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의원 발언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먼저 이번에 도시환경위원으로 선임되신 임병택 위원장님과 김성태 위원님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전협의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은 10개 과 1개 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기세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지난 7월 10일 자로 부임하셨습니다. (인 사) 신용천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지난 7월 10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인 사) 이재영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여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따복하우스과장입니다. 지난 7월 10일 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인 사) 모상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건축디자인과장은 제5차 연정실행위원회에 참석차 불참하였고 여성구 공동주택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주요사업 사전협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오늘 보고안건은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주거복지기금 확대, 따복하우스 건설비 지원사업,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해서 총 4건인데요. 이 모두가 경기도와 도의회 간 연정과제에 해당됨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각 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민의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에 60억 원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는 금년에 비해 30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5페이지 산출근거를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저소득층 주거복지 확대 차원에서 공급물량을 금년 240호에서 300호로 증가시키는 것이고요.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공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심 등 수요가 풍부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호당 도비예산을 금년도 1,25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750만 원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ㆍ조성하기 위하여 주거복지기금에 60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산출근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 호수를 금년 200호에서 내년에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가구 약 2,300호 모두를 지원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약 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 추가적인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따른 필요액 확보를 감안할 때 매년 60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추가논의를 거쳐서 최종 예산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완화를 위해 결혼을 유도하고 육아형 주택공급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따복하우스 건설비 지원사업에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까지 총 400억 원을 경기도시공사에 현금보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38억 원 지원에 이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따복하우스 및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의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39억 5,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주택 전세거래의 평균 실거래가와 주택규모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에 1만 6,258호, 2020년까지 총 6만 호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주요사업 사전협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안해 주신 의견은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본예산 관련 주요사업 사전협의 보고서(도시주택실)

진용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이죠?

지난번 특별히 보고드렸던 사항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중에서 임대료 이자지원을 하겠다.

임대료 이자지원.

네, 그래서 두 번째 주거복지기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거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거복지기금으로 지금 이것도 지원하는 건가요?

첫 번째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은 이건 국비사업이고요. 국비에 도비와 경기도시공사의 사업비를 합쳐서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매입임대주택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호당 약 1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당 1억 원. 1억 원으로 배정해 주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전국적으로는 이야기가 됩니다만 집값이 비싼 수도권에서는 턱없이 사실 부족한 실정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약 2억 원 정도를 정부 국비에다가, 국비 1억에 2억 원을 더 추가로 얹어서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도에서도 1억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현재는 3,000만 원을 더 얹어서 매입하고 있는데 그 3,000만 원의 비율을 분담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도가 40%를 부담하고 도시공사가 6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갖고 기존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현재 그래서 1억 3,000만 원, 1억과 3,000만 원을 더해서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매입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 외곽이라든지 좀 노후된 주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공실률이 발생하고 있는데 돈을 조금 더 얹어서 지원함으로써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된 임대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난해 현장방문을 통해서 따복하우스 앞쪽 맞은 편 동네에 한번 갔는데요. 거기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접근성이랄까요, 교통접근성은 굉장히 좋아서 그런 데는 선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외지에, 가격에 맞추다 보면 외지에 가다 보면 교통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이걸 필요로 하는 집에, 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불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오늘 저희 본예산 편성 주요사업 보고 외에 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실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굉장히 큰 이슈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5년 동안 50조라고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매년 10조씩 해서 5년 동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신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나.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못 넣은 이유가 지금 연구용역을 줬죠? 모델사업을 표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만들 수 없는 건가요?

현재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내년부터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금년 초에 그렇게 사업계획을 준비해서 올해 두 곳을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곳에 100억 사업으로 도에서 50억 대고 시군에서 50억 대서 그렇게 시범사업 두 곳 해보려고 하는데 때맞춰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나왔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국토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어떤 사업 플랜이 나오면 우리 경기도도 적극 응모해서 국비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가 네 번째로 쇠퇴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네 번째로 많이 있고…….

상당히…….

군포시 같은 경우는 82%가 쇠퇴지역이더라고요. 경기도에 쇠퇴지역이 있는 도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제대로 그림이 나오면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주택실에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크게, 3,000억 규모 중에서 약 2,000억에 이르는 가장 큰 사업이 주거급여입니다. 그건 순수 국비에서 다 내려오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도시주택실은 국비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순수 도가 주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만 하나…….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주거비 지원 관련해서 전체적인 집계표 하나를 주셔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비교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거비 지원사업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주거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도 그리고 17년도 사업 중에 감정평가를 거친 사업이요. 감정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줬고 어떤 저기를 했는가. 그래서 그 금액하고 또 그 업체, 업체 선정한 이유. 그래서 중소업체와 대기업체 구분해서 주세요.

실 전체에 대한 말씀인가요?

네, 도 전체.

도 전체.

네. 16년도, 17년도.

16년도, 17년도 건에 대해서요. 일단 최대한 노력해 보고 또 조금 어려운 사항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이 8월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8월 추경이 있을 것이고 9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저는 7월 10일 자로 여성정책과장에서 환경국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업무에 경험이 부족하고 지식이 많지 않지만 모든 직원들과 협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진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기후대기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한성기 자원순환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홍복 북부환경관리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십니다. (인 사)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은 하계휴가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사업입니다. 열악한 실내환경과 노후가 심각한 법적 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복지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은 노인ㆍ장애인 소규모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2,200개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총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법적 규모 미만 소규모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운영 지원함으로 열악한 실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 그린루프 개량 지원입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활성화 및 취약계층의 친환경적 실내환경 제공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시 차열 및 단열효과가 큰 기능성 지붕으로 개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석면슬레이트 지붕 190개 동으로 총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2018년 경기에코페어 개최입니다. 미세먼지는 한중일 시민단체 간, 기업 간, 지방정부 간 책임과 실천을 공유하는 호흡공동체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중일 국제세미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포럼, 시민대토론회, 기술장비 전시회와 기업상담회 등을 개최하기 위해 총 5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2018년 워크 앤 바이크 쇼 개최입니다. 교통분야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실천의 핵심사업으로서 걷기, 자전거타기,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 속 실천 캠페인 및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정부대책만이 아닌 시민 주도 실천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자선걷기대회, 동호인 자전거대회, UCC공모전, 컨퍼런스와 정책공청회 등을 개최하기 위해 총 5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영세사업장 환경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영세사업장은 열악한 재정 여건과 관리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장 미세먼지 감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형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적정 처리를 위해서 2,563개소 지원에 총 15억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는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배출량의 실질적 감축과 새로운 환경시장 발굴을 통한 환경일자리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기업의 영세성과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노후방지시설 방치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장 노후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유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방지시설 보조금을 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노후 대기배출사업장 190개소 지원에 총 5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대기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고 민원해소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운영입니다. 업사이클 플라자는 2018년 10월 완공 예정이며 업사이클 재사용 등 재활용 문화를 선도하고 업사이클 산업 육성 및 교육, 업사이클 제품판매 등 관련 사업군을 집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순 양적인 순환방식에서 벗어나 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업사이클 체제로의 전환을 자원순환의 비전 및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 플라자 운영, 업사이클 플라자 운영장비 설치 등에 총 11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업사이클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업사이클 문화확산ㆍ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편성을 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사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 유인물에 수록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도 주요사업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국 소관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한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본예산 관련 주요사업 사전협의 보고서(환경국)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20페이지에 워크 앤 바이크 쇼 개최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5억인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건데, 이게 홍보성 예산인 것 같은데.

행사성 예산.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한지가 사실적으로 의문일 것 같고 사실 미세먼지에 대해 홍보를 떠나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지,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박성남 과장님 오셨을 때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건 시군에 공직에 계신 환경직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 가지고 그 시군의 지역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건 사실 서울시에서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서울시 따라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지.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좀 현실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건 전체적으로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보성보다는 사실적인 현실에 다가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감의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건 안다. 사실 우리 아이들 학교에다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사실적으로 임차해 주는 것도 그게 현실이거든. 아이들한테 해 주는 게 현실이고 어르신한테 해 줘야 되는 게 현실이거든. 그런 현실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홍보성 예산 5억이라는 건 약간 과하지 않느냐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저감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군 환경직들의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지역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그런 다양한 정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8년도에는 그런 정책을 위해서 지역특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여기에 담아보고자 노력을 할 예정이고 워크 앤 바이크 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탈 것 위주의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전시회, 컨벤션, 그다음에 다양한 이런 행사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행사성 행사가 아니라 여기에서 좋은 의견들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저희 관 행사에서 탈피해 주민들과 기업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로 저희들이 펼쳐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좀 더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31개 시군에 미세먼지가 발생되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맞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하는 게 각각 틀릴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걸 취합해서 그걸 반영시키고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할 생각을 해야지 자전거 체험이라든지 그건 사실 수자원본부에서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신규사업인데 62페이지요. 폐전지 수거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인데 우리가 관공서나 읍면동사무소 가면 옛날부터 폐전지수거함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그거는 수거해 놓고 처리 같은 건 자체 시군에서 했었나요?

네, 시군에서도 했었고 지금 그런 것들이 관리사무소 옆에다가도 폐전지 모금함을 넣어놓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체 수거의, 출고전지가 지금 전체 출고의 21%밖에 회수가 되지 않아서 그것들을 학생들 환경교육을 하면서 학생들한테도 그걸 나눠줘서 저희가 폐전지 10개를 가져오면 새전지 1세트를 나눠주는 식으로 이걸 강화하고 다양하게 수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가져오면 그거에 따라서 새전지를 주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수거하면서 활성화해 가보자.

네, 수거를 활성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관리는 시군에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거기에서도 읍면동이나 이런 부분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하게 되네요?

네.

사실상 전지 같은 부분이 토양이나 수질오염에 상당히 나쁘게 되어 있다고 항상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맨날 수거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나 이런 부분도 항상 궁금하고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갖다 주든가 내든가 하는데 저도 보면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방법은 시범적이지만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요사업, 신규사업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나눠서 분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규사업을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 좀 해 보자고 지금 이 자리가 마련됐는데 신규사업은 시간상 갈음한다 그래 가지고, 시간 저희 많습니다.

저희가 주요사업에도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고 주요사업은 우선 설명을 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신규사업은 위원님들이 많이 아시기도 하고 별도로 또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5쪽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사업이잖아요. 지금 이것은 아이디어 발굴사업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죠? 올해가 2년 차로, 우리 박승삼 과장님 맞죠?

맞습니다.

우리가 2년 차 하고 있는데 첫째 2016년도에도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재능기부를 받아서 10개소가 했고 올해도 10개소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있던 김건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린 게 지금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경기도에서 우리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도 기업으로부터 재능기부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라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다른 것으로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업으로부터 재능기부를 더 확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팀장님, 내년에는 몇 개소 정도 할 생각이세요?

2018년도에는 1,000개소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1,000개소요?

네.

지금 올해 맑은 숨터 사업을 지금 10개소를 했잖아요?

개보수는 50개 정도 하고요, 기존에 10개소 했던 거 50개 하고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공기청정기를 렌탈해 주는…….

공기청정기 말고. 이거 말고. 50개 정도요?

기후대기과장 박승삼입니다. 맑은 숨터라고 하는 사업명 때문에 오해를 불필요하게 불러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기존의 맑은 숨터 사업은 예산 사업은 아니고 비예산 사업으로 우리 환경보전기금의 일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사실은 그 사업은 16개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따라 기부와 자원봉사를 받아서 이루어진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은 사실 예산 사업이 아니고 이 예산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업에 지금 맑은 숨터 조성사업이라는 게 새로 들어간 거고요. 이건 전혀 다른 신규사업이고.

아니, 이거 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존에 있던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그리고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고 있던 기존 사업이 내년도에는 몇 개 정도 할 수 있느냐 그거 말씀입니다.

50개 맞습니다.

50개요?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신규사업으로서 맑은 숨터 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취약계층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경기에코페어 개최요. 이것도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보다는 박승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죠. 경기에코페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에 한번 설명을 대략적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분산됐던 사업이었죠?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킨텍스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2017년도의 너무나 작은 행사들을 모아서 묶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새롭게 콘셉트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있느냐면 경기도의 대기에 있는 미세먼지는 4분의 1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4분의 1이 서울, 인천, 충남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2분의 1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바로 중국하고 북한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의 정책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만이 아니라 국내외 지역 간 교류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지역 간, 한중일 또는 국내에서 시민단체 간 그다음에 기업 간, 전문가 간, 지방정부 간 다자간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 사업의 정책공간이고 그거에 맞게 다자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에코페어 사업으로 새롭게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미 5월 달에 진행을 했죠?

네, 맞습니다.

아니, 지난해 했나요? 올해 했죠?

올해 5월 달에 했습니다.

네, 5월 달에 했죠. 경기도에서도 차질 없이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34쪽이요.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운영인데요.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할 것 같고,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한성기입니다.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운영에 관련해서는 김건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했죠?

맞습니다.

얼마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는 재활용플라자인가요? 무슨 플라자예요, 명이?

새활용플라자라고 돼 있습니다.

새활…….

새활용. ‘업사이클’이 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새활용’이 됩니다.

아, 새활용. 저는 그걸 인식적으로 그냥 재활용으로 읽었는데요. 서울에는 새활용플라자가 건축이 다 됐고 지금 그 안에는 필요한 부분들이 입점이 다 돼서 운영은 일시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9월 달에 정기 오픈 예정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비교했을 때 규모면에서도 한 6배 정도 차이 나죠? 경기도가 작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작게 시작했죠?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인구도 더 많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활용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

알겠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이겠죠. 그러면 과장님이 한 번 서울에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가봤습니까?

네.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위원장님하고 저희 상임위원들하고 한 번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번 개인적으로 이번 주 중으로 거기하고 콘택트를 해 놨는데 연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규모면에서는 작지만 내용을 좀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어떤 규모가 들어갔는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한번 현장을 관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이 확정되면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초환경교육센터 환경프로그램 그건 환경정책과장님이시죠? 아니, 우리 국장님이 하셔 가지고 제가 부탁만 드릴게요. 지금 기초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이 신규사업 첫 번째로 책자에 유인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 환경센터가 용인시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 시군에 8개뿐이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직영하고 있는 데 있고 출연금으로 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 있고요. 한 군데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환경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31개 시군에서 이러한 좋은 환경센터가 8개 시군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고요. 예산을 더 담아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한 번 노력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알프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야 할 돈에 대해서 예산을 쭉 항목별로 알 수 있게끔 그것 좀 뽑아 주시고 그리고 효과,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세사업장 있잖아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니 해 주세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알프스 프로젝트 항목별 예산과 사업내용과 그다음에 영세사업장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54페이지요. 기후변화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즉 국제협력을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은 하고 있고 어떤 곳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쭉 빼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5페이지인데요. 맑은 숨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대상 규모를 보면 법적관리대상 규모 미만으로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 그 법적관리대상 규모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요?

법적관리규모 대상은 경로당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게 다 규모가 따로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개소가 그게 법적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개 공종이 있다는 거죠? 24개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규모에 따라서 따로 분류가 되나요?

네, 그 규모보다 적으면 이제…….

그럼 그 현황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럼 경기도 내에서 갖고 있는 게 대상지 전체가 지금 보면 2,200개소를 적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전체 대상지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게요?

시설 이용현황은 1만 4,553개가 있습니다.

1만 4,500개요?

네. 거기에 보육시설이 4,430개 있고 장애인이 628개 있고 노인시설이 9,495개가 있는데 보육시설은 여성가족국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국 소관 수량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국 소관.

환경국 소관은 저희가 지금 연차별로 할 건데요. 이 중에서 1만 개 정도를 저희가 보급해야 되는데 우선 2017년도 하반기에 1,200대를 보급하고요. 그다음에 18년도 1,000대, 19년도 1,000대 해서 4,200대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의 선정기준이나 이런 건 따로 마련된 게 있나요?

네, 선정기준은 저희가 마련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인 거고요? 지금 기준은 따로 없으신 거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것도 완료되시면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에코페어 같은 경우에 보니까 금년도에는 12월에 행사를 개최하고 내년도 2018년도에는 10월에 행사 시행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미세먼지 관련된 행사지 않습니까, 주최 목적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높은, 보통 보면 봄철인데 봄철에 시행을 좀 해야 오히려 기대심리효과도 크고 관심효과가 좀 클 것 같은데 월을 좀 변경하는,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0월 달에 하면 미세먼지의 수치가 상당히 낮은데 그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가 봄철에 높고 겨울철에 좀 높고 여름에는 미세먼지가 좀 많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시기적으로 봄철에 하기에는 좀 적당……. 12월에 하고 나면 이게 봄철에 또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저기가 아니라서…….

그러면 12월에 시행하는 게 효과가 만약에 없다면 봄철에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참여도도 높을 거고 관심도도 높을 텐데 굳이 행사날짜를 꼭 이렇게 겨울에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떨어질 때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는 하셨겠지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워크 앤 바이크 쇼가 10월 달에도 킨텍스에서 또 진행이 됩니다. 이게 같은 날짜에 진행되는 건가요?

같은 날짜는 아니고요. 킨텍스에서 다른 날짜에……. 저기는 9월이나 10월에 하는 거고 이건 10월 달에 그렇게…….

만약 10월에 하게 되면 사실은 지역안배 차원이라기보다는 북부에서 이렇게 킨텍스에서 어차피 환경 쪽의 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부 쪽에서 장소를 한번 섭외를 해서 경기도민 전체적으로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떠신지요?

지금 그건 저희가 킨텍스에서 한다고 민간대행사업 업자를 정의했기 때문에 그건 다음 분기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행사를 진행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행사를 잡아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인데요. 미세먼지 배출 인벤토리 구축 및 고농도 발생원인 분석 연구용역이 5억이 있고 또 다다음 페이지 보면 생활 속 미세먼지 조사ㆍ연구용역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세먼지 배출 인벤토리 구축이나 고농도 발생원인 분석도 이건 생활 밖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생활 속의 미세먼지인데 그리고 또 정밀분석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중복되는 연구용역 아니겠습니까?

일단 미세먼지 배출원과 배출량 실태조사 같은 것들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목록작성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생활 속의 미세먼지 실태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구분을 해서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의 전반적인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좀 활용을, 지금 행정 공통자료인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그게 국민들의 건강과 그다음에 체감하는 그런 정보들까지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 볼까 해서 저희가 구분을 해서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앞의 인벤토리 구축 및 고농도 발생원인 분석에서 사업목적을 보면 지역별ㆍ원인별 분석결과와 지역별 실정을 반영한 결과가 나올 텐데 내용은 똑같다고 지금 판단되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은 인벤토리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출목록 같은 걸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생활 속 전체적인 지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목록 작성하는 데 5억이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세부적으로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이나 이런 걸 좀……. 차이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영향지역 환경안전망 구축인데요. 제가 예전에 전 환경국장님 계실 때 버스차고지 관련돼서 좀 문제점을 제기했었거든요, 부동액 유출사고라든지. 이게 지금 경기도 내 차고지가 상당수 많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인데, 에틸렌글리콜 유출사고 관련해 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환경국장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사실 시군 위임사무다 보니 경기도에서 감시ㆍ감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부분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환경안전망 구축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시군 위임사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긴 한데 지금 경기도 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6조에 보면 이것을 현황조사도 하고 공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표를 하려면 이런 것들이 외부기관에 의뢰돼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공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관리망도 구축하고 모니터링도 실시를 해야 되는 그런 현 현상입니다.

그러면 환경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보면 대기ㆍ물ㆍ토양 등에 대해서 다 조사하게끔 돼 있는데 물 쪽과 관련돼서는 수자원본부 쪽에서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중복은 어떻게 업무분장이 돼 있나요?

그쪽과 협업을 해서…….

협업이 되는 건가요?

중복되는 사항들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양 쪽 관련해서도 그리고 교통국하고도 꼭 사전협의를 한번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범위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인데요. 악취방지시설 설치 내용이 나왔는데 대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 보조금 지원을 포기했다, 안양ㆍ용인ㆍ남양주의 사례가 있는데 보조금을 포기한 사례가 어떤 사유로 이게 지금 나오는 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이거 자료로 추가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마을 조성인데요. 마을 내에 보면 폐기물 발생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마을 내 폐기물 발생률이 지금 어느 정도 많다고 보시는지. 저는 자원순환마을 조성은 아파트단지나 이런 마을 쪽보다는 사실 상권이 좀 집약된 그쪽을 대상으로 하는 게 더 폐기물 발생률도 높을 거고 거기에 대한 처리나 그런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저기를 못해서……. 자원순환마을 10개 사업량을 하겠다라는 것만 지금 파악을 했고 민간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보강을 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엄진섭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엄진섭입니다.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자원순환마을마냥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때 10개인가 해서 한 지역당 1억씩인가 선정돼서 한 거 한번 있죠? 15년도인가요, 16년도에.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잘 몰라 가지고요. 혹시 다시 한 번, 어떤 배경이 있어…….

개선사업으로요, 환경개선사업. 그 사업이 그때 있었는데?

아, 예전에 생활환경복지마을 사업 말씀하시는…….

네, 마을에다 해 가지고. 그때 보면 주변, 주차장 아니면 LED 교체부터 해서 환경 이런…….

네, 제가 기억납니다.

네,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10개를 선정해서 교육까지 시키면서 그리고 그런 항목에서 돼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작년에 행감 때도 나오고 그리고 업무보고 때마다 항상 위원님들께 나오는 부분이 LED 있잖아요, LED등.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사업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런 부분 사업이. 우리 환경국에서도 LED 이런 부분 사업이 가능할 수는 있잖아요?

그 당시에 생활환경복지마을 사업들은 환경복지라는 것에 접근해서 친환경적으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환경파트에서 실행하는데 깔때기처럼 각 사업분야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사업들을 묶어서 사업을 진행시키자는 의도에서 그 마을을 만들었는데 그게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현재는 그런 사업은 일단 새로 하지 않고 지금은 자원순환마을 쪽으로, 자원순환에 관련된 부분만 별도로 마을을 해서 하는 걸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LED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가 사업을 다시 책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폐건전지 수거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사실상 지금은 백열등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쓰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부 다 형광등 안의 수은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가지고 엄청 나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LED가 또 그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효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사업이나 다름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누누이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갖다가 환경국에서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자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사업을 잡을 때 그런 사업으로 잡으면 어떨까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신재생…….

대상지가 되면 갈 수 있다면, 우리 환경에서도 갈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다 동의할……. 그 부분에서 궁금한 위원도 많고 그걸 해야 된다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바뀌셔서 그 전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저하고 다시 한 번 논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임병택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평소 도시 주거환경 개선과 여가녹지 조성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병택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사업 사전협의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은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지역주민설명회 개최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된 주요사업 사전협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 축산산림국 주요사업 총괄과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설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자료는 집행부 예산 확정 전이므로 추후 조정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5쪽 2018년 축산산림국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2018년 주요사업 보고대상은 총 3건으로 소요예산액은 235억 3,4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96억 5,400만 원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별 소요예산액은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사업에 47억 원, 도시공원 등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에 172억 3,400만 원, 생태(상상)놀이터 조성 사업에 16억 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은 실시설계 용역과 환경ㆍ교통 등 영향평가 용역비로 47억 원을 신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도시공원 등 생태숲 리모델링은 생태쌈지공원 등 녹지공간 조성 지원 사업비로 172억 3,4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기존 보조금 보조율을 30%에서 2018년도에는 50%로 상향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는 가로수 조성, 경기도형 도시숲 조성 시범사업과 경기따복마을정원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이 추가되어 2017년도 본예산 34억 원 대비 138억 3,400만 원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생태(상상)놀이터 조성 사업비는 16억 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이것도 기존 보조율을 30%에서 내년도에는 50%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비를 2017년도 8개소에서 2018년에는 16개소로 증가하여 2017년 본예산 4억 8,000만 원 대비 11억 2,000만 원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축산산림국 본예산 편성관련 주요사업 사전협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본예산 관련 주요사업 사전협의 보고서(축산산림국)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세계정원 경기가든 있잖아요. 이게 안산에 있는데 저희 하남도 환경기초시설도 있고 그쪽도 정원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검토는 해 보셨나요?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안산 쓰레기매립장이 계속 쓰레기를 매립하고 한 10년이 지난 땅이 있습니다. 한 5만 평 정도 되고요. 그 땅을 재활용해야 되는데 거기가 도 소유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 안이 나왔었습니다. 골프장을 하자, 체육관을 짓자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거기다가 정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공원으로서. 그래서 그것이 설득력을 얻어서 그럼 그 사업을 추진하자라고 결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보고 추진하게 된 거고요. 어떤 공원을 만들자 그래놓고 사업지를, 대상지를 정한 게 아니고요. 거꾸로 대상지가 있는데 그걸 뭐를 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세계정원 경기가든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채택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정원화를 계속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31개 시군에도 그런 좋은 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상상놀이터 같은 경우는 이게 신규사업인 거죠? 아니, 작년에 사업이 있었네.

네, 금년에 이제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16개 정도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하셔서 지역구에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당연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제가 공원지킴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사업 해서 전에 한번 했다가 그게 예결위까지 올라가서 통과가 됐는데 집행부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걸 사업에 안 맞는다 해서 이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때 제가 듣기로는 조례를 개정해서 한번 해 보겠다라고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공원지킴이라는 게 상당히 필요성이 있고 새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걸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원지킴이 같은 건 어르신 일자리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다시 한 번 반영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시민정원사가 있는데요. 시민정원사를 이용해서 각 공원을 관리, 조성이나 보수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관리는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으면 신고도 해 주고, 이런 지킴이로 해서 저희가 한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시민정원사는 정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대부분들이 어르신들입니다.

아니,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시민정원사라는 게 저희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가 자격증을 주는데요. 이 자격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은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나중에 꽃과 나무, 정원 이런 것들을 가꾸고 싶어 하시고 그런 것에 관심이 많으셔서 교육을 많이 받고요. 대부분 그분들 활용을 가로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를 가꾸고 지키는데 저희가 일당을 조금 배정해서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증원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시민정원사로 해서 지킴이도 포함을 시키는 걸로 해서 하는데 정원을 늘리셔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걸 검토를 좀…….

네,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원 말씀입니다. 공원은 사실은 시장ㆍ군수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공원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계획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공원 내 만약에 사유지가 있으면 사유지도 다 매입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공원은 여기가 도유지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시에서 각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많은 공원들을 갖고 있고요. 그걸 전부 다 연차 순에 의해서 전부 다 조성해 나가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시민정원사가 시에서 예산이 돼야 되는 사항이겠네요?

이건 저희가 도비 매칭으로 해서 내려보낼 생각입니다.

그럼 매칭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 대 5 매칭입니까?

3 대 7이 됐든 5 대 5가 됐든…….

그럼 시에서 하겠어요?

합니다. 시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 내년도 예산에 관철 좀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17년 대비 보니까 많이 증가가 되는 것 같고요.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지역에서는 사실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도 굉장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관심이 많더라고요. 공원사업은 매년 어찌 됐건 두세 개씩 하면서도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도시환경이 환경이 됐든 주택이 됐든 공원녹지가 됐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다 연계가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미세먼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생태숲이나 나무 조성이, 숲 조성이 잘되면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걱정도 조금은, 조금이 아니라 많이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혹시 시에서 올라온 사업인가요?

네, 시에서 주로 받아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이 올라온 상태죠?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들 어떻게 보면 1년 남짓한 기간이 남았는데 막바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도시환경위원님들 계신 지역에는 좀 더 신경 써서 우리가 확실한 사업을 하나 할 수 있게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감사드리는 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시군 보조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시군 보조율을 인상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30%에서 50%로 시군 보조율을 인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세계정원 경기가든 이것은 순천에서 했던 국가정원박람회인가 그거 하면서 순천이 어떻게 보면 정원을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법으로 국가정원으로 지정해서 국가로부터 일정비율을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천 보니까 너무 인위적으로, 국제정원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인위적으로 손을 많이 댔는데 이쪽은 쓰레기매립지니까 안산에 있는 아파트 주변에 있던, 쓰레기매립지 주변에 살던 그 주민들이 굉장히 그동안에 피해가 많았을 거예요. 정말 그분들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분 아니면 전국적으로 모든 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정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분명히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상 협의할 때도 안산의 마을 주민들을 같이 꼭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생태놀이터 조성이요, 상상놀이터. 그게 올해 사업이 2개가 추진되는 건가요? 몇 개가 추진되죠?

7개가…….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8개.

8개가 추진되고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있는지 그걸 좀…….

지금 전문가들을 전부 다 해서 시군하고 다 교육시켰고요. 지금 시군에서 설계가 끝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과정에 있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도 이게 하나가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야기만 듣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지 전혀 몰라서…….

보라동에 하나 선정돼 있습니다.

그거 좀 한번, 제가 또 용인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용인에 상상놀이터, 생태놀이터가 생긴다는 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 사항을 용인에 있는 공원녹지과 관계자 분들하고 도하고 해서 같이 보고 좀 받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상상놀이터라고 위원회도 있잖아요. 제가 그 위원회에 관련돼 있는데, 그때 순천이었던가요? 상상놀이터를 10억인가 얼마를 주고 만드는 공원을 직접 방문해 봤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3종 세트 있었잖아요. 그네, 미끄럼틀, 시소. 놀이터에 법적 기준으로 꼭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있는 곳을 아이들이 많이 찾아갔지만 이제는 한두 번 가다 보면 아이들은 싫증을 내고 찾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상놀이터, 순천 같은 그런 지자체의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거기 장께서, 시장님인가요? 시장님께서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상상놀이터를 유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위원회를 잘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경기도 공원녹지과에서도 8개에서 16개로 배가시켜서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이런 놀이터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많이 확산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등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 전체 2017년도에 34억 원 규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현황하고 사업 추진경위, 각 사업별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상놀이터까지 포함해서 같이 좀 주십시오.

상상놀이터는 그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별로 없나요?

이게 처음입니다, 금년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 10일 자로 임용된 수자원본부장 한연희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ㆍ노력을 기울이시는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0일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조준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신건성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석 수질총량과장은 제5차 연정실행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주요사업들의 사전협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전협의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미래세대를 위한 물환경 교육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사업평가 등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탁단체 선정 및 관리개선 계획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공영제 추진을 위해 19억 2,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당상수원관리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공공관리 추진을 통해 상수원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에 18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6만 1,000가구에 130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7만 1,000가구에 183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쪽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비 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정예산입니다. 올해 설치할 화장실 안심 비상벨 493개소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도민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주요사업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수자원본부는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대단위사업들이 국비사업으로 상하수 관거사업이라든지 생태하천사업, 하수처리사업, 주로 국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타 실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본예산 관련 주요사업 사전협의 보고서(수자원본부)

박순자 위원입니다. 한연희 본부장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시기 전에 빙모상을 당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저희가 조문은 못 갔습니다. 이번에 가뭄이 굉장히 길게 가다 비가 한꺼번에 또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비 온 다음에 북한강 쪽으로 사실 가본 적이 있어요. 연이틀을 우연치 않게 갔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강 위에 떠돌아다니는 오물, 찌꺼기가 아주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럴 경우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굉장히 일도 많겠지만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거 처리하실 때 어떤 단계를 밟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것만 사업설명하기 전에 잠깐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처리할 때…….

비가 온 다음에 북한강 천지가 다 오물, 쓰레기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수거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거작업을 할 때 지역이 광범위하잖아요.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강 전체가.

네,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을 시작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수거작업을 하는지.

우선 팔당 방류상황을 보고서 수거작업을 해야 됩니다. 부유물들이 다 팔당댐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할 경우에는 작업하는 데 상당히 안전성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랑 그 방류량에 맞춰서 저희가 수거작업을 하고 있으며 펜스 쪽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정규모가 모여 있을 때 저희가 수거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더 중요한 건 버리는 문화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래도 주민의식이 높아져서 엊그저께 현장을 가보니까 생활쓰레기는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자연부유물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생활폐기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경기도 시민만의 의식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충북과 강원과 협의해서 부유물이, 생활쓰레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3개 도가 협의해서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쓰레기 부유물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도 책정해 두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금하고 예산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는 우리 일반 예산보다는 기금 쪽에서 활용하는 쪽으로 5개 시도가 환경부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에 보면 12페이지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을 해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은 사실 취약계층에 대해서 도와 시군비 50 대 50으로…….

우선순위가 물론 그렇겠죠?

도지사님께서 상수도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일단 그 기준에 맞는 대상을 먼저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이라 함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2순위는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판으로 설치된 주택, 3순위는 소형면적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년 이상 된 주택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의 이정훈입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이게 올해 사업인데 작년까지 이게 설치가 다 가능한가요?

올해까지요, 아니면 작년까지 말씀하시나요?

내년까지.

네, 다 가능합니다.

내년까지 설치 다 가능하다?

현재 7개 시군에 105개소가 설치 완료되었고 17개 시군은 현재 계약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유지관리비라는 건 사실적으로 운영비 같은 개념인데, 유지관리비를 도에서 지원해 준 적이 없는데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있습니다.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사실적으로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 공중화장실에 대한 거에 준해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줘야 된다 그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까?

네, 그게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국비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화장실 업무는 물론 국가사업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그러니까 법령 좀 줘봐요. (관계공무원 자료전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네. 그럼 국가에서도 국비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자세한 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이것 좀 한번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하수처리 있잖아요. 환경공영제인가요? 환경공영제 추진 해 가지고 개인하수처리에 대한 걸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개인하수처리에 대한 게 어떤 거죠? 이게 일반 단독정화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1일 처리량이 50t 미만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오수정화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단독정화조나 그런 건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50㎥ 미만인 개인하수처리에 대한 건 지원을 해 준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2~50까지입니다. 2t에서 50t까지. 이 부분은 어저께도 티타임…….

제가 알기로는 개인오수정화조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오수처리, 그러니까 준공이 나면 개인이 그걸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현재 팔당상수원보호구역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만 지원해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지역 그 세 군데입니다.

아, 그쪽만 지원해 주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분은 일정규모 이상의 소위 요식업에는 아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저도 일선에 있어 봤지만 잘 안 하거든요, 가동도 잘 안 시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도부터 우리가 1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50루베 오수정화조면 음식점 정도나 해당될 것 같은데, 이상. 일반 개인하수처리는 50루베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수량이 많은 건 인정하지만 이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사실적으로 안…….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수질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지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지역 세 군데는 상대적으로 더 규제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해 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사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오수정화조를 폐쇄하고 전체적으로 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수처리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계획 내에 들어가 있는 대상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하수처리계획 내든 외든 전체적인 건 하수처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부분이시죠?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도 현재 상수도보다는 거의 80% 이상이 현재 하수처리 비용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연희 본부장님 같이 함께 일을 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석 수질총량과장님, 저번 때 기흥호수에 오셨는데 같이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미래세대를 위한 물환경 교육 실시 이번에 추경에서 6,000만 원의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범 팀장님이 가장 오래 이 일을 맡고 있죠?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죠?

네.

네, 감사드리고요. 좀 철저하게 더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8년도도 또 6,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이 없나요, 아니면…….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 사업은 제가 어제 티타임 때도 팀장하고 과장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교육정책이 자유학기제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아마 본예산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청과도 한번 협의해서, 또 일부 자유학기제에 투입되는 비용들이 시군에서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물자원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한 거죠? 16년도도 했죠?

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16년도, 17년도, 17년도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지금까지 현재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비 지원사업, 존경하는 이정훈 간사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유지관리비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는 시군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설치 정도까지만 해 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본부장님께서도 깊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돈도 적은데 괜히 시군에 적은 돈 주면 회계처리하기도 좀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시군에서 받아서 하고 도에서는 보다 좀 더 광역적이고 규모가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그냥 시군에다 설치비는 지원해 주고 유지관리비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게끔, 도에서 거기까지 신경 쓰기가 힘들 테니까요. 나머지 회계처리나 여러 가지 부분이 어려울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노후주택 상수관 관련인데요. 201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목표는 6만 1,200세대가량인데 승인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8,000세대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럼 승인율은 63%인데 목표치 대비 상당히 낮은 거 같은데 어떻게 추진실적은 95%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연도별 달성도를 말씀…….

2017년 추진실적에 부제로 들어가 있는데요.

2017년은 현재 지금 사업이 지연돼서 아마 8월 말 정도 되면 거의 다 달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승인율은 63%인데 어떻게 예산으로 봤을 때는 95% 집행률이 나올 수가 있는지.

그런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관리팀장 오병관입니다. 집행률은 저희가 시군에 보조해 주는 기준으로서 집행률은 따지고 있고요. 접수하고 승인율 차이가 나는 건 시군에서 수용과가 신청을 하게 되면 받아서 현장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서류도 검토하고 그 갭이 한 10%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접수율은 알겠는데 승인율은 접수를 받아서 경기도에서 오케이 됐다는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개인한테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63%는 승인은 됐는데 이 차이만큼은 일단 예산은 아직 투입 안 된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이가 있는…….

그렇죠. 행정절차 심사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아, 그런 차이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감 때도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녹슨 상수관 관련해 가지고는 1기 신도시들, 분당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일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다 20년이 넘고 25년 이상씩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경기도에 올릴 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도 작용하는 것 같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요. 그런 부분이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판단을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같은 경우는 지금 공중화장실의 범위가 상권도 포함되는 겁니까?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죠, 공중화장실?

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질총량과장 신용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법률에 정의돼 있습니다. 개별시설물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축물에 같이 들어가 있는 화장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개인시설물도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그럼 일반적인 상권 건축물에 화장실이 있으면…….

그것도 개인 소유는 한정돼 있는데요. 연면적 2,000~3,000㎡ 이상 1종ㆍ2종 근생시설에 한해서만 공중화장실…….

개인이어도 그 규모에 해당되면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러면 여기서 취약지역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관할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했는데요. 범죄발생 우려도가 좀 높다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지역을 관할경찰관서하고 협의해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치가 되는 지금 우선순위 잡은 439개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랑 협의가 완료됐다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남녀공용화장실에 설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분리화장실에서도 이런 취약지역이 있으면 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후자가 되겠습니다.

분리가 돼 있어도?

네, 그렇습니다.

공용화장실도 설치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심벨을 눌렀을 때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누르게 되면 외부의 경광등이 울리고요. 그다음 소리도 같이 나고요. 소리의 정도는 80㏈ 정도기 때문에 무척 크게 납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요. 그다음에 그것이 CCTV관제센터, 시군에 설치돼 있는 관제센터로 가면 거기에 상주근무하는 경찰관이 계십니다. 경찰관이 지휘해서 출동지시를 내리면 관할지구대에서 나가고요. 일부는 또 경찰서 112 상황실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인터폰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연결되는 사항은 없는 거고 그냥 일단 경보만 전달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상음원 감지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명소리가 들린다든가 그런 음원을 잡아서 비상벨을 안 눌러도 바로 CCTV관제센터나 112 상황실로 전송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 혹시 현장 모범사례 볼만한 곳이 좀 있나요, 어떤 데?

설치되면 저희가 한번 안내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공된 건 없으신 거고요, 지금 현재?

일부 시군에서 하는 건 있는데요.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건 지금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대상지가 7개인데 여기 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상수도보호구역이라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팔당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팔당 7개 시군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것에 준해서 7개…….

맞습니다. 3개 지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지역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남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하남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남은 왜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남은 하류기 때문에.

네?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닙니다. 하류입니다. 팔당 밑에 있죠.

하류라서 빠져 있다고?

네.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법률을 주셨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시군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도도 포함이 되고 시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유지관리비에 대한……. 시설에 대한 건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 사실은.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이걸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거의 시군한테 다 넘어가거든. 그런데 이걸 광역을 말씀을 하시니, 뭐 포함이 되겠지만. 지방이니까 포함이 되겠지만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유지관리비에 대한 걸 지원해야 되는 건 사실적으로 좀 그렇다. 단지 시설에 대한 건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겠지. 그런데 31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지관리비는 자체유지를 해야지 이걸 도에서도 지원을 해 준다는 건 조금 그렇다. 그래서 이건 한번…….

아까 진용복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법률을 지금 주셔 가지고 보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잠깐만.

본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저번 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집중호우 내린 다음에 팔당호수가 9시 뉴스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었잖아요, 부유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네.

우리 박순자 위원님도 우연히 그쪽 지역을 비가 올 때 다녔다고 해 가지고 그 현상을 봤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도 뉴스를 보고 한쪽을 보니까 스티로폼 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 언론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팔당댐 전체가 그렇게 됐을 줄 알고 굉장히 걱정돼 가지고 제가 수자원본부에 좀 일이 있어서 가는 길에 그쪽을 한번 가봤는데요. 생각보다는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최영남 팀장님인가요? 직접 설명을 들었는데 전에 비해서 쓰레기가 굉장히 적어졌다. 뭐죠, 수목이라고 그러나요? 수목이 거의 98%인가 몇 %고 나머지는 일부가 쓰레기라고 그러는데 그 쓰레기가 적다는 것을 다행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시민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건 맞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오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도로에 있던 거나 어디에 있던 거 다 쓸려 내려가서 팔당댐 하류 그쪽에 다 있던데요, 보니까.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나마 옛날에 비해서는 쓰레기가 좀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보니까 부유물 처리방법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지선을 갖다 놓고 바지선에서 크레인으로 해서 싣고 유인선으로 끌고 가서 하역해서 말려 가지고 다시 다른 데로 또 보내고 그러는 건데 제가 거기를 갔다 와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하다가 이쪽의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유튜브에서 본 게 있어서 자료를 저한테 준 게 있는데 보니까 일본에서 이걸 만들었고 또 이것을 하더라고요. 페트병을 이용해서 1㎏ 갖고 1ℓ 정도의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목은 다 파쇄를 시켜서 공원 같은 데 제초를 하기 위해서 덮고 또 수증기 증발하는 데 덮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걸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줄 테니까 한번 이것을 공직자 분들께서 검토하셔서 정말 이게 필요한 거면 도입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제가 자료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때 우리 수자원본부 직원들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천재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의 시민의식이 조금만 더 성숙됐다면 이 일이 좀 작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