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구상모 의원 발언
정효
서정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긴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정효 위원장님과 허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감사실 주요 시책 등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친애하는 이차원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감사실 팀장님들. 무더운 날씨에 감사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이 옴부즈만(ombudsman)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되지 못한 그런 부분은 마음을 무겁게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조금 더 준비를 집행부에서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옴부즈만(ombudsman) 관련해서 우리 달서구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관철시켜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회는 있으니까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금번에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1억 수상하신 것 같은데 합동평가 관련해서 인센티브는 감사실에 100% 다 귀속되는 겁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러면 감사실에서 4천만 원 정도는 노후 된 의자를 구입하시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우리 구 전체 직원에 대한 노후 된 겁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직원 전체 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금액 1억 원은 감사실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러면 구 전체 의자를 구입한다고 하면 세출예산 편성도 감사실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총무과로 해야 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1억 원 중에서 의자 같은 경우는 감사실에서 집행할 수 있으니까 감사실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천만 원은 텃밭조성 이런 부분에 사용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6천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4천만 원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노후 된 부분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다,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러면 세출 관련 부분에서 옴부즈만(ombudsman) 부분은 어차피 조례가 가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포상금 관련 당초예산을 작년에 다 편성하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시상 시기가 차년도, 그러니까 차년도에 시상됨으로 해서 앞으로 이 포상금 관련한 예산은 시상 관련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되겠네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이것은 갑자기 변경이 된 겁니까? 시상 시기가. 아니면 작년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구청장이 방침으로 연초에 하자, 이런 식으로 시기를 바꾼 겁니까? 나는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혹시 구청장이 어떤 그런 부분에 유·불리 이 부분에 영향을 미쳤지 않느냐, 이 부분을 의심하는 겁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이 있습니다. 신속집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신속 집행한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평가에 대한 시상금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1년 치 안 하고 이제까지 11개월 치를 평가해서 연도 말에 시상을 하다 보니까 예산 조기집행에서 항상 불리한 그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래서 시상금도 어차피 평가하는 것이 연도 전체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고 우리 구 예산 신속집행 평가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우리 구와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가를 연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연도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다음 연초에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이건 비상식적입니다. 보통 그 해에 유공자나 유공기관에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보통 연말에 시상하는 것이 사회 관례인데 이것을 얼마 정도 되는 평가에 대한 보상금을 받으려고 조기집행 관련해서. 이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몰라도 전체 사업비 대비하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이것이 꼭 조기집행이나 이런 평가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데 감사실에서 일단은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업부서에는 사실은 몇 억 이상의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도 할 수 있는 한 신속 집행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1년 간……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감사실장님! 제가 말씀 도중에…,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예상이 되니까. 어차피 신속집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는 기회를 늦추는 거잖아요. 오히려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므로 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물론 사회적으로 들뜬 분위기가 됩니다마는 한 해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을 시상도 하고 하면 수상자도 기분이 좋고 그걸 작년에 했던 부분을, 그러니까 올해 했던 부분을 내년에 보상을 받는다, 그건 나는 일정 부분 관행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이 감사실만의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한 조치입니까? 아니면 전 부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전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것이 연말에 주는 경우도 있고 연초에 주는 경우도 있는데 연말에 주기 위해서는 1년 치 전체에 대해서 그 연도 평가를 못 하고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연말에 상을 주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것이 연초에 주는 상도 많습니다. 그 연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2016년도에 대한 상은 2017년도에 주고 있습니다. 1년 전체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11개월까지만 평가하면 12개월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또 우리 구에서 상 주는 취지를 추가해서 예산 신속집행 같은 경우 우리가 상을 한 번 기준을 정하면 매년 말에 줄 수도 있고 매년 연초에 줄 수도 있는데 매년 연초에 준다면 우리 구에서 국가시책에서 조기집행을 장려하는데 조기집행에서는 무조건 상반기에 집행을 하면 그 지자체는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국가에서 하는 시책평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상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해서 그 부분도 반영하고, 또 평가에 대해서 1년 치 전체를 평가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는 그런 견해도 있기 때문에 1년 치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하면 그러면 차년도에 지급하는 것이, 시상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런 평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금번에 그러면 이곡1동이 구정통보제에 최우수상을 받았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올해. 그건 평가가 언제 몇 년도에 평가를 시상을 한 겁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평가를 작년도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하고 시상을 한 겁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걸 연중에……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5월 달인가 6월 달 그 때쯤 시상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아는데.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11월 기준으로 하고 시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평가 기간이 있으니까 다음 연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그 연도에 그대로 했는데……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러면 이곡1동 같은 경우는 포상금이 수여되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 이 예산에서 나간 겁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2016년도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네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에서는 올해부터는 11월까지 평가하던 것을 12월까지 평가기간을 늘리고 그러니까 12월까지 평가를 하니까 그 다음 연도로 상금이……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권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기 전에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국제교류팀장으로 있던 황윤섭 팀장이 공보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다음에 국제교류팀장에는 이호철 팀장이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우리 과에 대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권혁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무더운 날씨에 기획실 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더욱더 파이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홍보비 부분입니다. 신문사 배너(banner) 홍보를 통해서 구에 이미지나 이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항상 추경으로 해서 나머지 잔여 개월 수를 이태까지 편성을 했었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번에 이 부분은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6개월 치만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1년 정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언론사, 이 두 기관을 해서 매일, 영남신문 이렇게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하고 홍보비, 그러니까 배너(banner) 홍보비를 한번 비교분석한 자료는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가격은 거의 구청별로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하고 수성구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동구하고 수성구가 지금 하고 있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이걸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수성구도 그렇고. 그래서 달서구에서 각종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해야 주민들이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1년 치를 이번에 하고자 합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구정홍보 중에 신문사 배너(banner) 홍보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원래 얼마였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구정홍보비로 신문사 배너(banner)가 1,320만 원, 월110만 원씩 해 가지고……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러면 작년까지는 6개월 했고 올해도 당장 6개월은 홍보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연속 이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이걸 추경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전년도에 1년 치를 하는 것이 작년 12월 달에 정기 예산안 작성할 때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땐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짜다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전임 청장님 계실 때는 통상 배너(banner) 홍보비가 예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얼마 정도 예산에 계상했었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맨 6개월 치로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추경으로 해서 이번에는 1년 치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올해도 상반기는 집행을 했고 하반기 부분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이걸 제가 볼 때는 작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편성할 때 예상을 못 했던 거네요.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6개월 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구청장이 아마 채근도 있었을 것이고, 청장님은 실제로 내년 선거를 앞두고 본인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고 싶겠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실지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고 우리 달서구를 대구시에 시민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이태까지 뭐 하다가 지금 와서 또 6개월 치를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성당동 구 청사를 지금 리모델링은 하고 있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계명대학교 대학원동 이것은 그러면 현재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일단은 거기는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그 쪽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을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지금 근무하고 있는 센터장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까지 이 부분은 보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처음에 우리 구 성당동 청사 쪽으로 이전하는 부분을 우려를 했던 것은 접근성 문제였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접근성 문제였는데 그건 크게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크게 지장을 초래한다고 안 보시는 거죠? 계속 추진하고 계신다는 것은.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에서 여가부에서 건과 다가를 통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통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직 여성가족과에 며 칠 전에도 저도 이거 때문에 물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지침이 아직 내려온 것은 없고 말로만 통합을 한다, 그런데 정확하게 시기와 어떤 그런 것은 정해진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통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통합으로 가는 것이 시대적 추세에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지역적 특성이나 이런 부분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꼭 통합을 하는 것이 딱 그렇게 하라는 지침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권고 정도로……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아직 내려 온 것은 없는데……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금 기존에 있는 것하고는 언제까지 위탁계약이……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연말까지 가는데 리모델링 준공이 통합이 안 된다고 하면 한 번 더 위탁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현재 기존에 있는 다문화센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 이 분들을 승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을 해서 기존에 있는 조직은 전부 제로화 시키고 새로 꾸릴 그런 생각입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새로운 어떤 위탁업체가 들어온다면 인력 승계문제가 쟁점이 되겠죠. 지금 어느 기업이든지 어느 업체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체가 바뀌었을 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근로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기에는 1차적으로 인력은 어디서 하든지 승계가 되어야 되는 조건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의회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국에 몇 군데를 둘러봤습니다마는 실지로 농촌 지역은 농촌 지역대로 도시 지역은 도시 지역대로 역량 있는 수탁기관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없다면 현재 대구시에 그런 다문화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만한 그런 업체가 과연 있겠느냐, 혹시 그렇게 올라온 데이터 같은 것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 정도를 한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하나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것은 다문화지원센터를 정부에서 평가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달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실적이 가장 잘 한다, 그래서 국무총리 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아마 다른 구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량이나 능력은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로 해서 규제개혁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었고 5천만 원 정도를 수령해서 그 중에 1,500만 원 정도를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를 보내겠다고 해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원발굴이나 조세 관련해서 유공공무원들이 세무, 징수과에서는 해마다 인센티브를 받더라고요. 이 분들한테는 어떻게 배낭여행이나 국외연수 관련해서 그러니까 행선지 관련해서 전부 다 본인들이 자료를 뽑고 가서도 가이드 없이 혼자 가야 되는 그런 경우는 너무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바쁜 시간에 일정을 어떻게 스케줄을 다 짜냐,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낭여행이나 국외연수 가는 견문을 넓히는 그런 기회를 보장하는 확대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우물 안 개구리가 우물 밖에 세상을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은 너무 문턱이 높다, 낮춰줘라, 가이드도 해서 여유롭게, 공무원들이 안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나 이런 묵은 머리를 밖에서는 좀 풀어줘야죠. 힐링도 좀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창의적인 발상이나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우수한 사례나 소재나 이런 부분들이 흡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금번에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몇 분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일인당 얼마 정도로……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150만 원 10명 정도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무원 조직이 우리 달서구청 같으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많습니다. 45% 정도 되고, 사회복지가 18%정도 됩니다. 214명 정도 되고 세무직이 67명인가 그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이 해외연수라든가 자기 능력개발에 대한 기회제공은 행정직이 가장 적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해외연수 나갈 일이 잘 없거든요. 업무적으로 가는 것 외에는. 이렇게 갈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특히 세무 같은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이라든가 거기에 포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 늘 매년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해외에 거의 한 번씩은 다 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만큼 기회제공이 많은데 우리 집행부 쪽에 있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거의 나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해외에 나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는 편이고요, 사회복지 분야도 굉장히 나갈 기회가 많고 거기에는 사회복지연구회라든가 자기들 자체 조직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이런 인센티브나 기회제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10명 1,500만 원이면 150만 원씩 지급해서 나라나 이런 부분은 미정일 테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만약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패키지로 가든지 아니면 배낭여행으로 가든지 그것은 그 때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이런 유공공무원 부분은 보통 패키지를 많이 선호하시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패키지로 가면 직원들이 편하죠.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틀에 박힌 딱딱한 그리고 남들이 다 썼던 것을 인용해서 하는 리프트 제출을 강요하지 마시고 가는 것 자체가 가서 보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뿐만 아니라 이 배낭여행으로 가는 부분도 너무 문턱을 높여놓지 말자, 좀 깔 건 까주고 예산 지원도 구에서 조금 더 해주고,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렇게 주문을 하시는데 단체장의 의지가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간부 공무원들의 후배사랑이 지나치게 없는 것인지는 몰라도 요즘 글로벌에서 지나서 전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세상이 급변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가서 보는 것만 해도 큰 소득이다, 그러니까 실장님 계실 때는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 규제개혁 유공공무원이라고 하면 부서 당 한 명꼴도 안 돌아간다는 말이죠. 잘 선발하셔서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201-01 일반운영에 주민참여예산 선정 심의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5만 원씩 100부를 하겠다, 당초예산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했죠? 4만5천 원에 100부인가, 아니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우리가 대구시에 주민참여예산 심사를 받기 위해서 구 자체 심사위원회 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서처럼 두껍게 나온 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인쇄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요……
상모
구상모위원
인쇄한 비용이 처음에는 당초는 7만 원 50부로 했죠? 그래서 350만 원이었는데 지금 2회를 하겠다, 165페이지입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한 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을 기준으로 했고, 지금은 구 주민참여예산하고 시 주민참여예산하고 통합해서 평균적으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시 주민참여예산을 공모해서 각 구별로 거기에 참여예산에 도전을 하거든요. 하면 거기에 필요한 심사를 우리가 1차적으로 구에서 해서 거기에 되어 있는 자료를 보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자체에서 각 동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을 기준으로 했고 올해는 7억으로 해 가지고 받다 보니까 이 사업 동에서 신청하는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책자를 만드는 가격을 올렸는데 올해는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이 인쇄비가 당초예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린 겁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시로는 안 올렸다는 말입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시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에서 한 번 걸러서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구에서 걸러가지고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라, 이렇게 되어서 올해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도 작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한 번 하는데 예산은 세 번으로 잡았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처음에 발족할 때 한 번 하고 회의 한 번 하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두 번 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동 위원들 한 분씩 해서 22명 하고 구에서 추천해 준 분 하고, 그리고 구에 당연직 국장님들 네 분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작년에는 8명으로 해서 3회를 예산 잡아놓았더라고요. 올해는 당초 한 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두 번 하겠다, 그러니까 두 번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시에 것을 한 번 걸러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서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면 참 좋은데 또 해 보면 턱도 아닌 것도 올라오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8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별로 서너 건씩 동별로 취약한 부분에 뭘 하겠다고 하면서 올라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부 수합하면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각 과에 보내서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해당 부서에 보내서 이것이 법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만 우선순위에 넣고, 불가능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후순위로 뺍니다. 빼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심사위원회에 거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올해 회의는 한 번 했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안 했습니다. 올해는 8월 14일까지 완료되면 그것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9월 달에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자기 동네에 안건 올라오는 내용을 알고 올라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거의 알고 옵니다. 우리가 자료도 미리 드리고요, 일주일 전에. 동별로 보면 꼭 해야 될 것을 회의를 하면 의외로 그 분들이 열의가 있습니다. 자기 동에 것을 꼭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이야 당연히 동 대표로 왔으니까 열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신 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소화해서 오면 괜찮은데 소화를 못 해서 오면 아무래도 그 동은 예산편성 할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누락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기 동네에 지역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한테 해 준다면 우리가 그 심의위원하고 만나서 제안할 수 있는 내용도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아마 이 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지역에 심의위원이 누군지 다는 몰라요. 일부는 알지만. ‘내가 구에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이야.’라고 하면서 어깨 힘주는 사람도 있더라마는 그 분들이 그만큼 내용을 숙지를 잘 해서 온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해서 다 지역구에 의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숙지를 해서 같이 공부를 해 온다면 좀더 정말로 좋은 아이템인지 아닌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순서도 어느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챙겨서 해 준다면 실지로는 어떨 때 보면 그 지역에 의원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의원들이 지역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모른다고 자를 수도 없고 하니까 서로 공조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그러면 8월 14일 마감이 되면 실과별로 검토를 해서 아예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의원님들에게 제목이라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에 보편적으로 조정교부금이 1년에 얼마 정도 교부가 되고 있죠? 지난해 250억이었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16년도에 보통교부금이 580억, 특별교부금이 60억 가까이 작년에 받았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정교부금은 우리 예산편성을 할 때 보편적으로 예측은 할 수 있는 금액이겠다, 그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시에서 전년도에 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이 재원을 판단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주겠다고 공문으로 내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잡아놓고, 그러니까 그것도 시에서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그것을 새로 자기들이 정산을 해서 더 줄 부분이 있으면 돈을 더 내려줍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면적, 인구, 공무원 수, 등등 공원 면적 이렇게 해서……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객관적인 자료는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또 뭘 하느냐 하면 보전계수라고 해서 그걸 구의 형편에 따라서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현재 추경에 약 28억 정도가 교부가 되었는데 상반기에 하면 하반기에는 교부금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하반기에는 정산분이 내려옵니다. 하반기 말이나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극
최상극위원
현재로 보면 물론 예년에 비해서 프로테이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물론 대충 예산팀에서는 예측은 할 수 있겠다, 그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대충 예측은 가능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올해 그러면 지난해보다 몇% 정도 더 교부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시에 세입부분이 줄어서 작년보다는 떨어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상극
최상극위원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입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세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언론사 배너(banner)광고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두 군데를 다 확인을 했는데 7월 달에도 여전히 지금 돌아가네요. 아직 예산이 통과도 안 되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부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계약기간이 다릅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3월에서 8월이네요? 그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계약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8월 달까지 돌아갑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추가 4개월이다, 그죠?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도 광고를 해야 될 것이고 코너 부분에. 오른쪽 사이드 부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광고가 되는지 시간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인터넷에 나오기 때문에 종일 나온다고 봅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매일신문을 보니까 달서구, 동구, 군위가 세 개 단체가 하고 있고요, 영남일보는 달서구, 포항, 칠곡, 부자 동구, 중구, 영남일보가 게재되는 단체가 많습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수성구하고 많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인자 수성’이 수성구입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수성구도 있네요. ‘인자 수성’은 매일신문에는 없네요. 의원님들이 이 예산안을 통과시킬지 안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하고 캐치프레이즈가 나오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캐치프레이즈를 하면서 항상 당해 단체 명이 그대로 보이도록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달서’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계속 화면이 바뀝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할 때 ‘달서’가 나오고, 스마일링 하면서 딱 보는데 스마일링. 그건 스마일링만 보이지 밑에 달서구라는 글자는 작아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역동적 경제도시’, ‘올곧은 교육도시’, ‘안전한 녹색도시’, ‘따뜻한 복지도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달서구’는 잘 안 나옵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광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림은 자꾸자꾸 바뀌는데 ‘달서’가 현시가 안 되는 겁니다. 돈 들여서 왜 이렇게 합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빨리 이건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클릭을 하는 순간에 우리 구청 모바일 웹으로 연결됩니다. 만약에 PC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PC버전으로 화면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제가 몇 년 전인가 모바일 구축하라고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모바일 웹을 만들어놓았는데 이것이 모바일용으로만 연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PC버전을 누르면 PC버전으로 전환은 되는데 좀 편하게 한꺼번에 보려면 배너(banner)광고를 클릭(click)하는 순간에 바로 우리 달서구 전체 PC버전 홈페이지가 나오도록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팀장님.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PC하면 그렇게……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모바일로 하면 기본적으로 모바일 웹으로 연결되고 PC로 하면 PC버전으로 연결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여하튼 화면이 바뀌는 것은 좋은데 너무 난잡합니다. 수성구 이야기도 했는데 ‘인자 수성’이라고. 이렇게 뭔가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것도 ‘역동적 경제도시’가 무슨 구를 말하는지 ‘안전한 녹색도시’가 뭐 어디를 말하는지, 글자가 보이도록 해 주십시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찬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효 위원장님과 허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권순홍 국장님, 정찬수 세무과장님, 팀장님. 더운 날씨 구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더욱 심기일전하셔서 우리 세무과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세입 부분에 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3천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도 상사업비 없었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작년에도 우수기관으로 해서 똑같이 1억3천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이 부분도 우수기관 상사업비입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최우수기관은 얼마 정도 수령합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최우수기관은 1억6천만 원입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돈 가지고 금번 지방세정 평가 유공공무원 해외 비교견학으로 쓰시는 거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작년보다는 인원수가 조금 늘었습니까? 25명이면.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명목이 지방세 운영평가에 대한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 징수과 직원 위주로 선발해서 해외출장을 했는데 올해는 세무과보다는 타 직렬, 또 세외수입부서라든지 이런 우리 구 세입 전반에 대한 직원 격려차원에서 실시를 해 볼까 해서……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건 잘 하셨네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꼭 세정평가 우수기관 선정되어서 이 상사업비를 우리는 비교적 세무직렬 같은 경우는 이런 해외 비교견학, 이런 부분을 다른 직렬보다는 자주 가는 편 아닙니까? 그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부서나 행사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사업비로 쓸만한 그런 명목이 없어서 주로 해외여행 쪽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1:1 정도 맞추셔도 되겠다, 그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항목인데 지방세 케이블 방송 홍보분담금 1,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어느 기관 어느 방송국, 어떤 내용을 홍보를 하는 것인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시 세정과에서 총괄적으로 8개 구·군에 지역방송인 케이블 방송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서구는 푸른방송하고 TCN방송이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구에 해당하는 지역방송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납기 시에 6회에 걸쳐서 납기 독려 홍보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시에서 1,336만 원을 자기들이 부담해 준다, 이 말입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시에서 총괄적으로 계약하고 상사업비로 저희들 분담금만큼은, 저희들 달서구에 분담금만큼은 상사업비로 별도 세출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금번 1,336만 원은 저희가 분담금을 내는 거네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세입예산은 시에서 교부되는 상사업비로 하지만 저희들이 돈 내는 것은 저희들이 냅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8개 구·군에 지역 유선 케이블 방송국에 의뢰를 해서 광고를 하는데 분담금액이 다 동일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인구가 많고 해서 조금 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인구하고 1년간 전체 부과액하고 건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정률적으로 한다는 말이네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고지서 안내문 우편료가 2천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요즘은 은행 ATM이나 자동 전자납부나 이런 쪽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고지서를 굳이 받아서 은행창구에 내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고지서 송달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저희들도 계속 자동이체라든지 인터넷 납부라든지 지금은 인터넷 납부, 이런 것이 아주 전자납부제도 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계속 내시던 분들은 자기 손으로 직접 고지서를 받아보고 영수증을, 은행에 영수증이 찍힌 그런 것을 그냥 인터넷으로…, 젊은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재산세 납세 대상자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고지서를 직접 보내드리고……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요즘 연세 드신 주민들께서도 본인이 현금카드나 ATM에 꽂으면 지방세나 국세나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다 뜹니다. 상당히 그걸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고지서를 나는 받을 필요 없다고 세무과에 이야기를 하면 고지서를 굳이 송달하지 않잖아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e-메일로도 송달합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어느 정도 금액을 덜어줍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건당 700원입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런 내용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고지서 들고 창구에 가면 사용하시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고지서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넣어야 되는지 어느 부분을 절취해서 선 따라 넣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ATM을 통한 납부,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케이블 방송, 이것이 지금까지는 홍보를 계속 해 왔잖아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홍보해 왔는데 지금까지 안 냈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1년 금액입니다. 이것이.
상모
구상모위원
1년 금액인데 항상 추경에 올라오는 금액입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왜냐하면 본예산에 못 올리는 것이 시 상사업비로 교부받아서 1차 추경에 편성, 이것이 내려오는 것이 4월말이나 5월초에 내려옵니다. 3월 달에 시상을 해 가지고. 그래서 시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이 상사업비로 지출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1차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매년 추경에……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시 상사업비로 이걸 편성하려고 하면.
상모
구상모위원
제가 지금까지 예산서를 죽 보니까 없더라고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안 내다가 올해부터 내는가 생각해서……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시 상사업비가 늦게 교부됨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국제화여비에 이것도 작년에는 시행을 안 했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시행했습니다만 인원수는 작년에 조금 적게 시행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매년 가는 걸로 나도 알고 있는데 지난해 예산서를 찾아봐도 안 보이고 해서 이것이 신규로 올라온 것인지. 이런 계획은 사실 본예산에서 만들어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하반기 되어서 이걸 편성해서, 지금 보니까 시에 가는 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가니까 우리가 돈을 내어서 가더라도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것이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 하반기 들어서 한다면 모든 것이 하반기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한다면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가 편하거든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이것이 해외연수비 이런 것은 우리 구 재정 사정 상 본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조금 예산부서에 잘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구 재정상.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에서 입상을 해서 시에서 이렇게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외출장을 가겠다고 그렇게 결재를 받고 결심을 맡고 그렇게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 사업비가 주로 언제 발표 납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3월 달에 시상식이 있고 실제 돈은 4월 쯤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4,900만 원 정도 되면 인원수가 꽤 될 것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 직원이 40여 명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이 해외연수를 가면 최소한 5박6일, 4박5일, 정도 갈 것 아닙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럴 때는 일주일이 비거든요. 일주일이 비는데 4,900만 원 예산으로 몇 명 정도 갑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25명 정도. 세무과, 징수과가 12명, 그리고 타 부서가 13명, 1:1정도로……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 타 부서도 세무과에서 보내는 겁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으로. 왜냐하면 저희들만 가기에는 그렇고, 물론 세무직이 세입이 주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부서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나……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세무과하고 징수과가 가는 것은…, 징수과는 따로 또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다 저희들……
상모
구상모위원
세무과 것만 올라옵니까? 다른 과에도 안 올라오고요?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세무과 예산으로 잡아서 다 시행하는 겁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제가 예산서를 다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이것은 우리 세무과 예산으로 전체 예산을 세무과에서……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다른 과에도 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과 명목으로 교통……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간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고, 세무과에서 가는 것은 세무과에 편성해야 됩니다. 세무과 가는데 세무, 징수과 50%, 또 50%는 타 과에서 간다고 하면 예산이 잘못 올라온 것 아닙니까? 왜 세무과에 예산을 잡아서 다른 과까지 합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명목이 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세무직원들, 구 직원들을 위해서……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일을 해서 세액을 많이 거두고 하니까 주는 인센티브 아닙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인센티브를 다른 행정 쪽으로 준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고,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세무과, 징수과에서 이걸 받은 돈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다른 과에 쓸 수 있도록 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과에 필요해서 자산취득을 한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세무과에서 이 돈을 다 못 쓰니까. 그래서 이 4,900만 원으로 25명이 간다고 하면 세무과 직원이 40여 명인데 반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하반기에 갈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세무, 징수과는 12명이 갑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나머지 13명은 행정직에서 가네요, 그죠?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구청에서 기획실에 일부 편성되고, 또 후생복지팀에서도 예산이 일부 해외연수 관련 있으면 편성되고, 여기 세무과에 세정평가 유공공무원이 있는데 이 세정평가에 보면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에 보면 세외수입은 각 과에 주정차 과태료, 현수막 과태료, 지적과 과태료, 원인자부담, 각 과별로 세외수입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수입 들어오는 것이 세외수입인데 이 세외수입도 세정평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세무과 주관으로 해서 우리가 상사업비를 탔지만 우리 구에서는 25명인데 가급적이면 여기에는 본인 부담도 하고 전체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는 세무과하고 징수과에서 수고를 했지만 거기서 반하고, 다른 과에서도 세외수입, 거기에 보면 ‘세입증대에 기여한 부서’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당 되는 과에서도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으니까 그런 직원들한테도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징수에 세외수입이라면 과태료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애 먹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차출해 가지고 포함시켜서 가급적이면 많이 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국장님. 다른 데 과태료 받고 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 과태료 받은 그 사람은 고지만 하지 그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단속만 해서 과태료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고지서를 발급하죠. 발급해 가지고……
상모
구상모위원
발행만 하지 징수는 징수과에서 다 할 것이고. 그죠?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체납까지도 해당되는 부서에서 다 합니다. 납부하고 징수 들어오면 체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독촉고지서 보내고 압류하고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국장님. 머리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제가 볼 때 제 판단입니다. 이걸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는 세무과 몇 명, 징수과 몇 명, 반을 가고 나머지는 일반 행정에서 건축과나 도시경관과나 이렇게 가겠지만 매년 이렇게 가잖아요. 제가 이것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니까 유심히 봤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매년 사실상 타 부서에서도 세무과, 징수과에서 많이 갔고, 타 과에서는 오히려 적게 갔어요. 매년 이런 형태로 갔는데 집행부에서 부청장님도 그렇고 해서 세무과는 해마다 포상금을 타니까 많이 가니까 우리 집행부에는 갈 기회가 적으니까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라,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세외수입부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세무과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세외수입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같이 갔습니다. 지금까지.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6년, 15년, 14년에 간 사람, 부서, 직책으로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 사람이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할 테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