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4분 개의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무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의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수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완수 세정팀장입니다. 최명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최민식 취득세팀장입니다. 천미지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그럼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74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62억7343만원보다 560만원이 증액된 1262억7903만원으로서 주요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 560만원이 지급되어 시도비보조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7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8173만2천원 대비 626만원이 증액된 5억8799만2천원으로서 주 요 증가 내역은 2016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인천시 상사업비 560만원이 지급됨에 따라 지방세정 유공 공무원 국내 연수를 위한 국내여비 3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세출예산 기준 급식비 단가 변경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66만원과 세무과 사무환경개선 및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에어컨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최명숙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이철진 고용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8억2425만6천원보다 2억4229만9천원이 증액된 20억665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8200만원 감액,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청년캠프 운영 1315만원 신규 편성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248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4405만원이 감액된 14억917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2억2398만9천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청년캠프 운영 281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공근로사업 5천만원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954만2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2억8634만9천원이 증액된 5억747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5억8913만9천원보다 8억1580만4천원이 증액된 44억49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국비보조금이 감액되어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신규 일자리사업으로 2억2398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희망 열둘 마을공방 사업은 군구평가 상사업비를 활용하여 서창 LH12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소득 증진을 위한 마을공방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남동구 일자리창출 사업은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 사업으로 당초 계획보다 신청인원이 증가한데다 55세 이상 장년층의 구직 희망인원이 많으나 기업에서 채용을 꺼리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원을 확대하여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청년창업캠프 운영은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사업가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878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1개소 설립에 따라 4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부서인력운영비는 지난 238회 제1차 정례회의시 업무보고 드린 바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인 취업상담사 전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억9330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금 지급금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181페이지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지금 이게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건가요?

네, 전액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전액 내려온 거죠?

네.

그럼 이게 횡단보도의 교통안전에 관련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아니 초등학교 학생들 등하교시에 안전 때문에 거기에 인제 학교앞에서 여성분하고 노인분들이 두 명이 한 조가 돼서 어린 아이들의 횡단보도 건너는데 안전을 도모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어르신 한 분 하고 그다음에 녹색어머니나 뭐 이렇게 한 분 하고 해서 이렇게 두 분이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해서 그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왜 횡단보도 교통안전 해갖고 20만원씩 어르신들 줬던 게 있었을텐데 그거는 사업이 없어졌나요?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이거를 추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기 시에서 단발성으로 한번 예산을 주고 나서 나중에는 또 내년도 되면 예산을 안 주면 그게 다 구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깊게 해서 계속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182쪽 희망 열둘 마을공방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받은 건가요?

이 사업비 자체는 저희 군구평가에서 상사업비로 포상금 형태로 받은 전체 예산 중에서 그걸 이제 총무과인가요 거기서 전 부서에다가 사업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서창 12단지에서 주민들이 마을공방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는 걸 저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시설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총무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시비인가요?

전액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죠?

네.

그럼 이게 3800만원이잖아요, 이거 갖고 돼요?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비 없이 시비로 다 가능하다 이거죠?

네, 시에서 주는 돈이긴 하지만 편성은 우리 구비 형태로 돼 있긴한데요 전액 좌우간 외부재원 시에서 주는 포상금입니다, 상사업비.

그걸 언제부터 이걸 운영계획을 갖고 계세요?

일단 공사가 인제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공사가 진행이 돼서 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완료 되는대로 지금이 8월로 따지면 한 두 달 정도 걸리나요, 공사가?

네, 두 달이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체에서 물건을 계속 갖다 주시는 거죠, 여기에다가? 갖다주시면 이제 작업장 우리 공동작업장처럼,

공동작업장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공예공방이라고 해갖고서 창업을 원하는 분들이 하는 형태, 두 가지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서창2지구에서는 최초로 생긴 것 같애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공동작업장이 또 12단지에 북한이탈자 분들도 많으시고 또 기초수급자 분들도 많으시고 아마 노인이 이렇게 나이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보조금이 4천만원이 올랐죠, 전부 합쳐서?

네, 그렇습니다. 4950만원,

그러면 이제 총 8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4천만원 4천만원 두 개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마을기업을.

신규인 경우에 5천만원, 한 곳에 5천만원 지원하고요. 3천만원은 기존에 있는 곳들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마을기업을 신청해서 이게 확정이 돼야지만 이 분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확정은 언제되는 거예요?

금년에 저희가 확정이 한 곳이 새로 신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지금 승인이 돼서 그 곳 때문에 지금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어디에요, 거기가?

예술인협동조합 문화발전소라고요,

네?

예술인협동조합 문화발전소. 이번에 새로 처음 신규 지정이 됐습니다.

이 분들은 내용이 뭐예요, 사업 내용이?

문화사업하는 쪽입니다.

문화사업이면은, 그래도 문화사업이래도 구체적으로 뭔가 계획안이 있으니까 되셨을 거 아니에요?

예술회 네트워크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예술에 관련된 교육, 이런 걸 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기존에 잘 운영하신 분들은 3천만원 또 지급이 되잖아요. 그 분들은 누가 계세요?

저기가 꿈꾸는 문화놀이터 뜻이라고 젊은 사람들 하는 곳이 있고요, 또 반디숲이라고 도림동 쪽에 또 있습니다.

뜻은 한 번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 받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재지정된 게 3천만원 처음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재지정, 지금 신규로 받고 우수기업으로 해서 한 번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세 번째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디숲은 왜 받는 거예요?

반디숲은 여기에는 관리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반디숲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반디숲도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야외활동 교육하거나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반디숲은 신규로 지정돼서 5천만원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받고 이번에 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박인동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직업상담사와 관련해서 기존 수당이 얼마를 받고 있어요? 시간제로 했을 때 임금이 지금 어느 정도 책정이 되나요?

연봉 기준으로 하면 한 1860만원 정도.

연봉이면 1860이면 월로 얼마가 되죠?

월 한 150 좀 넘는 거에다가 수당 제수당이 또 있어서,

제수당까지 하면 얼마씩 받나요?

2천 한 2백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2200?

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그럼 한 180만원대 받는 거네요. 공무직화 됐을 때에는 임금수준이 어떻게 되죠?

차액이 연봉으로, 연 전체 금액을,

월로 해주세요, 월로.

한 20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200만원 정도 된다는 건가요?

네.

지금 여기 보면은 183페이지에 추가경정예산서 보면은 얼추 계산할 때 318만원 꼴이 나오던데.

직접 본인들이 수령하는 거 이외에 각종 4대보험이라든가 퇴직연금이라든가,

시간제 했을 때 그걸 다 포함했을 때는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기존에 기정액에 6억8천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였을 때 금액이었습니다.

그거 한 번 계산해줘보세요. 연봉이 얼마고 월 얼마 수준이 되고 이게 공무직화 됐을 때 연 얼마고 월 얼마인지 그거 한 번 구분을 좀 해주세요.

시간선택제 임기제인 경우에는 3200, 연봉으로 치면 3200이고요 연봉에다가 각종 경비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3200이 소요되고요, 공무직인 경우에는 3400으로 예상으로 해서 그 차액은 인제 210만원 정도.

그거밖에 차이가 안나요?

네.

지금 시간선택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데 채용 방법은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실 계획이세요?

공개채용 형태입니다.

공개채용이요?

네.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가 좀 있나요?

일단 저희가 공개채용을 하면서 자격요건에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은 경력에 상관없이 일단 근무했던 분들은 전부 대상이 되는 걸로 했고요. 근무하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취업상담 업무를 했던 사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걸 평가기준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실 거예요? 선발할 때.

아직 세부적으로 저희가 정리된 거는 아니지만 직업상담사 자격증 이외에 다른 행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좀 점수를 우대할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중장년, 중년층하고 고령자 채용 관련해서 예산 1억이 추가됐는데 기존 5억 예산에서 상반기에 소진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진됐어요?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2억 한 5천 조금 이상 2억5천만원 반, 한 51% 정도,

집행됐어요?

네, 집행됐는데 이 사업 특성상 상반기에 1월 2월달에 집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를 봐서는 1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애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자리창출 사업 관련해서 기업체한테 지원하는 제한 규정이 있지요. 어떤 경우에 제한을 둘 때 그런 제한 규정을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구민채용 임금지원 사업에 있어서 제한 규정이요?

네네, 만약에 기업체한테 무조건적으로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1년에 몇 명이라든가 어떤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방침에 대해서 한 번.

일단 상시 근로자수에 대해서 거기에서 제한이 있는데요 101명 이상 근무하는 곳에는 지원 비율을 전체 정원의 3%로 제한을 해서 그렇게 한다거나 해갖고 절차가 근로자수에 따라서 지원 비율을 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수가 많은 곳,

회사에 종업원수가 많으면 더,

적게 지원을, 비율을 좀 적게 하고 해서 전체적인 인원은 어쨌든 한 개 기업에 다섯 명으로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규정은 없나요? 내부지침 같은 거는.

다른 규정은 뭐 예를 들어서 국비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안되도록 하고 있고요.

요즘 가장 최근에 이슈화 되는 게 최저임금이 가장 이슈화 되는데 우리도 임금지원 사업을 하면서 그때 한 번 조사했을 때 보면은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평생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직종을 한 번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반기에 예산을 50% 소진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기존과 비교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좀 나오고 있나요?

저희가 상반기엔 아직 그렇게 조사는 하지는 못했는데요. 사업기간이 끝나면 12월달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남동공단에 무슨 공문을 띄우시든가 해서 좋은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또한 대책일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기업지원과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온정욱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윤혜용 산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7쪽 사항별설명서 4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16억7200만1천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창조경제멘토서비스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1건으로 현재 87명의 멘토가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단의 구성 목적은 중소기업의 경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자문을 통해서 지원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015년부터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다가 지난 2016년 10월부터 기업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본예산과 1차 추경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성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어서 창조경제멘토서비스지원단의 운영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 금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상담만 하여도 수당만 지급하는 부적절한 사례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한 구인구직 상담에 대한 수당지급은 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에 대한 애로사항 자문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 활동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도 사실상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서 인하대학교와 관학 협력을 통해서 멘토서비스 지원 사업을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시 멘토서비스지원단의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멘토서비스지원단의 정비를 통해서 일자리 구인구직 전담 구성원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조경제멘토서비스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지원을 위한 전담 자문 등 기업 수요에 맞춘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분석과 참여 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성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점을 발굴하고 나아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기반 구축과 더불어서 구민의 일자리가 많은 남동구로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하에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조멘토서비스지원 보상금이 옛날에 저희가 인건비 차원에서 지급이 자꾸 돼서 이게 말썽소지가 많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 된다면 이게 인위적인 방문에 목적을 두시지마시고 뭔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거를 사업을 하셔야지 계속적인 지원이 이제 뒤따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도 아까 설명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무슨 뜻인지 잘 숙지는 했으니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그런 걸 중점으로 하셔서 어디 일반 김밥집 돌아다녀서 7만원씩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배제를 하시고 진짜 기업에 필요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창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팀 한경희 팀장입니다. 친환경에너지팀 이영길 팀장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6쪽 사항별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4310만9천원 대비 6971만6천원이 증액된 5억1282만5천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경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비보조금인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금 6971만6천원을 추가경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경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1쪽 사항별설명서는 4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억7781만7천원 대비 4억5011만2천원을 증액한 20억2792만9천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시설파손 및 노후정도가 심한 간석자유시장의 공중화장실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비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간석자유시장과 장승백이시장의 아케이드 누수 및 보강공사를 위해서 2천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과 관련 경정 사항은 전체 사업비 시장별 5억2천만원 중 시비부담금인 25%인 시장별 2억3천만원 모두 2억6천만원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에너지 효율적 이용 및 유통질서확립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에 따른 수요가 부담시설 분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구비 각각 50%씩 분담하여 세대당 최대 200만원 모두 70세대에 대한 지원사업비로서 1억3943만2천원을 새로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192쪽 사항별설명서 47쪽에 마지막으로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 민간부담금 반환금으로 편성한 68만원은 2016년도에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 사업기간의 축소로 상인회의 자부담금 1개월 치를 정산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님.

서점원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어디다가 할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스 배관설치는 어디다가 이렇게 특정 지은 것이 아니고요 수요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도시가스공사에서 가스배관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분담금이 있는데 그 분담금을 우리 설치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고잔동 쪽에 한 67세대, 66세대 정도가 지금 지원 신청한 사항이고요, 기타 나머지 세대가 되겠는데 그 세대에 대한 설치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고잔동 쪽으로 가는 도시가스 배관 지원이에요?

네, 새롭게 배관이 설치가 되면,

아니 얼마전에 수산동에도 도시가스 들어간다고 했다가 건설과에서 지금 거기 도로하고 있으면서 그게 조금 늦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무산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지금 시에서 뭐 반응 같은 거 없어요?

일단 그 사업 내용에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된 그 사업지구에 대한 사항만 설치비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고잔동에 지원으로 해서 딱 정해져서 내려왔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확정된 설치 가구에 대해서 지원금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수산동에도 들어올라고 하다가 뭐 빌라가 지어진다 하다가 못 돼서 그게 못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아마 시에서 그걸 다시 수산동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안됐군요, 그러면은.

아직은 안 됐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일단 거기에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가 될래면 그 해당 지역주민들의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인제 사전에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 해결됐거나 아직 추진 중인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골목형 시장 육성에 관해서 질의를 한 번 드리겠는데요 지금 각 시장마다 2억6천씩 예산이 배정이 된 거죠?

각 시장별,

만수시장 하고 장승백이만.

국비 포함해서요 한 개 시장당 총 5억2천만원씩 이렇게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한 개 시장마다 5억2천이 된 거예요?

네네.

여기에는 다 합해서 5억2천인데 예산이.

지금 이번에 사업비 편성된 부분은요 시에서 25% 1억3천만원을 이렇게 추가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예산서에 이렇게 기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장별로 5억2천이에요?

네네.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골목형 시장 육성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쓰시는 거예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골목형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개 시장에 특화적인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해서 지금에 있는 기존에 있는 시장에 어떤 모양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장을 찾을 수 있는 시장으로 바꾸기 위한 그러한 사업들인데 일단 이 부분들은 해당 시장 상인회에서 관리인이 그 시장을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청에 선정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그 해당 시장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안을 보고를 하고 그 보고된 계획안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인제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제 주체적으로 해당 상인회가 주체적으로 하고요, 저희 구에서는 시설에 대한 사업이 진행이 될 때 사업진행의 관리감독, 그리고 업자에 대한 선정 부분은 소상공시장진흥공단에서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 사업비 자체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돈만 지원해주면 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 그 다음에 해당 규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구에서 많이 판단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재래시장 청년몰이라든가 그런 쪽의 사업을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됩니다. 골목형 사업하고는 별도의 사업인데요 청년몰 사업, 골목형 사업, 문화관광형 사업 이런 부분들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내시장 보니까 저녁에 야시장이 열리더라구요 이쪽 가운데 통로에서 빠지는 쪽으로. 그런 것도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도 좀 이렇게 고객들이 많이 찾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지금 만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통로에 상인들이 많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오고가는 통로가 확보가 잘 안되고 있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좀 많은 자문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야시장은요 문화관광형 사업의 주 핵심사업 중의 하나인데 야시장 자체도 저녁이라도 많은 분들이 그 시장으로 오시게끔 해서 시장에 어떤 상품을 판매되는 그런 수요층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들인데요, 만수시장 부분은 불행하게도 이번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아, 지금이요?

네.

그럼 예산을 반납을 하신 거네요?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용도로 구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당 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자문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아케이드 누수공사 및 보강공사가 예산이 2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어떤 공사하시는 거죠? 어느 쪽에 문제가 있나요?

간석자유시장 그 아케이드 부분은 아케이드 부분에서 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빗물받이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장승백이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중앙에 철골재, 가운데 뭐라 그러죠 이걸, 그 철골조가 부식이 되었기 때문에 부식된 철골조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는 아케이드 누수와 관련된 보강공사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었나요? 다른 시장과 관련해서.

우리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그마한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하는데 이 부분들은 좀 돈이,

예산을 볼 때 보니까 아케이드 누수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매년 올라오는 것 같애서.

시설들이 굉장히 좀 한 10여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하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 자료요청 한 번 드릴게요. 최근 3년 동안 시장별로 구분을 해가지고요 아케이드 누수 관련돼서 보강공사한 내역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임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신 농업행정팀장입니다. 강명자 동물관리팀장입니다. 김은경 수산자원팀장입니다. 농축수산과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1억4987만1천원 대비 5687만5천원이 증액된 12억507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분야로서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사업 등을 포함한 6개 국고보조금 사업을 시 사업계획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기정예산 대비 551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분야로서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등을 포함한 8개 사업을 기정예산 대비 223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9억355만8천원 대비 8442만3천원이 증액된 19억879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소득 안정 도모 분야입니다. 비닐하우스 내의 열손실 절감을 위하여 다겹 보온 커튼을 지원하는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사업의 신청 사업 발생으로 시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1293만4천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지원 분야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 인정필지 축소로 인하여 380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의 경우 본예산 편성 이후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 신청에 따른 시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의 경우 시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의 경우 본예산 대비 신청량이 증가하여 62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 분야입니다. 유기동물보호 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예산은 시 변경내시에 따라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생산성 향상 도모 분야로서 기 편성된 사업으로 세부 사업이 분리되어 2억2686만4천원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수산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승마장이 어디어디서 하죠?

승마장이 우리 남동구 관내에 세 개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이 돼 가지고 장수동에 있는 인천승마장 하고 도림동에 남동승마클럽, 또한 장수동 만의골 부분에 인천승마공원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남동구에 이 세 곳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 곳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이 올해부터 1월부터 시작했었나요?

아닙니다, 작년도 했었습니다.

작년 몇 월부터 했죠?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했었습니다.

1월부터?

네네.

그럼 그때 어땠어요. 우리가 그때 이렇게 남은 잔액 없이 그때 다 했었나요?

네, 거의 뭐 지원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지원이 늘은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학생 초?중?고를 대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워낙 이제 이 사업이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많이들 신청해서 인천시에서 내시로 해가지고 390명으로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공익승마체험에서 생활승마랑 재활승마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회공익승마체험이란 것은 자부담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부담 없이 이렇게 전액 지원해주는 그런 승마체험이 되겠고 일반승마 같은 경우에는 잔액 자부담 지원이 일부가 있습니다. 재활 같은 경우에는 치료 목적으로 승마를 체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하신 다음에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학생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조금씩 늘어날 전망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에는 승마체험이란 거 자체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비랑 시비가 지원됨으로서 조금 더 동물과 교감도 하고 또 스트레스 푸는데 아이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어쨌든 그랬고 홍보도 잘 돼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나 봐요? 그쵸?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행초기에 초?중?고를 대상으로 인제 학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는데 추가로, 재활승마가 장애인 재활도 포함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재활승마는 주로 장애인 부분, 마음의 치료로 필요한 사람 또 뭐,

저번에 TV에서 봤더니 장애인 재활승마로 해서 효과를 많이 본다고 그게 나왔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인제 전반적으로 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홍보는 저희가 학교에다가 인제 학생을, 학교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제 무료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네, 재활 같은 경우는 100% 무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이거는 여기 추경에 있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상가건물에서 고양이를 거기서 새끼를 낳고 막 죽어서 나가고 거기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가건물에서. 주택지 상가건물에서?

일반적으로 축산업 관련해가지고 신고가 돼 가지고 정상적인 허가를 나갔기 때문에 뭐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허가가 나갔으면 어쩔 수가 없다?

네.

그렇게 상가건물이고 위에는 사람 사는데 그게 허가가 나기가 쉬운 건가요?

고양이 같은 경우 축산 뭐,

100마리, 200마리씩 키우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 마리도 아니고 열 마리도 아닌 그런,

다만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지도는 주민들의 혐오감이 없도록,

조치가 가능할까요?

고거는 저희가 지도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미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임춘원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전과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연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원구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박미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명옥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예산서 7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44만2천원이 증가한 7억6460만2천원으로 내용은 지난번 소래포구어시장 화재에 따라 소래포구 공중화장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봄에 따라 건물피해공제금을 세입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서 201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억4402만2천원이 증액된 12억1436만4천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래포구 주변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지가 20년에 가까워 대부분 노후화로 인해 소래포구 방문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전면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함은 물론 법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쾌적하고 청결한 수준높은 공중화장실을 조성 이용객들에게 깨끗한 위생환경과 편의를 제공하여 남동구 이미지 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화장실의 시설유지보수 비용 및 내외벽 청소비로 934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소래새우화장실의 전면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비 및 부대비용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관련 측정장비의 정도 검사비용 부족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님.

네, 있어요, 오전에 해주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최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7월 13일부터 금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검토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모바일 스트리밍 방송위탁운영 요구액 1200만원 전액 삭감,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추가 요구액 1730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소관 군집기 구입요구액 1176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군집기 관리용역 요구액 950만원 중 350만원 삭감, 군집기 설치요구액 4억1400만원 중 3억5400만원 삭감, 일자리정책과 소관 직업상담사 인건비 요구액 2억9330만9천원 전액 삭감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으므로 최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01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임춘원 위원 서점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배병준 출석공무원( 19 명) 자치행정국장 장동천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기획예산실장 이두형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기봉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홍보미디어실장 강필모 총무과장 박상설 위민행정과장 김남섭 문화체육과장 최재효 민원봉사과장 성길순 청소과장 강천식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과장 이수성 세입징수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정창열 농축수산과장 임덕규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