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운경 축산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운경입니다. 이번 7월 7일자로 인사발령에 의거 축산과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산관리팀장에 이동태입니다. 축산진흥팀장에 유효진입니다. 가축분뇨팀장에 김희준입니다. 가축방역팀장에 신동화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축산경쟁력 강화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정·현원입니다. 현재 인원 19명으로 결원은 없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191억 9,800만 원이며 AI살처분 비용 및 초소운영을 위하여 예비비 20억 1,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입니다. 축산경쟁력 사업에 승마시설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 8,000만 원, 가축분뇨 처리지원에 미생물 생산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에 13억 6,6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등 6개 사업에 34억 6,400만 원, 3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 및 기반육성을 위한 우량정액 공급에 1억 3,000만 원, 낙농산업 선진화에 친환경우유 생산 기반구축 등 2개 사업에 2억 7,500만 원, 구제역 AI방역 대책 추진에 구제역 예방약품 등 6개 사업에 20억 6,300만 원, 가축질병 선진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가축방역약품 공급 등 4개 사업에 70억 1,7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사고이월사업은 가축분뇨처리사업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인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량 25개 사업에 35억 4,5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양돈 2개 사업에 1억 8,100만 원, 양봉 5개 사업에 2억 5,800만 원, 가금 2개 사업에 8,000만 원, 말 4개 사업에 7억 5,300만 원, 환경개선 분야 3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 축산재해 분야 3개 사업에 4억 4,800만 원, 시설현대화 2개 사업에 13억 6,300만 원, 기타 곤충사육시설 등 3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대상자 확정 및 세부추진 요령을 시작하였고 종이난좌 및 열풍기 등 8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나머지 17개 사업에 추진율이 70%로 조기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개 사업에 25억 9,7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가축분뇨 퇴액비와 5개소에 1억 1,000만 원, 액비저장조 15기에 2억 1,200만 위안부, 액비살포비 1,000헥타르에 2억 원, 고품질액비 5개소 설치에 4억 원, 계분고속발효기 1개소 설치에 2억 3,000만 원, 미생물제조시설 1개소에 8억 원, 액비유통전문조직 살포차량 지원에 2억 원, 하단입니다. 환경처리제 10톤 공급에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액비살포비 외 스키드로다 등 6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나머지 7개 사업에 추진율은 60%로 적기에 추진토록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7개 사업에 50억 6,2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수확제조비 2,218헥타르 지원에 26억 6,100만 원, 생산장려금 40,800톤 분에 3억 9,500만 원, 종자대 1,950헥타르 분에 7억 8,000만 원, 장비 26대 지원에 1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조사료 확대재배를 위한 교육을 47개 조사료 경영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멸강충 방제약품을 공급 긴급 방제를 실시하였고 조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추진율이 75%로 사업 적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한우개량 및 기반육성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791호에서 25,017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15개 사업에 9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은 한우개량사업에 우량정액 13,000두, 등록선형심사 5,000천두 등 7개 사업에 4억 4,200만 원이며 축산물 공급기반 사업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2,210두 등 4개 사업에 2억 100만 원, 한우기반 육성사업으로 정액보관고 10대 등 4개 사업에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행정, 축협, 협회, 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한우사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송아지생산안정제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한우우량 정액 공급 등 나머지 12개 사업에 추진율이 70%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낙농산업 선진화사업입니다. 관내에는 81호에서 9,775두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그중 착유는 49%인 4,790두로 1일 116톤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8개 사업에 8억 3,0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낙동헬퍼 72개소 지원에 8,700만 원, 젖소 우량정액 2,500두 공급에 5,000만 원, 착유시설 6개소 개보수에 1억 8,000만 원, 무주유식 진공펌프 10대 지원에 1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추진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젖소우량정액 공급 및 산유능력검정 사업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낙농헬퍼 지원 등 4개 사업 추진율 65%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1일 처리용량은 95톤이며 사업량 2개 사업에 11억 9,8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시설운영에 8억 8,800만 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세부사업으로는 주민화합 및 복지지원에 9,000만 원, 마을안길 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에 1억 6,000만 원, CCTV 및 용두마을 회관 증축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금까지 가축분뇨 6,671톤을 처리하였으며 210농가에 838톤에 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주변지역 사업 추진은 주민화합 및 복지지원에 1,920만 원을 교부하였고 마을안길 포장 및 배수로 정비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CCTV등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퇴액비 성분 검사 및 방류 수질검사를 월 1회 전문기관에 의뢰 실시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AI·구제역 방역대책입니다. 사업량은 7개 사업에 19억 8,1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구제역백신 44만 8천두 분 공급에 8억 5,100만 원, 백신 21,560두 접종시술에 1억 4,600만 원, 가금질병 20호 컨설팅에 2억 원, 매몰지 26개소 사후관리에 1억 3,000만 원, 하단입니다. 구제역·AI긴급방역에 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AI·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9개월간을 운영하였으며 AI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및 구제역 차단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전염병 소독약품 공금을 완료하였으며 백신공급, 구제역 백신접종 등 나머지 6개소 추진율 60%로 방역프로그램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가축질병 선진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량은 11개 사업에 75억 1,6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예방약품 66,685천두 분 공급에 8억 6,700만 원, 돼지서코백신 14만두 공급에 2억 8,000만 원, 브루셀라 10,800두 검사에 7,6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1,910두 분에 57억 3,200만 원, 하단 부분입니다. 가축방역 창고신축에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5억 1,100만 원을 지원, 소부제병 등 18종에 대한 백신공급 및 젖소대사질병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돼지서코백신 등 8개 사업에 추진율 70%로 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액비저장조 신축 및 기시설된 액비저장조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2기이며 사업비는 4억 3,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액비저장조 신축 설비를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는데 사업이 금년 6월에 완료되어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액비저장조에 대한 이용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입니다. 두 번째 이월사업인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육단계 HACCP인증을 위한 전문자문단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소이며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11월 16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AI발생으로 인하여서 농가방문 및 컨설팅이 제한되어 1개소에 대하여 사고이월 하였는데 금년 5월에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컨설팅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율을 점검하여 HACCP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우리 곤충사업 있죠?

네. 있습니다.

곤충사업은 곤충 몇 종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곤충은 저희들이 곤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개선하고 장비지원입니다.

종류가 몇 가지에요?

종류는 지금 저희들이 한 20종 가량 사육하고 있고요. 지금 28농가에서 사육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현재 곤충사업 시설개선으로 해가지고 5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5개소가 신림에 2군데하고, 해리 2군데입니다. 해리는 쌍별 귀뚜라미라고 해가지고 김범철 등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걱정이 되어서 이걸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주기적으로 농업에 대한 사기꾼들이 설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곤충도 그 종류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 쪽에 가서 보면 여러분이 잘 모르는 뚱딴지, 돼지감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두어 차례 지나갔습니다. 주기적으로 농업에 대한 사기가 있어요. 그런데 귀뚜라미도 거기에 하나가 들어가는 종류입니다. 한 차례 한 명 들어갔었죠? 메뚜기 한 차례 난리가 났었죠?

네.

그랬는데 갑자기 귀뚜라미가 와가지고 초음파를 한다든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지원하고 안 하고는 대상자가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아픔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한 다음에 이걸 지원을 했어야 되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야 하는데 심히 걱정이 되는 사업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농업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그 분들은 마음이 붕 떠있어요. 그래서 작목반을 만드네, 뭐 하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걱정이 되고 있는 게, 언제나 분양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보를 빨리 입수해가지고 일을 정리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우정액 있죠? 13,000두?

네.

우리는 1회에 한해서 합니까?

지금 지원하는 것은 1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군은 지금 저희 같이 이렇게 많은 양의 두수를 지원하는 곳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에 있는, 영광군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2회에 걸쳐서 해주더라고요. 잘못 됐을 경우에. 잘못, 수정이 안됐을 경우에 다시 수정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해주기 때문에 고창군에 농가들이 조금은 불편을 느끼면서 이야기를 토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희들이 원래 지원하는 데는 14,000두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 암소가 17,000두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1세 이상으로 따지면 13,000두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원래 원칙은 1.5회분을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에서 지원 것은 13,000두 분이지만 암소유전형질 지원 사업에서 또 정액지원이 30%짜리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암소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쪽에 농가들이 바로 옆에 있는 농가들과 같이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서로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 되고 불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젖소를 보니까 한 마리당 2회로 되어있는 것 같네요?

젖소는 2,500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2,500두인데. 한우하고 틀리고.

한우하고 정액자체가 틀리고요. 젖소는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두당, 2만 원씩 책정이 되어서 2,500두 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의원이 의심이 갔는데, 그것도 1회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농업 부분이기 때문에 곤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농가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심히 염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본의원은 축산과 전체적인 틀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지금 세출예산이 191억 중에 AI·구제역 방역대책하고 가축질병 선진방역체계 구축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세출예산 중에 40%를 차지해요. 그래서 살처분 보상금만 해도 30% 이상합니다. 지금 살처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젖소나 한우나 오리나 그런 기준이 있죠?

네. 기준이 있습니다.

보상기준 그거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매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이 부분도 지금 보니까 26%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매년 지난해랄까 또 다음해랄까 이것에 기준 했을 때 이 정책은, 이정도 사업비는 적정한 것인가.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살처분 보상비는 지금 축종별로 단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살처분 시점으로 해서 현 시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축종별 단가는 보충자료 제출을 해드리겠고요. 지금 저희가 산출기초를 해가지고 책정할 때는 한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당 300만 원씩 측정을 해가지고 사업비 책정을 합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지금 저희가 그전에는 3,000헥타르까지 수확제조비를 지원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이제 이게 재배면적도 감소되고 기후영향에 의해서 생산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확제조비 2,218헥타르는 저희들이 작년에 검토를 해서 책정한 면적이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리로 봤을 때, 지난번에 단가가 높다. 하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설명해주시고 그렇게 살처분한 오리농가, 예를 들어서 오리농가는 몇 개월 후에 다시 입식을 할 수 있는지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우선 입식이 가능한 시기는, 예를 들어서 발생해가지고, AI 발생하가지고 한 농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험사육까지 끝내려면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뿐만 아니라 생계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단가는, 저희가 이제 단가는 별도로 나중에 축종별 단가를 보충자료로 제출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16년도, 17년도에 살처분 한 것이 약 52만 6천수를 살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이 약 50억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군 축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가 갈수록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김영란법이 언제 발효가 됐죠?

작년 9월,

네. 그때부터 발효가 됐죠. 그 이후로 축산농가에, 김영란법에 의한 타격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걸 생각해보셨나요?

저희가 김영란법 이후에 실은 한우농가가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한우 도수가 전국적으로 251만 1,000두 정도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네. 그런데 지금 적정 사육도수가 270만 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18년도가 되면 적정수준을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가지고 한우가격이 김영란법에 물론 영향도 있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수요와 공급선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고창은 어때요?

고창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정읍보다 송아지 가격이 더 낮게 책정이 됐다고 했는데.

아니, 사육도수.

사육도수가 25,017두, 그 정도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한우개량사업에서 말씀드렸는데요. 25,017두를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791호에서 25,017두를 사육하고 있는데요. 현재 평균적으로 32두, 호당.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 탄력성에 굉장히 약한 것이 또 한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장으로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한우종자개량을 촉진해서 이쪽 부분에 개량을 촉진해가지고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김영란법을 개정을 한다는 움직임이 있어도 사실 우리 고창군 축산 농가를 위해서 과장께서 지휘봉을 잡았으니까 축산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향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해봤습니다. 아까 우량정액도 조금 지원도 더할 수 있다면,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1회에 그치지 말고,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더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금요일인가요? 환경위생과에서 그 말이 나왔는데. 악취, 물론 축산에서, 분뇨처리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양돈장이나 축산농가, 축산 농가는 많이 안 나지만 양돈농가에서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악취제거 어떠한 환경처리제나 그런 것으로만, 미생물처리제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 예외 것은 생각해 본 적 없나요? 환경위생과에서 보니까 악취저감 시설 2군데 했다면서요. 고창군 관내에.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만약 다른 데에 했다면 그에 대한 호응,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또 축산과에서 그게 효과가 좋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는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가장 악취가 심한 곳이 양돈농가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12개 농장을 대상으로 중점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환경처리제로는 영구적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보완시스템을 해가지고 순환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국비예산으로 해가지고 5개소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이것을 액비순환시설시스템은 가장 잘되어있는 곳이 이웃 장성이 잘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검찰에서 나와 가지고 이정도면 되겠다. 하는 정도로 시설을 했는데 그게 제주도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저희들도 고창캠퍼스 앞에 있는 최원준씨 거기를 현재 시설하고 있습니다. 자비로 해가지고 1억 5천 들여서 하고 있고요. 공음 학원농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악취저감 시설을 해가지고 약80%의 저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동환이라고 신림 세곡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했는데요. 거기도 악취가 어느 정도 저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에서 올해 지역특별발전 특별회계를 해가지고 8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미생물발효 시설을 TMR공장 흥덕 신덕 소재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되면 고창군 축산농가 약 40%, 소요량의 40%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생산량이 되기 때문에 일단 농가들한테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홍보하여 악취제거는 물론이고 가축의 질병까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 현장에서 주위에서 보면, 물론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미생물발효 지원이나 환경처리제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축산 농가들도 그것을, 물론 뿌린다고 한두 번은 잘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해이해지고 방치하는 농장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매칭사업을 가져오든 어찌든 간에 반영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계, 현대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본의원의 생각이고. 이왕이면 할 수만 있다면 축산 농가들한테 우리 군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러한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부가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돈사에 나오는 액비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심하고 액비살포를 하더라도 미부숙된 액비를 살포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도에다가 지금 5개소에 액비고속발효 할 수 있는 시설을 5개를 확보해가지고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48시간 내에 발효가 되는데요. 기당 48시간 20톤씩 고속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치가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악취 저감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액비저장고도 있잖아요. 이 액비저장고가 분뇨저장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0톤씩 해가지고,

이 액비저장고도 완전 발효가 안 되니까 갖다 부어버리면 그 주위가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 액비저장고 문제도 계속 지원하고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이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참 깨끗하고 공기 좋고 남에게 터치 안 받는 그런 삶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농촌이지만 액비저장고 때문에, 악취 때문에 견딜 수 없는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액비저장고를 늘리는 데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차후 관리할 수 있는, 일단 냄새가 안 나야 하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다른 데 주민들이 오시면 머리 아파서 두통 때문에 있지를 못하고 가요. 축산 농가들, 액비저장고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 미생물처리제나 환경처리제로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미생물이나 환경처리제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방금 설명한 것처럼 추진을 잘 해서 더 이상에 농가들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힘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진짜 사람 살 곳이 못된다. 소리를 듣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는 더 신경을 써서 조속히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행정의 어떤 명령을 내려서라도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축하를 해줬는데. 저도 축하드립니다. 액비살포나 농가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는 축산과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단속은 또 환경위생과에서 하죠? 상호협력은 잘 되나요?

지금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요. 단속을 같이 하자고 하면 저희들이 직원을 파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무보고 때 숫자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잘한다. 협의부서 간에 소통도 잘 된다고 보는데. 액비살포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완전 발표된 것만 현장에 살포하게 되어있죠?

네.

그런데 미발효된 것을 현장에 살포해가지고 단속이 된 곳도 사실 여러 곳이 있고요.

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도 시설 보완이나, 기타 미생물. 여러 군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은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미생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나 액비순환시스템 현대화 사업 등으로, 근본적으로 치료방법에 대한 접근성은 백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면 현장에서는 지금이 제도적으로 완벽하지 않아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있느냐고 하면 그것만은 또 아니거든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하고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예산을 기존에 꾸준히 대줬어요.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이것은 모니터링 해가지고 개선책에 대해서 어떻게 고창군이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개선을 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돈사에 대해서 최근에 허가 신청해가지고 건축을 짓는 업체가 있죠? 이것은 말 그대로 현대화 시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액비순환시설이나 현대화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현대화 시설로 무창은 양돈장을 한다면 현대화 시설로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악취가 가장 많이 나는 5개 손가락 안에 드는 농가로 여기가 들어가죠?

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운영체의 어떤 의식이나 개선의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축산 농가는 농가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단속, 단속의 개념의 아니라 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또 행정처분에 단속이 될 만한 수치는 안 나와 버려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환경 속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보통 군민들의 생활 속에서는 굉장한 악취로 느껴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속하고 개선하는 답이 뭔가는, 본의원이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축산과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개선내지는 모니터링 해가지고 개선하겠다는 사업들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더욱이나 미생물에 대해서 그 방법의 일환으로 지금 8억 들여 가지고 하고 있죠?

네.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고창군의 농민이나 축산 농가를 위해서 미생물이 이정도면 됐냐?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확장 공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 전문농가들한테, 그렇다고 미생물까지도 또 돈 들여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개선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수치로 나와 줘야 돼요. 이것 한번 해보겠다. 막연하게 연습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 이것에 대해서 꼭 인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액비살포 업자들 철저히 교육시켜야 하고, 저는, 인허가를 낸 업체이기 때문에 살포에 대한 살포량 배정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적어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단속에, 환경의 문제로 단속한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고 있나요?

네.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AI, 구제역 방역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방역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시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방역 프로그램 매뉴얼이 있죠?

네. 있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꾸준히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반복적으로 나와 있고요?

네.

AI같은 경우에는 그만두더라도, 구제역 부분에서는 흔히 말하는 항체율 그러죠? 항체율 하면 전국적으로 90%이상이다.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현장에서 실시하는 실질적인 항체 형성율 보면 전라북도가 10몇 프로였나요?

지금 거의 100%됩니다.

아니요.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농가를 실질적으로 형성율을 해보니까 10몇 프로나 나왔어요. 이거는 어딘가에 모순이나, 현장에서는 프로그램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수치상의 증명이에요. 이것이 프로그램에 의해서는 생후 2개월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프로그램이 6개월 뒤에 지속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특히 젖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착유량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피하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임신 했을 때.

생산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실 FM대로 안 한다고요. 물론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고창군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침적으로 관여를 하는가,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매뉴얼대로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의의를 달고 싶지 않아요.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농가에서 구제역을 접종했다는, 빈병으로 확인하는 것 말고는, 농가를 100% 믿어버리죠?

현재 50두 미만은 직접 시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 다 되는데. 그 이상의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빈병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적어도 짜여진 프로그램 매뉴얼 속에서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고창군만의 프로그램이 있어줘야 된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축산, 원래 축산 쪽 했었죠?

네.

더욱이나 전문가인 과장님께서 고창군에 축사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제가 본의원이 평상시에 느끼고 농가에 확인했던 것을, 표현한 것이 전달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과장께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표현한 것을 백번 이해하리라고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조금 체계적인 관리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대 들어와서 조직개편해서 축산과가 다시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축산전문가인 과장님도 오시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축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현재 고창군 축사가 몇 개고 현재 무허가 축사는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 축사 980개소 정도 되고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이 343건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현재 56개소가 완료되어가지고 지금 16%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요. 지금 설계사무소 8개소에 접수상담 중이 115건이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농가 74건에 2억 8천만 원 부과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합산하면 60%의 진행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현재 군에서, 양성화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협회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 설계비하고 측량비를 충북하고 강원도에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 사례를 가져와서 검토를 하고 있는 데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또 지원하고 있는 것을 봐서 그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주시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설계라든가 측량비, 이행강제금 같은 것도 탄력적으로 해서, 언제까지 해야죠?

지금 내년 18년도 3월 24일까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고창군은 전국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면서 시설도 현대화 시설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7월 정기 인사에서 승진하여 과장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인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진심어린 말씀과 군정발전을 위해 앞에서 이끌어주신 데로 최선을 다하면서 해양수산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팀 염경선 팀장입니다. 수산진흥팀 홍만수 팀장이 병원에 입원하여 이충근 주무관입니다. 수산자원팀 김태완 팀장입니다. 해양시설팀 황일선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해양수산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출예산 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26억 2,0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 예산은 125억 7,600만 원이며 행정운영예산은 4,4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만돌 어촌 이야기길 조성사업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10개 사업에 86억 2,65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3건, 사고이월 7건으로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마지막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번 쪽부터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이야기가 있는 어촌·휴양마을 조성입니다. 4개 사업에 6억 1,300만 원으로 추진상황은 마을사무장, 군의 3자 협약을 통하여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돌 마을 체험시설 확충사업으로는 갯벌버스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만돌 어촌 이야기길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야기길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후 전라북도 원가심사를 받아 연말까지 발주예정이며 고창군 문화연구회에서 추진 중인 어촌 자원조사는 폭우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하였고 어촌마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5쪽,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입니다. 고창갯벌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갯벌생태 강사 및 안내인을 운영, 습지보호지역 및 갯벌센터 환경 개선 등 해양보호구역 관리 4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2,000만 원이며 추진상황은 갯벌생태 안내인과 교육전문 강사를 1월에 채용, 관내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습지보호지역 및 갯벌센터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고창갯벌 사진공모전과 갯벌생태여행 시범운영과 갯벌생태교육 한마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계 조성입니다. 심원면 연안에 갯벌생태계 복원사업과 갯벌생태계 복원지에 갯벌식물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8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정책기술 연구소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고창갯벌 식물원 조성사업은 기본계획을 전라북도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투자심사를 거쳐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천일염 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심원면 고전리 일원 염전으로 4개 세부사업에 4억 4,700만 원입니다. 해리농협에 지원하는 천일염포장재 지원사업과 해주개선 천일염 명품화 시설확충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염전바닥재 개선사업은 친환경장판 바닥재 9어가, 친환경타일 2허가, 총 11허가가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산물 위생 및 안전성 향상 사업은 파레트 지원 사업으로 14어가가 완료하였고 2어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어항 이용 고도화 및 도서개발입니다. 소형어선의 안전한 접안 환경개선과 어구 보관시설 조성 등으로 어업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9억 400만 원입니다. 동호항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동호항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구시포 어구 공동보관시설 조성공사는 현재 공사 시행 중이며 죽도안길 포장 사업과 용기, 두어 지역의 바닷가 진출로의 포장공사는 6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동호 부잔교 설치공사는 8월까지, 어구공동 보관시설은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부안 상포와 반월 바닷가 진출입로 공사는 7월 실시설계 완료하고 8월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어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6개 사업에 총사업비 3억 7,700만 원으로 양식장 진출입로에 반사경을 설치 완료하였고 지주식 김의 품질고급화 및 특성화를 위해 김 양식어가 물김포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지주식 친환경 김 말목사업은 7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어선 조업환경을 위해 어선은 재해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어선장비 지원 사업은 70%가 지원하였으며 7월 중 완료하여 안정적인 어가소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식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연안해 꽃게, 주꾸미, 또 저수지 하천에는 붕어, 동자개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6월에 감성돔 64만 7천미, 꽃게 21만 7천미를 구시포 및 동호항에 방류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 주꾸미 10만미, 영광 한빛원전에서 꽃게 20만미, 고창군 수협 감성돔 10만미 등 유관기관에서 관내연안해 어족자원 증가를 위해 방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수면 방류는 읍면에 방류 희망 품종을 조사하여 붕어와 동자개를 방류 품종으로 확정하고 납품업자는 7월 초에 선정되었으며 붕어와 동자개 모두 질병검사를 의뢰하여 검사 중에 있습니다. 질병이 없는 건강한 종묘를 계약체결하고 방류는 7월 18일, 동자개는 7월 25일 방류할 예정입니다. 방류에는 체포금지 기간을 두고 지도 관리하여 내수면 수역과 토속어종 자원증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어업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소득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자율관리 육성사업 3개소에 9억 1,400만 원으로 하전바지락 판매장 신축, 아산면 공동체회관 신축, 죽도 공동체 가무락 새꼬막 살포 등 소득기반을 위한 사업입니다. 죽도 공동체는 5월에 가무락 7.5톤과 새꼬막 4톤을 살포 완료하였으며 아산공동체는 6월에 공사 업체를 선정하고 착공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전공동체는 7월에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7월 20일 착공, 연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은 유류절감으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히트펌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 1,700만 원으로 ……조합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현재 농어촌공사와 위탁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지원 사업에 2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양식장에 필요한 기자재와 소독제 지원, 양식장 정전에 대비한 스마트관리시스템 지원 및 노지양식장에 황토를 지원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60%정도 사업 완료되었으며 잔여사업량에 대하여는 추가모집 공공 및 접수 중으로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내수면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아름다운 해안 깨끗한 바닷가 조성입니다. 5개 사업에 총사업비 3억 900만 원이며 이중 해양쓰레기 수거 인건비 및 임차료에 1억 3,000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폐말목 제거에는 7,000만 원을 투입, 자료, 장호, 광승, 동호, 만월 어촌계와 사업을 추진, 폐말목 및 폐그물 제거사업을 6월 완료하여 해양쓰레기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중 수거된 해양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1,9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전마을 바닷가 입구에 3월에 해양쓰레기 분리수거 처리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청정한 바닷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기능보강에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수욕장 화장실 안전관리센터 내부수리를 완료하였으며 고창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다시 찾는 고창해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어업지도선 운영 계획입니다. 격포항에서 계류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을 구시포항에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고창군 해역의 수산자원보호와 어선안전 조업지도를 위하여 구시포항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안으로 어업지도선 건조 12억 원, 어업지도선 계류장 시설 3억 원 등 총사업비 15억 원입니다. 6월말 계류시설을 설치 완료함에 따라 어업지도선을 구시포항에 이전하였고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해양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어업지도선 신규건조를 위하여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신규건조비 11억을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신규건조, 조선소를 선정, 8월에는 신규건조 착수하여 2018년 6월까지 건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 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심원면 일원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을 포함한 총사업비 249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갯벌생태관광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탐방로 15.3km, 진입로 315.3m 탐방객 및 자전거쉼터 7개소, 교량 2개소, 관리사무소, 생태주차장, 오토캠핑장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3월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6월까지 탐방로 및 자전거 쉼터 6개소, 교량 2개소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추가공사 기간인 옛 소금길 및 뻘가든 조성에 대해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잔여공정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수산물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우량제품의 공급을 위한 가공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수산의 생산자가 직접 직매장을 운영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에 따라 소비자와 직거래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3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개소,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 5대, 수산물 직매장 1개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7년 5월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 수산물 유통 시설장비 지원사업과 5월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열교환기 설치 지원 사업은 완료하였고 금년 6월 수산물 산지가공공장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수산직매장 시설 또한 완료하도록 사업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두어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은 한국어촌 어항협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6월 12일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7년 9월 중 설계완료 후 수산물 가공 유통 등 복합시설을 신축공사 착공하여 상품개발 등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인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은 보행교 제척 등 개발계획 변경 및 연약지반 침하, 양식장 민원처리에 의한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사업은 예전 공정대로 진행하고 있어 금년 말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천일염 육성 지원 사업은 2016년 12월 해리농협 천일염 가공사업소로 보조사업자가 선정 되어 2017년 4월 17일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입니다. 구시포 자율관리 공동체 선진 특별사업은 사업부지 선정과 자부담확보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16년 10월 착공, 최종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2월 설계용역 완료, 2017년 1월 공사를 시행하여 6월 30일 준공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풍천장어 웰빙센터 건립사업은 전체사업은 3월 3일 완료 되었고 웰빙식품 가공공장 폐수처리 및 창고증축에 의한 변경 계약을 2017년 7월 중 임대차 완료할 계획입니다. 바지락 생태복원 조사 용역 등 총 3개 용역은 한빛원전 위탁사업으로 용역비 총 4억 원을 지원받아 고창군 해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수산자원 증가 및 바다생태계 복원을 위한 조사 용역을 2016년 10월 착공 후 2017년 10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60%정도이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계속비 사업으로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국가시행사업입니다. 구시포 국가어항을 수산물 가공, 유통 등 복합기능 어항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현재 국가시행사업으로 방파제, 선양장, 연육도로 증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군 시행사업인 어구공동보관시설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의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사업. 잘 추진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올 연말까지 완료가 되고, 저희들이 목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제척되는 관계로 사업비가 조금 남아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데 하전 쪽에다가 뻘가든 시설을 하고, 또 두어마을과 연계하는 옛 소금길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순조롭게 올 말까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간 분쟁은 없고요?

지금 사업자간 분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양식장 진출입로 반사경 설치 600개에 3,000만 원이 있는데. 600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전 바닷가 나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도 예를 들면 바지락 하는 곳이 4km넘는 구간까지 있고 전체적으로는 8km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분, 부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전체 말목은 4.5m 했었고 밑으로 들어간 것이 한 2m 지금 밖으로 나와 있는 곳이 4m인데 안개 꼈을 때 실제적으로 가장 문제가 안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비가 온다든지 새벽에 나갔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효과가 아주 좋다는,

아니, 당연히 효과가 있겠지만 숫자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600개.

600개 맞습니다. 양쪽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해양수산과에서는 해양생태계 복원이나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예.

프리머엄갯벌 조성사업 일원이 전망대도 있고 그쪽 말하는 건가요?

프리미엄갯벌 사업은 지금 심원면 두어리 쪽에 우선 중심이 되는데. 하전에서부터 만돌까지 전체 15.3km 구간이 해당이 되고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두어리 쪽에서 이루어지는데 주차장이라든지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시설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큰 이상은 없고요?

네. 이상 없습니다.

우리 생태복원으로 해가지고 전망대 만들어진 곳이 어디죠?

갯벌센터요?

갯벌센터라고 하나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저희 갯벌센터는 작년부터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센터운영하기 전에 2015년부터 인력양성을 먼저 했습니다. 인력 양성이 되어 있었고 센터장님께서 진도에 있었던, 열심히 했던 센터장님을 고창군으로 모시고 왔고.

거기에서 지금 상주하시는 분이 센터장인가요?

센터장님 계시고 무기계약직 한 분이 있고 선생님들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 시설에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이 끝난 상태에요?

지금 정상개원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해수부에서도 대상을 받았고 환경부에서도 받았고 시설들은 일부 보완을 하고 있는데.

상 받은 것은 뭐,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일부 조금 있는데 조금씩 보완해가면서 정상개원까지는, 내년정도까지면 해수부에서 일정부분 예산이오기 때문에 하면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개선 중이라고 하니까 얼른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사실 본의원이 가서 느낀 것이 있고. 거기에 가니까 한 분이 계시더만요. 그런데 본의원이 갔을 때, 본의원이 의원인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사복을 입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대하는 어떤 입장이나 일반 타지에서 온 사람이 만약에 거기에 실무자한테 그런 설명을 들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운영이고 아니고, 상시적으로 상주하는 인원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지금 진행 상태는 어떻고 어떻기 때문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 그런 것들이 방문객 입장에서 해줘야 돼요. 아직 안 됐으니까 들어가서 볼 것도 없어요. 첫 마디가 그거더라고요. 다 안 되어서 들어가 봐야 볼 것도 없네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지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원이나 생태환경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용역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진단이 지금 안 나온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관건은 종폐를 고창군에서 성공시키느냐, 말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바지락 종폐나 바지락의 성공율이 지금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봐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고 고견을 주셨는데요. 우선 바지락이 저희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성육장 형태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종폐 발생이 쉽게 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새만금이 막아졌다든지, 충청도에서 가격이 비싸다든지 그런 영향이 많이 있고 해서 원래는 새만금에서 50%이상이 저희 하전으로 들어왔었는데 새만금 때문에 종폐가 10%밖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종폐를 50%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종폐가 들어오는데 1년, 원래는 바지락은 3년 정도 키워야 정상인데 지금은 1년 정도 이렇게 하면 크게 죽지는 않고, 예를 들면 크기는 작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인식이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바지락 종폐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바지락 종폐 발생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사업 타당성을 갖추지는 못했고 도라든지 지금 도 연구소하고 저희 군도 열심히 해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결과는 나왔어요.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률이 환경적 요인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환경적으로 악화되는 가장 대표적인, 본의원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종폐가 성공률이 80%가 버려 버린 데요. 성공률이 20%로 잡더라고. 이거는 정확한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싸다고 갔다가 종폐를 하는데. 그 성공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나머지 대다수 종폐가 환경폐기물로 역할을 해요. 환경적 개선이 아니라 악화, 반복적인 악화순환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종폐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 것으로 쓰는 것이 진단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가지 환경개선의 원인을 첫째 찾아보고 진단을 명확히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 복원사업에 대해서 책자를 보면 원전으로부터 위탁사업비 130억 원 결정이 됐어요? 1억 3천인가요?

용역비기가 총 3건에 4억이고, 바지락 생태복원에 1억 3천.

4억중에 1억 3천이요?

네.

그 사업은, 바다목장이나 가두리양식장 여러 가지고. 일 부분이 바지락 생태복원사업 용역에 들어갔다?

네.

아,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에 이것도 용역만 이러고 된거고만요.

국가적으로 총 50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어업환경이 약간 많이 사업성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따서 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어선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르는, 바다 속에서도 자연적으로 기르는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원전으로부터 사업을 받아서 용역비가 바지락 생태공원, 축제 시 양식장 활성화, 그다음에 바다목장 이 3개 사업으로 용역을 했다.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제 바다목장에 대해서 용역을 근거로 바다목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네.

140억 사업을. 사업이 140억 사업 계획으로 바다목장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중에 국가 보조 사업은 50억인가 신청을 했었죠? 이거 어떻게 됐어요?

네. 용역이 10월중에 완료가 되는데. 완료가 되면 사업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사업은 거의 빡 났어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고창군의 입장에서 이것을 원전사업비로 해달라는 입장이에요. 원전에서는 안 해준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해요?

국가시행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원전사업비는 또 다른 투 트랙으로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저한 계획이나 그에 맞는 기획을 철저하게 해도 사업을 성사시키고 성공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바다목장이 140억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양쪽에서 막혀버렸어요. 지금 원전에서 사업승인을 안 해주니까 국가사업은 시기적으로 놓쳐버렸고,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놓친 상태이고 이것에 대해서 원전사업이라는 것은 온배수저감 방안의 일환으로 해주는 상생자금 300억 플러스 이것을 해주라는 것이 고창군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부한 입장이고요. 그럼 이 사업 전체가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냥 기획만 했지 백지화 되어버린 상태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국가시행 분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국가사업이 50억 사업이거든요. 50억 사업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비가 결정되는 대로 고창군은 열심히 추진해가지고 바다목장을 추진해보겠다. 라고 이해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두 가지가 막혀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겠지만 전술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닷가 해양생태계 복원차원에서 쓰레기 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예. 원전에서 그 사업비로 해서 그 쓰레기하고 자원방류사업을,

이 사업이 원전 주요사업비인가요?

원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 행정상. 이것은 우리 예산입니다.

원전예산이 지금 거기에서는 바다목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하는데 해양활성화나 환경개선 사업 이런 것은 필요한 데로 주겠다는 입장이에요

총사업비가 원전에서 30억 정도 있는데. 영광군하고 저희하고 일부 있고 그 배분율에서 우리 고창군을 적게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많이 방어 해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부탁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 예산을 최소화 시키자. 그렇지 않으면 원전사업비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지금 많이 개방하고 열려있어요. 지금 영광군에서는 사업신청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일부분은 손을 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안 하려는 군보다는 하려는 의지가 있는 군에다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의 입장이에요. 되도록 이런 사업비는 군비가 필요하다면 투여도 되어야 하지만 이왕이면 그쪽에 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께서 충분히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주시길 바라고 필요하면 저희 의회에도 부탁을 드리면 저희들도 역량을 다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래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해주셨고, 저는 갯벌축제 있잖아요. 지금 올해는,

7월 28일에서 30일까지 3일간입니다.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하기로 했어요. 작년에는 16년도에는 8월 5일경에 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8월 초에 했습니다.

15년도에는 5월 초팔일날 하고.

네. 맞습니다.

지금 매년 갯벌축제가 고창군 주관으로 하는 것이 15년도부터 했나요? 전에는 심원 자체에서만 했었죠?

허베이스 사고 이후로 지역의 갯벌에, 사시는 분들에 자긍심도 높여주고 사업도 하는 측면으로 해서 추진이 됐었는데. 그러다가 수산물 축제와 갯벌축제가 동시에 합쳐지면서 시기도 약간 달리했다가 다시 갯벌축제 시기에 맞춰서 작년, 올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며칠 안 남았잖아요. 추진상황은 잘되고 있나요?

네.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몇 십 년 만에 처음 오는 더위라고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덜하다고는 하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준비하면서 준비기간에 지치더라고요. 그럼 관광객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더위야 물에서 놀자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풀장 식으로 크게 20m, 20m되는 것을 두 개를 설치를 해서 실제 오시는 분들이 바다 속 아니고 육지에 나와서도 물에서 놀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작년 시책보고 때 보니까 15년도에는 너무나 추워서 힘들었다. 16년도는 너무 더워서 그랬다. 올해는 무슨 핑계를, 물론 기후조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주관하는 부처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매번 가보지만 주민들,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이나 주차장 문제 그런 것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사실 한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불편을 주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올해는 성공하길 바라고. 고창갯벌 식물원 조성사업 있죠? 이게 지금 용역을 줬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1차 갯벌 복원사업을 두어 쪽에, 만돌에서 두어 쪽, 그다음에 월산까지 이렇게 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 지역이 두어 쪽에 B존이라는 지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월산 쪽에 D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B존은 염생식물이 하는 지역이고 D존은 갈대습지를 만드는 존이에요. 그런데 갈대습지는 약 70%정도 처리가 되었고 그다음에 B존도 염생식물로는 60%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염생식물을 해서 복원을 했으니까 그것을 관광 사업으로 군에서 수입이 발생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태평염전하고 일부만 갯벌식물원이 있어요.

과장님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됐는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도에다가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데.

승인은 아직 떨어지지 않고?

예. 승인 이제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상당히 큰 사업이잖아요. 19년도까지 하는 사업이잖아요. 만반의 준비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전에 작년 16년도인가 공모사업으로 소금 전시관인가요? 사전에 공모사업 들어왔죠?

저희 것은 아니고요. 마을사업으로 농업진흥과에서 5억 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진흥과 사업인가요?

네. 진흥과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는 마을공모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것은 없나요?

저희들은, 그쪽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은 없고 소금은 이제 저희가 사실은 천일염 쪽이 저희 업무인데, 전시관이 문화관광과라든가 문화원에서, 마을에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소금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판매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조금은 저희가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이게 5억 사업인가요?

네. 5억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사람이 오도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농업진흥과에 물어봤으면 또 대답도 못할 뻔 했네. 너무 사람이 없다보니까. 기획실장님. 이런 공모사업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쓰겠더라고요. 마을공모사업은. 사람이 너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산분야 전문가가 과장님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천일염 있잖아요. 천일염이 지금 고창군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5%정도 차지하고요. 6,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자하고 판매하시는 분하고 틀린데, 반자동 포장기계 2대는 어디로?

쉽게, 소금을 마대로 했을 때.

아니, 판매하시는 분한테 갑니까? 생산자로 갑니까?

해리농협으로 갔는데, 해리농협에서 생산 전체 소금에 6,000톤을 하면 한 4,000톤 정도를 수매를 합니다. 수매를 하는데 그동안의 포장을 끈으로 묶어서 했는데. 지금은 제봉으로 해서 가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2대가 지원이 됩니다.

해리농협에서 전문적으로 판매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생산 하시는 분들한테 바닥재도 개선하고 있는데. 또 특별히 파레트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파레트는 생산자한테 가고 있습니다. 해주시설도 하고요.

해리농협에서 하는 판매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보다 더 생산하시는 분한테 지원을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리농협은 사실은 포장재 지원 사업 외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장비 부분은 원래는 거기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것 저희가, 원래는 3대있었는데. 해리농협에 부탁을 했고. 해리농협에서도 일부 수요가 발생이 되어서 기계를 가져다주게 되었습니다.

포장재도 지금 일반어가한테도 지원을 하죠?

포장재를 해리농협에 주면 급량이라든지 부분이 있어서 농협생산자들이 해리농협 것을 가져다 씁니다.

파레트 하려면 필요한 것이 지게차가 필요하지 않나요?

사실은 지게차가, 지금은 톤백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게차가 많이 필요는 합니다. 지금은 거의 다 생산자들이 갖추었는데. 그래도 일부 영세하신 분들인 못 갖추고 있는데.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이전에부터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계속 건의도 하고 하는데. 그쪽 지원 사업은 사업품목으로 안 되어서,

그런데 과장님. 국도,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다른 실과소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군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국비만 확보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소량이기 때문에, 큰 사업은 물론 국비가 필요하지만 작은 사업은 군비 절감해서 처리해주면 결과적으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 확인 좀 하나, 지금 심원에서 바지락 폐껍질 내지는 가공의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바지락 등이 되겠죠. 이것 처리 때문에 문제가 된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처리를 못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전까지는 저희들이 바지락 전국 주산지인 것은 저희 고창군인데 가공 공장들이 부족했다가 지금은 많이 들어서서 11군데 정도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깐 바지락이 많이 유통이 되다보니까 폐껍질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폐 껍질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깨져서 나오는 것들이 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것이 다른 지역을 확인을 해보니까 인근 부안이라든지, 보령이라든지, 예를 들면 매립장으로 들어가게 되어있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들어가게는 되어 있는데. 이게 짠물이 묻어있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실정이 2018년도에 마무리되는 실정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또 우리는 부피가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위쪽에서 받아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해요. 저 역시도 이게 지역에 가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를 들면 장소라도 우선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촌계와 상의를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폐기물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이 있으면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을, 관리하는 분들하고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물도 씻는다든지 부피를 줄인다든지, 소각을 할 수 있으면 소각할 수 있게끔 저희 어민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우리 어민들로 1차적으로 모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준비해서 다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민에 대해서 행정적 입장이라고는 포괄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장에서는 고창군 생활폐기물처리장에서는 일반생활폐기물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산업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산업폐기물 자체를 원천봉쇄란 말이에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폐껍질 자원화 사업으로 2012년도 심원면에 해준 것이 있죠?

네. 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는 어떻게 돼요?

제가 보니까 그 이후에 우선, 예를 들면 그 기계가 우리나라도 남해안에 보면 굴 껍질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굴 껍질에 대한 기계형태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장소가 그런 조개껍질을 모으려면 멀리 떨어진 곳에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어요. 파리가 날라 온다던지 냄새가 난다든지 하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예를 들면 장어집이 있는, 바지락 처리장 옆에 생각 없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빻다 보니까 안전하게 이것을 약간 가루형태로 해줘야 하는데. 일부만 빻아주고 제대로 안 빻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가져가서 과수원 같은 곳 쓸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형태로는 누구도 안 가져는 형태다보니까 그래서 장소도 예전에는 어촌계 하고 상의를 해서 조금 산 쪽이 있으면 어디 하나 준비하고.

우리가 어촌계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장인가요? 운영은 되고 있어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간은, 관리기간이 지났는데. 그 부분보다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기계시설에 대해서 5년이 지났다. 관리기간이 지났다. 그러고 보는 거예요?

네. 기간은 많이 지나서,

2012년도에 한 사업인데요. 6대 때 했으니까. 현장 방문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폐쇄기나 시설라인이 5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이게 언제부터 운영을 안 했어요?

실제 시작을 하고 처음에는 가동을 했었잖아요. 의회에서도 현장방문도 하고. 특히 의원님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셨던 부분이었고. 정말 필요했던 사업인데.

아니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방치된 시기가 언제쯤이냐는 거죠.

1년 정도 운영이 되고 4년 정도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행정처분을 했어야했네요. 어쨌든지 간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문제개선을 위해서 또, 폐껍질을 이용해가지고 자원화, 두 가지 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가장 긴 것은 의회에서도 현장방문 했었는데 ……환경개선에다 포인트를 더 줬어요. 그런데 지원 사업으로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용역을 이러고 설계가, 용역을 하기 까지는 사업에 타당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해줬어요. 그러면 어쨌든지 운영이 될 수 있게 시설보완을 더 해준다든지 시설개선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본적인 목적사업에 맞게 운영이 되게 해주어야하는데 1년 하고 안 해버렸어요. 1년도 제대로 안 했어요. 문제가 된다고 시설하자마자 분쇄가, 미세 분쇄가 안 되니까 시설보완해달라고 하고, 그러다 창고만 하나 얻어먹고 말아버리는 시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적어도 지도 관리를 잘못한 우리 행정에 어떤 입장도 적지 않은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설령 문제가 있다 치면 개선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제는 지금 그 처리를, 그 사람들이 산업폐기물로 분류해가지고 처리하려면 비용발생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생활폐기장에다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쨌든지 간에 환경감시로서 쓰레기장을 감시하는 입장에서는 가공공장 들렸다 나갔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인 것은 맞아요. 그다음에 껍데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면 안에 있는 것은 음식물 폐기물로 분류를, 복합적인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근본적으로 매립으로는 이게 안 맞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면 고창군입장에서도 생활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극히 힘들 것 같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자기부담비율을 해가지고 산업폐기물을 분류해서 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환경적 문제로 방치 되어버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모르겠어요. 내용연한이 지났다고 하니까 시설라인은 5년이, 굳이 따지면 5년이 2017년도니까 지금이 딱 그 시점인 것 같네요. 아니면 몇 개월 남았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따르는 기계 시설라인은 5년이고 건축물은 몇 년인가요?

원래는 건축물은 10년이고 기계는 5년인데. 이제 실제적으로 기계를 위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5년으로 일단 전제를 하고. 그런데 이제 더 문제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앞으로 해결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그 기계를 보완한다고 해서 시설이 제가 볼 때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회수를 해야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소부터도, 그다음에 또 우리가 예를 들면 매립이라든지 앞으로 소각을 할 때 소각이 될 수 있는 우리 어민들의 노력은 어떤 부분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만약에 행정에서 도움이 되어서 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을, 지금 예전에 무조건 기계설치 해주면 이게 될 것이라는 환상에서는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보완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행정적 판단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 기계 자체가, 장소 자체가 거기다 몇 톤씩 쌓아놓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제 판단은.

처음부터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시행했다.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지 간에 한 가지 확실하게 여기에서 입장의 차이가 너무 커버리니까요. 시설을 주 위주로 하는 시설라인이 가공라인이나 기계설비 라인이 주목적이라고 해서 건축물을 기계설비로 봐버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례로 예를 들어줄게요. 고추종합처리장시설이 고추처리장 처리하는 라인을 위해서 껍데기를 쌌어요. 그런데 아까 말하는 내용연한이 어떤 것은 시설라인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대출도 받아요. 껍데기는 내용연한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가상각에 대해서 매년 부담을 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주 사업의 원인이 시설라인이 사업의 주축일지는 몰라도 시설라인인가는 몰라도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것뿐만 아니에요. 고창군에 어떤 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심각한 문제에요. 미리 12년도에 이런 것들을 예견해가지고 보조 사업을 지원을 해줬어요. 지원사업의 목적이 환경개선이었어요. 첫째가 환경개선, 그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자원화가 된다고 또 했어요.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은 백번 해줘야 된다. 격려차원에서 현장방문해가지고 시설보완이 필요하면 해줘라. 그때도 분쇄가 잘 안 되니까. 라는 이유를 대니까 분쇄 보완시켜라. 그런데 1년하고 방치를 해버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든다는 표현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창환입니다. 항상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업무에 대해서 성원해주시는 최인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유병수입니다. 진료의약팀장 최현숙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이근숙입니다. 7월 7일자 고창군 인사발령 따라 감염병관리팀장에서 전보한 방문보건팀장 김현자입니다. 끝으로 금번 인사에 새로이 보직 임용된 감염병관리팀장 유연임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건소 현황과 2017년도 세출예산규모 및 명시이월사업,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5개 일반 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건소 현황입니다. 정원 77명, 현원은 75명으로 2명의 결원이 있으며 보건소 5개 팀과 보건지소 12개소, 보건진료소 23개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2017년 세출예산 규모 및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76억 700만 원으로 정책 사업에 73억 9,500만 원과 행정운영에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 중에 있으며 어린이 인플루엔자 2차 접종 비용 지원예산 700만 원은 전년도에서 명시이월 되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농어촌의료 개선사업으로 보건기관의 노후의료장비를 교체하고 신규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600만 원이며 상반기에 자동혈액분석기 등 14종 24대 의료장비를 구입 설치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2018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하여 국비 10억 원을 신청하고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활장애인에게 방문 진료, 기초검진, 재활운동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800만 원이며 추진상황 으로는 지역사회 재활사업 대상자 56명을 등록하고 재활운동장비 5종 8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지역사회 가정방문 재활치료를 주 2회씩 9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재활운동교실을 운영하여 장애로 불편한 군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안전한 의·약무 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의료 환경 개선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8회에 117개소, 자동제세동기 29대를 추가 설치와 설치된 78대에 대하여 정상작동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도 의약업소 146개소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교육, 구급차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암 적기 검진으로 평생 건강하게입니다.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이며 추진상황은 국가 암 건강검진 7,771건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암환자 55명에게 의료비 6,300만 원 지원과 수검율 향상을 위한 검진 홍보를 14회 10,47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암 등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건강검진 수급율을 높이고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군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행복하고 건강한 노인건강입니다. 노인인구의 건강위험 요인에 대한 맞춤형 통합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5,100만 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바꾸자 건강나이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100개소, 행복하고 건강한 명품 면 만들기 19개소 350명, 건강 백세 노인대학 2개소 200명에 대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강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실시 등 영역별 통합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활기찬 생활과 노년기 건강수명연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9,100만 원이며 흡연자 대상 금연클리닉 운영, 생활 속 금연 환경 조성, 흡연예방 교육 및 캠페인 실시,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예방과 금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어린이·청소년 통합건강생활실천 운영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의 예방중심 건강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건강새싹 건강생활체험터 운영 32개소 689명, 청소년 건강생활실천교실 운영 24회 1,021명, 찾아가는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2개교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재가동센터 6개소 프로그램 운영 등 어려서부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인구증대 시책에 적극 대처하여 저출산을 극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800만 원이며 금년도 5월 1일부터는 한 자녀에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월말까지 110명에 대하여 2억 3,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600만 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임산부 등록 및 임산부 사전검사, 영양제 지원 1,402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57명, 산모 및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1,495명,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야 등 지원 52명, 출산용품, 출생기념품을 387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출산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평생치아 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300만 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읍면 수요조사 후 추천받은 취약계층 노인 71명, 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48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365명, 충치예방을 위해 불소도포 및 구강검진을 10,33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대상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조기발견 및 예방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700만 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치매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6,545명, 치매환자 등록관리 2,347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1,127명,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인지증진 프로그램 운영 24개소, 환자 및 부양가족지지 프로그램 운영 18회 570명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치매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조기발견 및 관리와 노년기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능력 고취 및 자살예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800만 원이며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영광기독신하병원에 위탁하여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중증정신질환가 관리 1,490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교육 2,272명,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3,308명에게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하반기에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와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자살율 감소 및 마음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700만 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지혈증 등록관리 6,100명, 고혈압 당뇨환자 합병증 검사 1,340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건강강좌 447명, 내 혈압·혈당알기 캠페인 4,560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고당이 교실 17개소를 진행하는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감염병 조기차단 및 확산방지입니다. 사업비는 4억 2,200만 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AI 고위험군 인체감염 예방활동 731명, 마을권취약지 방역소독 1,301개소 모기 유충구제 활동 503개소, 어린이 안심케어 방역 27개소,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6,562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감염병 1회 감시체계 운영과 취약지 및 마을권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군민을 건강하게 하는 예방접종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으로 감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700만 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어린이 예방접종 16종 2,075명 B형간염 등 3종 434명에 대한 성인예방접종, 60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669명을 실시하였으며 금후계획은 만12세 여성 청소년 대상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과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군민의 보건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과 팀장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니까 제가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인가요? 각 면단위마다 있는 것.

보건진료소입니다.

거기에서 1회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가 얼마씩 받죠? 900원 인가를 받죠?

네. 900원입니다.

900원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군에서 정한 거예요?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중앙에서부터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아야 쓰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보건소는 이제 1,100원 받습니다.

지역주민들이 1000원짜리 내면서 100원가지고 갈등이 있더라고요. 받자니 그렇고 안 받자니 그렇고. 그냥 천원 줘도 되는데. 소장들도 애매해서, 본의원은 보사부에서 안 정하고 우리 군에서 정한 것 같으면 그냥 천원 받으면 좋을 텐데. 왜 그러고 받는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겠네요.

네. 중앙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진료소 돈을 받아가지고 수납을 해야 되잖아요. 세외수입을 주기적으로 며칠 간격으로 하나요?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디다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세외수입 통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외수입통장으로.

매일매일 거기에다 넣어야 돼요? 보고를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소장들이 안 불편할까요? 매일매일 한다는 것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소장님들이 잘하시겠습니다마는 농촌 같은 경우는 동네마다 다니면서 수고로움을 하시거든요. 어르신들 치료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하는데. 그 업무가 얼마나 힘이 드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보면 세외수입을 매일매일 안 하면 이틀이나 3일, 일주일 간격으로 하면 그런 부작용이 있나요? 혹시? 세외수입 보고를.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본의원이 볼 때 너무 업무가 과중되지 아니할까. 동네마다 다니면서 어르신들 건강관리도 힘든데 진료소장님들 그 분들 보니까 그래요. 참 그런 분들이 없더라고요. 아마 자녀들도 그렇게 부모한테 그렇게 못해요.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그 업무까지 과중되지 아니할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1주일 간격이든 3일 간격이든지, 일주일에 두 번이든지 세외수입 절차를 밟으면 그만큼 간소화 하겠다. 그런 의견인데. 혹시 소장님 의견은 어떤지?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저도 공감이 되는데요.

공감이 되면 실행할 수 있도록 해보시라고.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우리 고창군 관내 보건소장님들의, 진료소 소장님들의 헌신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진짜 그래요. 진짜 경의를 표해요. 그런데 조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니까 만일 그게 큰문제가 없다면 일주일 치를 한 번에 한다든지 일주일에 두 번이나 해서 보고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참고해주시고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실현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되고 답변 주면 더 좋고.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창병원에 산부인과가 개원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17년도에 74명이 출생을 했다고 했어요.

산부인과에서요?

아니요. 고창군 신생아가.

네. 6월말까지 131명이 출생했습니다.

여기에는 17년, 74명이 쓰여 있어서.

몇 쪽 말씀하시는지?

11쪽. 장려금 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의원은 신생아가 많이 출생을 했는데. 우리 고창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숫자는 몇 명이나 돼요?

현재 2017년도에 17명 출생했습니다.

17명이요? 많이 했네요. 올 2월 달에는 4명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17명. 그런데 그때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개 산부인과 보면 산후조리원하고 같이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창은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장께서 보고 느낀 것.

그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고창병원 관계자도 만나서 간담회를 해봤는데요. 현재 자체적으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산후조리원이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종사자들이.

그래도 산후조리원이 없을 수 없잖아요.

고창병원에서는 특실이 또 있기 때문에 특실을 활용하면 산후조리원 비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홍보를 해야 쓰겠네요.

저희들은 분만 산부인과를 많이 애용하도록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또 건강강좌 등 프로그램 같은 것을 고창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우리 고창에 산부인과가 개원 되었으니까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애용하고 또 우리 고창군민들이 신생아가 태어나면 산후조리원까지 있으면 더 고창산부인과를 더 애용하지 아니할까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받아드리시고 산후조리원을 꼭 개설해라. 그런 말은 아니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보시고 고창병원하고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홍보를 해서 애용한다면 더 좋겠고.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알고 애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요즘에 여름철 되니까 방역이 시작되잖아요. 방역은 각 면 단위에서 방역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죠?

마을권 소독은 면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단위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각 단체에서 돌아가면서도 하고 개인이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내용인즉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각 면단위에서 연락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어느 집은 자기가 친절한 집은 잘 해주고 안 좋은 집은 슥 지나가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불만이 있고, 많이 불편해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교육을 통해가지고 전부 내가 다 아는 집이고 해서 친척집이라 생각하고 잘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불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 시작할 때 5월 달에 소독소별로 다 집합해가지고 교육을 한번 시켰는데요. 다시 한 번 교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치매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사실 자료를 보면 헷갈려서, 물어보는데. 우리 예산서에 치매관리, 치매치료관리 지원 해가지고 예산서에 보면 지금 14페이지 쪽에 치매관리 사업은 2억 2,7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1억 8,300. 이 차이가 뭐에요? 예산서 대비 보면 본의원이 잘못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산서에는 치매치료 관리지원 해가지고 이번에 1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1억 8,300이 섰단 말이에요. 치매관리 사업에, 본 사업의 14쪽을 보면, 이 사업에 2억 7,700으로 또 나왔어.

저희들 14쪽에는 2억 7,7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제 본예산은, 작년에는 이 관련 사업이 2억 3,000정도 섰는데 2017년도 본예산은 1억 2,700섰다가 1회 추경 때 5,500정도 더 올려서 1억 8,000정도 썼단 말이에요. 이 전체적인 예산서 대비 2억 7,000이라는 것이 궁금해서, 안 맞아서 그런 것이고. 전체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난 만큼 치매인구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왜 줄어들었는가.

의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4쪽 보면 치매예산은 2억 7,700이 맞고요. 1회 추경까지는, 1억 8,300은 치매치료관리비, 치료비에 대해서만 계상이 된 것이고요. 그 외에 치매상담센터 운영비가 2,200만 원이 있고. 치매환자 위생용품, 기저귀 같은 것 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600만 원.

위생용품 600, 치매상담 운영비가 700,

상담센터 운영비 2,200입니다. 여비까지 싹 포함해서.

아, 이것이 전부 합쳐지면,

네. 2억 7,000.

본의원이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서.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위생용품 600하고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700쓰여 있어요. 별도로. 이런 것들을 다 합치다보면 포괄적으로 치매관련 사업은 2억 7,700정도 된다? 그러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정도 되면 지금 노인인구가 우리가 30%넘어섰죠?

2016년 말은 29.5%입니다.

노인의 날인가 어딘가 보니까 30.4%인가,

현재 인구대비 6월 말 기준입니다.

그런 만큼 치매환자 비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겠네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찾아보니까 그러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60세 이상 우리 군민들이 이제 65세 이상이 30%가 넘었고, 60세 이상은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60세 이상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죠?

네.

독감, 폐렴구균. 그런데 이제 대상포진은 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위험한 게 그 3가지 중에 어떤 거예요?

폐렴구균이 전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고창군민의 인구를 조금이라도 유지해보려면 대상포진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면 면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검사하면 나오나요?

지금 고령자들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30%정가 면역력이 생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면역력이 30%이상만 생겨요? 예방접종을 맞으면 몇 년 간 괜찮은 거예요?

65세 이상은 1회 접종으로 영구적이고요. 60세에서 65세는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의원님들이 한 번씩 더 맞아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조규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치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앞으로 치매 본인부담금을 10%로 낮추겠다고 했죠? 아직 그거는 진행 중이고?

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려면 그 진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나와요?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60세 이상 전 군민을 대상으로 조기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라고 해가지고 문진표를 가지고 점수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은 이상자다. 판결이 되면 저희 지역이 이제 정밀검사 기관이 지정되어있습니다. 임현규님하고 고창 석정병원에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해서 정밀검사를 받아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아, 문진표나 이런 걸로?

네. 1차적으로 선별검사로 합니다.

어떤 실제적인 어떤 채취나 이런 방법이 아니고요?

네. 문답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치매환자가 하나 생겨버리면 집안이 쑥대밭이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특별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했고요.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은 1,127명을 하는데. 내용이 뭐예요?

치매로 진단을 받으면 치료비를 저희가 월 3만 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만 원이요?

네. 최고가 3만 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고. 우리 의원님들 60세 이상이 네댓 명 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알았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창군 인구에서 사망자 수하고 출생자 수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년. 월별로 따지기 힘드니까 년으로 계산했을 때.

사망자 수를 정확히, 작년에 800여명 사망한 것으로 아는데. 출생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2013년까지 연 20명씩 감소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한 51명이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그리고 2015년도부터 다시 감소되고 있는데요. 작년 259명 출생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많이 벌어지네요? 사망자 수하고 출생자 수가.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16년, 2017년도에, 11페이지입니다. 세 자녀가 29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들었고 네 자녀가 6명에서 1명으로 되어있고, 다섯 자녀가 없고 그래요. 어떤 비교표입니까?

출산장려금을 금년도에 지원해준 숫자를 표기한 것인데요. 세 자녀부터는 2회 분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자녀하고 다섯 자녀, 총 다섯 자녀 이상도 많이 있나요?

2016년도에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분이요? 현재 살고 계신 분. 됐습니다. 됐고요. 특별히 소장님께서 근무하신지 조금 됐는데 고창군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인구하고 출산하고 떼려야 뗄 수 없으니까 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 생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하다보니까 업무보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출산인구를 늘리는 해결방안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외국 같이 보육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외국은 아이를 낳으면 남편들이 의무적으로 1년, 아니면 2년까지 의무적으로 보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정책이랄지 아니면 교육문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했지만 공무원 채용우대를 한다든지, 대학생 학자금이랄지 이런 국가적인 정책이 있어야지. 그리고 현재 7, 80년대 저희 보건소에서 한 사업이었지만 가족계획사업을 너무 심하게 하다보니까 그때는 한 자녀 낳아서 잘 키우자.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혼인연령이나 출산연령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공무원 채용문제도 있고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도 다자녀 갖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죠?

네.

일반주민들한테 다자녀 갖고 계신 분들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요. 물론 출산장려금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하나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으로 생각하는데. 획기적으로 첫째 자녀가 낳아야만 둘째, 셋째, 넷째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다섯 자녀 이상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은 거꾸로, 첫째 자녀도 많이 해서 근거를 제시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획기적으로 고창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합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군 정책으로만은 출산장려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우리 군정 측에서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하여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진의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조성욱입니다. 기술지원과장 현행열입니다. 농촌개발과 지도행정팀장 이영호입니다. 농업경영팀장 이희수입니다. 생활자원팀장 오성동입니다. 금번에 인사이동에 따라서 귀농귀촌팀장 방준형입니다. 기술지원과 환경농업팀장 박균성입니다. 경제작물팀장 김형학입니다. 특화작물팀장 박필재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 전민규입니다. 새기술연구팀장 김혁민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24개 사업 이월사업인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 육성사업 등 3개 사업 총 27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정원은 총 46명이며 지도직 1명이 결원된 상태이나 일반직이 1명 추가되어 현원은 36명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2쪽, 2017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총 108억 3,200만 원 중 정책 사업은 106억 8,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4,8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으로는 식량작물 수출 생산단지 조성, 명품멜론 육성사업, 팜팜스테이션 사업 등 총 9개 분야 44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2017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인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 육성사업은 국비 미송금으로 지연되었으나 지난 3월에 완료를 하였으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과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 역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읍면 유망미래 떡잎작물 시범재배는 읍면별 특화작물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여 농업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얌빈 및 미니양배추 등 7개 작목을 선정, 시범 재배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실증재배 등 14개 작목에 대해서 경제성 및 재배기술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와 소비자의 선호도를 종합하여 고창 지역에 적합한 귀농작물을 확대 재배하겠습니다. 현재 유망작물로는 체리, 아스파라거스, 두릅, 미니양배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문농업인 인재양성 교육입니다. 농업·농촌의 변화를 선도할 농촌의 핵심인재 양성과 농특산물의 명품화로 안정적 소득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딸기 및 멜론 등 품목별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개편한 농촌개발대학 5개 과정과 복분자 재배 면적 확대, 농산물 가공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마케팅과 강소농 대전 참가 등 역량강화 교육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농촌개발대학 국외연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과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변화와 함께 참가인원과 비용이 증가하여 당초 학생들이 자부담율이 50%였으나 2개과 연수 결과 자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농업경영인 4-H등 4개 단체와 품목별 연구 모임 38개에 품목 84개회 대상으로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춘 단체를 육성하는 사업이며 지난 사업비는 2억 8,200만 원입니다. 지난 7월 11일 개최된 농업경영인 활성화 대회와 더불어 품목별 연구모임 현장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농업인의 날, 학습단체 전국대회 등 단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진로탐색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소년에게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진로탐색 체험을 통한 시범농장 육성과 농촌체험농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2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진로탐색 체험농장은 고창읍 내동, 해리면 하련에 2개소를 설치하여 군산고등학교 등 3개 학교 115명이 방문하는 등 성공적인 시범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체험객 1,000명 이상을 유치하도록 있습니다. 또한 고창 농촌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농촌체험관광협의체 30농가 육성과 치유농업체험 과정 76명에 대해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의 선진 국가에서 농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학생들도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어 많은 학생이 진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자원 활용 소득과 시범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장 품질개선, 소규모 가공창업 시범사업 등 총 5개 사업 7개소로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1월 시범사업을 홍보선정하고 추진하여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2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 사업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장 6개소는 품질개선으로 매출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유휴 공간 정원은 농촌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벤처농을 육성하여 우리 군의 특산품과 가공제품이 판매되고 브랜드가 향상되어 벤처기업으로 발전하는 선도 주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지원입니다. 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인구유입으로 고령화된 지역농촌 사회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농정착금 지원 등 5개 분야에 사업비는 7억 1,800만 원입니다. 상반기 200가구를 대상으로 1억 8,600만 원의 영농정착금과 농가주택수리비 2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수도권 박람회와 홍보관 홈스테이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민과 갈등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귀농귀촌 1번지로 확립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귀농귀촌 학교운영과 컨설팅, 현장실습 지원 등 5개 분야에 3억 5,700만 원입니다. 현재 105명을 대상으로 9회에 걸쳐 귀농귀촌 학교를 운영 중에 있으며 1,618건의 귀농귀촌 상담과 21명의 신규 귀농인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지원하였습니다. 귀농인들의 개성이 다양하고 주민들과 혼재 되어있어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귀농귀촌 기반조성 및 임시거주시설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거주시설 조성으로 주거 문제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기반조성, 귀농귀촌 유치 우수마을 시상, 귀농인의 집 3개 사업, 14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입니다. 10월까지 완료하여 주민과 귀농인의 화합분위기 조성과 영농 정착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다양한 맥류 상품개발과 수출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3개년 동안에 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됩니다. 상반기 보리수출 생산단지 100헥타르 조성과 농기계 지원과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맥류 상품 2종을 개발하여 해외식품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미국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소득 작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미국산 찰보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수입보리와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 사전 방제 및 돌발 병해충 방제 토양분석을 통한 안정생산 환경을 지속하기 위한 사업이며, 상반기 병해충 사전방재를 위한 상자처리제 4,000헥타르, 무, 배추 뿌리혹병 324헥타르와 돌발해충 94헥타르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예찰을 통해 사전 방제를 하여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와 토양환경을 보전,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벼 품종 실증재배와 보급종 및 원종 등 우량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6,3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보급중 171톤, 밭작물 보급종 종자 43,3톤, 식량과학원산 종자사업 등 원종 7.5톤 등 총 221.8톤을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맥류 보급종 29톤과 금년도 벼 보급종 부족사태에 대비해서 자체 생산된 증식포산 우량종자 40톤을 포함한 보급종 및 우량종자를 적기에 정량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쌀, 보리 소비촉진과 신소득원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규 사업이며 사업비는 5억 4,700만 원입니다. 상반기 클로렐라 활용 대규모 친환경 재배단지 등 4개 사업이 완료 되고 교육과 컨설팅이 추진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의 효과분석과 유아용 쌀 과자 및 떡을 시범 수출하여 고창 쌀의 소비확대를 도모하고 농산물이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땅콩 명품화 단지 육성 및 기능성 가공제품 상품화입니다. 소비 트랜드 변화에 대응하여 유색땅콩 품종 생산과 땅콩의 기능성 상품화하여 고창 땅콩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며 18년도가지 2개 사업에 사업비는 13억 1,2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단지조성과 장비 및 시설을 지원하였으며 203농가를 대상으로 명품땅콩 아카데미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과 상하농원과의 MOU를 체결하여 땅콩 등 가공제품 판로를 개척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창땅콩이 보다 향상된 품질, 다양한 제품,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명품 고창멜론 육성사업입니다. 고창멜론이 최고의 브랜드로 성장하였고 수출가능성도 확인됨에 따라 지역 간의 기술, 상품성, 생산성 등을 상향평준화하고자 2개단지 8헥타르를 선정하여 1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생산조직화, 품질향상, 수출…… 등으로 지속적인 브랜드 향상과 해외수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29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롯데마트에 납품하여 금년도 시범 생산된 소과종 멜론은 일반대비 160%의 소득이 향상되는 성과를 보였고 복분자, 수박 축제 때에도 신품종에 대한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고창멜론 명품단지로 금년도부터 성내면 일원에 5헥타르 13농가를 대상으로 조성, 이 지역에 새로운 멜론단지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에 18쪽, 고창 작은 수박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소비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전년도 추진했던 사업으로 시범효과가 매우 우수하여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 3,500만 원으로 13.7헥타르로 확대하였습니다. 블랙망고수박은 유통업체와 계약을 통해 전량 이마트로 납품하고 출시행사를 개최하여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복분자 수박축제 때 매진을 기록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금년도 재배결과 및 경영 분석 후 재배를 확대하여 브랜드화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소득증대와 명품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경제작물 미래성장기술 시범사업입니다. 경제작물의 새로운 재배기술 실증과 합리적인 경영분석 및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시범사업 추진으로 소득과 모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총 3개 분야에 17개 사업, 27개소에 사업비는 9억 8,000만 원입니다. 채소·원예 분야 최고품질 과채생산 시범단지 등 12개 사업, 19개소와 축산분야 4개 사업 7개소, 6차 산업 분야 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0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였으며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각 사업별로 시범요인을 분석하는 등 사업효과를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팜팜스테이션 사업입니다. 다섯 꺼리 교육 및 고창의 농촌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6차 산업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3년간 추진된 사업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다섯 꺼리 아카데미 교육 추진과 더불어 읍면 SNS사이버 교육을 추진 중이며 팜팜사업단을 구성하여 스테이션 1개소와 팜팜 농가 5개소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팜팜스테이션 네트워킹을 활성화 하여 팸투어를 운영, 온라인 사이버 군민을 육성하여 이들과 함께 하는 고창만의 6차 산업 농촌관광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식농업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전국의 창의적인 농업인을 발굴하여 고창농업의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지식농업 페스티벌을 1,000만 원의 사업비로 개최하고 고창농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달 8월부터 전국적으로 페스티벌을 홍보, 접수하고 11월 17일에 페스티벌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벤처농업을 육성하는 모델이 되도록 하겠으며 고창에서 농업의 벤처기업과 시범모델로 개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복분자와 수박축제입니다.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선운산도립공원에서 개최된 복분자와 수박축제는 KBS전국노래자랑 및 전국 수박 품평회 등 전국단위 행사로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 컨텐츠와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전년대비 방문객은 13만 5,200농으로 약 110%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직접 경제효과는 1인당 평균 지출 금액과 복분자 판매량이 감소하였으나 수박은 전년보다 2배정도 오디 등 판매가 크게 증가하였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축제 직후 6월 19일 직원 및 관계자들과 피드백 모임을 갖고 개선사항으로 건의된 노면 먼지 등 문제점이 내년에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시범사업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사업은 농업인들이 직접 가공제품을 생산·판매하여 농업인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가공공장 300m ^{2}신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신축 입찰 의뢰 예정으로 공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고창군 국화축제입니다. 고창고인돌 공원 일원에서 11월 3일부터 19일까지 사업비는 5억 6,2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연미를 강조한 꽃, 고인돌공원과 운곡습지를 활용한 특색 있는 축제테마와 조형물 조성, 개최 시기 등을 조율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축제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상자재배를 더 확대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제장 옆에, 오른쪽 토지에 식용국화 6만 주와 오색국화 30만 주를 심어 현재 관리 중에 있으며 식용국화 6만 주는 관광객 체험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창읍 시가지 국화축제 분위기 고조를 위하여 지난해 보다 더 많은 5천여 상자를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대행사로 JTV를 선정하였으며 주체상 문제든 전년도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 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연구과제 13건과 공동가공센터 운영, 관내 업체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영향 성분분석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9,800만 원으로 군비 14억 9,800만 원과 자부담 2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연구소에서 제품 개발한 복분자 초코파이에 대해 기술이전을 하였고 공동가공센터에서 31건의 위탁생산지원과 8건의 학술활동, 2건의 특허출현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농업인 및 가공업체와 함께 제품을 연구 개발하여 활발한 기술이전으로 고창군 농산업 소비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분자 초코파이, 복분자 보리빵, 복분자 식초 등 히트상품에 대하여 복분자 6차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장 해리면을 포함하여 고창읍, 소성면 등 3개소를 확대하여 6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의 접근성 향상으로 2,588대의 전년보다 늘어난 187%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농번기 토요일 집중근무 시간에 입·출고제를 시행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노후대체장비 4종 4대를 구입하였고 양파재배의 기계화를 위해 국·도비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절차 간소화와 직원친절 교육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농업인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업인의 불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변화와 트랜드에 맞는 신소득작물 실증재배와 농업인의 현장 실증을 활용하고자 하며 금년도에는 올리브와 체리 등 기후변화 대응작목과 무화과, 비트, 고구마 신품종 등 이에 대해 소득 작물을 실증재배를 하는 중입니다. 유용미생물은 5종에 500톤을 공급하여 수요에 대처하고 고구마 건전묘는 꾸준히 보급하여 고창 고구마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브랜드를 향상시켜 경쟁력과 농가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28쪽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김치를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전년도 국비 송금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이지만 3월 김치가공 사업장 신축과 가공기자재를 구입하는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치매예방 및 면역력강화, 항산화 예방효과가 좋은 기능성 김치를 5종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현재 HACCP인증과 품목제조 신고를 진행 중으로 절차가 완료되면 기능성 김치 5톤을 생산하여 농협 하나로마트, 온라인판매, 직거래에 대하여 홍보와 판로개척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입니다. 부안면 용산리 일원에 2017년까지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체류형 교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11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본계획 수립, 국가공공건축 지원센터 사업계획 사전검토, 기본설계 용역, 기본계획 설계,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와 공사발주 및 착공을 전년도에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며 완공 후 교육생을 모집, 세부적인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농산업 창업농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 영농인력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2016년도 사업비 집행이 지연되었으나 3명의 신규 예비 청년농업 인원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관련 교육과 영농기자재 구입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젊은 귀농인이 고창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발판 마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땅콩 사업 한번 봅시다. 땅콩사업이 올 신규사업죠?

네. 그렇습니다.

땅콩을 어디 상하면과 MOU 체결했다고요?

상하농원하고 이랜드리테일과 MOU를 체결해서,

땅콩농가들이 몇 농가라고 했죠?

203농가입니다.

203농가. 계약체결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매하는 내용이.

수매, 농협하고 수매를 해서 상품화를 해서 출하하는 체제로 계약을 했습니다.

얘기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농협과 수매, 수매계약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어느 농협이에요?

대성농협입니다.

가격은 제시가 안 됐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하농원과 MOU 체결했다고 했잖아요.

상하농원과 MOU체결은 다양한 땅콩 가공제품을 생산을 해서 상하농원에서 팔고 체험할 수 있고, 또 이랜드리테일에서 팔고 체험할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땅콩이 지금 현재, 저도 이제 축하를 해주고 그랬습니다마는 잘 되어 가기를 빌고 있는데. 현재 고창에 농협에서 수매하고 해놓은 땅콩도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선운산농협 등에서 그 땅콩 수매량이, 판매에 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운산농협은 작년에 것까지 수매한 게 밀려가지고 아직 정리가 덜 되어서 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을 했거든요. 대성농협도 갑자기 그런 현상이 왔어요. 조금 힘들다고. 그런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MOU체결을 했고 뭐하고 했기에 상하농원에서 수매해서 정리해주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가공품만 가져가겠다. 가공품은 결국은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몇 가지합니까?

지금 한두 가지로 현재 나와 있는 것이 볶음땅콩, 피땅콩. 이런, 대체적으로 그런 형태인데요. 저희는 지금 오색땅콩, 땅콩막걸리, 땅콩과자 등을 개발하고 땅콩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해서 소비를 늘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그동안 농협에서 판매를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랜드리테일 매장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25일부터 서울에 있는 킹스클럽하고도 MOU를 해서 거기 매장에다가도 깔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땅콩이 여러 가지로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땅콩엿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힘든 사업인데 갑자기 이 사업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발 잘 되기를 빌고요. 우리 농가들이, 제 살 깎아먹기 식이 되고 있거든요. 대성농협에서 힘든데, 선운산농협에서 또 가공공장을 짓고 뭐 해가지고 쥐 꼬랑지 잘라먹기 식이 되고 있어요. 서로 같이 죽자는 식이 되거든요. 시작을 했으니까 선택을 잘해가지고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저도 농가에요. 나도 농가인데 우려가 심히 깊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상황은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일반 전작물, 콩, 파 또는 고추 이런 것들이 너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조금은 고창군이 최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노력하면 판매량도 확대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소득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봅시다. 읍면 미래유망 떡잎작물 시범재배 이거 사업 시작한지 몇 년 됐죠?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이런 것 많이 했잖아요.

그 전에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쭉 해왔고. 지원해서 한 것은 지난해부터입니다.

음식잔치도 하고 했었잖아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

호두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수확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수확까지는 아니고요. 지난해에 심었기 때문에 최소 5년은 있어야 열매가 맺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호두는 본의원이 재배를 작년에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에 수종갱신을 해가지고 산에서 수확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좋은 우리 농지에 하면 안 맞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호두가 뛰어들어가지고 공음도 하고 있고. 법성포에도 하고 있고 어디 한다고 해가지고 교육도 다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창에서 이 좋은 질, 땅에다가 지금 3년째, 2년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대로 수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를 못해요. 재배방법도 틀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다 말라죽었다가 이번에 비에 다시 순이 조금 자라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 맞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야산에다가 수종갱신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염려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좀 신경을 쓰고, 토란은 대산서 하는데. 토란 수확해가지고 어떻게 재미 본 것 있습니까?

아직은 지난해에 한번 해봤는데요. 조금 아직은 판단하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토란은 우리나라 어디가 많이 재배하고 계신지 아시죠?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곡성입니다. 곡성이 토란을 많이 재배를 합니다. 거기는 조그마한 화분에다도 할 정도로 많이 합니다. 제대로 된 토란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공부를 해가지고 장려를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전문가를 추천해서 교육을 면밀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봅시다. 체리농사요. 본의원과 같이 체리농가 다녀봤었죠. 그런데 고창에 체리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지금 30여 농가가 됩니다.

재배한지 몇 년 됐습니까? 제일 빨리 한데가.

제일 빨리 한 곳은 아마 아산에 7, 8년 된,

윤명선 회원 말씀하시나요?

윤명선 회원은 3년 됐습니다.

그분은 3년째? 그러면 7년째 됐으면 그분은 수확을 많이 하겠네요?

그분은 전혀 기초기술을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지금 폐원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노지에서 하고 있습니까? 폐원농가가 됐다?

네. 체계적으로 추진한 것은 3년 됐습니다.

하우스로 하게 되면 우리가 평당 15만 원 정도 투자를 해야 체리농사를 지을 정도가 되는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래요. 그러는데. 우리 시골에서는 평당 15만 원씩 투자해서 농사짓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노지재배를 많이 할 것 같다. 노지에서 지금 본의원이 봤을 때 3년째면 올해부터 수확을 하기 시작 할 정도가 되겠네요.

일부, 몇 개 열어서 시식을 해봤습니다.

괜찮습니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불과 몇 개라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당도는 느낄 수 있잖아요.

그건 모두 다 좋았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이거 깊이 있게 접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야 할 작물입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힘이 들어요.

저도 의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충해도 많고 병이 한 번 오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농가한테 수차례 강조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체리농가들이 큰 부자 되는지 알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외국도 다녀오고, 시범포도 했을 텐데. 이거 위험한 작물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노지해가지고 폐농한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체리를 많이 하는 곳도 다녀와 봤습니다. 그것도 실망입니다. 그쪽도 가서 보면. 오래됐다고 하지만. 그래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외국 갔다 오고 뭐 한다고 해서 잘되는 것 아니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작물을 선택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윤곽을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해야지 그냥 몇 농가가 해야겠다. 해서 거기다 지원하고 그 사람 망해버리고 실망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접근을 같이 해줘야지. 누가 이것 좋으니까 갖다가 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가버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은.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제일로 중요시 여겨할 게 유통이기 때문에, 유통이기 때문에 무엇을 작품을 만들었을 때에 어떻게 내가 유통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가 계획이 서고 난 다음에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땅콩도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땅콩이 계약도 안 되어있었고 아무것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계획도 없이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체계를 약간 잡았다고 하니까, 겨우 잡은 게 농협이잖아요. 농협에서 팔아 달라. 이렇게 큰 사업을 해놓고 농협에다가 떠밀어 버린 거나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제품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을 주최한 주최자가 계약을 해가서 사들이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농협에다가 또 넘겨버렸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얘기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명심해서 농협에다 떠넘기지 아니하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 이랜드 등 유통망을 최대한 확보해서 출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앞에 나온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액비살포업체가 축산과요. 경작지에다 살포를 하죠? 그때에 우리기술센터에서 처방전을 주죠?

액비하고 대상살포 토지하고, 토양을 분석해서 처방전을 줍니다.

그러면 그 액비살포 업체에서 사전에 토지 샘플링을 해가지고 처방전을 내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고창군이, 우리 축산업자들이 액비살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최초에 액비살포 단위면적을 확보한 곳이 있죠? 그 자료를 전부 기술센터는 갖고 있나요?

아니요. 그 자료를 전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번 살포대상지를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샘플링해가지고 해준다. 그러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게 살포량을 정해주는 정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살포 이후에 토양오염이나 기타 환경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진단도 하나요?

지금 저희가 분석하는 항목이 질소입니다. 액비의 질소량을 검정을 해서 질소가 초과되지 않도록 이 양만, 이 면적에 이 양만 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그 액비 속에는 실질적으로 인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인산을 기준하지 아니하고 질소를 기준해서 뿌리기 때문에 저희가 인산을 과거에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인산이 초과 들어가기 때문에 토양이 오염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축산과에서나 살포업체에서는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요. 우리가 샘플링을 해가지고 처방하는 것은 질소질만 따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환경의 문제나 토질오염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다. 라는 것이 본의원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방향설정을 하든 기술센터에서 환경오염이나 작물에 대한 어떤 피해의 정도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정도만 표현하겠습니다.

정확한 질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액비 속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함유되어있는데. 오직 질소만 하게 되면 질소는 어느 시간이 흐르면 공중에 희석되어서 토양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나머지 성분들이 토양에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토양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실질적으로 환경적인 영향이나 토양의 영향은 다른 데에서 대두가 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질소는 ……빼버리고 하면 희석되고 하기 때문에 별 의미,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이 어떤지 몰라도 별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본의원이 뭐 때문에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창군에서 축산과가 됐든 기술센터가 됐든, 기술센터에서 처방전이라는 것을 내주기 때문에 여기에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함께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고창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기술센터에서 연합 사업들이 여러 군데 있죠? 연합 사업 시·군간.

네. 연합사업 있습니다.

지금 문제될만한 사업이 혹시 있어요?

아직까지는, 대표적인 것이 농기계 시·군간 연합인데요. 아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요. 오디나 베리류 같은 것도 시군 연합사업 있죠?

그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장님이 그러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있죠. 실질적으로 문제라고 진단을 받아보지 않은지는 몰라도 방향에 맞게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지 않는 것도 맞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보다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 복분자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하도 힘들어버리면 표현도 안 하는 거예요. 표현하기까지는 바동대고 어찌 보면 개선되고, 개선의 방법이 보였을 때에 요구도 하고 악도 쓰고 뭐라고 하는데 그 도를 넘어가버리면, 포기를 해버리면 그것마저 안 하거든요. 연합 사업이나 기타 보조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본 위원회 업무보고 때 이 지원보조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실과소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더욱이나 이 기술센터 속에서도 적지 않은 것은,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사실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하도록 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남권 농기계는 우리 직원이 하나 파견되어있나요?

아닙니다. 직원 파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만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창군이, 서남권 3개구역란 말이에요. 이용도는 어때요?

서남권 농기계의 이용도는 저희가 27%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서남권에서 나가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중 고창군에서 임대가 27%입니다.

수치상으로 해버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고창이나 해리나, 해리 같은 경우는 본의원이 웬만하면 칭찬을 안 하는데. 가장 잘 되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샘플링이 거기인 것 같아요. 첫째로 완벽한 기술자가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그래가지고 사용농가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이나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말을 하고, 빌려주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적어도 고창군 농기계 사업이 저랬으면 좋겠다는 것이 해리농기계 사업을 2번가서 느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데는 보다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빌리기도 부담이 덜 가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데에서 빌려가서 갖고 가자마자 고장 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센터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갔다가 쓰기만 해도 심적으로 안정이 되더라. 그래서 이용객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서남권은 혹시나 정읍이 주도권으로 하기 때문에 흔한 말로 객지타가지고 이용자 수가 적은가. 상대적으로. 아니면 그 인근에 농가들이 우리 해리나 고창만으로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가를 가늠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용자들 일부 서남권에 계신 분들이 고창읍에 와서 농기계임대를 해갑니다. 왜 그거는 거기 가까운데 놔두고 고창읍에까지 와서 하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가지고 객지 타는 것 같은 기분이라든지, 어쩐지 다른 동네 가서 빌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조금 멀더라도 자동차 몇 분 걸리면 되니까 이리 와버린다. 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정읍, 서남권에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특별히 우리 고창군민이라고 해서 말 한마디라도 차별되거나 소홀하게 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분자 수박축제. 사실 이번에는 복분자 없는 복분자 축제였어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축제장에서 없는 것의, 단순하게 문제가 그 이상에 대해서 고민을 해줘야 돼요. 복분자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계속 이래버릴 수 있거든요. 저보다 소장님이 전문가니까 이정도 표현만 할게요. 복분자 부분은요. 그다음에 수박은 전에 비해서 많이 월동량이 많았어요. 수박은 농가들에 지원을 얼마 정도 해주나요?

농가한테 2,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개인당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2천 원 정도입니다.

박스는요?

박스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4천 원 정도 해주는 거네요.

박스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복분자는요?

kg당 500원 정도입니다.

복분자 판매액이 얼마였죠?

지금 복분자 판매액은 정확히 집계를 못했습니다.

일단 부족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면에서도 한계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단을 더 잘 했으리라 봅니다마는 일단은 생산이나 또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업무보고 시간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주문하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 설명을 듣고 하나 해야 쓰겠네요. 한 가지만 할게요. 서부권 농기계 사업소. 거기 임대 가격 살펴보셨나요?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임대사업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격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장께서 가격을 파악 안 했으면 문제가 있죠. 답변하지 마시고요. 언제 제가 본의원이 질의할지 모르니까 서부권 임대사업소에 농기계 임대료와 고창군 우리 북부권이나 해리권에 임대가격이나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살펴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잘 살펴보세요.

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동안에 수차례 걸쳐서 농림부로부터 농기계 임대사업비를 올려서 받으라는,

소장님. 그게 아니라 본의원의 질의를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부권 임대사업소는 성내, 흥덕, 부안면, 심원 아니, 신림 이쪽 주민들이 많이 가요.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고창 객지 탓한다. 하는데 객지 탓 할지도 모르는데 가격이 더 비싸고 여기는 싸고 문제가 있잖아요.

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파악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애쓰십니다. 업무가 많으셔가지고 수고가 많으실 텐데. 두 가지만, 지금 지도사업이 엄청 지금 특작도 많고 기존에 농사도 있고 해서 많이 지금 업무가 늘어나고 계시죠?

네.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도 복분자, 수박축제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도소,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업에 대한 지도사업이 전반적인 업무인데 축제까지 이렇게 몇 개가 같이 결부되시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문제가 지금처럼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로서는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축제는 축제답게 해야 되거든요. 축제는 축제답게 해야 하는데 예산만 많이 들어가지 실제로 축제가, 물론 이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축제를 보러오는 관광객도 있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소득하고 거기에 모든 농작물이나 복분자나 이런 것들이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지금 복분자, 수박이 한때는 장어도 같이 했어요. 장어가 과연 축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풍천장어와 함께 하는 복분자, 수박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의미는 복분자와 장어가 음식 궁합이 잘 맞다.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저기로 장어도 장어축제 같지 않아서 그래서 이 장어는 수산물, 갯벌축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갯벌축제를 가 봐도 수산물을 내놓을 만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바지락도, 바지락 국물 좀 이런 정도인데. 이렇게 축제가 가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축제계를 하나 두던지 아니면 축제다운 축제로 지역문화를 살리려면 문화원 측에서 문화원 쪽이 있는데, 고창문화에 대해서 모든 것을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축제를 축제답게 가려면 축제계를 하나둬서 축제만 전문적으로 예산 들어간 만큼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가든지 아니면 문화원에서 모든 축제를 같이 제대로 예산을 가지고 축제다운 축제로 만들어가야 될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관련 실과소장님하고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는 보급해서 페스티벌, 스테이션 하는데 작품 발표하는 것까지는 좋고,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만한 정말 우리 지역에 고창군에 가치가 있는 예산이 투입이 되느냐? 이건 안타까운 문제에요. 애는 많이 쓰시는데. 실제로 예산에 대비해서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지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애쓰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많은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필요 없이 부풀려서 만들거나 그럴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해주실 바라고요. 우리가 귀농이나 귀촌을 하면 몇 년, 영원히 귀농귀촌입니까? 아니면 몇 년이 지나면 귀농귀촌에서 해제가 됩니까?

보통일반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한 5년 정도 되면 지역민으로 봐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 지금 일반적으로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10년 정도까지는 내가 귀농귀촌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다니는데요. 10년 정도면 너무 길게 귀농귀촌이라고 표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모든 교육이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에 있어서 연구소 자부담이 있네요. 2억. 이거는 어떻게 조성 된데요?

연구 사업을 하게 되면 연구비에서 일정비율에 간접비를 연구소 수익을 잡아서 그 수익금을 나중에 그 이듬해에 사업을 할 때 자부담을 합니다.

어차피 군 돈이고만. 그러죠?

군에 연구소가 우리 군 연구소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군에서 다 줘서 지금까지,

그 돈은 아니고요. 외부에서 연구 사업을 수주를 했을 때. 수주금액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간접비를 떼어서 연구소 수입으로 잡습니다.

아, 그 돈이 2억 정도 된다?

네.

그리고 23쪽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 이 부분도 지금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에서 하죠?

네.

이거는 거기에다가 집행권을 준거예요? 아니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농촌진흥청에서 할 때 아예 누가 운영 할 것인가부터 다 표시해서 계획서를 올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올린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7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