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제원, 군북 지역구의원 김종학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7년 금산인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 박동철 군수님을 비롯해 금산군 공무원, 엑스포 조직위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어나는 금산군의 이슈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5분 발언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금산군에서는 지난 6월 1일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기원을 위해 군 의원들이 도보로 금산인삼엑스포 광장부터 서울 광화문까지 10일 동안 국토대장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치를 떠나서 금산 사람으로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다시 치러질지 모르는 금산인삼엑스포 성공적으로 치러내서 금산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한 가지 목적뿐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계신 동료 의원들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고 봅니다. 국토대장정 10일 동안 금산에서 활동한 여러 사회단체들도 도보를 통해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박 군수님께서는 출발당일 잠깐 출정식에 왔을 뿐 마지막 국토대장정이 끝날 때까지 열흘 동안 얼굴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금산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금산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군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관심한 태도로 일괄한 이유에 대해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의원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면 동료의원들이 10일 동안 서울까지 걸어가면서 인삼엑스포를 홍보하는 동안 박 군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였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014년 205억 원을 들여 건립한 금산 인삼약초건강관 한방 스파 ‘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선일에너지에서 금산군으로부터 2014년 6월부터 2019년 5년 동안 위수탁 계약을 맺고 운영하였으나, 운영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수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포기하고 현 한방 스파와 관련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제3자에게 관리 위탁할 경우 일부분은 가능하지만 전체관리위탁하지는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어기고 무리한 전대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영능력부족으로 지불 임금을 체불하고 관리비 수천만 원이 밀리는 등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금산군에서 사용료 감면, 분할납부, 납부유예 등 법을 어기면서까지 혜택을 줬으나, 위탁업체는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인삼약초건강관의 객실이용률을 지난 해 7월 기준으로 평균 27.1%에 그치는 등 거액을 들여 만든 건물의 문을 열자마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도 금산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금산인삼약초 건강관이 건립과정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 돼 혈세만 축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관련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어기면서 한방 스파에 전대승인을 해 준 이유와 금산인삼약초 건강 한방 스파 운영 정상화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기회가 되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금산군청 산림정책과 직원들이 경찰조사로 인해 공직사회기강이 흐트러지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데,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현재 군청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건에 책임은 없는지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인삼유통센터 내의 국비, 도비, 군비, 자담 34억 7700만 원을 들여 동결건조기를 설치한 구 금산인삼농협이 부실경영으로 부도위기에 몰리면서 백제인삼농협과 합병되면서 동결건조기 이전 유치권 문제를 놓고 백제금산인삼농협이 금산군에 행정소송을 제기 해 법적 싸움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구 금산인삼농협에 금산군의 정보시설인 국제인삼약초유통센터를 위탁하면서 기계, 기구설치에 대한 어떤 조건으로 승인했는지, 일반적인 경우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을 원래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정지역 금산군은 환경문제 해결방안은 없는지 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도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화학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석탄 화학발전소를 없애고 LNG 천연가스를 연료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은 이와 반대로 공장연료를 기존 LNG 천연가스에서 다이옥신 중금속 등 각종 유해화학성분이 함유되어있는 하루 96톤씩 폐타이어 열분해 추출 오일로 교체하는 작업을 벌이면서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문제는 폐타이어를 잘 폐쇄해 고형연료로 만들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보일러연료로 납품한 업체 아노텐 군북면 천을리 공해문제로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예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2016년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듯이, 국제인삼약초연구소장을 금산군 부군수가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연구소 설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유능한 소장을 선임해서 연구소 설립의 목적에 맞게 운영해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군수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헌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박동철 군수님을 비롯해 공무원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양수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사무과장 김양수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7일 금산군의회 심정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7년 7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24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 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7일 금산군수로부터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금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안, 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토양 등의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일부계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17년 7월 11일 금산군수로부터 에코습지교육원 민간단체 위탁운영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병성입니다. 먼저 군정 전반과 저희 실 소관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한 금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금년도 하반기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와 중첩 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총 39개 시책에 대하여 175억 87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상반기동안에 종합 진도율은 64.4%입니다. 9쪽입니다. 군정기획·조정을 통한 강한 군정 실현입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 지원 추진 등 4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 지원 추진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총 6개 부문의 35개 시책을 총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군에 전입 혜택에 대한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전입자에 대한 감사 서한문도 제작을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늘리기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타 시군 사례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우리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를 개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국제교류 도시 초청입니다. 우리 군에서 교류하고 있는 도시는 자매결연도시 2개와 우호교류도시 4개 등 4개국 6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초청 계획을 수립하고, 초청장을 발송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말레이시아에서 파다완시에서 참석의사를 밝히고 있고, 나머지 5개 도시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월 까지 참석도시에 대한 확정을 짓고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손님맞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민·공무원 제안’공모 추진입니다. 인구 늘리기, 군정 전반과 규제개혁, 현안사항 등 4개 분야의 338건을 상반기동안 접수를 했고, 그간 5건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하반기 국민·공무원 제안 공모를 운영을 해가면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내년도의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 착근형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학교 및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금산군 거주 청년 및 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청년학교 3개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동안에도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운영을 계속하고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컨설팅 후에 조례재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양질의 예산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역개발 자주재원 및 양질의 예산 확보 등 세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개발 자주재원 및 양질의 예산확보입니다. 금년 초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71개 사업에 642억 원의 사업비를 중점 확보 대상사업으로 활동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고 보조금은 금년보다도 121억 원이 늘어난 내년도에 1,272억 원 정도를 신청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기초통계자료 담당자 지정 관리와 누락 통계자료를 발굴하고 면적 등 77개 항목별 사전 자료정비 및 재정수요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점 확보대상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반영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추진을 하고, 보통 교부세 기초자료는 8월까지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알뜰살림 운영입니다. 그동안에 1,326억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여 상반기동안에 104.8%인 1,380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4분기 동안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재정인센티브도 4,000만 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액은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10%를 절감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지표별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21개 지표에 대한 재정 분석과 재정 공시를 9월 말까지 실시를 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을 통해서 이월사업에 대한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및 효율과 추진입니다. 행사 운영비나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시설비,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4개 통계목을 대상으로 9억 8,138만 7천 원을 상반기동안에 총액 한도액으로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행사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에 준하는 사전평가 실시 후에 반영을 하고, 지난 해 행사·축제 예산에 대한 것은 사후 성과평가를 7월 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군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소극적 행정행위 근절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등 4개의 시책을 담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극적 행정행위 근절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그 동안에 위반자에 대한 단계별 문책기준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직에 대한 근무상황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활동과 민원처리 실태 및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예방과 치유, 주요시책을 지원하는 생산적 감사입니다. 그 동안에 금년도 자체정기종합감사는 6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 결과 행정상 조치는 175건, 재정상조치는 추징과 회수, 추급 등 1,200만 원을 초지한 바 있습니다.또한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검경에서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는 1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또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로 발간해서 배포를 하고, 민간위탁사무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와 세외수입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10월 달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전국 최고의 클린 군정 청렴 대책 추진입니다. 부패요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7월 중에 실시한 바 있고, 청백-e 시스템을 통한 업무해태, 행정오류를 실천사례 74건에 대해서 사전 예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렴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건설공사나 보조금, 재·세정, 인허가 담당자에 대한 청렴명함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2,000명에 대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전화로 실시하고, 비위 및 부패 공직자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면서 반부패·청렴활동 실적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제도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법무업무 추진입니다. ‘금산군·법제처 합동’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 등 4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금산군과 법제처 합동’자치법규 일제정비는 189건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항은 1월에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지자체로 선정을 받아서 최종 정비 안을 6월에 마무리 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실에서 161건에 대해서는 일괄개정을 하고,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자체개정을 28건에 대해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7월 중에 입법예고라든지 8월중에 절차를 거쳐서 9월에 공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30쪽입니다. 빈틈없는 소송업무 수행 및 승소율 제고입니다. 그 동안에 42건에 대한 법리 오인 및 행정절차 미 이행 등 방지를 위한 자문을 받은 바 있고, 직무와 관련해서 피소 공무원을 위한 지원 조례도 지난 5월 개정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법규 운용 능력에 대한 배양을 위해서 3차례에 걸쳐서 법률 교육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서별로 소송 진행 상황을 정기 점검을 통해서 승소율 제고에 앞장서는 한편, 소송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판례라든지, 재결서 등에 대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군민과 함께하는’ 법제업무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역시 현장밀착 규제개혁 과제 발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성과지향의 군정운영을 위한 전략·평가 기능 강화입니다.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등 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5개년동안 69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는 13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6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 진도는 61%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월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 및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이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까지 마무리 짓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도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평가 상위권 도약입니다. 11개 분야 29개 시책 135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전량평가를 이 사항에 대해서 지표별로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평가를 대비해서 내년도 평가에 대한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적관리 보고회도 이미 실시한 바 있고, 도 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실적향상을 위해서도 역량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이 사항은 계속해서 매월 말 실적에 대한 입력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난 해 실적에 대한 평가가 금년도 결과가 시달이 됩니다. 늦어도 8월 까지는 결과가 나올 텐데,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힘을 맞춰서 유공공무원에 대한 국외 연수도 9월까지 마무리를 지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 대비를 해서 추진 상황 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페널티를 부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채택률 제고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 49건의 732억 6,400만 원의 사업비를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선정 된 공모사업은 28건 정도 되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14건 정도 됩니다. 아쉽게도 7건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탈락을 한 바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토록 유도를 하고 또,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에 대한 예산확보를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38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대전권인 중추도시생활권과 논산권인 농어촌생활권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동안에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화림1리 마을에 대한 공모를 응모해서 16억 원의 사업비를 확정을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권 내 인근 시군과 연계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금년도 ‘군정종합 성과평가’ 시행입니다. 사업부서는 1그룹으로, 그리고 지원부서는 2그룹으로, 읍면은 3그룹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 시상을 하고 포상금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U-금산 구현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입니다.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하고, 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집합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5월중에 실시를 한 이후에 개인정보처리 취급 위탁업무 관리부서 부분도 감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서식 전수조사를 통한 서식 개선이라든지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대한 현행화 추진을 통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지난 2006년도부터 구축돼서 내용 연수가 초과된 공통기반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라서 시급한 영역부터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해 12월 달에 우리 군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조달청과 연계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장비설치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말에 사업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안전한 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한 전산실 내 노후 장비 보완 추진입니다. 전산실 내 노후 장비를 보완해서 전산시스템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각종 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해서 지난 6월에 백업 테이프 라이브러리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백업 용량에 대한 분석 후에 최적의 백업정책 및 스케줄을 조정을 하고, KVM스위치 설치와 전산실 내의 서버 등 장비 연결을 8월 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금산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내년부터 5년간 금산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산군에 대한 행정구역이라든지 행정, 산업, 경제, 문화관광이라든지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정보화 기본계획을 담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난 5월 달에 지방행정발전연구원과 용역수행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한 이후 정보화 현황분석, 대내외 정책 환경과 IT기술 조사·분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공무원과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치고 분양별 추진과제를 도출해서 결과물을 10월까지 산출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민원·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업무용 노후전산장비인 하드웨어를 교체보급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인데, 약 3억 1,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온나라 사업단과 연계해서 업무 대행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말까지 노후행정 전산장비를 교체 보급 할 계획이고, 이미 행정업무용 정품 및 최신버전 소프트웨어는 구입해서 보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전산장비에 대한 추가 구입 및 보급은 11월 달 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인턴의 생활화를 위한 주민정보화교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조사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IT 신공법을 활용한 정보통신 기능 고도화입니다. 지능형 네트워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4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네트워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실과·읍면 네트워크 운영 상태를 24시간 자동탐지하고 모니터링해서 시스템 장애발생 부분을 실시간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 시스템에 대한 구축 완료사업은 4월중에 마무리를 짓고, 앞으로도 분야별로 네트워크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장애 요인을 사전제거하고 중단 없는 데이터에 대한 온라인 업무를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54쪽입니다.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사업 입니다. 금년에는 1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65개 마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6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마을방송 지원은 218개 마을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군정 전체마을의 85%를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현재 소방안정교부세가 교부되지 않아서 남이면 하금 2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교부가 되면 바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완료마을에 대해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비즈링 서비스를 활용한 엑스포 홍보 지원입니다. 이미 행정전화 830대에 대해서는 홍보 음원을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달까지 휴대폰 비즈링 서비스 용역 계약하고 착수를 한 이후에 8월까지는 비즈링 서비스 실시 홍보는 물론, 계속해서 서비스 신청 접수를 직원 휴대폰과 군민 휴대폰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엑스포 1개월 전인 8월부터 10월까지 서비스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56쪽 수요자 중심의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제공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CCTV와 관련된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존하는 컨트롤 타워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3건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군민 생활안전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주셔서 365일 24시간 4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제는 733대를 관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모니터링 요원을 채용을 하고 위탁사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3월 달에 잘 아시는 것처럼 개소식을 했습니다. 또한 금산 경찰서와 금산소방대하고 업무 협약을 지난해에 마무리 진 이후에도 군부대하고도 업무적 계약,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통합관제센터가 군민들에 대한 안전체험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0쪽입니다. 취약지역 방범CCTV설치 및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7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48개소 165대를 회전형카메라와 함체 및 폴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설치 민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장소선정을 마무리 한 이후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설치 완료 후에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1쪽 CCTV영상 반출관리시스템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전국 최고의 아토피 치유 메카 도약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자연 치유마을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입니다. 3000만 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금년 2월 달에 용역 계약을 하고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7월과 9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10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아토피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아토피 자연 치유마을에 대한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아토피 케어프로그램 운영과 상곡1리 소규모 상수도 공동시설 개발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1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토피 케어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상수도 공동시설에 대한 개발 사업은 지난 6월 말에 마무리 지어서 제한급수는 이미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아토피 자연 치유마을에는 치유마을에 30동, 민박 2동 등 32동의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현재 아토피 자연 치유마을에 10가구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케어프로그램을 위탁 운영을 하면서 지자체간 연계 아토피 캠프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화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해서 발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항아토피 개발 제품에 대한 판매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금산군과 대전대 간 링크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 아토피 입욕제에 대한 제품 개발에 따른 상표권 등록을 지난해에, 그리고 조성물 특허 결정도 지난해 말에 마무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아토피 입욕제에 대한 최종 샘플 개발과 디자인 개발, 항아토피 효과에 대한 논문 게재 최종보고회가 지난 7월 중에 마무리 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대전대와 산학협력단과의 항아토피 제품에 대한 자체 생산 계획을 8월 중에 협의를 하고 연말에 한약재를 활용한 아토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생산 판매도 해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지역행복 생활원에 대한 연계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19년도까지 3개년 간 대전과 옥천, 금산간의 연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억 4,6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이미 지난 6월 달에 협력 사업에 대한 확정을 짓고 연말까지 외부환경공사라든지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성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려운 살림살이에 우리 금산엑스포 지원과 협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 초 업무계획 보고서에 보면 인삼 엑스포 기간에 5개국을 초청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하반기 업무 보면 4개국으로 줄었네요? 여기에 사업이 축소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인삼세계엑스포를 위해서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초청 도시는 4개국의 6개 도시인데요. 중복되는 중국의 2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6개 도시인 안도현과 이우시, 그리고 위해경제기술개발구 그리고 베트남의 벤째시 그리고 헝가리의 두나우이바로쉬시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파다완시에 대해서 초청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 중에 말레이시아 파다완시는 참가 의사를 확실하세 밝힌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5개 도시는 아직 회답이 없습니다. 특별히 중국과 관련된 부분은 요즘 사드문제 등 여러 가지 국내외 관계로 인해서 약간 소외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점층으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엑스포때 많은 도시가 저희 군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세계적으로 정치권이나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계인삼엑스포 하면서 우리 금산에 엄청난 자원을 들이고 국고금을 충당해서 하는 축제인데, 이게 참 4개국 5개국, 지금 뭐 1개국, 2개국 이게 참 굉장히 세계인삼엑스포에 걸맞지 않는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현재 엑스포에서 아마 참여 할 수 있는 도시 부문은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군에서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 6개 도시라는 이런 말씀이고요, 엑스포 관련된 부분은 지금 상당히 많죠. 많이 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나열하기는 힘들 텐데 이 부분은 엑스포 지원단이나 사무국에다 전체 개막식이라든지 참여 외국에 대한 도시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꿰진 못하고 있고,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호도시, 우리 군과 교류하고 있는 도시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엑스포 위원회에서 입장권을 32만매를 판매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3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팔렸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안 팔리고 있는 이런 형편에 외국 기업들에도 좀 많이 들어가고 외국 사람들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저희들이 입장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달 안 남았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걱정스럽고, 또 이게 거대하게 이렇게 돈을 들이고 또 언뜻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우리 금산에서 엑스포를 세 번째 하는 건데 이제 언제할지도 모르는 엑스포에 무언가 새로운 우리 금산에 발전과 세계에 걸맞은 엑스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좀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엑스포 입장권 판매와 관련해서는 지난 번에 군수님께서 직접 우리 공무원 노조와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충남 15개 시·군, 그리고 세종 쪽 그리고 대전 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방문을 하고 판매 협조를 받은 바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부서별로 시군과 연계를 해서 8월 중에 방문해서 홍보, 판매 또 참여를 촉구시킬 수 있는 부분도 아침에 군수님께서 직접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엑스포 입장권 판매라든지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실장님 이하 우리 금산군 전체가 나서서 해야 할 축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역 착근형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청년학교에서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지 프로그램의 운영을 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이런 교육을 받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창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역에 청년들이 머물러서 앞으로 계속 살기를 우리 군 차원에서 희망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을 구제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우리 군 관내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학생들이, 젊은 층들이 우리 군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에 대한 정보, 지식을 알고, 계속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흥미를 느끼고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배운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활용을 하고 취업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안정적인 생활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청년들이 우리 금산에 많이 살아서, 또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까지 또 애를 써주시고, 저는 세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4쪽에 자체적 종합감사,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만,

아! 자체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예.

예. 지난 상반기 동안에 6개 면에 대해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 문채고가 관련된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형별로.

유형별로. 유형별로 행정상과 관련해서는 시정이 72건, 공무원에 대한 주의가 13건. 또 재정상조치에 대해서는 추징을 554만 3,000원, 그리고 회수를 671만 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지급한 이런 부분, 26만 4,000원을 재정상으로 조치해서 1,251만 7,000원에 대한 이런,

그 유형 말고, 이름만 대지 말고 감봉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감봉을 했는지, 견책당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견책을 당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자체감사를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 밑에 공무원 범죄와 관련해서 검경 통보와 관련된 16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내용 같죠. 그거죠?

예.

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공무원들과 관련해서 검경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제 음주 있는 것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음주가 있고. 여기와 관련해서 또 조금 음주 수치가 조금 높았다든지, 이럴 때 감봉 2명이 있고, 훈계가 지금 1명 있어요. 그리고 공직자에 대한 이런 품위를 위반한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견책이 1, 불문경고가 2, 훈계가 3명, 또 유보가 1명이 있습니다. 또 성실의 의무위반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견책도 이제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문경고도 있고. 이런 부분은 도의 감사 때 지적된 사항 일부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에 대한 신상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름을 호명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 드리면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쪽 우리 심정수 의원님께서 일부 질문을 좀 하셨는데요. 지금 행정 소송건수가 날로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이죠?

네.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이 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 좀 많이 있어요. 민원과 관련된 사항이죠. 즉, 축사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부분, 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의료폐기물 관련 이런 것. 이런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런 사항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가급적이면 군민의 편에 들어서 불허가 내지는 인가를 알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민원인 측에서 업주 이런 부분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네, 그런 사항이 좀 늘고 있어요.

지금 가장 행정 소송건수가 많은 유형을 보면, 태양광 설치에 관계된 부분이 제일 많고, 두 번째 환경 쪽에 관계된 것이 많고. 그런데 우리 법을 지키는 행정에서 민간인이 행정소송을 했을 때 행정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더러 나와요?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건 어떻게 좀 사전에 패소를 안 할 수 있도록 우리 법 조항을 바꾸든지 뭐가 좀 조치가 있어야지. 국가에서 위임사무를 맡아서 하는 행정에서 민간한테 문제가 돼서 진다는 얘기는 법을 준수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법을 위반을 해서는 안 되죠. 법을 운영을 하면서 법에 있는 대로 운영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이런 민원, 집단민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행정에서 불허가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주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업주들이, 사업자가 그 분들도 민원이거든요. 민원인 소원을 다 들어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다 허가해주고 법에 맞는다고 다 해주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가만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경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민원인들 중심에서 법을 운영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다는 얘기는 못하지만, 일부 내가 아는 거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산림정책과 기준 다르고, 도시과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런 기준을 맞춰서 어느 부서에서 그냥 일을 빨리 처리를 해서 같은 기준을 놓고 우리 행정에서 행정 처리를 해야지. 산림과 기준 다르고, 도시과 기준 다르고 해서,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것 의원님 잘 지적하셨어요. 잘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과가 일괄해서 기준에 대한 표준 처리 지침을 규정을 위반해서 운영한다든지 그거를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도시건축과에서 총괄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산업분과에서 산림과로 그런 법 조항을 일원화시키면 좋겠다고 의견을 많이 내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어렵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조례개정을 안한다는 얘기는 행정이,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도시건축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산림과하고 함께 연계를 해서 표준 기본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같은 놉을 가지고 행정에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68쪽에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힐링 SONG,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냥 쉽게 편한 말로 그냥 힐링 아토피 의료관광 이렇게 하면 편할 텐데. 이거 여기 뭐 설명 듣는 사람은 알겠지만 일반인들이 알겠습니까? 요새 약자들은 많이 쓰고는 있지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 좀 한번 들을게요.

글쎄요. 이게 원래 힐링 SONG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마 연계 한다 쳐서 뭐, 송하면 SONG아닙니까. 그러면 서구의 S를 따고, 옥천을 따고, 논산을 따고 금산을 따서 이렇게 연계해서 함께 어우러져간다는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가급적이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게 되면 색다른 표현도 하고 또 뭔가 그런 좋은 이미지를 줘서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무원들이라든지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함께 어우러지자 하는 이런 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했겠지만, 제가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해해시고 좀 물색해서,

그 부분은 왜냐면 공모사업에 가급적이면 선정이 되고 봐야 되니까. 이 부분도 여러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말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고심을 진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시는데요. 65쪽에 보면 아토피 자연 치유마을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한다고 했는데, 7월중에 중간보고회를 한 번 했었죠?

7월 중에 중간보고회가 아니라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아토피 마을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 이제 공모사업을 두 가지를 넣었었어요. 당초에 맑은 물 푸른 농천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도랑 살리기 이쪽과 연계한 부분이 있었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통합지원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한 바 있었어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중간보고회는 아직 안했습니다.

하진 않았고요?

네. 일단 이 부분은 넓게 생각해서 공모사업에 좀 뭔가 선정이 된 다음에 큰돈을 가지고서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작은 사업을 급히 좀 해갖고 와라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아토피 치유마을 운영하는 실태의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아토피 치유마을과 관련해서는 아마 전국에서 금산군을 견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환아들이 있다 보니까 부모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되고, 그러나보니까 지역에 대한 인구 유입효과, 그리고 학교를 살린다는 취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환경과 관련해서 좀 어려운 부분에 처해있을 때 최종 종착지로 금산을 하고 함께 살고자 하는 의욕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 젊은 부부들이 유입을 통해서 우리 금산에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요소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올립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토피 치유마을에 오는 학생들이 치유를 끝내고 우리 금산군에 머무는지, 끝나고 가는지 이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학교까지는 제원중학교와 연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아마 금산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분도 많이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금산에 와서 보니까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토지를 구입해서 살려고 하는 의욕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정착을 하려고 한다는 이런 그 뜻을 우리는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니까 어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그것이 자아기적으로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의 성과가 있는 거라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영구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단순하게 아토피를 치유하고 끝나고 지나간다면, 일정 수치상은 변할 수가 없다. 오시는 분들이 정착을 하고 상주를 하면 사업의 성과가 있지만, 단지 일정기간 머물고 간다고 하면 그 패턴 외에는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지내는 통계를 보면 머무는 숫자가 많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연구를 해서 금산에 오시는 분들이 금산이 항상 청정지역으로 머물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외지에서 오셔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토지를 구입 한다든지 그렇게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일단 와서 살고 보니까 아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공기가 좋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고 그런 효과를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금산군의 좋은 점이 그분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정책을 물색 해주시기 바라고요. 25쪽에 보면 클린 군청 청렴 대책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기재부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이제 뭐 재정누수 차단, 보조금에 대한 사업 이런 얘기가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사업이 우리 군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네. 저도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5,500만 건 현미경감시 눈먼 보조금 막는다는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시스템과 관련해서 우리 금산군도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e-나라 도움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기재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이 모든 부분을 투명하게 한다고 하는 의민데요.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금산 같은 경우에 고령자 농업인이 있다 보니까 컴퓨터에 미숙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그날그날 쓴 부분이 내용이 뭐다 하는 다 입력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은 농민들이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면서 눈먼 돈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도 일어나서 신문을 보면서 보조금의 정책이야 당연히 투명하게 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령화 시대 농촌실정에는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어쨌든가 보조금이야 제대로 쓰이고 올바르게 가야겠죠.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됩니다.

다른 정책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 홍보가 제대로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금산군에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상당히 많죠?

네.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일부 하죠?

조직개편은 일부 이미 다 끝나서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을 종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팀을 그렇게 하나 구성을 하는 게 우리 군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보다는 내일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를 할 텐데 그 때 한번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전반적인 업무를 맡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나름대로 통계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 의사하고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 부서의 ‘장이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점심시간이 아직 남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군정 질문을 통한 업무보고 상반기, 하반기를 통한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실과장님들 질문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책발굴하고 그 실과에 맞게 모니터링해서 금산군의 군민에 맞게 가까이 우리 의원님들이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부분이 의원님들은 군민의 전체 이야기를 듣고 우리 담당 실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도 그냥 메아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정책에 반영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몇 가지만 실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심정수 의원님께서 인구 늘리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돼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물론 귀농귀촌 여러 가지 상당히 정책에 반영돼서 올해도 귀농귀촌 농지 구입자금으로 약 120억 정도 금산군에 풀렸습니다. 우리 금산군이 항만은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중심지인 대전-진주 간의 중부권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업하기 좋은 것으로 기업인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보니까 평택, 오산, 화성 쪽에 삼성 반도체 디스프레스 공장이 그쪽으로 위치를 합니다. 삼성이 얼마나 투자를 하나면, 21조를 투자를 해서 주 수입 164조가 되고요. 인프라 구축이 약 44만 명.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님인가 이건희 회장님께서 언젠가, 아마 작년엔가 언제 한 번 그렇게 말씀을 인터넷에 뜬 적이 있는데, ‘신약개발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금산은 인삼을 상대로 해서 신약개발 삼성하고 연계하면 기가 막힌 어떤 인구 늘리기 차원이라든지 엄청난 인프라 구축이 될 건데, 그런 부분도 정책에 대한 금산군의 최대한 미디어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정말 기가 막힌 사업이라고 보고요. 또 삼성이라는 지금 대한민국의 엄청난 기업이 세계 10위권에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금산군에 얼마 전 박동철 군수님께서도 행사장에서 말씀했듯이 인삼 재고량이 1조 8,000억 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적으로 상품이 창고에 쌓여있는데, 삼성 쪽에 신약 개발 쪽에 한다고 치면, 정말 인삼으로 해서 오면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 부분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전략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복안을 갖고 계시면 이 기회에 한번 답변을 해줘보시죠.

네. 우리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구를 늘리려고 하게 되면, 아주 청정 대기업을 유치를 해서 인구를 늘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삼성과 관련된 이런 입주업체가 우리 금산에 오면 좋죠. 더군다나 인삼에 대한 재고량, 또 인삼이 건강보조식품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기업유치와 관련된 이런 거, 그리고 인구증가정책을 총괄하는 이런 주무 부서로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저희 기본 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전략을 잘 하셔서 정책에 좀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37쪽에 각종 공모사업의 채택률을 제고한다 해서 8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800만 원입니까? 아님 각 실과에?

이 800만 원은요, 맨 밑에 보면 공모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대한 우수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 위한 인센티브 시책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 전략팀에서 각 부서에 공모사업은 다 관여하나요?

네. 저희들이 또 뽑아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앙부처 관리는 어떡합니까?

아! 중앙부처 관리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저희 실에서 무슨 무슨 공모사업이 각 부처에서 어떤 사업이 떴는지 이걸 또 확인도 하고, 각 실과에서 또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공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신청을 하고 또 선정이 됐는지, 탈락이 됐는지, 어떡하면 접근을 잘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금산군은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국비자원을 한 86%의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전략을 더 해주십사하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토피 66쪽에 상수도 공동시설 개발에서 물이 부족해서 상수도를 공동시설을 했나보죠?

네. 그렇습니다. 5000만 원을 들여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거?

관리는 저희 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집중적으로 아토피마을과 30가구 들이 모여 살다보니까 물의 용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관정을 파서 식수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도피 환자들의, 학생들의 식수원이 충분해서 모든 검사를 했는데 일단 합격 한거죠?

네. 검사 다해서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북 저쪽 보광, 상곡 그쪽에 지금 상수도를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상수원이 들어가면.

상수원이 들어간 이후에요?

네. 이것도 관리 할 거예요?

상수원과 관련돼서는 이 상수도와 업무 부서에서 챙겨야 되고, 지금 당장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한다고 해도 급수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급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정을 개발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일단 우리 용담댐 상수도가 들어가면 같이 연계해서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은 그때 추후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아마 연계해서 급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 하고 있고요. 추후에 이 부분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하고 또, 환경자원과하고 협조를 또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토피마을에 일 년에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운영과 관련된 부분 외에 공공요금 이런 부분은 개인이 다 부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나머지 부분이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000만 원정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아! 일 년에요?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제 앞으로 건물이 노후된다든지 그러면 정비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현재까지는 들어가는 비용은 1,000만 원정도가 됩니다.

앞에 부지매입은 지금 진행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의원님들한테 고민을 털어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본인이 승낙을 했기 때문에 토지매입 계획을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토지대금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예산은 한 3억 3천 정도 있는데 이 사람은 뭐 5억 가까이 넣으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토지 감정을 실시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절충 중에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지역구이신 우리 두 의원님께서 좀 걱정 좀 많이 해주시고 관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건을 잘하시고, 박병진 의원님하고 저는 지역구 의원이지만 거기에 어떤 쾌적한 아토피 마을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지매입을 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장 김현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금산군의회의 이상헌 의장님과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환경자원과에 아낌없이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자원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보람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이 원하는 고품질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나 에코습지교육원이 지난 달 6월 9일 준공하였으며, 금산읍사무소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를 완료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측정 및 분석으로 군민의 건강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정주기반을 만들기 위한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착공하였고,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비는 현재 130억에서 199억으로 증액코자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체계적인 물 관리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남이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을 현재 공정률 26%에 추진하였고, 금산읍 상 10리, 신대리에서 하옥리, 제원면 천내 2리 및 신촌 2리 지방 상수관로 매설 공사를 금년도 6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산읍 계진리 및 음지2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하여 공정률 24%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침출수 처리 이송관로 설치 사업을 금년 1월에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9월 공사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까지 각 팀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대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는 뒤에서 단위사업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추진사업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총 33개 시책 718억 8,500만 원으로 2017년 6월 기준 추진율은 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하반기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금산군 수질오염총량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6,900만 원의 사업비로 2016년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용역기관 선정 및 착수하여 16년 기준 금산군 오염원조사 및 배출·삭감시설 대상 유량조사와 수질분석을 추진하였으며 8월 중간보고회와 11월에 최종보고회를 실시해서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조기 폐차를 지원해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그동안 36대에 대해서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추경예산 확보 시에 노후경유차 폐차를 추가 지원토록 충분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9,300만 원이고, 야생동물 보호 및 구제활동에 3개 사업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지원에 5개 사업을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상 야생동물 구제활동과 피해방지 공동구제단 활동에 1,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21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획기피동물 포획보상금 지급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을 계속해서 지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신 기후체제 대비 온실가스 감축운동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5,800만 원이이고, 탄소포인트제 실시,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지원, 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사용량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5,000원에서 1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하반기 498명 총 4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 지역 환경교육센터인 금강생태과학체험관에 도비 2,000만 원이 지원되어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지급 및 관내 가정 및 상가를 대상으로 비 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랑 살리기 운동지원 및 사후관리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00만 원이고 군북면 산덕마을, 남일면 홍도마을, 제원면 바리실마을 등 7개 마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연석 쌓기, 자연석 깔기, 하천준설, 도랑정비, 마을청소, 환경교육 등의 사업이 주민 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 11월에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및 운영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실태를 측정·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대기환경개선과 군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설치중인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으로 설치장소는 금산읍사무소 별관 2층에 있습니다. 현재 설치는 완료되어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충남 보건환경 연구원과 통신연결을 위한 행정코드 설정 및 등가성 평가가 끝나면 8월 중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상수관 관리지역 지정으로 토지 이용 등이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 및 대상 마을 등에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 4,400만 원으로 소득증대사업 2억 400만 원 복지증진사업 2억 4,000만 원으로 제원면 9개리 10개 사업, 부리면 10개리 12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소득증대사업 4건 1억 1,600만 원, 복지증진사업 2건에 2,500만 원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언론을 통해서 보고되었던 어재리 마을과 신촌3리 마을에 대해서는 회수토록 2차 최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어재 1리 마을은 7월 14일까지 완료토록 촉구했는데 회수가 안 됐습니다. 따라서 재산조치를 확행 하겠다고 통보해 놓은 바, 앞으로 재산압류조치를 해나가도록 행정 절차를 밟도록 나아가겠습니다. 신촌 3리 역시 7월 24일까지 회수토록 통지하였는데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재산압류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연중으로 총사업비는 2,600만 원, 부과대상은 경유자동차에 한해서입니다. 상반기에는 정기분 2017년도 1기분 10,129건 2억 8,600만 원을 부과하여, 2억 2,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체납처분을 통하여 7,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7년 2기분 정기분 고지세 및 총 체납금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개인별 총 체납액 2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처분을 추진해서 체납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은 우리 금산군이 2016년도 도 통합평가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수도 사업 지방 직영기업 운영입니다. 독립채산제를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연중으로 운영사업비는 1억 3,4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2016년 사업연도 결산과 회계감사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 요금 현실화율이 39.25%로 추가적인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신설공기업 경영컨설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2018년 경영평가 자료를 준비하고 2017년 사업연도 결산을 위한 중간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효율적인 지도·점검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배출업소를 159개소를 지도·점검하여 행정처분 17건, 과태로 13건의 528만 9천 원을 부과하였고, G9오염물질 배출업소 합동 교차 점검을 2회 실시해서 10개소를 점검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법 미숙지로 인한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계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고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법 질서 확립을 위해서 엄중히 대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 강화입니다. 환경전문지식이나 법규 연찬 부족으로 인한 환경사범 양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업소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과 준수사항에 대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00여개 업소에 대해서 안내 공문과 홍보물을 배포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집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대상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실내 공기질을 자가 측정하여 이용객들의 건강과 환경의 유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사업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서 대상사업장을 확정짓고 자가 측정 및 관련교육 이수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개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자가 측정 미 실시로 인한 위반 사업장이 발생치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푸른 환경 탐구교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환경과 문화, 안전을 접목한 실습체험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군민들을 환경지킴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금산읍 노인회 45명을 대상으로 금산읍 광역상수도 시설은 금산정수장과 금산읍 하수처리장, 한국타이어 폐수처리장 등을 견학을 시켰고요, 개삼터 공원 등을 방문해서 체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들에게 참여를 위해서 홍보와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환경오염사고 현장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다양화·대형화되는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환경오염사고 대응반을 구성하고 방재장비를 비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민간으로 수습·대응반 2개조 8개 반을 구성하였고, 사고대비 방재장비 5종 600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고대응 읍·면 담당자 및 민간 대응반에 대한 사고 대응요령 등을 교육하고, 비상연락망을 재정비해서 체계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주변지역 청결대책 마련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사장 주변공중화장실 정비와 쓰레기 수거 대책 수립입니다. 다가오는 엑스포에 대비하여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3개소를 개보수 하였고, 지량리에는 1개소를 신설 완료 하였습니다. 행사장 내의 공중화장실 3개소는 6월에 수전설비, 타일, 칸막이 등 내부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손님맞이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행사 중에 쓰레기 민원과 내방객의 불편이 없도록 구역별로 환경미화원을 투입하여 행사장 환경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사업비 1억 9,900만 원을 들여서 일일 처리용량 1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기본설계단계에 있습니다. 당초 130억 원으로 계획했었으나, 바이오가스화 설비 도입 및 처리효율 개선을 위해서 199억 규모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금강청, 환경부과 재원증액에 대한 협의가 거의 실무선에서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무자 협의 결과 이달 말 최종 승인이 날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원 협의 완료 후에 기술제안입찰, 설계경제 평가성 심의를 거쳐서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도입해서 재활용 자원 처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일일 처리량 10톤 규모로 총사업비 40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는 재활용품 분류 모든 공정이 수작업 수선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작업효율이 낮고, 재활용품 처리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본 시설 설치 완료시에 재활용품 선별, 처리 능력이 대폭 강화되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0월 중 착공하여 내년도 8월 준공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전량매립으로 처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처리하기 위해 도입하는 시설로서 매립용량 한계를 극복하고 침출수, 토양오염 등 매립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일처리용량 30톤으로 13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 토목 공사와 지하구조물 기초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 15%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주변지역 주민의 반대의견이 상존하고 있어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저희 환경자원과, 특히 우리 금산군의 커다란 주요 현안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또한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장래의 더 큰 환경재앙을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앞으로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반대하는 분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원만한 협의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산읍과 추부면 마전리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수집 운반, 처리의 2가지 과업을 민간 전문 업체와 1년 단위로 위탁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3천만 원 전액 군비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엔 6월까지 1,714톤을 처리하였고, 처리비로 6억 2,500만 원이 지출 소요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인구밀집지역에 중점으로 운영한 결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던 때보다 악취와 파리발생이 저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9월 중에 2018년도에서 2020년도 분 위탁사업을 입찰 할 예정이며, 공정한 입찰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주요 하천과 금강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 8,9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와 기금이 주요 재원인 사업입니다. 6월까지 22명의 인부가 300여 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하천 환경오염 방지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을 지속하여 하천변 환경정화를 위한 쓰레기 수거작업에 총력 매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남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남이 농어촌 지방상수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남이면 신천 1, 2리, 음대리, 신동 1리, 상동리와 남이면 석동1, 2리 매곡 1, 2리 구석리, 흑암 1, 2리, 하금 1, 2, 3리 역평 2리, 상금리 지역으로 사업비는 102억 5,000만 원입니다. 상수도관로 39km, 가압장 7개소 및 배수지 1개소를 증설하여 2020년부터는 농어촌지역 급수난을 근원적으로 해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제원·군북·남일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며, 대상지는 제원면 동곡리, 길곡리, 금성 1, 2리, 군북면 두두 3리, 보광리, 산안 1, 2리, 상곡 1, 2리, 남일면 음대리, 덕천 2, 3리, 신정 1, 2리, 신동 1, 2리이고 총사업비는 103억 8,000만 원이며, 43.9km 가압장 9개소, 저류조 1개소를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실시설계 용역 및 수도 사업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공사 발주 및 계약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여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지방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며, 대상지는 금산읍 상 10리, 신대리에서 하옥리, 금성면 두곡리, 제원면 천내 2리, 부리면 신촌 2리, 진산면 묵산 1리, 삼가 2리, 추부면 장대리, 서대리 등 9개 지구이고, 총사업비는 14억 8,500만 원이며, 상수관로 16.2km를 내설 해서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수도시설확충으로 상수도 보급률 향상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지는 금성면 대암리, 부리면 선원 2리, 신촌 1, 3리, 진산면 묵산 1리 등 4개 지구이고, 총사업비는 5억 8,100만 원이며, 상수관로 5.5km를 매설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추진 중에 있고요, 앞으로 올해 안으로 준공해서 수원, 수질이 불안전한 소규모수도시설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금산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개획으로 사업비는 136억 1,000만 원이고, 사업내용으로는 금산하수처리장 기존 1일 처리용량 1만 톤에서 1만 4천 톤으로 4천 톤 증가와, 처리구역 400여ha에서 541ha로 141ha가 증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재원협의 및 인허가 혐의를 하였으며, 작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 69%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 전기, 설비 및 사업을 마무리하고 시운전 및 준공 완료토록 해서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제원 하수처리장 이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도 사업으로 총사업비 47억 3,500만 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14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일일 처리량 300톤, 하수관로 700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용역 완료, 재원협의 및 사업인가를 득하였고, 앞으로 사업 착공 및 추진해서 2019년에 준공하여 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금강 수계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부진 되고 있는 사유는 토지주 두 명에 대해서 한 명은 협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만, 한 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바로 추진을 해서 협의를 받아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금산읍 계진리, 음지 2리 지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도 사업으로 총사업비 66억 8,100만 원, 올해 사업비는 1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진지구와 음지 2지구에 오수관로 6.8km, 펌프장 3개소, 배수설비 197개소를 증설해서 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위·수탁 협약 체결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사업 착수 및 추진하여 현재 공정률 26%이며, 2018년 6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추부·군북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개년도 사업으로 총사업비 82억 4,200만 원, 올해 사업비는 8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대지구, 성당2, 호티 1지구에 오수관로 8km, 펌프장 7개소, 배수설비 269개소를 증설하여 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사업 착수 및 추진하여 2018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남일 마장 1·3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개년도 사업으로 총사업비 4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로 5km, 펌프장 2개소, 배수설비 161개소를 준설해서 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2018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중앙초등학교 앞 상습 침수지역 개선사업입니다.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요,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우수관로 329m, 오수관로 123m매설과 도로 측구 보수 및 포장복구해서 상습 침수지역 우수관로 개량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앞으로 10월까지는 사업을 준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53쪽 침출수 처리수 이송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위생매립장 침출수를 그동안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서 이송식 처리방식에서, 이송관로를 매설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 3,000만 원으로, 올해에는 7억 원을 사업비로 금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3월에 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 후에, 조기 공사 발주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54쪽 깨끗하고 위생적인 매립장 운영입니다. 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그 동안 지속적인 방역 실시로 해충 및 악취를 제거하였으며, 폐목재류 120톤, 폐합성 수지류 155톤 등 총 275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립장 운영의 내실화와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총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전자발생기 11대의 소모품을 교체수리 완료하였고, 7월에 전자발생기 추가설치를 완료하여 침출수의 안정적 처리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매립장을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7년 하반기 주요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김현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식사 하시고 질의하실까요? 그냥 계속하실까요? (계속 하자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과장님으로 오시면서 여러 가지고 민원도 많고 또 해야 할 일이 무거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되는데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안 되면 서면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21페이지 금산군 수도 사업 지방 직영운영인데요. 이게 지금 요금 현실화율 해서 39.25%해서 요금 인상 요인이 154.8%가 인상되는데, 그게 지금 본 의원 궁금하고, 경영평가 17년도 실적평가 자료로 이렇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생활폐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애로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2015년도에서 2017년 7월까지 3년간의 넘는 기간을 두고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사업이 저희들이 보기엔 굉장히 저조합니다. 주민들 반대도 있고 사업이 지연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가 2019년도 6월까지 매립장이 아마 금산군하고 체결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소각장을 짓는데 꽤 오래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또, 짓고서 시운영도 해서 우리 군에 넘겨주는 걸로 그런 시스템 자체가 돼있는데, 혹시 이렇게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또 부실공사 내지 또 행정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관계,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난제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는 데까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 의원님께서 걱정과 우려를 해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도 어떻게 해나가면 그 지역의 소각장을 무리 없이 완료해서 소각시설이 가동이 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만 그 의견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그 분들이 요구하는 소각로와 관련해서 지원금, 이런 부분은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소각로 설치 관련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다만 소각로를 건립하는 진행추진 과정 중에 어떠한 주민들의 그와 관련된 지원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각로 설치와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런 개인적인 그런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법규 연찬과 충분한 주민들의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점이, 타협점이 찾아진다면 별도로 추후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직까지는, 또 앞으로도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가 2019년도 6월 30일까지, 이후에는 한 달에 지연되는 달에 400만 원씩 주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안에 맞춰서 완공을 해서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주민들이 와전이 돼서 2006년도에 소각할 때 돈을 군에서 좀 환경개선비로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돈을 줄 것이다.’라는 이런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요. 그래서 이것을 올바르게 그 사람한테 인식을 시켜서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때와 같이 돈을 지금까지 얼마 전에 두 사람이 그때당시 2006년도에 걸린 사람들이 재판해서 한 사람은 승소를 했고, 한 사람은 승소를 못했기 때문에 6,000얼마를 줬다는 말이 있었어요. 줬어요. 줬어 여기서.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거기 참석을 안 하면 돈을 못한다 해가지고 전부다 선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이해관계를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잘하셔서 그때 소각장 법하고, 매입장 법하고, 이것은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충분한 지지를 해줘서 이해하게끔 해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어쨌든 주민들을 이해를 올바르게 시켜서 오해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얼마 전에도 데모를 해서 하루에 익산으로 음식물 폐기물 가는데 하루에 1,500만 원씩 들어간 얘기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짐이 무거운데, 이것을 잘 그분들하고 풀어서 차질 없이 본 의원은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좀 자주 들러서 뭔가 실사도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차질 없이 2019년 6월 이후에 가동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때가 돼서 질문도 많이 못하겠네요. 할 건 많은데 17쪽 도랑 살리기 추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17쪽 도랑 살리기 추후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추후관리는요. 본 사업은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자연그대로 있는 도랑을 석축을 쌓는다든지, 자연석을 깐다든지, 하천 준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본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군북면 산덕, 남일면 홍도, 제원면 바리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각 3,00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관리라는 말은요. 작년에 3,000만 원씩 지원됐던 그 마을에 대해서 3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나머지 작년에 했던 공사들이 1년을 지나보니까 유수라든지 지장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재정비 하는 차원에서 300만 원을 작년에 지원했던 마을 금년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랑 살리기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또 사업도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참 깨끗한 도랑이 됐다는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가 좀 제대로 안돼서 바닥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깨끗한 물이 유지돼서 내려갈 수 있도록 거기다가 여러 가지 수초도 심고하죠?

네.

수초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당해 연도하고 그 다음해에 300만 원 지원해주는 부분,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이제 추진을 점검도 하고 해야 할 테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아마, 물론 저희 행정에서도 손을 뗀다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장님들한테 도랑 살리기 취지를 제대로 인식을 시켜서 수초 심은 데에다가 약을 뿌리는 경우가 없도록 추후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쪽은 일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료로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25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공장에서 환경오염 배출을 잘못했을 경우, 공장 전체를 영업정지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라인만 시키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추적조사를 해야겠죠. 추적조사를 해서 배출원인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조사를 해서 과연 전체적인 사업주와 연관이 돼있는지, 아니면 부분적인 한쪽 편견 된 부분에서 배출이 된다고 할 경우에, 어쨌든 패널티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배출 시설을 관할하는 사업주한테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군북 조정리에 있는 램 테크놀로지가 불산 누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그 라인만 영업정지를 해서 일을 못하게 하니까, 다른 데선 일 다 해요. 그러면 영업정지 시킨 본연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일부분만 다른데서 해오고 공장 가동에 크나큰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 영향을 못 주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지적을 해놓고 그 라인만 영업정지를 시켜 그 라인만 가동을 못하게 해놓으니까 나머지 공정은 다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공정은 다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공정도 다른데서 해서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니까. 영업정지 본연의 취지에 합당하지 못한 말 그대로 영업정지가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박병진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불산 라인은 지금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고로 인한 회사 측에서 형사적 처벌 그 다음에 램 테크놀로지는 금산군에서 그동안 불산 등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5번에 걸쳐서 행정 처분을 내려서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예를 들은 거고, 식품 업소에서 식품을 만들다가 폐수를 잘못 방류를 해서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라인만 영업정지를 하니까 다른 공정은 다 했어요. 그게 법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공장에서 잘못 된 오폐수를 버렸으면 그 공장 전체가 영업정지를 당해야지. 그 라인만 당하니까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의원님 질의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자세한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34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약 20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좀 전에 전연석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 한 가운데 생활쓰레기 문제고, 소각장 문제로 주민들이 집회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축분뇨처리시설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는 계획도 없고 지금 우리 업무보고 석상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다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꼭 집회를 하고 데모를 하고 큰소리를 쳐야 주민들 의견을 들어줍니까? 주민설명회 할 의향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것만 답변을 주세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요. 그것도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짧은 기간에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쓰레기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과정이 있는데, 아마 이러한 분리수거하는 방법, 분리수거하는 날짜,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좀 홍보 좀 해서 주민이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활용품을 구분해놔도 언제 가져갈지 모르니까 쌓여있고, 또 분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거하는 것도 수월하고, 주민들이 방법을 터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은 이제 금산읍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어떻게 근무시간, 또 어떤 식으로 구역별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산읍뿐만 아니라, 금산군 전반적으로 분리수거 같은 걸 해 놔도 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쌓여있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과장님께서 홍보하셔서 잘 활용해서 한번 하도록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태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발전과 금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상헌 의장님과 김종학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반기의 주요성과와 보람이 되겠습니다. 먼저 나라사랑·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선양입니다. 보훈수당의 적기지급, 932명에 대해서 5억 5,1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해외전적지순례는 28명, 베트남 다낭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어르신 노후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연금 11,850명에 대해서 130억 원의 사업을 추진을 했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852명에 19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경로당 냉방기 설치 260대를 설치하여, 관내 경로당에는 100%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무더위 쉼터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인재 육성 및 가족에 대한 안정성 강화를 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12강좌에 257명이 한 바 있고, 하반기에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위한 기반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 민관 거버넌스 출범이 조성협의체 14명, 주민참여단 38명을 구성해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활동 참여확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로 선진 식품문화를 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식품위생교육 3회에 750명, 인삼류 수거검사는 130건 한 바 있고, 식중독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4쪽에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의 추진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금산 건강누리관 운영 내실화 등 49개 시책 637억 8백만 원에 대해서는 전체 종합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금산 건강누리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300만 원의 사업비로 60세 이상 금산 군민에 대해서 건강누리관에서 복지 프로그램을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는 손발 관리 기체조, 오전에는 사교춤이라든가 노래교실, 실버레크레이션을 하고 오후에는 몸 펴기 운동이라든가 요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는 전체 20,665명이 상반기에 이용을 했고요, 복지 분야에서는 노래교실 등 9개 프로그램에 11,800여명, 보건 분야에서는 기초건강측정 및 근력순환운동에 8,800여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화 및 선호 프로그램을 증설·운영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개선안을 도출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나라사랑·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선양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8,9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상반기에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수당의 적기지급 932명에 5억 5,100만 원,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이 8개 단체 1억 5백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훈가족 한마음 화합대회, 지역청소년을 위한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력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5억 3,1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노인맞춤운동·치매예방, 청소년 심신건강 등 6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는 10개 읍면 홍보를 통해서 365명의 이용인원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을 시키고, 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성과확인 및 내년도의 사업을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금산군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수립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에 금산군 행복플러스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5억 4,6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중에서 탈락자, 중지자, 부적합자 등을 재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연계해서 설 명절 후원금은 784가구에 3,900만 원 생계·의료비 지원은 51가구에 6,900만 원, 기타 현금·현물 후원 연계는 3,582가구에 9,500만 원의 연계해서 지원해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긴급지원을 하고, 긴급지원 부적격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 기관과 연계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4,800만 원의 사업비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활성화로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특히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워크숍 1회와 협의체 사업비 모금회 지정기탁 연계 등 읍면특화사업을 추진을 해서 모금액이 6,700만 원 중에 사용액 2,900만 원의 밑반찬이라든가 우유배달이라든가 집수리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금회 민관협력사업 공모를 통해서 읍면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7쪽에 맞춤형 복지팀 통합사례관리 강화입니다. 5,4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발굴 대상자를 관리를 해서 사례관리를 147가구 하고, 긴급지원도 4가구에 400만 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일면에 맞춤형 복지팀 하반기 설치로 군 전 지역에 통합사례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지이장, 읍면협의체, 복지반장을 통한 통합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본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활근로사업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체 8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 및 자활능력을 배양을 하고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등 자활사업단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는 시장진입형사업단 15명 참여와 사회서비스형사업단 53명 전체 68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공예사업단 참여자들이 시범사업단으로 금산 축협 앞에 카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약 1,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빈곤층의 자활근로를 참여 지원토록하고, 자활기업 창업을 위한 기초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맞춤형급여 기준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대상자 선정입니다. 전체 사업비 63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1,726명에 29억 1,000만 원, 해산장제급여는 29명에 2,100만 원, 교육급여는 446명에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했고, 앞으로 맞춤형급여 기준 확대에 따른 급여별 기준 가능자에 대한 수시 직권 책정해서 운영토록하고, 맞춤형급여 신규대상자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국민기초수급자 적정 급여 지원을 위한 철저한 관리, 21쪽 적정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대상자 통합조사, 22쪽 금산군 ‘그린 병원’지정 운영, 23쪽 질 높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노후생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 어르신공동생활의집 내실 운영입니다. 1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0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간에 시설 운영 상황을 실태조사를 했는데 12개소가 정상운영 중에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상추진하기 위해서 타지자체 전북 김제시의 사례를 현지조사를 하고, 미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서 담당마을 이장님과 읍면 직원과 대책회의를 하고 제가 현장에 방문을 해서 직접 어르신들과 대화를 통해서 하반기에는 정상화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운영중단 등 전 시설에 대해서 정상화를 하고 노인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대회에도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활성화를 위한 각종지원책에 대해서도 현장에 나가서 좀 어르신들한테 깊이 있는 말씀을 드려서 어르신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한 바 있습니다. 28쪽 어르신들이 언하는 편안한 경로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7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23 경로당에 대해서 신축·기능보강이라든가, 운영 활성화, 행복경로당 조성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79개소에 3억 7,800만 원,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323개소 4억 2,800만 원, 무상양곡 지원 등 3,4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은 군북면 두두리에 8,000만 원, 기능보강사업은 50개소에 3억 2,200만 원, 행복경로당 조성 2개소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9쪽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사업비 19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852명의 관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와 사회참여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참여자 공모 및 선발 820명을 한 바 있고요, 앞으로는 혹서기에는 노인일자리 활동시간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시니어클럽 희망 사업단을 공모를 해서 선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독거어르신 종합사회안전망 구축, 기초연금 지급을 통한 소득보장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한 네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 장애인복지시설 활성화로 양질이 서비스 제공입니다. 전체 사업비 21억 9,60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장애인 거주시설 4개소, 지원센터 3개소, 직업재활시설 1개소, 8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는 장애인거주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 안전점검 등을 한 바 있고, 장애인시설 운영비로도 9억 7,500만 원, 처우개선 및 보호자수당으로 4,200만 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시설관련해서 지도점검,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중증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비 8억 8,6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1억 4,300만 원의 사업을 진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신규 신청에 27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예탁금도 10억 3,100만 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 평가 및 부족분에 대한 예산확보에 주력해서 장애인의 선택적 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7쪽에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사업과 28쪽에 미취업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에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행복한 가정 육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9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민복지지원실의 주요 업무계획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금산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제정이라든가 금산 여성친화도시 조성 컨설팅 용역,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발굴을 위한 부서 컨설팅, 지역특성화 사업단 선정을 하고, 8월에는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신청을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양성평등 조기실현을 위한 주민교육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6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찾아가는 맞춤형 양서영등 주민 교육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양성평등 주민교육을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성문화제라든가 여성리더 교육이라든가 여성 취업교육 시 병행해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쪽 미래사회 여성인재 육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인력풀 운영으로 여성인재 발굴 및 사회참여를 확대코자합니다. 7,8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간에는 여성창의문화센터 22강좌에 439명, 여성 자치대학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취·창업 교육을 하고, 하반기에도 배달강좌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추진, 여성단체·여성소모임 활성화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육의 질적 향상 및 건전어린이 육성입니다. 49쪽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41억 7,9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영유아 급간식비, 교재 교구비, 인건비 등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34개소에 15억 6,2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에 34개소, 5억 1,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교재·교구 지원 18개소에 1,8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58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정양육수당지원, 영유아보육료, 평가인증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영유아보육료, 평가인증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재평가인증 대상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해맑은 어린이집 등 10개소에 대해서 평가인증 대상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9개소가 완료가 됐고 하반기에는 푸른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9월 달까지 사업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의 어린이집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 53쪽의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 54쪽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55쪽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56쪽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생활 및 자립지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7쪽 드림스타트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전체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 임산부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대상아동들에 대한 학원비, 학습지, 독서지도를 한 바 있고, 기초학습지도, 심리상담 서비스 등 자원을 연계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앞으로도 성폭력예방교육 등 필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예방접종을 실시를 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안전한 식품관리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사업이 되겠습니다. 61쪽에 엑스포 대비 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1억 4,3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음식업소 862개소, 숙박업소 65개소 등 전체 927개소에 대해서 외국어 메뉴판이라든가 금산인삼홍보용 앞치마 및 위생모 보급, 음식특화거리에는 조형물 및 광고물 정비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외국어 메뉴판 제작을 위한 업소별로 제공 메뉴를 파악을 해서, 메뉴를 파악을 하고 위생용품 디자인 및 업체를 선정 한바 있습니다. 음식특화거리 조형물에 대한 광고물 22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외국어 메뉴판 및 위생용품을 제작하고 해당 업소에 배부하겠습니다. 음식 및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금산명소 사진을 게시하여 청결하고 산뜻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2쪽 불량식품 근절로 인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금년도 1,8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위해사범 차단을 위한 관련법 교육을 하고, 식품안정성 조사 및 수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산세계인삼EXPO 축제장 주변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과 인삼류 합동검사 및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식품 HACCP시스템 컨설팅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2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식품제조 업소 4개소에 대해서 HACCP 컨설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자 선정과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컨설팅비 지원 업체 최종 인증 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7쪽 가족통합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영유아라든가 여성, 아동, 노년, 일 가정 양립 등 5개의 프로그램을 하고 나눔 봉사단 운영도 지역아동센터 등 2곳을 방문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나눔 봉사단 운영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쪽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입니다. 4,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취학 전·후 아동 및 부모에 대해서 공동육아 나눔터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상시프로그램 과학상자 만들기, ‘우리 아이랑 놀아요.’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고, 가족품앗이 및 아버지모임 운영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동육아나눔터 상시운영과 아버지모임 운영, 어깨동무 부모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9쪽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운영, 다문화가족 이중 언어 환경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행복한 미래, 청소년이 주인 되는 청소년미래센터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쪽 청소년미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1,1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 회원가입 2,970명에 대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드론 만들기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110여명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유학기제 연계 등 9개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미래 센터 개관기념 “제5회 꿈나래 페스티벌”을 8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76쪽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 체험활동과 학습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유형은 농·산·어촌형으로서 1개 반 30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운영 인력을 채용을 하고 방과 후 돌봄 청소년 모집 1개 반에 30명을 모집해서 주5ㅔ 5∼6일 기본적으로 운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 체험 및 캠프활동 특별 지원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자원봉사 인력을 발굴해서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7쪽의 건전 청소년 육성지원 사업 추진과 78쪽 청소년이 빚은 ‘사랑의 효 송편’나누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 지원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귀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금산 군민의 복지를 위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메카, 금산주민복지지원실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9쪽에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인데,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사와 관련해서 교사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구타나 보조금 횡령 등 많은 사건이 지금 우리 군이 아니라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구체적인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무엇이며, 구타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대책이 있다면 여기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연석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저희 금산군은 도내 15개 시·군중에서 평균적으로 비교해서 볼 때 중·상위, 약간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처우개선 지원 사업으로 교사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라든가, 농어촌 특별 근무수당이라든가,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수당 등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자체 군비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도 7만원씩 편성을 해서 2015년도부터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어린이집에서의 어떤 보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사정으로 인해서 원아에 대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군에서는 원아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기관으로 전원조치해서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고, 그런 보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을 해서 어린이 집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취한다든가 지도점검을 해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국공립이 지금 6군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배정 돼 있어요? 몇 명이상?

네. 제한인원이 제정이 돼있습니다.

몇 명이죠?

국·공립 어린이집마다 인원이 정원이 돼있고, 정원에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전체 정원이요?

아니요.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1개당 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명이고 20명이고.

각 어린이집마다 20명으로 정원이 돼있는 데도 있고,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인가해 준 인원이 동일하지 않고 20명에서 40명 사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보다 인원은 다 차서 잘 돌아가나요?

지금 충원율이 80%가 약간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금산군 정원의 어린이집 충원율, 그러니까 정원 대 현원은 80% 약간 밑돌고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이 34갠가요?

네. 34개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금산군 전체 어린이집이 충원율이, 정원 충족률이 80% 이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명 제한에 10명이나 5명 있는 그런 어린이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달되는 데?

적은 데는 그 정도 되는 데는 없고요. 거의 70%에서 많은 데는 100%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평균을 본다고 하면 78%정도 충원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0%되는 거하고 100%되는 거하고 운영하는 데 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똑같이 운영이 되나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전체 정원이 1,660명인데 현원이 1,1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충족률은 66%고요. 많은 데는 100%, 적은 데는 48∼49%정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물어보고 싶은 건 정원이 넘는 데가 있고 정원이 아주 미달 되는 데가 있고, 똑같이 처우 개선이 되는 가 이것이 궁금해요.

네. 처우개선비라든가 그런 지원비는 똑같은데, 아무래도 원아수가 적으면 지원되는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내부 운영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조례 제정을 한 게 하나 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일반 어린이집 원장 국공립 원장으로 갈 수 있도록 개정 한 바가 있는데, 지금 그 법이 잘 운영 되고 있나요?

네. 조례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전에는 임기라든가 그런 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임기가 딱 만료가 되면 한 2∼3개월 전에 공모를 통해서 원장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나요?

네. 공립어린이집 금년도에 죽당 어린이집하고 한 군데 더 있었는데,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 원장이 거기로 갔어요? 아니면 그 전에 있던 원장님이 했어요?

그 전에 있던 원장이 지원을 해서, 두 군데다 한 명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의 실제 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현재 있는 원장님들이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다 원장님들 마인드가 있고, 어린이들한테 주어지는 프로그램 등이라든가 어린이들의 교육에 많은 발전사항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뜻을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해서요. 금년도 죽당 어린이집하고 제원어린이집 두 개소에 대해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원장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마치셨는데 질문을 드리게 됐네요.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검정 고시반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네.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중등 자격 검정고시 9명이 원서제출을 해서요,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험을 치르진 않았고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서제출 하고요. 9명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면 다문화 가족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잘 운영해주시길 바라고. 에어컨 설치는 다 끝났죠?

네. 상반기에 다 끝났습니다.

끝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금년도에는 한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군 예산 3,300만 원과 공동모금에서 60,00만 원 지원 받아가지고, 26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를 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좀 더울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혹서기에 어르신들이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분위기고요. 반응이 좋습니다.

더 일찍 했으면 더 좋았을 거 같은데, 마무리해서 다행이고요.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0쪽에 나라사랑·호국정신 함양 사업비가 11억 8,900만 원 군비인데요. 적용이 932명 어르신들 보훈수당을 국가유공자하고 드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월에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참전 명예수당이 1인당 월 10만 원, 보훈명예수당이 1인당 5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수당이 많나요? 적나요?

약간 적은 편이라 서요. 지금 하반기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다른 데보다 약간 높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수당을 받는 분들이 약 26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분들이 살아계시면, 오래 사셔야 한 20년, 15년이면 거의 몇 분계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요. 얼마 전에 tv에도 보도가 됐지만 천안함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170만 원을 급여 받으면서 100만 원은 이미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보증을 선다 해서 60만 원가지고 24시 편의점에서 콜라가 먹고 싶어서 하나 훔쳐 드시다가 상당한 TV이슈가 됐는데요. 조례개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산군의 어르신들 935명의 어르신들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20년 정도면 몇 분 안계실겁니다. 우리 군비가, 지방재정자립도가 한 16%정도 되는데요. 그런 어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는 그 분들은 호국의 정신이나 호국에 몸을 바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차상위계층, 더 도와드리는 것 저도 백번 동의는 하나, 보훈가족 월남 참전용사 이런 분들 정말 5만원, 10만 원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군인들도 지금 22만 원씩 받는 군인들도 50%정도, 30만 원정도 이렇게 인상하는 부분인데, 이 분들이 지금 여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풍족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우리 군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이분들 어느 금액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나요?

네. 지금 내부적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 정도 되면 도내 비교 했을 경우에는 약간 상위층, 저희보다 10만 원 이하도 있는데 계획은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50% 정도 그렇게.

그러면 조례개정을 12월 달에 하신다고요?

8월이나 9월 정도면 조례개정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그러면 15개 시군에서는 지방자립도에 의한 지급해주는 내용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지급액이 천안 시 같은 데는 좀 높고 자립도가 약한 데는 좀 약하고 시군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금산군에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보훈을 선양한다고 하면 다른 데보다 좀 더 낫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군에 자원이 있는 데까지 해서 조례개정해서 그분들이 여가를 10만 원, 15만 원 드린다고 해도 충분하게 즐기는 건 아니시지만 그래도 보훈가족, 월남 참전용사 분들 금액을 상당히 세이브 시켜서라도, 그래도 금산군이 다른 곳보다 그래도 보훈가족을 나름대로 지급하는 부분을 조례개정해서 입법화해서 한다는 부분을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해주면, 어른들도 그런 어떠한 자신감과 그간 아프고 힘들었던 부분이 약간은 치유가 안 될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선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농업정책과장 곽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과 김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입니다.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업별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1, 주요 성과와 보람입니다. 먼저 농정 분야입니다. 금산군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2018년도 농림사업 신청을 66건에 545억 7,1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금산군 원예 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만인산 농협 산지유통센터 APC를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8억 5,300만 원입니다. 6차 산업 4개 사업에 15억 8,100만 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 분야입니다.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추진을 6월부터 11월 달까지 109농가에 4억 2,400만 원 지원 중입니다. 인삼 연작장해방지 객토 지원에 16억 원을 확보하여 511농가를 지원하여 70%를 추진하였습니다. 벼 못자리용 인공상토 및 약제지원을 5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직접지불제사업 및 밭 농업 직불사업 신청을 41억 900만원을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4쪽 깻잎원예 분야입니다. 깻잎 연매출 500억대 유지로, 6월 말 기준 3,820톤에 199억 7,800만 원을 매출하여 6% 성장하였습니다. 깻잎 6차산업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깻잎·산약초 컨소시엄 구성사업 4식에 3억, GAP경쟁력을 통한 깻잎수출단지 육성사업 3식에 2억, GAP깻잎 가공마을 조성사업 2식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 분야입니다.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과, 차단방역 거점소독장소 운영, 구제역 및 AI 미 발생 유지를 하고 있으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통한 축산 기반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실시하였습니다. 5쪽 2.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1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 추진과제에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개방화에 맞는 대응전략 마련 및 소통강화와, 농촌자원 활용한 6차산업화 발전기반 마련 및 농촌역량 강화, 귀농·귀촌인과 깻잎재배시설 현대화와 연계한 젊은 농가 확대로, 일곱 번째 상시 방역 체제를 구축하여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차단에 중점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 총괄입니다. 총 58개 시책에 284억 7,900만 원으로, 국비가 71억 6,500만 원으로 25%, 도비가 41억 5,900만 원으로 15%, 군비가 91억 2,700만 원으로 32%, 기타가 87억 1,700만 원으로 31%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추진 종합 진도는 64%로 추진하였습니다. 농정분야는 18개 사업에 63%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분야 16개 사업에 74%를 추진하였습니다. 10쪽에 깻잎·원예 분야 12개 시책에 50%를 추진하였습니다. 11쪽에 축산분야입니다. 12개 시책에 67%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정 팀입니다. 18개 시책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농어촌 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2017년 농어촌 축제 "추부은행나무제"를 8월 18일 개최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으로 추부깻잎정보화마을 주관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축제 내용으로는 신평리 은행나무제 및 주민화합대회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홍보로 8월 18일 19시에 개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45개 학교에 5,121명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300만 원으로 지원 내용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액 지원이고, 유치원과 고등학생은 친환경 농산물 지원단가로 차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상설 장터개설·운영에 필요한 몽골텐트와 텐트 장비 등 홍보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3농 혁신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총 판매액이 520만 원이며, 방문객 수는 760명, 판매 품목 수는 15개 품목으로 참여 농가 수는 13농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1월 달까지 주 2회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산물 마케팅 및 공선출하 생산자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800만 원으로 농산물 마케팅지원과 공선출하생산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협중앙회 금산군 연합 사업단과 금산·만인산농협의 공선출하회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교육, 컨설팅, 품질조사비 및 검사비 등 산지조직화 지원으로 공선출하조직 활성화와 시스템구축, 농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과 정산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비단뫼·금산인삼 홍보와 20쪽 농산물 수출물류비·포장재 지원 사업과 21쪽 충남 '오감'포장재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동진제약으로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여 전통식품을 제조하는 경영체의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삼정과 공장개축 및 기계설비 4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보조결정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완료,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바리실 바리바리 친정 체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8,100만 원으로 바리실 녹색마을의 체험휴양마을이 되겠습니다. 체험장 신축 330㎡, 기계설비 3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설계 및 인허가중이며, 앞으로 사업추진 및 정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식품소재 및 반 가공 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농림수산식품부에 응모선정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더 빱으로서 추부면 자부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식품소재 및 반 가공 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검토 및 입찰 의뢰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700만 원으로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금산약초인삼영농조합법인이며, 사업내용은 TV홈쇼핑 동영상 제작 및 방송 송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홈쇼핑 판매 품목은 홍삼진과골드로서 1.3kg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TV홈쇼핑 출연을 7월에서 9월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및 후계농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7억 9,500만 원으로 5개 행사 1,5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화합대회와 전국참여, 농업인의 날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7년 후계농업경영인 14명을 선정해서 27억 2,000만 원을 확보·지원 하였으며, 32회 남녀농업경영인 가족화합대회를 5월 29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15회 충청남도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를 8월 9일, 10일에 천안에서 하고,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를 9월 6일, 7일 제주도에서 하고, 11회 군 농업인의 날 행사를 11월 11일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한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 지원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350명 고등학생입니다. 사업비 2억 7,700만 원으로 학생들의 입학금과 학자금 전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8쪽 농업인 정보지 구독 지원 사업입니다. 2종에 1,678명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3,700만 원입니다.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은 997명에 8,376만 8천 원으로 후계 농업 경영인에게 지원되며, 농축유통신문은 681명에 5,311만 9천 원으로 작목반과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3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1,020명이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의 만성적인 질병예방과 치료, 문화생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15만 원짜리의 행복카드 발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앞으로 카드발급과 사용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마을단위 농식품기업 창업 및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3농 시책 응모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천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밀속사랑으로 복수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리 밀 빵가루 생산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HACCP시설 인증을 위한 공장개축과 기계구입 3식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보조사업자 보조결정을 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31쪽 지역혁신모델구축 사업입니다. 노후화되고 협소한 만인산 농협의 APC를 이전 신축 및 시설확대로 지역 농산물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5,800만 원으로 자담이 64%입니다. 사업대상은 만인산 농협으로서 산지유통센터 신축 및 농가 역량강화사업으로, APC 신축이 2동으로 1,394㎡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공사 착공식을 5월 6일 날 해서 판넬 설치중이며, 공정률은 50%입니다. 앞으로 공사 준공 및 개장을 9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친환경·로컬푸드 학교급식데이 운영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농산팀의 16개 시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보행형 관리기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삼, 깻잎 농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관리기 지원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50대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자담 50%입니다. 본 사업은 정상 추진 지원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FTA대응 농가직불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은 3,838ha로서 41억 900만 원 총금액에서 36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밭 농업 직불제 지원 사업은 1,360ha에 5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10,020농가에 7,186ha를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직불금 지급 및 정산을 12월 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724톤으로 퇴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6,900만 원으로 유기질비료 3종, 부산물비료 2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4,093농가에 14,979톤을 공급,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38쪽 인삼 연작장해방지 객토지원 사업과,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벼 못자리용 인공상토 및 약제 지원 사업과 41쪽 FTA 피해보전 직불제 폐원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 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농업환경 실천 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수질, 토양, 생물의 다양성 등 농업환경자원의 개선·보전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쾌적한 농촌 환경 제공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4억 4,100만 원입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및 거주 주민이 되며, 사업내용으로서는 질소질비료 적정시비량 준수를 통한 토양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별로 협약사항 실천 평가 후 농가 당 36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협약 및 대상농가 확정과 보조금 지급을 11월 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6,500만 원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538농가에 2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초과분 1,100만 원 추경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통합 및 노후 RPC 시설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5,400만 원으로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색체선별기, 자동포장기, 석발기, 선미기 장비 교체사업으로서, 그 동안에 보조 결정하였으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45쪽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7,600만 원입니다. 녹비종자로서 호밀과 녹비보리, 친환경 병해충방지 약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유기농자재와 수단그라스를 공급하였으며, 앞으로 녹비종자 및 유기농자재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0대로서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도로주행 농기계에 등화장치 부착사업으로서 앞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47쪽 농업인 안전공제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 하였습니다. 48쪽 농약안전 사용 장비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은 금년 신규 사업으로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편중으로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영농경영 도모 및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9명으로 6개월간 4억 2,400만 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3년 평균 30포 이상 수매농가에 대하여 60%를 6개월간 선분할 지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첫 지급을 6월 1일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선지급제 종료를 11월 달에 하고, 사업 정산 및 이자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공공비축용 벼 매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12만 가마로서 사업내용은 쌀 생산 재배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공공비축 미곡매입입니다. 그 동안에 매입 품종을 삼광벼과 새누리벼로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건조 벼는 농협창고, 산물 벼는 금산 RPC에서 수매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깻잎·원예팀 12개 시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깻잎·산약초 컨소시엄 구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 선정 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4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깻잎·산약초의 6차산업화 컨소시엄 사업단 운영과 역량강화로 체험프로그램 운영, 절임식품 탐색, 6차 산업 공동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충남 로컬푸드 직거래장터와 서울 한국음식 맛 체험 박람회에 참여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컨소시엄사업단 운영과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GAP 경쟁력을 통한 깻잎수출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식으로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구축 및 운영·관리 컨설팅 사업으로서 수출용 깻잎 작업 프로세서 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깻잎 스마트팜 온실 구축을 1농가에 794㎡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수출용 깻잎 작업프로세서 개발 용역 추진과 해외시장 개척 홍보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GAP깻잎 가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 2식에 1억 5,0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GAP깻잎 가공시설 구축으로서 저온저장시설과 절임류 설비, GAP깻잎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관련사업 대상자 보조결정 및 본격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깻잎 가공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깻잎재배시설 신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132동으로서 12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깻잎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그 동안에 11동에 1억 1,000만 원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61동에 7억 8,100만 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깻잎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은 4종으로서 12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깻잎 규격 포장박스, 소규모 GAP관리시설, 저온저장고, 전동분무기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공정률이 50%이며, 앞으로 추가대상자 1억 900만 원을 선정하여 보조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쪽 깻잎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4점으로서 2,500만 원입니다. 위탁기관은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로서 깻잎 GAP인증을 위한 재배지 토양과 용수검사 분석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위탁금 2,5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료채취를 위한 환경 분석 및 도면작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ha로서 4억 6,300만 원입니다. 시설원예 재배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전동운반차, 무인방제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보조금 지급을 1.9ha에 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27.8ha 4억 3,700만 원을 보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ha입니다. 2억 4,100만 원으로서 에너지 절감형 다겹 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0.6ha에 6,50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ha에 1억 6,900만 원 보조금을 지급·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채소류 특화단지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6동에 2억 원입니다. 깻잎재배농가에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7농가에 1억 3,700만 원을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정산토록 하겠습니다. 62쪽 고품질 화훼생산 시설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추 비 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0.7ha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내재해형 고추 비 가림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농가에 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가 대상자 8,700만 원을 선정, 보조금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축산팀 12개 시책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양봉농가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종으로 2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용화분과 계상벌통, 소초광, 포장용기, 저온저장시설 등 중에서 희망제품 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52농가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미 추진 농가에 사업 독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종으로 7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바우 브랜드 전용사료 공급과 출하운송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신청 및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하반기에는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한우 개량 컨설팅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3,800만 원으로 한우개량 종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컨설팅, 친자확인 등 지원 사업으로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소 수정란 이식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200두로서 사업비 1억 원입니다. 우량 소 혈통보전 수정란 이식 지원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71쪽 소 사육농가 환기시설 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 하였습니다. 72쪽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과 73쪽 착유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쪽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개소로 2억 2000만 원 사업입니다. 축사 주변에 다년생 조경수 식재, 화단·꽃길조성 농장 입간판 설치, 지붕, 배수로정비 등 축사 주변에 환경조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3농가에 3,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보조금 지급 및 사업 확인을 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소에 3억 원입니다. 퇴비화 시설 분건조장 및 부대 기계장비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 추진 및 융자실행을 2농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개소에 1억 2 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6쪽 구제역·AI 상시 방역체제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5종으로 4억 3 9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AI 특별방역추진, 구제역백신·시술비 지원과 구제역 AI 방역 소독약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구제역·AI 특별방역 상황실 비상근무 체제운영과 거점소독장고 24시간을 운영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제역·AI 유입방지 및 청정화 유지로 안전 축산물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구제역 예방접종 기구 지원과 78쪽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농업정책과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총 88개 시책에 282억 7,400만 원입니다. 종합 진도는 6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농업정책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곽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29쪽이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있죠?

네.

상반기에 카드를 발급 했죠?

대상자까지 확정을 했습니다.

카드발급을 한 건 아니고요?

카드발급은 하반기에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발급 할 계획입니다.

아직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 지원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이라서 전체적인 진도가 약간 늦은 상황입니다.

아직 발급은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 사업이죠?

네.

그런데 도 사업 중에 지금 보니까, 군 부담이 56%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네.

도 사업이 24%고 군비가 56%면 도의 사업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나요?

보조지원이 적은 편인데요, 본 사업은 특이하게 여성농업인한테 문화적인 혜택과 질병 치료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지원은 적을망정 지자체에서 그래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니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도 사업인데 도에서는 24%밖에 안 주고, 군비가 56%고 그러면 뭐가 잘못 짜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조율 같은 건 안 되나요? 도하고 조욜 같은 건 안돼요? 지금요?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첫 번째 시행되는 사업이라 서요. 차후년도 18년도부터라도 조율이 다시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 사업인데 맞게끔 해주시는 게 타당치 않나 생각이 돼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67페이지요. 양봉농가가 작년보다 더 늘어났네요?

네. 전체적으로 10개 읍면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88농가에요 11,676군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양봉업자가 많이 늘어나면 꽃은 한계가 돼있고, 이런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전연석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구상 전체가 벌이 부족해서 과수라든가 과채류 수정이 잘 안돼서, 또 수정이 됐다 하더라도 기형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양봉사업은 양봉 축산으로서의 사업이 되고, 또 과수농가라든가 과채류 농가에 양면성이 둘 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2억이죠? 자부담이 80%고?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지급이 52농가에 1억을 지급 한 거죠?

상반기에 이렇게 했고요, 하반기에 나머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억이 남은 걸요?

네.

글쎄. 올해는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꿀이 좀 덜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워낙 그 동안 가물어가지고요, 수분이 적으니까 꿀 양도 적고, 또 꿀 고유의 색깔도 제 색깔이 안 나와서 양과 질 면에서 모두 부족하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기에도 지원을 해서 양봉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후반기에는 꽃들이 주로 뭐가 있나요?

하반기 에는요?

네.

하반기에는 과수사업에서는 봄철에 다 끝났고요. 하반기에는 싸리 꽃도 되고 있고, 글쎄요.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꽃이 많이 필 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닌가요?

이게 대용화분이 문제가 아니라 계상 벌통이더라고요. 계상 벌통이 적기에 공급 돼야 되는데, 계상 벌통이 공급되더라도, 벌 군을 사야하기 때문에 계상 벌통과 벌과 그때그때 적기 거래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반기나 돼야 벌이 분봉이 돼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이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양봉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너무나 많이 과잉되면 꽃은 한계가 있고, 이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아무튼 후반기에도 양봉업자들이 적기에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벌 분봉이 잘되기 때문에요. 100%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쪽에 충남 '오감' 포장재지원을 5400가지고 했던데, 포장재 지원은 뭐 뭐 했어요?

충남 '오감'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본 사업은 깻잎 소포장, 12장짜리 소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농협에다 했죠?

이게요?

네.

금산 농협, 만인산 농협, APC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감'이라는 브랜드가 충남 브랜드죠?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도의 브랜드입니다.

금산은 비단뫼고.

네.

물론 도비가 60%정도 지원이 해서 '오감'이라는 브랜드를 부착을 하는 건 당연한데, 얼마 전에 가락동 시장에 가봤더니 위에는 비단뫼, 밑에는 오감. '비단뫼'브랜드를 만드는데 약 한 3억 5000정도를 공모해서 했는데 과연 충남 브랜드로 금산 깻잎만 했더라고요. 금산 깻잎 박스만. 그래서 '비단뫼'라는 고유의 금산 브랜드는 글자가 엄청나게 작고, '오감'이라는 충남 농업브랜드는 상당히 글자가 크니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오감'의 포장재 박스지원은 몇 % 했어요? 박스 값이 250원인데, 좀 작더라고요. 박스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약 400원 가까이 될 겁니다.

박스가 400원?

네.

박스가 그렇게 안가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지원 부분만 저한테 좀 자료 좀 주시고, '오감'브랜드를 쓰더라도, 충남의 브랜드기 때문에 금산 '비단뫼'의 브랜드가 나름대로 추락이 되지 않도록 좀 선명하게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 봅시다. 그 GAP, 우리 인증하는 거 있잖아요. 과장님.

네.

GAP인증 기간이 1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짧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협의를 좀 해보시고. 지금 사업비가 2,500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GAP인증을 받을 때 처음 인증 받을 때 지원하고 두 번째 인증 받을 때 지원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농가에 가보고 직접 깻잎 농가를 찾아보면, 1년의 인증을 1년간 12개월 하고, 첫 번 하면 지원을 10만 원인가 8만 원인가 해 준다고 해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자부담으로 하니까 좀 농가에서 부담률도 크고, 이 부분을 한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작목반 회의를 가끔 참석을 하면 본 의원들한테 상당히 제안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인증을 해주는 위탁을 하시는 분하고 어떠한 조정 불가능한가요?

그 동안에 GAP인증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했거든요? 다행히 그게 민간단체로 이전이 돼서 농가들은 금년부터는 인증에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인증 받는 데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작년까지 하고 인증 품위하고는 전혀 바뀌었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민간단체로 다 이양을 했습니다.

아! 이양을 했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수수료를 받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인삼약초연구소에서 지금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지금 직원이 두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인증을 할 때도 우리가 지원 할 그런 예산은 전혀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계획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무 농약은 어디에서 인증해요? 무 농약?

친환경은 지원이 지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네.

아예 제로라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올해는 거의 하반기에 접어드는데,

부의장님 친환경 무 농약 인증은 60%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해주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친환경 무 농약도 1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인증을 최대한 조절 해보세요. 농가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금산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화학공장이 들어온다든가,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친환경 무 농약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갖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이 오늘도 오늘아침에 제일 좋은 게 35,000원을 찍었는데, 무 농약은 한 4,000원대, 5,000원대 더 받는 거죠. 그래서 그쪽그로 방향을 틀고, 유통센터 들어갈 때 그런 부분 상당히 금액을 더 받기 때문에 그쪽 방향을 돌리는데, 하여튼 일 년이라는 그런 부분도. 뭐 6개월 7개월 하겠지만 농가들 항상 부담스럽다. 이 부분 한번 조절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허가 축사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축사?

네.

이거 어쨌든 올해 안에 조례해서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년 3월이 시한이죠?

3월 24일입니다.

3월 24일, 시간이 없네요. 그죠?

네.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조례해서 농가들 좀 도와드려야지. 시간에 좀 쫒기는 것 같습니다.

관련 과에서 지금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대상 농가가 162농가거든요. 172농가에서 10농가는 그래도 상반기에 추진 하였습니다.

설명회 한다고 플랜카드가 상당히 붙어있더라고요.

네. 교육도 두 번이나 하였고, 그래서 10농가를 추진했는데, 나머지 162농가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 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하고 상의해서 좀 조례 좀 올리시고. 지금 이명박 정부로부터 이게 사업이 내려 온 건데, 우리 금산군의 농업회의소 이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지금 충청남도에서,

예산은 내려왔습니까? 예산은?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국회법이 통과가 안됐어요.

아니. 이명박 정부에, 지금 이걸 한 데도 있던데?

아직 통과는 안됐는데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충청남도에서는 도청과 예산군, 또 여타 시·군 4군데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하반기에는 응모를 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떡할 거예요? 사무실 예산?

충청남도에선 지금 아산시, 당진시, 논산시, 도청하고 이렇게 네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겠다는 응모를 하게 되면 운영비 정도는 우선 도에서 지원 해주겠다.

직원은요?

아뇨. 그 사무실 운영비를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은 안두고요?

회의라든가, 컨설팅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 지원해주고, 구성이 본격적으로 돼서 법인체가 되면 자체 회비가 20∼30만 원정도 되거든요, 회원들의. 거기다가 군비 좀 지원되고, 그렇게 하면 사무실 직원 운영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단체하고 공청회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어요?

아니요. 구성하는 데 저는 이제 타 시군 예를 보면 2,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에 공청회도 해야죠.

시군에 네 군데 정도 했다고 하니까 충분하게 모니터링 하셔서 금산도 빠른 시일 내에 농업회의소가 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하반기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깻잎 얘기 좀 더 합시다. 우리 초복을 기점으로 깻잎이 반등이 됐는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면적이 금산군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습니다.

전국 동향은 어떻습니까?

전국 동향에서도 금산군이 47%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동향이, 전국도 늘었죠?

네. 전국적으로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말 현재 3,820톤의 199억 7800만 원 매출이 되었거든요. 작년 같은 동기의 6%가 성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금산읍하고 추부깻잎하고의 유통센터에서 매출액이 플러스 된 거죠? 그죠? 플러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우리 깻잎연합회하고 어떤 농업단체하고의 뭔가 정책을 토론회를 한번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맞춰주셔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지금 초복을 기점으로 반등을 했지만,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15%정도가 면적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가까운 옥천 군서면에서 2017년 5월부터 지금 가락동 시장에 입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맞이하는 옥천군에서 깻잎축제를 장영산 휴양림에서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선도주자로서의 기틀을 마련해서 원래 시장점유율이 47% 좋죠. 이 양질의 깻잎을 어떻게 생산할 것이며, 또 어떠한 제 2의 가공업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할 것 같아요. 논산도 지금 뭐, 상월농협도 작년 2016년 통계에 40억이었단 말이에요, 40억. 그래서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곽영선 과장님께서 이거는 한번쯤은 어떠한 깻잎 정책의 필요성이 아마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의장님 말씀 깊이 생각해보겠습니다. 저희들 군을 중점으로 해서 인근 시군으로 지금 많이 너무나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게 우려할만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보고만 있어야 될지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책적으로 고민 하시고 해서, 어떤 작목반 농민단체 해가지고 한번 최대한 충분하게 로드맵을 가지시고 우리 추부나 금산군이 살 길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AI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AI는 9월 18일 이후로 28일째 지금 추가신고는 없습니다.

6월 28일 이후로요?

6월 19일 이후에요. 지금까지 신고된 것은 36건입니다.

우리 군에는 발생한 건 없죠?

그렇습니다. 구제역이나 AI나 작년, 금년 계속해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발병일로부터 한 달인가요?

네. 한 달입니다.

그러면 내일모레 가면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이 되네요. 그러면?

이 달 25일 전후로 해서 해제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제역 같은 거에 대비해서도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9월 중순부터 이제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구제역과 AI에 대해서 차단방역 계획을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군에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2쪽에 보면 전통주 육성사업을 지원하는데, 동진제약이 어디에서 운영되는 회사에요?

이게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전통식품을 제조한다는 건데요. 지역농산물이라는 것이 인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삼을 이용해서 홍삼정과를 제조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주도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전통주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전통 식품입니다.

여기는 전통 식품인데, 우리 사업 내용은 전통주도 할 수 있고, 전통식품도 한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전통주에 대해서 육성하거나 이런 사업이 있냐는 말이죠.

금년 사업에 전통주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인삼주 같은 경우에 육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삼약초 부서에서 인삼주 지원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인삼약초과에서 따로 있어요? 사업이요?

네. 금성면 인삼주 가공공장을 지원합니다.

우리 군에서 어떤 일반 개인이 전통주를 만든다든가 그러면 그에 따른 지원책이 있어요? 그러면?

지원 사업은 있습니다.

개인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개인보다는 법인격을 만들어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법인단체로만 지원이 가능하고, 개인은 안 되고?

네.

과장님 개인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개인은 아니고 법인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법인체를 구성했을경우에?

네.

네.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기나 농기계 지원할 때 자부담 50%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50% 지원하는 금액을 실제는 어느 농기계 회사에서 매기는 값을 가지고 50% 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시장을 파악해서 구입하는 금액 50%를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50%라는 선은 사실 생산자 단체도 아니고, 법인격도 아니고, 개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50% 이상 지원된다는 것은 편중된, 또 과하게 지원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50%를 정했습니다.

그 50%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기계를 구입할 때 그 구입금액의 50%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그 구입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그 회사에서 나오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구입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국가농기계관리집에 나오는 책자의 농기계 가격집에서 나오는 가격입니다. 전국 공통가격입니다.

이게 대게 보면, 농기계를 구입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보조는 50% 해주는데 그 50% 보조가 농민한테 구입하는 사람한테 보조사업 50%가 가줘야 하는데, 실제 그분들이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의 약간 상향되는 경우만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100원 짜리를 사는데, 내가 직접사면 65원에 사는데 이걸 지원을 받으면 100원에 산다 이거죠. 이거를. 그러면 실질적 지원액수가 농가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한테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종종하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농기계 가격집에서 나오는 가격이거든요. 거기에서는 각종 세금이 포함 돼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벗어 날 수 있으면 저희들하고 마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고 농가들이 그런 경우에는 부속기 과정에서 항시 그런 관계가 생깁니다. 부속기 구입과정에서.

나름대로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실제 농민들이 지원해주는 체감을 느껴야 되는데 지원을 받으면서도 실제 혜택이 적다라고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면?

그래도 관리기 50% 지원은 농가들이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원을 받는 건 고마워하는데, 실제 그 지원을 받는 금액이 농기계를 구입한 사람이 체감을 느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항시 이해시키는 것이 농기계 가격집의 가격표를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하고 농기계 회사하고 맞나, 안 맞나. 이것을 항시 제시하면 농가 분들이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방법은 되지 않겠지만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런 방법도 잘 고려해서 농민들이 지원하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43쪽에 농기계종합보험하고, 47쪽에 안전공제 지원 사업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개인과 사람과 농기계 종합보험에서는 경운기라든가 트랙터라든가 기계마다 다르거든요? 이것은 사고에 대한 보상보험이고, 그 다음에,

설명은 똑같거든요? 제목만 다르고?

여기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된 사람.

농기계종합보험은요?

네. 농기계 안전공제 지원 사업은요. 13번에 있는 안전공제보험은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9번 째 농기계종합보험은 기계.

아! 기계를 보상하는 거고 지원 사업은 사람을 보상하는 거고?

그래서 13번의 농업인 안전공제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농업인이 제외되기 때문에 농업인에 대한 피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거 같은데, 중복지원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사업의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지금 신청이 초과되었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거를 이게 중복지원은 아니다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 농가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인근에도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거 같은데 그거 대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악취 방제제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민원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인근 주변에 살다보니까 그 민원 제기하기도 그렇고 냄새 때문에 아주 곤란을 겪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기가 되다보니까 더 냄새가 발생 되고 있는데요. 우기가 되고 바람이 적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악취 방지제 지원 사업은 축산 전 농가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아까 전연석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봉농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밀원수 조성에 대해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혹시 추진하는 계획 있습니까?

그 밀원수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식재하고 있는 백합나무 그 수종이 세계적으론 최고의 꿀 생산 밀원수라고 들었습니다. 산림부서에서요. 그 밀원수가 지금 상당히 매년 식재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도 그 얘기를 하면서 밀원수 조성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어차피 양봉농가 육성차원에서 과장님도 그런 정책을 가지시고 산림과하고 협조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양봉농가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밀원수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금산군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산이나 나무를 심은 실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밀원수 조성을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농림과장님이나 산림과장님한테 밀원수 조성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그 계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산림과에서 조림 백합나무 실적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의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최대로 활용해서 양봉농가 육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쪽에서 23쪽까지입니다. 현재 추부 하수처리장시설 있죠?

네.

그 댐 상류 마을처리시설 공공마을하수처리시설 모두 위탁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네.

위탁운영이 좋은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네. 위탁하고 있습니다.

금강 하수처리장은 현재 직접 운영하고 있죠?

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죠?

그 관계는 지금 환경사업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환경자원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려고.

위탁을 하려고요?

네.

앞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도 같네요? 금액이?

네.

그래서 좀 있음 똑같이 위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래 환경사업소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4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