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제26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17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이상 4건입니다. 1.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TOP

예, 김병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으로 전체 내용 중 주요 부분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의회사무처의 효율성 확보 및 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4일 1일간으로 하며 감사요령은 의회사무처에 대한 업무현황 및 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문서 등의 확인 방법으로 병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총 29개 기관으로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 감사대상 10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1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2건을 일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종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위원장 대행님 회의 종결하기 전에 제가 좀 모두 말씀할 게 있거든요. 회의 다 마치기 전에…

잠시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관련하고 행정사무감사의 계획 건 등은 다 저도 동의했고요. 그래서 우리 간담회 때 나온 말씀 중에서 오늘 속기에 분명히 언급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조금의 짧은 시간 안에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간담회 때 얘기한 대로 의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앞으로 시장님 출장에 동행하는 위원 같은 경우라든지 국외연수에서는 일단 운영위원회에다가 정식 안건으로 보고를 해 주기를 사무처장님께 요구합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선정과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입니까, 보고입니까?

보고 형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의회운영 규칙을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충분히 보고할 사항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동안 관행적으로 보고를 안 하고 진행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총무담당관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마는 의회의 국외연수비 포함한 여행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효율성이 필요합니다. 진작 출장을 가야 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와 대책이 없는 현 상황이 그동안 사무처에서도 나름대로 조금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도 한번 살펴보고 피치 않은 사정이 있었겠지마는 앞으로 의원님들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제 효과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때까지 그래 해 왔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계속 그런 요구를 하시고 하니까 하여튼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요런 부분이 만약에 혹시나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에 그동안 국외여행 갔던, 시의회에서 국외여행 갔던 의원들 명단을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시장 동행한 의원들하고 횟수 포함한 각 의원별로 그걸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객관적이었고 합리적이었는지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긴급하거나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떤 상황인지는 경우에 따라서 그런 융통성은 있겠지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고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해서 자료도 한번 취합을 해 보십시오, 하셔 갖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보고할 때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때까지 해 왔던 거 상황을 한번…

의원별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뽑아 보십시오.

한번 자료를 뽑아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료위원들 간에도 같은 시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형평성도 사무처가 충분히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 만큼 그런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하여튼 의원님 지적을 계기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 발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