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공원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부터 20개 단위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봉공원 물놀이장 개장 운영입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일간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만원으로서 현재 정상 운영됩니다. 92쪽, 수봉공원 망배단주변 산책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주요공정은 산책로 정비, 무덕정 옆 운동공원 바닥 보수, 물놀이장 주변 놀이터 보강 및 주변 정비,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원으로서 전액 시 보조금입니다. 93쪽, 용현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 총 100억원 중 시비보조금 50억원을 지원받아 17년 3월 28일자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18년에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을 검토하고 2020년까지는 시설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4쪽, 생태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미추홀공원 내 4,126㎡ 부지에 9월까지 4억원을 투자하여 지형 및 생태계 조성, 생태놀이터 설치 및 수목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으로서 국비 1억 2,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 구비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쪽, 승학산(관교공원) 내 통합배드민턴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승학산 내 불법 배드민턴장 4개소 철거 후 산림으로 복원하고 철거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며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장려를 통한 통합배드민턴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관교동 예비군훈련장 주차장에 10월까지 9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가설건축물로 배드민턴장 5면, 부설 주차장 및 임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8월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 6,700만원으로서 교부금 7억 5,000만원, 구비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쪽,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세진빌라 일원 위험건축물 철거 및 도시공원 조성 등을 통한 지역주민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남구지역에 부족한 공원녹지를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공원 편익기능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구 수봉남로2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934㎡입니다. 사업기간은 17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114억원이 투여되며 지장물(건물) 철거, 수목식재 등 녹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 고시를 완료하고 2018년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으며 2020년까지 공원 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114억원은 시 특별교부금과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7쪽,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주변도로가 매우 좁고 일정 면적에 다수의 단독 및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공원녹지 공간이 부족한 주안7동 855-22번지 일원에 쉼터를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구 주안7동 855-2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106㎡에 2019년 6월까지 39억원을 투자하여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금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 후 2018년 9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2019년 6월까지 쉼터 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39억원 중 용역비 5,000만원은 구비이며 38억 5,000만원은 전액 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구 재정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숭의2동 쉼터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숭의2동 구립 미추어린이집 옆 237㎡ 부지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8월까지 준공하여 개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3,000만원으로 시 특별교부금 6억원, 구비 2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9쪽, 주민 생활권 쉼터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주안7동 1286-11번지 쉼터 조성은 부지 재매입 후 정비를 하는 것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창연립 주변 쉼터 조성은 7월까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8월 보상협의, 9월 공사 착공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란쉼터 부지 매입은 기획재정부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현재 켐코에서 국유지 매각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100쪽, 도심 속 명품 소나무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소나무 248주에 대해 수형관리 전지 사업 및 수간주사를 하는 것으로서 5월 15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1쪽, 경인로 가로화단 정비 공사입니다. 본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서 남구의 대표적 상업구간인 경인로 가로화단의 시설물 교체 및 수목 보식을 통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옛 시민회관 쉼터 사거리에서 석바위 사거리까지 가로녹지 구간에 고사목 및 생육상태 불량수목 제거 후 보식, 노후, 훼손 시설물(휀스, 경계석 등) 정비 및 교체 설치 등이 추진됩니다.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02쪽, 화단 보수작업(용현동 610-14번지 일원)입니다. 용현5동 619-14번지 녹지대를 정비하면서 녹지 폭 0.7m를 축소한 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7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03쪽, 가로수 관리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5월 8일,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 완료, 5월 4일, 가로수 결주지 보식공사 완료, 5월 22일, 친환경방제 수간주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가로수 보호틀을 정비하겠습니다. 장천로 외 5개 노선 가로수 440주에 대하여 8월 말까지 가로수 뿌리 단근 작업 및 보호틀 교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05쪽, 수봉로 가로수 수종교체 사업입니다. 수봉로 150-1에서 137번지 일원 꽃사과 가로수 100m 구간에 대해 왕벚나무로 수종을 교체하고 수목 보호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6월 24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06쪽, 병해충 방제 추진입니다. 사업은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산림병해충 방제, 돌방병해충 방제요원 운영 등 3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공사는 10월 말까지 롤트랩 제거를 하겠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공사는 9월까지 주요 등산로에 3회 약재를 살포할 계획이며 돌발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은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107쪽, 공공산림가꾸기 추진입니다. 문학산, 승학산 등 관내 산림 및 녹지대를 대상으로 8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풀베기 등 덩굴 제거, 위험수목 제거, 산진정화 활동 전개 등의 산림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목에 대한 칡덩굴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농업농장 조성을 통해 도시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안8동 산63-4번지 일원 1만 366㎡의 부지에 2020년 3월까지 92억원을 투자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도시농업농장을 조성하는 장기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3월 31일, 도시농업지원센터 토지매입비 1회 할부금(1억 7,000만원) 지급, 4월 13일, 국고보조금 4,300만원 확보, 4월 30일, 도시농업농장 조성 공사 준공을 하고 주민들에게 텃밭을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11월까지 도시농부 어린이학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12월까지 도시농업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도시농업 프로그램 교육, 상자텃밭 170세트 보급, 수직텃밭 2개소 설치, 물품취득 및 도시농업농장 교육자재 구입, 도시농업농장 텃밭(일반 88면, 단체26면) 114면을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농부 어린이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 및 도시농업농장 운영, 공공기관 상자텃밭 보급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10쪽, 도시농업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텃밭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자투리공간 및 옥상 등을 활용한 주민참여 텃밭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하반기에도 자투리 텃밭 10개소 관리 및 신규 텃밭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99쪽에 쉼터 조성이에요, 생활권 쉼터 조성. 신창연립 쉼터 조성을 9월에 착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토지 등 소유자하고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나요?

토지 소유자는 일단 연락을 했고요.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에 개별통보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쪽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의향을 들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어느 정도 의향이 있어야 우리가 토지를 형질변경도 하고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형질변경을 할 때는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없이 형질변경부터 해 버리면 공원으로 그럼 그것도 일종에 따지면 재산권 침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연초부터 저희들이 사전 전화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극심한 반대보다는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협의를 하겠다, 그 정도로 의사를 밝힌 적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는 그 사업이 구청장 공약사업이지만 그 지역에 공원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어렵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나중에 불응시에 수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기간 안에는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못하면 이게 강제성이 되는 거거든요, 용도변경을 해 버리니까. 해 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은 사전에 연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다 토지주는 서울분들인데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주민도 필요하지만 주민이 필요한 토지지만 토지 소유자한테도 억울한 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제가 항상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쭤보긴 했는데 공식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인천교쪽에 그쪽 내용을 저희가 쉼터 조성에 대해서 부탁한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토지주가 일단은 반대의사를, 1차 만났을 경우에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제가 한 번 더 토지주를 만나봐서 설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거기가 재개발지역이니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청장님하고 의원들이 하자고 하는 건 그쪽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자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청장님이나 우리가 안 되는 걸 갖다가 하자고 하자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녹지과에서 조금 협조가 안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본지는 재재발구역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도시계획 결정 말고 합의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사전에 조금 더 어렵지만 한 번 더 토지주를 만나서 설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개발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도 모르는데 그쪽에는 너무나 우리 구에서 등한시했다고도 봐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보시지만 그 지역 주민들 얼마나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쉼터 하나했으면 좋겠다하고 우리 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연 협조가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도시농업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자투리를 갖다가 주민들도 참여를 해서 텃밭을 조성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그러면 신청을 하면 다 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얼마 정도 신청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 지금 110페이지 도시농업 유지관리 분야죠?

네.

이 분야는 저희들이 남구가 처한 지역 현실상 공가도 많고 공터에 쓰레기 버리는 장소 많습니다. 이런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텃밭을 만들고.

구에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개인이 그럼 신청할 경우에는?

개인이 장소가 있으면 되는데 어떤 특정한 장소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 옥상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용한다고 신청하면 해 주십니까?

그런 제도는 지금 도시농업 108쪽에 있는 도시농업지원센터 내에 그런 일반 주민들의 분양공고를 다 받고, 분양을 다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 분야는 그렇고. 110페이지 보면...

그러면 주민참여텃밭이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도.

이거는 자기 지역에 소규모로 5평, 10평 이런 소규모로 되어 있는 지역을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러면 관리하세요, 그런 제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나는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와서 해 주시는 건가 안 그러면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대주신다든가 이런 게 있는가 하고요.

저희들이 울타리 그다음에 비료 지원, 텃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는 저희들이 보수를 다 해 드립니다, 장소가 되면. 그래서 예를 들자면 건축과가 관리되는 공가가 발생되면 회의를 합니다. 이걸 철거하고 텃밭으로 관리될 것이냐 아니면 공가 활용해서 노인정으로 쓸 것이냐.

그건 어느 정도 규격이 있습니까?

그건 자유스럽습니다, 규격 없습니다.

자유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구에서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길래 주민참여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102쪽에 화단 보수작업 용현5동에요.

네.

햇님어린이공원과 연속된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전에 SK에서 기부한 관로부지는 아니시죠?

그 전체가 그 밑에 관이 들어있는 장소입니다, 그 지역이 다.

그렇죠. 그러면...

네, 그래서 다른 시설로는 하지 못하고 지상블록 녹지대로 쭉 가게 됩니다.

그러면 햇님공원 그 자체도 관로가 묻어 있어요?

아니, 햇님공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으로.

그렇습니다.

거긴 아니신 거죠?

네.

그런데 그 옆으로 이렇제 뭐죠, 보도블록 쌓을 때 그 옆에...

울타리하고요.

거기 작년에 연산홍을 많이 심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잡초가 우거져서 볼 수가 없게 되고 그 연산홍은 다 죽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으로 같이 다 연계해서 하는 건지요?

그렇습니다. 주된 공정이 여기 주차 공간 확보 때문에 민원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갔거든요. 그걸 하고 나서 저희들이 화단 보수가, 원래 저희들이 화단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공사 완료 뒤에는 저희들이 예산 규모를 봐서 추가로 실시하든지 해서 녹지대 기능을 살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원 자체도 지금 어린이공원 자체도 조금 부실해요. 저쪽 이화유치원쪽으로 보면 지금 휑하니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쪽으로도 뭘 나무 같은 것도 좀 큰 나무 같은 것도 심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침 노인경로당을 하나 인근에 짓게 되면 그 인근에 공원에 오시는 그런 분들이 옮기에 되면 고질적인 민원은 1단계 해소될 것 같습니다. 해소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목 보식을 통해서 공원이 아름답게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달 말이면 완료가 다 되는 거예요?

화단 보수작업은 완료됩니다.

화단 보수작업만 그러니까.

네.

초화류...

일부는 식재료가 되는데요. 양이 지금 만족할 만한 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가을에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그러면 화단에만 지금 꽃을 심고 나머지 저쪽에 이화유치원쪽으로 비어있는 데는 나무 심을 수 없는 거죠?

저희들이 나무를 심어서 반영구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1년생 초화류를 심어서 관리할 것이냐는 그건 현재 여건을 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적으로 하는 게 낫죠. 거기 계속 쓰레기가...

가급적 저희들도 나무를 심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것을 많이 버려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요, 그 화단 같은 데다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농업 김동수 팀장님은 안 오셨네요.

네.

용현녹지요, 용현녹지에 보면 어린이집 같은 데랄지 이렇게 조그만 텃밭들을 해서 농사를 짓고 야채 같은 것 심잖아요.

네.

그런데 조성을 해 놓고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어린이집 원장들이 전화가 와요. 그것 좀 사용할 수 없냐.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팀장님한테 말씀했더니 지금은 조금 어렵고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아무 대답이 없으셔서.

저도 그 비싼 땅을 왜 그렇게 놔두냐라고 팀장하고 상의했는데요. 그게 아마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 이수한 사람들이 거기서 작업하는 공간이다 해서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운영하는 게요.

아니, 밭만 조성해 놓고도 아무 것도 심어있지 않고 그냥 맨땅이에요. 그런 게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런 데 좀 분양을 해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텃밭에서 실습할 겸 야채 심어서 밥 먹을 때도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저희들이 내막을 자세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려서 운영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부터 11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21쪽,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입니다. 122쪽,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용현ㆍ학익1블록은 6월 현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2-2블록은 제안자 및 토지소유자 의견 조회 중에 있습니다. 7블록은 실시계획인가서가 접수되어 현재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블록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에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2-2블록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7블록 역시 실시계획인가 및 지장물을 철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126쪽, 지난 5월 2일 주안1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총회가 가결되었고 5월 12일 주안1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6월 19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처리하였고 6월 26일에는 미추8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추1구역 사업시행인가와 미추8구역 조합원 분양 신청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128쪽,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4월에는 도로, 하수 개선 사업과 5월에는 가로등, 보안등 개선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이번 주에는 CCTV 및 비상벨 개선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10월 중으로 추진 중인 개선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창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용현ㆍ학익지구 DCRE 거기가 지금 개발을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개발계획변경하고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저희가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협의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지금 개발하려면 강원레미콘 있는 쪽하고 병무청쪽까지 다 같이 넣어서 하라, 이렇게 시에서 요구를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DCRE는 지금 이것도 사업이 크고 아직까지 불투명한데 이걸 마무리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 같은 이런 얘기가 들려요.

거기는 구역이 또 1-4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지금 1블록하고는 약간 그 옆에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왜 한꺼번에 같이 하라고 또 요구를 했다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모르고 계세요?

네, 그 사항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8월달이면 철거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도로공사측에서 협의 중에 도로공사 관련해서 방음벽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그게 문제가 조금 있어서 협의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방음벽은 아파트 입주할 때 필요한 거지...

그런데 지금 현재 시공사에서 계획하기로는 한 500억 정도 했는데요. 200억 이상이 되면 도로공사 자체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지침상. 그런데 자체 설계를 하다 보면 용역 공사비가 배 이상 1,000억에서 2,000억 정도까지도 소요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서...

500억이 넘으면 도로공사에서 발주를 줘야 돼요?

네, 거기서 자체 설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비용에 차이가 배 이상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완벽하게 하면 되는 거지 꼭 얼마 이상은 도로공사가 해야 된다는 이런 건 참...

그건 내부지침이라고 합니다, 공사측에서.

잘못되어 있네요. 바꿀 수는 없나요?

자체 거기 지침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옛날에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해서 바꿔야죠. 그리고 124쪽에 문학구역 도시개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중단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됐다가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또 했어요?

네.

언제?

그때 6월 30날 저희 농지전용부담금이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공사를 중단을 시켰었는데 6월 30날 완납을 해서.

완납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7월 중에 다시 재개를...

이제는 진행하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채비지가 매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한 50%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채비지 매각이 되면 아마 순조롭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원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윤재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이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3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정원 11명에 현원이 11명입니다. 하단에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4쪽,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2020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30개의 정비구역이 있고 기본계획 외에는 18개 구역이 지정돼서 현재 48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약 197만㎡가 됩니다. 기본계획에 지정된 30개소는 정비사업 내용이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관리사업이며 기본계획 외 8개소는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저층주거지관리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39쪽,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 7가지 중에서 첫 번째,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ㆍ불량 주거지를 전면 철거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정주여건 조성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용현2동 52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22만 6,000㎡로서 분양주택이 2,782세대, 임대주택은 208세대, 행복주택은 1,500세대, 총 4,490세대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경위는 2006년 4월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됐습니다. 2015년 12월에 정비계획 수립돼서 작년 3월에 2블록과 3블록이 공사 착수됐습니다. 현재까지 차질 없이 공사가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3분기에 학교 부지 등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하고 금년 말까지 나머지 1블록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 선정 외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는 2, 3블록이 준공 예정이며 2019년도 하반기에는 1블록도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60억 2,400만원으로 이는 기반시설지원금으로서 도정법 63조에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사업시행자인 LH에게 전액 보조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0쪽,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2020 인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구역 30개소에 대한 정비사업별 진행단계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전도관구역을 뉴스테이를 연계한 정비사업으로 선정해서 지난 4월에 임대사업자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또한 정비사업이 장기간 침체됨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인천시 조례가 금년에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 숭의1구역과 8구역이 해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비 후 해제를 원하는 구역은 도정법과 시 조례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서 구역을 해제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1쪽, 정비구역 내 빈집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이 장기화로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서 안전사고 등 여러 문제가 발생되는 실정으로 빈집을 철거하고 정비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3,000만원과 구비 2,000만원, 총 5,000만원으로 금년에 빈집 4개소를 철거하고 2개소를 안전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에 빈집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했고 5월달에 빈집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약 151개소가 빈집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철거대상 폐ㆍ공가에 대해서 무상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8월에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철거공사 계획을 수립해서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2쪽, 수봉영산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공동주택단지와 유사한 관리서비스라든가 집수리라든가 택배보관 등 건축물의 관리와 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가 2,700만원, 구비가 1,800만원, 총 4,500만원으로 주민 공동이용시설인 커뮤니티센터와 은영빌라의 리모델링 비용과 그다음에 마을주택관리소의 운영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3월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리모델링했으며 환경개선 공사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해서 집수리 지원 등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43쪽,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경기침제가 됨으로서 정비사업이 추진이 곤란한 구역에 대해서는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서 사업성이 확보되고 원활한 추진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화1구역과 전도관구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화1구역은 금년 9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재선정하고 가격 협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2018년 2월에 사업시행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하나자산신탁주식회사에서는 선정이 되었었는데 시공사에 대해서 출자요구를 하는 이유로 재선정할 지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도관구역은 금년 7월에 시공사를 재선정해서 10월에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2018년 4월에 사업시행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44쪽, 가로주택정비사업(석정마을, 학골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부정책에 따른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소규모 가로주택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면 개량하는 사업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석정마을은 2016년 10월에 LH형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해 12월달에 우리 구와 LH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금년 2월에 조합설립인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8년 상반기에 관리처분인가를 하고 2018년 하반기에 착수해서 2020년 하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골마을입니다. 학골마을은 2015년에 학골가로주택정비사업 준비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작년에 조합설립 동의서 검인이 송부돼서 금년 6월 현재까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의률 65%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조합설립을 하고 2018년도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8년 하반기에는 관리처분인가되면 2019년에 상반기에 공사 착공해서 2021년에는 준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고서 146쪽, 직권해제구역 사용비용 보조와 매몰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부동산 경기가 장기로 침체됨에 따라서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세부기준과 절차가 다행히 인천시 조례에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사용된 일부 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매몰비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숭의1구역과 숭의8구역이 해제를 신청했습니다, 저희 구에. 따라서 직권해제 추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몰비를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검토 용역을 한 다음에 매몰비보조검증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금액의 70% 범위 내 또한 도시정비기금 가용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부담을 경감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내용이 전문가 사전검토 용역비가 구역당 300만원, 3개소에 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검증위원회를 위한 전문가 수당은 315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17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유호근입니다. 교통정책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학익 엑슬로타워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면 정비공사 그다음에 도화초교 사거리하고 청소년미디어센터 부근에 무단횡단 금지대 설치, 숭의동 주인공원에 일방통행로 설치, 노면 표지 정비공사, 반사경, 안전휀스, 규제봉 설치 등 예산 1억 4,800만원을 거의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최근 교통안전시설물도 많이 설치하였고 신규 수요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에서 주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대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에 공용주차장 확충 사항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5개 사업이고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12개 사업에 예산이 275여 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이미 2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보상과 설계가 끝나서 금년 중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금년에 신규사업 중에 도화2ㆍ3동과 주안7동의 사업은 당초 예정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보상이 안 되고 있어서 다른 부지를 물색 중인데 여의치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민간주택업자나 부동산에서 매매가를 올려놓은 상황이라서 공공사업을 위해서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9쪽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용현3동 한일순복음교회 재개방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주안6동 여명교회 30여 면에 대한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 주안3동 주안제일교회 등 재개방시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60쪽에 Green Parking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4,000만원인데 현재 7,400여 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6,600여 만원이 남아있어서 신청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에 주ㆍ정차 단속입니다. 단속에 따른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해진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3쪽에 주ㆍ정차 단속장비 보강 및 시설물 설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정형 CCTV를 SK스카이뷰 일원 등 3개소에 추가 설치를 완료했고 차량탑재 CCTV 단속장비도 노후돼서 3개를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주ㆍ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민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지선 도색 및 표지판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에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제일시장 앞 등 3개소에 대한 유료화를 시행하였고 앞으로 주민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인하대학 1번 출구, 도화동 가구단지 사거리 주변, 주안역 뒤 동인아파트 일원 등 3개소에 대한 유료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에 우리 구 특허사업인 교차점 알리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3,000만원 예산을 증액해서 승인해 주셔서 기존에 있던 제품보다 디자인을 좀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태양전지 소비전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했고 LED의 시인성 향상을 도모했고 점멸 빈도를 빠르게 하는 등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생산을 해서 8개소에 하반기에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에 주차헬퍼 운영입니다. 현재 264명이 활동 중입니다. 2명 1개조로 해서 33개소에 배치가 됐는데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주차질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다들 잘 설명해 주셨고요. 저희들 위원들 16명이 지난 남부경찰서랑 7월 7일날 남부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치안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통정책과랑 소관사항이 집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왜냐하면 이게 치안에서도 필요로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행정기관한테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실무진에서도 교통정책과한테 사항들에 대해서 제안이 올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아셔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도 상당히 좋은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됐다. 과장님,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 옐로우카펫이랑 노란발자국이라는 거 아시죠?

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 구ㆍ군의 경찰서마다 설치돼 있는 현황을 보면 옐로우카펫 같은 경우는 남구가 하나도 설치를 안 했어요.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옐로우카펫의 사항들이 가장 도로교통에서도 연구결과 나온 게 76.4%가 옐로우카펫이 평소보다 속도를 감소하고 그리고 나서 한 13.6%는 차를 멈췄다는 결과도 왔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보통 보면 중ㆍ동구 지역은 경찰서랑 협의해서 옐로우카펫을 3개나 설치했고 서구나 계양구 같은 데, 연수구 같은 데는 4개, 5개 했는데 아마 협조사항들이 아직 안 돼서지만 경찰서에서 오시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교통안전을 위한 설치... 돈도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각 군ㆍ구로 배정을 해 줬거든요. 해 줬는데 군ㆍ구에서 신청을 옐로우카펫을 할 건지 노란발자국을 할 건지 신청하는 대상장소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실무적으로 검토하기는 옐로우카펫이 사실 설치할 당시에는 상당히 효과도 있고 좋아 보이는데 이게 유지관리가 잘 안 된답니다.

유지관리가 어떤 면에서 안 되는 거죠?

훼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그거 바닥에 페인트칠을 해서 그게 벗겨지고 그러는 건가.

그렇습니다.

안 벗겨지는 방법은 없나?

그래서 저희는 저것만 신청을 했거든요, 노란 발자국만.

그래요, 노란발자국 10개 신청하신 것 같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타구를 한번 벤치마킹을 하든지 한번 보고요.

그래요.

차후에 이거 추가로 더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실무진에서 잘 검토하셔서 이게 이제 다른 구 같은 경우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간집중조명등이라고 아시나요, 투광기?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집중조명등을 설치해서 사고예방을 추진하는 건데 이것도 1개당 500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명등.

네.

이것도 아마 경찰서에서 추진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에 한계가 있으니까 도화초교, 대화초교, 백합초교, 숭의초교, 주안초교에 거기에다가는 이런 것들은 설치하면 교통사고가 예방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한테 제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옐로우카펫, 노란발자국, 이런 조명등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도 이랬어요. 왜냐하면 경찰서 예산으로 사항들에서 주어져서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구에서 하기가 조금, 검토는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저도 쭉 검토를 해 봤더니 다른 구ㆍ군들도 이 정도의 협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관기관과의, 왜냐하면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많이 나는 데를 더 많이 알잖아요. 본인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기관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교통과장님한테도 드릴 테니까 실무적으로 경찰서에서 오면 지금 돈이 교통정책과는 수시경비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어떤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지 하셔서 2차 추경이 됐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쪽에 보시면 주안1동에 공영주차장을 지금 확충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157페이지 5번에 보시면 주안1동.

네.

여기는 지금 혹시 장소는 어떻게?

거기는 주안역 지구대 있는 데 그 바로 옆에 우리 주차장이 기존에 있습니다. 거기 36면짜리인데요,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걸 4층으로 올린다는 말씀이세요?

네, 저희가 4층 건축물 식으로 해서 그거를 증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데다가.

네.

저는 또 혹시 새로운 부지를 어떻게 또 매입을 하는 건지. 주안1동에 할 데가 마땅한 데가 없는 거 같은데.

마땅한 데가 없어서 거기가 주안역 2호선도 환승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또 대기자가 31명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제로 하는데 대기자가 한 30명되고 해서. 거기 건축물 식으로 예쁘게 지어놓으면 환승하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층으로 올리면 굉장히 많은 면수가...

예산은 39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시에서 이번에 추경에 19억 5,000만원을 줬습니다. 반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1억을 부담해서 일단은 설계용역을 먼저 하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 구비로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면수는 어떻게 몇 면이나 돼요?

106면 정도.

106면. 괜찮은 사업이네요.

기존에 새로운 땅을 사다 보니까 땅 사는 게 어렵잖아요.

주안1동에 땅도 살 데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방침이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올려서 증축하는 방향으로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층으로 올리면 그 뒤에 주택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문제인데요. 뒤쪽에는 공장인가 뭐가 하나 있고요. 그 왼쪽편에 주택이 2채가 있어요.

그런 데서 뭐라도 안 하려나?

민원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걸 감안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좀 이격을 한다든지 해서 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좀 추진해 주시고 지금 주안7동 부지매입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위에 보시면 주안7동. 그 땅 주인이 이거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해서 다른 대체 부지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전에는 저희한테 매각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해서 3채입니다. 세 필지를 추진했었는데 막상 감정평가해서 금액이 나오니까.

너무 적어서.

너무 적다. 그런데 저희가 감정평가하는 것은 현 시세나 이런 거 다 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시형생활주택하는 업자들, 해당 부동산들, 이런 데서 막 금액을 올려놓다 보니까 그 금액 이하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감정평가 그 금액만큼 못 미치니까 자기는 포기하겠다. 그래서 주변 지역을 쭉 물색을 했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아직 부지매입은.

네, 정확하게 부지를 결정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대로변에 있는 건물 하나 매입을 하려고 추진하는데 이게 워낙 또 비싸서.

대로변 같은 경우는 너무 비쌀 텐데.

네, 비싸서 지금 이 사업은, 주안7동 사업은 일단 반납을 하고 새로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네.

그런데 여긴 또 여기도 부지매입 협의를 1월부터 5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그동안 했는데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57쪽에 10번에 관교동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인데 BF 인증이라고 장애물이 없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중지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인증을 받으면 바로 재개를 하는 겁니다.

장애물이 없는 인증을 받아요?

네, BF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고.

에스컬레이터?

네, 그다음 장애인화장실을 놔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장애인이 활용하기 좋게끔 시설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네, 공공시설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지금 진행 중인데 한 1,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설계를 하는데 그걸 반영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중단을 해 놓고 그 인증이 떨어지면 우리가 설계한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쪽으로 보내서 이거 공사를 해도 좋다, 설계를 해도 좋다, 이렇게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거에 의해서 용역을 완료하는 거죠.

철거는 지금 다 했어요?

철거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 밑에 도시가스관이 있어서 그거 철거하는 거 때문에 그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철거를 들어갑니다.

지금 설계하는 거하고 공사하는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네, 철거 공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철거는 진행 중인 거예요?

철거를 하다 보니까 지하에 도시가스관이 묻힌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관 철거에 대한 용역을 따로 줘서 철거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 들어갈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익동 엑슬로타워 고원식 횡단보도 정비 정말 잘해 주셔서 저도 편하게 다니고 있고요. 주민들도 좋다고 고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57쪽에 학익1동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게 한 집이 지금 매입을 안 해서 애먹고 있었잖아요. 그 집 매입 결국은 못하신 거죠?

결국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한 집을 더 해서 5필지가 된 거예요?

추가 매입을 해서.

그러면 지금 6월달에 설계용역 준공이 난 거예요? 그다음 페이지예요.

설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나고 공사 시행이 그러면 철거가 언제부터 들어가죠?

곧바로 공사 들어갈 겁니다.

어제도 갔다 왔는데 안 됐다고 주민들이 만나서 이거 언제 하냐고...

바로 진행될 겁니다.

이번 달에 그러면 철거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끝나죠?

연말 안에는 끝날 겁니다.

9월달 전에는 안 끝나는 거죠?

네.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 추가로 질의 좀 드리려고요. 관교동 철거는 하고 있고 BF 인증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 지금 중지중인데 BF 인증이 봤는데 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하면 9월 이후에 실시설계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지금 실시설계는 인증만 끝나면 기본안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중지를 한 거기 때문에 바로 착공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저번에 오셔서 저희 주민설명회할 때 주민분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있고 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좀 과업할 때 반영이 됐나요?

네.

지질조사나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그때 하셨던 거 같은데.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위에 층수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설계는, 우선 건축은 2층, 3단으로 하더라도 추후에...

추가로 또 설치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게끔. 어쨌든 결과 나오면 거기에도 결과보고에도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되나요?

포함됩니다.

일단 나오면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56쪽에 공영주차장 건설 칸 안에 보시면 8번, 주안4동 주차장 지난번에 혹시 6월 20일자인가 언제 그때 여기 동네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건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거기 주차장인가요?

네, 그겁니다. 국유지 매입해서 기존에 주차장이 있었고 거기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거까지 마저 매입해서 확장을 한...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6월달에 이거 동네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신청자들 추첨해서.

신청자들 받아서.

그곳이죠?

그곳입니다.

이거 관리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공단에서 회원제로.

하는데 그거 추첨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청해서 하는 거죠.

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데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업무랑 상관있어요.

지난번에 이거 추첨하는 과정에서 거기 옆에 삼성생명보험회사인가 뭔가 있잖아요.

네.

원래 이거는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아니에요? 거기 살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주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추첨할 때?

추첨, 그걸 제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건 삼성생명, 그쪽 사람들이 그쪽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거 아세요?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역주민만...

아니죠, 그거는. 거기 거주자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추첨을 하는데 거기 주민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삼성생명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신청을 해서 추첨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참여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거기서 조금 다툼도 있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물론 가서 그 상황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날 거기 참여한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거를 아니, 어쨌든 우리 구역 내에 활동을 영업활동을 하시든지 거주자든지.

그런 사람들도 가능하다?

네,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한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생명에 다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평에 사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요. 그럼 그런 사람이 와서 이거 추첨해서 되면 거기다 차를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은 이런 말씀이에요. 주안4동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일단은 그 지역의 주민들 출퇴근해서 하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주소지에 의해서 받아놓고 남으면 다른 사람들을 받아야지 이게 뒤에 삼성건물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을, 서울인 사람인지 주소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역주민들을 먼저 추첨의 대상으로 1순위로 하고 거기에서 없을 경우에는 삼성생명에 다니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추가로 받아야지 삼성생명이나 주변에 있는 건물에 있는 사람들을 다 추첨을 받아버리니까 주안4동 지역주민 자체가 추첨대상에서 다 밀려버린다, 이런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도 그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이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서 주소지를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비싸게 들여서 우리 남구 사항들에서 주차장 만들어 놓고 주안4동 지역주민은 가서 추첨 대상에서도 추첨에서 다 빠지고 삼성생명 아줌마들 차타는 사람들 4, 5명이 추첨해서 되면 지역주민들은 열받는다고.

삼성생명이나 거기 모아저축은행 이런 데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저희 주민들 얄짤없어요, 못 들어가요. 거기 잠깐 세워놓고 일을 본다고 해도 거기 경비하시는 분들이 전혀 그걸 허락 안 해 주는데 왜 우리 주안4동에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주안4동 사는 사람들이 먼저 우선권이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까지 하게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좀 잘못된 정책인 것 같은데.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 같아요.

공단에서 확인을 해 보고요.

왜냐하면 거시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럴 수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나 와서 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안 되지만 이게 어차피 시의원들이나 구의원이나 집행부, 구청장님도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건 그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거든요, 첫 번째 요건은. 그런데 삼성생명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아주머니들이 추첨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추첨에서 떨어지니까 이게 또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의 내규규칙이건 어떤 사항이 됐건간에 우리 주안4동을 한정 짓는 것은 안 되지만 남구 주소지를 가진 사람은 우선권으로 일단은 하고 거주지가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나머지 남을 경우에 다른 타지역에서 거기 지역 뭐라고 할까요, 사무실에 있는 사람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부분은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위원장 입장에서 주안4동에서 양정희 위원님도 민원을 받았지만 저도 받았어요. 저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자료 좀 수집해서 남구 구민들이 진짜 거주하나 우리 예산 투입해서 지역주민들은 그런 민원 나올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로 팀장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시청 철도과에서 근무하다가 저희 자동차관리과 차량관리팀장으로 발령받은 황창선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창선입니다.

그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으로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 등 5건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쪽,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버스승강장 태양광 전등은 10개소를 설치하고 교통이용 불편신고는 683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그다음 시ㆍ구ㆍ경찰 합동 택시 단속과 시내버스 청결 상태 점검, 버스무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고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주ㆍ박차 단속은 계도 580건, 단속은 3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택시 및 버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시 합동 계도ㆍ단속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신고 접수 처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주ㆍ박차 단속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검사지연 과태료, 주정차위반 현년도와 과년도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 5월 31일 현재 총 69억 9,600만원을 부과해서 정리액은 11억 6,500만원으로 징수율은 14.7%가 되겠습니다. 작년 동기대비 약 한 1% 정도가 징수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망자, 청산법인 등 오부과자료 정비와 체납자 압류예고문 발송 및 채권압류를 연중 실시하고 독촉기간 경과차량 및 차령초과 말소차량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대체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민원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차량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노후된 인증기를 최신식 자동인증기로 5대를 교체하였고 민원안내봉사자를 배치해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및 업무관련자에 대한 업무연찬을 분기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원처리현황으로 일일 평균 약 3,050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현재 차량 등록된 수는 19만 6,712대로 2016년 12월 말보다 약 한 4,000대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민원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직원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대국민포탈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법규위반차량 및 정비ㆍ매매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 즉 정비업이라든가 매매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은 정비업 1회, 매매업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처리실적으로 매매업 및 정비업 등록은 26건,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현황으로 방치차량과 매매업 민원과 관련해서 5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으로 사업정지 8건, 과태료 22건, 과징금 11건해서 41건을 처리하였고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시정명령은 2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법사업자 및 불법자동차는 수시 단속 및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신속한 처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위반인 무보험운행 차량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사건 수사 및 검찰 송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간 실적으로 사건 송치는 386건을 송치하였고 범칙금 부과는 31건에 1,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건 송치는 약 766건을 하반기에 처리를 하겠으며 사건 결과에 따라서 범칙금 부과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