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영근입니다. 의안번호 2017-31, 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정의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제안대상자의 범위 및 채택 제안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 및 제3조제1호에서 영동군 제안제도의 자격을 영동군민에서 영동군정에 관심 있는 군민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안제20조제3항에서는 채택제안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전반에 걸쳐 현행 군민제안 규정에 맞춘 용어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우택입니다. 의안번호 2017-31, 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제안대상자의 범위 및 채택제안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군민제안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실장님 지금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에 해당해서 지금 군민제안 들어오는 게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현재 총24건 정도가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채택되는 것은 1년에 한2건 내지 많으면 3건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다고 하지만 우리 세 부서나 이런 데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검토를 해보면 채택되어야 하는 것은 노력상 정도해 가지고 한 두건 정도 이렇게 보통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물론 기존 조례는 영동군민에 한해서 제안을 받겠지만 신청할 때 이렇게 보면 영동군민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재는 군민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지금 현재까지 제안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범위를 전체 군정에 관심 있는 군민까지 확대하는 그런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복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자원순환센터 위탁준 지가 계약한 지가 언제지요?

재위탁은 2016년 3월에 했습니다.

이 분이 재위탁을 받은 건데 지금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1회 연장할 수 있는 것을 5년 이내로 개정을 하는 건데 그러면 5년이 만료될 시점에 다시 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람도 재위탁이 아니고 다시 위탁 공고를 해 가지고 등급을 해서 책정이 된다면 그 사람이 사업자로 선정이 된다면 연장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입찰로 보기 때문에 연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격요건만 갖춰지면 가능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자원순환센터 지을 때 이거 지은 사람이 기술적이라든가 지리적 여건을 봐서 지은 사람이 운영하는 게 좋다고 해서 계속 이 사람들이 봐왔잖아요. 바뀐 적 있어요?

현재까지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5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장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다음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1회 연장도 안 되는 거고요 무조건 입찰로

내가 묻고 싶은 거는 그때 당시에 입찰로 하려고 들어오려는 사람이 영동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입찰로 자격요건이 갖춰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입찰 볼 사람이 없다면 지금 현재 기존에 보던 사람들이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격요건은 충청북도에 그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이 먼저 봐야 되고요. 거기서도 자격요건이 되는 분이 없으면 전국으로 풀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왜 이 사람을 모 위원이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내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왜 한사람을 주냐 지역업체를 줘야지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했냐면 지역업체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조건이 안 맞는 것도 있지만 하던 사람이 계속 운영을 해야만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업체를 주고 5년으로 이렇게 연장해준다 그때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 답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것이 그럼 과장님 충청북도까지 풀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입찰을 공고를 해서 하면 들어올 사람이 있어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위원님 이게 어쨌든 어떻게 보면 계약 5년을 1차주고 5년 넘어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당시 모 위원이 그런 얘기까지 했고 주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감사원들 생각은 우리 위원들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나는 단지 그때 당시에도 맨처음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온 게 아니라 그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입찰을 도로까지 풀어놨는데도 입찰자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굴 줘야 되는 거예요?

전국 입찰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진짜 이거 아리송한데 지난번에도 그래서 이걸 연장을 시켜주고 했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은데 기존 하시던 분이 연장이 아니고 입찰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입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큰 문제점은 없겠네요. 손해가 많이 가고 이런 것이 아니면 하려고 하겠네요.

다른 자격요건 갖추신 분들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9조에 보면 반입제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셨어요. 신설된 조항을 보면 3항에 타지방자치단체 폐기물 반입하는 경우하고 4항에 가연성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자원재활용품을 반입하는 경우에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서 신설하셨는데 상반기 업무추진보고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민들에 대한 환경의식이 생활폐기물 배출하는데 있어서 행정이 못 따라가는 것 같다. 못 따라 가는 것에 대해서 일부는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반입제한에 대한 조례를 수정을 해서 가연성폐기물이나 불연성폐기물 그 다음에 자원재활용품을 혼입하여 반입하는 경우도 제한할 수 있다. 해서 조항을 신설해 줬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현재 구체적인 방안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했습니다. 그 조항은 마련을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근거를 분명히 명시를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물론 반입을 제한하는 제한규정이 할 수 있다고 군수의 제량에 맡겨서 실정에 맞춰서 준비하는 과정에 충분히 감안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도 반입제한규정이 없다고 해도 자원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자원재활용품에 대한 수거율이라든가 수거방법을 통해서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다가 구체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삽입이 되면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를 어떻게 실행을 할 건지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행부에서 특히 담당부서인 환경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안을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에게 불편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수종말처리장은 몇 년 운영이고 몇 년째 계약했나요?

하수종말처리장은 5년 계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도에 계약했어요?

계약이 금년도 8월 3일로 재계약 들어갑니다.

금년도 8월이면 그 전에는 5년을 뒀어요? 4년을 뒀어요? 3년을 뒀어요?

그전에 5년 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입찰로 가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재입찰도 아니고 하던 사람들 쓱 주면 안 된 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영동군에 위탁하는 기준이 다 틀리고 보면 뭐랄까 자기한테 이득 되는 사람은 좀 잘 연장시켜 주고 길게 해 주고 이런 폐단이 있어요. 내가 6대 때부터 다 지켜보고 있어요. 각 실과마다 다 틀려요. 위탁기간이! 이거 내가 볼 때는 우리 의회에서 정하던 어떻게 정하던 일괄적으로 정하든 형평성에 맞게끔 정해야 돼요. 이거 입찰 봐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입찰볼 거 아니에요? 연장하는 거예요?

그건 성과평가를 해서 성가평가위원들이 외부인이 다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계약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제가 알기로는 10년 까지 연장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리고 진짜 우리 공무원들 눈치볼 거 없습니다. 원리원칙대로 할 건 해야 우리 군민들 다 보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10년 간

하수종말처리가 됐던 다른 것이 됐던 형평성에 맞게 위탁기간을 정해줘야 되는데 다 틀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박계용 위원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조례도 나와 있지만 우리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에서 1회 연장해 준 것도 지적한 거잖아요? 지적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장을 해 줘서 안 될 부분을 연장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입찰보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느 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그것도 잘 검토하셔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철저히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맙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 제4항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민주지산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래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33 영동군 민주지산 자원휴양림과 민주지산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명칭 중 중복된 문구를 간소화하고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과 안제1조제2조에 조례명칭 중 중복된 문구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민주지산 치유의 숲을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으로 변경하고 안제3조4조에서 체험료에 정의를 명시하고 입장료 등에 체험료를 포함하여 체험료 징수기준을 군수가 별도로 별표 2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입장료 등에 면제대상자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푸른숲 선도원을 숲사랑 소년단에 단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안제9조에서 위탁관리하는 재산과 시설의 범위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신설하고 안제11조에서 위탁관리시에는 입장료 등의 수입에 대한 세입조치와 반환은 별도의 계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5, 제22조입니다. 첨부된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민주지산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7-33,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민주지산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명칭 중 중복된 문구를 간소화 하고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며 그 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신설조항인 안제9조제2호 및 안제11조제2호의 일부 명칭을 명확히 하고 적법한 용어로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박순복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찬성을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및 제23조 1항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박순복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현재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개정한 다음에 민주지산 휴양림하고 치유센터하고 위탁관리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군의회에 위탁관리동의안 받으셨고 그럼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받아서 지금 수탁자모집을 위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달 말까지 하고 8월 첫 주에 수탁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순위에 따라서 제안내용에 따라 우리군하고 협상을 통해서 상호간에 합의가 되면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9월중에는 위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민주지산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보건행정팀장 장길호입니다. 의안번호 2017-34호, 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관계법령 조항을 변경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전반적인 조례 조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 관계법령 조항 정비로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으로 변경하고, 안제3조하고 제4조는 지역보건법 제23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사항으로 기존에 1차 위반시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차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3차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 정비조항사항으로 안제5조에서 11조까지입니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준하도록 하고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4조입니다. 첨부된 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7-34, 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관계법령 조항을 변경하고 과태료의 부과대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23조가 뭔데 올리는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23조는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법인에서 영동군에 와서 신고를 하고 의료행위를 할 때 영동군 보건소에 와서 신고를 하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신고를 하지 않고 할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볼 때 과태료나 등등 이렇게 한꺼번에 무리가 안 가요 그리고 다른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예, 타 자치단체 거를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3조하고 4조에 있는 위반이 두 가지 위반사항이 있는데요. 두 가지 위반사항이 같이 가더라고요. 금액이. 그래서 저희들도 통일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궁금한 것이 그러면 건강검진도 물론 포함이 되고 일반적인 의료행위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양의사 자격증을 의료면허증이 있다 하더라도 영동에 와서 예를 들어서 모단체나 모기관에서 사회봉사활동으로 초빙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인지 이해하시죠?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예.

그럼 그런 경우도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의료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아마 여기에서 신고하는 사항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료행위에 따른 금액을 받고 하는 행위들 그러니까 사업행위를 하는 거에 대한 규제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리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건강검진 하는데도 포함이 되나요?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번에 언제인가 건강검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엽서 같이 이래가지고 보내가지고 의회에서 한번 거론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허가를 해준 건가요? 영동군에 보건소에서 지금 보니까 내가 볼 때는 허가를 안 해준 것 같네요.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아니, 허가는 다 하는데요 엽서 같은 거 보낼 때는 보통 저희들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해갖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암 검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영동군 병원 같은 데서는 사실 암 검진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암 검진을 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의료원 같은 데하고 협의해 갖고 엽서도 같이 보낼 때 보건소도 같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영동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보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은 일방적으로 보내가지고 검진하는데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번에 보건소장님이 다음에는 철저히 하겠다고 하신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검진 오는 사람들은 100% 보건소에다 허가를 받나요?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그런 거를 100%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게끔 해야 되잖아요. 이게 허가를 받던지 신고를 하든지 하면 제대로 할 텐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지금도 시골에 보면 면단위로 가면 그런 의료행위 검진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신고를 하고 하는 겁니다.

신고를 하고 한다고? 지난번에 여철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보건소장님이 몰랐다고 시인했고 또 왔다가 무작위로 몰려가지고 왔다가 진찰도 못 받고 주민들이 왔다가 가가지고 불만이 있고 이런 사례가 있었던 말이에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검진이 한 달에 몇 번씩 마을에 들어오고.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이제 암 검진 같은 경우에는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나이가 50대인가 넘으면 생애주기별 암 검진 대상이라고 해서 무료로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이내의 사람들은 돈을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돈을 내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되돌아왔을 거고 무료로 하는 사람은 받고 그런 경우 일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날 여철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각 마을이나 시골 보건소협회나 역 앞에서 하는 거나 문화원에서 하는 거나 이런 건 다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신고를 하고 위치까지 지정을 받아갖고 아마 하는 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