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양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를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현안 사항에 대한 의정연구 및 정책적 대안 제시는 물론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 사항에 대해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 신청, 승인 등의 절차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토론회 등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토록 하였으며, 안제4조에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신청서를 30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안제5조에는 토론회 관련 업무별 관할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는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고, 안제7조에는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에 대하여는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 행정의 견제기관인 시의회가 주관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현안에 대해서 토론을 개최코자 하는 의원이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요, 의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받고 나면 그 주관의 실무를 협조할 부서를, 의회사무국은 물론이고 해당 상임위에서 서포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약조건이 좀 있고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 진작 준비를 했다가 제가 그렇게 해서 다시 했습니다.

물론 같은 현안사항을 가지고 관심이 많은 사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은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1조에 보통 통례적으로 되는 무슨 법에 근거해서, 그 내용은 없습니다.

먼저 제1조의 문구수정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시면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지원은 그렇습니다. 내용 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식사를 제공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다과 정도 하고, 음료. 주로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되는 강사, 전문가들이 오시면 강사료 지급 부분이 규정에 의해서 특급 같은 경우는 전현직 장관, 국회의원들은 시간당 40만원입니다. 전현직 지방의원은 25만원, 4~5급 공무원은 12만원 이런 강사료 부분이 제가 볼 때 주로 나가게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예산이 확대되고 지출될 그런 범위는 우리 심상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용어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기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통칭으로 공청회를 제외한 용어를 여기에 나열을 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의견청취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이 용어수정을 해 주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라는 토론회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 시민, 전문가, 단체들 그런 의견들을 정리해서 거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위원님이 계실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정하면 우리가 통칭으로 준비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거기서 사회자를 선출하듯이 꼭 어떤 상임위에 배당이 되었다고 해서 그 위원장님이 계속 사회를 보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임자이면 그 위원장님이 보셔도 되지만 그 현안 사항에 대해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분이 필요하다면 사회자를 임명해서 해도 그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아무래도 그렇게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원만하게 진행하실 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분이 사회자로 하시고 발의하신 의원님은 같은 선상에 서서 토론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