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안대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석
이억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억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7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대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5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김귀화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대국위원장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석
이억석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대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6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김귀화 의원님! 조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귀화의원
감사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조2항〕에 보면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예, 무슨?
재령
서재령위원
〔5조〕 관리에서 보면…….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찾아지요.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토론회 한 것이 없지요?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는 해야 되는데, 앞으로 연간계획을 의회사무국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어떻게 수립을 합니까?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저희가 분기별 1회 정도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회 정도, 그러면…….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한 4번 정도, 분기별 1회…….
재령
서재령위원
4번 정도 하는데, 지금 조례를 보면 현안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달서구에 구민들을 위한 현안사업을, 참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서 과연 현안사업을 토론해서 어떤 것이 반영이 되는지 그것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한 사업을, 계획을 해서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좋은 정책을 펴고 해서 과연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는지, 또 집행부의 눈치는 안 보이는지? 이것이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주민 의사를 반영한다든가, 또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야 하는 그런 쟁점사항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토론회라든지, 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인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정말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도 이제는 사무국 직원이 되었으니까 사무국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의 제대로 된 정책 보좌라든지, 보조를 하든지 정말 자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저희도 의정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정책수립을 한번 해서 정말 달서구의회가 타 구에 모범이 되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우리 대구에 운영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대구에는 없습니다. 현재 전국에 7개소가 있습니다. 서울하고 여수시, 그다음에 자치구는 강북구, 노원구, 광진구, 동작구, 양천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실태는 한번 파악을 했습니까?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예, 자치구에는 예산이 반영된 데가 없고, 예산 반영된 데는 여수시하고 서울시 되어 있는데 여수시는 일부만 집행이 되었고, 서울시도 일부만 집행이 되었고 크게 많이 집행된 데는 별로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토론회든지 개최한 횟수는 더러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자치구에는 지금 토론회를 개최한 적도 없고, 예산 반영된 데도 없는데, 서울시하고 여수시는 약간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사실 활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지요?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안대국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예, 이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예, 이천옥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이번에 〔제3조1항〕에 보면 모든 일을 저희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참 좋으나 구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구의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의회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매끄러운 운영이 될 것인지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봅니다.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토론회 자체에는 반대토론도 있고 찬성토론도 있는데, 그것은 서로가 그 토론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과정이라고 찾아가는 것은 좋지만 아무래도 이 조례를 정해놓고 나면 조금 전에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의회에서도 수많은 조례를 발의해 놓고도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조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예,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이상입니다.
안대국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시현
전시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대국 의원 외 9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안대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의원
안대국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장대리
안대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석
이억석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시32분
「예.」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헌법에도 “형사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제안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대국의원
예, 본 의원이 제안하게 된 동기는 지방자치동향 제2호 책자에 25쪽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비구속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41%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 논란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거의가 다 이렇게 월정수당이 아닌 의정활동비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대로 월정수당은…, 예를 들어서 보조활동비하고, 연구비하고 이 금액이 자료에 적혀 있듯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활동을 하지 않는 한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의정활동비에 한하지요?
안대국의원
예, 그렇지요. 월정수당은 여기에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 자체도 마찬가지, 월정수당이 아니고 “…의정활동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110만 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광역시는 150만 원이지만 저희는 110만 원에 대한 지급이 안 된다는 그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또 무죄가 확정되면 결국은 소급해서 지급한다. 취지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안대국의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무노동 무임금 이런 취지에서 아마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이것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안대국의원
무죄추정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지금 왜냐하면 의원들이 구금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회적 비난이 있습니다. 전국 지방의회에서도 거의가 개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참고로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하고 경비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한 보수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정수당은 제외를 하고, 의정활동비는 의정 활동하는데 자료의 수집이나 연구, 조사,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그다음에 구금기간 중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지방의원에 대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비자발적으로 의정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소급해서 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도 구금이 되면 나중에 무죄추정이 되면 다시 다 소급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취지의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일단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전시현위원장대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38분
김귀화위원
예, 김귀화 위원입니다.
시현
전시현위원장대리
김귀화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귀화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의 행동, 본인 스스로의 행동에도 많이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도덕적으로, 쉽게 말해서 법을 지키는 이런 의원들이 많이…, 물론 우리 의원들 자체가 법을 지키지 않고 이렇지는 않지만,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가 타구에 비해서 너무 늦게 우리 달서구에서 발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늦게나마 이런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잘한 조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전시현위원장대리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안대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억석
이억석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대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대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대국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0분
재령
서재령위원
예,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전차량 렌탈비 있지요?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425만 원, 1년이지요?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3년입니다. 계약기간은.
재령
서재령위원
425만 원이 3년 금액입니까?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5개월 금액이지요. 5개월분 85만 원씩.
재령
서재령위원
월 85만 원씩 5개월, 월 85만 원 1년 같으면 얼마고, 한 1,000만 원 돈 되네요?
김귀화위원
1,000만 원 넘지요.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1,000만 원 조금 넘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렌탈비가? 그러면 몇 년 씁니까?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3년 계약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년 계약이다. 3년 같으면 계산기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3,683만 원.
재령
서재령위원
3,680…….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3,060만 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차 종류가 무엇입니까?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그렌저, 구청장 타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재령
서재령위원
몇 ㏄입니까?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2,400㏄인가?
재령
서재령위원
예? 그것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확인하세요. 지금 나가 확인하고 오세요. 그젠저 2,400㏄ 차량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3,683만 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683만 원이라, 그러면 렌탈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렌탈 할 필요가 없지요?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렌탈로 구입을 하면…….
재령
서재령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렌탈 할 필요가 없습니다. 3년 쓰고 렌탈을 해서 3,060만 원 주고, 지금 구입하면 3,600만 원인데 차량은 보통 타면 8년, 9년, 10년은 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년 만에 이것은 문제가 많고, 제 지적입니다. 이것은 렌탈비로 나는 월 삼사 십만 원 되는 줄 알았는데, 85만 원 같으면 렌탈 한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 본회의장 마이크 제어시스템 제작 및 설치, 많이 노후화가 되었어요?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제어장치가 안 있습니까? 5분발언이면 5분 동안하고, 인원수하고 이런 제어장치가 너무…….
재령
서재령위원
교체한 지가 언제입니까?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처음 199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직 교체를 한번도 안 했어요?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예, 그 이후로는 한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가격이 이렇게 1,000만 원씩 합니까?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나라장터하고 직접 구매하는 것 하고는 가격차이가 안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개원되고 난 이후에 한번도 안 해서 전번에…….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국장님! 나라장터는 모든 조달물품이나 할 때 올라와 있는 것이고, 지금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조달물품으로 구입합니까?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작해서 맞춤으로 해야 됩니까?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예, 맞춤으로 해야 된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해서 맞추는 것입니까? 뭘 맞춤으로 합니까?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별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수제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제작하면서 나라장터에 제작한 것이 나옵니까? 금액이 나옵니까?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제가 잘못 알고 있는데, 나라장터가 아니고…….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제작이 나라장터에 나올 수도 없고, 업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업자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
규섭
정규섭의회사무국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경북도의회에 회의장 구성할 때 참여한 업체로 견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 업체. 일단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니까 구입하면서 아마 업체가 특허낸 것도 아니고 여러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품질 좋고 가격이 저렴한 데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최소한 두 개 이상 견적서를 받아보십시오.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안대국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전차량 렌탈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렌탈을 하면 3년을…….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계약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총금액이 425만 원인데 월로 나누어보니까 한 달에 85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에 보험료가 포함된 것이지요? 맞습니까?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포함되었는데, 본 위원이 보험료를 연간 180만 원 정도로 봤을 적에 좀 넉넉하게 대충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3년을 탔을 경우에 60만 원 사용료로 치면 2,34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3년 후에 감가가 얼마가 되었느냐? 감가가 된 것이 결국 2,340만 원인데, 3년 후에 그 차량을 판매할 경우에 우리가 차를 샀을 경우를 가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300만 원을 우리가 그 차량을, 중고차량으로 판매를 해서 가격을 회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60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된다. 그래서 3년을 타고 나면 2,340만 원이 감가가 되어서, 손해를 본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3년 뒤에 1,300만 원을 받으면 이것이 거의 비슷한 가격이 나온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 85만 원 부분에 보험하고 무엇이 포함된다고 말씀을, 아까 다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더 포함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기타 제경비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다 포함된 것은 결국은 그것이 보험이고 나머지는 사용료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차를 사더라도 감가되는 금액이고, 보험회사에서는 그 감가되는 금액을 자기 영업이익을 위해서 좀더 자기들의 수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제도로 렌탈회사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이익이 되느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덧붙여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계산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국장님! 보험료가 한 100만 원 정도 되겠지요? 180만 원 그만큼은 안 되지 싶은데, 한 1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싶은데 그러면 한 달에 약 1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러면 3년에 렌탈비로 3,050만 원입니까? 60만 원입니까? 국장님!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3,060만 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060만 원을 렌탈비로 주면서 우리가 차를 구입하면 3,600만 원이지요? 3,600여만 원하고 한 4,000만 원 들겠지요. 취득세, 등록세하면 4,000만 원까지 들겠지요. 그렇지요?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060만 원이 일단 소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지요? 렌탈비로 주고 나면 소비가 되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보험료, 차량등록세, 취득세 다 포함해서 4,000만 원 안 들어갑니다. 한 3,800만 원 정도, 차도 직접 사면 정가에서 좀 DC도 되고 하니까 그러면 3년을 타고 팔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 값이 얼마쯤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고차로, 2,0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3년을 타면 2,0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차를 구입해서 3년 있다가 팔아도 렌탈하는 것만큼 손해를 안 봐요. 팔고 사고, 팔고 사고해도 렌탈 구입하는 것보다도 비용이 더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렌탈보다는.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현재 달성군에 렌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달성군에는 예산이 많아요. 우리 하고는…….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렌탈로 할 것이냐? 구입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장님하고도 상당히 논의가 있었고, 그 부족한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대국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차량이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지금현재도 13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이, 너무 오래된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12㎞이상이 되어야 교체를 한다든가,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교체주기가 법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렌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차기 의장님이 들어오셔도 마찬가지이고,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의장 차량이 타보면 곧 무너질 것 같은, 지금 그 정도까지 13년이 되다 보니까 관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렌탈 쪽으로 일단 안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차 그렌저지요? 2,000㏄입니까? 몇 ㏄입니까? 2,000㏄도 차 잘 나옵니다. 국산차 얼마나 잘 나온다고요. 지금 13년 되어도 타고 다니는데, 앞으로 그렌저 2,400 더 신형 타고 다니면서 10년 타면 어때요? 10년 타면 어떤데요? 무슨 상관 있습니까? 렌탈 할 필요 없습니다. 예산 낭비고 처음부터 이런 구체적인 것 같으면 우리 차를 바꿀 시기 같으면 국장님하고 운영위원장하고 두 분이서 렌탈, 두 분이서 민감한 사항을 결정하면 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토의를 해서 감가상각비를 따져서 사실 어느 것이 득이 되는지, 손실이 나는지 같이 위원들하고 머리 맞대고 협의하고 난 뒤에 했으면 무엇이 좋은지 결론이 났으면 예를 들어서 차량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했으면 차량 구입비 3,600만 원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당장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이런 렌탈비를 올려서 협의도 한번 없이 이렇게 올려서 한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많아요.
「2,000㏄입니다.」하는 이 있음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가격적인 면에서는 렌탈이 조금 더 비용이 더는데, 또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의장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야 될…….
재령
서재령위원
지방자치가 26년입니다. 올해 26년째입니다. 그렇지요?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차 몇 번 바꾸었습니까?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두 번 바꾸었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26년에 두 번 바꾸었는데 3년에 한번 바뀔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차 3년 타고, 5년 타면 어떻습니까? 관리 잘 되지, 운전기사 한 사람 있지, 매일 정비하다시피 하는데 왜 렌탈로 합니까? 이것은 렌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 의견을 일단 피력한 것이니까 위원님이 판단할 문제고, 이상입니다.
안대국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계산 착오로 월 감가상각을 2,340만 원, 월 60만 원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15만 원 정도를 보험료하고 제쳐놓는다고 해도 70만 원으로 월 들어가면 감가상각하니까 아까 2,340만 원보다 한 300만 원 이상 더 많은 2,700만 원이 결국은 감가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발언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예, 이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옥
이천옥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보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렌탈은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영업용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50만 원 정도는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차들이 사고가 나도 렌탈은 같이 공용으로 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보험료는 저희가 부담을 하는가요? (집행부석으로 뒤돌아보면서)
천옥
이천옥위원
보험료는 부담을 해야 되지요. 부담을 합니다.
김귀화위원
안 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거기에 적용되어 있는 돈이 아닙니까?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렌탈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잖아요. 렌탈비 안에 보험료가 적용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서재령 위원님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매입을 한 경우에 그러면 그 보험료는 누구 앞으로 해서, 달서구청 앞으로 해서 보험료를 넣습니까?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을 별도로…….
천옥
이천옥위원
그렇게 되었을 시에는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그것이 180만 원인가, 그 금방으로 아마…….
천옥
이천옥위원
그렇게까지 안 갈 것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100만 원, 150만 원…….
천옥
이천옥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렌탈은 한번 심사숙고를,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렌탈은 조금 심사숙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렌탈에 대해서 조금 그때 하다 보니까 조예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계수조정 요지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4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