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정연옥 의원 발언
연옥
정연옥부의장
개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전국의장협의회 정례회 참석으로 부의장 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 보고
10시 00분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문화체육관광과, 농업지원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성현 입니다. 존경하는 정연옥 부의장님과 의원님들 들 1년 6개월 만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깨끗하고 살기 좋은 청정 청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의 인사를 대신하면서 환경보호과 2017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환경보호과 하반기에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청양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품격 높은 청정 청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 모르겠네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165쪽에 오염원 사전 점검 예방환경행정 강화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관련해서 청정청양환경을 위해서는 대기 폐수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등 예방 행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반기에는 55개 대상 업소 중 13개 업소만 점검해서 23.6% 점검률의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예방환경행정 강화 목표에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려면 적극적인 지도, 점검 등 예방환경행정을 추추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동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검률이 23.6%,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통합지도점검을 해서 사업장 중복 방문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하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어요. 하지만 민원이 발생될 때는 수시로 나가고 있고, 중점관리는 1년에 2회, 일반관리는 1회, 우수관리는 업체는 배출 업소는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민원이 발생할 때는 나가지만,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이 있어서 중복 방문을 억제토록 그런 사항을 따르기 때문에 실적이 낮은데요, 민원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음식물 쓰레기수거 체계개선에서 그동안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다가 7월 1일부터 청양읍과 정산면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를 보급하고 사용하고 있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용기를 사용 후에 집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점과 용기가 깨끗하게 비워지지 않아서 냄새가 난다는 점, 그리고 또 용기를 버리고 잠시 가서 일을 하고 와보면 없어졌다는 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도입해서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 있나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거점식으로 수거를 하다보니까 각 개별 가정에다가 수거해서 직접 넣어줘야 하는데, 거점식으로 하다보니까 한 군데 모았다가 수거를 하고 그 지역에 그냥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심의 문제도 있지만 아니면 본인이 몰라 가지고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그것을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인원이 적어서 충실히 깨끗이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점식이 아닌 집집마다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증원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지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또한 전용용기가 주민들이 잘 됐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홍보와 사용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그리고 172쪽에 상수도 기반 시설 확충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요, 상수도 확충과 더불어 상시 가뭄에 대비 하여서 생활용수 절약 생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하수도 누수율을 낮추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가물 때를 생각한다면 물 한 방울도 아깝잖아요? 그렇잖아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올 같은 경우도 많이 가물었고, 앞으로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가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생활용수 일반 먹는 물이라든지, 생활용수 그런 부분이 많이 절약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은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마을별로 그리고 면 전체별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누수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군민 모두가 생활용수는 절약하는 게 몸에 배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중환 의원님.
중환
김중환의원
예. 의원 김중환 입니다. 159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9대를 하셨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중환
김중환의원
차 종류는 화물차, 승용차인지 그리고 몇 연식부터 지원이 가능한지, 또 한 대에 지원 금액이 얼마씩인지 이것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김중환 의원님들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은 지금 현재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 배기량, 그리고 톤수, 연식해서 보험료를 산정해 주는 기관, 보험개발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과에 지원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해서 폐차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최소 42만원에서 133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차 종류는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승합차하고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이륜차 보급 10대를 한다고 했는데, 무조건 아무나 신청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읍ㆍ면으로 나갔나요? 10대면?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누구나 신청해도 10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것이 장애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아닌 사람도 연령 제한 같은 것도 없고, 신청만 하면 해 주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그런 것 없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만든 목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상관없이 신청하면 지원 해 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 대 씩 너도 나도 한다고 하면 싸움 투성일 텐데.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한정 돼 있고 국비하고 군비 자부담이 있는데, 3800만원입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래서 380만원씩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이것을 다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각 읍ㆍ면에 한 대씩 요구를 했어요.
중환
김중환의원
글쎄, 각 읍ㆍ면에 한 대 씩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신청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너도 나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내 것을 샀다고 하면 이것을 못 사서 안달난 사람이 많은데, 큰 무리가 안 일어나나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읍ㆍ면에다가 그런 부분을…… 미안한 얘기인데, 저희가 일괄 접수하면 그런 게 있어서 읍ㆍ면장님한테 선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받으라고 해야지, 무조건 아무나 신청 받으라고 하면 싸움날 것 같은데.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전기이륜차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중환
김중환의원
이걸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전기이륜차는요, 자전거, 전기자전거.
중환
김중환의원
각 읍ㆍ면에 한 대씩 내려 보내서는 면에서만 곤란할 것 같고, 잘못하면 야단날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생각해보세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구기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어려운 부서에 오셔서, 부담이 많으시겠어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물론 과거에 환경보호과에도 근무하신 경험도 있으시고, 워낙 능력이 좋으시니까 어려운 부서지만 잘 이끌어 나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7쪽에 하수정비사업 청양읍4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읍내리 대부분 교월리, 벽천리까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많이 진척된 것 같아요. 지금 어디어디 완료됐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읍내 1리, 2리, 3리, 그리고 안성슈퍼 하고 골목길 거기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미설치된 곳이 좀 있긴 한데 로얄 아파트 옆에 5가구가 농업용수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설치를 못했고, 두영 아파트 뒤에 6가구에 대해서는 토지 타협이 안 돼서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 뒤에는 지대가 높고 여건이 안 돼 가지고 5곳이 빠진 상태고 나머지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구기수의원
하수관로정비 사업하는 데도 토지 승낙이 서로 돼야 돼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개인 토지는.
구기수의원
밑으로 들어가는 데도?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그래도 일단 건드리니까요. 사유 토지를 건드리니까요.
구기수의원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보면 600톤 증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하루에 발생되는 오폐수를 몇 톤씩이나 처리할 수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1일 3800톤 처리하는 겁니다. 1일에 3200톤을 처리하는 건데, 600톤을 더 늘려서 3800톤을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하나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천생태사업으로 청양에서 금정리 가는데, 제방도로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걷고 자전거도 타고 운동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낮에 다니시는 분도 있어서 나무를 심에서 그늘을 만들어 달라고 지난번에 건의해서 그늘이 만들어져서 거기를 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가다가 길다보니까 화장실이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간이 화장실이라도 하나, 어디다가 말씀드려야 하나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게 하천 부지에 화장실 관계가.
구기수의원
밑에다가 하면 떠내려가서 안 되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안전재난과와 협의해서, 다니시는 분들한테 편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렇게 하고 고수부지 밑에 판판하게 해놓은 데가 있잖아요? 금정리 다리 밑에 가까이 가면 고수부지가 더 넓어요. 거기에 외지에서 오고, 주민들이 저녁 같은 때 텐트를 많이 치더라고요. 거기가 물도 깨끗하고 좋다고 많이들 오시는데, 거기에도 화장실이 없어서 급할 때는 그쪽 주민들 집 가까운 데 가서 볼일을 보고 하는데, 거기를 가지 못하면, 고수부지 어두운데서 볼일을 보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냄새도 나고 불편하다는 얘기를 그쪽에 오신 분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제방 도로 중간에 하나 정도 하고 고수부지 넓은데도 하나 정도 간이화장실 정도로 해놓으면 어떨까 싶어서.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지만, 간이화장실 하천 주변에 놔도 되는 부분인지, 서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162쪽 야생동물에 관해서 책자에는 없지만 제가 건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청양~공주, 청양~홍성, 국도 4차선이 확정이 됐잖아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의원
차들이 상당히 과속으로 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홍성을 자주 가는데, 가다 보면 늘 한두 마리 동물 사체가 도로에 방치 돼 있습니다. 한 아이가 그것을 목격을 한 모양입니다. 많이 부식된 것을 보고 밥을 며칠 못 먹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순간적으로 그것을 보면 욱 하는 게 있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운전하다가 그것을 피하려고 핸들을 갑자기 핸들을 꺾을 수도 있고, 자칫 접촉사고의 요인도 될 수도 있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것을 경계가 청양에서 비봉, 청양에서 목면까지는 우리 군에서 동물 사체를 치우든, 국도니까 국도관리청에서 치우든 상당히 여러 가지로 미관상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유발도 되고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 번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군에서 하든 아니면 국토관리청에다가 협조 공문을 띄워서 이런 것 때문에 미관상도 안 좋고, 교통사고 원인도 될 수 있다. 오전에 한 번 운행해서 한 번 점검하고 오후에 한 번 점검해서 왕복 도로를 점검해서 로드킬로 인한 주변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건의 하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우성 의원님께서 건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으로 볼 것 같으면 금년에 300만원이 서 가지고 주간에는 2만원, 야간에는 3만원, 줘 가지고 처리를 했거든요. 현재 고라니, 강아지, 닭, 부엉이, 청솔모까지 해서 279건을 처리했어요. 이것이 예산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300만원 가지고는 턱이 없어서 4월 달인가 끝났어요. 이번에 추경에 1000만원인가 증액을 했습니다. 국토확장 개통이 되니까 신고 민원이 급증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을 신속히 처리토록 하고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로드킬로 인한 주변 환경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광열 입니다. 상반기동안에도 문화체육관광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하게 살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애정 어린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문화체육관광과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매운고추 체험나라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립 용역이 7월 중으로 완료됐다고 했는데, 완료 됐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심우성의원
아직 안 됐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심우성의원
의회에 보고 할 거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대치면 광대리가 적절한지, 아니면 제2의 부지가 또 있는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읍내리 1구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줬었고, 두 번째로는 고추문화마을 인근 고추문화마을 주변을 하면 어떻겠냐고 또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고추문화마을은 가보면 고추 조형물 밖에 없습니다. 고추와 관련 된 것은 없습니다. 또 그 옆에는 고추랜드가 있습니다. 고추장 공장, 또 그 옆에는 고운식물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고추와 관련된 매운고추 체험나라를 어디에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주민공청회도 한 번 해보자고 제안한 겁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위치만큼은 재검토를 해야 한다. 여기 보니까 체험관, 유리정원도 있는데, 거기에 고추문화마을에 있는 유리온실, 지금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하면서 또 유리정원을 짓는 다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될 테고, 나중에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전기세 부담 때문에 유리 온실도 중지하는 그런 사례가 또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고추문화마을에 있는 유리온실 속에 있는 나무를 다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세계고추를 거기에 우선 전시하자는 제안도 제가 했습니다. 정말로 이게 100억원이 넘는 큰 사업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건의 드리는 부분은, 군수님도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주민공청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백세공원에 보면 파크골프 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것이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골프죠? 파크골프가?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런데 보니까 비장애인들도 거기서 같이 운동회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장애인 회원들이 밀리는 거예요. 비장애인한테.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것 같아요. 같이 운동하는 게. 제가 하나 더 제안하겠습니다. 벽천리 다리 아래로 저쪽으로, 넉배보 쪽으로 하천에 공간을 우리가 개발해서 장애인 파크골프팀들은 그쪽에서 운동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 주시면 어떻겠나, 제가 건의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서 보시고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장을 보고 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쪽에 작은 영화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은 영화관 개관을 추석 때를 기준으로 해서 개관을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늦어지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철거, 그런 게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좀 늦어지더라도 철저히 하셔서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의원 들이 7월 13일 ~ 14일에 선진지 답사를 갔었어요. 작은 영화관 운영에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충북 영동군의 레인보우 영화관의 경우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최선개봉작 상영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앞, 뒤 의자 간 간격도 충분히 넓게 해서 편의를 크게 향상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방안해서 잘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관이 조금 늦더라도 군민들이 편하고 안락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를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138쪽에 매운고추 체험나라 조성에 대하여 앞에서 심우성 의원 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판단을 잘하셔서 훗날에 칭찬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기본 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는데요, 신중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141쪽에 다락골 둘레길 정비 사업은 제2기 균형발전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6월 28일 착수해서 12월 말까지 공사비를 집행하려면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셔서 다락골 천주교 줄무덤이 지역의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사업이 12월 30일까지기 때문에 사업기간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적극적으로 잘 해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게 해 주세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구기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임동금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은 영화관 건립, 영농에 있는 레인보우 영화관 현장에 가보니까 짜임새 있게 해놨더라고요. 보면 우리 청양군도 문화체육센터 지하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영화를 관하게 되면 주차 문제가 난리인 거죠. 주차 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영화관 짓고 나면 주차 문제 해소 방안 검토 해 본적 있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거기를 이용하고, 하상주차장에는 주차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어디 하상주차장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옆에 송방리 복개 하상주차장 은혜아파트부터 청양고 사거리 구간은 주차공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적극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유도를 해야지 지금 현재도 보면, 어떤 때는 CCTV 있어도 이중으로 주차 돼서, 주차 문제를 잘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주차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영동에 있는 영화관 보니까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새로 짓는데, 16억원인가 18억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양군은 3, 4층으로 해서 리모델링 하는데, 1300만원이 들어가요. 많은 들어가죠? 13억원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한 번 백제문화체험관 화장실 문화가 체험관 발달됐다고 해야 하나, 굉장히 잘 돼 있는데, 100억원씩이나 들여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보면 이런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데도 34억원을 들였는데도, 화장실이 가보면 비교가 어느 정도 돼요. 공사 끝나기 전에 백제문화체험관도 거기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100억원씩이나 들여서 했는데, 형식적으로 해놓는 것 같아요. 금액이 100억원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이번에 여기도 다시 짓는 건물은 아니지만 작은 영화관 여기도 13억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것 하나하나 감독을 하셔서 최신식으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영화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개관 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개관이 되면……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 방안이 전문기관을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관내에 있는 비전문기관이라든가 직영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전문 기관에 위탁해야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 조례라든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아무튼 청양군의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고, 예술적으로 띄어나게 하려고 작은 영화관을 하는데, 주차시설이라든지 건물 내에, 임동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화를 볼 때는 편안하게 보셔야 되니까 의자 같은 것이 편안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한 번씩 가셔서 보시고, 건물 리모델링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것 좀 한 번 살펴보세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타 시ㆍ군에 벤치마킹을 한 번 다녀와서 저희 설계와 비교해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여기는 예산이 다른 데 보다 많이 들어가는 편이니까 예산에 못지않게 그 시설도 좀 깔끔하고 신식으로 잘 좀 해주세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하나 더, 131쪽에 보면 중간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청양도서관 같은 경우도 꼭 2000만원씩 꼭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작은 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읍ㆍ면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지만, 운영은 지역주민들하고 학생들이 와서 필요한 책과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해마다 지원은 나가는데, 책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돈만 예산만 낭비하고 유명무실하게 계속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여기도 한 번 담당하시는 분이 나가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구기수의원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할 게 아니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 번 나가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산이 2000만원이면 작은 돈인데 왜 그러냐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천장호 전망대 및 산책로 조성이 있어요. 거기 보면 천장호 도로변에 전망 데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가끔 지나다 보면 출렁다리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망 데크에는 도로변이라 차를 세울 수도 없고 지나가다 세워놓고 거기 올라가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승용차로 이동하다보면 전망대가 가려가지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라든지 천장호를 가볼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서 사업은 하는데, 여기에 뭐를 하면 좋겠다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안목적으로 생각해서 여기다가 하면 여기에는 이것이 낫겠다는 타당성,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많이 오는 만큼에 비해서 경관을 흐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전망 데크 해 놓은 것 어떠세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길 옆에서 차를 주차하고서 경관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도로 공사하고 주차가 안 된다고 해서 가드레일로 막아놨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4단으로 해서. 그 옆에 계곡 쪽 길 옆으로 해서 전망대 아래쪽으로 계곡진대를 메꿔서 4단으로 72대를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데크를 설치해서,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전망대에서 천장호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현재로 보면 전망 데크가 유명무실해요. 차도 세울 수 없고. 그전에는 전망이 참 좋았어요. 그게 막혀서 하나도 안 보여요. 주민들도 볼 때 이것은 왜 막아놨대요.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니까. 앞으로는 물론 집행부에서 하실 때 안목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더 많은 타당성이나 효과성을 좀 보고 사업하는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많이 여쭤보는 것 같은 데, 142쪽에 보면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증축이 19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창고를 짓는 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에요? 자세히 설명 좀 해줘보세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박물관 사무실동 옥상에다가 기와로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100평을 규모로 해서. 증축하면 동선이 입구에서 증축하는 부분으로 전시물을 더 설치해서 동선을 2층을 돌고서 1층으로 내려오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증축에 따른 전시물, 제작 설치 등의 총사업비가 19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새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칠갑산 휴양랜드라든지 고추문화마을 이런 데도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많이 해놨는데, 한 쪽으로만 하지 말고 그런 데도 보강을 해서 관광자원이 더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에 포함 시켜서 그런 데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제문화체험박물관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해놨던 시설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목재체험관 같은 데도 얼마나 좋아요? 전망대 같은 데. 가보면 화장실이니 뭐니 너무 엉망이라 돈은 많이 들이고 문 잠가 놓고 사용을 안 하니까 부패되고 이렇게 하는데, 가까운데 일수록 청양군 주민들이 가시던 관광객들이 가시던 그런 데서 내려다보고 할 수 있게 천장호 쪽도 내려다보고 할 수 있게, 예산을 기존에 되어있는 시설물에 예산을 더 쓰셔서 청양군이 관광 자원이 더 발전할 수 있게. 사실 많이 차려놨는데 처음에 해놓은 것은 처음 그대로 라 볼거리가 없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목재문화체험장 내에 목재를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게 체험도 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주말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휴양랜드 같은 데도 그렇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존 관광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기존 해놨던 것에 대해서도 투자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정창용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의원 정창용 입니다. 청양군 종합관광안내도를 설치해달라고 제가 먼저 간담회 때 주문을 했었는데, 설치 장소는 말씀드릴 때 어디를 얘기했냐면, 대치면 탄정리, 외곽도로 육교가 있어요. 그 부분에다가 우리가 그 육교를 지나서 대전으로 가는 방면이 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정산 쪽으로 반듯하게 가는 구도로가 있는데, 정산 방면으로 가기 전에 탄정리 쪽에다가 청양군 종합관광안내도를 설치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간담회 시 주문을 했었는데, 검토 좀 해보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외곽도로로, 대전 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청양에 처음 온 사람들이 관광지를 한 번씩 들려갈 수 있도록 여기에 관광안내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산방면은 출렁다리, 천문대, 목조체험관, 칠갑호 둘레길, 칠갑휴양랜드, 구기자 타운이 있는 안내도하고, 하나에다 하는데, 장곡사 쪽에는 칠갑산휴양림 백제문화체험관, 오토캠핑장, 장곡사 이런 내용의 관광 안내도가 거기 육교 앞에 부분에 하나 세워져 있어야 처음 온 사람들이 그 안내도를 보고 외곽도로로 빠지지 않고 거기를 들렸다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 좀 검토해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검토 안하셨다면 앞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검토하셔서 안내도를 설치해 주시는데, 육교 앞부분에다 하나를 해야 하고, 대천 쪽에서 오다 보면 대치면에서 나가는 곳 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 앞부분에도 하나 해 놔줘야 해요. 그래서 그쪽에 우리 칠갑산 주변으로 있는 관광지, 이런 데를 한 번씩 들러 갈 수 있도록 종합안내판을 설치 좀 하실 것을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심우성 의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매운고추 체험나라 조성하는 내용이 심우성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추와 관련된 문화마을을 만들어놓고서 매운고추 체험나라를 다른 데 조성한다는 것은, 사업 추진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께서 매운고추 체험나라는 고추문화마을에 가 있어야 돼요. 조성을 하려면. 그리고 과장님께서 주민들 의견 꼭 수렴하세요. 왜냐하면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해야지, 그냥 해놓고 차후에 사업이 선정되고 완료 했을 때 지역주민들 매운고추 체험나라를 어떻게 고추문화 마을을 놔두고 다른 데 했느냐는 언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내용에 보면 체험관에 유리정원도 또 한다고 했어요. 이 유리정원 고추문화 마을에도 있는데, 뭐 하러 다른 데 또 왜 만들어요? 고추문화마을에 유리정원 안에 뭐가 있는지 알죠? 각 나라 고추 옛날에 심어놨었는데 지금은 있나 모르겠어요. 유리정원 제대로 잘해놨는데, 매운고추 체험마을 조성해서 여기에 유리정원을 또 뭐 하러 또 조성해요? 있는 것을 써먹어야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한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매운고추 체험나라는 주민들 의견도 그래요. 고추문화마을에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해야 왜 이것을 별개로 매운고추 체험나라를 다른 데다가, 엉뚱한 데다가 하냐는 거예요. 고추문화마을 안에다가 해야지. 이런 것들을 추후에 지역주민들부터 질타 받지 않도록 주민들 의견을 꼭 청취해서 해 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예. 의원 김중환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실천 잘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승축제 때 가보니까, 말하자면 먼저 폐목된 장승이 엄청나게 쌓여져 있었죠? 그것이 지금은 치워졌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안 치워졌습니다. 그것은 폐목된 장승은 무덤이라고 해서 거기에 쌓아놓는 겁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러면 그것을 비를 안 맞게 잘 해서 보관을 하든지 해야지, 누가 가서 보든지 간에 너무하지 않나 생각을 들게 하니까 그것을 보관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잘 좀 보관을 해야지. 제가 그때 치우던지 차라리 덮어라도 놔라. 저번에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외관상 보기 싫지 않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잘 정리해서 비도 안 맞게끔 깨끗하게 잘 해주세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한 가지,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운동들 많이 하시는데고, 아침, 저녁으로 주민들이 산책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계탑 앞에서 백세 아파트 있는 데까지 200m 정도가 자갈로 돼 있거든요. 비가 오면 파이고 하는데, 걷다 보면 주민들이 포장을 원하는 사람도 많은데 포장을 하면 안 좋을 것 같고, 장곡사 올라가는 인도 길에 보면 야자 매트를 깔아 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놓으면 집중호우가 와서 토사가 유실되지 않고 주민들 산책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구간을 야자매트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백세공원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 부서와 협의를 한 번……
구기수의원
여기는 어디랑 상의를 해야 돼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읍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이 많아서 혹시 관광과에서 이것을 하실 수 있나 해서 제가 한 번 상의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정성찬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농업지원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의원 정창용 입니다. 과장님 농업업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농림과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사업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한해대책을 위해서 논에 대해서 가문 곳에서 관정을 파줬는데, 우리가 밭작물에 대해서는 한해대책용 관정 파주는 게 없죠? 원예작물 외에는 없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원예작물 하는 데는 하우스 지원도 받고 관정지원도 받는 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원예작물을 안 하는 농가에서는 관정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작물을 심어놓고 그동안에 물을 대고 싶어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타 시ㆍ군을 한 번 비교해서 우리 군도 밭작물에 대한 한해대책용 관정 지원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것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 밭도 한해대책용 관정을 파줄 수 있는지, 파줄 수 없다면 그 부락에서, 예를 들어서 송수관을 설치해서 펌핑을 해서 어느 일정한 장소가 있다면 물을 펌핑해서 가두어 놨다가 쓸 수 있는 방안, 또 아니면 밭에다가 물탱크 예를 들어 5000원 짜리라든지 큰 물탱크를 설치해서 그 사람이 물로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서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밭도 한해대책용 관정 사업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송수관을 설치해서 물탱크 이런 것을 밭에 설치해 놓고 물을 받아가지고 가물 때 이런 때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서 물을 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내년도 사업에 검토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가 엊그제 의원 님들하고 선진지 농업 관련 된 견학을 갔다 왔는데, 문경을 갔었어요. 우리는 부자농촌 센터가 있는데, 문경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우리 군보다는 더 발전됐어요. 그래서 청양군에서도 농림과 하고 부자농촌에 근무하는 분들 한 번 여기를 가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보니까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농업기술센터 창조농업 담당부서에서 하더라고요. 부자농촌을 농림과에서 하는데, 여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해요.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기술센터는 그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하더라고요. 기술센터 직원이. 그래서 여기 농림과하고 부자농촌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한번 벤치마킹을 가서 그쪽에 잘 되고 있는 것 좀 가져다가 청양군에 접목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시간 내서 갔다와보세요. 부자농촌센터.
왜냐하면 여기 가서 배울게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을 길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꼭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다음은 구기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구기수 입니다. 184쪽 앞에 보시면 2020행복한 부자농촌 만들기 가속화에서 부자농촌만들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일본 30명, 중국30명 이렇게 실시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2040 젊은 영농세대 30여명이 7월 초에 일본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자농촌만들기 2020과 2040영농세대와의 차이점이 뭐에요?
좋아요. 그런데 예산은 농림과에서 세워놓고 기술센터에서 영농세대 2040 젊은 분들이, 쓰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써요?
작년에 2040를 농림과에서 갔어요?
2040?
농림과에서 2040가신 분들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2040가신 분들하고 사람이 틀려요?
그러면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세워야지, 농림과에서 세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예산세울 때 그렇게 세우는 게 맞아요? 그러면 다른 과도 세워놓고서 어디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주고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친환경농정팀장 이정호 입니다. 2015년부터 예산을 농업지원과에 풀로 세워 가지고 관련 과, 축산과나 산림축산과 나 농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농업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청취불능). 그때부터 편성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산림축산과나 이런 데는 해외연수 이런 게 없어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예. 농업부서에서 추진하고 관리합니다.
구기수의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맞춤형복지 지워 행복바우처가 있는데, 여기에 열악한 농촌지역에 농업인에 건강, 복지,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행복바우처 사업을 실시 추진을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인지,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추진률이 0으로 나와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래요?
여성농업인들이 맞춤형 복지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추진률을 0으로 해 놓으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표시를 좀 해주셔야죠. 저는 이게 대상자가 청양군에 여성인이 없어서인지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0으로 나와 있나, 사업을 안 하고 계신가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 표기 좀 해주세요.
209쪽에 보면 다각적인 농산물 마케팅 활동전개 총 사업비가 15억 3000만원으로 8개 사업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첫 번째로 통합 마케팅조직 육에 2개 사업에 9700만원을 지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지원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몇 명에게 얼마를 지원했다, 아니면 재료비로 지원했다,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유통가공팀장
유통가공팀장 김영관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통합마케팅조직 육성가공 두 개 사업으로써 청양군 NH농협청양군지부에 연합사업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통해가지고 청양군에 공동 사업별 조직들에서 출하하고 있는 농산물들을 더 확대시키고 출하 조직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으로 조직관리라든지 홍보 마케팅 상품화 지원 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것은 아는데, 사업비는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으로 두 개 사업에 9700만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관
김영관유통가공팀장
NH농협청양군지부에 연합사업단이라고 해서 청양군공동선별조직에서 생산한 농산물들을 대행해서 마케팅 해 놓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쪽 연합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8000만원을 한 가지 사업으로 확보해서 공동선별 조직 하고 있는 메론, 표고, 밤까지도 저희가 공동선별조직으로 일선 시키려고 지금 조직화 단계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TV, 홈쇼핑, 이런 광고매체를 활용한 농특산물 광고, 그 다음에 공동선별하고 있는 조직별 품목에 대한 포장재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되는 게 청양 군청에서 농림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협으로 사업비를 줘서 거기서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유통가공팀장
예. 맞습니다. 청양군 농산물 유통에 관련해서는 대규모 농가라든지 이런 농가 단위 조직들은 농협을 통해서 유통구조조직을 하고 일반 중소기업 농가들은 로컬푸드를 통해서 추가 판매하는 이런 두 가지 전략으로서 유통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기수의원
농민들도 알고 계신가요? 청양군청에서 농협으로 8000만원씩 줘서 포장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청양군에서 보조에서 하고 있다는 사업을 농민들도 알고 있나요?
영관
김영관유통가공팀장
지금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들을 위한 사업비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신규로다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혹시 농민들이 농협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으면 청양군에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지원 나가고 있다는 것을 같이 홍보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영관
김영관유통가공팀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청양 구기자, 콩 특화 클러스터 사업이 있는데, 32억 8000만원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구기자에 집중돼서 콩에 대한 투자가 너무 적은 것 같은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농민들이 논농사를 지으면 수입이 얼마 안 되고 해서 콩 농사를 많이 짓고 싶어 하시는데, 여기 보면 처음 생산기 분야에 100%가 청양군이 구기자이다 보니까 구기자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어차피 콩특화 클러스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콩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제2기 균형발전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89억 2800만원으로 구기자 콩 클러스터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마지막 회로 32억 8400만원을 투자하면 추진률이 극히 부진한 것 같아요. 5년간 200여 억원을 투자했는데, 성과는 어떻게 괜찮게 나오고 있나요? 사업비가 많이 투자 됐는데 성과는 어떤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청양군이 노래 칠갑산에 콩밭 메는 아낙네 있죠? 그런데 관광객들이 가끔 와서 말씀하실 때 보면 청양군에 콩밭 메는 아낙네 상이 있는데, 콩밭을 구경하려고 해도, 콩밭이 해 놓은 게 없다. 관광 차원에도 어딘가를 사업이 200억원씩 투자되는 이런 사업비를 세워놨으니까 어딘가에 한 군데에도 콩밭을 확 일궈서 관광할 수 있는 상품으로도 같이 이용하고 농민들 소득 증대로 이어갈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민들이 기피하는 것 같아요?
사업비는 많이 세워놨는데.
그리고 218쪽에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해서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면서 당초 조성 시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거하여 판매 목적으로 농사의 수익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농가 맛집 식당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당초에 우리 취지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목적이 로컬 푸드인데, 식당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쪽 옆에 기존 식당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고 와서 의회사무실도 찾아 와서 가만히 안 두겠다고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로컬푸드 활성화가 그 목적에 맞게 하고 계신 거예요?
농산물도요?
농산물은 가보니까 조금밖에 없던데요?
2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게 했는데, 어려우시더라도 청양군의 로컬푸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 청양군 농산물을 많이 하셔 가지고 농가 소득도 올리고, 청양군 로컬푸드 활성화가 운영이 잘 될 수 있게 많은 지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점 시책인 부자농촌 만들기 사업 추진에 있어 부자농촌지원센터 운영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가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부터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도농교류 홍보 행사 및 농촌 축제 지원에 있어서 축제지원으로 읍ㆍ면에서 실시하는 까치네 밤참 축제라든가 동막골 번데기 축제가 해가 갈수록 차별화가 없이 또한 관광객은 없고, 지역주민 행사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해야 하나, 또한 활성화를 해야 하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어쨌든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외부인이 와야 될 것 같고......
확실히 좀 해주세요.
그리고 198쪽에 맞춤형 농업복지지원으로 농촌활력 증진에 농촌 복지향상 및 농업인력 육성에 우수농업인 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계획에 사업 포기 등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 한다고 돼 있어요. 귀농인이나 2040 젊은 영농세대에 대하여 엊그제 일본도 벤치마킹하러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업 컨설팅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부자농촌팀장 정명옥 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은 귀농ㆍ귀촌한 사람입니다. 기존에 한 사업 중에서 영농 법인이나 해당 가 중에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1인당 1000만원인데, 50% 도와주고, 50% 자담 신청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7명을 받았었는데, 3명이 포기했고, 4명이 컨설팅 업체에서 청양에 인원이 안 돼 가지고 돈이 안 된다고 해서 컨설팅 업체에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컨설팅 업체를 계속 알아봤는데, 인원이 작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포기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컨설팅 업체를 건실하게 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너무 아쉽네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216쪽에 농업의 6차 산업화 지원에 두레 기업 창업 및 육성 사업으로 5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는 기업이 있나요? 과장님?
계속 지도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시 나가봤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제자리걸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잘 됐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고추축제가 며칠 정도 남았습니까?
아니, 며칠 정도 남았냐고요. 한 5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매년 느낀 게 뭐냐면, 어느 축제장에 가도, 제일 먼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먹거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이 축제장엔 어떤 음식이 대표음식인가, 둘째는 볼거리, 놀거리가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축제다운 축제장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 축제를 한다, 논산에.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는 데는 딸기 체험, 잼을 만드는 데를 가고 맛을 보고 구매를 하게 돼 있어요. 청양 고추 축제에 고추와 관련된 음식을 하는 식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관내 식당에다가 부수를 줘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데, 고추와 관련된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게 문제입니다. 고추 축제에 왔으면, 고추와 관련된 음식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고추가 약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먹는 음식이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만드는데,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본 의원 생각은 고추튀김이라든지 고추장 떡이라든지, 고추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해서 청양에 갔더니 고추장떡 맛있더라, 고추튀김 정말 맛있더라. 그래야 청양고추를 더 이용하고 구매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전혀 고추하고 관련된 음식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뭔가. 고추튀김을 한다든지, 고추장떡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전을 부친다든지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생활개선단체가 있죠?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 생활단체에다가 음식만 판매할 수 있게 부수를 따로 줘요. 밥은 팔지 말고. 음식하고 술은 당연히 또 안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청양에 갔더니 고추 관련된 음식은 하나도 없고, 국밥에 돼지머리 수육이라든지 파전, 도토리묵, 이게 먹거리 다에요. 삼일 동안 그것만 먹어야 돼요. 거기서 종사하는 종사자도 어려워 죽겠어요. 다른 맛있는 것도 음식을 먹고 싶은 데, 다른 데 나갈 수도 없고, 식권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주변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몇 년째 농업과에 주문을 하는데, 고추와 관련된 음식을 판매를 해라, 아니면 재료를 만들어서 식당에다가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추튀김 하나에 500원, 만들어가지고 튀김만 하게. 그러면 빨리 빨리 음식을 조리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파전도 우리가 다 부쳐서 그냥 주세요. 나중에 그 사람은 데워서 주기만 하면 돼요. 그걸 농업기술센터에 생활개선회가 그 역할을 해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과장님, 다 이해하시죠?
다음번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만큼은 정말 고추와 관련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구기수의원
잠깐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짧게 하세요. 아까 15분 하셔 가지고.
구기수의원
고추ㆍ구기자 축제 청양군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아무리 세계축제라고 금산 인삼축제라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청양군 사거리 가다 보면, 금산 축제는 9월 22일부터 10월 22일 그 사이에 하는데, 벌써 축제 홍보를 여기저기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추축제는 축제 기일 너무 임박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5억원씩이나 예산을 세워서 축제를 하는데, 청양군에도 많이 오실 수 있게 저희도 발 빠르게 고추축제 홍보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금산은 날짜가 아직도 멀었는데, 축제가 9월 후반인데, 벌써 축제 준비를 발 빠르게 하고 있거든요. 청양군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앞당겨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고추축제가 잘 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게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예. 의원 김중환 입니다. 과장님께서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하시느라 애쓰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친환경 쌀 생산 단지를 지원한다고 했죠? 193페이지 하단에.
그러면 이렇게 구성해서 판로를 정해놓고 가는 건가요? 무조건 농사를 지어놓고 보는 건가요? 193페이지 하단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장평에도 농사를 일부 지어놓고 판로가 없으니까, 밀어붙일 때가 없어서 농협으로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농협에서 쌀도 나쁘지, 더 주고 사지는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한참 말썽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판로를 잘 개척해놓고서 친환경, 친환경 해야지.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밤 문제도 지금 큰 문제가 됐습니다. 청양 밤 못 팔아먹게 됐습니다. 친환경이라도. 다 벌레 먹은 밤, 청양 밤 못 가져 가겠다고 하는데, 벌레 때문에 못 팔아먹겠다고, 앞으로 친환경 때문에 우리 청양 밤 농사는 못하겠습니다. 친환경 쌀, 이렇게 생산단지를 해놓고 판로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현재 친환경에 화성처럼 이렇게 해서 자기네 판로만 되게 거기나 잘 지원해줘야지, 이렇게 잔뜩 확대를 해놓고 판로 없으면 결국은 군 농협 만만한 게.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생산을 해도 판로 길을 뚫어 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류동선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개월간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원님과 함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지역경제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228쪽에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년일자리해서 몇 명이 참여하고 있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현재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시장에 인재 3명이 공모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8월 31일까지 2개 월동안 청양대 17명, 일반대학생 29명 해서, 46명이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청년 일자리 참여자들한테 인건비 책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최저인건비 647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135만원씩 지급하고 4대 의무 가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우성의원
며칠 근무를 기준을 한 겁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두 달 기준으로 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한 달에 며칠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한 달에 30일기준입니다.
심우성의원
30일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쉬는 날 빼고 실제로 일한 일수가 20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데 어떻게 최저 임금으로 하는데, 돈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다른 수당이 붙나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수당이 붙습니다.
심우성의원
이번에 정부에서 시급을 올렸잖아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7530원으로, 내년부터 조정이 됐습니다.
심우성의원
그것은 내년부터 지급한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의원
예. 잘 알았고요. 234쪽, 전통시장 주차타워 관련해서 제가 어떤 언론사 자유 게시판 들어가니까 주차타워에 대해서 유료화, 무료화가 상반되게 대립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유료화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무료화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의 의회에서도 여러 군데 주차장 운영하는 데를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유료화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공짜로 뭐를 하면 공공시설도 막 쓰고 훼손을 해요. 일정 부분을 자기가 부담을 하면 조금 아끼려고 조심을 합니다. 수입을 가져 가지고 청양의 살림살이에 보태 쓸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의견은 유로화로 해야 된다. 그래야 공공시설물들을 아껴 쓰고 뭔가 책임감이 있고, 그에 따른 노인일자리도 창출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 의견은 여러 사람 의견도 들어봐야겠지만 유로화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예. 과장님,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진합니다.
구기수의원
226쪽에 보면 에너지 복지증진 사업에서 도시가스 당초에 2015년 정부의 제12차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청양군이 포함돼서 3년 여 동안 배관망 공사 기간을 거쳐서 19년도 11월부터 도시 가스가 공급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런 계획이었잖아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구기수의원
1년 앞당겨서 2018년도에 공급한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추진될 수 가 있나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관로를 부여에서 청양으로 끌어오려고 했는데, 홍성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중앙에 에너지공단의 심의를 다시 봐하기 때문에 심의평가결과가 8월 중에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 일정도 약간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기수의원
청양군에 들어오는 것은 확실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아직 장담은 못하지만, 확률이 높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8월 중에 최종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시골사람들도 도시가스를 써서 연료비를 아낄 수 있게 해주지.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에너지공단에서 어떤 여러 가지 경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아까 쌈지주차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청양군에 쌈지주차장이 두 군데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를 필요해서 주민들이 차를 주차하려고 가보면, 장기주차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무료로 쌈지주차장이 될 것 같으면, 장기주차 하시는 분들한테는 단속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쌈지주차장을 그런 취지로 처음에는 노인분들 일자리창출 하는 취지로 처음에 만들었는데, 주차비를 많이 안 받더라도 단 돈 300원을 받든 조금이라도 정해서, 그런 식으로 장기주차 하시는 분들한테 단속을 해서 주차비를 조금 더 받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돌려가면서 주차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가능하겠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쌈지주차장은 우리가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요.
구기수의원
조례를 만들면 돼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조례를 만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기수의원
다른 지역에서 300원씩 받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 차가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도로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교통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같습니다. 교통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는 건데요. 주차타워는 이제 유료화가 가능성은 있는데, 법적으로. 쌈지주차장은 법적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거기 장기 주차 해놓고 볼 일 보러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대응은 두 가지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심과 둘째 홍보물과 지도를 통해서 장기 주차를 예방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앞에서 심우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차타워에 대해서 유료냐, 무료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주민 의견도 묻고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지난해 업무보고 시 2016년도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수시로 바뀌는데, 금년에는 가능한 건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엊그제 충북 영동에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을 했었어요. 전통시장 내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주차요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는 인근 상가의 장기 주차를 막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 연계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도 보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토록 하고 특히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으며, 사업 추진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2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12월에 완공됩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239쪽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여기에 관련해서 정산 농공단지 공업용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산 농공단지 용수를 공급하는 경영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2022년도까지 정산 광역상수도가 도입되면 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금강 물을 취수 해 가지고 용수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건설도시과 농업용수와 연계해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금강물을 취수해 가지고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사업비가 60억원 이상이 들고요, 사후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안 제시는 제3안으로 건설도시과 농업용수와 연계해서 하는 방법인데 아직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청도 마찬가지고 각 실과와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쪽으로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예산이 덜 들어가고 효율적인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240쪽에 임대형 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구증가와 연계하여 청양군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우리 조례사항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100% 청양군 주소지로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예. 김중환 의원 입니다. 234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건에 관해서 제가 수차례 얘기 했는데, 몇 번 얘기 했는데, 우리도 부여처럼 수경매장을 하나 하자고 몇 번 얘기 했는데, 그것을 검토를 안 하고, 사실은 제가 부여를 몇 번 가보라고 했는데 가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침에 8시에 경매를 시작하니까, 과장님께서 내일이라도 한 번 갔다 오셔서 과연 청양도 되겠는지,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으면 꼭 좀 추진해 주세요. 농민들이 사실은 농사를 지어놔도 돈 되는 것도 못 파는 사례가 많으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거기를 가서 경매하는 것을 잘 보고 청양군에도 해도 될 것 같으면 꼭 추진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지 다녀와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내일 8시에 꼭 나가시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내일 8시면, 간부 회의가 있기 때문에요.
중환
김중환의원
내일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중환
김중환의원
과장님께서 가신다고 하면 저도 같이 가려고 합니다. 제가 수차례거기 가서 그것 좀 보고 해보라고 해도 안 하는데, 가서 보고서 청양에도 부여에는 세 군데가 있는데, 청양에는 한 군데에서 운영이 될 것 같으면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꼭 활성화를 시켜주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일 의원님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
중환
김중환의원
내일 8시에 거기로 나오실 거예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집으로 가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러면 내일 아침에 통화해서 8시에 꼭 가봅시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타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쌈지주차장이 공모사업이 아닌 것은 주차비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주차타워 외에 쌈지주차장은 법적으로.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공모사업으로 된 쌈지주차장은 주차비를 받을 수 없는데, 공모사업이 아닌 쌈지주차장도 주차료를 못 받아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그러면 주차타만 받을 수 있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한밭식당 앞에 그 주차장도 받을 수 없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받을 수 없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받을 수 없으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24시간 장기 주차 해 가지고 아침에 일찍 가도 주차를 못한다고 해요. 인근에서 계속 주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인 지도와 권고, 양심에 맡기는데.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양심에 맡기기는 조금 어렵고, 장기주차 한 차를 아침에 나가셔서 점검하시고, 차주 조회하면 다 나오잖아요? 차주한테 좀 그런 것을 부탁하셔서 그런 것을 장기 주차 힘들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3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