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류혜숙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올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심의 중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 이석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의 발언과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54호)(교육감 제출)

류혜숙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부교육감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변함없는 성원과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증감, 자체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가시책사업 추진과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 지원에 편성하였고, 학교 신설 추진 등 교육여건 개선과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6513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422억 원보다 7%가 증가한 10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등이전수입은 1066억 원을 증액한 1조 5204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440억 원, 차입은 262억 원을 감액한 327억 원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41억 원을 증액한 541억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보다 620억 원을 증액한 1조 4734억 원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3억 원을 증액한 21억 원이고, 교육일반 부문은 466억 원을 증액한 1757억 원입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183억 원으로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라 217억 원 감액, 특별교부금 374억 원 증액, 국고보조금 9억 원 증액,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으로 10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33억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이전수입은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에서 8쪽입니다. 자체수입으로 교수-학습활동 수입 1억 원, 자산수입 1억 원, 위약금 등 기타수입 4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차입입니다. 2017년도 교육부 교육환경개선비 지방채 발행 예정액 262억 원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4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실 인건비 수요를 반영하는 등 9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에서 17쪽 상단까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 총 26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62억원, 학력신장에 28억 원, 외국어 교육에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11억 원, 특성화고 교육에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교육 내실화에 30억 원, 학생생활 지도에 17억 원, 진로 진학교육에 16억 원, 학력평가에 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는 학비지원에 14억 원 증액, 방과후등 교육지원에 19억 감 액, 급식지원에 37억 원 증액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5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 사업에 3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은 347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학생배치 시설에 315억 원, 학교일반 시설에 37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5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집행잔액 80억 원을 감액하여 75억 원을 석면천장 교체 등 학교안전 및 위생 분야에 재편성하였습니다. 20쪽에서 21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 평생교육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는 지방채 조기 상환금 569억 원 등 57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추경재원 활용을 위해 15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에서 25쪽의 계속비 조서와 26쪽의 지방교육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혜숙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허령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혜숙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말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부적인 결속과 청렴도 향상 그리고 지역사회의 여론이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말없이 묵묵하게 업무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부분,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발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류혜숙 부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거듭 새로 태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올바른 교육지표를 정립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전체 예비심사를 다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한두 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체적으로 교육채가 지금 보니까 3370억 원 정도 있죠? 표 맨 마지막장에 나와 있습니다. 3300억 원이 있는데 보니까 올해 조기상환을 569억 5600만 원 하셨어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올해 당해연도에 이렇게 해서 남은 돈이 2262억 원이 남았는데 지방교육채는 어쩔 수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자부분입니다. 이자부분인데 이게 보면 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3.61%에서 1.58%까지 이자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3370억 원에 이자가 1% 딱 차이 나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변동금리가 있고 고정금리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많은 부분 노력을 좀 하셔서 2013년도에 있는 금융채 3.61%짜리 이자에 대한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행정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변동금리에 따라서 낮아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공적자금 지방채하고 일반자금 지방채하고 지방채 대출하는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민간투자사업 예를 들면 신정고 BTL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를 지금 추경에다가 3억 2100만 원을 더 편성했어요. 그 BTL사업에 대한 이자를, 원금이 불어나는 것은 다른 증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자가 왜 불어나죠?

이자는 BTL 같은 경우 에는 저희들이 이자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기관에서 국채하고 이런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해서 딱 산정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손을 어떻게 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통지 오는 것만큼 이자를 계산해서 편성을 합니다.

학교 수요가 늘어나서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교육재정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채를쓸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1년에,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62억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57억 원 이게 순수하게 이자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개연도 이자만 쳐도 110억 원이 넘어요.

BTL 같은 경우에는 원금은 늘어나는 것이 고정되어 있고 그것은 옛날에 다 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자 부분만 매년 그렇게 변동이 되어서 그것도 변동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변동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방법은 재정만 되면 조기상환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이자라는 돈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자는 0.1%가 되었든 0.2%가 되었든 간에 무조건 낮춰 나가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재정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당연한 거라,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은행의 공공자금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1.58%라, 그런데 지금 농협에 3.61% 같으면 이자율이 배도 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몇 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기 때문에 조기상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부단히 노력하셔서 이자의 율을 낮추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BTL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관리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돈에 대해서는 전부다 참여업체가 다 도로 가져가는 거지만 그게 소위 우리말로 쳐서 장사 안 되는 일을 자기들이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교육이라는 어떤 환경여건을 위해서는 이자율만은 좀 낮춰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지방교육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대책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교육부에 건의를 하셔서 이자를 전국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보세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지방채 상환도 이자가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상환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자 높은 것부터 먼저 상환합니까?

예.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시고, 특히 올해 572억 원을 조기상환하는 부분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자만 없으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상환을 하지만 이자라는 돈이 10년간가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월금에 대한 부분, 전년도이월금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시청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241억 29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인데 학교신설 있잖아요. 학교신설, 증설, 개축 등 학교여건과 환경개선에 관한 부분이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기는 가를 짧은 시간에 분석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학교를 신설하는데 계속비사업으로서 몇 년간 지속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입찰, 낙찰, 가격차이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계속 집행잔액이 발생돼요.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신설하는데 전체가 500억 원이나 1000억 원이 들어가면 그것을 올해연도에 200억 원 쓸 수 있는 금액만큼, 다음연도에 300억 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면 참 좋겠지만 분리예산편성이나 분리발주가 잘 안 되니까 일괄적으로 무슨 무슨 초등학교 신설해서 500억 원이나 80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그것을 계속 5, 6년 이월해서 나간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부분도…….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교육재정법이나 이런 데 허용이 되면 연도별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매년 관행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한번쯤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든지 검토를 해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것 전문가가 행정국장님이니까 행정국장님이 재정과장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제일 많이 금액을 차지하는 교육청의 예산 중에서 혹시 낭비요인이 있는지를 보려면 그 부분밖에 못 본다니까요. 학교신설, 증축, 개축 이런 부분 밖에 못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개선방안을 도출해 주는 방안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원회에다가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개선하려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하고 교육위원회에다 한번 보고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석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권한대행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창의인성교육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67페이지에 초등돌봄교실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운영비 지원으로 23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지난해 10월에 예산을 편성할 단계에서 교육부로부터 초등돌봄교실운영 지원으로 132억 원이 통지되어 이를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올해 각급 학교의 수요조사결과 실소요액이 108억 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차액인 23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초등돌봄교실이 저소득층이나 맞벌이부부들이 많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쨌든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 맞벌이부부들이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인 교육복지나 사교육비를 아무래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현장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로 108억 원 편성하였다고 하는데 앞으로 운영에 미흡함이 없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철저히 준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된 23억 원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과에 큰 틀에서는 아까 우리 허령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재정과에 지방교육채 관련해서 설명서 1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채 262억 원 감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본예산에 교육부에서 통지온 금액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육부 보통교부금이 확정교부되면서 보통교부금 442억 원이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지방교육채도 262억 원을 발행해도 된다는 교육부 통보가 있었는데 그게 146억 원으로 줄어서 확정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은 늘고 지방채는 줄어들고 그렇게 통보가 되었었는데 이 지방채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발행을 해 놓고 또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이월되고 집행이 안 되고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만 계속 나가고 해서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필요한 연도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발행을 안 하고 내년도로 넘겨서 본예산에 발행하려고, 지금은 해도 시설비로 편성하면 또 이월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은 올해는 발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래야 이자부담도 줄일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재정운영상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전액 이게 발행이 유보가 되었다고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수 증가에 따라서 교육 교부금이 많이 증액되었고 학생건강안전관련교육개선비가 교육부에서 지방채로 예산지원이 된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예산투입이 힘들었던 각종 교육사업 중 연내 집행가능한 사업은 좀 더 발굴을 잘 하셔서 그 재원으로 활용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추경편성 때에는 앞으로는 이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교과서대금지원관련해서 사업설명서 48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대금을 이번 추경에 28억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과다하게 예산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강북교육지원청에서 천기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강남·강북이 28억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저희들 강북교육청 관내 내용이 13억 7000만 원 정도 되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초‧중학교 재학 학생 중에서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9월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늘 2017학년도 1학기, 2학기 그리고 내년도 1학기분을 금년도 예산에 같이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해 뒀는데 이중에서 내년도 그러니까 ’18학년도 1학기 교과서 구입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 회계연도가 2016년도로서 당초 2017년 2월에 폐쇄기간이 되어있던 것이 12월 30일로 당겨지면서 이 부분이 구입을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고 해서 ’18학년도분 구입을 전액 감액하고 이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산정하기 위해서 감액시켜서 이 예산을 다른 곳에다가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전년도에 불용액이 과다발생해서 결산심사 때 지적이 있었던 점을 개선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절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2017년 본예산 편성 당시 출납폐쇄기한 단축 등은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경예산에서 15억 원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한정된 재원 내에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지 못 했다 라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의무교육대상자교과서구입비와 같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신중하게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역시도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혜숙 교육감권한대행님, 각 국장님, 강남·강북교육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공무원, 1회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인성교육운영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95페이지고요. 이게 단위학교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활동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니까 울산12덕목 실천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 7200만 원 편성사유도 말씀해 주시고 대상학교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작년 2016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교육청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금 중에서 우리 교육청이 실천적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학교에 특색 있는 가족과 함께 하는 인성체험관련계획을 공모하여 선정된 24개 학교에 대해서 30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4개 같으면 울산에 몇 % 정도 되죠?

24개교 같으면 총 학교단위로 보면 실제로 공모이기 때문에 %는 따로 계산을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학교 선정 시에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부스운영이나 체험교실운영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총 몇 %인가 하면 초등 중심으로 118개교, 중·고등학교는 문화예술동아리 100만 원씩 지급하여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요즘 창의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것 우리 울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교육청이 다 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인성교육을 전 시·도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특색적인 인성교육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인성교육들은 발굴해서 단위학교에 보급하기 위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전체적인 학교도 이렇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보면 물론 우리가 이런 인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즘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접해서 듣고 보고 이런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우리 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바람직한 인성을 갖추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해서 요즘 로봇, 앞으로는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 학생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빠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울산이 산업수도이지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으로 접어드는데 이게 1차 산업도 좋은 것은 지속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고 2차 산업도 마찬가지이고 3차 산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은 가져가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이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아이들이 취미가 없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홍보활동 강화, 인성교육에 1교1인성브랜드 활성화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같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도 교육국장님 밤늦게 8시 30분까지 학교폭력에 대해서 함께 회의를 진행했지만 정말 인성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학교폭력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들한테, 다 지금 보면 한 학교에 여러 분한테 혜택을 주는 승진케이스, 기여도에 점수 주는 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정말 세 분 정도만 학교폭력에 대한 것을 학교에 교육을 완벽하게 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어제 같은 사례는 아이가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 부모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내 아이를 잃었는데 어떠한 말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거기에 막 올인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우리도 살아보면 우리가 잘못되면 부모 원망하고 조상 탓한다 이런 옛날 지혜로운 말이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정말 그분한테 어떠한 것도 다 이해시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도 ‘맞습니다’ 하고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친구들도 정말 사회생활하고 앞으로 참 인재를 키울 이런 것을 봐서 그 아버지는 아이를 잃었지만 친구들 아니냐고, 그래서 앞으로 이 친구들이 더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든지 이런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이렇다, 이것은 이렇다’ 이렇게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안 들리는 거예요. 어제 세 사람 학생이 왔지만 태도를 보면 조심해서 ‘말하지 마라. 니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식으로 밖에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들린다고요. 사실은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자기 반 아이를 하나 잃어버렸으면 다 함께 우울하고 위로해 주고 내가 공부하라고 깨운 것이 걔한테는 충격을 주는 가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그런 정도의 인식을 시키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자기 아이가 혹시 징계 먹는가 싶어서 아빠들하고 똑같이 담합해 온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인성에 대한, 이런 것도 사실 폭력에 대해서 참 중요하거든요. 학교에 사고가 있으면 그 스트레스를 교장선생님부터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서 상담선생님이 지도를 할 수 있는 이런 폭력이 좀, 상담선생님의 전문화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도 그 회의를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아끼는 그런 인성교육, 나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인성교육이 더욱 필요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말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생각하고 자기의 아픔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또 허심탄회하게 친구들에게 얘기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의 방향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많이 느끼시고 우리 함께 다 느낀 바지만 그것으로 해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지라 감정을, 자기 자식을 잃었는데 어떻게 감정을 다 삼키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좀 더 들어주고 이해시켜주고 ‘맞습니다’ 하면 정말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는 생각에 좀 해야지. 그게 잘못해서 감정이 되어서 형이 어제 눈빛을 보니까 무서운 느낌이 들었을 때 참 안타깝고 아찔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이해를 시켜주는 부분, 어제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국에 학교재량 사업비지원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학교재량사업비지원에 대해서 37억 3500만 원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각급 학교에 목적사업비로 예산을 배부해 준 게 있습니다. 그 목적사업비 예산을 각급 학교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들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37억 원 정도 반납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학교도 보면 학교에도 자꾸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반납해서 전 각급 학교에 1500만 원씩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자유롭게 학교장이 재량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다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줄 때 저희들이 일단 사용하는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냉난방기를 많이 가동하는데 그 부분은 청소를 해마다 하든지 2년마다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청소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안전이나 독서교육에 관련된 부분들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 또 나머지 남는 부분에서는 학교장이나 학교 구성원들이 의논해서 자유롭게 학교에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서 학교 규모하고 관계없이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간에 일괄적으로 1500만 원씩 지원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에 편성해 있지만 딱 맞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남는 것은 미리 예측해서 합리적으로 가는 방법은 상당히 잘 인정을 하고요. 얼마 전에 울산교육청이 이런 합리적으로 하다보니까 학교회계에 불용액이 상당히 감소되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용액 감소에 그치지 않고 이 재원을 다시 학교에 환원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사업에 각 학교마다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방법은 상당히 잘되어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예산편성은 시뮬레이션을 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적자원운영비 95억 원 감소된데 대해서 보면 세출예산총괄에 보면 이게 육아휴직 교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감액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요즘 선생님들이 좀 줄 수도 있고 학생수가 줄다보면 육아휴직에 대한 것도 결혼을 했으면 몇 명 휴직할 거라는 예측도 시뮬레이션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100억 원 가까이가 감액된다는 것도 한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면밀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치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체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관련해서 추진 중인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청소년의 흡연이 사실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흡연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흡연중인 학생들에 대한 금연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서 흡연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개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학교로 지정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37개 학교는 상황에 맞는 특화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심화형 금연실천학교로 지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게 초등학교는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거죠?

주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다 하는데 초등학교는 아직 흡연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효과가 좀 있습니까?

교육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흡연율이 2012년도에 10.9%였는데 작년 경우는 5.1% 정도로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학생 흡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펑균이 6.3%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그보다 더 낮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흡연율이 전체 학생을 상대로 했을 때 5.1%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스개소리로 어른들이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담배를 안 피우시는데 애들은 담배를 피운다고, 어쨌든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수원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설계비 예산자체를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교직원들을 상대로 여론수렴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연수원 이전때문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빠른 추진을 위해서 현재 저희들 교원하고 일반직, 공무직등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선정위원회에서 설문조사방법이라든지 설문조사 안을 결정해서 우리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입지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8월 말쯤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곳은 19곳 정도 됩니다.

그럼 설문에 응하시는 교직원분들이 19군데를 다 이해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 19곳을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걸러서 가능한 부지만 선정해서 5개 정도 골라서 그걸 가지고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단은 그 정도 숫자를 가지고 선정위원회에다 제시를 하면 선정위원회 자체에서 선정해서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죠?

그 이후에는 8월 말에 설문조사를 하고 9월에 입지선정을 확정해서 그 이후에 선정되는 위치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결정이 되면 설계하고 건축하고.

그럼 지금 추경에 설계비 반영 안 되어도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그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 중에 입지선정이 확정이 되면 시설결정하고 하면 금년 중에는 설계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해 중에는 반영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관청끼리 어떤 협업이 제대로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다 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중차대한 사업이고 10여 년을 끌어온 사업인데 깨끗하게 마무리가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동구청에서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교육청에서는 협약이 잘 이뤄지지 않으니까 마이웨이 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비춰지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심의를 할 때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동구청하고 원만하게 타협이 될 수 있도록 타협점을 한번 모색해 보라는 취지로 삭감을 했어요. 어쨌든 숙원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앞으로 2회 추경도 있을 수 있고 내년 당초예산도 있으니까 일정이 조금 차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동구청하고 협상을 잘해서, 협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논의를 잘 하셔가지고 마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 내용에 하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신고등학교를 현재 2학년, 3학년 학생들에게 자사고 신분을 유지는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이 대입수능 관련한 그런 부분이 가장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분유지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혜숙 신분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유지되는 거죠. 이 아이들은 자사고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자사고학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류혜숙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류혜숙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 학생들이 3학년 때 당연히 자사고, 자사고로 지원이 가능한…….

2학년도 마찬가지?

류혜숙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를 살펴보니까 교원인건비가 120억 원이 감액되고 또 지방공무원인건비는 9억 8000만 원이 또 감액되었으나 교육전문직인건비가 3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제교원인건비가 21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감액 비율을 보면 1.0에서 3.8% 정도 되는데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인건비 변동액이 150억 원이 넘어갑니다. 해서 이게 정확한 추계가 되어서 잔액이 이만큼 남는지 그건 아닐 것 같은 데요.

이게 정확한 추계가 저희들이 매년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편성할 때 3개년도의 평균치를 가지고 일단 편성을 합니다. 보통 보면 개인 개인 그걸 계산을 못하니까 평균호봉을 가지고 계산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이나 법정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게 다 변동이 생기는데 평균인건비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요즘은 또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아휴직이라든지 각종 또 휴직들이 많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휴직자가 많이 생기면 기간제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이래서 신분변동이 옛날보다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한다고 하지만 정확한 추계는 사실상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150억 원이라는 증감사항이 생겼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다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전체적으로 100억 원 이상 인건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보면 조금 과다편성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계산해 보면 146억 원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런 부분에서 워낙에 많은 예산이 남으니까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정확한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칭 제2울산중 신설 이걸 보니까 사업비총액이 210억 원이었고요. 지난번에 24억 원이 감해졌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186억 원에서 20억 원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24억 원을 다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24억 원을 그대로 100% 감을 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계속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18년, 2019년도에는 예산이 전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짓겠다는 건지 아니면 계속비로 계속 남겨 두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2울산중학교요?

예.

지금 거기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 3월에 개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감액시킨 것은 입찰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이번에 감시킨 거고.

지금 현재 공사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내년 3월에 개교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이 잡힐 필요가 없었네요?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럼 지난번에 20억 원이라는 금액을 그 금액으로 마무리 작업이 다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께 검토 내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의자리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지난 14일 울산 남구청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같이 지원을 받아서 남산초등학교에 횡단보도에 엘로우 카펫 설치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역언론에도 상당한 관심을 받았고요. 이 엘로우 카펫을 자세히, 등하굣길 횡단보도 두 곳의 바닥과 벽면을 노란색으로 조성해서 또 우리 아이들과 운전자와 보행자가 다 식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학생들이 또 건너다닐 때 학생들이 밟고 다닐 수 있는 발자국도 찍어주고 또 교내에서도 좀 약간 소외되어 있는 공간들의 환경을 밝게 해 주기 위한 벽화 그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하고 나니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50% 정도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운전자들도 눈에 잘 띄다 보니까 운전하기가 휠씬 덜 불안하다, 경기지역에서는 올 3월부터 또 이 노란발자국프로젝트가 시행된 이후에 교통사고가 줄어든걸 보고 계속적으로 늘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산초등학교에 민간단체와 경찰청과 지자체를 협업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 부분을 많은 예산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산은 아주 적게 드는데 효과가 상당히 크다.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서도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진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혜숙 저도 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도 신문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학교 앞에 횡단보도나 교통사고 관련은 아무래도 일반 자치단체가 보통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이나 경기에서도 노란선긋기 이런 것들은 다 자치단체 주관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자치단체와 또 학교와 같이 협업을 해야죠.

류혜숙 학교에서 돈을 내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학교 안에 노란걸 할 때는 교육청이 지원을 하지만 학교 밖의 일들은 일반자치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마침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같으면 우리 울산광역시청에서 일괄적인 사업으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기대도 해 봅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나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시고요. 또 학교 내에 학교사각지대 안에 벽화그리기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하는 부분들은 교육청 내부에서도 이 부분을 논의를 하셔서 그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류혜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하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 보니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국비를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추경에 87억 원을 감액을 했던데 우리 시에서는 10억 원을 시 부담분을 편성을 시켰고, 87억 원 어떻게 삭감을 한 거죠? 감액을.

문화회관은 아닌데.

11페이지 보면, 아까 부교육감님 설명한 자료 제일 마지막페이지에, 당해연도 29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87억 5000만 원, 제일 밑부분.

감액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비사업조서인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당초에 29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계산을 했었는데 설계를 하고 하면서 금액조정이 되면서 80억 원은 감액이 된 것입니다.

올해 부분이죠?

그 돈은 또 내년 2018년도에 투입이 됩니다.

보니까 이게 2014년도에 시장님,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어 온 과정이고 그동안 행정절차가 있었겠지만 보니까 구 동중학교 부지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지 면적이 보니까 4000평 정도, 1만 3483㎡인데 교육문화회관이나 전국 시·도 단위에 1개씩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데 본 위원 생각에는 부지가 좀 작다, 물론 폐교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자리적으로나 위치상, 교통편의상 시내 중심가에 있는 것은 괜찮지만 4000평 가지고는 전체적인 청소년 학생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문화회관이라고 하면, 우리 옥동 지나면 과학관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현재 보면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소외되고 있거든요. 실용성이나 효용성이,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교육문화회관도 지금은 4000평 규모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불과 5년, 10년 가면 작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물론 학생수도 크게 변동이 없겠지만 그러나 안에 시설내용을 보면 체육관, 헬스장, 탁구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도 있고 문화회관시설, 평생학습공간, 기타 관리시설이 있는데 계층마다 학생 청소년들이 성장기에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또한 청소년 이 계층마다 활용공간이라든가 모든 프로그램이 달라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겠지만 좀 더 계층간에 쓰이는 공간이 별도의 독립성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시·도에 가보면 과학관, 교육회관 다 있어요. 있는데 너무 알뜰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저걸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물론 울산에 한 군데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각 구·군 단위마다 다 있어야 돼요. 국비는 안 내려오겠지만 앞으로 교육청에서나 지자체간에 합의해서 이런 공간이 구·군에 다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는 그 지역에 가서 청소년들이 즐기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체험공간이 다 있어야 되니까 그런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지금 현재 하는 게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하실 때 내실 있게 정말 계층간에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온산중·고등학교 통합형고등학교인데 아레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통합형고등학교가 하는데 만약에 고등학교·중학교를 분리했을 때 115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나오는데 기숙사를 100인 수용하는 시설이 50억 원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 온산에는 공단이 옆에 있기 때문에 학교발전기금을 수용해서 하겠다고 예상하시던데 이런 부분은 협조가 되면 좋은데 만약에 협조가 안 되었을 때는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발전기금 들어오면 다른 시설로 하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50억 원 정도를 지역발전기금으로 보지 말고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면서 만약에 발전기금이 들어왔을 때는 다른 시설에 부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속히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남창고등학교는 과밀형학교 아닙니까? 과밀학급이거든요. 학급당 인원수가, 온산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거리는 20분도 채 안 걸립니다. 10분, 20분 통합거리가 사이에 두고 있는데 학부형 자체가 온산고등학교 가는 것을 기피를 많이 합니다. 그 지역에서,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남창고등학교는 과밀형이 되고 온산고등학교는 학교를 안 가려고 하니까 전학을 중학교 때부터 학군에 맞춰 가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빨리 독립형학교를 만들어 줘야 된다. 고등학생도 불편하고 중학생도 불편한 거예요. 보면 운동장, 급식소, 기타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속히 건의해서 교육부로 해서, 강길부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현재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시니까 부교육감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께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류혜숙 글쎄요. 온산중·고 분리문제는 굉장히 지역에서는 바라고 있지만 저희도 어느 정도 여건이 됐을 때 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기숙사나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자체 발전기금을 모아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 예산을 투입하면서 분리를 조속히 추진하기에는 저희는 예산적으로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교를 분리하는데 기숙사문제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했다 안 그랬습니까?

류혜숙 예.

그럼 다른 시설이라도 추진을 해야죠. 그럼 기숙사는 차후문제고 다른 것도 방향을 잡아 추진을 해야 지역주민들하고 8월이든 9월이든 내년이 되던 되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틀은 요청해서 빨리 분리요청을 해야 된다, 교육부로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류혜숙 일정 수의 학급수가 되어야지 고등학교로 독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급수 얘기가 나오는데 학급수는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남창고등학교 학생들이 과밀학급이니까, 조건이 안 비슷하면 어느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거기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일단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그 자체가 여건이 틀리는데 면학분위기나 모든 게 거기서 어떻게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선호하겠습니까? 선호 안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호하면 조정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먼저 선행을 해 줘야 된다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류혜숙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이것은 예결산을 떠나서 최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했는데 울주군에 모 초등학교가 3주간 에어컨이 안 되어서 아이들이 급식을 이 더운데 그냥 에어컨 없이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평체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하고 급식소를 조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에 모르타르하고 레미콘업자들이 이틀 파업이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14일 보도가 되었는데 14일 그날이 방학식을 하는 날입니다. 이틀만 더 있었으면 됐는데 저희 나름대로 시설과 직원들이 나가서 실외기를 체육관하고 급식소에 분리해서 설치했는데 방학이 임박하다 보니까 이틀이 늦어졌습니다.

3주간을 에어컨을 사용 못 했다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3주간 공사를 했죠. 방학하고 연계해서, 다소 조금 안에 근무하는 조리원이나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위는 있었습니다.

교육장님, 조금 약간은 아닙니다. 이 더위에 조리하시는 분들이 냉방이 되더라도 그 조리실 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 더위에, 어느 학교입니까?

3주 동안 그 앞에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것은 불과 철거하고 깔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위는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앞에 실외기를 달고 응급조치를 하려고 해도 레미콘이라든지 모르타르 이런 게 제때 제때 안 되다 보니까 이틀 정도 늦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도자료를 저희들도 기자들 하고 얘기를 좀 나누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다소 저희들이 관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를 하려면 아이들 방학이 이틀이라고 하셨는데 방학 뒤에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이 불볕더위에 조리장 안에 냉방이 안 되고 식사를 하는 학생들이 밥 먹는 시간에 냉방이 안 되면 밥이 넘어갑니까? 이런 일이 다시 반복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해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요구액 1조 6513억 9743만 9000원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요구액 1조 6513억 9743만 9000원 중 10억 5188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0억 5188만 2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해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송해숙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송해숙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54호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송해숙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7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