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관허사업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우리 같은 경우에 몇 만 원만 있어도 우리 통장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 통장들도 통장의 자격 안 주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그런데 관내에서 허가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걸 갖다가 굳이 체납액을 이렇게까지 늘려줄 필요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통장님은 우리가 관에서 월급은 아니지만 수당을 줘가면서 일을 시키기 위해 선정하는 거지만, 관허사업은 본인이 스스로 어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통장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저런 예도 있었습니다. 아울렛 같은 경우에도, 아름다운아울렛 부도나가지고 거기에도 관허사업이 대상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실제로 관허사업 대상을 하는 거는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30만 원이면 거의 다 대상이, 체납이 있는 사람은 다 대상이 되는데 받지도 못하면서도 그거는 어떻게 아울렛도 영업을 해서 낸다고 해서 어떤 대상 됐는데 허가를 해줬습니다. 인정을 해줬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낮다보니까 제한하려고 하면 다 제한이 되고, 거의.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100만 원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장상기위원
서울시가 아니라 법에 나와 있다니까요. 「지방세징수법」에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돼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우리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 100만 원까지 올려야 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현실에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체납활동을 하다보면
장상기위원
마이크 대세요.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실질적으로 체납활동을 하다보면 요즈음에 세금이 자동차도 한 큰 자동차는 한 번만 해도 30만 원 되고, 웬만한 재산세는 한 번만 체납해도 30만 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큰 금액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30만 원 체납이라는 게 큰 금액이 아니어서 대상이 너무 커져서 대상을 관허사업대상을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 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 부분은 고민 좀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 이게 왜 이렇게 여기다가 조례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이게 법 105조에서 성실납부자에 대한 거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 상세한 설명이 조례로 위임하게 돼있어 가지고 체납징수할 때 각 구별로 아마, 시에서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성실납부자, 좋습니다. 성실납부자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이유는 체납이 없고 성실납부하면 어떤 혜택을 그 사람 명예와 어떤 조그마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아마...
장상기위원
그게 아니에요. 지금 법의 해석을 잘못해놔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법 105조 제1항제1호가 뭔 줄 아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된 경우 105조가 기준이 뭔 줄 아세요? 105조.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105조는 체납을 유예해주기 위해서,
장상기위원
체납처분유예란 말이에요. 체납처분유예를 시켜주기 위해서 성실납부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체납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런 사람들은 유예시켜준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직전 연도에...
장상기위원
직전연도가 아니라니까요. 직전연도 걸 갖다가 3년 동안이에요, 3년 동안.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직전 3년.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직전부터 3년. 현년도에도 체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있는데 현년도에서 체납이 발생한 거는 제외를 하고 전년도부터 3년 이상 체납이 없는 사람을 성실납부자로.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실납부자는 성실납부자인데 그러면 체납처분유예를 시켜준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3년 전에 체납액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1년전부터
장상기위원
3년 전에, 3년 동안이니까. 3년 이전에 체납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부분이.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없어야죠, 이 사람은.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체납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도 완납은 했었어야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아예 체납이 없어야 되는 건 3년간 조건이고.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체납성실납부자를 만들어주려면 앞전 직전연도부터 3년 동안 성실하게 다 납부를 했어야 되잖아요?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4년 전의 것은 체납이 돼있다는 얘기잖아요?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체납이 돼있어도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장상기위원
대상이 돼있는 게 아니라 4년 전에, 5년 전에 체납했던 사실을 갖다가 유예를 시켜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체납이 되고 그때 거는 냈는데 지금 3년 내에 발생하는 체납에 대한 것을...
장상기위원
현년도에 대한 체납액을...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4년 전에 체납이 돼있었다면 벌써 압류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겠죠. 그게 4년 됐는데 우리가 압류도 안하고 그대로 놔뒀을 리는 없죠. 4년 전에 체납이 있었다면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압류를 했을 것이고 압류하고 체납처분권 들어갔겠죠, 재산이 있었다면.
장상기위원
그래서 3년 동안 성실하게 납부했던 사람에 대해서 체납유예를 하겠다?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법취지는 그런 거죠.
장상기위원
체납유예를 하는 거죠. 이 체납유예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조례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체납유예하는 대상, 성실납부자 여기서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 성실납부자는 조례에 따라서 성실납부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 돼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만 쏙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 이 구세 징수 조례안을 보면 왜 이걸 만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시에서도 이거 후속작업으로 우리가 저번에 원래 상정했다가 수수료 면제해주는 상정을 했다가 지금 시에서 행자부에서 어떤 상위법에 중단을 시켰는데 기존에 있는 구에서 개정하라고 거기서 성실체납자를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따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았나 했는데 조례를,
장상기위원
아니 성실납부자에 대한 개념이 나오면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처분유예를 할 수 있다, 체납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그전에 것, 4년 전의 것이 아니고 그 전에는 다 냈어야 되고 3년 동안 잘 내왔는데 올해 체납이 됐으면 그걸 갖다 유예시켜준다는 얘기 그 개념이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그렇게 하는데 뭔가가 유예시켜주니 뭐니 나와야 되지만 여기는 단지 나온 건 성실납부자에 대한 정의만 해놨어요, 성실납부자에 대한 정의만.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올해 체납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압류를 안했는데 거기에 올해가 지나면 또 직전연도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사람이 성실납부자가 안되기 때문에 유예가 안 되죠, 그거는.
장상기위원
아니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올해 납부 안 했는데 올해 체납압류할 수 있어요? 안 하잖요?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안하는 거죠.
장상기위원
올해에 자동차세를 안냈는데 6월 달에 안냈다고 자동차세를 올해 한 번 안냈는데 올해 지났다고 올해 12월 달까지해서 이걸 압류하냐고요? 안하잖아요?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대부분 1년 지나면,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내년에 하는 거고 올해는 안하잖아요? 그러면 체납성실납부자 뭔 의미가 있어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압류를 합니다.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압류 다 해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지나게 되면 일단 하고,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년도 지나면 하지만,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아니요. 올해도 합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납부일 기준으로.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일을 고발을 하게 되면 일단은...
장상기위원
그러면 6월 30일까지 인가요? 6월 며칠이죠? 우리 자동차세가.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압류를 해요, 올해거도. 독촉장 기간이 끝나면 압류가 들어갑니다. 9월에 압류가 들어가요.
장상기위원
6월 30일하는데 9월 달에 들어가는 건가요?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독촉기간이 지나면 압류가 들어갑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압류를 안 한다는 건가요? 성실납부자는.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압류하죠, 체납되면.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성실납부자는.
장상기위원
성실납부자는 안 하냐고요?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성실납부자도 압류를 다 합니다. 하는데 올해 압류된 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성실납부자에는 해당된다는 얘기죠.
장상기위원
아니, 그럼 성실납부자를 여기다 지정하는 게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여기다 성실납부자라고 하는 이유에 정의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성실납부자 지정해놓은 거요?
장상기위원
예.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내년도에 가서...
장상기위원
과장님!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이의말씀 하나 드리면요, 지방세법이...
장상기위원
마이크를 대세요, 마이크를 대시라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지금 조례안을 보시면 되게 간단하게만 나와 있습니다. 마치 특정부분만 딱딱 떼어져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지방세법이든 기본법이든 징수법이든 법에서나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그전에는 다 그걸 다시 조례에 명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법이 바뀔 때 마다 조례를 계속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생겨서 지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만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고 위임하지 않은 사항은 그냥 상위법을 따르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하다보면 이거 외에 남아있는 내용들 전부다 법에...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실납부자에 대한 정의를 만들어놓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거를 법 갖고 사실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체납유예 때문에 해주는 거죠. 처분유예를 해줘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장상기위원
체납한다며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압류한다잖아, 9월 달에.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압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로 압류하는데 체납처분이라는 게 꼭 압류만이 체납처분이 아니고 공매도 하고 경매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허제한도 하고 이런 거를...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그 기간에 안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한 번 안냈다고요?
장상기위원
예.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할 수는 있는데 안하죠, 보통. 할 수는 있는데 한 번 안냈다고 해서...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렇게 냉혹하게 하지는 못하고 법상으로는 해야 되는데.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압류는 해놓지만 거기까지는...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압류도 유예를 시켜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그부분은.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성실납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 사람이 그다음연도 되면 성실납부자에서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체납이 돼있다면. 올해 한 번 압류됐다고 해서 성실납부자로 돼가지고 아까 혜택은 모범납세자로 해가지고 스스로도 감면 해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다음연도에 다시 체납이 발생해 압류된 게 그대로 존치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이 조항은 내가 체납없이 잘 냈다는 성실납부의 명예와 그런 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특별한 혜택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성실납부자로 선정됐다는 이런 납세자한테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장상기위원
그건 아니고요, 최소 구세 징수 조례안을 올렸을 때는, 봐보세요. 이게 조례라고 보시는지? 우리 국장님. 그걸 물어보면 그 앞에 법까지 다 따져봐야 된다고 하는데 다 따져보고 나서 언제 하시려고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방세와 관련되는 조례의 대부분이 재작년인가 간단하게 사실은 많이 바뀌었어요. 법에서 정한 부분은 다 빼도록. 하다보니까 사실은 조례안에 성격이 보면은 대게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게는 돼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법갖고 해석해라, 지금 이것이 법이 정하고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임하도록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것만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장상기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금방 조례 처리했던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본 조례안 한 번 봐보세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것도...
장상기위원
거기에 보면 서류송달의 방법 이런 것도 다 법에 나와 있죠? 임의대로 만든 겁니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아니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거거든요. 서류송달의 방법이라든가 교부금전의 예탁이라든가 등등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정한 거거든요.
장상기위원
이거 구세 징수 조례안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만들면 안돼요. 아니 그걸 물어보면 이걸갖다 법을 다른 법까지 다 따져본다면 어떻게 조례를 그렇게 만드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탁수명위원
지금 국장님, 왜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시냐면 이 조항만 보면 이거 왜 여기 있지?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귀결되는 거지? 딱 단적으로 표현이 집약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탁수명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데 지금 이 조항에 나타난 이 조항이 기본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적용해볼 때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입니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게 행자부에서 세법이 워낙 복잡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개정이 되는데, 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고, 또 그 시차가 생기다보니까 법은 개정이 됐는데 조례는 개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불일치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하다보니까 앞으로 조례는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를 정하라라고 그렇게 방침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 그냥 정하고 있는 것은 법대로 따라가라, 조례로 따로 명시하지 말라라는 거죠. 조례로 명시를 하다보니까 법이 하나가 개정이 되면 또 개정을 해야 되고, 법은 수시로 바뀌고,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조례로 위임한 것만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조례 전체의 구성을 보게 되면 조금 맥없어 보이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방세법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취지였던 거예요. 저희도 사실 이거 보면서 보면 이게 뭐 조례야라고 하면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해야 되는데 좀 엉성한 느낌은 들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장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맞는 말씀이신데 그것이 지방세법에서의 기본적인 뭐랄까 규정, 자치법규의 방향이라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탁수명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대로 가고. 또 한가지는 그러면 지금 현재 3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체납액이 100만 원으로 이렇게 하면 30만 원과 100만 원의 차이가 뭡니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체납이 100만 원, 좀 완화가 된 거죠. 체납처분에 대한....
탁수명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30만 원 이상이면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은 100만원까지는 문제가 없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관허사업에 대한 것은 제한하지 않겠다.
탁수명위원
그렇게 완화해 주면 강서구 내에 관허 이런 업체가 몇 개나 더 생겨날 걸로 예상하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건 한번 저희가 체납자료를 가지고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탁수명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사업을 해보면 자신도 모르게 체납되는 수가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하다 보면.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 단돈 얼마라도 나타나야 되는데 쪼달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완화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분의 성실도와 그분의 사업구상, 이런 모든 사업 프로그램, 기획안 보고 해주면 되기는 돼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는 문을 좀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탁수명위원
그런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관허사업제한사업이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관허사업이 다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허가부서에서 사유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했더라도 꼭 따라야 되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부서 간에도....
탁수명위원
일단은 제약조건이 되잖아요. 일단 왜냐면 법에 있으니까 그것은 제약조건이 되는 거죠.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우리가 요구는 할 수가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요구를 하면 허가부서에서 반드시 따라야 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구하더라도 그 민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사항을 봐서 허가를 해줘야 되면 허가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한하는 것을 완화시키는 의미에서 그냥....
탁수명위원
물론 완화시키는 것은 알잖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위원
한가지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우리가 두고 있나요? 지방세심의위원회.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부과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운영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우리가 체납정보공개기준은 어떻게 돼있죠?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명단 공개요? 체납자명단 공개.
장상기위원
예. 우리 조례로 정해져있나요?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체납자명단 공개가....
장상기위원
제가 왜 그것까지 물어보게 되냐면 우리 국장님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라는 것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조례로 만들었다고 해서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방세징수법」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례로, 심의위원회 기준을 잡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공개범위에 대해서.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공개범위요?
장상기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걸 조례로 정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법에 나와있는데. 우리 조례 어디에 그게 있냐는 얘기에요, 새로 만들면서.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법에 있는 사항.
장상기위원
법에 있는데 그 법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는 거죠?
장상기위원
그렇죠.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달리 정하지 않으면 이걸 준용해서 쓰는 거고, 우리가 다르게 정한다고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장상기위원
지금 현재 달리 안 정하고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이면 우리가 공개를 하고 있어요?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조례 근거는. 우리 구세 기본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린대로 기본법에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구성이 돼있으면 그냥 그 법에 따라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고. 위원회 내에서는 조례로 위임한다 하면 따로 위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죠.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의안 번호 36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체납관련 사항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인용문을 근거법령에 맞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관련법령에 맞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순
강희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2쪽에 있는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써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중 지방세 징수·체납 관련 부분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지방세징수법의 관련 기본법 조항을 기본법에서 징수법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관계법 체계개편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에 인용조문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이정욱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정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7-38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에 의한 재산세 면제 시 재산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토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지방세감면특례제한 제1항 단서 외의 본문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함으로써 전액 감면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순
강희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2쪽 상단에 있는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로써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면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되, 그 적용 여부와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감면율 100분의 85 적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2016년 12월 27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서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면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85로 제한하도록 하되, 그 적용여부와 적용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항 규정 적용 배제 시 2016년도 기준 우리구 세수감소액은 10만 366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추계는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재산세 면제대상 사업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제1항 본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도시정비사업과 시장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해당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 시설의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3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적법하며,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85로 제한하여 얻을 수 있는 세수증대 효과는 크지 않으며 도시정비사업 및 시장정비사업은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해 지방세 전부를 감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의걸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9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강서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취약계층근로자, 비정규직영세사업장노동자, 건설노동자등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 증진으로 근로자의 삶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는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는 강서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근로복지시설 위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4조는 근로복지시설에서 수행할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격으로 강서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근로자 모두 이용대상에 포함하여 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관내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근로복지시설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퇴소명령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관리규정에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대상과 위탁기간, 위탁절차 및 방법은 구 조례에 준용한다는 것과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서울시 공모사업에 우리구가 참여하여 ′17년 6월 8일 최종 선정되었으며, 서울시 공모계획상 ′17년 8월 중 노동복지센터 설치완료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순
강희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는 1, 2, 3,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상단에 있는 참고사항은 자료로써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근로자에게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여건 등 실태파악을 기초로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개발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소재지를 강서구로 규정하고, 4조에 근로복지시설이 수행하는 업무로 근로자의 근로여건 등 실태파악과 근로자의 복지서비스 제공, 취약계층근로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것을 규정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강서구민 강서구 거주목적 체류자, 관내 근로자 등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는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 종사자 및 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제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운영을 위탁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법」 144조에 따른 것으로,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일자리사업 안내, 취업 지원 등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의 내용 및 형식이나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아까 설명중에 근로복지시설은 이번에 서울시 공모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원이 있습니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요, 우리 자치구에서는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돼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지금 사무실은 그러면 어디, 구민회관을 애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구민회관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협의중?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황동현위원
서울시에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렇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럼 일부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우리만 장소는 구 자체에서 장소만 제공하고 나머지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계속해서 설치만 하면 서울시에서 전액지원 합니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계획상에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계획상만 그래요? 아니면 처음에 지급하던 게 쭉 그렇게 갑니까? 그렇게 가야 돼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금년에 지원되고 내년까지도 100% 시비로.
황동현위원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이 협의중이라고 하면 2층 정도 될 것 같아요, 교육장. 그럼 최소인원을 몇 명을 보고 있습니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명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황동현위원
네 명. 그럼 복지시설이니까 센터장이나 이렇게 한 분 있고, 나머지 세 분은 보조를 해주고, 이게 성격은 틀리지만 시에서 늘 해준다고해서 뭘 설치하라고 하면 장소만 제공하세요 해놓고 이거를 몇 년 지나면 서울시에서 일부 내지는 전부를 지자체에다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하고 보자는 얘기입니까? 그거 안 되고, 과장님 똑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아까 분명히 선을 그셨어요. 지자체에서는 장소만 제공하고 나머지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게 1, 2회나 순차적으로 매칭식으로 해가지고 이상하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게 말이 생소해서 그렇지 근로자복지시설은,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거의 우리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사업을. 어찌보면 근로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써 마련한 것으로 근로자들한테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는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이 사업비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위탁을 또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처음에는 시작은 그럴 듯하게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목적대로 잘 안되고 그냥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잔뜩 들어가면 이거 안한 것 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계획도 잘 세우시고, 특히 사업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냥 민원식으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뭔가 좀 보고서도 나오고 그래야 돼요. 우리 곰달래 20억 투자 해놓고 한 것 있죠? 희망복지센터인가요?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저는 굉장히 불만이에요. 아직도 정착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뭔가 타워링역할하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염려스러운 게 근로복지시설이 생긴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시비로 전액 시비로 갈 수 있게끔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동현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시니까 저는 이상 마칠까 합니다.
강미영위원
과장님, 지금 황동현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장소만 우리가 제공을 하고 운영비, 인건비가 시비 100%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3쪽에 보면 3쪽 7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사람에게 근로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왜 이렇게 써놨죠? 그러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또 그 사람이 요청하거나 그런 게 생기면, 이런 것도 원래 시비에서 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써놓으면 또 애매하잖아요? 이게. 우리 돈이 나갈 수 있다는 출구를 열어두는 것 아니에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사무실을 만약에 임대할 경우에는 우리가 사무실임대료는 우리가 지불해줘야 됩니다.
강미영위원
아니, 지금 사무실을 우리 구민회관 2층 거기다가 낸다면서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사무실을 임대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거기로 하고요, 나중에 옮길 수 있으니까요.
강미영위원
아니죠, 지금부터 그거를 해놓으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분명히 이 근거에 의해서 시비 100%로 다하기로 해놓고 우리가 조례에 할 수 있다,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있으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원하면 이게 딱 적용이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거 아닌가요? 이 말이 시비 100%로 전액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조례가 없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일단 조례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방향이나 취지를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치단체에 있는 노동자의 근로복지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지키기 위한 의무규정은 조례에 언급을 하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하나의 시설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노동복지센터인데, 그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소를 제공하는 것 외에 인건비나 사무실운영비는 시와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시가 부담한다 그런 전제하에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단지 이 조례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조례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차도 그걸 다 배제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크게 봤을 때에 복지사업의 취지하고는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가지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미영위원
어차피 이게 없어도 아까 황동현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다 여기에 대한 일들은 각 부서에서 조금씩 다 언급을 해갖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처음에는 다 시비로 100% 운영비, 인건비 다 한다고 해놓고 3년, 6년, 9년이 지나면 슬쩍 구로 떠넘기기 작전 이런 것도 가끔씩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의문이 가서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일단 저희가 노동복지센터와 관련돼서는 말씀드린, 강조드린 것 처럼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었거든요. 다른 구들 진작에 한 구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조금 주춤하고 있었던 것이 서울시가 정말 이걸 앞으로도 계속 보장해줄것인가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확약처럼 계속 그 얘기는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노동복지센터에 대한 부분의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25개 구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 조례는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되는 보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법이라든가 우리 사회적 환경의 취지를 반영해가지고 마련돼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러면 물론 제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게 국장님보다는 못하니까. 그러면은 조례에다가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거를 100% 시비예산으로 한다 이런 거는 조례에다 넣으면 안돼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조례에서 언급하기는,
강미영위원
좀 그런 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안 넣으면서 이거는 이렇게 넣으니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시하고 그런 부분은 계속 같이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말씀 드린 각 구가 이 부분은 다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미영위원
그렇죠,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쉽게 시가 입장전환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몇 개 구에서 이게 시행되고 있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네 개 구에서.
장상기위원
어디어디예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개 구가 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입니다. 지금 현재 돼있는 데고 이번에 다섯 개 구가 추가로 시행됩니다.
장상기위원
다섯 개 추가되고. 보통 보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데를 가보셨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장상기위원
가보지는 않았죠. 지금 대부분의 외국인근로복지센터인가요? 대부분 그런 형태로 우리가 출발했잖아요? 다문화, 양천이나 은평, 금천 같은 데도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맞잖아요? 하고 있는 데가.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양천에는 이번에 됐습니다.
장상기위원
양천에서 원래 운영되고 있는게 양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운영이 돼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과에다 얘기를 드리는 게, 만들면 좋습니다, 이거. 시비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새로 들어서 있죠? 거기에 차이가 뭔가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모든 업무가 한군데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장상기위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예를 들어서 근로자복지센터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주로 우리가 하는 일은 일자리창출하고 사회적경제 이쪽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이거는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장상기위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하는 것이 고용, 복지, 금융 여러 가지 상담부분까지 다 있어요.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예산 많이 들여가지고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근로자복지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만들겠다고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차이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얘기하면 다 좋죠. 여기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여건개선, 법률상담, 교육, 상생, 노사, 다 좋은 얘기입니다, 이거 하는 부분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대부분 하고 우리 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들어놓으면 좋죠. 그리고 최소한 네 군데가 됐으면 네 군데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걸 만들려고 하면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최소한 그 현장을 가서 네 군데를 돌아봐야 되고, 보고 딱 검토를 해서 이거 진짜 우리가 다시 한 번 서울시에다 건의해서 이걸 한 번 만들어보겠다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조금 이따 나오는 게 노동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까지도 오늘 다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가서 보지도 않고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는데 예산 준다고 하니까 이거 받아서 조례 올리고 이거 하겠다고 그냥 올라오는 그런 제도가 어디 있어요? 국장님!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사실 저희 저나 과장이 가보지는 못했고요, 실무적으로 팀장이 바뀌었는데 실무선에서는 현장방문하고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실무선에서 현장방문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생기면 뭐가 좋고 이런 게 설명이 돼야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취업, 또 복지에서는 실직이라든지 했을 경우에 구직상담이라든가 실업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원스톱으로 안내를 해주는 것이고요. 노동복지센터는 그야말로 노동자들의 복지·문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인권의 문제부터 포함을 해가지고 노동환경의 실태에 대한 조사 등등 그러니까 폭넓게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별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능으로 보자면 그것은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취업을 위한 것이고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길게는 각 구마다 하나씩 1구 1개소씩.....
장상기위원
우리 외국인근로자가 어느 정도나 돼요?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근로자, 새터민근로자.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지금 사실 그 부분도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노동복지센터가 만들어지면 그런 저변에.....
장상기위원
우리 근로자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로자라고 되는 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장상기위원
아니 이것을 만들어서 위탁을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에 수요가 얼마고,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규정이 돼있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들이 노동복지센터가 만들어지면 훨씬 체계적으로 그런 저변에 대한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구청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보면은 이제.....
장상기위원
구청차원이 아니라 통계청 자료만 보더라도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거기에 건설노동자가 얼만지, 비정규직이 얼만지, 또 지금 말씀하시는 외국인노동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장상기위원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이 조례에 올라온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조례가 올라와서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다하면 검토해서 이런 어떤 장단점도, 이게 설치돼서 장단점, 아니면 여기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다 좀더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아니면 다른 데처럼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센터가 들어서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문화가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특히 우리 구에 많은 새터민들을 위한 근로복지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어떤 형태가 안 나왔어요. 당장 뭐냐면 노동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하겠다고 오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양천이나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장상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만 해도. 그러면서 유지해나가면서 전체적으로, 그럼 우리구는 어떻게 갈 것이냐? 하나를 설치해서 갈 거냐, 하나를 그러면 근로자복지센터를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진짜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갈 것이냐,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낫지 않냐 생각이에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왜냐면 이게 시에서 그냥 자! 이런 사업 좋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받아다가 하려고, 우리 공간도 그렇게 없다가는 갑자기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2층에 어떤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차 댈 수 없고, 일반버스로 다닐 수도 없는 위치에.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공간은 시에서 실사가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 공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공간이....
장상기위원
국장님, 접근성이라는 게 보잖아요. 구민회관이 차가 지금 현재 제대로 다닙니까? 차를 제대로 댈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있잖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런데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히 접근된다라고 거기서는 보고, 되게 높은 점수를 줬어요.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봤을 때 되냐는 얘기에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아니 시에서 시 담당 전문가들이, 저는 사실은 조금 장소에 대해서 시가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했는데,
장상기위원
아니 시에서 담당자들이 내려와가지고 차가지고 와서 본인들 쓱쓱 다니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압니까? 그런 부분들을.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직접 거기를 반경을 다 둘러봤는데 그 구민회관의 위치를 아주 최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사실은 갔어요. 저희도 조금 의외였었는데.....
장상기위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었으면 진짜 준비를 1년, 6개월, 1년씩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에서 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돈 받아서 하고, 우리 동료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거 시비를 준다고 하니까 받아서 하다가 시비 안 주면 그냥 문 닫을 겁니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상기위원
또 우리 지역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근로복지지원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어떤 대안이 모든 게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탁을 주더라고 그런데서 받아야되는 문제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위탁체 선정이나 운영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민하면서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준비 얼마나 했습니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준비는 사실은 시작 검토했던 것은 저희가 2월달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장상기위원
2월달부터 해서 이거 하려고 했었으면 조례부터 만들어놨어야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이게 시가 그러니까는....
장상기위원
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상위법에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먼저 올려놨어야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 말씀이 맞는데 또 그냥 만들어놨을 때 의회에서 또 야! 이거 뭐 예산도 없는데 또 그 말씀을 혹시 하시지 않을까 해서 확정된 다음에 하다보니까 조금 이렇게 서두르게 됐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조례 통과 안 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통과는 시켜주셔야죠.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일정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탁수명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히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근로자의 여건 또 근로여건 개선 또 실태파악, 근로자의 복지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수명위원
그런데 정말 중복이 됩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보고 우리가 힘들게 유치해온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장님 말씀은 그것은 고용을 하기 위한 시설이고, 이 근로복지시설은 근로자들을 위한 지금 현재 취업이 돼서 근로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인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다루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탁수명위원
그런데 2월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정도밖에 아직 진행이 안됐습니까? 2월부터 이걸 준비를 했다면서요? 근로복지센터를.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장소도 확정적인 게 거의 6월달 돼서야 장소가 확정적으로 됐습니다.
탁수명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없는 것보다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일대를 누가 해야 되느냐, 각 회사 지역의 노동조합 있죠? 노동조합에서 할 일들입니다, 실질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노조에서. 이게 노조에서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왜냐 취업이 안 되면 취업을 시켜야지 여러 가지 동원하지만 취업이 돼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근로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노동조합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노동조합이 돼있는 데는 그나마 근로여건이 나은 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데는 우리의 주목적은 노동조합이 없거나 주로 영세,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걸 설치해서 상담부터 해가지고 법률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예정입니다.
탁수명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4인이 고용을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상담을 통해서 취약한 근로자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 만들어놓는 것은 좋은데 뭘 해줄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설명드린 것 같이 노동자들의 권리찾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법률자문이라든가, 심리치유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게 많습니다.
탁수명위원
그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없는 것보다는 있어가지고 그래도 보탬이 되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 이왕이면 이런 근로복지시설을 만들려고 그러면 정말 대표성 있고 그 구에 가니까 이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많은 어려운 근로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고민도 해결해 주고 하더라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은 우리 유능한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이런 시설을 만들더라도 정말 알찬 그런 어떤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저희 입장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생소한 시설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우려 없이 자신 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것이 필요한 시설이다, 또 잘 운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노동복지센터라는 것이 아까 노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이 활성화되는 모습이라고 하면 정말 노동복지센터에서 노사 간에 같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것 또한 완성되는 모습일 것 같기는 해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 이룰 것인가라는 게 숙제인데 저도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자신이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설치하고 또 어쨌든 4명의 전문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거기 있는 센터장은 또 이쪽 분야에 어느 정도 경륜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같이 이 지역의 상황을, 실태를 파악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많이 있는 시설도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가 보면 거의 다섯 번째 시작하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직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시작부터 아주 만 족스러운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은 아직 못드리겠고요. 어쨌든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수명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시작하려는 데가 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이런 정도의 재정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그런 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쪼록 재정적으로 어려운 구 같으면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지 않겠어요? 하여튼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부터 잘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탁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심근수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 5개구, 지금 우리 구까지 5개구가 하는 거죠? 노동복지센터로 이름을 지은 것은.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존에 4개구가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다섯 개 구가....
심근수위원
그 노동하고 근로자하고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조례에는 근로자로 돼있는데 서울시에서 노동복지센터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복지센터로 했습니다.
심근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노동자하고 근로자하고 했을 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노동자하고 근로자하고. 노동자는 제가 알기로는 60년대 얘기고요. 노동자를 막 일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바뀐 게 근로자로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 답습을 그대로 해가지고 근로자를 써야 되는데 노동자로 명시를 하더라고. 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칭 쓴걸 갖다가 우리 강서구에서 똑같이 노동복지센터로 이름을 짓는 건 조금 잘못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도 공모사업을 할 때 노동복지센터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초창기에는 근로자복지시설로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즘에는 노동복지센터로 권장을 합니다.
심근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근로자가 지금 현재 쓰는 게 이런 기업에서는 근로자라고 하지 노동자라고 안 그러거든요. 같은 존칭해주는 입장에서. 그런데 이상하게 노동자하면 좀 이상하게 보는, 우리 국민성이 이상하게 보는, 낙후된 돼가지고 천한 사람들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왜 근로복지를 근로 쪽으로 가지 않고 왜 노동자 쪽으로 갈까? 그 대상자들이 대부분이 보니까 취약계층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여기 쉽게 보면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다가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가.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취약계층을 모두 포함하는 거고요. 2011년도에 설치한 데는 근로자복지센터라고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이후에는 다 노동복지센터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심근수위원
추세가 그래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심근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막일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예를 들면 어떤 기능성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노동자라고 그러거든요. 막말로 삽질만 하고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근로자들은 그래도 기술자 예를 들면 기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 여기 명칭을 보니까 조금 제가 의아해서, 왜 이렇게 정했을까? 왜냐면 서울시의 4개구를 다 뒤져보니까 다 노동복지센터로 했더라고요. 그렇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심근수위원
맞습니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심근수위원
그래서 그걸 바꿀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노동복지센터에 대한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같이 따라 가는 겁니다.
심근수위원
더 이상 얘기가 그러네요. 그쪽에 따라가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옛날에 답습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드릴 게 없는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지난 6월달 28일날 우리 강서구에서 아파트 대상으로다 설명회 하신 거 있으세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설명회한 게 아니고 아파트경비 근로자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심근수위원
노동복지 때문에?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우리가 한 것은 실제조사만 했고요. 노동복지센터가 세워지면 여기서 사후 법률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후에 할 겁니다.
심근수위원
자꾸 아까 법률상담을 하는데 우리 주민센터에서 매주 돌아가면서 각 지역마다 한달에 한번인가 정례적으로 법률상담 하잖아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심근수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또 어떤 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주로 일반주민들이 오고 여기는 근로자들....
심근수위원
그사람들은 법률상담하는 변호사인데 모든 여건을 다 갖춰가지고 법률에 대한 거 아니면 노동에 대한 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굳이 이걸 자꾸 노동복지센터 해가지고 법률에 대한 걸 상담하겠다고 하면 자꾸 중복되잖아요. 주민센터에서 변호사들이나 법률 아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공짜로 무료로 해줍니까? 강서구의 돈 다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 매달 한번씩 각 20개동에 각 지정 날짜에 법률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다도 또 노동복지센터에서 또 해주고, 양쪽으로 돈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 외적인 게 또 있겠지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법률상담같은 거 하면 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많이 할 겁니다.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많이 할 거라고요.
심근수위원
찾아가는 법률상담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심근수위원
28일날 한 것은 그러면 우리 강서구 과장님도 참석하셨어요? 아파트는 주민들 노동복지센터 토론회인가 무슨 얘기했을 때. 그거 몰라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심근수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잠시 뭣 좀 보다 보니까 서울노동복지센터 다섯 개 기지개 해가지고 나왔는데 지난 달 28일 강서구아파트단지 경비원 175명 대상으로 해서 노동실태조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실태조사는 구에서 했습니다.
심근수위원
했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심근수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돼서 이런 노동복지센터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실태조사만 했습니다.
심근수위원
조사만 한 거예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심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최초 설치에 대한 거는 2011년도에 설치한 게 있는데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는 2017-51호 강서구 노동복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강서구 노동복지센터는 취약계층근로자, 비정규직영세사업장노동자, 건설노동자 등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 증진으로 근로자의 삶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또는 노동분야에 전문적이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여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개요 및 주요위탁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 강서구 노동복지센터는 구민회관 2층에 사무실을 설치할 예정으로 규모는 사무실 전용면적 56.21㎡와 부대시설로 교육장 87.7㎡입니다. 다음은 위탁근거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2017년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15일동안 구홈페이지에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2017년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7일동안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균 70점 이상의 후보중 최고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8월 중순경 개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전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공모사업 추진계획 일정에 맞추어 2017년 8월 중에 개소하고자 조례안과 동시에 민간위탁사전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위원
지금 상당히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미 가결은 되었습니다만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본사무실에 같이 있죠? 취업정보센터.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가양동에 따로,
조기만위원
취업정보센터도 거기 있나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기만위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그렇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있습니다.
조기만위원
취업정보센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취업정보센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조기만위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기만위원
그러면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어떤 업무를 하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노동부와 함께 모두 원스톱으로
조기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동복지센터가 만들어짐으로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 언급을 아까 안 했었는데요, 통합하게 되나요? 다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취업정보센터, 물론 취업정보센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있다고 했어요. 이 팀이 하는 일이 근로자교육, 취업,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새로 생기는 노동복지센터가 그 일을 맡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통합운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플러스, 노동법률지원, 노사협력, 노동실태조사, 건강사업, 문화사업 등 그 외의 사업들을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통합운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노동복지센터는 근로복지시설의 하나인데 근로복지시설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기능을 담당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고용플러스센터는 취업을 지원해주는 취업이라는 것도 일종의 복지고 취업을 지원해주고 또 이러저런 이유로 취업을 당장 못하는데 생계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한테 생계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거 좀 구분을,
조기만위원
그렇지만 플러스센터에서 기하고 있는 것이 역시 근로자트레이닝도 하고 있지 않나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거기서 그런 기능을 다하기는 어렵고요.
조기만위원
그럼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직업연수, 직업훈련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직업훈련은 센터에서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각각의 관내에 여러 가지 직업훈련기관이 있어요. 그 직업훈련기관을 통해서 위탁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지 구가 직영으로 직업훈련을 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조기만위원
위탁훈련을 시키더라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렇죠, 훈련기관을 통해가지고.
조기만위원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취업도 우리가 알선하고 지원하고 또 구인도 역시 알선하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해야지 지금 보면 중복되는 거잖아요? 근로자교육, 취업지원, 구에도 여러 가지 하고 있겠습니다만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복되는데 지금 노동복지센터에서도 취업지원을 하고요, 교육도 하고 그리고 또 고용복지플러스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한다면은 중복되는 건데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조기만위원
중복되지 않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플러스센터에서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거고 노동복지센터는 근로자, 열악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조기만위원
열악한 근로자 위주다?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기만위원
그러면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취업지원을 안 할 건가요? 여기 위탁업무에 보니까 취업지원하네요, 여기 노동복지센터는 가칭. 그러면 기히 하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기히 하고 있는 취업지원은 안 하나요? 그리고 위탁을 주고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우리 강서구에서는 노동복지센터에서만 하고 안 할 건가요? 중복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는데.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딱 직업훈련부분만을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직업훈련은 또 다른 분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조기만위원
제가 직업을 찾으려고 하면 고용복지센터로 가야 될까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취업지원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조기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자리를 찾으려면 노동복지센터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취업정보센터가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가야 할까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일단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셔서 취업...
조기만위원
그리고 구인을 원하는 업체가,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쪽으로 오는 거죠.
조기만위원
사람을 찾으려면 노동복지센터로 가야 할까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가야 할까요? 어느 쪽으로 가서 해야 되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조기만위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그러면 고용복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동복지플러스센터가 아니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고용,
조기만위원
다시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가양동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조기만위원
노동복지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아니 고용.
조기만위원
고용. 그러면은 이거는 위탁업무가 취업지원은 빠져야 된다는 얘기겠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이건 종합적인 부분이니까 어떤 근로자가 와서 그 근로자가 고민상담을 할 수도 있죠. 직업을 위한 상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부분을 너무 지엽적으로 딱 잘라서,
조기만위원
나 좀 이해가 안돼요. 비슷한 건데 왜 이원화시키는지 알 수가 없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다만 고용복지는 취업에 대한 부분으로,
조기만위원
제가 아까 언급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물론 필요하겠다 싶기는 한데, 포괄적으로 해야 되니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가령 노동복지센터는 내가 어떠어떠한 환경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데,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 내 노동조건이 과연 합법적인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조기만위원
그렇죠. 그것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안하는 건 알아요.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노사협력이나 노동실태, 근로자복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취업 알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취업알선이 오면 취업알선은 고용플러스센터로,
조기만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은 합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조기만위원
중복되는 것은 합쳐야 되지 않겠어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노동복지센터로 와서 취업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고 그 이상으로 취업알선을 받고 싶다 그러면 노동복지센터에서 고용플러스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조기만위원
역시 직업훈련도 위탁도 주고 있는데 통일성을 가지고 거기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 기능을 전부다 합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기만위원
가능하면 원스톱서비스해야 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지요. 헷갈려서 되겠습니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조기만위원
중복되고 여러 곳에 난립되어있으면, 분산되어있으면.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고용복지, 노동종합 다,
조기만위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근로자복지센터 꼭 만드셔야 됩니까? 우리 지금 보면 근로자복지센터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노동복지센터라고 가칭 해놨는데 명칭은 근로자복지센터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서울시 공모사업명칭이 노동복지센터입니다. 그래서...
장상기위원
그런데 지금 각 구에 보니까 다 근로자복지센터로 정하는 것 같은데.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2011년도에 만들 때는 근로자복지센터인데 최근에는 다 노동복지센터로,
장상기위원
노동복지센터로?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상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 수립을 하셨다고 그랬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우리 계획수립한 것도 내용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우려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만들어놓고 나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 또 이왕 만들었으면 계획성있게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인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실태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같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 부분은 이게 지금 현재 8월 달에 곧 바로 위탁을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요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기존에 해오고 있는데, 상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전체적인 큰 틀을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구에 꼭 필요한 부분들, 근로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계획을 다시 재수립을 해가지고 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만족했을 때 위탁공고를 내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당장 내일부터 직원들, 새로 팀장 새로 와서 아무 것도 모르죠, 우리 과장님도 안 가보셨죠, 국장님도 안 가보셨죠,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말로만 듣고 하면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센터들 많이 만들어져있지만 저희들 지금 현재 청소년직업체험센터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보러 오잖아요? 다문화센터도 전국에서 다 벤치마킹을 하고 있거든요. 왜? 잘 되고 있는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와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야지만이 처음부터 기틀을 잡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다보면 이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있죠, 이게 애매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복지센터에서 정말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좋은 점은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상기위원
너무 빨리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다음주부터 기존에 네군데 설치된데 벤치마킹 가서 장단점 다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내일부터 보내세요. 뭐 다음주예요. 그래야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보내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