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구청장제출)

도시안전과장 김훈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경윤위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김훈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정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한번... 4조에서 위원 임기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궐위원 임기나 연임제한 같은 규정은 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회의 위촉 임기는 다른 위원회도 통상 2년이나 3년 하는데 저희가 2년으로 했고, 연임할 수 있는 것을 연임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것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인력풀이 그다지 그렇게 폭이 넓지는 않고 대상자 자체가 좀 제한적이어서 연임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도 그런 사정입니까?

예?

보궐 됐을 때.

보궐된 것은 지금... 여기 임기에 관한 사항만 있고 다른 조례와 조금은 다르게 해촉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2년 안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을 채우고 만약에 중간에 활동이 저조하다든지 예를 들면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으면 2년 이후에 재위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촉이나 해촉이나 그런 사유 말고도 이제 보궐이 생길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는 있는데 건강상이든 신상의 이유든 생길 수가 있는데...

아 그렇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있는 부분이 우선은 뭐... 보통은 관행대로 하겠지만 그래도 조례상에 그게 표현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해서 우선 하나 짚어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8조 간사의 내용 중에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회의 내용이 공개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 공개 부분은 여기 조례 사항에는 지금 현재 표시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 공개 부분은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관한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의 내용의 공개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명시를 해도 상관은 없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말씀 드리기는 뭣합니다만 공개청구에 관한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공개여부가 판단되는 조항들이 있어서 거기에 준하도록 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일단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구가 필요한 정보공개입니까? 기본적으로 위원회 회의를 했다 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우리 안전 관련에 대한 내용들을 회의를 했다고 그러면 청구에 대해서 공개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공해야 될 공개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구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봐도 이것은 그냥 거의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뭐 어떤 청구에 대한 부분보다는 자연적으로 조례상에 이런 회의 내용에 대한 어떤 활동 내용에 대한 기능에 대한 어떤 일을 했다고 그러면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적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정회시간에라도 한 번 더 상의해보고 만약에 넣을 수 있다고 그러면 넣어가지고 회의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선포합니다.

좀 여쭤볼게 있습니다. 12조에 보면 안전관리요원의 모집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모집 내용에 보면 4호에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1순위가 우리 용성계곡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 좀 건강상태 양호하거든요. 그리고 봉사할 마음도 저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수영을 못해요. 자 이런 경우에 건강상태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지만 구청장님은 제가 수영하는지 못하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겠다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묻는 이유는 1호 2호 3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응급처치나 유사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하는데 4호를 넣어놓음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늘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민간단체 회원들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사실은. 이런 경우에. 그런 분들이 수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이 4호를 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사실 1,2,3호 보다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염려스럽네요. 이것이.

예,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체... 제가 7월1일날 왔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관계 팀장한테 여러 가지를 좀 의논을 했습니다. 이래서 결과는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예를 들면 임금부분이라든지 수당지급 부분이 미미해서 전문가가 일단은 응시를 안 한다는 것, 모집공고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 네 번재에 해당되는 것을 사실 좀 보완적으로 넣어놨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이 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공고를 거칩니다만 그냥 공고를 거쳐가지고 만약에 이 4호에 대해서 설령 선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것 수난 구조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가지고 현장에 투입을 시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봤거든요.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교육훈련을 4시간 이상 받도록 해놨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는 4시간 훈련 받아도 수영 못해요. 저는 물에 빠지면 아마 못 나와요. 제가 맥주병이라서 못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안전관리요원을 몇 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추정치도 없고 실지로는 여기 길게 보면 6,7,8 3개월 짧게 보면 집중기간 해서 1개월 동안 이 분들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일을 하실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 14조에 나와 있긴 한데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인정하는 경비’라고 되어 있지 인건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지로 3개월이나 1개월을 하더라도 이 분들을 임시계약직으로 해서 한다면 시급만 드리는 게 아니라 보험도 들어야 된다고 한다고 보면 인건비에 대한 애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돈을 적게 주기 때문에 자격증 가진 사람은 아무도 안 온다 가 아니고 돈을 적절하게 주고 인건비를 적절하게 드리고... 실제로는 자격증 있는 분이 오시게 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 사람을 배치하는 의미가 있지 아무나 하시게 해가지고는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왜 안 넣었는지 궁금합니다.

예산 부분은 예산서에 우선 명기가 되어 있고요. 정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특히 물놀이 안전사고외 관련된 그런 구조 활동 하는 분들은 전문가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안전관리요원의 유효한 자격과 그 분들에 대한 적절한 인건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조례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수당에 대한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에 정하기는 좀 뭣합니다만 일단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수당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나중에 저희들이 12조에 따른 모집 선발에 관한 규정은 예를 들면 4호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을 예산을 통해서 전문가가 선발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14조의 내용에 의하면 이것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내용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안전장비 지급하고 근무복이고요. 2호는 공제가입비이고, 3호는 사기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라서 사기진작이나 자질향상과는 무관하게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것이 저희 부서의 판단은 14조에 관한 것은 물론 근무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제가입비라든지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조항입니다만 사실 이 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12조에 어떤 활동과 관련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차피 똑같이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인건비의 성격보다는 일종의 근무하는데 따른 뭐 일단 수당이라고 그럴까요 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에 관한 말은 여기 14조에 없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거가 필요 없나요?

예, 그것은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에 관한 규정이 따로 구 전체 총괄적으로 있어서 거기에 일단 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거기 준해서 하신다고요... 지금 위원님들 생각하고 같이 생각을... 괜찮으시다고 하면... 예, 저는 좋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처럼 우리 기간제가 구청에 여러 부서에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은 대우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삽입해도... 문구 수정을 해도 다행이고 안 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것은 정회를 한번 하심이 어떻까 싶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조2항 3호에 보면 수난구조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정확히 어떤 범위까지 포함입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3조 정의부분을 제가 쭉 조례 제정 전에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수난긴급구조라든지 이런 정의는 있는데 수난구조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난구조는 물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어려운 사항에 대한 구조다 이렇게 그냥 풀이를 저희들이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2조에 보면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의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뒤에 보면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해가지고 일반수난사고는 제외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약간 정해지는 게 오히려... 이것이 어떤 부분을 명기하는지가 조금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범위가 지정이 된 내용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조례 이외에 이 모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이런 표현이 없더라고요. 없어가지고 그냥 이것이 보니까 물놀이도 안전사고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다만’이라고 하는 앞쪽에서 발생되는 이외의 부분을 그냥 일반적으로 수난사고로 이렇게 규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12조 3호에 보면 ‘수난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과목이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수난구조 관련 대학이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러면 해양경찰 쪽 아니고서는 없는데 이렇게만 명시하면 너무 범위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차라리 ‘수난구조 관련’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그냥 대학에서라고 명기하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일반 해양관련 대학이나 이쪽에서는 아마 이런 것을 교과목으로 하는 경우는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단어수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예, 이것은 ‘수난구조 관련’을 빼고 ‘일반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 한다.’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것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굳이 이것 꼭 전공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이것이 보면 하나의 규제거든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꼭 그냥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 이수자’로 하지 왜 대학에서 나온 자를 해야 되는지 이것이 저는 사실 의아스럽더라고요.

예, 저도 그것은 사실은 의아한 것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대학을 넣어두셨기에...

그렇죠. 저는 대학까지도 왜 대학을 나와야 되는지 이것도 하나의 규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사실은 해사고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것 다 이수하는 교과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고, 과장님 의견이 그러시다면 약간 수정을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18조에 보면 1항에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장 및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이 그렇게 많이 안 바뀐다 하더라도 정부 중앙부처의 명칭이 자주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국민안전처 장관이라고 표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표기하는 것 별 상관이 없으시겠죠?

예,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조3항에 이것은 다른 것보다 어감이 너무 이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항에 따라서 즉시 보고한 이후에 사고현장에 출장해서 재조사를 하고 다시 보고하는 형식을 지금 띄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재조사라 함은 초기 조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하는 어감을 더 두는 건데, 이 항을 봤을 때에는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추가조사의 개념이 좀더 강한 것 같아서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표준안에 근거해서 만드시기는 했는데 이것은 용어를 조금 변경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보고사항은 사실상 뭐냐 하면 개념적인 것은 상황보고를 빨리 하라는 그런 의미가 즉시보고이고, 뒤에 있는 재조사는 이것이 정말로 사건이 어떻게 발생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재조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조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구청장이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4월이에요. 4월. 맞지요?

예.

그리고 16조 한번 봐주세요. 16조에 보면 또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차이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또 매년 5월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보면 좀 비슷합니다. 보니까. 안전관리지역 전수조사하고 정비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7호에다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완전 열어두고 있어요. 그 내용을. 그런데 하나는 4월달에 하고 또 조금 한 달 두었다가 또 5월달에 하고, 하는 김에 같이 해버리면 안 됩니까? 내용이 뭐 같은 건데...

이것은 큰 틀에서는 보니까 4월에 하는 것은 아직 물놀이 사고가 나기 발생 전이기 때문에 일단 사전 대비 계획도 그렇고 5월쯤 되면 대응계획이니까 6월말부터 보통 물놀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5월에 구체적인 이런 대응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취지로 아마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분리를 해서 두벌일을 해야 되는가보다 그죠? 저는 한꺼번에 해버리면 일도 수월하실 건데 한 달 뒤에 하면 일이 또 아마 쉬었다 하시면 더 많을 건데, 안 그래도 도시안전과 일도 많은데 한꺼번에 해버리면 될 건데 이것을 왜 나눠서 두 번을 또 할까. 계약서를 엎어가지고 같이 그냥 계획을 수립하면 수월하실 건데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마도 4월에 사전대비계획 수립을 대응계획 수립을 5월에 하는 것하고 같이 해버리면 짧게는 1개월이지만 그 이후에 또 수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또 반영하기 어려워서 아마 따로 한 것 같습니다.

두 번 하시는 게 좋습니까?

뭐 조례에 규정하면 두 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조례는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드는 거라서 일이 수월한 쪽으로 하는 게 낫지요. 사실은.

이것이 오히려 그냥 조례에도 이렇게 하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봐서 따로 하는 게 저희 업무로 봐서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조에 한번 보세요. 8조2항을 보면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를 써놨거든요. 써놨는데 보면 민간... 8조제2항과 12조제4호를 같이 보면 12조제4호에는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8조제2항을 보면 그것을 내용을 확 줄여가지고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 자원봉사대, 기타 해병전우회 이렇게 특정 단체를 지명을 해놨거든요. 어느 쪽에 맞춰야 되는 거죠? 안전관리요원 뽑을 때.

지금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1호부터 6호까지를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 같고요.

종류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 베이스데요. 보니까. 이런 연합회나 특전동지회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래야지 될 수 있는 자격 같데요. 보니까.

그렇죠. 이 분들은 보니까 2항에 나온 1호부터 6호까지는 이 분들이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을 상시에 많은 활동을 하는 분들이라서 이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는 수당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요원으로 모집 선발이 되면 수당이 지급되겠죠.

그렇지요? 지급 하지요.

예.

그래서 좀 궁금한 게 12조4호에는 이런 단체에 가입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해놓고 또 8조에는 이런 단체에 가입되지 않으면 못 할 것 같이 또 내용을 규정해놔서... 이것 어떤 게 맞을까...

예, 이런... 조금 전에 말씀하신 12조4호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모집 선발의 조건인데 그것 때문에 여기 4호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일정 부분의 교육을 반드시 필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런 단체에 안들어 있거든요. 제가 수영도 할 수 있고 해서 여기 응모하면 저는 자격이 있나요?

위원님께서...

정미영의원이 아니라 제 개인 정미영 입장에서 봤을 때 제12조 입장으로 봐서는 나는 되는데

예, 됩니다.

제8조제2항의 종류에 보면 저는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두 개 다 겹쳐야지 할 수 있는 건가요? 두 개의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되나요? 이것이 교집합인지 합집합인지 좀 애매해요.

관리요원의 종류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12조는 모집 선발할 때 선발 기준인데 그것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대로 보완적으로 이것이 교육을 받아서 현장에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이제 안전관리요원하고 여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모집 선발에 관한 기준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지금 현재 용성계곡에 한해서는 규모도 좀 작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12조4호에 따라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성계곡 뿐만 아니라 우리 회동수원지도 있어가지고 철망 다 걷어냈거든요. 여름에 그것도 그냥 간과할 수 없어요. 사실은. 거기 들어간다고 말릴 사람도 없고 사실은 더 큰 것은 용성계곡이 아니고 회동수원지도 있고요. 수영강도 있고 그렇죠?

거기는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안전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디다. 이것을 교집합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합집합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즉 말해서 8조2항은 2호에 보면 유급 안전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유급 안전관리요원은 저희들이 모집 선발을 하거든요. 모집 선발하는 그것을 그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공무원이나 우리가 지금 용성계곡에 한해서 생각해볼 게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해수욕장 계곡 이런 모든 것을 여기는 망라해서 지금 나열을 해 놨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12조는... 8조2항... 2에 벌써 유급 안전관리요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12조에서 모집 선발하는 안전관리요원은 제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시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야지 이것이 이해가 가는 내용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지금 공포하면 바로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우리 지금 대응계획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응계획서요?

예, 대응계획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매년 5월에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7월이라서 이 대응계획 수립은 조례 시행 전에 이것이 지금 현재 지정된 장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은 내년 5월에 할 계획입니다.

조례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은 내년에 할 거고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바로 우리 고정 배치나 순찰... 고정배치하고 있는 곳은 있고 전수조사가 다 되어 있지 않으니까 순찰배치를 어떻게 할지도 아직 내용은 안 나와 있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담요원 배치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전수조사라든지 조례에 규정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례 공포와 동시에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늦은 감은 있다 그렇죠? 조례 제정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미리 좀 되었다 그러면 물놀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전수조사든 어떤 내용들이든 예산을 통해서 마련해놓고 시작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예.

예, 우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은미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의 내용 중 2호 ‘물놀이 관리지역’ 뒤에 ‘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3호 ‘물놀이 위험구역’ 뒤에 ‘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 4호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뒤에 ‘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를 삽입하고, 안 제4조의 내용 중 1호 ‘물놀이 관리지역’ 뒤에 ‘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와 2호 ‘물놀이 위험구역’ 뒤에 ‘이하 물놀이 위험구역이라 한다.’ 4호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뒤에 ‘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5조1항의 내용 중 ‘구청장’ 뒤의 ‘물놀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12조3호의 내용중 ‘수난구조 관련 대학에서’를 삭제하고, 안 제14조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및 1호 2호 3호의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8조제1항의 내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하은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하은미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하은미위원이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