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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대현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본회의2017-07-17

박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현

박대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상근입니다. 제2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 심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여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종균 의원, 간사에 홍기월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의장

김상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균

박종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균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2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54억원이 증액된 2,42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79억원이 증액된 397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순세계 잉여금,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금 등을 통하여 확보된 재원을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정적인 효율성에 역점을 두어 필수적 경비와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와 7월 12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3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7월 14일까지 2일간 기획홍보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쳤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구정질문의 건(전영원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전영원 의원이 질문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정질문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주질문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주질문에 대한 답변 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은 일문ㆍ일답 방식에 의하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질문 의원 외에, 추가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의원은 2인 이내로 한하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주질문 의원 외에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주질문 의원의 질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ㆍ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의 본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핵심만 간단ㆍ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하시는 동구청장님과 실ㆍ관ㆍ단ㆍ국ㆍ과ㆍ소장 이상 간부들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의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의 주질문이 끝난 뒤, 동구청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기타 소관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관ㆍ단ㆍ국ㆍ과ㆍ소장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속개하여 보충질문을 하시는 주질문 의원과 주질문 의원 외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원

전영원의원

---------------------------------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대현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들과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영원 비례의원입니다. 광주의 정체성을 가리켜 늘 의향, 예향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는 바로 광주에서 가장 번화했던 동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는 다른 지자체가 부러워할 정도로 의향, 예향과 관련한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합니다. 다행히 올해는 집행부에서 많은 문화 행사를 열고 지원해서, 예향의 자존심을 회복해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연초 동구청장이 구정 연설을 통해 밝혔듯이 문화재 야행사업, 생생문화재 사업, 동명동 쿡폴리 특화거리 조성, 지산유원지 문화 공연, 야외영화상영 등이 왕성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이 지나면 더욱 많은 문화 예술 인프라가 구축되리라 큰 기대도 해봅니다. 최근에는 문화 예술 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용역도 체결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듯 문화 예술 특구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상황에서 폴리에 관해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집행부 측에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금남공원 옆의 유동성 조절 폴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묻겠습니다. 동구청에서 금남공원 옆의 유동성 조절 폴리에 대한 여론을 모으고자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공원 현장과 두드림 앱을 통해 철거 여부를 투표로 물은 적이 있지요? 총 260표 중, 철거 쪽이 5% 앞섰는데 현장투표 140표 중에서 철거 79표, 존치 61표로 56%대 44%가 나왔고, 두드림 앱은 120표 중에서 철거 53표, 존치 66표, 기타의견 1표가 나왔습니다. 철거가 44%, 존치가 55% 나왔습니다. 이 투표 결과를 분석해보면 현장 투표는 철거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앱에서는 반대로 존치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금남공원에서 투표 할 때, 혹시 인근의 충장로 상인 분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으셨을까요? 두드림 앱의 존치 쪽 투표는 존치를 원하는 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서 투표한 것은 아닐까요? 그간 유동성 조절 폴리가 충장로 상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나는 행인들이나 금남공원을 찾는 분들께 피해를 줬을까요? 충장로 활성화 방안과 폴리는 별개입니다. 폴리 때문에 충장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폴리가 없다고 해서 충장로가 더욱 활성화 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굳이 여론을 듣고 싶다면 절차의 공정성을 기해야 합니다. 이번 투표는 10만 동구민 전체의 의견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동구 소유물이 아닌 광주시민 전체의 소중한 문화 자원이기에 150만 광주 시민의 의견을 묻는 게 정당한 절차입니다. 폴리는 도시의 전통과 역사라는 인문학적 스토리와 함께 만들기에 도시재생지역인 동구에 많이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월 서울에서 열리는 도시건축 비엔날레에 광주는 폴리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미니 폴리를 제작 중에 있다는데 이 미니폴리는 나중에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까지 발전할 것이고 폴리가 가장 많은 동구에도 당연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장님! 그리고 동구청 공직자 여러분! 동구 관내의 폴리들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요? 외부에서 오신 VIP들과 직접 폴리길을 돌면서 자부심을 갖고 그 분들한테 설명해 주신 적 있나요? 여러분! 왜 유동성 조절 폴리가 금남공원 옆 그곳에, 그 모습으로 존재하는 걸까요? 그 유명한 요코하마 해양 터미널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는 왜 그렇게 답답한 폴리를 만들었을까요? 저도 폴리 도슨트한테 설명을 듣기 전에는 거리의 시야를 가리는 답답하고 이상한 꼴불견 조형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 도슨트의 설명을 들은 뒤로는 답답한 느낌은 작아지고 작가의 깊은 배려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유동성 조절 폴리가 있기 전 공원 앞 사거리는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그저 지나치는 사거리일 뿐, 멈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 건축가는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폴리를 기획했습니다. 누군가는 폴리를 통해 금남로 지하상가로 빨려 들어가고, 누군가는 폴리 벤치에 앉아서 사색을 하면서 그 거리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게 큰 목적입니다. 또한, 이 폴리는 금남로 사거리와 공원 사이의 복잡한 수직적, 수평적 장애물들을 감쪽같이 감추고 있으며, 차도로부터 사람들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남공원 쪽 폴리에 앉아 보십시오. 아주 아늑할뿐더러 거리의 소음과 복잡한 시야를 완벽하게 차단해서 공원 지하에서 여는 공연을 집중할 수 있게까지 하는 매우 기능적인 건축물입니다. 건축가는 유동성을 조절한다는 기능적 의미와 한국의 태극기에서 영감을 받아 곡선으로 이 폴리를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구불구불 이어진 곡선의 또 다른 의미는 광주의 역사와 기억이 요동치는 현장성 이미지라고 말합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찻길의 위험요소로부터 문화활동과 레저를 즐길 수 있게 시민들을 보호하는 은신처를 만들고 싶다’며, 은신처의 컨셉을 가지고 공원과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고 제작의도를 밝혔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한다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의 말은 동구 폴리 앞에 가장 적절한 명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7년 1월~5월까지 폴리 관람객 수는 1,056명이었습니다. 주로 외부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만, 수고하시는 비엔날레 폴리 도슨트 분들을 문화 동구에서 귀하게 대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동구에 산재한 폴리들은 시로부터 특혜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동구 자산인데 문화예술특구를 위해 폴리 활용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폴리, 문화전당, 예술의 거리, 충장로, 장동 카페거리, 다양한 게스트하우스, 맛집들, 근대 건축물, 재래시장들, 5.18사적비, 무등산 가는 길가의 갤러리들을 입체감 있게 엮어보면, 얼마든지 멋진 문화로 먹고 사는 동구를 기획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구민들을 위한 폴리길 마실돌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기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서석초 정문 앞에 놓여질 폴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서석초 정문 앞에도 폴리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동구청 측이 서석초 폴리에 대한 시민 의견나눔 자리를 두 번이나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전과 민원을 이유로 집행부가 시일을 너무 미루고 안전 염려도 심하다 보니, 시행도 못한 채 논의만 하다 끝날 것 같고, 폴리 관계자들이 지쳐가는 것을 보다 못해 제가 작정하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문화전당 부속 주차장 후문 위치를 바꾸면서까지 서석초 보행 전용도로를 지켜낸 학부모들과 학교 측은 현재 서석초 폴리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서석초 앞길과 폴리는 둘 다 죽은 자식을 살려낸 것처럼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석초 앞이 차도로 바뀌게 되자 폴리 팀은 그 곳을 포기하고 산수동 재생지역 인근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이야기가 안 풀려서 낙담하고 시간에 쫓기기도 해서 완전히 포기할 즈음 서석초 앞길 보행 전용도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분들이 폴리를 살리고 싶다고 찾아왔기에 그러면 애초 시안은 버리고 서석초 아이들과 함께 하는 폴리로 재기획 할 수 있느냐고 제안했더니, 제 기대 이상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아니,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함께 만드는 폴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스토리텔링까지 완벽한 서석초 앞 폴리가 저도 무지 기대됩니다. 그런데 폴리는 도로 점용허가를 동구청이 승인해줘야 후속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최종 승인이 남아있는 셈이죠. 그 유명한 서울로7017을 설계하였고, 100억대 작품 값으로 유명한 거장 위니마스가 광주라는 이유로 겨우 3,000만원에 승낙한 서석초 폴리입니다. 가장 유서 깊은 초등학교 앞이고, 지역민들이 지켜낸 보행전용도로를 장식할 폴리기에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라도 꼭 허락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문화예술특구의 매우 독특하고 의미 있는 명소가 될 것이니까요. 유동성 조절 폴리는 경우에 따라 존치할 수도 있고, 철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석초 폴리 또한,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철거나 거부 여부를 논하기 전에 지역민들한테 폴리의 참의미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론화의 과정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폴리를 철거할 경우, 다음에도 어떤 문제에 대해 쉽게 결정해버릴 수 있는 사례로 남을 겁니다. 마치, 옛 도청처럼요. 문화유산이나 예술, 공공시설,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는 문제는 무거운 고뇌와 책임이 따릅니다. 지역민 일부의 민원에 눌려 자칫 귀한 문화를 파괴하는 반달리즘 구청장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특구를 진정으로 열망하신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십시오. 어린이들이 꿈꾸는 대로 학교 담을 넘어 인도로 이어지는 미끄럼틀이 있는 서석초 폴리가 완공된다면, 102년 된 초등학교의 어린이들 의견이 반영된, 어린 시민들과 함께 하는 최초의 폴리가 될 것이며, 폴리 중의 폴리로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현 집행부가 폴리에 대한 정보와 자신감을 갖고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팁과 함께 문화 동구를 표방하려면 집행부 전체가 문화에 대한 준전문가로 거듭나주시길, 폴리에 대한 준전문가로 거듭 나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맞아들입시다. 비용도 더 보태려는 적극성을 보여주십시오. 다음은 폭염, 열대야 대책 등 기후변화 대비 관련 구정질의입니다. 어르신 비율이 가장 높은 동구의 폭염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심 열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동구, 무등산을 둘러싼 고층건물, 바람길 막힘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무더위쉼터 인지도는 어느 정도이고 어떤 방식으로 안내와 활용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지요? 기후변화 취약 계층인 어린이, 노인, 경제적 소외계층, 건설 현장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광프리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광주의 무더위를 뜻합니다. 모든 기상재해 중 가장 큰 사망피해는 폭염이라고 합니다. 폭염이 사흘 연속 지속되면 사망자가 최대 13.5% 증가하고, 기온 1도 상승에 뇌경색 사망자는 2.3%~5.4%증가한다고 합니다. 2017년 올 여름은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광주는 너무 너무 더웠고, 급기야 동구에서 첫 번째로 온열환자 사망자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욱 걱정이 됩니다. 광주에서 폭염경보가 2015년은 8월 7일이었는데, 올해는 6월 17일입니다. 2년 전보다 45일이 빨라졌죠. 더구나 이는 올해 전국 최초입니다. 참고로 2016년 광주 7~8월 폭염일수는 29일이었고, 그 중 8월에 폭염일수 20일로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7월 중순일 뿐입니다. 광주가 얼마나 더워지고 있는지, 다음 수치를 보면 더욱 걱정이 됩니다. 작년 여름의 온열환자는 서울 170명, 부산 112명, 대전 64명, 울산 53명, 대구 38명에 비해, 광주지역 온열환자는 91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사망자 3명이 발생했는데, 바로 우리 동구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것입니다. 작년 5월~8월 사이 열대야 일수 서울 31일, 광주 열대야 27일인데 대구의 열대야 일수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14일로 우리의 절반입니다. 광주가 이렇게 더워질 동안 대구는 각고의 노력을 했고 이제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간 대구는 푸른 대구 가꾸기를 목표로 도로 양측의 가로수뿐만 아니라, 도로 중간에도 가로수를 심어 그늘을 만들었고 덕분에 포장도로의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담장 허물고 나무 심기를 적극 권장해서 20년간 4,000만 그루 나무 심기에 도전 중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나무 8만 그루의 수목원으로 변신했으며, 나무들이 자연 에어컨 역할을 해서 여름 평균 기온이 예전보다 1.3℃낮아졌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구의 가로수는 현재 12종 8,819주였습니다. 푸른길과 무등산을 보유한 동구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동명동, 계림동의 여름 열대야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광주 시 곳곳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면서 바람길이 막혀 도심 열섬 현상을 가속화시켰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무등산을 둘러싼 고층건물, 광주천을 비롯한 도심하천에 들어선 건축물이 뜨겁게 달궈진 도심을 식혀줄 바람을 차단해서 광주의 여름을 더욱 무덥게 만들었다는 지적이죠. 기후와 관련해서 동구 고층 재개발 아파트 난립이, 동구민 그리고 광주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진심으로 고민한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들 모두 광주시민들한테 사죄의 절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심정입니다. 학동 아이파크 35층, 1,410세대에 이어서, 학 4지구 29층, 2,282세대가 나란히 들어선다는 걸 광주천 건너 쪽 사람들이 알고나 계실까요? 광주시민들이 알고나 계실까요?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광주천과 무등산에 가장 가까운 동구의 산과 하천의 바람길 차단벽 횡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더위쉼터가 공유공간이듯이 광주천과 무등산의 바람 또한, 공유재 아닙니까? 지옥 같은 폭염에 건설 현장 노동자, 어린이, 노인 등의 구민들이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 96개소에 에어컨은 잘 돌아가고 있는지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년 이상 된 구형 에어컨이 터덕거리고 있는 무더위 쉼터 경로당도 많았습니다. 경로당 대문에 써져있는 공유공간으로서의 무더위 쉼터를 지역 어르신들이 잘 이해하고 계신지, 힘들고 지친 이웃이 쉬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어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더욱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기에 무더위 쉼터 지정 등의 대책과 더불어서 대구와 같은 근본적인 기후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콘크리트 공간을 최대한 줄이고 실개천 회복하기, 텃밭, 옥상텃밭, 입면 녹화, 도심 정원, 집 앞 한 평 정원 등 기후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산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실개천도 국지적인 냉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동구의 큰 복개 도로는 지산동~대인동 구간의 동계천 등 세 곳이었습니다. 복개 도로 공사기간이 87년~92년이고, 사용기간 25년, 즉 올해입니다. 올해가 사용기한 만료이더군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혹시 한 곳 정도를 복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빗물 이용을 위한 빗물저류 및 침투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 대안은 결국 에너지 친화 도시 건설에 있습니다. 일본의 미나마타시가 수은중독인 미나마타병의 불명예와 그로인한 향토 산업 초토화의 불황을 딛고 환경수도로 거듭난 데에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리라는 슬로건 아래 자원재생, 에너지 절약, 대안 에너지로의 전환 유도, 도심 자동차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걷기, 걷고 싶은 길 만들기, 회색 줄이기, 물 아끼기 등 지역민들을 설득하고 함께 힘을 합친 눈물겨운 얘기가 있답니다. 원전 제로 시대를 대비한 대안 에너지 유도 차원의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권장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미래 동구의 품격을 높입시다. 문화나 예술친화도시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녹색 도시, 지속가능 도시, 에너지친화도시입니다. 그나마 탄소은행 부분에서 동구가 우수 자치구에 선정되었다고 하니,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정말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동구를 안심시켜주시길, 또 행복하게 해 주시길 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간청을 드리며, 오늘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전에 마지막에 글이 좀 추가 된 것은 오늘 아침까지 제 성격상 첨삭하고, 또 첨삭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것을 전달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의장

전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영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김성환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존경하는 박대현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열린의회를 이끌며 구정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지난 1년 3개월여 동안 동구의 현안인 도심공동화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확보는 물론, 지역민들과의 격이 없는 소통을 통해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동구는 도시개발, 주택재개발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과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모처럼 동구 전역이 활력을 찾아가고 습니다. 452억원 규모의 내남도시개발 사업이 기반시설 공사를 끝내고, 1블럭 착공에 들어갔으며, 용산지구도 4개구역 모두에 아파트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벤처배후단지로 조성되는 선교지구 또한, 금년 하반기 내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고 사업자를 모집 할 계획이며, 주택재개발사업은 10개 구역이 착공에 들어갔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마쳤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관광인프라 확충과 문화콘텐츠 개발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성황리에 개최된 문화재야행 달빛걸음에서는 원도심의 역사ㆍ문화유산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지원 프로그램인 O CALL-ME 이동창업지원단 출범, 마을공방 공모사업을 비롯하여 10억원이 투입되는 무등산 증심사 일원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공모선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과 강소상인 육성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전국 최초 여성ㆍ아동ㆍ고령 3대 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장벽 없이 업무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전수 검사를 진행한 No치매! Yes동구! 프로젝트도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주민 소통에서도 지난 2월 출시한 모바일앱 동구 두드림이 1만 6,000명을 넘었으며, 스마트행정의 모범으로 우뚝 선데 이어, 하반기 2차례로 정례화한 주민과의 대화도 풀뿌리자치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괄목할만한 성장과 변화는 10만 동구민의 성원과 함께 의원님 여러분의 선도적인 역할과 절대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동구의 새로운 도약과 희망찬 미래 청사진을 일궈갈 수 있도록 동구의회가 집행부와 지역민간의 결속을 다지는 단단한 이음매가 되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또한 더욱더 연구하고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참된 공직자의 자세로 동구의회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 의원님께서 첫째, 금남로공원 옆 유동성 조절 폴리 존치에 대한 향후 계획 및 서석초등학교 앞 폴리 설치 계획과 둘째, 폭염, 열대야 등 기후변화에 따른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금남로공원 옆 유동성 조절 폴리 존치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 폴리의 예술적 가치와 폴리가 구도심 도시재생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휼륭한 예술 작품이더라도 현실적으로 다수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민의 뜻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명제 하에서 작품에 대한 보완 등의 대책안을 마련하여 달라고 설치자인 재단법인 비엔날레 측에 건의와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 민원에 대한 대책안 중에 하나로 의원님께서 설명 들으신 것처럼 작품을 설치한 비엔날레에서 작가 또는 해설사와 함께 폴리 주변 상가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금남로공원 옆 유동성 조절 폴리는 2010년 9월에 비엔날레에서 1차로 추진한 11개 폴리 중 하나입니다. 유동성 조절 폴리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가의 예술적인 깊은 배려가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금남로 공원이 보이지 않아 미관상 답답하고, 운전 및 보행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을 경우, 비엔날레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으로 지난 5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투표의 경우 철거 56%, 존치 44%, 두드림 앱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철거 44%, 존치 55%의 결과가 나왔으며, 이외에도 폴리 주변 상가에서는 대략 70% 정도가 철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는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단순한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졸속투표’ 운운하면서 비판적 시각으로 보도를 하였고, 여론조사 결과도 어느 한쪽으로 결정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상의 후속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구두로 여론을 비엔날레 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폴리에 대한 소유권, 관리권 등 모든 권한은 비엔날레에서 가지고 있고, 폴리작품의 변경 및 철거는 작가의 동의와 논의과정이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석초등학교 앞 폴리 설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에서 2017년 6월 1일자로 서석초등학교 정문 앞에 걷기좋은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보행자 폴리인 GD폴리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비엔날레에서는 동구청에 폴리설치를 제안하기 이전인 4월과 5월 사이에 서석초등학교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협의 등을 거쳤다고 하였습니다만, 정작 해당 도로의 관리청인 동구와는 일체의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6월 1일자로 공식 설치 제안을 받은 후에야, 우리 구는 공식적으로 주변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안전, 관리 등의 민원 발생 소지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안전?관리 등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작품 설계와 설치를 해달라고 비엔날레에 우리 구의 의견을 이미 통보하였으며, 도로점용허가는 추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석초등학교 앞 폴리사업은 서석초등학교 방학기간동안 설치될 예정이며, 좋은 작품이 설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설치된 폴리에 대하여 구에서는 주민의 의견수렴 및 건의 외에는 폴리사업의 관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 앞으로 설치되는 폴리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행정의 과정을 거치는 차원에서 사전에 관할 관청인 구와 협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폴리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폴리길 마실돌기 프로그램은 현재 비엔날레에서 폴리 투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구에서는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 방안을 검토해 보겠으며, 비엔날레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좋은 명품 폴리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취약 계층인 노인, 어린이, 경제적 소외계층, 건설 현장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폭염 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폭염 발생 빈도와 그 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체계적인 폭염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온열환자 발생 등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담당관을 중심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건강정책과, 13개 동주민센터로 폭염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폭염정보 전달체계 구축, 무더위 쉼터 지정?운영, 건설사업장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 등 폭염에 대비한 취약계층 안전보호 대책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건강 간호사 5명,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25명 등 재난도우미를 지정하여 폭염 시 독거어르신,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등에 직접 방문 및 안부전화로 안전을 확인하고 방문간호, 방문진료 등 밀착형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8일 사전대비 TF팀 회의를 시작으로 무더위 쉼터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폭염특보 문자발송을 통해 폭염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더위 쉼터는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주말이면 문을 닫는 주민센터는 지정 해제하고, 경로당 위주로 추가 지정하여 96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동구 두드림과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매월 통장단 및 주민자치위원 회의 등 각 자생단체 회의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시, 주민들에게 이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무더위쉼터 89개소에 10만원씩 900여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폭염기간 에어컨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열질환자 대부분이 야외 작업 중 발생함으로 폭염 특보 시 재난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오후 시간대 휴식 유도 방송을 실시하고, 건설?산업 사업장 및 영농지역 현장 예찰을 강화하여 야외작업을 자제하고 휴식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 동구 거주 주민 중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올해도 온열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대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열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동구와 무등산을 둘러싼 고층건물에 바람길 막힘 등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 열섬 현상이란 도시 지역이 교외 지역보다 3~4도 가량 높은 현상으로 최근에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사계절 내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년에 비해 여름에 폭염이나 열대야 발생 기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도시 인공열 배출, 열용량이 큰 토지와 건축구조물, 줄어드는 녹지로 인한 열 조절 기능 감소, 고밀도ㆍ고층건물 건축에 따른 대기순환 장애 등의 다양한 인공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심 열섬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바람길이라는 해법을 들 수 있습니다. 바람길 분석을 통한 풍속, 풍향 등 수치 모델링을 통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찬 공기를 도시로 유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콘크리트와 포장도로, 건물 등에 의해 발생되는 도시지역의 열을 배출하여 바람의 순환을 유도하는 환기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도심의 바람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규모에 따른 건축형태,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에 대한 바람통로 확보 의무화를 담은 바람길 구상안을 마련 중에 있고, 2025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바람길을 고려한 아파트 배치와 바람길 확보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도심 열섬 현상 해결을 위해 도심텃밭 조성, 도심 녹지 확대, 친수공간 조성 등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여 고층건물이 건축되는 재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광주천과 무등산 등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관통할 수 있도록 단지 배치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바람길 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장

김성환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영원 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질문에 대한 일문ㆍ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문 의원인 전영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의원

폴리는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유동성 조절 폴리에 대해서 260표로 여론을 물었거든요. 그 260표로 어떤 의견인지를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상인들은 70% 정도가 찬성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결국 상인들을 위한 여론질문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게 뭐냐면, 260표 중에서 존치도 그만큼 높았다는 거예요. 놀라시지 않으셨나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은 상가주민들 주가 반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버스기사나 지나가는 이용객들,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교통사고의 우려가 많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6 대 4 정도로 찬성이 있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앞의 시야를 가린 것 때문에 답답해요. 다 그걸 느껴요. 이건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가려진 시야 때문에 교통사고가 몇 건 있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별도로 조사는 안 했는데, 사고 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현장을 가서...
영원

전영원위원

사고 날 위험은 있지만, 거기서 큰 사고가 났거나, 잔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 봤습니다. 그것은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의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로 인한 문제점보다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유동성 조절 폴리를 건설하게 된 의미가 굉장히 커요. 실제로 사고가 많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그런 식의 충장로상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여론조사였지, 이것은 정말로 제대로 된 문화적인 관점에서 한 여론조사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그걸 또 이야기를 하냐면, 질문이라는 것이 대부분 질문자의 의도가 담겨있으면 안 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 요지 기억하십니까?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네. 그 부분은 구청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했는데, 특정내용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객관성 있게...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왜 철거 이유가 세 가지가 써져 있고, 존치해야 할 이유는 한 가지만 써져있을 까요? 사람들이 선택하게 해주면서 철거이유는 세 가지를 썼어요. 존치 이유는 한 가지를 썼습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그만큼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영원

전영원위원

누가 봐도 공정하지는 않지요?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미 민의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그런데 존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의 글이 거기에 더 많이 담겨있다면, 이것은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공 차봐라.’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치인에 관한 설문조사 할 때도 첫 문장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영향을 끼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철거이유에는 세 가지나 써놓고, 존치이유는 한 가지만 썼을까? 누구든지 철거이유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철거해야 되겠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5% 차이였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걱정이 된 거예요. 우리 도시국장님이나 청장님이 문화에 대한 어떤 관념을 갖고 계신지 걱정이 됐던 겁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달렸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민원인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안전대책이나, 여러 가지로 나열하기 힘듭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포함시켜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다음은 충장로 활성화와 폴리가 현재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폴리 때문에 충장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충장로상가번영회에서 어떻게 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장사에 연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민원내용은 잘 안보이고 주민들이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는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 올 때, 그 분들이 폴리에 대해 이해도가 낮아서... 제가 글을 썼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도슨트가 아니라, 폴리 관련해서 이해를 도와주시는 건축가가 계셔서 그분이 제 단체 사람들과 폴리를 한 번 돌면서, 완벽하게 폴리에 대한 이해가 되니까, 그 답답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먼저라는 거죠! 존치할 건가, 아니면 철거할 건가를 논하기 전에 우리 동구민이라면 폴리에 대한 준전문가가 될 수 있을 만큼, 폴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일상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폴리가 왜 존재 하는지를 알려주고, 왜 100억대의 작품 값을 갖고 있는 그 분들이 광주를 위해서, 특히 우리 동구전역에! 사실 우리 정서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폴리를 동구 전역에 왜 열심히 했었을까? 사실 거기에는 5.18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폴리 마실길 돌기 프로그램은 동구를 위한 새로운 문화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 집행부가 알아야 하고,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겠다. 우리 구민들 중에서도 여론 층이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구민 중에서도 여론 층이 이걸 좀 알아야 하겠다. 그래서 한 번 전문가를 모시고 공부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폴리와 다른 문화전당과 연결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폴리에 대한 제대로 된 안목, 동구민들의 이해를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자꾸 민원을 할 때, 그 다음으로 이걸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으로는 서석초 폴리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서석초 폴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하셨습니다. 왜 두 번째에는 의회에는 안 알려주셨나요? 저 몰라서 못 갔습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저희가 다 연락했습니다만...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의아한 것이 제가 이 주민설명회를 첫 번째는 갔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굉장히 폴리를 안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의 표정과 말씀을 우리들한테 다 들켰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폴리를 반대하시는 분은 두 분 정도였고, 다른 분들은 폴리를 원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민설명회 때는 연락이 안 와서 못 갔는데요. 그때는 원하는 분이 더 많았다면서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당초에 산수동에 조형물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에 부딪쳐서... 폴리를 한 번 설치하게 되면, 다시 제거하기 힘들고 해서 인근상가주민하고 이해관계인 등 여러 가지 의견수렴하고, 나중에 또 안전문제나, 미관상문제, 관리문제 이런 것들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2차까지 했고, 두 번째로는 비엔날레 측에는 저희들한테 그 이전에 한 번도 의견수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는 도로 점용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도 파악하기 위해서 두 번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 거기가 보행전용도로를 없애고, 서석초 정문 앞에 문화전당주차장 후문을 놓고 차도를 만들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왜 문화전당측이 시와 협의해서 그 계획을 이야기할 때, 왜 동구청 측에서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안 하셨는지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비엔날레 측에서 자체적으로...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요. 비엔날레 말고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비엔날레에서 우리에게 전혀 의견수렴이 없이...
영원

전영원위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화전당주차장을 서석초 앞으로 하고, 그동안에는 보행전용도로였는데, 갑자기 차도로 바꾸려고 했을 때는 동구청이 사인을 했으니까 그게 가능했거든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차량진입 관계는 경철청 소관이고, 아마 경찰청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동구청은 전혀 몰랐습니까?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요? 아니던데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동구 관내이니까, 동향은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랬을 때, 동구청은 동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그 인근 이해당사자인 학부모나 상인들을 모셔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주민설명회나 여론을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석초 학부모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구청 측에 굉장히 서운해 하고 있습니다. 일사천리에 뚝딱 차도로 만들어진 통에 비엔날레도 폴리를 세우고, 동구청과 협의를 해서 해 보려다가 안 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이 들어서는지 구민들이 몰랐고, 폴리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갑자기 차도가 되니까, 왜 동구청 측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 있고, 이번에도 국장님은 두 번이나 설명회를 했는데, 그 설명회가 폴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명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장님 무슨 얘기하셨어요? 안전! 하도 안전 얘기를 강조한 통에 정말 재밌는 폴리가 아이들에 의해서 나왔는데, 학교 담을 넘어서 인도로 멋있는 미끄럼틀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폴리 계획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요즘은 유아전용 놀이터도 굉장히 모험할 수 있게 하자고 하잖아요. 안전하게만 하지 말자고 하는데요. 재밌는 기획이 있는데, 안전, 안전하니까 학교 측에서는 위축이 돼서 못할 것 같다고 나오는데, 서석초 앞 폴리는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거라서 그게 없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에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그 때 당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지만 있고, 작품규모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의 보행로나 이런 것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그 내용이 나왔고, 2차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설명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지금 완전히 허가한 상태입니까?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7월 12일자로...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미끄럼틀 없앤다고, 도저히 동구청 눈치가 보여서 학교에서는 못하겠다고 없앤다고 교장선생님이 하시던데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교장선생님 말씀도 저희들한테 그런 내용 없었고요.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1차에 참여해서 잘 압니다. 그 안전 이야기를 너무 많이 외쳐서, 제가 속으로 오밤중에 용산체육공원 영화는 어떻게 할까? 얼마나 위험한데! 또 용산동 인근에 야외 물놀이장 만들어졌잖아요. 저기 사고날까봐 어떻게 주무실까? 저 이 걱정이 들던데요. 그 정도로 폴리에 대해서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안전만 이야기 하신다면 어떤 것도 못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1억 5,000만원 가지고 그걸 하지 않습니까?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어때요? 너무 적죠?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작가님이 판단하시겠죠.
영원

전영원위원

서남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랑 너무 적다고 이야기하시던데요. 문화라는 게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자고 김대중 대통령도 전에 그러셨죠. 좀 적극적으로 동구에서 이걸 안고 가면 어떨까? 함께 만들어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사전협의에 대한 서운함을 얘기하셨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왜 그런 것을 사전협의를 안 했냐? 아니, 이 작품이 완성 돼 나온 것도 아니고, 4, 5월 주민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모든 게 완성된 이후에 도면을 가지고 다시 동구청과 이야기할 사항이지, 미리 동구청과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으로 서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네요. 제가 알기로 9월에 시에서도 금남폴리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청이 민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전부터 문제가 돼서 이야기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10분 이상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우리 문화예술특구로 가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우리는 문화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폴리를 적극 활용하자. 폴리 도슨트들 한 번 차대접이라도 하십시오. 동구사람들 아닙니다만, 그분들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이상입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다음은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기후변화 대응하는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시의 바람길 대책이나 자료는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 자료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우리가 기후, 폭염문제를 안일하게 보지 말자고 강조하는 겁니다. 컨트롤타워라도 만들어야 될 정도로 심각해진다. 어떻게 2년 사이 6월에 벌써 폭염경보가 나오고, 이게 정부 최초일까? 광주가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무겁게 받아들여졌으면 합니다. 무더위쉼터가 현재 경로당쉼터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87곳인가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89개소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제일 오래된 에어컨이 몇 년도인지 아세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20년 이상 됐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이 안 좋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에어컨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청장님께서 경로당 방문하셨을 때는 건의사항으로 에어컨 교체해 달라고 이야기...
영원

전영원위원

잘 안돼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제가 갔을 때, 경로당 어르신들이 에어컨 교체해 달라고 이야기 할 때 마다, 제가 따로 물어보니까, 그것까지는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주 간단한 밥솥이나 이런 것은... 있는데 왜 새것으로 이렇게... 공무원들이 제가 질문하면 그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 하셔서 저는 포기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분들도 많이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헌것인데, 새것으로 바꿔 달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20년 이상 된 에어컨을 봤어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무더위쉼터라고 하지만 전기세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그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에어컨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과에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7월에 할 게 아니고, 5월에 해야 될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김해지역인가 보니까, 교차로에 접이식 그늘막을 만드는 구를 봤어요. 서울도 그렇고, 김해시도 그렇고요. 그런 게 교통과소관인가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우리 동구에서 그걸 할 수 있나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봐서 지역에서 장ㆍ단점을 비교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그것도 안전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접이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잇고, 싸지 않아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확실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영원

전영원위원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8월이 아직 안됐는데, 좀 늦은 감도 있지만 환경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 도시국 안에 그런 게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곳은 대형부채도 나눠주고 하더라고요. 교차로 접이식 그늘막이랄지, 대형부채라든지, 더 크게 보자면 복개도로 3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곳이라도 다시 복원한다랄지 이런 것을 단기에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올해 폭염대책이나 기후변화대응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해 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복개도로, 나무숲, 이런 것은 시 전체의 도시계획으로...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요. 저는 시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시는 시대로 전체적으로 필요하죠!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시는 시대로 하고, 구하고 연계해서 할 사항이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우리 동구가 너무 더워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니까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잖아요. 무등산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아침에도 본 자료에 의하면 센트럴파크 공원이 멀리 있는 산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된데요. 바로 생활권에 붙어있는 공원이요! 그리고 평평한 공원이 훨씬 도움이 된데요. 그리고 물이 많은 곳이 바람길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생각했어요. 우리 계획인 무엇이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고민보다는 덜 고민하고 계신다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명동에서 밤에 토론회를 했는데, 저희 집은 소태동인데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밤에 동명이 그렇게 더운 줄 몰랐어요. 청장님이나, 도시국장님께 한 번 더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의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네.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답변이 소관과가 달라서 미진했던 것 같아서요. 에어컨 관계는 지난달에 108개 경로당을 다 돌았습니다. 에어컨 자료를 받아왔는데, 상당히 많이 에어컨 추가설치도 요구하고 있고,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시에서 경로당 에어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곧 줄 것 같은데, 안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확대간부회의를 하면서 이거 도대체 언제 주는 거냐? 안 주면 우리 돈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하고, 만약에 급한 대로 우리 돈으로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접이식 그늘막 문제는 저도 언론기사를 봤습니다. 건널목 대기하는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서 실무자에게는 검토해 보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도 반영 못했고, 금년에는 설치가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열섬현상 해소를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는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저도 필요하다면 입면 녹화랄지, 일정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반강제성을 띄는 조례라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고맙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장

전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 의원인 전영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상으로 전영원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원 의원께서 신청하신 구정질의에 대한 마무리 소감 발언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원

전영원위원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지 못한다면 그 정부는 존재가치가 없다.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부탄을 방문하고 오시는 비행기 안에서 페이스북에 쓰셔서 제가 그걸 메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일부인데, 정부라는 글자대신에 지방정부, 우리 동구, 정치인, 이렇게 대입해도 어색하지 않는 문구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의를 통해서 폴리문제나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된다는 염려도 했고, 대안제시도 했습니다. 어쩌면 저의 이번 구정질의는 네 번째인데, 의원활동에서는 마지막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다른 것을 준비했었습니다. 충장축제나 무장애도시를 위한 대안과 전망을 준비하다가, 폴리가 왠지 불안해요. 서석초 시민모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그 거리를 지켰고,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폴리가 다시 온다고 해서, 우리가 지킨 게, 폴리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어린이들과 다시 기획을 해라. 이렇게 까지 제가 주문을 했었고, 충실하게 그 분들이 따라줬고, 그런데 이게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국장님이 흔쾌히,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한 거죠. 동구는 폴리 하나라도 끌어 들여야 합니다. 그거 엄청 비싼 것들이에요. 외부의 건축가들이나, 도시계획자, 학생들이 폴리를 보기위해서 광주를 많이 옵니다. 정작 우리 동구는 이게 뭔 의미인지를 사실 모르잖아요.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에 집중하느라고, 기존에 메모했던 것들을 포기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요. 도구를 사용하는 호모 파메르보다는 놀이 할 줄 아는 호모 루덴스가 창의적인 인물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인류문화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하죠. 그만큼 폴리는 중요합니다. 문화자산들을 지키고 안전, 생태, 약자배려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기관으로 서의 책무와 기관장으로의 리더십을 한 번 더 당부 드리면서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의장

전영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금남로공원 옆의 유동성 조절 폴리, 서석초등학교 앞 폴리 설치계획 및 기후변화 취약계층인 노인, 어린이, 경제적 소외계층의 폭염대책, 도심 열섬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동구와 무등산을 둘러싼 고층빌딩의 바람길 막힘 현상 대책 등 구민들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실천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구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김성환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안건 심의를 처리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