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4분 개의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관리공단 예산안 보고 및 보건소 2개 부서와 2개 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실시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 순서로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은 성실하게 임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부선 본부장입니다. 김일수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이장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심상기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고화식 체육센터장입니다. 조세훈 문화센터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최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공단의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금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274만원이 증액된 124억196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경영목표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입목표는 1회 추경목표 61억2660만원대비 560만3천원이 감소된 61억209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변경 사유는 2016년도 하반기 소형 저단게시대 15개소 44면 증설로 인한 2017년 현수막 게시대 예상 수입 증가액 1759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7년도부터 국고보조금이 수입 계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6년 남동소래아트홀 수입의 31%를 차지했던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공연 및 대관 수입을 재산정하여 남동소래아트홀 경영목표 2319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017년 남동구 생활임금제 확대 시행 계획과 연계된 생활임금 적용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상과 남동구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추진 일환으로 남동국민체육센터와 소래역사관 화장실에 환경개선공사비 신규 편성, 공영주차장 노후시설물 교체 설치비 반영 등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274만원이 증액된 124억190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47쪽 현수막 게시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먼저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35만원을 증액하여 336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휴일근무일수 증가로 인한 특근매식비 부족액 반영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50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135만원을 증액하여 28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 게시대 창고 추가설치로 인한 냉방기 및 냉장고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51쪽 공영주차장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사업비 기정 21억3844만8천원 대비 607만원을 증액하여 21억445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반기부터 다섯 개 공영주차장에 대한 카드결제 추가 운영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증액과 소래 2, 3무인주차장에 24시간 입출차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CCTV주차 상황실 연계 공사비를 신규 편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54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 대비 3753만8천원을 증액하여 2억208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래내시장과 인접하고 먹거리 식당, 다가구 세대들이 밀집해 있는 만수복개1주차장이 보행자 사고 예방 및 깨끗한 주차환경 제공을 위한 휀스설치 공사비와 24시간 무인주차장내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한 사고 예방에 필요한 노후 CCTV교체 및 보강공사비를 신규 편성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54페이지 그냥 궁금해서 좀 물어보는건데요 그 무인주차장 노후 CCTV교체 보수 공사 위치는 어디에요 그게?

그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이 50개소가 넘습니다, 그 무인 유인 다해서. 근데 설치한 시점이 오래된 CCTV로 인해서 사고 발생시 차량이라든지 사람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화질이 어려워서. 그래서 어느 특정한 주차장에 CCTV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전수에 걸친 노후된 CCTV설치비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한 대를 책정을 한 게 아니라 1식이라고 써있잖아요, 보면.

네네.

1식이 써있는데,

그래서 인제 1식이라는 표현을 쓴 거구요, 그래서 인제 그 1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CCTV를 노후된 거 우선 교체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어떤 어떤 거를 보수하겠다는 얘긴 아니구요?

네, 한 20대 정도에 소요되는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1500만원이 올라온 게요?

네네

지금 이 CCTV가 한 대에 지금 얼마정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조금 좋은 거 같은 경우엔 대당 300만원 짜리도 있는데요 처음서부터 그렇게 퀄리티 높은 걸로 할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20대에 해당되는 1500만원 정도 되니까 약 한 뭐 180만원 정도, 7 80만원 정도. 근데 요즘 그 많이 화질이나 기능이 개선이 돼서 그 정도만 되더라도 식별하는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서 저렴한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게 지금 남동구 CCTV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거의 오래된 것들이 많잖아요 최근 한 것보다.

네네.

그래서 아까 지금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그 화질이 좀 안좋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항상 보면 그 화질이 안좋아서 뭐 이렇게 무엇을 조회를 하다 보면 잘 안보이고 이런게 있더라구 보면. 그래서 지금 이게 1식이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1식이라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죠, 1식이라고 그러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지금 노후 CCTV에 대해서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편의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몇 개소에 디테일하게 여기다 표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어느 CCTV가 인제 고장이 나고 화질이 안좋은지는 다 조사는 됐지만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세세하게 표시를 못하니까 그냥 편의상 1식으로 이렇게 표시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이렇게 큰 금액이 1500만원 정도가 이렇게 과다하게 잡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이제 공영주차장이 구로 이관되죠?

아,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청장님이 말씀하셔서 이관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요,

네네 아직,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개소나 지금 이관될 예정이죠?

저희 관내에 논현동쪽에 3개가 있구요 시에서 운영하는 게, 근데 그게 다중이 집합하는 아주 요지에 있기 때문에 과연 시에서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넘겨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라든 이게 상당히 거기가 좋아요. 근데 이제 시장님하고 구청장하고의 대화에서 준다고 그런거지 실무진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뭐 언질은 없습니다.

그 제가 인제 사실 제가 노동운동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는데 인천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또 재위탁을 주는 시스템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인제 어쨌든 우리 공단이라는데가 공공성을 유지를 하지만 또 수익성도 무시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현 기존에 있는 우리 공영주차장 관리 요원을 제외한 만약 그 다섯, 제가 알기론 다섯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게 되면 그 시스템도 한번 검토해볼만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네 좋은 지적이시고 좋은 제안이십니다.

현 인원은 고용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네네

한번 고것도 한번 재고해 볼만 하니까 고것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남동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 및 간석건강관리센터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관철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신판섭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7억1477만원 대비 약 0.6%인 8100만원을 증액한 127억9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유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신규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2개 부서 2개 사업에서 83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개 사업에서 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6억3406만원보다 약 0.7%인 1억3050만원을 증액한 187억6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위생 해충 발생의 차단을 위한 해충기피제 및 자동분사기 구입으로 6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내 주요 공원에 위생 해충 발생의 차단을 위해 포충기 추가 설치비로 4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치매주간보호센터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542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치매주간보호센터 공무직 인건비로 492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규사업에 따라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고 보건소의 주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부분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관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남찬우입니다. 의약무관리팀장 심미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우희정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97쪽 사항별 설명서 20쪽입니다. 세입 기정예산 8억4152만4천원 대비 350만원을 증액한 8억450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 사유로는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사업 국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안 285쪽 사항별 설명서 84쪽입니다. 세출 기정예산 15억9462만5천원 대비 5550만원 증액된 16억401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살균소독 2개조 운영에 따른 추가 스마트폰 사용료 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서창2지구 물빛공원 및 주요 휴식 공간의 위해충 발생 차단을 위한 해충기피제 구입비로 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어린이집 살균 소독을 위한 스팀기 구입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야외활동에 위해충의 접근을 막아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포충기 구입비 4250만원 및 자동분사기 구입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 중 올해 채용된 물리치료사의 호봉이 변경되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감액됨에 따라 1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급식비 기준단가 변경에 따라 급량비를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요거 좀 확인 좀 한번 할게요. 자, 물리치료사 기본급이 176만850원으로 계상됐는데 맞습니까?

네네

이게 그 주 5일 근무제 40시간으로 해가지고 월 소정 근로시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8,449원이 나와야 되는데 왜 8,433원이 나왔습니까, 16원을 다운시킨 이유가 뭐에요? 물리치료사 말이에요, 과장님?

네네.

8,449원이 나와야 되는데 왜 8,433원으로 계산이 돼있냐 이거죠.

기본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기본급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시급 계산할 때 8,433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아이 물리치료사 기본급 3호봉 밑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네.

시급이 8,433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네

이게 8,449원이 돼야되는데 왜 8,433원이 됐냐 이거죠 그 16원을 다운 시킨 이유가 뭐에요, 시급을? 지금 계산이 안됩니까, 아니 저 1765850에 나누기 209를 하면 8,449원이 돼야 되는데,

네네

왜 8,433원으로 계상했냐 이거죠? 이거 누가 계산했어요? 8,433원이 나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건 오타같습니다.

네?

오타 같습니다, 이건.

8,449원입니다,

네네.

다시 해서 올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포충기에 관련해서 제가 덧붙여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과장님. 지금 한화지구에 그게 처음에 포충기 설치해서 기부채납 받은 건가요,

네. 기부채납 받은겁니다.

그러시죠?

네네. 그 기부채납 받은 게 지금은 어떻게 용역을 주신 거죠, 업체에다가,

그 관리, 관리하는 거를

네.

1년에 얼마나 줘요? 관리하는데?

포충기 1대당 한 2만원 정도

한 대 꼴에 2만원.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혹시 과장님 계실 때 제가 한번 그 일전에 한 1년 정도 됐나 전수조사한 적 있었죠 제가 지적사항 한번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얘기해서 한번 전수 조사 한번 한 거 같은데? 전수 조사해서 한화해서 저기 얼마 전에 하지 않았어요?

저 있을때는 전수 조사는 않고요 지금 총 162대를 관리하고 있구요,

언제 되신거에요, 과장님 언제 오셨죠 여기 이 과에?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담당한 팀장님 누구세요 뒤에, 그 전수조사한적 없어요? (따로는 한 것 없습니다 하는 담당 있음) 따로 한적이 없어요, 그럼 저한테 그냥 보고를 서면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하지도 않은 걸 저한테 보고했나?

아이 팀장님들도 오신지 얼마 안돼가지고

그러셨어요?

네, 바뀌어가지고요.

저한테 전수 조사해서 이거를 왜그러냐면 한화 해안도로에 포충기에 많이 설치가 돼있어요,

네.

그리고 양떼목장 그쪽에 근데 그냥 그게 작동을 하지 않고 불이 들어오잖아 거기에,

네.

그래서 거기 집단민원이 들어온 적있어요 저희 지역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전수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AS 다시 하고 그니까 무슨 말씀이냐하면 이거를 그냥 민원 들어왔다고 거기다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당 2만원 주고 게네들 그 업체 선정 어떻게 하세요, 입찰로 하세요 아니면 그냥,

아니 인제 업체를 갖다가 별도로 저기 뭐하는 게 아니구요 설치 업자가

달아주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설치 업체가 인제 관리하고 수리 하면 우리가 인제 그걸 갖다가

관리가 안된다는 거예요, 관리가.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전수 조사 해가지고,

전수 조사 지금 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 안됐어요, 팀장님이 한번 그 점검 한번 해보세요, 그 전수 조사 했었어요 얼마전에 제가 그 해서. 그 아까 물빛공원 얘기도 나오시고 지금 비싼 이 예산을 들여서 이거 구입해서 달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치 업체 정기적으로 검토, 이 여름만 되면 하는 게 아니라 작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게 작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겨울 이럴 때 꺼놓는 거예요, 꺼 놓는 거예요?

네, 겨울에는 꺼놓고요 여름하고 하반기 철에는 자동으로 인제

켜있는지 켜놓으면 작동은 하는지,

아니 가로등이 켜지면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켜져야 되는데 안켜지는 게 많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그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수 조사한 거 자료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내주신 거 있어 다시한번 내주세요.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의 소속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경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표현주 모자보건팀장은 장기재직 휴가중입니다. 조은행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현숙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 사항별 설명서 2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3억7935만4천원대비 약 0.68%인 7750만원 증액한 114억568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사유는 시비보조 사업의 내시 사항 변경에 따른 예산액 반영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시비보조금 예산이 기정예산액 38억7664만5천원에서 7750만원이 증가한 39억5414만5천원으로 약 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289쪽 사항별 설명서 8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9억8179만2천원 대비 약 0.47%인 7500만원이 증가한 160억567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요인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과 치매주간보호센터 인건비 변경 사항으로 인한 시비보조금 감액 반영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쪽 사항별 설명서 86쪽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중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및 치매주간보호센터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5423만4천원을 감액한 2억193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안 290쪽 사항별 설명서 86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관리사업에서 치매정밀검사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치매진단 검사비가 부족하여 치매교육소모품인 홍보물 제작 예산에서 300만원을 감액하고 치매진단검사비로 300만원 증액한 2754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안 291쪽 사항별 설명서 87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중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지원에서 금연상담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으로 금연홍보물 제작 및 설치 등 예산에서 1293만6천원 감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293만6천원을 증액한 3520만2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8000만원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92쪽 사항별 설명서 87쪽 치매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필요한 치매주간보호센터 공무직 인건비로 4923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건강증진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건강 증진을 향상하기 위한 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앞서 저희 사업소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지원팀 김영란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김성현 팀장입니다. 환경정비팀 정창범 팀장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세입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8쪽 예산서안 295쪽입니다. 먼저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50억339만3천원에서 3.67%가 증가한 1억8384만원으로 예산액은 51억8723만3천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공단 초기 조성된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연간 수시 발생하는 민원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여 필요 불가분한 사업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목 및 공원시설물 수시정비비 8000만원을 추가 증액 요구한 사항으로 재해위험 수목 및 승기천 수목, 남동동로 수목정비 등 특히 2호 근린공원 및 복지공원 조성후 배수관 및 집수받이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하절기 집중호우시 하수관 막힘으로 인한 민원 요구사항 해결을 위해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기반시설 수시정비비도 1억원을 추가 증액한 사항입니다. 우선 긴급한 민원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반기중에 7000만원을 들여 함박뫼로 도로 노면상태가 좋지 않아 훼손 구간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우선 그 4차선 중 2차선을 기 실시하였습니다만 나머지 못한 구간에 대하여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면 민원인 요구 사항을 즉시 해결하여 차량 통행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본경비로써 정원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고희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무더위속에서도 55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01쪽, 사항별 설명서는 21쪽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액의 변경은 없으나 세입 과목의 착오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사업 보조금 107만9천원을 511-3목 03목 기금에서 511-01목 국고보조금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 사항별 설명서는 8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2억5120만원보다 7.1%인 2억3007만6천원이 증액된 34억8127만6천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지원사업에 생활지도사 인건비를 남동형 생활임금을 적용함에 따라 241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주귀국사할린 어르신들의 모국에서의 행복한 노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안정지원으로 2억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예산액의 변경 없이 예산 과목간 조정을 통하여 집행의 효율을 기하였으며 찾아가는 부모교육사업은 세입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재원 구분을 기금에서 국고보조금을 변경하였습니다. 301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도 예산액 변경 없이 예산 과목간 조정을 통해 집행의 효율을 기하였으며 302쪽 남동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상반기 집행 결과 하반기에 부족이 예상되는 일반수용비 240만원과 상하수도 사용료 900만원을 증액 하였고 행정운영경비중 부서인력 운영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직 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12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지침상 급식단가가 7천에서 8천원으로 인상에 따라 시간외근무자의 급량비 5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입니다. 그 예산서 299페이지 보면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생활안정지원기금 440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거, 이번에는 전액 구비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추진될지?

지금 내년에도 구비로 가야 될 거 같은 사항입니다.

국시비 지원은,

지금 저희가 지금 사할린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로 가야 될 거, 이게 전국적으로 사할린 어르신들이 한 2,800여분 계시는데요 저희 남동구가 전국에서 안산을 제외하고 안산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제 그동안 한 4, 50년간 외국에서 생활을 하셨고 또 이렇게 한국으로 영주,

고거는, 고거는 알겠구요,

네.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구비로 할 경우에 지금 5개월치가 2억1500인데 1년치 하면 한 5억10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네네.

네, 그걸 인제 전액 구비로 한다고 하면 사실 구 예산에서 부담이 되는 거니까, 매년 그렇게 부담을 해야되는 거니깐 다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돼있는지에 대한 질문만 하는 거예요.

현재는 뭐 없구요 이거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이어서 우리 최승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 지금 지원하는 그 항목이 뭐에요, 어떤 걸 지원하시는 거죠, 월 지금 10만원씩 지원하시는 거예요, 430명이 계속?

네, 지금 계획을 그렇게 했구요,

계속 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계속 사업으로 할 거구요, 일단 사할린 어르신들이 지금 저희 남동구에 인제 최초로 집단 이주한게 2007년이거든요, 2007년,

아이 저, 그건 알구요,

네네.

이게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한 배경이 뭐 있나요?

배경은 저희가 2016, 15년도에 사할린 어르신들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 인제 조금 그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2016년 1월부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12월경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그 난방비 5만원씩 3개월 받는 거 고거갖고는 어떤 그 생활이 안정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려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서가 4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저희가 1차 추경에서도 생각을 했는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4월달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협의서를 보내고 5월 31일날 최종적으로 동의를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라오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뭐 사할린 어르신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반대 의견도 대개 많아요. 그니까 뭐 반대의견이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많은데 예전에 같으면 뭐 7단지 5단지 같이 7단지에 같이 거주하시면서 같이 그 계시는 지금은 이제 뭐 복지센터 다 따로 나와 계시지만 그래서 최승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좀 뭐 형평성 문제도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챙기지 못하고 늘 사할린어르신이냐 뭐 요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전액 구비로 지금 1년치 예산이 뭐 4억 가까이 되겠네요 이거

네네.

이거 매칭도 아니고 구비 전액으로 한다는 게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지금 일단은.

뭐 공모사업이라든지 뭐 어떻게 뭐 다른 방법으로 해서 국시비로 하든지 해야지 이거를 매년 4억이 넘는 금액을 그분들에게만 사할린 어르신에게만 지급을 한다는 게 이게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아요?

글쎄 뭐 지금 우리 복지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인제 그런 얘기가 잠깐은 나왔는데요 그게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들하고 사할린들 어르신들하고 비교했을 때 사할린 어르신의 특수성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거 같거든요, 그니까 지금 사할린에서 그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영주 귀국하신 분들이 45년 8월 이전에 사할린에 거주하시던 분 그분들은 인제 한인1세라고 칭하고 당초에는 그분들만 영주귀국을 하다가 그다음에 조금 완화된 게 이제 그분들의 배우자 아니면 장애인 자녀까지도 인제 영주귀국을 허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한국으로 다시 오신 분들도 사할린에 어떤 가족이나 이런 분들하고 인제 이산이 돼가지고 좀 외롭게 거주하고 계시는 거고,

이거 말고 지원되는 게 또 있어요 남동구에서?

남동구에선 없습니다.

이거 말고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한 분당 10만원 지원하는 거 외에는 없는건가요?

네, 그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3개월분의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던 거를,

포함해서 10만원씩 하겠다는거죠.

네네 10만원으로

어찌됐건 뭐 그 취지에는,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금액에 대해서 좀 어느정도 우리 최승원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예산 확보에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회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신동섭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 7월 13일부터 금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검토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사항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전액 삭감 이상과 같이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발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0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