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오늘 부임하신 박정문 총무국장님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인영의원 대표발의)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박인영의원 대표발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현재 우리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보건행정과 등에서는 의약품 관련 신고를 별도로 진행을 하고 일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조례가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대로 부서등이 개별부서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 등 주무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이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검토했을 때 특별한 이의가 의견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의원님 의회 경험이 많으시면서 지금 제1항 안건 심의중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조준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구민이라고 그러면 금정구에 있는 공공시설물의 이용권한이 금정구민으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공시설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소를 둔 분도 계시지만 금정구에 사업장을 둔 분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주민으로 하든지 구민 등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강당 예식의 경우에도 금정구에 직장을 둔 분도 대강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면 오늘도 상정 예정인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아까 말씀드렸던 대강당 등 다른 여타의 시설도 공공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인영의원께서 발의하신 공공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본 조례안과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여타의 조례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규정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공공시설물 전반에 대한 주민의 접근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특허한 허가한 원칙적으로는 금지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에도 원칙적으로 금정구 소유의 공공시설물은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와 규칙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와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조례와 관련해서 제시하실 의견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우리 위원님과 본위원장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공공시설의 주민의 이용권이 대단히 관리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던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고 그와 관련된 민원이 본위원회에도 많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 박인영의원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단순히 공공시설이 구청의 행정의 재산일 뿐만 아니라 기초적으로는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잘 감안하셔서 우리 김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이 널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민에게 있음을 널리 알리는 절차도 함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최미영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의견을 여쭤보면 이것이 아마 대외적인 업무인 것같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업무 이것은 개별 구체적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 한다면 총괄기획 조정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말씀한 대내적으로는 컨트롤타워 기능이겠지만 대외적으로는 대표 창구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무는 기존에 하고 있던 복지관련 부서 등이 그러한 총무과가 아니라 그 부서에서 해도 충분히 별 문제 없는 업무 아닙니까? 지금까지 잘해왔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선에 업무의 집중현상을 볼 때 이것이 총무과 기획감사실등 편제상 앞에 나오는 쪽으로 많은 업무가 집중이 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할이 저는 분명히 달라질 부분이 있다 라고 보이는데 지역공동체 사업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조직화사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자활사업을 포함해서 상당 부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청의 업무가 지역사회 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굳이 총무과에서 또 때내서 총괄하고 기획하고 이런 업무를 다시 맡긴다 한다면 결국은 그 기획업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수립해야 될 계획안 등은 해당부서에서 다시 작성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도시재생추진단이 다시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역시 저출산 고령화사업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이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 충실히 잘 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 업무와 관련해서 다시 검토를 받고 대외적으로 거기에 인증을 총무국에서 내주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업무 분장의 부분뿐만 아니라 권한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전문성의 확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바람직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괄적으로 구청내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부서별 업무의 충돌 내지는 분장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러한 권한의 집중을 넣음으로써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힘 있는 부서 힘 없는 부서 왜냐하면 여기도 사용하는 명칭도 저는 대단히 권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총괄 기획 조정 대단히 권위적인 표현이거든요. 이것이 구청장이 가져야 될 총괄적 최종적 책임의 권한을 이것이 특정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의 수평적 보좌기구간에 또 이렇게 계층을 둬서 그 업무를 지휘하고 통제케 하는 구조는 저는 이것이 부서간에 권한의 균형적인 배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냐 조금 관념적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해소될 때 이것이 힘 있는 부서 힘 없는 부서 고생하는 부서 일선의 사업부서 지원부서 이런 형태의 직원간의 불만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례가 안 생기라고 만드는 것이 조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차피 정책이라는 것이 현재의 상황의 여건에 반영해서 변동이 생기는데 그 변동이 생길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저는 아주 명확하고 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최근에 중앙에서 논란이 되었던 정부조직법 등에 논란의 대상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예산 그리고 중요한 인적자원인 공직자분들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 세력간의 이견인 것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는 행정기구의 설치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구청장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구청장님의 의중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와 그리고 의견 제시 등의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예산과 조직 인력과 관련된 직결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정원조례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입니다. 그동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회가 별다른 이견이 없이 개정을 해줬던 부분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성수위원님을 비롯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합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구청장님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의 공통된 의사를 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의회와 교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오륜동 인조잔디구장의 경우에는 위탁 수수료를 얼마를 징구합니까? 아니 이것 이미 위탁을 하고 있을 것이잖아요? 오륜동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당해연도 구장 임대수익의 30%라고 규정되어 있고 우리가 풋살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입찰 조건을 제시할 거죠?

그런데 왜 30%죠?

공시지가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 법에서 하는 대부료 산정 기준을 공시지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쭤보면 풋살장 조성에 공시지가가 대단히 낮지만 우리가 총 조성비는 5억인데 그 5억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경우에는 제가 말씀 드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등이 별다른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 등이 반영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이 농업지역등이 체육시설로 전환되었을 때 당연히 공시지가가 대단히 낮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세금이 전액 투입되었다 한다면 취득원가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련법에는 없는데 어떻게 전년도 수입 30%라고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셨죠? 그러면.

그러니 이것이 저는 대단히 자의적이라고 보죠. 왜냐하면 오륜동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이 배치되어서 상시적으로 관리를 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풋살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규모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국제규격에도 미달하는 13m 26m짜리 아주 소규모시설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시설인 오륜동 잔디구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시는지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이 몇 차례 저희 위원회에 지적된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오륜동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도 생활체육회 지금은 구 체육회가 운영하면서 수익을 자체 운영경비로 사용을 해버렸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설개보수 향후 지속되는 인조잔디 노후화되면 대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은 다시 전적으로 수익은 체육회가 가져가고 부담은 주민 전체가 지는 형태로 진행된다 말입니다. 풋살경기장도 마찬가지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쉽게 노후화되거나 아니면 장비나 시설의 투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구비로 지원하는 문제가 또 생긴다 말입니다. 그죠? 이것이 사실상은 주민에게 공개되었지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특정 단체에 제한적으로 시설 이용권이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특정인들이 수익을 왜냐하면 이것이 순수익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구장 운영이 발생하는 수익의 70%씩 가져가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여기에서는 구장 임대수입이지만 각종 전기료 부담 이런 것 다 구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위탁이라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용 권한은 그러면 이것은 이 위탁받은 자가 사용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 임의로 사용권을 부여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특정 영리행위를 하는 스포츠클럽 등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이 단체에 줬을 경우에는 이 주민의 세금 5억이나 들였던 시설이 특정시설만 이용하게 되고 그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구민들이 또 부담하고 시설투자비도 구민들이 부담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즉 공공적 목적으로 만든 시설이 공공성이 확보 안 되는 방향이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되었던 사항이란 것입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 오륜동 정수장의 오륜동 잔디구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대단히 폐쇄적인 운영 시스템입니다. 지금현재. 이 시스템이. 제가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삼락체육공원에 대규모 체육시설들의 경우에는 매달 첫 번째 월요일 9시에 공원관리사무소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 모여서 이용하는 시간대가 겹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아주 공정하게 시설의 이용권을 배분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공공성에 따르는 공정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서 이렇게 특정단체에게 위탁을 추진하겠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고 수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금정구의 체육시설 현황으로 감안할 때 보면 우리가 동래초등학교 운동장 각종 다목적강당 이런 시설을 이용할 때 본다면 특정 클럽 이런 분들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인 거죠. 어떻게 다목적강당이 특정 종목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동호인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내신 이 조례안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단순히 기존에 누락되어 있던 시설들을 명기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답변이 저는 대단히 불성실하고 김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저는 자괴감이 많이 드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 작년 행감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고 생활체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검토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한편으로 참으로 안타깝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 위원회가 의결했던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에 걸맞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것이 특별히 특정인에게 제한적으로 허가되는 사항이 아니고 일반인에게 보편적으로 개방된 시설이어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이 조례 개정이 올해 행감에 다시 이런 사항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개정안 을 다시 마련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등에서 마련하기 보다는 조례 등에서 규정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체육시설 등에 보면 선동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임기제 공무원등을 활용하죠. 그런데 다른 시설은 또 위탁을 주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대단히 위탁의 선정 역시도 자의적인 것입니다. 우리 구민운동장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은 또 직영하고 있고 사용빈도가 낮거나 별로 호응이 높지 않은 공간은 직영으로 운영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캠핑장으로도 써봤다가 뭐도 해봤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원칙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 시설에 대해서 위탁하지 말고 직영으로 하고 특정시설에 임기제 등의 업무를 담담하시는 분을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차량 등을 배치해서 순환근무도 시키고 하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한 이용 예약 구청 홈페이지에 예약시스템 등을 가동해서 공정하게 그 시설 이용권을 배분하고

그러니까요. 어떤 시설은 그렇게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매번 저희 지난 추경에도 나왔지만 선동잔디구장 관리에 대한 비용은 증가하고 시설장비 계속 구매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구청에서는 체육시설관리공단등 아니면 공공시설관리공단등 이런 것 갖고 싶기도 하실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들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실태가 대단히 개별화되어 있는 것이 금정구의 실정인 것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운영과 관련된 근거 조례가 없는 시설도 버젓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처럼 기준도 없이 운영되고 있고 위탁수수료 등에 대한 징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대단히 원칙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 조례가 금번 회기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될 긴급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안하셨을 때도 크게 몇 년씩 조례에 포함도 안시키고 운영하셨던 시설들인데 꼭 7월 회기에 포함을 안시키면...

아니 당연히 저희들 지적한 바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시설을 포함시키지 말자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마치 아주 시급한 사안의 현안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이라도’겠지요. 국장님. 그죠?

그러면 이 조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일단 수정안들을 마련한 이후에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국장님 말씀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체육시설 위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까지 포함된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위탁을 전제로 한 조례 개정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이견을 조정한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정회 간단하게 해서 위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 토론회등의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 그리고 타 지자체들의 운영 방법들에 대한 연구 등을 한 이후에 본 위원회에서의 대안을 마련한 이후에 함께 병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문구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임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