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유전자 의원 발언

제282회 제4차 본회의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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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순으로 보고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봉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류지봉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셍략하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환경위생과 소관>;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장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류지봉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금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유기홍의장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한규태 의원입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11페이지, 구암마을 하수도 내년도까지 완공인데 연말에 착수를 하지요? 1년 만에 만들기가 시간이 부족해요. 사고이월에서 내년도까지 갈 수 있는 예산인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최대한으로 하다가 공기부족이면 1년 또 넘어가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주가 되면,

규태

한규태의원

13페이지, 장수하수처리시설 토지매입이 난항이 있다고 하는데 토지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이쪽 블록 경지정리 한 논, 공업사 도로를 따라서..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도로를 따라서..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금 처리장 바로 뒤편 장수 쪽?

규태

한규태의원

선창리 쪽?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선창리 쪽이 아니고 여기내려가다 보면..

규태

한규태의원

제방 쪽으로 뒤편?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그 가운데 것인데 위치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토지 대상면적은 좋은 자리인데 그러네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거기다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접촉을 저희들이 상반기 때 계속 했는데,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단가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거요? 토지를 놓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거기가 종중 땅이 있는 분들은 고령 신 씨들 종중 땅인데 종중에서 안 들어 준 것 같고, 개인 땅들은 저희들이 출하인은 하고 있는데 아들들은 나가있고, 어머니들만 살아요. 그런데 아들들이 동의를 안 해 주면..(청취불능)..

규태

한규태의원

사업이 차질이..(청취불능).. 장계 하수처리시설에 이것 대상 늘어나는 지역이 장계에 안 들어갔던데 프라스 하고 그 다음에 계남지역이 들어가고 장수 CC하고 복수하고는 연결이 돼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장수 CC는 연결이 되어 있고, 복수는 안 되어 있고, 계획은 없고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17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중에서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면은 폐비닐 관련한 것 만 말입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농약병?

규태

한규태의원

농약병하고 폐비닐하고 그러면 영농폐기물 중에 폐비닐 농약병 반사 필림 거기도 해당되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제일 안 되는 것이 뭐여?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렇게 많이

규태

한규태의원

잘 되는 편이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런대로 되는 편인데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여기에서 폐비닐이 제일로 안 되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농가들 의식도 있지만,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집하장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매번 의회 예산세울 때에 의원님들이 예산서에 반영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부지가 없어요.

규태

한규태의원

여기에서 반사필름은 차량 탱크에다..(청취불능)...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반사필름은 과수농가만 사용하기 때문에 폐비닐은 그런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면단위로 적어도 야적장 기준에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가 아닌가?

규태

한규태의원

여기에서 폐비닐을 농가에서 수거를 해서 그것을 우리 수집하는 기관에서 수집을 하면 굉장히 힘이 들고 위치, 확인 등등 어려움이 있으니까 수집되어지는 모아지는 장소에 농가가 갔다. 놓기만 하면 딱 모아지게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그렇게 모은 방법이 쉬워야 그것이 모아지거든요. 그런 방법이 선택이 안 만들어 지면, 농가에서는 1년 농사짓고 밭 치울 적에 밭 가양으로 내 놓은 방법 밖에는 없는 데 지금 거기에서 내 놓으면 장마철에 수변하류를 떠내려가는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각하는 중간, 중간 가뭄 때 소각하는 것이 산불위험 등 여러 가지 위험성을.. 장마철에 떠내려가는 이 외에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 찾아다니면서 적발, 고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수집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본 의원 생각은 수집 장소에..(청취불능)..탱크 같은 그런 것을 딱 놓으면 그것 홍보만 되면 농가들이 걷어서 갔다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모아지게 그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28페이지, 해설사 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5명 양성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운영하고 있어요. 3명이 운영하고 있고, 2명은 추가로 양성과정이 있고, 그런데 5명 가지고도 부족해요.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은 한 번 접촉이 안 되어서 몰라서 물어보는데, 해설사들이 관광객이 와가지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원하는 다 해 줍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뜬봉샘까지 데리고 가면서 설명도 해 주고, 자체에서 설명을 요하면 거기서 하고 그런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까 추가인원도 필요하지만 금년도 예산이 부족한 것은 과거에는 상시 배치를 안 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상시 배치를 안 했어요. 금년도.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예고된 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금년도에는 1명씩 돌아가면서 상시 배치를 시켜 놓았어요. 오면은 언제든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규태

한규태의원

3명이 상시 배치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했어요.

규태

한규태의원

인건비는 얼마씩 들어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5만원씩 들어갑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한 번에 한 달에?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하루?

규태

한규태의원

하루 나와서 있는데 5만원 그러면 3명 것을 한 사람이 10명씩 해서 50만원 150만원.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 명 분만 우선 상시 배치를..상시 배치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졌고, 또 내년부터는 관광객이 저희들이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홍보해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니냐..

규태

한규태의원

상시 배치해서 지금 한 달에 150만원 예산을 가지고 3명이 교대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29페이지, 유해야생동물 중에 상반기 실적이 531두 그랬는데 이것 멧돼지를 531마리를 잡았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까치 다 합해서.

규태

한규태의원

까치를 포함해서, 아니 숫자가 531두 하니까 멧돼지하고 고라니 2가지가 굉장히 많은 수치이어서 질문을 해 보았어요. 태영균 소장님께 10페이지, 태양광발전시설 주민마을에 해 주시면 21기 이것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얼마나 이것을 하고 나면 사업물량이 대상농가가 얼마나 남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오옥마을 말씀하시지요?

규태

한규태의원

예.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오옥마을이 23가구인데 작년에 7가구 했고, 올해 10가구 하면 내년에 6가구.

규태

한규태의원

나머지 내년까지 해서 완료를 하니까 빨리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으네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맘 같아서는 다 끝내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규태

한규태의원

왜냐면은 먼저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그러면 서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조정은 했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6페이지, 장수만세 퇴비가 1,600원에서 2,100원으로 상향 보조를 한다고 했어요. 이것 전체 금액의 자부담이 얼마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1,500원입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자부담은 1,500원, 전에는 1,800원 이었다가 1,500원 한다는 것이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하반기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보고를 해 주셨고요. 환경위생과장님! 환경과 관련된 것이야 계속 그렇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보고 자체도 ..(청취불능).. 의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환경과 관련된 중요도에 따라서 7페이지 보면 저탄소 생활문화에 대해서 중요성이 크잖아요. 나름대로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 탄소..(청취불능)..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전기자동차를 보급을 국가차원에서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올해 목표 7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하반기 때 5대 더 하려고 합니다.

김종문의원

5대.. 아직도 인식 부족인가요. 필요성에 대해서?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2대 내려왔었는데, 하반기 때 더 내려 올 것 같아요?

김종문의원

그래서 7대로 본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전기 자동차에 대한 상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되어 있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충전이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수군에는 충전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군청 앞, 민원실 앞에 충전소를 설치를 해 놓고 있고 시범지역으로 설치를 해 놓았어요. 전기 자동차는 우리 관내에 3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1대 가지고 있고, 민간인 2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분들은 자가 충전기를 전부 가지고 있어요. 집에 충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가 확보가 되니까 충전소를 확대할 계획으로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휴게소 이런 데는 아마 의무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전국에 있는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거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문의원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금 실행을 해서..(청취불능)..

김종문의원

의무적으로 각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설치가 완료 되어 있어요? 시행 중이에요? 이것 네트워크가 특별히 각자의 기반시설이 되어야 보급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물의가 있으니까 우선 고속도로 내에 휴게소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관공서하고, 군청 같은 데는 한 것이지요.

김종문의원

민간인은 자가 충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로 충전을 하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기도 하고 출타할 경우에는 장거리 출타할 경우에는 충전소에서..

김종문의원

여기 군청 앞에 있는 것은 시범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용하기는 지금 청사가 공사 중이라 사용하기는 불편하게 되어 있지요. 설치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런 것은 있는데 인식에 있어서 그것 사용하는 빈도수는 많지 않겠지요. 그런데도 거기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일단은 시각적으로 확보가 되어야지, 일반 차들이 대어 있고 하면 그 분들은 소관 부서에서 하던 민원실에서도 교통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에서도 계도를 해서 너무 볼 때 형식적인 그렇게 보이는..전기 자동차에 대한 지나다니면서 주민들이 볼 때도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덜 하게 되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런 공간은 아무리 비좁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환경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국가로 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인식을 해 줘야 돼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전기 자동차 문제는 앞으로도 정부가 계속 확대 지원해야 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전기 자동차의 성능이 굉장히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차종 중에는 한 번 충전에 190km를 가는데 하반기 때 출시하는 차는 360km까지 한 번 충전으로 이렇게 간답니다. 그래서 그런 차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많이 확대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4천만원 남짓 정도 가는데 2천만원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개인 비용은 2천만원 남짓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형차는 아니지만, 일반 자가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냐 기술력도 그만큼 와있고 시설도 해야 되고, 보급사업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김종문의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환경부서에서부터 먼저 솔선수범으로 구입을 하셔야 하겠네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김종문의원

이런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해 줄 수 있는 본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본의원도 차후에 차를 바꿀 때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자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재양이 인간이 벌리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재앙으로 치닫고 있고, 그 증조가 다..(청취불능).. 그리고 20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되어서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네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각 지역에도 부족한 데가 있지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이동식 같은 데는, 유원지가 많은 지역이 분포되어 있네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런데 고정식은 설치비용이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나 보지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장계하고 계북 한 군데네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각 시설별로.

김종문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계북면 한 군데는 어디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토옥동.

김종문의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고정식 위치?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토옥동 입구 있는데요.

김종문의원

주차장 있는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장계있는 데는 무룡고개입니다.

김종문의원

계북에는 토옥동 주차장 입구에 있다 이거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입구하고 유원지 지역하고는 너무 멀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나머지는 거기는 우리가 유원지라고 말하지만, 법상에 그런 것은 없어요?

김종문의원

그니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토옥동에는 행락철이 되면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데, 주차도 어렵거니와 관리 측면에서 그리고 현지 주민이 볼 때, 정말 쓰레기만 주고 가지, 이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현실적으로...그래서 고정식 화장실 입구 있고 주차장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어렵고 지금 그것 우측 소나무들 있는 데는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이동식으로.

김종문의원

몇 군데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4군데. 입구에 소나무 숲에 하나 있고 중간에 올라가고, 마지막까지 가다 보면 여름되면..(청취불능) 4군데 있습니다. 고정식 1, 이동식 3.

김종문의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서 래방객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대는 현실적으로 고정식이 필요해요. 남녀가 구분할 수 있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새는 사실 화장실 문화가 대단히 성숙되어 있잖아요. 고속도로가 뚫여서 화장실 리모델링하는데 거의 호텔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음악도 나오고 관리측면에서 보면 관리가 잘 되고 깨끗해야 주변이 깨끗하잖아요. 사람 심리가 옆에 버리면 기대 심리로 같이 버리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 발전되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화장실 ..(청취불능).. 덕유산 국립공원 등산로가 개방이 됨으로서 산림과에서 등산로 외 지역, 군에서 관리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화장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체계적으로 거기를 점검을 해서 그래야 상당히 사람들이 계곡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산림과하고 오시는 분이 불쾌하지 않도록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과 관련되어서는 환경위생과 하고는 다른 성격에 사업이니까 그렇고 또 곁들여서 거기에도 보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면장이 설치되어 있나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없어요.

김종문의원

제 핵심은 이거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의원님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거기가 취사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김종문의원

취사행위는 법적으로 못되어 있어도 종종..(청취불능).. 물론 얼굴도 씻고 몸도 씻고, 물도 마시고 음용을 하시는 것으로 봐야지, 지금 제가 듣거나 하는 것은 최소한에 편의시설을 하는 것이지, 취사행위는 별개이고요.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와룡리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화동이나 기타 이런 데는 편의시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나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접근성이나 대전위에 사람들 타도에 아니면 수도권이나 이런데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많이 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소한에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전에서부터 대기없이 방치하다 시피 해 놓으니까 주차장도 차량량이 불편하고 외지 분들이 경치 좋고 물 좋고 하니까 다 사유지로 점유하고 있지, 이런 관광의 도구로서의 금까지 방치하다 시피 하고 있어요. 최소한에.. 정말 어떤 최소한에 편의시설 조차도 무계획적이고 정말 본의원이 개인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에요. 좋은 장안산이 군립공원 아닙니까? 방화동이나 와룡리 보다도 더 나은 군립공원을 두고 있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풀어서라도 정치적으로 풀든 의지를 갖고 풀든 그전부터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잘 관리되고, 외지인들이나 타 지인들이나 사유지가 되지 않게끔 잘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좋은 데이트입니까 도리어 .. 부과적으로 사람들 많이 끄는 그런 향적봉이라는 무주 구천동 보다도 그 계곡이 정말로 보고예요 도리어 그런데가 사람이 더 유입될 수 있는 관광 등산로나 물론 군립공원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에 그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그 어려움이 발전됐으면 얼마나 좋은 지역이에요. 이것 장안산 군립공원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거기 오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공동 세면할 수 있는 아니면 음용할 수 있는 시설하나 안 되어 있지, 이동식 그냥 화장실로 해가지고 지저분하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지, 주차장은 거기하고는 .. 주차장 있는데서 얼마나 화장실을 보겠어요. 그런 무계획적이고 도리어 외지 분들이 저 건너편에도 구름다리 같은 것 놓고 건너편이라도 얼마든지 군립공원하고 별개로 얼마든지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최소한에 공동 세면장이든 화장실이 아까 산림과하고 한다고 했는데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들의 편의시설을 일단은 해 주셔야 돼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소관이 화장실이나 세면과 관련된 것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저희 소관은 아니구요.

김종문의원

왜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세면장이니, 취사장이니 이런 것들은 공원화 사업을 한다든가 아영장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이지 환경위생과 사업은 아닙니다.

김종문의원

공중화장실이 있고 하니까 아무튼 유관부서는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현저히 되고 있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고정, 이동 화장실 관리 좀 잘 해 주시를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추가로 하던가 해야 되겠네.

유기홍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이희숙 의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뜬봉샘 생태관광지 17년 상반기에 지금 관광객이 몇 분이나 오셨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8,000명 정도.

희숙

이희숙의원

제가 다른 자료에서 봤거든요. 12,141명 상반기, 신규로 등록이 된 것으로 나왔는데, 12,141명으로 나왔는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어떤 자료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희숙

이희숙의원

문체사업소? 지금 장수군에 있는 주요 관광객 입장객수 해가지고 자료를..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금년 상반기가요.

희숙

이희숙의원

올해 상반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전보다는 많이 주말에는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우리 신규 집계로 해서 뜬봉샘 생태공원이 12,141명이 다녀가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뜬봉샘 생태공원이 신규 집계로 나왔는데 상반기에 논개사당이나 생가지 바로 이어서 도깨비 전시관하고 1,000여명 정도 차이가 나요. 상반기 집계로 그러면 이것이 뜬봉샘에 관심있는 분이 많다는 얘기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는가 장수군에서...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아무튼 목표하는 바고, 저희들이 목표하는 바는 연간 10만 명 정도는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는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현장 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18억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8억 하고 나머지 또 문광부 사업을 더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라도 한다면 내년에는 폭발적으로 관광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만 명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폭발적인 관광객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제가 민원인이 들은 얘기로 환경위생과 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농약병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빈병 때문에 그 전에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바가 있는데 kg당 천원씩 수거를 하고 있고, 폐비닐하고 똑같이 수거가 돼요. 폐비닐 수거 업자가 마을을 돌면서 수거를 할 때, 농약 빈병도 수거를 해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폐비닐 하고 똑같은 문제점이 그것을 집하장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혼란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들을 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하장 확충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집하장도 물폰 필요하고 또 이장님들이나 그 분들한테 이장회의 때 같은 데 말씀을 전해서 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거를 할 수 있게 그런 체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농약병 수거가 안 되어가지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현재는 마을 앞에 내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 다 해 갑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되나 봐요. 곳곳에 방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또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다. 라는 것이 지배적이거든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관심 갖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동촌하고 노곡리 사이에 지금 그쪽에 공사를 올 들어서 여러 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동촌하고 노곡리 사이 균형이 뭐가 안 맞는 것인지 한 쪽에 하면 한 쪽이 안 맞고, 그래서 계속 현재도 �뎬� 자리 또 그렇게 되는가 봐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그래서 지금 수압도 낮고, 그런데 이것이 빨리 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수읍내 공급하는 수도시설을 배수지가 두 군데가 있어요. 물탱크가 여기 싸리재 올라가다 보면 오른 쪽에 있는 것이 읍내 중심에 물을 공급하는 라인이고, 싸리재 정상에 있는 배수지는 외각 지역에 마을을 공급하는 지역인데 동촌하고 두산리 이런데 마을 뒤쪽에가 지대가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압이 낮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나 물탱크에 물이 많이 차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물이 떨어질 때는 제일 높은 지역부터 물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압이 낮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물 공급하는데 금년도에 사업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공급에 문제는 금년도 이후에는 없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올해 지나면 올해 안에 다 해결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올해 합니다. 수자원 공사가 복수라인 번암에서 넘어오는 라인을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하고 나면 물이 부족해서 안 나오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좀 불편해도 올해만 지나면..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룡 고개 샤워장 관계 말씀하셨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까 토옥동 얘기하셨지요.

김용문의원

자료 2페이지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원

장계는 그때 지적했던 것을 보니까 80%넘어가겠구먼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번암이 적습니다. 번암은 골짜기가 깊다 보니까.

김용문의원

골짜기가 깊어서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져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마을 상수도 하시는 분들 지금 마을 상수도가 우리 현재 42개소인데, 광역상수도가 더 들어가고 나면 아마 20몇 개소 밖에 안 남아요. 마을이.. 그래서 번암 같은데 상동이나 이런 데는 대형관정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드려가지고 생활용수가 식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를 더 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몇 개소 남지 않기 때문에..

김용문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9페이지, 상수원 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은 3.4㎢ 금강수계 수변구역은 27.9㎢이네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원

이렇게 따지면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이 마을주민 밖에 아니잖아요? 조금만 마을에서 떨어졌다고 했을 때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그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조금만 거기 3.4k이면은 얼마 아니거든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원

위치 지정된 것 지금 가지고 있지요. 도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도면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거기만 상수도 보호구역을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아니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러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에 나눠보니까 125가구 1억4,90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구먼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런데 평균 119만2천원이에요. 평균으로 따지면,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원

119만2천원인데 여기에 대한 지금 지난번에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자재나 전자제품만 ..(청취불능).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지금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해당이 되고요, 생활보호 대상자는 다 해당이 돼나요? 유류나.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하고 관계없이 가구가 똑같이 지원을 받습니다.

김용문의원

똑같이 다른 것은 없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다른데 지원하는 것 하고 관계없이 이것이 자기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급이 돼요.

김용문의원

아무튼 이 관계는 20일 날 우리 수도팀장님 워크숍 있지요? 수자원 공사하고 그때 건의 좀 해 주셔요.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뭔 얘기냐면 지금 119만2천원씩 지원되는 것이 농자재하고 전자제품 이 정도잖아요. 그러는데 연로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충분히 가능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유류대나 전기를 포함시켜주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도팀장님 그때 워크숍 있을 때 이것 건의해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라도.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수자원공사하고 관련이 없고요,

김용문의원

수자원공사하고 다른,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하수도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이지만 하수도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제가 질의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전자제품만 사줄 수 없는 것이고, 언제까지 농자재만 사줄 수 없는 것인데, 아마 타 지역에 보면 전자 제품하고 농가재가 하고 나면 태양광 시설까지는 다 하더라고요. 타 지역 보면, 그것은 전기세가 없습니다.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요.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김용문의원

그것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보다는 나이 드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잔자 제품만 계속 살수도 없고, 그렇다고 농.자재를 살 수 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기왕에 지원해 주면서 그것만 어떤 뭐가 됐던지 간에 강요하다 시피 그것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만이 많거든요. 그것을 산지법에 어긋나지 않는 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하고 조례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면 이것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냐 피해가 많잖아요. 어떻게 됐던지 간에 피해가 많잖아요. 이것 어떤 방법이 됐던 간에 계속 본의원이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 바꿔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수변구역하고 농업기반공사가 됐던 어떤 환경청이 됐던지 간에 세입하고 세출관계 보면은 이것 한 번 따져 보셨어요? 거기 보면 차이가 있어요. 세입 들어온 것 보조금이 됐던 세입이 됐던지 간에.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상수원 보호구역에 예산 1억9,700만원 이것은 물이용하는 지자체가..

김용문의원

나도 뭔 얘기인가 아는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딱 떨어져 버려요. 부족하고 말 것이 없습니다.

김용문의원

이것이 뭔 얘기인가 아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상수도에 대한.. 물론 우리 장수군이나 다른데서 많이 먹고 있지만 남원에서 첫째 안 먹어요. 남원에서 유지수를 주니까 그것가지고 넘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것은 남원에서 제일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남원에서 안 먹어요. 어떻게 보면 유지수로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의 덕이 되는거에요. 그것 해가지고 먹고 있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저도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다 시피 우리가 남원이 많이 먹어주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물이 부담금이 더 많아서 우리 농가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 아니냐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해 주셔서 수자원공사하고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화댐이 남원 전체를 카바를 못한다고 합니다. 용수량이 그렇게 안 된답니다. 지금 곡성, 임실, 남원, 장수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남원이 다 어차피 못 대준답니다. 그래서 더 늘리는 문제는 제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기대를 많이 걸거나 그러지는..

김용문의원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 돼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막은 댐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막은 댐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요. 보상차원에서 수변구역으로 되어 있는 관내 천천이나 이쪽에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사업부터 들어오는 것이고, 천천 우리 체육관 같은 경우 그런 예산가지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부적절한 것이 농. 식품에서 막은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건설에서 막은 것이 그대로 어떤 상당한 혜택을 주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물이라도 더 먹게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5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번에 어떻게 가축분뇨 해결이 됩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기술진단 받아가지고, 개선해야 될 항목으로 해가지고 8억 이상이 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하고나서 1년 반이 지난 상태에서 설계를 해 보니까.

김용문의원

그 얘기는 제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만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잖아요.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지난번에 본의원이 얘기했었는데, 이것이 우리 자원사업소에서만 소화를 다 못하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우분 말씀하시는 가요?

김용문의원

우분이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원

이쪽에 보면 농협이나 무궁화 신협이나 이런데 위. 수탁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말씀도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분 같은 경우 지난번에 본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남3개면은 그래도 돼요. 그런데 북4개면 쪽은 문제에요. 이것도 같이 대책을 세워 줘야 돼요. 기왕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된다고 하면 같이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이 사업은요. 우리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자원화 시설을 제외한 수 처리시설만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국한된 사업비입니다.

김용문의원

아무튼 이 관계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군 차원에서 여러 실과가 공동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에요.

김용문의원

이것이 되어야지 이것이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것도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업소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일이에요. 왜냐면 퇴비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요. 다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다른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 질문이 집중되는 것 같아서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퇴비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요. 아무튼 이 관계 같이 논의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져야겠습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오재만 입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4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붕개량 사업이 있는데, 동당 최저 336만원이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의원

동당 사업비가 4억3,600만원인데, 그러면 최소는 얼마정도 해요. 최소라고 하는 것은 최대 최소는 기준이 없고, 그 최대, 최소는 얼마 정도? 최소라고 하는 것은 최대, 최소는 기준이 없고, 그 집에 책정이 됐을 때, 동당 최저 336만원이 있어요? 사업비가 4억3,600만원인데 그러면 최소는 얼마 정도 할 계획이에요. 최소라고 하는 것은 최대 최소는 기준이 없고, 그 집에 책정이 됐을 때 생산되는 그 량에 따라서 336만원가지 해 줄 수 있다 그 얘기지요. 그 속에 처리비만 있는 것입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다 철거해가지고 다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오재만의원

철거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 철거반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의원

철거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철거해가지고 가지고 간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씌우는 것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씌우는 것은 별도로 아까 지붕개량 사업에 씌우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씌우는 것이고, 저희들이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오재만의원

또 지원을 해줘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이것하고는 별도로.

오재만의원

336만원 말고, 별도 100만원, 200만원 지원해 준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군 자체 시책으로 들어가는 거요. 왜냐면 주택에 한해서만 축사나 이런 것은 말고, 주택에 한 해서 왜냐면은 영세하시는 분들이 지붕을 못 갈아가지고 100만원 없어서 못 갈고, 이런 분들이 슬레이트를 못 갈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과거에 의원님들이 아시다 시피 슬레이트 위에 덮어서 함석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100만원 줄려니까 그것 걷어내고 새로 이으시라고 그런 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은 기준이 대상자 지붕까지 다시해 주는 대상 기준은 어떻게 돼요? 생활정도입니까? 소득정도로 따집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소득지원은 안 따졌고, 신청 들어온 대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해 줬는데 금년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리다 시피 예산을...

오재만의원

시책은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드네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산을 더 늘려줬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500만원까지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청취불능).. 생긴다. 하는 그 얘기입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1인당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은 그렇게..

오재만의원

아무튼 돈으로 따지면 환경문제가 안 되고, 일단은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를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그런데 조금 늦어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한국 환경관리공단에서 슬레이트를 수거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 환경관리공단에서 전국적으로 한 군데가 하다 보니까 업무를 포화상태가 와 버렸어요. 이것을 민간인한테 이양을 시켜버렸어요. 금년도부터.. 민간한테 이양을 시키다 보니까 민간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거나 계약을 해야 돼요.

오재만의원

절차는 다 끝났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5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바로 시작이 되겠네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리고 역으로 이미 간판을 씌운지, 스레이트를 속으로 두고 간판을 씌운 집에 대해서는 규제 해 줄 수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본인 돈이 들어가야 돼요.

오재만의원

철거비가.. 그런 집도 많이 있을텐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과거에는 있는데 언젠가는 그것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오재만의원

25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인데 여기에 나열된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소규모 시설로서 자체 간이상수도로 해서 물 먹은 것이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노후관로를 바꿔 주거나 또는 치수원이 부족하면 치수원 개발해 주거나 소독시설이라고 해서 지금은 계곡수를 먹는..

오재만의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 밑에 구평 장수읍에 소규모 수도 공급 있잖아요. 구평뿐만 아니고 대성리 전체 마을이 거기는 간이 상수도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서 불평불만을 하는 분이 많이 있었는데 식수를 사다 먹더라고요. 물병을 사다 먹는데 가봐서 정말로 의아하게 생각해서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직접 갔다. 놓은 것을 보여 주더라고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되면 옥외마을에서는 처음에 당초에 수공에서 했을 때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안하겠다고 했던지,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일단 비켜갔어요. 거기할 때, 비행기 재를 넘어가서 산서로 넘어갔더라고요. 당초했을 때 산서가 남원으로 해서 돌아옵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그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금액이랄 것 같으면 수분재로 작고개로 해가지고 대성리를 통과해서 넘어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지금에 와서 후회해본들 소용이 없고, 여기 5개 마을에서 식수대책은 없습니까? 광역대책?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광역대책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오재만의원

그러면 이 분들은 여기 주민들은 군민들은 앞으로 계속 식수를 사다 먹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저희들이 많이 했고 이 사업을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소독시설을 물탱크에다 설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 마을이외에 한 마을이 또 있어요. 이것은 대형관정을 파 가지고 맑은 물을 양질의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대형 관정을 파 주기도 하고 이렇게 소독시설을 설치 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소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재만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그 지대가 필덕이잖아요. 700고지 그 다음에 630, 550 이렇게 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형관정이던 어떤 계곡수 든 간에 물탱크를 크게 만들어서 5개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한다면 하나에 다가 소독시설을 하더라도 하나에 할 수 있는 관리도 하나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관만 이설해 줄 것 같으면 돈이 들겠지만, 관을 이설을 해 주는 그런 제안을 한 번 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이것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율성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판단하는 것은 마을 상수도를 그대로 관리를 하는 것이 보완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다 또 물이 아까 어떻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수원지 확보를 저희들 해 드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개별된 마을에다가 수원지 확보를 해 준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그것을 믿질 못하고, 또 사실상 믿을 수가 없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매월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오재만의원

식천은 어때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관정은 파 줬을 것입니다.

오재만의원

처음에 들어갈 때 식천마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다른데 구암으로 쭉 돌아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식수를 사다 먹는다고. 그런다면 사다먹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랑 말씀하신 대로 개별 마을로 우리가 관리를 해 줄 것이냐 예산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일 높은 필덕 고지에 다가 탱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집중 관리를 할 것이냐 어느 것이 낫느냐 지금 보면 아까 이 앞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연로하신 분들 위주로 더 많이.. 그 분들은 자제 능력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잖아요. 광역상수도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북도 해결이 되잖아요. 명덕도 해결이 되고, 천천도 해결이 되고, 그런다면 나머지가 대성지구다. 그것은 중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실 수 있도록...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12쪽에, 오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처리장이 어디가 있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직 처리장 확정은.

오재만의원

어디다 하려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신기마을 김대중씨 집 있는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당산이 있어요. 그 좌측으로 가면 끝으로 장수군 끝에 땅이거든요.

오재만의원

좌측으로 이장님들 밑에 쪽으로?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그 밑에 가면 논이 있습니다. 제방 옆에 하천부지에다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리다 시피 국토관리청에서 제방공사가 아직.

오재만의원

그것이 국가청이잖아?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국가청인데 국가천 정비 사업이 아직 덜 끝나는 모양입니다.

오재만의원

별도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국도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잔여 부지에다 저희들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있는 논 한다랭이 저희들이 사려고 이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그것은 밑에서부터 쭉 해 내려갑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관로하고..(청취불능)..

오재만의원

17쪽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마을에서는 소재지권이 아닌 장계, 장수 소재지 권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외곽지역에는 집에서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봉투에다 담아서 우리 쓰레기 수거차가 금방 넣고 있잖아요. 갔다 놓은데, 비오고 눈오고 할 것 같으면 지붕이 없어서 전부다 그대로 맞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에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그 집을 4분의 1정도나 4분의 6정도가 될련지 모르지만, 한 2평 정도에 다가 지붕 딱 해가지고, 그 안에다 분리수거함을 전부다 놓았어요. 그리고 쓰레기 음식물 통도 한 쪽에다 놓았어요. 종합 쓰레기 수거장이에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자 했었는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수분마을에다 했어요.

오재만의원

어디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수분마을에 기회되시면 의원님! 한 번, 저는 거기를 해 줬는데, 사업비가 지금보다 더 많이 들더라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오재만의원

거기는 얼마 나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다른 것 합해가지고 음식물, 파쇄하는 것까지 다 압축하는 것까지 다 합해가지고 5천만원 들어갔어요. 거기에, 캔 같은 것 압축하는 기계까지..

오재만의원

그렇게까지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까 얘기대로.

오재만의원

지붕만 해 놓고 눈, 비하고 바람 불 것 같으면, 그것들이 전부다 나가고, 지금은 고양이가 마을마다 많아가지고, 그것이 이상한 냄새만 나면 고양이가 전부 휘어져 벌려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저희들이 19개소의 집하장을 가지고 있는데 집하장을 더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부지 문제가 있어요.

오재만의원

부지 해결된 데를 우선적으로 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부지 문제를 해결되는 데라도 그런 사업을 하면 저희들은..

오재만의원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소장님!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하는데서 우리가 운영비에서 투입 예산하고 연간 정산 할 것 같으면, 수입, 지출이 어느 쪽이 많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30만포 판매할 때는 수입금에서 조금 남았던 상태이고, 20만포를 2016년하고 팔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연간 9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연간 생산비가요 3억 정도가 차액이 발생되는데 그 나머지 판매 못한 퇴비는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있는데 현물은 생산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오재만의원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군에서 직영할 생각이신가요?

용균

태용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그 부분은.

오재만의원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직영한 내용들이 사업비를 많이 있는데, 그것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업소장한테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고, 직영한 부서, 지금 저 앞에 노하리 군부대 주변에 하고 있는 승마와 관련 호스팜 랜드 같은 것도 그런 것은 전부 다 해당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시설관리를 직접 군에서 수입 사업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 가지 사업소에나 자원화 사업을 하는데서 얼마만큼 이익이 되고, 얼마만큼 손실이 가느냐?

영균

태영균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하면 위탁 밖에 되지 않습니까? 임대라든지 그런 것도 안 된 상황이고, 또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가세 일부가 일반관리비라든지 ..(청취불능).. 금액에 2~3억 정도가 옛날에 ..(청취불능)..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 보다 만약 위탁을 하게 되면 2억 정도 3억 정도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내 우분의 소화라든지, 아니면 퇴비 고가제품 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위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민간위탁이라는 우리 관리 대행이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 만 대행하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위탁 받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자율적으로..

오재만의원

그 얘기는 위탁이든 직영이든 그 속에 포함이 다 된 거요. 직영하면서 그 부분은 나빠지고 위탁하는데서 좋아질리는 없고, 위탁하든, 직영을 하든, 그런 부분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위탁할 것 같으면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관리감독 속에 저희들 수탁사업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수탁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렇다 해가지고 직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직영해가지고 완전무결하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마치고 지금 당장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대 지출이 얼마만큼 차액이 나야 그것 까지만 질문을 하는 거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사업소장

30만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나오는 슬러지를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5억까지도 가능하면 26만포 팔아도 저희들은 적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군청에서 적자, 이익금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행정의 능력을.. 행정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지역 관계를 얘기를 해야지, 일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돈을 벌은다.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오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성 직전지구 행정 분리를 5개 마을 자연분리로 해가지고 7개 마을이 있는데 7개 마을에 수원지를 한 번 질문을 하는 동안에 정리를 해 봤어요. 간이 상수도 수원지 위치를 체크를 7군데를 다 해 보니까 5군데는 아주 안 좋아요. 위치 자체가 지금 현재 수원지에서 물을 받아들이고 있는 위치가 길가에 있다든가 또 한 가지는 그 위에 돼지 축사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에 과수원이 있다든가 해가지고 종전에는 간이상수도가 만들어지는 초기 정도라고 표현할까요. 이때는 그 주변에 물이 여건이 오염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질문하는 내용 중에 체크를 7군데를 다 해 보니까 7군데 물 취사하는 지역을 본 의원이 기억을 하겠구먼요. 정리를 해 보니까 그런데 5군데는 아주 주변 여건이 안 좋아요. 그니까 여기도 거기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덕 마을에 다 대형관정을 해가지고 일괄하는 방법을 제한을 드렸고 그 방법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본 의원 생각은 광역 상수도가 이 시점에는 다 넘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정리 삼거리에서 용계 들어가는 그 길목어디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을 가압장을 설치해가지고 작고개 정상에다가 물탱크를 받아서 그 지역별로 사업을 추진을 해야 이 시점이 맞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니까 중앙정부나 등해서 협의해서 한 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거기에 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지금 임실이라든가 남원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상수도 먹는 물로 인해가지고 수십년 동안 먹는 물로 인해가지고 질병이 발생되어서 역학조사까지 하고 국가에서도 관여를 해가지고 방송에도 많이 나왔는데 혹시라도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한 그런 부분에 그런 5군데 좋지 않는 수질을 연관해서 땅 오염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먹는다고 하다면 그것도 방치 해 둘 수 없잖아요. 우선적으로 빨리 수질검사를 그것부터 일단 이것하고 제공사와 상관없이 그런 것을 한 번 행정당국에서는 해 볼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저도 빨리 기본대책을 세워야 된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나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관정까지 파주고 있는데 아무튼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류기홍의장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환경위생과장님! 아까도 말했지만 토옥동과 관련되어서 집중적으로 래방객이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이동식 화장실 같은 데가 4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거기는 인력을 갔다가 더 주문을 해 주십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청소인력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계북면에서 행락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북면에서 2명은 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나가서 쓰레기봉투를 입구에서 주고, 가지고 나오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는 매일하고 있고,

김종문의원

여러 구조적으로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인력 같은 관리를 잘 좀 하고, 지금 특이나 이동식 같은 경우는 더 관리를 세심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 주시고, 아까 말했지만 하수 관리와 관련해서 이런 것은 어떤 오염원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천이나 이런 오염되는 부분들은 비점 오염원에서부터 많이 발생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확절이 돌아오니까 하반기 때 영농 폐기물이 많이 잡혀 있습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가을에 많이..

김종문의원

그런 것들 빈 농약병이랄까 폐비닐 기타 잡스러운 부분들을 더 관리를 잘 해 주셔가지고 지금 장수군도 청정지역이라고 하지만 하천에 어떻게 보면 오염되는 부분들이 비점 오염원으로부터 발생이 많이 되잖아요. 빗물로 유수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발생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홍보를 해서 계도를 하시고 아가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종량제 관련되어가지고 어떤 들고양이들 또는 빗물로 인해가지고 유수되는 어떤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 맞게 해가지고 어떤 주민들에 어떤 생활적인 의식이 ..(청취불능).. 그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도랑이던 하천에 어떤 오염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비점 오염원과 관련된 관리가 중요해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환경자원소장님! 퇴비와 관련된 것은 일괄하고요. 많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사업소와 관련되어가지고 지금 주변마을 지원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여러 가지 많은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책정되는 과정속에서 마을 주민들과의 어느 정도 관련 마을에 대한 사업에 얘기가 서로 합의를 잘 보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통 태양광 발전시설로 많이 되어 있고 그러네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4월 달 마을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6월 달에 최종 확정을 지었어요. 조율해서 확정을 짓는 상황이고, 원금곡 마을 같은 경우 ..(청취불능)..크게 마을 공동시설로 해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세입금은 배분해서..

김종문의원

30㎾..(청취불능)..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개인이 아니고 마을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의원

그 마을 공동사업에 준한 그러한 조율이나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마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지원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그 동안에 해 왔잖아요. 조그마한 마을에서 물론 불이익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외 지역에서 들어오신 분들과도 조그마한 갈등의 요인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사업 취지에 맞게 공동인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과정들을 수고스럽더라도 조율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군긍적으로는 앞으로는 조례나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더 공동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마을에 할 만한 것 어느 정도.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거의 다 지원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도 조금 연구해야 될 부분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큰 부작용이 발생 안 되도록 좀 더 권역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 분들이 그런 완충기간들이 필요하겠지만 좀 더 넓은 계념에서 사업적으로도 한 번 연구해 둘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거론이 될 수도 있겠지만,

김종문의원

지금 공통적으로 보면 원금곡이나, 오옥이나 옥자동이나 또는 상수원과 관련된 그 마을에서 사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나름대로 받고 있는데도 사실 주민 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해서 권역화 될 수 있는 그런 권역 계념에..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권역계념이라고 말씀하기는 넓게 확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차원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계념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김종문의원

차이는 있는데...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은 지원에 지속적인 여부, 지원을 해도 지금은 개별지원 보다는 마을 공동에 소독사업 쪽에 그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문의원

권역적인 것도 있는데, 이것이 광의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 사업 지원에 대한 다양성도 필요하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청취불능).. 소각시설이든지, 매립장이던지 영향권 지역이 있어요.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300m이내만 지원이 가능하고, 매립장 같은 경우 2km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김종문의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어떤 다양성은 가능하지 않나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원 구치가 사실 틀립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그것에 대했을 때,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봤을 때 오히려 역 작용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런 성격이 있었어요.

김종문의원

주민 전체 동의를 얻어도?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역 주민의 동의다. 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일단은 그 지역 내에서만 주민 동의라든지 그것을 구하게 되어있고,

김종문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에서 사업에 다양성은 가능하는 가요? 이것이 상당한 그 지역에서 이것이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할 만큼 다 해 버리는 거야,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세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쉬움이 본인들도 선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폭 넓은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상위법에서 어긋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고, 그렇지만 그 테두리 안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연구를 해 봅시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위생과장님! 경유차 폐차 있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의장

그것은 생산 출고날짜로 해서 폐차 기준을 잡아요. 아니면km를 해서..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출고 날짜입니다.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출고된 차만.

유기홍의장

그러면 5년 지금 17년이면 연한이 12년이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2005년 12월31일 출고된 차만?

유기홍의장

그러면 이것이 장수에 상. 하반기로 해서 154대 이렇게 많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104대를 했어요.

유기홍의장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지금 장수군에 7대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장수군에 3대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러면 3대인데 추가 확보해서.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5대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기홍의장

그러면 올 17년도에는 8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7대인데, 하나는 여기는 7대입니다. 1개는 우리 군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나 샀어요. 우리 일반차량이 아니고 전기 자동차로..

유기홍의장

그런데 이것이 가격이 4천만원인데, 2천만원 지원이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에,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장

2천만원 부담이고, 전기 자동차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인기가 좋습니다.

유기홍의장

지금 유럽 쪽에서는 가솔린 차 출고를 30년도에 가서는 금지 시킨데요. 그래서 전부 다 전기 자동차로 보급을 해가지고 이것을 사용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 전기 자동차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유기홍의장

그 다음에 장수사랑 상품권 이것 위생과에서 합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것은.

유기홍의장

여기 있네요. 상품권 반기분 지급?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탄소 포인트제라고 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에너지 절약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현금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5천원, 만원씩 이렇게 줘요. 그런데 그것을 상품권으로 주겠다.

유기홍의장

상품권으로, 이것이 기획실 하는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발행은 지역경제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유기홍의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품권을 거의 다 어디 타군에서는 사용을 못하잖아요. 전주에서도 사용을 못하고 장수군내에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거의 하나로 마트 같은데서 사용을 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런데 이것을 군으로부터 구매하는 데는 거의 기관이지요. 그런데 하나로 마트에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질적인 장수농협이나 장계농협에서는 1매도 구매를 안 하는가 봐요. 거기 농협에서도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녀요. 그런데 일절 구매를 안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발행처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축산과, 산림녹지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산림녹지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축산과, 산림녹지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순으로 보고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최대현 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대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7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영팀에 이재만 팀장입니다. 축산 방역팀에 이정란 팀장입니다. 말산업팀에 박문철 팀장입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축산과 소관>;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최대현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재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산림녹지과 소관>;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김재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지금부터 장수 지방한우지방공사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본부장 김연식 과장님, 유전자 뱅크 김영주 팀장입니다. TMR사료 박상은 팀장입니다. 첨부 참조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한우지방공사 소관〉 이상으로 장수군 한우지방공사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김홍기 장수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의시간입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한규태 의원입니다. 최대현 축산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질문 몇 가지 드릴께요. 6페이지, 폐축사 정비사업 반성과 개선사항이 있는데 현재 폐축사 양성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지난번 (청취불능). 한누리 전당에서 교육을 했을 때,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논리가 정리가 되는 폐축사 양성화가 시작이 되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 허가 자체나 신고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축사는 양성화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에 땅을 침범했다든지, 건폐율이 오바됐다든지 하는 축사는..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현재 축산과에서 그 범위 내에서 허가나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대상 축사 수는 파악이 되어 있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지금 현재 105농가.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105농가가 지금도 양성화 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도 3월인가요? 6월인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내년 3월.

규태

한규태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절차 진행을 105농가가 안 하고 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지금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워낙 사안이 까다롭고..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2가지 이유로 전망이 되는데 그 분들이 양성화 기간을 끝나는 시점에서 양성화 할 수 있는 105농가가 안 하고 있을 때에, 그 후에는 문제점이 제외로 건축 과태료 등등 고발, 벌금 진행이 될 것 아닌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그것을 해결을 해 주려면 이기간 동안에 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105농가 우선 아까 이래도 저래도 못하는 농가야 헤쳐나 갈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말은 안 하겠는데, 헤쳐나 갈 수 있는 방안이 105농가는 이 기간도 내년 3월이면, 불과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동안에 일을 해야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지금 대부분 농가가 영세하고 고령농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따른 과태료랄지,

규태

한규태의원

아니 여기에서 과태료가 아니고, 105농가가 양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양성화 절차를 갖추면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이냐 그런 얘기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 행정 쪽에서는 계속 축산과 쪽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실무진에서는 민원 쪽, 건축부서 팀에서 많이 하는데 현재 16농가는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안 하는 농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규태

한규태의원

그 농가들이 안 하고 있는 농가를 본의원이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을 할게요. 그것을 전달을 하면 뭐냐면 105농가가 양성화 하는 과정 중에 절차상 축사의 필지가 1필지로 똑 떨어져 있는 경우는 측량이 무관하지만, 2필지 이상 또는 1필지가 너무 커가지고 축사부분을 떼어내는 용도가 다르단 말여, 필지 내에서 그러면 축사부분의 용도를 떼어내는 현황 측량과 측량 성과도를 붙어야되는 측량비, 측량비 부담이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 하다보면 지금 현재에 있는 축사를 건축물 설계를 해야 하는데 설계비 어렵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과장께서 영세 농가이다 해서 그에 설득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거기에 이유가 결국에는 자금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측량비하고 건축설계비하고 이 2가지 문제 때문에 105농가가 그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대책을 고민해 보시거나 대안이 있는 것인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제가 업무파악을 거기까지 미치질 못해서..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거기까지 안 가셨으면,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데로 주문을 할께요? 그 부분에 설계비하고 건축설계비하고 측량비하고 2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농가 자체가 영세한 농가다. 라고 해가지고 대규모 농가다. 라고 한 사람들은 일단 자금에 여유가 있겠지만 아주 작은 소농가, 축사에 문제는 2가지에 필요한 자금 부족사태로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부 지원을 해서 참여를 해서 전부 합법적인 건축물이 만들어 질 수 있게 하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제가 그런 단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저희가 예산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 부분에서 건축법하고 지적법 하고 그다음에 환경, 농지 관련법들에 의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까 건축법 쪽이 설계비하고 지적법상에 측량비하고 2가지가 해당이 될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지원을..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105농가가 16농가가 실적이 있었다면 그 농가를 빼고는 생각이 없는거요. 우선 돈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런데 2018년도 3월 이후가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로 납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나니까 접수하는 것으로 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 교육을 하는데 일단 자료 검토를 해 봤어요. 봤더니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30페이지, 문제점 대책 속에 무항생제하고 HACCP관련해 가지고 농가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여기 참여농가가 적다 그랬고 앞에 통계에서 HACCP은 예산은 있는데 참여농가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결국은 불용처리를 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무항생제 참여농가는 숫자가 적고, 그런데 여기에서 농가가 인식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 생각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이미 ..(청취불능).. 저희가 보면 농가에서 소독이나 어떤 사양관리에서 일지를 써야 되는네 그 일지 기록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규태

한규태의원

거기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 농사를 짓는 과정 중에서 기록을 하거나 무엇이 한우이니까 먹이를 준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소독을 한다든지, 이것은 모두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 상에 참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핑계되고 하는 것은 사유가 아니다. 그렇게 보고, 본 의원은 여기에서 HACCP이나 무항생제에 참여를 하면 일단 자금이 투입이 됐고,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내 돈이 들어가고 내가 활용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 인센티브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익을 받는 그 항목을 충분하게 발굴 또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분명히 해결을 해 줘야 그리고 무항생제 HACCP를 적용하고 있는 농가가 그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한우가 품질이 좋고 고품질이고 이것 당연하게 소고기나 한우전문가들 모두가 한테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소고기를 관련한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따져줘야 이익이 되는 부분을 따져서 농가가 혜택을 봐야 참여합니다. 그런데 인식부족이라고 본다면 이익이 없다. 그런 얘기요. 분명히 정책사업은 좋은 것 인데 국비와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해 주는 사업은 좋은 것인데,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익을 봐야 하는데 이익을 못 보는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다. 그런 생각입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 이익을 발굴을 해서 찾으세요. 이익이 되는 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찾아가지고 이익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공사하고, 축산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같이 주로 연관되어 있지만 공사 쪽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수권 100억하고 실질 52억6천하고 다른 점은 뭐에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실제 원래규모를 100억 정도로 해서 출자를 해가지고 설립을 계획으로 했는데, 내용이 52억6천만원 현지인 전체적으로 ..(청취불능).. 기타 등등 현재 재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52억6천만원.

규태

한규태의원

여기 지금 한우가 유동자산이고, 한우 유통자산은 여기에 수권에서 빠지고,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하는 것이 52억이다는 얘기인가?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현물이 되겠지요.

규태

한규태의원

한우 현물과 건축물하고 2가지가 52억 속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이고, 나머지 47억4천만원은 어떤 항목에 해당이 돼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차량 등등 거기에 필요한 유전자 쪽에도 ..(청취불능)..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일단 여기에서 자본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일단은 자본금 잠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일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소요 경비라든가 운영하는데 경상비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지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예.

규태

한규태의원

다음 3페이지를, 보면은 축산과 언급할 자료 중에 이것 HACCP인증 농가가 17년도도 16, 16년도도 16 증가된 것이 없다는 통계가 여기가 있어요. 그런데 축산과 예산중에 무항생제 하고 HACCP예산이 있는데, 축산과에서는 17년도에 전년도 통계만 나오지 뎌 증가해서 사업이 더 진행되고 있지 않다. 축산과 사업에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 라는 축산과에다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려면 이것을 참여할 농가를 많게 하려면 분명히 이것을 함으로써 이익이 되는 부분을 물론 찾아서 돈이 더 되게 해 줘야 되고, 그 부분을 홍보가 충분이 되게 해 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축산과장님께 주로 드리면서 지방공사에 통계가 있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여기 중요성과 6페이지를 보면, 장수한우 수정란 이식이 43두하고 장수한우 3농가에 12두, 자체 32두 그랬단 말이지요. 여기에서 아까 수정란 이식 성공률이 50%정도라고 보고가 됐어요. 50%기 됐는데 한 가지 수정란 이식을 하는 과정 중에 한 집에 1농가에 가서 봉사에는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공률과 실패율이 총%를 따지면 되지만, 일반 농가에서는 한 집에 예를 들어서 3농가에서 평균치를 한다면, 한 집에 4두씩을 했어요. 4두씩을 50%가 어떤 집은 12농가를 하면 평균치 산출 수치로 한다면 6두가 성공을 하는 것인데, 어떤 집에서 4두에 다 성공할 수고 있고 어떤 집은 4두가 실패 될 수도 있어요. 생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이 경우는 딱 비율별로 한 집에 50%다 2마리, 2마리 다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한 집에서 4마리가 다 성공할 수도 있고 한 집에서 4마리가 다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확률을 갖고 있는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럴 수 경우 성공하는 4마리에 성공률을 갖는 농가는 기쁘겠지만, 4마리가 실패할 수 있는 농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연구를 더 해봐야 한다. 그리고 그 집에 대해서 다 실패되는 상황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는 있는 대책도 말로도 또는 금전적인 대책도 별도에 상황을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자기 집에 한 것이 100%가 다 실패를 해 버리면 그 정책의 비판이 일어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금전적인 실패를 가져오는 상황도 생긴다.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전체가 안 되었을 때의 대책은 조금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예.

규태

한규태의원

그 말씀을 드려 보고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그리고 지금까지는 수정란 이식을 했을 때, 실패가 안 되었을 경우 알아서 하라고 하는 식이 됐어요. 저희들이 얘기는 이해를 해 달라고, 애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전 계획을 바꾼 것은 인공수정을 1회에 한해서 수정란 이식으로 안 된 그런 케어가 된 것을 한 번은 더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규태

한규태의원

그 방안을 구상하셨다니까 그 방향이 좋다. 안 좋다 하는 평가는 훗날 하기로 하고 아무튼 전체가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의장님! 여기까지만 조금 더 하고 산림과는 추가 때 할께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롯데마트는 15일마다 자금 정산이 되고, 세계로 마트 5일 만에 자금 정산이 된다고 했어요. 거래를 했을 때, 그런데 우리 장수한우를 거래하고 있는 각 상대방 업체 쪽에서 상대방 법인 쪽에서 결재하는 일수는 아까 2군데는 세계로는 5일, 롯데는 15일 다른 곳은 얼마씩 만해 해줘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보통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5일 이내에 다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런데 이것이 고르게 분포가 되었으면 좋았을텐데요. 기간이? 그리고 14페이지, 한우 유통활성화에서 1번에 부분육 및 포장육 가공시설하고 2번에 일원화를 통한 브랜드 출하, 3번에 곰탕, 육개장, 육포 이것인데 결국은 비선호 부위 가공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현시점에서 비선호 부위 가공을 할 수 있는 내용에 사업이 장수에서 가능 하는가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안타깝게도 그 사업이 반납하게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진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규태

한규태의원

그래서 여기에서 문구로 써 놓은 것은...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그러나 반듯이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래서 이렇게 보고 문서에 문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가지고 군이 운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것을 갔다가 중앙부처에다 되고 어떤 기금이나 등에서 사업을 따와서 한 번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저쪽에서 한 마디로 거부 할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사업구상이 일단은 소강상태에 점점을 찾을 때까지는 거론 자체도 불가능 한 것이다. 그렇게 보여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타 한우를 취급하는 물류를 취급하는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이런데 하고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있다고 하는 것이..

규태

한규태의원

끝으로, 우리 김홍기 전 5선 의원님! 지방공사 사장이 되셔가지고 특수사업으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5가지 사업을 야심차게 발굴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누구 개인의 사업 목적이나 사업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장수한우에 전체적인 성공을 만들어 가기 위한 어떤 기본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취임일정으로 5가지 사업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해 보면 진안에서 농업 ..(청취불능).. 신문 지상에 복사가 되어서 주셨는데 로봇포위기가 송아지한테 포유를 한다는 얘기지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예, 송아지용 급유시설요.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딱 적용시켜 놓고 송아지 사양 관리하는데 사람이 하는 것 보다 시간 등 맞춰 놓는데 아주 필요하다. 그런 얘기지요. 그 사업이 1억을 얘기한 것이지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포유기 자체가 대당 1억원 효과를 하는 것입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리고 22페이지, 사료판매 관련해서 중간에 농.축협 무이자기간이 3개월 90일이 진행되고 있고 3개월간에 외상매출금 회전에 필요한 자금이 5억1천만원 필요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억1천만원이 만들어지고 나면 90일이 지나고 나면, 일단 어떠한 다른 대책이 따라 붙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농협이나 축협 같은데 서는 무이자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90일이 지나고 농가한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여수신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직접은 하지 못할 것 같고, 다른 대행기관을 선정해서 이자 계산을 할 수 있을련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전담직원을 하나 두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전담직원 하나가 이자 산정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 그렇게 보거든요. 지방공사가.. 그 부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저는 지금 판단하기는 그것을 약정서를 만들거에요. 농가하고... 그래서 3개월 이후에 됐을 때, 이자관계를 서로 약정협약이 되는 가운데,

규태

한규태의원

그것은 약정을 해서 농가하고는 약속이 되는데, 법률적 근거로 공사가 이자를 부과해서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그렇게 보여요. 그 부분을 법률 검토를 더 해 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 번 질문을 했어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충분히 법률검토를 해서..

규태

한규태의원

법률검토를 한 번 헤 보세요. 이 부분은..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컨설팅을 해서 법에 망을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시 30 분 정회

15 시 40 뷴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먼저 축산과장님 다시 한 번 축하 드립니다.

연식

김연식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오재만의원

책임이 막중하시리라 믿습니다. 6쪽에 보면,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사업이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행정에서 하는 거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장수 젊은 한우영농조합 법인이 구성을 해가지고 장수, 천천, 계남, 계북에 있는 6명으로 사업 영농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노하리 쪽에 부지를 매입한 상태이고, 향후에 판매시설과 식당 이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위치는 어디다가 그런 시설을?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노하리 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하리 숲 유치원 아래쪽에..

오재만의원

거기가 외딴 곳이네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원

판매장이 축산물만 판매장여 어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한우 판매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식당겸 내나 명품관 같이..

오재만의원

그러면 육류도 되고, 식당도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가공은 없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가공은 아직 없습니다.

오재만의원

단 2가지 한에서만 이루어지는구먼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원

14쪽에 보면, 상반기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왜 없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퇴비 저장조 사업이 퇴비 저장조를 개보수하는 사업인데요. 파손 등에 대한 개보수 하는 사업인데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오재만의원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상자 없다는 얘기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대상자가 신청이 없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세워.. 예산 재원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개소당 900만원씩 9천만원 주는 것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하반기 안 할 것 같으면 도비는 반납해 줘야 되겠네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 대상 사업이 나타나니까 했을 텐데 우리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사업이 없어요? 사업이 없는 것을 예산을 세워 놓았었어요?

재만

이재만축산경영팀장

..(청취불능)..

오재만의원

홍보해 지금이 하반기인데.. 이런 사업이 있을 것 같으면 불용잔액으로 해가지고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가지나 7월 달인데 추가사업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여태까지 추진을 못했다 면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아무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17쪽에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에요. 기자재 지원 사업하고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 사업이 2억7,600만원이 여기에도 상반기 실적이 전혀 없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기자재 지원 사업은 CCTV 현재 90여 농가 신청을 받아 놓았습니다. 추경에 서가지고..

오재만의원

그런데 이 사업은 정말로 한우 사육농가들이 필요하고 건의가 빗발쳤었던 사업인데, 지금까지 안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현재 대상자는 선정을..

오재만의원

아니 대상자가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도 모자라가지고 추가로 세운거요, 추경에 추가로 세웠는데, 4월 달에 세웠잖아요. 지금 7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이 사업을 안 하냐고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면 진작 내려가서 했을 것으로 믿는데, 뭔 소리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상자를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사용농가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이라는 것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좋은 사업을 갔다가 현재까지 방치해 두고 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조속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없어가지고 읍면에서는 제한된 예산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군에다 올리는데도 상당히 골치가 아팠어요. 그런데 받아가지고 딱 가지고 있어요. 음용수질 개선사업은 이것은 또 뭐예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이것은 관정이나 이런 것에다 정수기 식으로 약품을 투약하는 사업이 있고, 정수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대상자가 작년에도 보면, 3회를 신청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지, 물론 오셔가지고 우리 과장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축산과가 이렇게 상반기 추진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남겨두고, 예산을 남겨두고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 빗발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외면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49쪽에 보면, 이번에 장수 대표 관광지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사업이거든요. 과장님은 몰라요. 모르는데 어디인지도 모르실거요. 여기에 지적사항 내용들이 이대로 가서 시정을 한다고 한다면 시정할 수 있는 곳이 못돼요. 할 수가 없어, 한다면 바깥으로 뛰어나가 줘야 돼요. 이용하는 사람 아이들이.. 그래서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이것을 세워 났어요. 고칠 수가 없어, 고쳐 놓아도 이용을 못해요. 정상적으로 건물과 건물이 겹쳐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서는 좁은데 해가지고 미끄럼틀 밖으로 널어지면서 손 한 번 바깥으로 다칠 수가 있고, 좁아가지고 그 넓은 공간을 두고도 아무 비좁은 공간에다 중복, 삼복으로 해가지고 집 처마가 겹치는 건축을 해 놓았어요. 한 번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것을 한 번 보시고, 보수내지 거기에 그랬어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전해야 될 형편도 될 수 있다. 다른 데로, 호스팜 랜드로든지, 관리실 앞으로까지 라도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과장님 담당팀장님도 모르지요? 그때 현장에 가서 봤지요?

보완책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좁은 공간에서 할 수 밖에 없는데, 활동력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요. 울타리 쳐야 되고, 망으로 친다든가 그렇게 넘어져도 흔적이나 다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보완시설 뿐이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이용하려면 돈이 다시 든다고 하더라도 관리실이나 호스팜 랜드 하는 공간과도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데, 조잡하게 거기에 다가 검토 보완을 한다면 영원히 그 시설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이런 문제는 현장에서 직접 보셨기 때문에 잘 한 번 관리를 해 주세요.

우리 녹지과장님! 조림현황이 나오지요. 2012년~2017년까지 조림현황이 나오는데 또 뒤에 보면 조림 현황이 나오는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장수군에 12쪽 여기에 보면, 조림지 가꾸기 사업 해가지고 2013년~2017년 조림지 사업기간이 4월~9월까지 해가지고 1,437ha잖아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런데 2쪽에서 2013년~2017년 까지 조림면적을 빼니까 1,608ha여요.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3쪽에 조림실적, 조림현황, 위에 합계가 1,804ha에서 2010년 것 196ha를 빼면은..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이 중에서 12년에서 16년도까지 하면 1,600ha가 되는데 큰 나무 조림지 같은 데는 풀베기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풀베기 들어가는 것은 경제수 조림이나,

오재만의원

아니 조림 현황이라니까? 아니 그 사업내용을.. 연도별 조림현황은?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조림현황 중에서 저희가 큰 나무 공익조림이 있고, 경제수 조림이 있고, 작은 나무 심은 데는 풀베기가 들어가는데 큰 나무 공익조림 들어가는 데는 풀베기가 빠지기 때문에 면적이 1,400, 금년에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1,437ha를 하는데요. 여기에,

오재만의원

아니 조림지를 하더라도 밑에 보면 12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와서 조림목 주변 풀베기, 넝쿨제거 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조림지가 저희가 큰 공익조림지 같은 데는 큰 나무 2m이상 그런 것을 하거든요. 거기는 풀베기 작업이 빠지기 때문에 그 면적이 여기하고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 조림한 것 중에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풀베기 사업이..

오재만의원

아무튼 연도별로 나중에 연도별로 12쪽에 나오는 가꾸기 사업, 큰 나무를 심은 데는 풀베기를 안 해서 제쳐놓은데 면적을 연도별로 현황을 한 번 줘 보세요?

재흥

김재흥샨림녹지과장

예.

오재만의원

지금 우리 군유림에서 사과를 심기위해서 대부해 준 임대를 해 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지금 군유림에 저희가 사용허가 84필지 126건에 107ha가 되었는데 여기는 과수원도 있고 오미자..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다 합쳐서? 사과, 오미자 등.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여기에 합친 것이 근유림 사용허가 한 것이 84필지 126건에 107ha이거든요.

오재만의원

생각보다는 얼마 안 되네요. 126건이면, 사과를 군유림에서 임대를 해줘가지고 사과농사나 오미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126명 정도 뿐이 안 돼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사과만 하는 사람들은 40건에.

오재만의원

그렇다면 그것은 상관없고요. 그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7ha룰 어차피 과수원 용지로도 되어 있고 전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계속 산지로 가지고.. 그것은 사실상 산지가 아니요. 산지가 아니잖아요. 과수원이나 전으로 되어 있어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지목을 현실화를 그 말씀을 하신 것인가요?

오재만의원

그렇지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그것을 지목 현실화를 할라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불법으로 된 점용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 그 전에 저희가 사용허가를 해가지고 임대를 해서 해 준 것도 있고 농경지..

오재만의원

지금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그렇다 보니까 전체가 그 전에는 행정재산이 아니었는데 한 10여전부터 행정재산으로 묶었거든요. 묶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과원 같은 데를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이것을 지목 현실화를 해서 또 임대료라도 더 받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그것을 지목 현실화를 할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때 과원조성을 하면서 면적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군유림 내 많이 임대를 해줘가지고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산지 과원조성을 할 때, 정식적인 절차나 설계도서나 이런 것이 없이 무조건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지적부서에 관계 서류가 들어가야지 만이 지적부서에서 지목변경이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는 실정이 되어 있어요.

오재만의원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그렇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경계라든가 분할이라도 전부다 해서 해가지고..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그것을 저희가 경계측량은 하는 것이야.

오재만의원

경계측량이 아니고 분할 측량을 해야지.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분할 측량 하는 것이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데 분할 측량만 한다고 해가지고 지적부서에서 이것을 지목을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 허가 당시에 설계도서나 그때.

오재만의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지금 무허가 건물 축산 양성화 하는 것 그런 절차나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이 맘대로 축사를 지었어요. 양성화를 할라다 보니까 현황 측량 2번 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고, 그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성화를 하려고 내년 2018년 3월24일까지 완료를 해야 돼, 완료를 안 할 것 같으면 또 안 돼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불법산지, 불법 개간하는 것에 대해서 양성화 기간이 있어요. 특조로 해서 내년 6월30일까지 그런데 그것은 개인소유, 개인사유지에 한해서만 되지, 또 공유림에는 할 수가 없어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일반재산으로 못 만들어요. 과정은 못 만들지요? 만들라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일반 재산으로 만든다 말여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지목이 현실화 돼서 지목변경이 돼서 산지가 산지로서의 이용목적이 산지가 아니다.는 것이 됐을 적에 그것을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할 수 있는 것인데,

오재만의원

실질적으로 전으로 한 지가 10년 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러는데, 아무튼 가서 볼 것 같으면 이미 과수원으로 되어 있고,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 방치 해 둘 것 같으면, 아까 임대료 수입에서도 문제는 되지만, 본인은 임대료를 따질 라고 한 것이 아니고, 빨리 여기 일반재산 만들어 가지고 매각을 하자. 주민들한테, 이용자들한테 현재 점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각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재산권을 소유를 가지면서도 소득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만들어 줘야 돼, 그때 산지를 가지고 우선 나무도 심고, 과수원도 하고 밭도 만들고 해가지고 전부 용인을 해 줬는데 이제 와서는 절차가 문재 됐다 해가지고 못해준다 할 것 같으면 안 된단 말여,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특조기간이니까 아직도 한 10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것 기간 동안에 조치를 해서 일반재산 만들어 가지고 매각을 하자. 그것을 제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행정재산은 처분이나 대부나 매각, 교환, 양여 이런 것을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련법규가 있어야지 만이 저희도 그런 절차를 밟아..

오재만의원

특조가 있잖아요. 특조 이전 칠 수 있잖아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특조는 공유림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오재만의원

그니까 매각을 하자니까 그것을..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매각을 할라고 하면 저희가 공유림 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장수군 공유재산 조례라도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오재만의원

조례를 만들어야지,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조례에도 그것을 행정재산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오재만의원

위임 상위법을 찾아봐가지고 그렇다면 영원히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법적인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라도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가지고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의회에서도 그런 입법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이 의회에서 발의할 것 같으면 신속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해 볼게요. 그 분들이 원성도 심하고 또 원성보다는 행정에서 시켰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렇게 지도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줘져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추진을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년 6월 달까지 특조 기간이랄 것 같은면 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특조하고는 상관이 없이요 특조는 일반 개인 사유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조 상관없이 우리가 관리계획이나 저희가 군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를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오재만의원

그래서 빨리 찾아서 해야지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그것을 한 번 저희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아까 산나물 채취 관계에 대해서 잠깐 보고가 있었잖아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예.

오재만의원

번암 상교마을에 가면 바로 수분재 넘어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상교마을 있잖아요, 첫 마을 거기에서 입구가 있고 용계 뒤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봄철만 되면 앞으로 많이 들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 가면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고사리, 산나물이 많이 나오는 데가 상교마을이 있어요. 그 분들이 채취를 무허가로 해 나가는 것을 주민들이 막아요.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나서서. 막으니까 일부는 그것을 막아지는데 안 되는 분들은 당신들이 뭐 때문에 여기를 나물 채취하는 것을 막느냐? 그리고 막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이장님들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부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군에서 단속에 해 줘야 하는데..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그런 민원인 봄철 되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프랑카드도 걸고 사유림 내에 있는 임산 부산물은 산림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맘대로 채취를 못하거든요. 저희가 신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거든요. 또 프랑 카드도 걸어서 남의 산에 가서 부산물을 채취를 못하게..

오재만의원

그것 무시하고 하니까.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만 하면 저희가 나가가지고 사건을 하고..

오재만의원

군에서 해줘야 한단 말여, 용계 뒤로는 차로 가지고 들어가, 여기는 경운기로 딱 막아 놓는데 못 들어가고 용계 뒤로는 차를 가지고 막 들어가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무슨 권한을 저희가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신고만 해 주면은..

오재만의원

그런 것도 우리가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님들한테 어떤 단체에다가 그리고 할 수가 있는지를 그쪽으로 찾아봐가지고 아까 근거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 거기가면 ..(청취불능).. 적극적으로 그것을 몸을 행사를 해요. 그런데 안 돼, 한 번 메모를 했다가 그 분들한테 한 번 물어보시면 그 애로사항을 충분히 행정에 전할 것입니다. 신고하는 형식이 되지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31쪽은 가로수 조성관리가 있는데, 그때 현지 확인 때, 명동 앞에 가로수 관계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혹시 그 계획을 한 번 해 보셨어요? 고양간 도로?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장계 명동 거기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2018년도에 장기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거기에다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가니까 주민들이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우리 축산과장님! 축사 정리 사업을 하고 있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김용문의원

지금 타. 시군을 보면 청양군이나 수원 인접지 군 같은 경우에는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이야 안 되겠지만, 실과나 ..(청취불능).. 모여서 여러 곳을 들리지 않고 신청을 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가령 민원과에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축산과가 한우협회라든지 민원과, 환경과, 건설과, 산림과 이런데 같이 팀을 구성해가지고 축산 농가들이 와서 축산일을 보고 갈 수 있도록..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도 T/F팀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하고 저희과하고 민원과..

김용문의원

한우협회도 넣어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우농가들에 대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 보다는 한우협회가 더 잘 안다 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한 번에 와서 여기에 대한 축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홍보도 해주고, 한우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우협회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같이 T/F팀 구성 내역을 홍보해가지고..

김용문의원

같이 해 주시고, 지금 북 4개면에 우분처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 대책이 있습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아직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문의원

파악을 못했어요. 한 번 이 관계 보시고, 우분 때문에 문제요. 이 관계 사업소나 환경과나 같이 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문제는 17페이지, 우리 지방공사..(청취불능).. 지금 수정란 이식 같은 경우 상당히 저조해요. 그렇지요? 사실 41.5%밖에 지급이 안 되었어요. 57.5%가 불용처리된 것이에요. 2016년도 보면,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2016년도에 83..(청취불능)..

김용문의원

그런데 지방공사 자료를 보면 전반기에 43두 한 중에서 농가는 12두, 그다음에 공사가 31두를 했어요. 공사만 해 주는 것이지, 이것이 농가에 무슨 보탬이 됩니까? 수정란 이식 말여요. 지금 여기에 보면 43건 했다고 했어요. 전반기 때, 지방공사 ..(청취불능).. 거기에 농가 3농가 12두, 공사는 31두를 했다고 했어요...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축산 농가들이 축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지방공사만 했지, 이것이 축산 농가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습니까? 그리고 이것 자료도 틀려요. 쭉 보니까 지금 우리 축산과하고 지방공사하고 자료 자체도 틀려요. 제가..(청취불능)..자료 자체도 틀리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싶어요. 지방공사하고 축산과하고는 자료가 같아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 축산과장님! 24페이지, 지금 브루셀라 검사를 하고 있지요?

축협을 통해서 공판장에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큰 소 같은 경우 도축을 하지 않는 큰 소는 결핵검사까지 다 갖춰야 되잖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런데 이것이 브루셀라 ..(청취불능).. 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축산과에서 받아가지고 접수를 해 주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도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큰 소 사육을 할 것인가, 큰 소를 팔아서 따로 판매를 해가지고 사육할 것인가 물어봐가지고 이것 틀림없이 잘해 주셔야 돼요. 이것 장계까지 그것 실고 와가지고 도로 실고 오는 예가 상당히 있다고 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는 브루셀라 검진은 그 전부터 의무화가 됐는데, 결핵검사는 작년도 11월 붙터 의무화가 됐는데, 농가에서 신고를 하실 때,

김용문의원

이렇게 한 번 물어 봐 주셔요. 혹시 농가는 모를 수 있으니까 소를 도축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매매를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사육을 할 것인가 이것 물어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혹시 브루셀라 검사 해 놓고 소 실고 가면..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과정이요. 농가한테는 저희가 물어보는데 중간 상인한테 농가가 팔 경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이 관계도.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들은 철투 철명하게..

김용문의원

이 관계도 장계에 해 보면, 상당히 소..(청취불능).. 문제가 있다. 소 실고 가가지고 도로 실고 온다는 얘기요. 이것은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라도 ..(청취불능)..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의무적으로 2가지를 다..(청취불능)..

김용문의원

의무적으로 다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송아지는 안 해도 되잖아요. 송아지는 안 해도 되니까 큰 소에 한해서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을 해서 직원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무항생제 대책이 있어야 돼요. 이것.. 지금 대농가들 몇 농가이지만 해가지고 그 동안에 우리 지방공사에서 해 봤지만, 2003년~2005년도까지 74농가만 우리 명품관이나 서울에 프라자에 출하가 됐었어요. 이것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요? 그래서 그쪽에다만 내가 문의를 해 봤더니 명품관이나 서울 프라자에 판매하는 것은 무항생제 소가 아니라서 판매할 수 있다. 롯데마트나 이런데는 당연히 무항생제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넓혀줘야 돼요. 지금 905농가인가요? 930농가인가를 본의원이 알고 있었는데 905농가 한우 농가가?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예산도 형평성이 있게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동안에 2014년도 1,500농가 됐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김용문의원

100농가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방공사를 설립을 하고 또 서울에 있는 프라자를 거래하는 농가들이 100농가도 안 되었어요. 몇 농가들만 ..(청취불능).. 그 동안에 그래서 본의원이 문제점을 자꾸 제기를 했던 것이에요. 최소한도 우리 군민이고, 축산농가들 3~40%라도 거기에 지방공사 됐던 아니면 출현하는 소가 됐던지 간에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지금같이 100농가도 안 되는 우리 군민들 가지고는 안 돼요. 903농가다고 하면 그렇게 되지는 안 해요. 예산이 형평성에 맞지를 안 해요. 지금현재 집행하는 것이 바꿔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 중에서 밑소 관계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지방공사하고 관련이 됩니다마는 30두를 4억5천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지방공사에다 출자한 한우가 535마리가 있었어요. 처음에 545마리가 출자가 됐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개량도 안 했다는 얘기요. 535마리 중에서 밑소를 할 수 있는 개량도 안 했다는 얘기요. 그것이 왜냐면 한우자체를 암소가 됐던 수소가 됐던지 간에 개량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해 왔잖아요.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 이것까지 예산반영해가지고 1,500만원씩 사겠다. 지금 암소개량하고 있는 데가 어느 , 어느 곳이 있어요. 암소개량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냐고? 다른 쪽 어디 있습니까? 말해 봐요 이 팀장?

재만

이재만축산경영팀장

그 동안에..(청취불능)...

김용문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구입하겠다고 하는 얘기요? 1,500만원씩 주고 암소를, 그러면 그동안에 535마리 갔다가 개량도 안 했다는 얘기요. 우리 지방공사에서는... 그래가지고 행연 지금은 30두씩을 암소를 산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암소를 어디에서 구입하겠다는 얘기요. 암소 자체를 ,1500만원씩을 주고. 지금 우리 장수군이 제일먼저 시작을 했지요? 암소개량사업은 그런데 그동안에 이것은 안해 놓고 기본적인 것을 안 해 놓고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요.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동안에 535마리 출자해가지고 그 동안에 거기 형질변경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장수군에서 제일 먼저 암소 개량한다고 시작을 해 놓고 지금 뭐 했는데 올해 30마리 내년에 30마리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수정란 이 온다는 얘기요. 그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재만

이재만축산경영팀장

지금까지는 유전자뱅크 지방공사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 암소에 대해서 개량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육하고 있는 암소 개최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소가 도입이 되어서 같은 유전자하고 섞어서..

김용문의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지방공사에서 개량하고 있는 판매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근 소를 구입을 했어야지요. 그러면은 지금 소 새끼 나가지고 소만 팔았지 그런 것은 전혀 안 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 목적하고 틀려요. 그렇게 한다면 왜 틀리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에 우리 지방공사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암소개량사업을 해 놓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그래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그것이 안 된다고 외부에서 1,500만원 씩 주고 30마리씩 2년간 산다. 지금 개량 해 놓은 것은 몇 마리가 되는가요. 그런 것이라도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그런 것이라도 몇 마리가 있는가?

재만

이재만축산경영팀장

지금까지 230두 정도가 암소가 들어와 있었는데 나머지는 수소, 거세 실증할 수 있는 암소가 새끼가 태어나면,

김용문의원

지금 한우가 정확히 몇 마리 있어요? 503마리가 있던 먼요.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재만

이재만축산경영팀장

아닙니다. 보고자료 앞에 보시면

김용문의원

500마리라고 봅시다. 그것은 그렇게 보고요.

재만

이재만축산경영팀장

보고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535...

김용문의원

500마리 정도 503마리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았을 때, 그런데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지방소가 살 수 있는 길인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암소를 제일로 처음에 개량하고 우리 암소를 제일로 잘 만든다고 해가지고 실질 중앙부처에서 할 일을 우리 지방공사에 했던 것 아닙니까? 했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은 안 되겠습니까? 외부에서 우리 국산 아니고 외부에서 소가 들어옵니까?

재만

이재만축산경영팀장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한 10여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암소 개량을 해왔는데요. 그 중에서 좋은 소는 지금 현재로 종자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종자로 이용하고 있지만 저희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혈통 중에서는 능력 발휘가 안 되는 부분에 유전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타 지역에 있는 육종 농가라든지, 개량에 선도하고 있는 농가에서 지금현재 구입을 해서 아니면 전국대회라든지 그런데서 순위권 내에 들어있는 그런 암소를 구입을 해가지고 자체에 사육하고 있는 밑 소가 된다. 그래서 그 밑 소로 인해서 태어난 송아지도 분양하고..

김용문의원

그러면 수정난 이식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요. 지금 작년에 2016년도 예산중에서 42.5%가 지급되고, 57.5%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수정란 이식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은 농가에서 반대를 안 하는 거에요. 봐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전부다 지방공사에서 하고 농가는 12마리 밖에 안 했다는 얘기요. 나머지는 지방공사에 전부다 나머지는 하고, 그런데 지방공사 것을 해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해서 뭐하겠습니까? 이것이 한 번 들어봐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어느 타 군 같은 경우는 끝까지 해 준대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군에서 보조를 더 해가지고, 이런 대책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지방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선호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꼭 한다고 하면 이것을 꼭 필요로 하면 대책부터 세우세요. 농가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이것 대책이 없이 이것 갔다. 놓는다 고 해서 안 해요.. 본의원도 안해요. 이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재만

이재만축산경영팀장

제가 말씀드리면 농가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우개량사업이 단 시간 내에 결정이 되어서 농가들에게...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단 시간 내에 하라 소리는 아니더라도, 수정란 이식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요,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얘기를 했었는데 수정란 이식만 해 놓고 그 다음에 대책이 없어요. 지금 축협 같은데도 이 수정만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가고, 언제 새끼 납니까? 까지전부 다 문자 보내고 전화 다 해줘요. 우리 지방공사에서 했습니까? 그렇게 대책도 없이 이것만 해가지고 지방공사에서 거기다가 수정란 이식을 하고 있고, 농가는 12마리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하라니까요.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수정란 이식을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없는 한은 예산 낭비입니다. 이것만 해가지고는 그것을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얘기가 되어야 돼요. 제가 시간이 넘어가지고 다음에.. 답변만 하세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답변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리스트가 40두 정도가 유전자 뱅크에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밑 소 기능을 못하는 소도 약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란 이식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결정이 5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지금까지 한 실적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수정란 이식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다 수용을 하고 그러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과 우리 지방공사가 서로 조율을 해 가면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수정란 이식도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수정란 이식사업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수태율이 50%가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아주 거부를 하고 불신이 아주 심하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우리가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면 앞으로 유전자 개발 수정란을 더 향상을 시켜가지고 수태율을 높여가면서 또 수태가 안 되었을 때, 인공수정을 무료로 한 번 더 서비스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을 바꾸었고요. 그리고 종자재량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 지방공사가 해야 될 가장 중심으로 가야지요. 그런 것만이 한우경쟁력을 만들어서 농가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을 전부다 보완시켜가지고 제대로 농가한테 종자 개량공급이 되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금 성장시키고 가동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용문의원

제가 기왕에 사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그러면은 축산 농가를 실험대상으로 쓰고 있다고요. 축산 농가가 실험대상이다고요. 차라리 지방공사에서 전부다 해가지고 새끼를 분양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지, 지금 축산 농가에다 분양해 가지고 그것을 수정란 이식을 해가지고 5마리 하면 얼마 될련지 모르겠어요. 얼마 될련지 모르는데 실험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소는 1년 내 사료만 먹여야 되는 시간이 되고, 말이 쉽지 암소 키워가지고 이것 송아지 안 들어 왔다고 해가지고 몇 개월씩 놀려버리면 축산 농가들이 그만큼 손해다 는 얘기에요. 그것이 지금 보완이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차라리 거기에서 수정란 이식을 해가지고 우리 지방공사에서 세끼 낳아서 그것을 분양하면 몰라도 농가에다 수정란 이식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는 농가는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농가는 실험대상 밖에 안 돼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암소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앙부처에서 농식품부에서 이런데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시작한 모양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축산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하고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러스는 2016년도 예산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42.5%지급되고 57.5%가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작년 예산이에요. 아까 43마리 가지고는 올해 것 가지고는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선호를 않고 있는데, 지금 지방공사에서만 거기에다가만 하고 일반 축산 농가들은 거의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축산 농가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그리고 차라리 꼭 지방공사에서 그것을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것을 농가에다 분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줘야지, 몇 개월, 몇 마리를 수정시켜가지고 안 됐을 때, 1년 내 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1년 내 키워야 하는 이런 것들이 발생이 상당히 많이 돼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정책을 지금..(청취불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용문의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사장님! 이 관계를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세워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제어를 하겠다. 하면은 대책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게요. 그렇게 해야지.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맞고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정책을 내줘서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드린다면, 우리가 밑 소를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량 송아지를 생산해 나가지고 가능하면 농가한테 많은 두수를 공급을 할라고 하고 금년에도 우리 계획이 30두를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할 때, 과거에는 ..(청취불능)..올해는 (청취불능).. 개인 농가들한테 종자개량 육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첫째는 지방공사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들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특별나게 실적 점수를 어디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면서, 농가를 방문해 보면 지방공사를 인해가지고 밑 소 종자개량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더러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밑 소를 확보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우리가 좀 더 순발력 있게 발빠르게 그 종자개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이번에 예산이 선다면 박차를 가해서 만들어야겠다.

김용문의원

좋은 말씀인데요. 이것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몇 농가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그래도 3~40%로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축산 농가라도 3~40%라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예산들이 세워져야지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 왔어요 지방공사에서 바꾼 것이 아니라 그런 대책을 바꾸시라고요. 그래야지 이것 주민을..(청취불능)..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TMR사료를 바꿔서 한 번 해 보자고 얘기를 해도 안 바꾸었잖아요. 그런 것들 이 관계가 수없이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대책을 갖고 논의를 해야지, 이것 할테니까 예산만 달라.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 그것은 같이 머리를 짜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 관계는 금방 제가 말씀 드렸것처럼 어떤 대책이 있어야 돼요. 대책이 있게끔 해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그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본의원은 의견은 그것입니다.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아무튼 대책은 충분히 저희들이 연구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참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이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산림녹지과장님! 장수군에 가로수가 여기 저기 많아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가로수 목으로 지금 몇 종류의 나무가.. 가로수로 조성된 나무가 종류가 여기 저기 다르잖아요. 몇 종류의 나무가 조성되어 있는지?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왕벚나무가 제일로 많고 단풍, 소나무, 이팝, 산딸, 주목도 있고요. 노각나무도 있고 느티나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가로수를 조성하면서 어떤 나무가 장수에 제일 맞고, 여러 가지로..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봄철에는 여태까지 왕벚나무가 전국적으로 많이 식재가 되고 우리도 그래서 봄철에 왕벚을 많이 심었거든요. 왕벚을 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왕벚을 많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특이성이나 실효성이 부족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름철 나무로는 그래서 여름철에 꽂이 피는 이팝나무를 저희도 심었었고, 도시가로, 시내에는 소나무도 심고, 은행나무도 심었습니다. 또 마가목 같은 경우도 심었는데 저희가 봤을 적에는 어떤 것이 특별히 장수에 맞는다. 이런 것은..

희숙

이희숙의원

이번에 산딸나무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산딸나무는 저희가 장수에 특별한 가로수를 조성하고 싶은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무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했어요.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장수읍에서 산딸나무가 꽃도 여름에 피는 꽃이고,

희숙

이희숙의원

하얀 꽃이 피고 빨간 열매가..그런데 열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열매가 꾸치뽕처럼 열매가 맞던데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열매는 특별하게 약용으로 쓰인다. 이런 것은 없는데, 여름철에 꽃이 잎 위에 하얗기 때문에 특이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주민들이 다른 것은 또..

희숙

이희숙의원

진안에가 있어요. 산딸나무가..가로수가 진안에 가면 있어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진안에요?

희숙

이희숙의원

용담댐 있는데 그쪽에 산딸나무 가로수가 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산딸나무로 한 번 심어봤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가로수로 특별한 조성을 해가지고는 제가 장계에 근린공원에다가 지금 처음으로 식재를 해 봤는데, 모감주 나무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모감주 나무는 7월이나 8월에 꽃이 피는데 꽃이 노란 꽃이 펴요. 그래서 저희는 7~8월에 장수를 찾는 관광객들도 많고 휴양지나 이런데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모감주 나무로 해서 한 번 가로수를 심어볼..

희숙

이희숙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아무튼 장수를 나타낼 수 있는 가로수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8월에 그야말로 여기 많은 손님들이 오시니까 그 때 장수를 가로수이지만 다른 가로수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장수에 특징이 들어난 가로수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고요. 여기 저기 여러 가로수가 있지만 통합적으로 그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렸어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18쪽에, 군유림 관리에서 지금 제가 이것 용역에서 만들어낸 책을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도 있지만, 그동안에 많이 있고, 이렇게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셨지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장수에 지형적으로나 특별하게 없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장수가 산간이 75%인데도 불구하고 악산이 많잖아요. 경사도 많고, 재배하기 어려운 공간이 많아서 그런지 지금 여기를 보면 장수에서 임산물 ..(청취불능).. 특용수는 닥나무, 비타민 나무, 닥나무도 이미 18쪽에 보면 식재를 했어요. 그런데 닥나무는 그야말로 계북 농소에 심었는데 닥나무를 심어서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닥 나무는 그야말로 종이 만들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장수에 번암이 한지가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전주나 한지나 그런데 가면 무조건 장수, 번암은 닥나무가 유명하다. 한지가 유명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계북 농소에 닥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농소에다가 심은 것은 저희가 옛날에는 닥나무를 번암에서도 많이 재배를 하고, 생산을 했었는데 지금은 닥나무 생산하는 데가 없어요.

희숙

이희숙의원

맞아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한지 특구해가지고 전주가 한지 특구로 지정이 되고, 한지 수요가 많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닥나무 생산단지를 한 번 장수에다 조성해 보자. 그것을 하기 위한 실험적으로 우리가 거기에다 심어가지고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유림에다 심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나 산주들이 희망하는 사림들이 있으며, 닥나무 단지를 확대해 할라고 하는 그런..

희숙

이희숙의원

닥나무 단지가 되고, 한지에 이용이 하는 닥나무가 그야말로 그런 좋겠는데, 이것이 기후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요. 높은 산지가 어느 정도 높거나 그러면 장수지역이 대체로 표고가 �＠附틸�.그런 지역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번암이 딱 맞을 기후 조건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닥나무는 그렇게 큰 조건이..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비타민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고욤나무는 몇 주나 심으셨어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고욤나무는 한 400주 심었어요.

희숙

이희숙의원

고욤나무는 어디에 필요해서 지금 유망 임산물이에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유망 임산물보다는 저희가 고욤나무 잎도 감나무 잎까지 대용차로서 지금 한 번 실험적으로 심은 것인데, 감나무 임차가 많이 대용차로 팔리고 있어요. 고욤나무 잎도 감나무 잎차까지 어느 정도 많이 사람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숙

이희숙의원

떫은 감도 많이 나온다고,.. 장수에서 떫은 감이 제법 순위에 들어가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감은 장수에는 추위 때문에 감은 옛날에는 있었지만.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떫은 감이 장수군에 26쪽에 용역에 보면 떫은 감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아했습니다.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옛날에 있던 것 통계를 잡은 것인데

희숙

이희숙의원

이것이 지금 11년도부터 15년도 통계가 나온 것이거든요. 15년도에 떫은 감이 나간 것으로 장수군 수실류 연간 생산 추이에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 이것이 과연 떫은 감이..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저희가 감나무 있던 나무들이.. 산에도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통계이거든요. 감나무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새로...

희숙

이희숙의원

생산량도 많고 이것 호두를 앞서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떫은 감이 제가 몰랐던 부분이라, 지금 떫은 감이 어디에 쓰는데 이렇게 가격도 생산량도 많고 생산..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제가 몰라서 여쭈운 것이에요. 호두가 그 다음이고, 밤도 미미하고 산딸기가 있고 장수에..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수실류 연간 생산 추이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장수가 기후여건이나 모든 것이 다른데 이렇게 떫은 감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해서..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떫은 감은 기존에 있던 것을 통계자료로 활용하는 것이고,

희숙

이희숙의원

이것이 돈으로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지금 기존에 어느 정도 생산되는 것이 있지요. 밤 생산량은 있는데 지금 단감이나 대봉시 나 이런 것은 기후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산나물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장수도 이외는 아니고 1위가 고사리, 더덕 2위, 취나물, 도라지 순으로 이런 것들이 과연 산나물이 말 그대로 산나물을 재배하려고 보면 정말 산꼭대기는 전 혀 안 되거든요. 어차피 평지 비슷한 곳에서 도라지나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 그야말로 장수군 산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나 이 자료를 볼 때 다른 용역자료 보다는 제법 상세히 나오지 않았나?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도라지나 더덕 같은 경우는 밭이나 이런데서 재배를 많이 하지만, 산림복합경영이라고 있어요. 그런 사업을 공모해서 도라지나 더덕 같은 경우는 거기다 씨를 같이 뿌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이지요.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지금 25쪽에 보면, 장수군에 선정한 목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특용수, 닥나무, 비타민 나무, 황백나무, 수실류, 호두, 산나물, 고사리, 취나물, 두릅, 더덕, 약용식물을 헛개나무, 고욤나무, 버섯류, 표고, 복령, 수입류 자작나무인데, 버섯류 복령이 소나무에서 이것이 지금 그 동안에 재배가 안 되었는데 재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장수도 이것이 센터에서 나온 것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복령재배를 하겠노라고. 그래가지고 복령은 시작은 안 하셨었어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신청한 농가는 없고요.

희숙

이희숙의원

시험재배로는 안 해 봐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복령하고 있는 농가가 있어요.

희숙

이희숙의원

센터에서?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개인이 하고 있어요.

희숙

이희숙의원

복령이 그 전에는 귀한 약재였어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수요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지금 책에가 항상 염려하는 부분이 수요치가 과연 있을 것인가 재배만 해 놓고 할 수가 있을련지 그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군데, 군데 나오거든요, 그러면 장수군에서 시험재배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돈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은요. 아직 생각지 안했어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재배농가들이 선도해서 재배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이 나타나면 최고의 최상의 조건이 되겠지만, 그런 농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도 하고 공모사업도 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희숙

이희숙의원

아니 농가들 설문조사 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망이 있다. 라고 하는 농가가 45%이고, 그저 그렇다 전망이 없다. 42.8%에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팔아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농사지어서 가격도 본인들이 정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조금으로 장수군에..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적사항에서 메인폴 시럽 같은 캐나다 그런 것은 돈으로 연결이 되어서 어디가 던지 살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이 팔렸고 그런데 장수는 과연 답이 어떻게 나왔는고 하니 연구용역을 토대로 군유림 소득작물 시범재배 그렇게 했지, 이것이 과연 돈으로 연결된다. 라는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재배만 해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대책이..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어느 정도에 농사를 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을 적에 상품도 개발이 되고 또 판로도 개척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선도 농가를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참나물 같은 경우는 장수 고사리, 도라지, 더덕 만잖아요. 취나물이랑.. 그런데서 개인이 팔고 있잖아요. 지금 임산물이랑, 이쪽 어디에서 군에서 판로 그런 것은..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우리 임산물 같은 경우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산림조합과 한 번 상의를 해서 산림조합에서 유통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용역에 19쪽을 보면, 우리나라 임산물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토석이에요. 첫 번째가 그런데 뒷장에 보면 지금 장수는 토석에 관해서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단지, 과연 이것이 수입, 수출 물량을 보면 그 전보다 예년보다 9배 수입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장수에서도 충분히 석재나 토석이 가능한데, 지금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우리나라 전체 임산물 생산 동향에 관해서만 나와 있지, 장수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 안 나와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는가?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토석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되는 물량이 안 잡혔기 때문에 거기에 기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어차리 장수군에 75.6%에 관한 것을 신중하게 다 용역을 줘서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어떻게 돼서 결론이 어떻게 하면 좋겠더라 든지 앞으로 비젼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텐데, 제가 이 책을 꼼꼼히 보면서 판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가 그야 말로 무엇을 심어서 어떻게 하면 좋다. 라고만 나와 있지, 이 분들이 그 나무를 심어서 차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그러나 다른 용역 책보다는 내가 본 책 중에서 계중에 나은데, 그래도 아쉬움이 남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용역을 하게 되먼 그런 것까지도 보완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한우지방공사에 4쪽에 보면 출하등급별 출연율에 있어서 장수군 전체의 등급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한우를 말하는 것은 지방공사 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등급이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잘 키웠다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이렇게 등급이 높은 등급을 받는데 이런 것 지방공사 소하고 일반 장수군에서 키우는 소하고 등급도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잘 나오는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료?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사료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종자에서도 문제가 있고,

희숙

이희숙의원

농민들이 다 아실 것 이니에요. 한우농가들이 다 아실 것 아니에요. 이런 자료가?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대 농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소농가들은 여러 가지 지방공사에서 중순경에 종자 개량을 적극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이 자료로 봐서는 지금 사료도 좋은 것 같고 관리도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는지 저는 그것이 저는 의심입니다. 그리고 사료가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장수한우를 먹이는 농가들은 TMR사료를 선호하지 않는 것인지.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홍보가 부족한지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자료상으로 보면 확실히 지금 좋은데..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공사에서 만든 사료가 월등히 우수하다는 것 까지는 얘기를 못하지만 또 타설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런데서 더욱 차별화 시켜가지고 농가들을 지방공사와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을 농가들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명품화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박차를 기한다고 교육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가 상반기에 했던 부분을 결산을 한 번 보고, 들여 다 보고, 또 하반기에 업무를 연계해서..(청취불능)..우리 축산과장님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다 하셨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아직 미숙합니다.

김종문의원

축산분야에는 근무를 좀 하셨나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2년 전에 조금 있었습니다.

김종문의원

조금이 얼마나?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2년여 정도.

김종문의원

농업분야만 계셨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김종문의원

축산분야는 농업이라고 큰 틀에서 볼 수 있는데, 주요 업무를 보는 것은 별로 안 되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김종문의원

축산과가 항상 아쉬운 인사과정에서 너무나 자주 바뀌어요. 조금 알만하면 바뀌고. 1년도 차 안 넘어가서 바뀌고, 바뀌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인지, 다 나름대로 역량이 있어서 결심은 했겠지만 아쉬움이 커요. 어디에서부터 접근을 해야 될련지, 본의원은 어려움이 있네요. 아무튼 업무를 파악을 하면 이번에 승진하셔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못했는데 또 교육을 가셔야 되겠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계획이 있으면 다녀와야지요.

김종문의원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말 쪽으로 가보지요. 지금 말 산업에 관련된 투자들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대표 관광지도 있고, 기존에 있던, 체험장이던 승마로드든, 승마장, 이쪽에는 포니 랜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100억이 넘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전체 예산이 118억입니다.

김종문의원

각자의 포터식으로 구역에서 나눠져 있잖아요. 대표 관광지도 그렇고, 대표 관광지도 많은 돈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도 그 사업 중에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것 실태조사를 갔었지요? 나름대로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청취불능)..포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지요 4등분 5등분으로 이것 운영체계를 통합체제로 갖출 것인지 지금 대표 관광지만 하더라도 직원 한 분이 물론 정원은 하겠지만, 한 분 그렇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 증원 됐나요?

산업

말산업

팀장 박문철 ..(청취불능)..

김종문의원

지금 총 3명요.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운영체계를 통합체제로 갖춰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방문한 분들도 프로그램 자체가 연결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야별로 똑똑 떨어져 있으면, 그것 종사자 하시는 분들은 그것에만 국한된다고, 어떤 단절적인 부분들이 되니까 지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체계는 준비를 미리, 미리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효율성 있게 쓰셔야 되고, 또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통합적으로 되어야만 연결해서 뭔가 관리를 해서 매끄럽게.. 지금 저것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어 있다고 봐요. 장수군 재정으로 봐서는.. 그리고 어쨌든 말 산업과 관련된 초기에 얼마나 별도 있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초기에 뭔 사업이 하나 들어오면 차분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관리적인, 사업만 그때 평가를 이루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체계들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조속히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하드웨어 부분이 많이 투자가 되어서 어느 정도 기반이 됐는데,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경영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김종문의원

어쨌든 지금 저것이 ..(청취불능).. 마땅히 다른 운영 체계를 위탁이니, 막상 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어가지고 지금 나봄 리조트와 관련된 거기도 사업 하나가 자체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놀라운 인가?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천천 놀라운 인가? 문체에서 하는 부분들이지요? 그것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 방향으로는 장수군에서 어떻게 기존에 조성된 것이라 해가지고 지금 장수군과 관련되어가지고 말 산업 어떻게 그쪽으로 집중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관광이 이것이 축산과 자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통합적인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소프트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장님! 여기를 보면 방화동에 관련된 보완사업들이 있네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예.

김종문의원

와룡이나 방화동에 대한 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하고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토옥동 같은 경우는 방문객 같은 경우가 통계가 잡혔나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그런 통계는 잡힌 것이 없고요. 토옥동 관광개발 사업을 문체에서.. 거기에서 그 전에는 자연발생유원지 같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여름철에 오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렇다 보니까 계북 주민들도 거기를 어떻게 정비를 해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체에서 당초에는 사업을 구상해 놓았다가 산림..(청취불능)..그래서 산림과에서 추진하도록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금년에 우리..

김종문의원

공원과 관련되어서 그런가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산림이 면적이 많이 되어 있고, 거기 등산로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군립공원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내가 했는데, 올해 기본계획 설계를 하고 있어요. 기본계획 설계를 해서..

김종문의원

이것이 대표적인..(청취불능).. 지역이라고 저는 봐요? 아주 정말 장수군에서 그동안 군정을 ..(청취불능)..아쉬움이 너무 크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거론하는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만신찬 지탄을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없고, 그동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체에서나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환경위생과나 쭉 더 터 가면서 산림녹지과장한테로 말씀을 드리는거요. 오늘 그런데 본인이 느끼는 부분들이 참 잔행적으로 아까 자연발생 유원지라고 했는데 자연적으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은 골짜기라 해서 그나마 많이 오신다. 그런데 불편함에 불구하고, 또 역설적으로는 그만큼 자연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말하자면 변변한 화장실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내나 해 놓는다는 것이 이동식 공용화장실이나 갔다 놈으로써 인해서 이것이 정말 이래야 쓰겠느냐 그리고 손 씻을 때,..(청취불능)..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이러면서 진입로도 그러지 또는 겨우 주차장이다 고 해 놓은 데도 거기 물론 고정식 화장실을 오전에 환경위생과도 왔었지만, 하나 해 놓았다고 합디다. 그런데 과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에는 아주 불편해요. 기본적인 시설도 안 해 놓고 과연 토옥동을 사진을 찍어서 관광 챠트에서는 아무런 영혼없이 홍보만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니까 ..(청취불능).. 군립공원 관계에 대해서 등산로 같은 것은 지금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연결하는 덕유산 향적봉으로..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토옥동에서 월성고개까지 거기에는 군립공원 지역인데 군립공원 지역에서 등산로를 보수를 했어요. 보수를 해서 곧 개방 등산로가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폐쇄가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면 군립공원 관리공단에서도 관리사무소가 밑에 서게 될 것이고, 저희도 토옥동 관광자원화 사업을 기본계획 수립시를 하고 내년에 실시계획을 할 수 있게 집중예산이 2억이 반영이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2008년~2020년까지 사업계획을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서 거기에 기반시설, 주차장 시설이나 화장실 시설이나 그런 기반시설 위주로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하거든요.

김종문의원

이것이 군립공원과 인접되어 있어가지고 군립공원이 일부 편입되어 있어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런데 군립공원이 편입되어 있는데도 정치적으로도 뭐하던 지금까지 물론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요. 등산로가 폐쇄됨으로서 자연을 보호하고 이런 부분들은 도리어 ,,(청취불능).. 그 자산이다. 이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하느냐 역사적으로 군립공원은 그냥 군립공원이라고 하는 데는 이것은 아니잖아요. 도립공원이던 뭐든 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런 눈으로 보였다면 그 건너편 그 계곡 건너편이라도 거기는 사유지로 되어 있나요? 대체적으로..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국유림이 많이 있습니다. 사유림에는 하단부에는..(청취불능)..

김종문의원

그런 데를 연계해서 구름다리라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 그림을 진작 그리고 이것이 군수 공약이 되어야 되는 거요. 말하자면 국가에 국책사업처럼 장수군에서는 비중이 있는 지역인데도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계북 면민들은 쓰레기 나와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래서 우리 한 파트 관련 부서 산림녹지과장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지도자층에서 인식이 그만큼 편중되어 있거나,..(청취불능).. 이러니까 벽방 소리 나오는 거요. 화장실 하나 변변한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방치할 정도. 방치가 됐기 때문에라도 개발을 더 관심을 가져주고,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리고 지금은 당장은 못하니까 이동실 화장실 같은데도 물론 공원과 관련되어있지만 환경위생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불쾌하지 않도록..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산림 내애 불법 취사행위나 이런 행위를 많이 해요. 그런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단속 팀을 써가지고 성수기 때는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김종문의원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우리 지역에서 정말 가꾸고 보호하고 잘 해야 될 지역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물도 좋고, 물도 없는 장수군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우리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역 사실 예 관계네? 초기에 지방공사를 설립하실 때는 나름대로 어떤 이익을 담당하셨지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예.

김종문의원

그때는 약간의 비판의 의지도 갖고 있고요. 그러는데 이번에 사장이 되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현미경으로 들여다 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이 많던가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총체적인 위치감이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진솔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들어요. 왜냐면은 우리 사장님은 어떤 동료의원이나 저나 뭔가 이것을 문제 제기를 했었을 때, 발전적인 입장에서 하는데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것을 변명이랄까 아니면 다른 부전제시로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그 동안에 의원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정말 냉철하게 마지막 혼신을 다해서 정말 어렵게 난산 끝에 태중 되는 한우지방공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거기 주동되어서 했었던 분들도 이월된 관점이나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여기를 들여 다 보니까 한우공사와 관련돼서는 그 동안 본의원도 솔선으로서 3년간 하면서 늘 이것이 들여 다 보면 그래요. 동료의원도 집념을 갖고, 김용문 의원도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인격적으로 한우지방공사 사장님이 정말 문제점이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 하나 낱말을 갔다가 수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오랄까 답변 해 보세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수한우가 외국 소하고 경쟁력 체계에서 현재 국내 한우가 37% 소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우리 육소가 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국내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예. 외국산이 그중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주산 소고기가 자장 많이 선호가 됐는데, 지금은 뒤바뀌어가지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소가 가장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치열한 국내 경쟁도 경쟁이지만 국제 경쟁력이 이만큼 가파르게 치열하고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수 한우를 더욱더 지키고, 또 경쟁력을 살려가지고 나 갈려면 우리가 군이나 또 축산가 농,축협 우리 지방공사가 정말 차별화 된 최고의 명품 한우 소고기를 생산해 나가야 만이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의원님들이 함께 그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싶고 저 또한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보면 장수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소득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과, 한우가 마찬가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과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위기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든가 종자대라든가 사과 과원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향상된 기술 차별화 전략이 이 시점에 꼭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주 소득원이 한우와 사과는 더욱더 의원님들의 힘을 써 주셔가지고 성장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아무튼 전체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들여 다 보면 유전자와 관련 된 것은 또 사료 등 유통 있잖아요. 이런데 보면 달성류 자체가 들이다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30%이하에요. 감사장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각오를 더 다지는 후배 의원으로서 기왕에 선임 되셨으니까 관심을 더 갖고 지켜 볼 것입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사전되어 있고 하니까 이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지방공사가 논쟁으로 가지 않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예, 직원들이 뼈저린 성찰과 또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2의 어떤 도약으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아무튼 제가 항상 지금도 솔직한 말씀으로 풀어난 기우를 갖고 있어요, 기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쇄신할 수 있는 이참에 필요하지 않나 아까 동료의원도 5선이 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명예를 갖고 다른 어떤..(청취불능).. 이것 매진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 출신으로서의 명예를 꼭 지켜주셔야지 만이 저희들도 살아나고 또 이런 사업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별도의 검토가 있을 것이에요. 정말 그런 부분들은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한 번 따져볼 것이고, 정말 필요한 가를 따져 보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업무보고로만 끝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각오를 실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오재만 의원님! 잘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한 가지만, 방화동 휴양림하고 와룡 휴양림에 수입은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와룡 휴양림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방화동이 휴양 동을 더 신설을 해가지고 객실 수가 더 많이 이번에 증설이 됐거든요. 올해부터는 방화동 쪽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재만의원

지금까지는 상당한 금액 차이로 와룡 휴양림이 더 많았어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와룡리는 한 4억 정도 돼요.

오재만의원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지 투자는 크게는 방화동 휴양림을 하고 있었는데 찾는데는 와룡 휴양림을 찾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2군데가 장수권이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차이가 났어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방화동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거의 캠핑 위주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용료 수입이 인원수는 많이 오는데 수입은 적었어요. 와룡리 같은 경우는 시설 사용료이기 때문에 훨씬 많이 됐는데 앞으로는 방화동도 객실 수가 많이 늘어서 훨씬 와룡리 보다는 많은 수입이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우리가 9월22일부터 9월24일까지 한우랑 사과랑 축제 기간이지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때 보면은 우리 장수에 숙박시설이 부족해가지고 휴양림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아마 금년에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수기가 언제부터 이지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그때 9월달에는 비수기에 들어가는데 금요일, 토요일은 전체적으로 성수기에 들어갑니다. 비수기가 아니고.. 저희가 한우랑 사과랑 축제할 때도 금요일, 토요일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는 성수기 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오재만의원

9월23일이면 무슨 요일인가?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금요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금. 토. 일.

오재만의원

그때는 전국 체육대회가 장수에 하는데 약 30개 팀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그 분들이 선호를 하는데 휴양림을 찾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외지에 홍보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회에 전국에서 온 손님들 놓치지 말고 우리 홍보요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우리 한우공사 사장님!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큰 프로젝트하고 상관없이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그때 다 그랬습니다. 소득원은 제1의 길이고 1,000농가 이상이 우리 한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 해가지고 우리 군정방침도 27~28가지의 종류를 우리가 한우쪽에 투자 같은 의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우지방공사가 설립된 그 이후에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사람보다는 못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한 예로 여기 실적에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TMR사료를 활용을 안 했어요. 또 한우지방공사를 설립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우공사에서는 수수료 수입만 받습니다. 유통하는데 알선해 주고 그 알선에 따른 수수료 수입 등, 그리고 TMR사료를 제일사료에서 했을 때, 관련 수수료 나온 수수료 사업으로 상당히 기간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렇다 볼 것 같으면, 어떤 목적사업을 가지고 뒷받침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한우가 장수에서 제1의 소득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겨우 수수료 정도만 챙겼었다. 수입원으로.. 그랬었는데 또 지금 실적표에 나온 것을 봐도 지금 통계에서 보면 유통판매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에 5쪽에 볼 것 같으면, 한 반절정도 6월이 지났기 때문에 50%정도는 왔어야 되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전 보다..4분의 1정도로, 또 8쪽에 보면 여기는 아주 말할 수 없는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유전자 뱅크를 가중 시군이 어디가 있느냐 최고 이슈이고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용을 안 해요. 제1의 소득원이라고 하는 우리 장수군이 그것을 더 연구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여기에 보면 실적이라고 전무한 것도 있고, 겨우 실적 있다고 해 봤자. 10%내외도 있고, 그 미만도 있고, 전혀 안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보면 문제점에 가서 여기도 수정란 이식 사업으로 수태가 되지 않는 번식우 수태를 50%미만이기 때문에 인공수정이 필요하다.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하러 유전자 뱅크를 우리가 뭐하러 만들어 놓았습니까? 인공수정 할라면, 그냥 사다가 넣어버리지, 그리고 뒤에 보면 10쪽에 볼 것 같으면 방대한 조직인 농.축협의 연말 이용고 배당 등 실시 특히 축협에 한우 생산이력관리, 인공수정, 거세, 금융, 수의사 배치 등 농가서비스에 대한 경쟁력 한계를 느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자포자기를 해 놓았어요,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나갈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또 12쪽에 볼 것 같으면 유통산업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여, 6월 달이 지나고 8월 달 여기는 언제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6월 달 반년이 지났는데도 겨우 30% 보면 또 13쪽에도 보면 문제점을 보면 출하 정산이 15일 걸린다. 그래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다녔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단 말여, 또 14쪽에 볼 것 같으면 목표달성 방안 했는데 현재 장수한우 유통 활성화 달성 방안에 부분육 및 포장육 가공시설 확보 기회가 있었어요. 안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었어요. 하라고 의회에서 많이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535두로 우리가 출자를 했던가요? 한 700두까지 올라가는 적이 있었지요? 우리 팀장님!

형주

김형주유전자팀장

..(청취불능)..

오재만의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랬어요.750몇 두인가 700두가 훨씬 올라갔었을 때, 이 사업을 하라고 의회에서도 뭐라고 했느냐면 매일 가서 보면 송아지가 툭툭 떨어져서 자꾸 증수가 되니까 키워가지고 팔면 되니까 계속 그것을 팔아서라도 자금 만들어서라도 투자를 하라고 했어요. 안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모르지만 다시 500여두, 그러면 나머지 200여두는 어디로 갔는가요? 이런 것까지 보면 그리고 지�� 공사가 설립이 됐었지만, 우리 그때 당시 1,200여 농가 중에서 겨우 이용을 했던 데가 16%인가요. 30%미만 있었어요. 있는 집, 소만 이용을 해 줬어요. 이 소득을 제1의 장수 한우소득이 한우공사가 있어서 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30%이용을 안 했어요. 이용을 안 해가지고 우리 개별농가들이 자연 출하를 했습니다. 자기들 노력에 개인, 개인 농가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한우에서 소득이 올린 것이지, 지방공사가 있어서 소득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나가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문제가 앞으로 뭐,뭐을 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가 되어야겠다. 수정예산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요. 이 보고서에는 한우공사에 직접 할 수 있는 것 출혈을 해서 정말로 한우공사에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진축해서 어떤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겠다고 하는 것이 아까 5대 사업 나온 것이 그것이 긴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현제 문제점에서 풀어야지요, 현재 문제점 못 풀면 안 됩니다. 우리 사장님은 잘 풀이라고 믿습니다마는, 현재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한우공사가 우리 한우, 사과가 제1,2의 소득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공사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역할이 없었어요. 대량 소 있는 집이 나지, 영세 한우농가들 그 사람의 힘을 더 북돋아 주고 그 농가들의 소를 이용을 해 준 적 한 번이 없어요. 이용한 집만 쭉쭉 나왔어요. 명단 보면, 그래가지고 지방공사가 장수군에 한우 농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은 새로우신 사장님이 어차피 아셔야 하기 때문에 여기 계셨을 때도 알았지마는 다시 한 번 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답변 좀 할까요? 사실은 조목,조목 다 지적하신 다 얘기는 하실거다. 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우선 출하 관련해서 수수료 관련해서요 지방공사는 챙기는 것이 한 푼도 없거든요. 실지 우리가 역할만 판매를 하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유통판매 채널이 롯데슈퍼하고 한우 프라자하고 명품관하고 입점을 했을 때는 무항생제 인증이 된 농가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슈퍼에서 때로는 주문이 했을 때는 소가 구입을 하려고 해도 없고, 또 우리가 출하할 수가 있을 때는 롯데에서 받아들이질 않고 영 그런 맹점이 있고 해서 유통이 제대로 수급이 안 되는 그런 현실에서 부천개통 출하를 저희들이 코드를 하나 받아 놓았고, 또 1군데는 세계로 마트를 지금 총력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는 개통출하 식으로 해가지고 인센티브 등 무항생제가 아닌 농가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서 유통 쪽은 개발이 할라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박차를 기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TMR사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TMR사료는 조금은 이득은 우리가 남겨야 됩니다. 지방공사 자체가 독립체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서 이득을 만들어 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득을 남기기는 남겨야 되는데 갭이 없더라 하고 또 농.축협 등 치열한 사료전쟁이 정말 이렇게 치열할 수가 있는 정도로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목적외 사업이 번식우 농가를 가능하면 소규모 농가이지만 많은 농가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종자 개량식 가지고 경쟁력 있는 한우를 생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쪽으로 가고 있다. 대농가들 보다는 그쪽에 그렇기 때문에 사료판매량은 적어졌다고 해도 농가 수는 늘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스정란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적으로는 미국이나 일본도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수정란 이식을 성공위기더라고요.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정말 연구하고 또 도전하고 연구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기술개발이 미진한 것은 미국이나 일본이 학자들하고 교류를 정연기 박사가 많이 하더라고요 그레도 그 연구결과가 여기까지이니까 그것은 더 이상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래도 연구과제를 놓고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장육에 부분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세계로 마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분육으로도 납품을 시켜달라는 얘기요. 그러나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공사 출범당시에 아까 김용문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535두를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물출자를 그 숫자로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700두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간에 출발은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그 목장에 있는 두수는 540두 정도는 확보를 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고, 아무튼 간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 깔아 앉아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자체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손에 쥐어진 것이 정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의원님들이 챙겨 주신다면 여러 가지 활발하게 요소, 요소에 작용을 시켜가지고 안전한 기반과 또 그 기반의 틀에서 도약의 발판을 해서 최고의 장수 명품 한우 브랜드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목표로 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TMR사료 사업을 판촉을 하는데, 광물질 구충제 공급사업과 연계를 하신다고 했어요. 축산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받아서..

오재만의원

그럴 것 같으면 광물질이나 구충제를 준 농가에 한해서는 사료를 사갈 것 같으면 준다. 그 얘기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아니 왜냐면은 그것을 공급하면서 지방공사 홍보도 하면서 사료를 판매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드린다는 얘기요.

오재만의원

어차피 그것은 상관없이 우리가 돈을 받고 주잖아요. 농가한테 광물질이라도 구충제 그것,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100% 보조일 것입니다.

오재만의원

아니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하다가 저촉으로 준다..그런데 축협에서 하던 것을 우리 공사에다 줘서..돈을 받잖아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100% 보조.

오재만의원

축산과에서 할 때, 돈 주잖아 거기 돈을 줘요 공짜가 아니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아니 공기업 대행 사업으로 해서 100% 우리는..

오재만의원

여기에서 돈이 나간다고. 돈을 준다고요. 우리 축협에다 돈을 줬었어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축협에 할 때는 어쨌는가 모르지만..

오재만의원

그때 큰 돈은 아니었어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지금도 2억 얼마?

오재만의원

2억 얼마요? 그리고 돈은 별도로 치러준 것이거든요. 아무튼 수정란 이식을 해가지고 우량 밑소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사장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추진하시겠습니다만, 처음에 유전자 뱅크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에 대해서는 외부로 송아지가(청취불능) 나갈 때, 못 나겠그럼 우리 군에서 감식, 감독하고 체크를 하도록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됐어요. 수정란을 더 성공시켜가지고 한다는 것은 대기업에서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사업인데 사장님께서 아무튼 하신다고 했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사업이 지금까지는 일을 안 해서 그렇다 기 보다는 추울사업들이 많이 있었다. 아까 수수료가 있어요. 제일사료 우리 팀장님! 제일사료에서 수수료 받았지요?

병진

김병진유통물류팀장

..(청취불능)..

오재만의원

지금 다른 데로 갔지요? 그때 받았어요. 그것 받아서 수입 올렸어요. 또 어디에서 받았냐면 아까 유통할 대, 소 찾아서도 올려주면서 거기에서 수수료 수입 있잖아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지금은 없어졌어요.

오재만의원

없어요. 그러면 수입원이 무엇을 들어왔어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자체수입이 사료판매하고 한우 사육에서 송아지하고 비육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잇습니다.

오재만의원

535두 출자 받아가지고 700몇 십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540두로.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아니 700두 ..(청취불능)..

오재만의원

아니 있었다니까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공사가 되고 나서는 없었고, 그 전에..

오재만의원

있었어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있을 때,

오재만의원

있어가지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있었잖아요?

형주

김형주유전자팀장

..(청취불능)..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그때 700두

오재만의원

아무튼 통계가 자료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알았습니다.

유기홍의장

김용문 의원님!

김용문의원

아까 산림과 하다가 말아가지고, 임도시설 있잖아요. 우리 번암지구 덕산 쪽으로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군내에서 20km 돌아다니는 데는 거기 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건설과에서 도로 계획이 세워졌었잖아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예.

김용문의원

중앙부처에서 국비 지원이 안 된 바람에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군비가지고 도로개설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다행이 임도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물론 다른데 다 중요해요. 임도 내는데 안 중요한데가 없어요. 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동화나 지지쪽 어느 쪽이라도 좋습니다마는 덕산 쪽이라도 도로가 나야 된다고 본의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장수군내에서 하는 임도계획을 반영할 수는 없고 서부관리청에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김용문의원

동화 상동 쪽으로 일부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빠른 시일 내 도로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원활히 통행 할 수 있도록 물론 차량이 ..(청취불능).. 하지만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할 일이다.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우리 지난 번 산림과에서 농산물 판매장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관리비 들어가지만 우리 장수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란가 몰라도 우리한테 이익되는 것이 뭐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 외에는 그런데 주민들이 농산물이 판매할 수 있는 이것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혹시 그런 계기가 된다면 농산물 판매장 설득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 다음에 가로수 지금 우리 가로수 조성하는 데가 있는데 가로수 관리는 얼마나 되어 있어요. 예산이 얼마 집중되어 있어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가로수 관리예산은 한 2억6천정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풀베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 사업도 하고 하단 풀베기 사업도 하고

김용문의원

그런 것들이 예산이 부족한 것 같고, 산림과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로수를 심어 놓은데 관리 안 하는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수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해 버리면 안 심은 것만도 못하게 되어 버리잖아요. 지난번에도 질의했지만 무룡 고개에서 대곡리 쪽에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무룡 고개에서 대곡리 쪽에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넣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그것이 나무들이 커가지고 단풍나무 다 심어 놓았잖아요. 나무들이 커가지고 주변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옆에 잔가지를 쳐내고..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저희 단풍나무 심은 주변에 있는 잡목들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37페이지, 지적했던 물빛공원 관계 지금 중심권 사업에서 해달라는 얘기 아녀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거기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서 반영을 해서 추진을..

김용문의원

안 되던데, 산림과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그것이 원칙적인 것은 물비린내요. 불비린내인데 이것 근본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예산이 투입이 안 더라고요. 그쪽에는 그래서 물비린내 그것이 나가지고 상당히 반대했던 것을 같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중심권 사업에만 맡겨 놓으면 안 돼요. 그것은 취소 됐더라고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그래서 수자원 공사하고 죽림정사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김용문의원

죽림정사에서 무슨 얘기냐면 거기다가 어떤 교육장을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그 얘기에요. ..(청취불능)...그런 입장이고,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무슨 협의가 되어야 합니까? 농어촌 공사 그때 예산 조금 더 들여 가지고 크게 할라고 했었잖아요. 농어촌 공사 물어보질 안 해요. 의회에..그런데 무슨 농어촌 공사하고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규제

한규제공원녹지팀장

..(청취불능)..

김용문의원

..(청취불능)..직원들 복지시설 어떤 것?

규제

한규제공원녹지팀장

농어촌 공사 직원 복지센터라든지 그쪽하고...

김용문의원

그래가지고 늦어진 바람에 예산만 자꾸 깎여가지고 그렇게 되어 버렸잖아요. 그 사업이 처음에 김상두 군수님이 시작했던 것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기반사업들이 거기도 마찬가지만, 이때 논들을 승낙을 안 해줘가지고 예산을 끌여 들여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에요. 처음에 김상두 군수님 있을 때, 처음에 추진했을 때는 그랬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것도 그랬고, 어떤 공사도 그랬고 주민들이 어떤 농지를 승낙을 못 받아가지고 자꾸 들어가지고 그 모양이 된 거요. 최소한도 나무를 크게 해주셔야 되고, 나무는 키워야 되고, 한 가지 물비린내를 안 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규제

한규제공원녹지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비린내 관련해가지 건설과 사업, 번암면 중심 활성화 사업하고 연계해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문 처리업체에서 와가지고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시설투자비가 약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 확실히 물 비린 네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 많은 사업을 투자를 해서 물비린내가 그렇게 악취가 심한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다 그렇게 사업을 투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을 말하자면 물 관리를 1주일에 한 번씩 정도 청소를 한다고 하면은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서..

김용문의원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지금 거기에서 물비린내 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치권 사업에서..

규제

한규제공원녹지팀장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아무튼 물비린내가 안 나게끔 우선이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규제

한규제공원녹지팀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리고 비타민 나무가 산사 나무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산사 나무가 아니고 비타민 나무라고 따로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거기까지 할께요. 산림과장님! 그 다음에 지방공사 사장님! 자료는 맞춰가지고 오셔야지요. 지금 자료들이 2군데가 틀렸는데, 지금 이 자료를 쭉 보니까 2군데가 틀렸는데 자료들은 맞춰야 됩니다. 아무리지금 장수한우..(청췹루능).. 그리고 지금 TMR사료 판매한 것도 제가 이번에 자료는 이것이 맞는가 모르는데 지난번에 자료 받은 것 있어요. 이것이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판매장 TMR 157농가인데 수량은 제가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은 이것은 2016년 1월부터 7월말까지 판매한 것이라 얘기를 못하겠는데, 농가 수는 맞아야 지요 7월말에 이 자료 요구했던 자료 있거든요. 그 자료하고 틀립니다. 이번에 요구했던 자료하고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뭔 자료가 틀려요.

김용문의원

농가 수가 틀리다고요. 지난번에 받았던 자료이고, 지방공사에서 받은 자료이고, 이번에 자료를 보면 여기에 보면 10월말로 해가지고 209농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16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농가가 157농가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16년도 10월말에 농가 수는 많아요. 어떤 것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2016년 10월말에 209농가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준 자료는 그렇고 지난번에 제가 받은 자료는 157농가요. 2016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이것은 언제 자료를 받은 것이에요?

김용문의원

이것은 오늘 받은 자료이고요. 209농가는 오늘 받은 것이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받은 것이에요. 지난번에 받는 것은 157농가로 되어 있어요. TMR농가 판매량 판매금액으로 해서 제가 받은 자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그랬던 것이에요.

형주

김형주유전자팀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품목별로 육성우, 전기, 후기, 번식우 농가별로 별도로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209농가가 된 것 같고요. 전체 육성우 가지고 간 농가가 번식우를 가져가고.

김용문의원

그것은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이것이 TMR사료이고, 일반사료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이 자료에는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 준 자료 이것 TMR사료가 따로 있고, 일반 계약사료 따로 있고 그러는데..

형주

김형주유전자팀장

거기 보면 209농가가 번식우 43농가이고, 육성우는 51농가.

김용문의원

지난번 이것 자료가 틀리다고, 그런게 그 얘기하지 말고 어찌됐던지 간에 농가수 TMR사료 공급은 농가 수는 같아야지.

형주

김형주유전자팀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오늘 자료가 정확하게 뺀 자료.

김용문의원

정확한가는 몰라요. 저도 왜 모르냐 면은 그러면 이 자료는 틀렸다는 지난번에 준 자료는 이것이 이 자료가 그렇게 나오면 이것은 언제부터냐면 1월1일부터 10월 말까지에요. 2016년도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10월달에 209농가로 되어 있어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오늘 준 것이 2017년도 거에요?

김용문의원

아니 2017년도지만 이 자료가 작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자료로 되어 있어요. 월별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게 이것이 올해 것 같더라도 작년 7월1일부터 월별로 해서 나온 자료에요 농가수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것이 틀려요. 이런 것들은 정확히 좀 다음부터는 원본과 사본을 찍어서 보내야 돼 우리가 무엇을 보고.. 지금 그리고 6페이지, 지금 유통을 확산시켜야 되겠지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예.

김용문의원

지금 한우랑 사과랑 법인 외에 지방공사에 개발하는 유통업체 몇 군데나 돼요 어디, 어디인가요? 한우랑 사과랑 법인 말고, 거기에 개입되는데 말고,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부천공사,

김용문의원

부천공사에 아직은 출하 안 되었지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됐어요.

김용문의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는 없어요. 7월 달에 나갔는가 모르겠는데,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5월말 현재로.

김용문의원

5월말 기준이에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예.

김용문의원

6월말 기준으로 달라고 했어요, 이 자료가 6월말로 넘어와 있어요. TMR사료가 됐던 아니면 한우 판매가 됐던 6월말 자료로 와 있어요? 농협을 통해서 나갔어요. 아니면..

전자

유전자

팀장 김형주 ..(청취불능)..

김용문의원

부천이다고. 여기 자료 나온 것이 6월말까지 하면 한우프라자가 94두, 이것은 1년 동안이에요. 롯데가 305마리, ...(청취불능)...부천이 324..

형주

김형주유전자팀장

거이에는 부천도 있고, 김해도 있고, 축림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지방공사에서 유통업체를 만들었다. ..(청취불능)..

전자

유전자

팀장 김형주 일반 계통 출하이고, 계통출하라고 하는 것이 일반 출하..

김용문의원

개통 출하는 여기는 공판장 누가 가져가도 ..(청취불능)...이것은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게 조금이라도 우리 농가들이 장수 한우를 가지고 와가지고 수수료가 더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원해서 출하가 되는 것이지 아무 공판장이나 내서 할 것 같으면 교통출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전자

유전자

팀장 김형주 게통 출하를 주면서도 수수료 일부 보급률 장려금 장수한우지방공사 자체에서 3만원하고 우리는 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런게 거기에서 가령 프라자 같이 어떤 판매액에다 얹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축협이 됐던 어디가 됐던지 간에 출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그렇지요. 방법이 있으니까.

김용문의원

그것은 아무 것이 없는 것 아녀 우리가 출하를 프라자나 이런데 더 할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거기에서 인센티브나 받기 때문에 할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뭐하러 할라고 하겠어 그리고 그쪽에 출하하는 것이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5일 이내에 전부다 출하대금이 오는데 거기는 14일 이상,17일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만이 많더라고, 출하를 한 농가들도 그것도 결산을 해줘야, 일반적으로 농협이 됐던, 축협이 됐던, 계통수가 됐던지 간에 여기는 거의다 3일에서 5일 이내 출하대금이 들어온다고, 그런데 거기는 14일 이상 17일이 걸린다고 그래.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겠더라고.

전자

유전자

팀장 김형주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장수한우 브랜드로 나갔던 명품관, 프라자, 롯데슈퍼는 정산기간이 15일이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의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 노력하겠고요. 그 부분은 대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계로 마트 유통을 지금 현재 뚫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일반계통 출하하고 똑같이 5일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들어봐요. 지금 프라자는 우리가 출자를 해 놓았단 말여, 지금 70억 정도 올라가 있고, 명품관 외에 서울에 올라간 70억 정도 됩니다. 직판장하고 프라자 부지대금이 70억 정도 올라가 있어요. 우리 군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같이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받은 일이 없어요.

전자

유전자

팀장 김형주 그 부분은 업체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청취불능).. 그리고 우리 축산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프라자나 직판장에 농산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쪽에서 선정해서는 안 돼요. 농산물은 그쪽에서 선정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장수군 정책과를 통하던 어디에서 통하던 간에 우수한 농산물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조치가 되어서 들어가야지 그쪽에서 농산물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갔다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축산과에서 해서도 안 되고, 한우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판다고 있는데, 그쪽에서 물품을 선정할 일이 아니고 우리 농업정책과나 이런데서 우선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통해가지고 거래를 정책과하고 농가하고는 거래를 하고 그쪽에는 우리 정책과나 그쪽에서 거래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야지, 눈치보고 어쩌면 조금만..(청취불능)..이것은 앞으로 본의원이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축산과에서 농산물만은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리고 11페이지, 버섯배지 해가지고 사료가격을 낮춘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하고 있어요. 이 관계를..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지금 현재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 공사 목장에서 ..(청취불능).. 싸리버섯?

김용문의원

싸리버섯이 아니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싸리버섯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지금 표고버섯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해야지, 농가들이 이익이지, 싸리버섯가지고 하면은 싸리버섯 종균도.. 뭐하러 장수군 몇 농가들이 되는지는 모르는데,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분석을 해 보니까 표고버섯은 거의 영향이 처리가 됐고, 싸리 버섯은 재배는 상당히 ..(청취불능)..

김용문의원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청취불능)..오늘은 깊이가 안 들어갑니다. 지금 지방공사 사장님이 처음이라서 아주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아까 사장님 명품관이나 집하장이 무항생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니에요. 다른데 롯데마트나 이런 데는 무항생제를 필요로 해요. 그런데 지금 소비하는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선창규 사장, 그쪽에는 한우랑 서과랑 유통단에서 무항생제 아니라도 틀림없이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무항생제 한우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항생제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농가들의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지금 우리 지방공사 사장님이 그 관계는 달리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명품관이나 서울 직판장에서 직접 도축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은 무항생제 한우를 거기는 아니도 됩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전자

유전자

팀장 김형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 슈퍼는 무항생제 인증으로 된 농가만 출하를 하는 것이 맞고요

김용문의원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해. 들었으니까 ..(청취불능)..

전자

유전자

팀장 김형주 한 가지만 더

김용문의원

됐어 거기까지만 해...(청취불능)..시간만 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14페이지, 지금 일부 곰탕같은 경우는 개발이 그 전에 안 되었던 가요? 개발비 줘가지고 그랬는데 이것 또 개발한다고 해요. 개발한 것 가지고 해야지요? 곰탕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에 올라가면 개발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되어 있던데 무슨 개발을 하지요? 곰탕 같은 경우, 지금 육포도 아마 센터에서 육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개발비만 자꾸 들어가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전자

유전자

팀장 김형주 그 부분은 개발비를 저희가 준 것은 아니고요, 유통사업단 자체에서 이 예산을..(청취불능)..개발한 상품입니다.

김용문의원

곰탕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유를 해가지고 우리가 판매는 못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공장 만들어가지고 그런게 공유를 해서 같이 우리 장수군에 큰 한우에 대한 어떤 브랜드도 만들고, 또 한다고 하면은.. 공유를 해야지 그쪽에서 만든 것은 그쪽에 것이고, 공유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자

유전자

팀장 김형주 개발을 하는데 우리 장수군에서 지원됐던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김용문의원

없으면은 그것가지고도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다시 또 이것을 다시 가공식품을 개발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센터에서 육포를 아마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술 공유를 하세요. 이런 것들은 자꾸 예산만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요. 지금 사료 값이 일반 사료회사하고 한 700원 정도 차이가 나지요 1포대 당 사료 판매액에서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이번에도 번식우 아까 ..(청취불능).. 아무리 원료를 절약을 하고 우리가 연구를 하고 하더라도 4,900원에 ..(청취불능)..그런데 타 대기업에서 4,800원 600원까지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료 원료를 구입하는데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조정해가지고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타 기업들은 어떤 물건이 덤핑으로 나온다든가 대량 확보를 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경쟁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더라고요. 사료 품질도 좋고 가격도 대기업하고 맞춘다고 하는 것..

김용문의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사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한데요 거기까지만 얘기를 들을께요. 지금 우리 지방공사에서 나가는 사료 나가는 양이나 또는 ...(청취불능)... 데이터를 보면 한우 출하량하고 비슷하게 나갔어요. TMR사료 물량 줄어들면 출하도 그만큼 줄어 들었습니다. 계속 줄어 들어겠뎌라고요. 저한테 자료가 다 있거든요 2013년도부터 자료를 보면 그때 제가 13년도 말에 10%정도 보조를 해 줬어요. 사료에 대한.. 그때 당시에.. 그것 떨어지고 나서 그때 이마트 관계, 축협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 관계 때문에 우리 장수한우도 출하량도 계속 떨어졌어요. 지금 지방공사나 축산과에서는 명품관 핑계 되고 있는데 그 당시 협약서 4%,4%,2%있으면 그것 지쳐줬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못 지키고 명품관 핑계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당시에 직원들이 잘 못한 것이에요. 우리 협약서에 4%,4%,2%주게 되어 있었단 말여요. 저쪽하고 그런데 명품관에 잘못해가지고 명품관 때문에 그것을 못 준다는 식으로 나중에 제가 규명지도를 했어요. 그것을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제대로 어떤 일들을 하셔야지, 그다음에, 이 관계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외상 매출을 한우지방공사에서 관리를 할라고 그런가요. 그런데 전주에 예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 장수군에서 대여금들 많이 츨연 했습니다. 희생자금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군에서 공무원들이 취급했던 대출금 연체가 얼마가 된지 아십니까?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대출금에 대해서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농협에서 지금 1%수수료 해가지고 지금 그것은 농협에서 책임을 졌기 때문에 전체가 대금이 다 들어오는데, 우리 지방공사에 연체가 되어 있다든지, 타 금융에 연체가 되어 있다든지, 채권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불량배에 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 지방공사에서 볼 수 있어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그것은..

김용문의원

여기에서는 못 보고 지방공사에서 볼 수 있어요? 못 본 거에요. 금융기관은 못 보는데 연체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금융기관이 아닌 이상 힘들어요. 이것은 상당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에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그런데 지금 그럴라고 그럽니다. 농가들한테 가능하면 현찰을 주고 사료를 구입을 할 것 같으면 별도의 특별대책을 세워줄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농가별로 해가지고 한우 사육두수를 파악을 해가지고 안전망을 확보를 확실히 해 놓고, 이 사업을 할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는데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지금현재 사료 1포에 자금관리 때문에 150원씩 쓰고 있습니다. 150원이라고 하는 돈은 거의 어떤 사료는 80%가 되고,

김용문의원

뭔 얘기인가는 알겠는데, 사장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이 생물이기 때문에 가격이 변동이 심할 수 있어요. 한우라고 하는 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어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에 채권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거에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지방공사에서 어떤 컨설팅을 하더라도 해가지고 이 자금관리는 우리가 해야지,..(청취불능)..축협에서 전부다 기표해서 전부다 관리를 하는가? 우리 사료 판매하는 농가들을 그렇다면 그쪽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고객이 하나 하나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축협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10농가 이렇게 해서 우리 사료농가들 자기들한테 넘겨 주문으로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하겠다. 하는 정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료 치열한 경쟁력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자금관리를 어떤 방법으로든가 개발을 해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더군다나 이 돈은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출자를 해서 하면 자금관리를 제대로 해서...(청취불능)..

김용문의원

출자나 보조금이나 똑같지요, 출자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장수군을 위해서 하지만, 출자 해 놓은 것에 대한 이자가 들어왔습니까? 똑같에요. 입장은요. 출자가 됐던, 보조금이 됐던...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그래도 그것은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김용문의원

갚기는 뭐..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방공사에서 어떤 것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나중에 자본잠식 그대로 끝나는 것이지, 무슨..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김용문의원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희망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고,

김용문의원

사장님!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출자 이 관계는 심사숙고하시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장수군에서 대금에 대한 문제점이 커요. 그런게 정책과나 이런데서 해 주는 것 있거든요. 그런 것들 못 받고 있어요. 그대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아주 채권관리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예, 심사숙고해서 방법을 찾아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께요.

김용문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규태 의원님!

규태

한규태의원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산림과 한 가지 공공기관에서는 토지를 특례조항 적용을 못 시킨다고 했어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사유림만 해당이 됩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법령을 뒤져 보아도 그런 말이 있지 않는데...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산림청 특별교체해서 불법전용지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 저희 군유림이나 공유림에 대해서는 사유림에서 만 돼요.

규태

한규태의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뒤져봐도..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보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사람 한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군에서는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개인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규태

한규태의원

농지자격취득 있는 사람?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농민에 한해서 농지자격취득이 있는 농민에 한해서만 특조에 해당이 되는 거이지,

규태

한규태의원

다시 한 번 산림청으로 질문해 보세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아니 산림청에 저희가 물어봤어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거든요. 이 기회에 우리도 한 번 군유림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규태

한규태의원

3번 항목에 그런 말이 없잖아. 아까 법령과 시행령 다 검토해 본 것이고, 이 지침 속에..산림청으로 질의 해 보겠습니다. 산림청으로..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규태

한규태의원

이 결과물은 산림청에서 내려온 지침 하달 받은 것이지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질의해도 괜찮겠지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전년도에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하는 과정 중에 장수마을 축산물 외식한데 있잖아요. 소고기 마당 잔치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법인이 장수, 장계농협, 축협 그 다음에 명품관 4개소이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그런데 전년도에 복수가 참여하겠다. 라고 의회에서 보고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가격 등 모든 것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년도 16년도 축제 때, 참여를 시키겠다고 축산과에서 얘기를 쭉 16년도 실무적으로 어떤 딜레이가 났던지 간에 16년도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7년도 올해 다가올 축제 때, 계속 참여를 시키겠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인지, 선정이 됐는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 문제 때문에 억그제 이재만 팀장이 현장을 다녀와서 금년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참여를 안 하시는 것으로..

규태

한규태의원

참여를 안 하도록 유도를 했지요? 맞습니까? 계속 작년부터 참여를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가격표 등 모든 것을 조치를 했는데, 금년도 금년에도 본의원이 알기로 6월 달에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팀이 딱 바뀌면서 이재만 팀장이 가서 안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하도록 유도를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공기관에서 의회에 와가지고 당시 가격문제라든가 참여하겠다. 라고 하는 문제 중에 다각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왔을 적에 우리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이다. 라고 의견을 같이 동의 했었어요. 의결사항은 절대 아니고 이런 간담회에서 설명할 때, 좋은 의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년도에 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가다가 마지막 결정되는 순간에 일단 제외를 시켰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6월 달 회의를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6월 달이 그대로 넘어가지고 7월 달이 들어오면서 우리 새로운 팀이 들어오니까 가서 안 하기로 했다라고 그 쪽 업체에서 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절대 이재만 팀장이 가서 안 하도록 유도를 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재만

이재만축산경영팀장

그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왔을 때, 4개 업소, 작년에 했던 업체에 복수가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청취불능)..작년에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규태

한규태의원

작년에는 기회를 안 줘서 못했고, 올해는 6월 달 전까지 6월 달에 결정을 해서 협의해서 넣겠다라고 했는데 6월 달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됐던지 결과는 모르겠고, 일단은 이재만 팀장이 이렇게 새로 7월에 와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으로 그쪽 업체에서 했다 그런다면 설득을 한 거요. 그리고 분명하게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면에서 조금 저렴한 그날 축제마당에서의 소비자 측면에서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본인도 했고, 의원님들도 거기에 다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안 하게 된 사유도 다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안 하겠다. 라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어요. 전부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6월까지 그랬단 말여,

재만

이재만축산경영팀장

제가 갔던 이유가 작년에 안 된 것이 생산자 단체에 안 돼가지고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금년에는 축산과에서 1월부터 준비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이유로 걸어서 안 되는 것인지,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전부 1년 동안 작년에 축산물 단체에서 자격이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규정상.. 그러면 1년 동안 참여를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1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요.. 내 가만히 있었던 거요. 그러면 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걸어서 앞에 팀장과 과장을 불러 놓고 질문을 해 볼까요? 지금 현 팀하고 앞에 팀하고..아니 오늘 대답하고 내일 대답하고 지나가면 말이 바꿔버리는 이런 현상으로 가면 말이 안 된다 이것이지요.

재만

이재만축산경영팀장

제가 와서 대기업체하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모집공고 없이 추진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규태

한규태의원

축제는 1회에서 올해가 11회인가요? 작년까지 10회이지, 1회에서 11회까지 오는 과정에 전반적으로 흐름은 다 읽고 있습니다. 1회 때 시작을 했었으니까.

재만

이재만축산경영팀장

그래서 공고한다고 협의를...

규태

한규태의원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마시고 안 되는 이유 한 마디 딱 발표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김용문 의원님!

김용문의원

아까 사장님!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뭡니까? 예산 적게 들이고 예산 아끼고 부실 안 되고 이것이 의원들의 할 일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사장님! 제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가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그러네요. 정말 지방공사 살려보려고 이것, 저것 해 봐가면서 저 스스로 진짜..(청취불능).. 공사 한 번 살려보고자 그렇게 열정을 쏟아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있던 것 다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틀 속에서 무엇인가 비젼 대책을 갖고 그래도 가야 되는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발전적인 제안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 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김용문의원

그런데 사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의원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 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의원으로서 우리 예산 줄였으면 좋겠고, 물론 이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채권 부실 안 되면 좋겠다. 하는 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을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장님이 의원이 얘기한 것을 부정적이다고 생각한다면 의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아니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고 하고 매번 그렇게 질타를 하시니까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를 해 주라면서..

김용문의원

아니 처음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데 부정적이다고 의원이 얘기한 것이 부정적이다고 물론 선배님이고 그런지는 알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아니 매번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김용문의원

아니 부정적으로..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다른 시각으로..

김용문의원

아니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원이 얘기하는데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저는 합당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의원 입장에서는요. 선배님이고 그런 것들은 압니다마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것이 제가 금방 외상 매출금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는 것이, 이 관계도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 실행했던 이 대금들이 부실채권 덩어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지, 이것을 꼭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그렇게 안 되는 쪽으로만 보시지 말고, 좀 더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갔다가 의원하는 얘기를 어떤 공격적인 자세로 해가지고 한 얘기는 아니고,

김용문의원

다른 것은 말씀에서 다 좋은데,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이해를 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김용문의원

그것은 아니에요.

유기홍의장

의원님! 같은 말씀이신데..

김용문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시간이 5시간 소요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김종문의원

산림녹지과장님! 여기 보면 장계 근린공원에 대한 약간의 어려움이 되어 있네요?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예.

김종문의원

69% 최씨 종중인데 향후 전라북도와 협의해 가지고 대상지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대상지는 어차피 장계 근린공원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장계쪽 KBS 부지나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같이 투자하는 방향으로..

김종문의원

그것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그 밑에 체육공원 있잖아요. 몰론 그것이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지나가는 진입로 있잖아요. 거기 밀식이 되어 있잖아요. 축구장 같은 경우도.. 그런데 빼내고 그런 것을 다시 조성해서.. 그것은 안쪽으로 넣고 바깥으로 철망이 쳐지면 안에서도 앉아서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나무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밀식되어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운동장에 공 차는데 철망하고 해서 공간이 너무 좁잖아요. 그것이 안쪽으로 쳐져있으니까 실용적으로 봤을 때는 바깥으로 빼내는데 나무는 조금 그런 밀식되어 있는 부분들은..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이쪽 KBS부지하고는 거기는 활용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이 일단 그려져야 되는 부분들이야 그 밑에까지도 연계해서 뭔가 구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잡아 주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안겠는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흥

김재흥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지금 시간이 5시간 소요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지방공사 아이러니 하고 역지사지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우리 본부장이라고 했지요? 본부장님이 아무 말씀안하셨는데 이제 본부장 역할을 맡았고 공사 사장하고 보좌하면서 어떻게 간단한 소감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곡성군에 옥과면이라는 거기 개인이 축산 농가를 한 번 방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전광판에 한우 그날, 그날 수량이 딱 떠있어요. 그런데 2,800마리 에요. 개인이 축산 농가를 하는데 그날 수량이 딱 딱 뜨는데 2,800마리 수량이 딱 떠요. 우리 535두라고 했지요. 우리 공사가 굉장히 영세한 그런 공사에요. 536두 라고 했습니까?

지금 전부 수입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뿐이 없잖아. 생산해서 판매하고.

TMR사료는 적자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가지고 많은 직원들 어떻게 다 운영 이끌어 나가겠어요. 어쨌든 새로운 사장님, 본부장님이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산림녹지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질의 답변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과장님 그리고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