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진택
이진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평생교육원,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최삼휘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88억 5414만 6000원을 증액한 2274억 436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5쪽부터 107쪽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축제의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기이 확보한 사업비 8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총사업비 증감 없이 과목 변경하였으며, 노후된 2청사의 대강당 수선 공사를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 중점 학교 육성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백봉·금곡·신촌·진건초등학교의 체육관 및 공사비 지원 등을 위해 1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인재육성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13쪽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및 시립 어린이집 재위탁 현장 평가 개최 증가로 참석수당비 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교육 강사비, 교재비 등 2000만 원, 오남 복지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2016년도 사계절 썰매장 개장 및 운영과 관련하여 남양주도시공사에 지급할 위수탁 대행 수수료 20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 사업 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2억 2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부터 115쪽 남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중앙 도서관 건립비 8억 원을 설비에서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하고 5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호평 도서관 건립을 위해 공사비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청소 및 야간 경비 용역비 계약 잔액 6828만 2000원, 기간제 인건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도서관 모바일 앱 구입비 550만 원, 와부도서관 특수 자료실 가구 구입비 1741만 6000원, 신간 도서 안내를 위한 서가 구입비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6쪽 북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청소 및 야간경비 용역비 계약 잔액 1억 3235만 6000원, 기간제 인건비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간 도서 안내를 위한 서가 구입비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세서 106페이지고요. 설명서는 200페이지입니다. 제2청사 대강당 수선 공사 있지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여기 산출 내역에 보니까 대강당 강단 마루 교체 수선이라고 그래서 2200만 원 이렇게 계상해 주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군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가 건립이 된 지 30년이 넘어서 다양하게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그러면 눅눅해지거나 이렇게 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실내가 쾌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부분 부분을 하고 있는데 특히 2층 대강당 같은 경우는 조명 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하고 잘 맞지도 않고 조명의 역할을 많이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바닥이라든가 벽면 특히 이런 데 좀 얼룩지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바닥은 재질은 뭘로 하는 거예요, 바닥은?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재질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 재질과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쾌적한 부분으로 하고, 특히 벽면 같은 경우는 페인팅이 아니라 이렇게 좀 보강을 하는 쪽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1회 추경에도 2청사 환경개선 사업 했지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예산이 얼마나 잡힌지 아세요, 예산?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1회 추경에 2000만 원 잡았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환경개선 그때 구내식당이고 여권민원실이고.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그건 5억 잡았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5억 2000 잡았었지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그건 외벽 외부 시설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때 같이 했으면 좀 사업비도 절감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그때는 예측을 못 했던 겁니까, 이거?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그게 그때 조금… 그때그때 이게 발생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철영
이철영위원
발생하기는 뭐 마룻바닥이 바로 그랬겠어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시차를 두고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예산이 없어서 시차를 두고… 5억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더 하는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이라도 보수하시는 건 좋은데 같이 했을 때 하면 사업비가 좀 절감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뭐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습기도 차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노후된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우리 남양주시에도 비가 많이 왔지요, 이번에?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같은 데서 비 피해에 대해서 관련돼서 민원 접수된 거 있습니까, 혹시?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부분적으로 학교 같은 데 있습니다만 그건 학교 교내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분야가 대부분이었고요. 혹시라도 크게 있는 경우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이라서.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이제… 저번에도 언젠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누수가 돼 갖고 복도에 막 물이 차 갖고 애들이 수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혹시 실장님… 저 우리 원장님, 혹시 긴급 보수비 같은 거 이런 건 잡아 놓은 게 없습니까, 예산에?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저희는 없고요. 안전기획과에 예비비로 해서 긴급 별도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같이 협업이라도 해서…. 지금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양주시가 학교가 좀 오래된 학교들이 많아요. 100년 역사가 되는… 몇 년 있으면 100년 역사가 되는 학교들 아시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보수할 부분도 많은데 우선은 비가 새 갖고, 교실에 비가 샐 정도면 좀 시급성을 요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차피 올해는 이렇게 됐는데 과장님, 향후에는 내년도에라도 이걸 사업비를 좀 잡든지, 아니면 대응 사업으로 하든지 해 갖고 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피해… 학교가 샌다든가 누수가 된다든가 조사를 하셔서 파악을 하셔서 내년에는… 해마다 오지 않습니까, 장마철이? 내년에는 좀 그런 교실이, 그런 학교가 없게끔 이렇게 좀… 시급성을 요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내년에는 좀 이렇게 조사하셔서 그런 데 누수되고 그런 데 저기 해 주세요.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네, 사업명세서 106쪽에요. 과학 중점 학교 육성 지원 3000만 원 지원받은 게 있는데, 예산 올라온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셔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학교가 105개가 있는데 특히 저희 시가 4.0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시책 사업으로 과학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저희가 접목을 하고자 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교육 분야에도 어려서부터 이런 과학 분야에 좀 더 관심을 촉구하고자 그래서 3D프린터를… 요새 드론이라든가 3D프린터, 또 코딩 이런 과학적 기법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학교도 이렇게 과학 분야의 중점 학교를 육성하는 데 관심을 갖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하는 과학 중점 학교라든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과학 중점 학교에 공모를 해서 당첨… 선정이 된 학교를 중심으로 대응적 성격으로 이번에 같이 좀 지원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거 과학 중점 학교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과학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전문적인 과학이나 수학 중점을 해서 이렇게 창의력도 기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전국에 지금 현재 한 100곳… 104곳 정도가, 2차로 우리까지 하면 104곳 정도가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남양주시에 이번에 3000만 원 지원하는 데가 지금 퇴계원고등학교가 지원이 됐잖아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해마다 이거를 저기 할 것 같은데 더 이렇게,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공모를 하면 그때 지정 기준이 뭐가 있나요? 교과부에서 이 지정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선정 기준.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선정 기준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수학·과학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교원들이나 학부모들은 또 어떻게 접목을 시킬지, 그다음에 교육 관련한 그 기자재 아까 3D프린터라든가 그런 기자재들을 어떻게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효과적으로 계획을 냄으로써 교과부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그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 관내에서도 많은 학교들이 응모를 하고 있는데 선정이 될 경우 대응 투자를 같이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내년… 올해는 첫 해이지만 내년도부터는 시 자체적으로도 한 2개 학교를 추가로 공모를 해서 지원하려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아니, 적극 이런 거는 적극 추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됐든 과학 중점 학교가 전국에서 100곳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정이 올라가면 학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교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우리 교육에 관한 열의도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한 군데 됐지만 또 미리 준비하셔서 내년에도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공모에 잘 선정이 돼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적극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105쪽에 평생학습축제 운영 이게 좀 변화가 있나 봐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축제 변화보다는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돼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 성격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일반행사운영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민간 참여하고 그럴 때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이 민간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지적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신민철위원
그러면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축제 부스 운영 발표자 사례금은 항상 있었던 건가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그런데 저기….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집행을….
신민철위원
집행을 잘못해서 바로 잡는 거다?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행사에는 똑같다 그 말씀이시지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105쪽 하단부에 보면 수동면 숲속 나눔 마을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나가잖아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이건 뭐 공모한 건가요? 도비·시비 매칭이네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교하자면 저희 학습등대하고 비슷한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수동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소외돼 있어서 이렇게 시 전체적으로나 경기도 전체적으로 좀 활발하게 지역경제 또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런 사업도 보면 지난번에 창조 오디션인가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두 번째 30억도 받아 왔어요. 문화관광과지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몽골문화촌 관련해서. 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쪽 일대에 캠핑장이다 뭐다 이런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같이 좀 연계해서 그래도 활성화되는 데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문화관광과하고도 잘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행사 시기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나 홀로가 아니라 같이 좀 하면 좋다는 생각 드는데 그것도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지역 전체가 연계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106쪽에 아까 교육 환경 조성 사업에 아까 이철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해서…. 일단 전제를 달겠습니다. 학교에 예산을 아끼라는 말씀 절대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남양주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금곡초 도서관 이전, 교실 내부 공사비 지원 5억하고, 신촌초 운동장 확장 공사비 지원 6억 이걸 한 방으로 5억, 6억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저는 지원은 필요하니까 “잘한다.” 일단 이 이야기는 전제하에. 그런데 제가 지금 7년이 넘도록 예산서를 봤는데 이런 예산은 지금 처음 봤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다목적 강당이나 이런 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데는 우리 시에서 뭐 이렇게 무슨 협약서 같은 거 해 주잖아요. 다목적 강당 하면 특별교부세 예를 들어 18억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좀 “해 주겠다.” 이런 거를 해 줘요. 그래서 5~6억 지원되는 케이스를 봤어요. 다른 데 보면 5~6억 지원하는데 특별교부세에 비해 좀 적으면 누가 봐도 좀 납득이 가는 선에서 인력 더 지원하고 이런 거는 누가 봐도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6억을 갖다가 시에서 한 방에 세워 주고 5억을 시에서 한 방에 세워 주는 건 저는 여태껏 한 번도 못 봤어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려스러운 거예요. 대응 투자 사업이라고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3억을 예산을 세우고, 시에서 3억 원을 세우고, 대응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면 경계가 무너지는 거지요. 여태 7년 동안 이 예산을 누누이 얘기했을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본 원칙이 있고 이런 예산은 대응 투자에…. 그러면 이거는 교육청에서는 필요성을 인정 안 하는데 시에서만 인정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우리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긴급 3000만 원, 4000만 원, 필요에 의해서는 5000만 원 이하 이런 거는 교육청 대응 투자 언제 기다립니까, 학교에서 필요한데. 그러니까 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대해서 이견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신촌초나 금곡초에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게 필요하니까 당연히 가겠지요,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은 교육청이랑 시하고 대응을 해서 시도 명분이 좀 있어야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무너지면요, 예를 들어 여기 금곡초, 신촌초뿐만이 아니라 각 의원님들 각 학교에도 예를 들어 5억짜리, 6억짜리 우르르우르르 들어올 때 통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사업의 필요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원칙을 바로 세워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당연히 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게 마땅합니다. 다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두 군데는.
신민철위원
죄송한데 신촌초 운동장 확장 공사비 이게 지금 이렇게 안 하면 이거 큰일 나요? 확장 안 하면 무너지고 아이들 안전에 심각한 손상이 있습니까?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신촌초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 이거 신촌초, 금곡초에서 오해하면 안 돼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이게 그렇게 위급한 사항이라 대응 투자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시에서 단박으로 했냐 이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과장님이 더 말씀을 하셔 봐야 당연히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반복된 얘기지만 원칙을 안 세워 주시면요, 저희랑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희도 뭐 해 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제 지역에 내려갔는데 모 학교에서 필요하대. “6억 지원해 주십시오.”, “못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싸우기밖에 더 합니까? 여기는 하고, “그러면 누가 해 달라면 하고 누구는 안 합니까?” 하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원칙을 세워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원활히 잘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원칙을 세워 주세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혹시 또 하실 분 있으신가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저기 과장님, 여기 학교 지원 사업 좀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응 투자 당연히 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대응 투자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순서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특수한 상황이 될 경우에는 대응 투자도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7~8년이 지나는 동안 별도로 투자를 받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교 100주년을 내년도에 맞게 되는데 학교가 100주년이 되면 점점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역의 문제도 있겠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환경도 굉장히 노후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100주년을 기해서 새롭게 좀 탈바꿈하고자 하는 입장인데 이게 원칙적인 투자로써는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된 거고요. 신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는 가장 학생 수가 많고, 또 전국적으로 봐도 상위권의 조밀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택지지구 내에 개발되다 보니까 운동장이 너무 협소해서 그동안 쭉 그런 문제가 거론됐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적정 대응 투자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우리 신민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지원이나 이런 걸 좀 받으면 더 좋을 텐데 앞으로 그런 쪽도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신민철위원
없으시면.
진택
이진택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그래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건 아니고 원칙을 바로 세워 달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7쪽을 한번 봐 주시면 기타 수입에 보니까 질… 이게 보니까 세외수입에요. 거기 보니까 4500만 원이 기정액은 없는데 수입으로 잡혔어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대부분 반환금, 집행잔액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나 무슨 사용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건데 보면 4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떤 사항이지요? 쓰고 남은 돈인가요, 아니면?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희 인재육성센터를 사실 대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 우리 예산편성 전에 들어와야 될 건데 이게 좀 늦게 1회 추경에 세워서 들어오다 보니까 시차가 안 맞아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계상하게 된 지원 비용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로 들어오는 게 맞는 건가요, 저기 수입? 그 외 수입으로 들어오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기타 수입으로, 네.
신민철위원
이거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쪽으로 대부분 이런 건 들어오지 않나요? 근데 이게 여기 보면 운영비는 대부분 보조금으로 다 들어오던데?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도교육청에서 예산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경기도교육청으로 내려와서 교육청에서 다시 이게 사실 직접 교육청에서 우리 인재육성센터로 지원해도 되는 문제인데 저희 시에 안정적으로 예산편성을 세워서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 외 수입으로 잡게 된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아!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예산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신민철위원
근데 이렇게 그 외 수입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어쨌든 보조금은 맞는 거예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경기도….
신민철위원
보조, 그렇지요? 보조해 주는, 운영비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같이 보조….
신민철위원
여기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회계가 제대로 이게 맞나요? 총금액에 기타 수입 총액 잡히는 거랑 시·도비 보조금 총계 잡히는 거랑 다를 텐데, 이게 회계에. 근데 이게 그 외 수입으로 잡히는 게 맞나? 이거는 끝나고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08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07쪽이에요 새일센터 지정 운영이라고 직업교육 훈련 과정이 있네요. 근데 이번 추경에 국비로 20만 4000원이 올라왔어요. 금액이 예산에 비해서 적은데 무슨 내용으로 국비가 내려온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아니, 죄송한데요. 210페이지요?
옥녀
최옥녀위원
207쪽.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8쪽이요?
옥녀
최옥녀위원
네, 네. 사업명세서 108쪽, 세부사업설명서 207쪽이고, 새일센터 지정 운영이라고 있어요. 직업교육 훈련 과정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국비로 20만 4000원이 올라왔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국비가 내려온 건데, 작게.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20만 4000원 증감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옥녀
최옥녀위원
네.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변경 내역은 특별히 없고요. 도에서 20만 4000원이 증감돼 내려왔는데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보조 내시 변경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럼 교육은 주로 어떤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이거는 이제 새일센터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우리 남양주YWC에서 그걸 맡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은 금년도 6개 사업을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동안에 67명이 취업을 했다고 돼 있어요. 취업은 주로 어떤 곳에 했으며, 일반 회사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일반 회사가 아니고요. 보통 여기서 교육을 다 이수를 하면 취업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전부 다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4개 과정에, 작년도 2016년은 4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건요. 금년 게 아니고요.
옥녀
최옥녀위원
요즘 경제도 안 좋은데 결혼하고 애 키우다 보니까 새로 취직을 못 하는 여성들의 경우에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잘 운영해 주시고, 많은 애기 엄마들한테 본보기가 되고 지역에 널리 활성화가 돼서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명세서 109쪽이고요. 설명서 213페이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대체 인력 인건비라고 있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109페이지?
철영
이철영위원
명세서 109페이지. 아직 못 찾으셨나? 찾으셨어요? 명세서 109페이지.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찾으셨냐고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세부사업설명서는 몇 페이지?
철영
이철영위원
명세서가…. 설명서가 213페이지고.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213페이지요? 네.
철영
이철영위원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니까 당초에는 일당형이었다가 일당형하고 월급형하고 추가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뭐예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이게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건인데요. 교사들이 근무를 하시다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급한 일이 있을 때 일당형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금년도까지는 일당형으로 해 가지고 하루에 6만 1000원씩.
철영
이철영위원
6만 1000원?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지급이 되는데요. 이게 추경 때는 월급형이 1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특수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알아본 결과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일당형을 투입해 가지고 본인 대신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급할 때가 있으면 또 투입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이거를 월급형으로다가 1명을 상주시켜 가지고 부득이 하게 일당형을 구하지 못하신 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월급형을 한 분을 상주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한 분을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니까 일당형으로 하다 보니까 대체가 제대로 안 될 때가 있다.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네. 급할 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지금 한 몇 분 정도 대체 교사님들이 계세요? 보육 교사 쪽에 우리 시?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이거는 본인 교사분들이 확보를 해야 될 인력인데요. 저희가 특별히 확보하는 인력은 없고요. 그러니까 투입할 인력이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월급형도 1명 배치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한 분을 월급형으로 한 분을 뽑으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투입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어린이들 교육시키는 데 자꾸 이렇게 차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한번 해 보시고 월급형으로 바꿀 필요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앞으로도?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한번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거니까 앞으로 운영 효과가 있으면 저희가 도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요, 많은 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명세서 110페이지고요. 설명서는 216쪽입니다.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216이요?
철영
이철영위원
네, 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이라고 있어요. 보셨습니까?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여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종사자의 잦은 이직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월 10만원씩 이제 추가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인이 급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사실 건강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월급이 저조합니다. 저조하다 보니까… 다 일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다가 월 10만 원씩 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사실 일하다 보면 그분들이 엄청 보이지 않게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근데 고생한 것보다 월급이 적으니까.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급여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업무가 좀 힘들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냐 이걸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철영
이철영위원
네, 과장님 판단하실 때.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양쪽 다 해당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월급도 작고요.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이게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은 건데 이 정도로 이렇게 10만 원 정도 더 드리면 이직률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그래도 아무래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근본적인 거는 업무의 힘든 거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조금씩 개선해 드릴 건 해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글쎄, 근본적으로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임금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비교해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있는 호봉에 따라서 월급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월급이 나가고 있는데요. 아니, 정하고 있는데요. 그걸 비교해 보니까 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이렇게 맞춰 주는 의미에서 이게 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급여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중에 급여도 그렇고, 또 근무 여건도 힘들고 그래서 향후에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이걸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명세서 108쪽인데요. 보육위원회 운영 사업비 있잖아요. 보육위원회. 보육위원회. (여성보육과장, 자료 찾는 중) 108쪽에 보육위원회 하단부에 있지 않습니까?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보육위원회의 참석수당을 2회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추가 편성하게 되셨어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계획하기로는 한 6회 실시하는 거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이게 그동안에 새로 재위탁할 어린이집도 있었고, 또 추가로다 내년도 거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도 금년에 저희가 재위탁을 확정을 해 놔야지만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을까 싶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4회 정도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원병일위원
몇 명이 지금… 수당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총 위원분들은 열 분이신데요. 아홉 분이 수당 대상입니다.
원병일위원
9명에 대한 수당이라고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6회를 하려고 예정을 했는데 횟수를 늘려 잡아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이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그런 예상은 보육위원회 쭉 해 오시던, 평소에 운영해 오셨잖아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예상이 충분히 되는 거 아닌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가 보육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생겨 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당초 6회에서 10회로 저희가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보육위원회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열리나요, 위원회가?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 수요 예측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어린이집이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예산이 2000만 원 있는데 그거는 제안 설명에 보니까 의무교육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올해부터 그런 교육을 하라는 의무교육 제도가 생겼나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아니,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연 1년에 한 번씩 의무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집별로다 별도로다 보육 교사들한테 의무교육을 시켰는데요. 이 보육 교사분들은 일과 시간 내에는 교육이 불가능하고 일과 시간 외에 보통 집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어린이집에서 별도로다 교육을 시키니까 어린이집 교사분들은 어린이 보육하느라고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또 어려운 점이 많아 가지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교육뿐만 아니고 좀 스트레스 풀고 힐링도 될 수 있는 교육을 시켜 보자라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 강사비 지원조로다 한 2000만 원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안 설명에 보면 어린이집…. 잠깐만요. 의무교육 실… 보육 교직원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교육 강사비, 교재비 등 2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늘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하신 거는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 답변하신 중에 이것은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강사를 초빙해서 스트레스를 풀게 해 주고 그러는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의무교육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 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왕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교육을 받는 입장이니까 딱딱한 직무교육도 필요하겠지마는 그런 쪽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의무교육이라 함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을 것 같고,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다. 물론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아마 강의를 좀 부드럽게 이런 쪽으로 하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의무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걸 추가로 2회 추경에 편성해서 한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굳이 스트레스 풀 그런 교육은 아니고요.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강사 수당 같은 걸 다 자체 충당을 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별로 어려운 점도 있었고 해 가지고 그런 직무교육도 같이 병행하면서 그런 쪽에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보육 교사를 위해서 스트레스도 풀 그런 그거 뭐야, 포함시켜 가지고.
원병일위원
아니, 과장님 알겠어요. 근데 이 예산은 해마다 쭉 해 오던 그런 예산이잖아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아니, 이건 아닙니다.
원병일위원
신규예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네.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실시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걸 많이 느꼈고, 또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자체적으로 쭉 해 오던 거면 신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성격을 좀 달리하겠다 그런 뜻인가 본데, 그렇다면 그 예산 본예산 세운 데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따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이미 이전에 본예산에 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의무교육 이 예산이?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아니, 이거는 편성 저기 뭐야….
원병일위원
쭉 해 오던 거라고 하시니까.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아니, 그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어린이집별로다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어요. 그동안에 어린이집별로다 민간·가정·시립 어린이집 분과별로다 다 모여 가지고 집합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대상은 저희가 가장 많은 게 민간·가정이 한 800명 정도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나눠 가지고 한 400명씩 이렇게.
원병일위원
대상은 민간 어린이집만.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전부 다입니다.
원병일위원
국공립 다 합해서인가요, 아니면 민간?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다 합쳐서 다 민간·가정.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위원님,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원병일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저희가 관내 어린이집이 671개소가 있고, 보육 교사만 5000명이 넘습니다. 5040명인가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육 어린이집에서 이거를 자부담을 해서 교사들 교육비를 부담을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육의 질이 그만큼 떨어진다. 이게 원장 수당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보육료 낸 거에서 보육 교사들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이런 건의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한 번에 800명이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 보니까 교육 상황도 열악하고, 또 그분들이 일과 후에 저녁 시간 때에 끝나고 7시서부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직무교육도 직무교육이지만 스트레스 쌓인 거를 풀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교육의 질도 높이고 보육의 질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건의가 돼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자부담으로 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그런 자부담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또 아마도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럴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대신 여성보육과에서 예산을 대신 세웠다 그 말씀이지요?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네, 일부가 세워진 겁니다.
원병일위원
자부담이 또 있습니까, 그래도?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네,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114쪽에 호평도서관 건립에 9700만 원 예산 더 세우셨지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네.
신민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9700만 원 이번에 2회 추경에 세운 거는 저희가 이번 달 9월 아니, 9월 20일경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외관을 거의 다 마감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외부 마감재가 이패목으로 돼 있는데 그게 간격이 이패목 간격이 한 156mm로 약간 벌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건물 외벽이 흰색 바탕인데 그 부분이 너무 돌출돼 갖고 이게 좀 불균형… 보기에 외관상 불균형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구해서 별도로 이패목을 추가로 구입을 해서 보강하는 차원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호평도서관 건립하면서 중간 중간에 용역 보고회인가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했었습니다.
신민철위원
몇 번 했지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했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때 전문가들 다 있었잖아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저도 현장에 가 보니까 옆에서 보면 나무 색깔이 쫙 나는데 정면이나 약간, 그렇지요? 보면 하얗게 이렇게 봐서 설계 당시에 그림으로 봤을 때하고 현장 갔을 때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근데 전문가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하는 동안 그걸 제대로 못 짚었나 봐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외부에 이패목이라고 그러는 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게 브라질에서 수입되는 원목인데요. 강도가 아마 콘크리트의 5배 정도 되게 강하고, 또 부패 이런 게 거의 없고, 균열도 없고 그래서 최상의 고급 목재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에 처음 시도하는 거거든요, 외부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신민철위원
도서관은, 만약에 도서관은 처음 시도했어도 다른 데에 건물에도 그런 게 지금 한 번도 없던 건가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부천역 광장에 마루 광장에 보니까 데크를 갖다가.
신민철위원
데크 말고요. 건물 외벽에 우리처럼 그렇게.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외벽은 강원도 횡성 공설운동장 보니까 정문 입구에 이패목으로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는 사례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당초부터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공을 할 때 제대로 했었으면 이 정도까지 더 들까? 그래서 이거는 몇 차례 용역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 했다는 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건물을 그렇게 할 때는 다른 시·군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벤치마킹을 괜히 가는 게 아닌데 그런 것도 좀…. 왜 그러냐 하면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봤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짓고 나니까 이제 와서. 다른 시·군은 이런 건물 지을 때 우리 와 갖고 벤치마킹해서 짓겠네요, 이제.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재료값만 더 있었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는 길에 했으면. 그렇지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네.
신민철위원
지금은 플러스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어쨌든 인건비고 장비고 다.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9월 달 개관은 차질 없이 진행돼 가고 있는 거지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지금 진행 차질 없이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건 좀 그런 건 조기에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쉽고요. 그래도 또 의외로 주민 호응도가 되게 좋아요. 외관도 좀 예쁘게 나오고, 저도 가끔 가 보는데. 빨리 개관하길 또 많이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115쪽에요. 도서관 모바일 앱 리브로피아 있잖아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네.
박영희부위원장
그거 550만 원 올라왔는데 이 550만 원의 용도가 주식회사 이씨오에 등록할 때 주는 건지.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아, 그런 거예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앱 구입할 때 1개 도서관당 550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서 앱 구입하는 계약 금액입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럼 도서관 하나만 되는 거지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하나만 할 때 550만 원입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지금 전국에 상당히 이게 많은 걸 하고 있던데. 우리 남양주시보다 더 작은 시민들이 있는 그런 군에서도 리브로피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이게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한 23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박영희부위원장
네, 전국적으로.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또 기존에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요구도 많이 있었고 해서 우선 1개 시범 운영한 다음에 내년에는 아마 전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리고 이게 핸드폰에 앱을 까는 거잖아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도서관에서 개인 인증하는 거나 이런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앱이 있으면 도서관에 와서 책을 보거나 하시는 분들이 거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니까 우리 서비스하시는 분들께서 앱을 깔아 준다든가 그런… 좀 번거롭더라도 그런 거 잘 모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 드려서 깔아서 다음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러면 도농도서관 하나만 하는 거네요, 일단?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우선 회원 수가 도농도서관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우선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시범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다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알았어요. 그 밑에 이철영 위원님이 하실 것 같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거기 와부도서관 특수 자료실 있잖아요. 거기 상황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셔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지금 특수 자료실 와부 가 보면 전체 면적이 한 96평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모빌랙, 서고형 모빌랙이 한 22평 되고 나머지는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점자 컴퓨터라든가 도서 이런 걸로 돼 있는데 너무 공간에 비해서 이용률이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박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자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도서관에 보면 지금 노트북실이 3층하고 5층에 한 21석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노트북실을 원해 갖고 저희가 이번에 30석을 책상, 의자를 비치를 해서 노트북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트북실로.
박영희부위원장
공간으로.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활용을 하고자 반 정도로 해 가지고 장애인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활용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럼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잘 저기 하셨어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 이용하는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요. 그 부분하고 파티션으로 좀 공간을 분리해서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거기 아시다시피 공간이 엄청 넓고 1층이라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거기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시설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툭 건드리면 툭 넘어지는 시설들 있었어요. 그거 다 어떻게 하셨는지?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그런 것도 이제 못 쓰는 기기들은 다 교체를 하고요. 저희가 활성화 방안으로써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체험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지금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대체 도서, 장애인들이 쓰는 대체 도서를 갖다가 직접 방문해서 대출도 하고 수거도 하고 그런 것을 협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도서관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번 오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오시면 하루를 거기서 편안하게 정말 보고 싶은 책도 보고, 또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좀 이렇게 연구하셔서 활용성 있게 높여 줬으면 좋겠어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리고 신간 도서대 저기 하는 게 지역마다 이게 가격이 300만 원하고 120만 원인가 얼마씩 해서 가격이 있던데 도서관의 크고 작고의 차이예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도서관 규모별로 신간 도서대를 어디다 설치할까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는데요. 그래도 시민들이 처음 들어오는 데 거기다 위치를 하려다 보니까, 또 도서가 비치되다 보니까 기간제 근무하는 분들의 시야에 있는 쪽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규모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크다고 그래서….
박영희부위원장
도서를 거기다 진열을 해 놓잖아요. 진열을 해 놓으면 들어가면서 우리가 ‘아, 신간이 이런 좋은 책이 들어왔구나.’ 하면 그 진열해 놓은 책은 그냥 놔두고 그 안에 또 다른 책들을 해서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알겠어요. 잘 활성화시켜서 도서관에 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전시대 설치 때문에 도서관별로 이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럼?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예를 들어 평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민원 안내대가 2층 올라가면 있는데 그 옆에 공간도 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다가 하다 보면 너무 규모가 커지고 그래서 우선 추경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안내대 밑에 보면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테마별로 이번에 베스트셀러라든가 지금 이슈 되는 그런 주제별로 해 갖고 코너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서관별로 금액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래도 2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조그마한 서가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 정도면… 저희가 알아본 거거든요. 도서관별로 파악을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먼저 견적을 뽑아 보고 그렇게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보니까 도서관 크기도 아니고 이거….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그 위치에 따라서.
진택
이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석은
양석은위원
위원장님.
진택
이진택위원장
양석은 위원님.
석은
양석은위원
원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 갖고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주변에 보면 지금 음식점이 없지요, 거의?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네, 없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직원들은 어떻게 점심 때 식사를 하시지요?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현재 구내식당 이용하고 있지요.
석은
양석은위원
그러면 거기 구내식당이 1일 얼마 정도 되지요? 우리 시청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지?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가격은 저희가 4500원 급식하고 있는데요.
석은
양석은위원
그래요?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일반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저희는 직원은 4000원, 일반 시민은 4500원 이렇게.
석은
양석은위원
근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 구내식당하고 거기 식당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께서요. 그래서 원장님이 가시면 그래도 일단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작은 거라도 원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네,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지금 공공 근로로 해서 2명씩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청 본청도 그렇고 2청사도 그런 인력 지원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 정도를 지원하면 그것이 직원들한테 다시 환원이 돼서 반찬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읍·면·동에 지원하듯 시청에도, 2청사도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안 됐는데, 만약에 그게 된다면 반찬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직원들한테 환원되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라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위원님 생각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그러면 현재 구내식당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위탁?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네.
석은
양석은위원
혹시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3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그럼 이 식당 하시는 분이 한 3년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작년도에 2016년도에 만료가 돼서 2017년도 다시 재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먼저 하시던 분이?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네.
석은
양석은위원
하여튼 거기 식당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위원님들이 예산해 주셔서 저희가 발주를 곧 합니다. 그래서 싹 하면 환경개선은 다 되는데 식당이 좀 개선돼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경찰서도 옆에 구내식당이 있어 가지고 양쪽에서 좀 비교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네, 하여튼 식당 거기 경찰 식당은 잘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웃 음) 거기 가는 부분도 제재가 있는 얘기를 얼핏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원장님이 꼭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후
이종후민원총괄관
민원총괄관 이종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민원총괄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7억 2613만 8000원에서 4344만 원을 증액한 7억 6957만 8000원입니다. 먼저 전입 시민 안내 책자 발간 예산입니다. 다신신도시 입주 등에 따라 늘어나는 관외 전입 시민에게 우리 시 소개 및 각종 생활 정보, 행정 정보 등을 제공하여 정주 의식과 애향심 고취,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안내 소 책자를 발간·제공하고자 2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행정 시스템 관리 예산입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통합 민원 담당자 대비 부속물품 부족분 확충을 위한 통합 민원 발급기 부속물품 장비 구입비 130만 원과 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 및 입주 관련 민원 수요 증가에 따라 무인 민원 발급기 구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총괄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민원총괄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명세서 29페이지고요. 전입 시민 안내 책자 발간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다산 시민들 입주를 예측하고 책자를 1만 부 제작한다고 돼 있어요. 1만 부 이렇게 제작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책자를?
종후
이종후민원총괄관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올해 연말까지 다산 주민들이, 입주자들이 몇 가구나 더 입주할 것 같아요, 예상할 때? 좀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종후
이종후민원총괄관
지금 다산신도시가 입주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까지 올해, 금년도에 몇 가구나 입주할 것 같으냐 이런 말씀 여쭤 보는 거지요.
종후
이종후민원총괄관
한 7000~8000 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면 우리 전입 시민들한테 이걸 전달해야 되는데 어느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방법은? 어디 비치를 해 놓나요?
종후
이종후민원총괄관
저희가 관외 전입 시민들을 대상으로요, 전입 신고할 때 각 읍·면·동에서 배부를 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도농동행정복지센터가 빨리 건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종후
이종후민원총괄관
거기도 물론 배부를 하지만요, 각 읍·면·동에…. 저희 금년도에 5700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전입 시민은 작년도만 해도 5만 6000명이 전입을 해 가지고 2만 1000가구 정도가 전입을 했어요. 금년도에도 벌써 한 9900가구가 전입을 했는데 저희가 책자가 5700부다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산신도시도 입주도 앞두고 있고.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더 하시는.
종후
이종후민원총괄관
네, 네. 그리고 책자가 두꺼워서… 발간 수량이 5700부고, 또 너무 두껍다 보니까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서 소 책자로 한 60페이지 내에서 책자로 수량을 좀.
철영
이철영위원
60페이지도 꽤 페이지가 되는데요.
종후
이종후민원총괄관
핵심적으로 저희가 고양시에서 만든 거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이 정도 분량입니다. 기존에 책자는 이렇게 두껍고 그래서 이걸 좀 작은 책자로 개선을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거는 그러면 평소에도 읍·면·동에 다 비치가 돼 있는 거지요? 전입 신고할 때 이렇게 하나씩 주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종후
이종후민원총괄관
지금 금년도에는 배부가 됐고요. 앞으로 소 책자를 만들어서 추가로 배부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2016년도에는 4500부를 했는데 올해 1만 부 한 이유가 다산 시민들 입주를 예상해서? 향후에?
종후
이종후민원총괄관
네, 앞으로 예상도 되고.
철영
이철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전입 시민들이 우리 시를 제대로 알고 말입니다,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후
이종후민원총괄관
네, 그렇게 서비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아니, 궁금해서요.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책자가 1064원이고, 종이봉투가 950원이라 책자하고 종이봉투 가격이 비슷해지려고 그래서 이 금액이.
종후
이종후민원총괄관
기존에 우리 시청에서 쇼핑백 형태로다가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모양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소 책자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각종 홍보물 필요하신 거를 선택해서 그거를 쇼핑백에 담아서 드리는 선물 형태로다가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 배부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읍사무소에 갔을 때?
종후
이종후민원총괄관
그러니까 읍·면·동에 전입 신고하러 왔을 때 배부를 하는 겁니다. 전입 시민들한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소 책자 말고도 다른 시책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홍보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사진을 좀 제작을 해 가지고 같이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전입 시민들한테 특별한.
박영희부위원장
이렇게 세워 놓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후
이종후민원총괄관
네, 네. 그런 것도 저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래도 젊은 아이돌이나 이러면 몰라도. 우리 시 홍보대사들께서 조금….
웃음
종후
이종후민원총괄관
그 부분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알겠어요. 왜냐하면 해마다 2015년도에는 7000부 했다가 또 500만 원인가… 250만 원인가 반납을 했고, 또 2016년도에는 금액을 또 50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1750 세웠다가 500만 원 반납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1만 부가 올라오니까. 그리고 또 다산신도시가 사실 연말에 들어오는 가구는 얼마 되지 않는데 여기 필요성에 “다산신도시 입주에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그런 거고, 지금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홍보 차원에서 같이 해서 가방을 해 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종후
이종후민원총괄관
네, 전체 시민을… 전체 전입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알겠어요. 잘 만드셔서 잘 해 주시길 바랄게요.
종후
이종후민원총괄관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입니다. 시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8272민원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시민 생활 불편 민원의 신속한 대응 및 처리를 위한 소규모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여 6억 87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272민원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8272민원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8287민원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안 심사와 추경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08억 8659만 원을 증액한 3314억 3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복지총괄과 소관부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이웃 간 복지공동체 문화 회복을 위한 복지 공동체 활성화 지원 2차 공모 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7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운영 등 복지 시책 운영을 위해 3개 사업에 6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에서 57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지원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2개 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푸드마켓·뱅크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4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쪽에서 60쪽입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단체 지원을 위해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달기 등 2개 사업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 81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쪽 하단에서 6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0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1억 6836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회계 전출금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6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복지관 기능 보강 등 2개 사업에 73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테마 경로당 특성화 지원에 6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쪽에서 65쪽 상단입니다. 노인 일자리 우수 기관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 및 장사 시설 수급 계획을 위한 연구 용역비 등 4개 사업에 1억 4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에서 66쪽입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표지 구입 등 3개 사업에 4억 7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및 생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3개 사업에 1억 88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쪽 하단에서 68쪽입니다. 장애인 직업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위해 6개 사업에 2억 75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 보강 등 2개 사업에 12억 24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쪽 하단에서 7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 등 3개 사업에 1억 1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4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72쪽 남양주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및 북한강 야외 공연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단체 지원을 위해 시·군 예술 단체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3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하단에서 73쪽입니다. 불법 게임물 단속이 전년 대비 증가에 따라 유통 관련업 사업 추진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문화 자원 공유를 위한 지역 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에 20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쪽 하단에서 74쪽입니다.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공공 캠핑장 조성에 6억 원, 생태 테마 관광 육성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 하단에서 76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정비를 위하여 봉선사 큰법당 기단 보수 공사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7000만 원을, 삼패동 고분 주변 유적 긴급 발굴 조사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통 사찰 5개소에 대한 재난·재해 예방 방재 시스템 운영비로 19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5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77쪽 체육 행사 시 안정성과 기동성 확보를 위해 차량 구입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쪽에서 79쪽입니다. 자전거 레저특구 특화 추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육상 선수단 운동 기구 구입을 위해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와부읍 운동장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에 122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등 5개 사업에 24억 1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보건복지부 정책 변경으로 모집 인원이 축소되어 그린폴리스 운영 사업비 전액 삭감하였으며, 청소년증 교통카드 기능 추가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13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 하단에서 8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로라이프과 소관입니다. 82쪽 2017슬로라이프 국제 대회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성립 전 예산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59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9쪽에 보면 입양 아동 양육수당을 증액하셨어요. 1회 추경 때 삭감한 걸로 돼 있는데 왜 삭감했다가 다시 증액됐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입양 아동의 예산을 인원수를 좀 넉넉하게 세웠는데요. 저희가 입양 아동이 좀 줄어드는 관계로 해서 다시 추경 때 조정했다가 이번에 또 다시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돈을 좀 더 증액받았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관내 입양 아동 요인으로 인한 예산 증액이라고 돼 있는데 바로 옆에 93쪽에 보면 입양 비용을 보면 신규 입양 아동 감소로 예산을 또 감액했다고 돼 있어요. 두 예산의 필요성이 정반대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입양 아동은 양육수당을 월 15만 원씩 주는, 인원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당은 더 증액을 했고요. 입양 기관에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 기관에 보조금은 입양 아동이 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우리 시에 입양 아동이 모두 몇 명 정도 돼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한 1368명 정도 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본 위원도 손자를 봐 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입양 아동 사업을 보면 괜히 마음이 좀 짠해지고 더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의해 봤고요. 입양하는 모든 아동들이 성장을 잘 할 수 있게끔 더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더 널리널리 발전을 해서 잘 되길, 운영이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세서 58쪽이고요.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달기 있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몇 번 질의를 통해서 검토해 달라고 했었는데 드디어 예산을 편성해 주셨어요. 앞으로 진행 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저희가 일단은 보훈 단체가 11개 단체가 있는데요. 일단은 단체별로 해서 신청자를 모집을 해서 빨리 시일 내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차이가 있었는데요. 먼저 저희가 행감 때 1개소당 3만 5000원으로 보고드렸는데, 그때는 타 기관에 있는 기이 한 데 거기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랬는데요.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1만 8000원 정도면 시행할 거라고 해서.
철영
이철영위원
저번 행감 때는 과장님이 3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업체가 있어서 1만 8000원으로 이렇게.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면 재질이나 이런 건 괜찮고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큰 차이 없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디자인 같은 것도?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어차피 비싸면 좋겠지만 국가유공자들 예우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건데 기왕이면 좋은 걸로 했으면 좋겠고, 좋은 걸로 이렇게 해 드렸으면 좋겠고요. 신청자 수요 조사 올해는 1000개를, 1000명을 상대로 하신 것 같은데.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일단 1000가구 먼저.
철영
이철영위원
앞으로 수요 조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이게?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단체별로 저희가 이제.
철영
이철영위원
신청 받고 있어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신청을 받아서요.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예측은 가능한… 한 몇 분 정도 계신지 예측은 가능하지 않으십니까, 지금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먼저 저희가 소요 예산 파악할 때는 1300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기왕에 이제 하시는 건데 문패 달아 놓고 나서 빛이 바라거나 망가져서, 오래 못 가고 망가져서 이렇게 아니, 망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좀 오래 가고 튼튼한 걸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우지간에.
진택
이진택위원장
말씀드리니까 좋아들 하셔요, 문패?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보훈 단체에서도 좋아하고요. 그 신청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더 내년도에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55쪽입니다, 과장님. 55쪽에 희망 나눔 10년 이야기 제작하는 예산이 있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원병일위원
당초에는 500만 원 가지고 하시려다가 지금 1500만 원 늘려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아, 그 500만 원은 당초에 저희가 희망 나눔 운동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한 거고요. 이거 1500만 원 운영 백서에 대한 경비입니다, 이거는.
원병일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은 신규로 하시겠다는 계획이 없다가 지금 이번에 계획을 세우신 거네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어떤 식으로 제작하실 거지요? 책자인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저희가 2007년도부터 지금 현재 희망케어가 운영한 지가 1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10년 동안 저희가 희망케어센터 운영하면서 설치 배경이라든가, 성과라든가, 그리고 타 지자체에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운영 백서를 만들어서 지자체나 중앙 부처에 저희가 배부할 계획입니다.
원병일위원
몇 부? 1000부 하신다고 했나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1000부. 그러면 1500원 정도네요, 권당.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1만 5000원 정도.
원병일위원
잠깐만요.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 정도 돼요, 지금 계획상으로?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백서도 만들고 있는데요. 그거에 준해서 한 300페이지 정도 넣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원병일위원
꽤 두꺼운 책인데 그러면. 뭐 우리…. 좋습니다. 희망케어센터 우리 남양주시의 대표 브랜드잖아요. 자랑할 만하지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길에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56쪽하고 57쪽에 보면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홍보 물품 제작이 500만 원 올라와 있고, 그 밑에 보면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에 또 홍보 물품 제작이 1030만 원 올라와 있고, 또 선도 지역 육성 지원에 6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다 홍보 물품인데 두 번째 저기는 진건읍하고 금곡동이 2개소가 신설이 되니까 기본적인 그.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금곡동하고 진건읍, 네. 거기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거는 지원을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위에 500만 원 그거는 어떤 홍보 물품이에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이거는 저희 복지총괄과에 복지허브화팀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사각지대 내에 있는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전단지라든가 스티커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으로 500만 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제가 사실은 이렇게 지역에서 보면 우리가 사각지대 발굴은요, 포스터나 현수막이나 이런 걸로 해서는 사각지대 발굴이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나 지역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어떤 주변을 보고 사람들이 아, 저 혼자 계시는 분,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관공서에서 무슨 복지과나 이런 데서 사람들 접하다 보면,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하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지금 현수막이나 포스터 이런 게 그렇게 저기가 될까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이 해 왔잖아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염려하신 사항들이요, 저희가 홍보물만 배부해서 이렇게 저희가 배부를 할 게 아니고요. 읍·면·동에 보면 복지넷 위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통·리장님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모든 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희가.
박영희부위원장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희망케어도 있고, 복지넷도 있고, 희망복지과도 있고, 직원들이 그리고 지역에 읍·면·동별로 다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사각지대를 우리가 발굴하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알고 하는 게 더 많거든요, 연결 연결해 줘서.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올라와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인원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주변을 더 한번 찾아보고 돌아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그거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희망케어나 복지넷이나 지금 다 만들어서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고 한, 물론 그분들이 자원봉사의 개념이 더 크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새로운 홍보를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해 왔는데도 이렇게 찾아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데 자꾸 더 소비를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하는 거니까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또 읍·면·동 복지허브화 여기는 지금 진접을 대상으로 이게 600만 원이 서 있더라고요. 성립 전으로 했는데 이거 이미…. 어떤 저기로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진접이 이번에 올해 읍·면·동 선도 지역으로 처음에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해서 2000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 사례 관리 교육이라든가 또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면 대상은요? 직원들이에요? 아니면 뭐….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대상이 직원일 수도 있고, 복지넷 위원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각종 이․통장이라든가 단체 그런 모든 분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제가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간 이런 워크숍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는 일들이 지금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그분들이 자원봉사 하러 왔는데 우리가 정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많이 도와주길 바랬는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한번 홍보 같은 거 워크숍 가셨을 때 좀 서로 정확하게 챙겨 보시길 바랄게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고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명세서 63페이지입니다. 거기 노인 장기 요양 시설 들어가 있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입소 노인 및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그러는데 이거 설명 좀, 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노인 장기 요양 시설 급여비는 요양원이나 주·단기 보호 시설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자부담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니까 소외 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시비를 삭감하고 이렇게 도비로 세웠는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 부담률이 70%에서 50%로 이렇게 줄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내용을.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당초 이게 도비가 7대 3이었었는데요. 시․군별로 재정 부담이 장기 요양 시설 급여로 인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도에서 그거를 대폭 반영을 해 주셔서 이번에 도비를 증액시키는 걸로, 20% 증액시키는 걸로 이번에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7대 3이었었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은 자꾸 시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거는 우리 시 부담을 줄여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고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과장님. 63쪽이에요. 사업명세서 63쪽 하단에, 세부사업설명서 99쪽이에요. 경로당 테마 특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노인 지도자 능력 배양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무슨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우리 경로당이 511개소가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는데 여기가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원이 무주에 있습니다. 거기서 경로당 회장님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떤 자질 향상이라든가 경로당의 앞으로 갈 방향 같은 거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팔당수력발전소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시비가 아니고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거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테마 경로당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전년도에 저희들이 팔당수력발전소에 공모를 냈습니다. 내 가지고 선정돼 가지고 그 결과를 이번 예산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지난번에 테마 경로당 하면서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하면서 용돈도 벌 수 있는 내용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소일거리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이 함께하는, 1․3세대가 함께하는 과수원에 가서 봉사를 하고 그 과실을 가져와서 경로당에서 이렇게 물건을, 물품을 다시 만들어 내는 그런 과정을 지금 현재 시범하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그냥 시간만 보내는 장소가 아니라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장소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검토 잘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사업명세서 65쪽에요.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 시스템 구축비가 3억 5500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시가 장애인 주차 구역 관련된 민원이 2013년도에 한 1000여 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6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6800여 건이 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상반기만 볼 때만 해도 지금 4000여 건이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날로 늘어가고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민원을 해소하고, 거기에 따른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장애인 주차 구역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도입해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 알림 경고 시스템이라든가,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주차 구역이 비어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장애인들한테 알려 주는 그런 기능까지 저희들이 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일종의 센서 같은 거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렇게 앞에다 주차… 장애인 주차 구역에다 그걸 세워 놓고 거기에서 차가 들어올 때 장애인 차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차들이 들어올 때는 그걸로 빨리 사진이 찍혀서 전송이 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인 거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근데 세부사업설명서 108쪽에 보면 G15 단말기가 뭐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G15 스마트 디바이스 단말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기구가 한 이 정도 키가 됩니다. 여기에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고, 센서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G15라고 있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현재.
박영희부위원장
GIS가 아니고 G15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게 현재 지금 개발된 상품인데 그거를 저희들이 일부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일부 보완을 해서 가져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복합 지리 정보 시스템 해 가지고 GIS라고 이렇게 그게…. 제가 G15를 인터넷으로 아무리 뒤져도 지금 나오지가 않아서 이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 이게 신제품이 돼 가지고 아직 상용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어디에서? 어디에서 개발이 지금 새로 된 거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업체명을 제가 기재를 안 해 와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개발 업체가 별도로 있어서 신제품으로 개발해서 갈 계획에 있는 겁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럼 3억 5500이 지금 이 시스템 구축부터 시작해서 200면을 설치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있는 거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남양주시에 장애인 주차 구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현재 한 7000면 정도 지금 주차 구역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면 200면 정도는 어디로 어떻게 선정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7000면 중에서 저희들이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이런 시설에다 우선적으로 200면을 시범 운영을 해 보고, 향후에 그 성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동주택에다가 권고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 한번 확대 운영하는 걸로 추진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처음 개발되는 거예요, 지금?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지금 이게 우리 시에서 처음 개발하는 거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유사 사업이 포천시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포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단말기가 좀 약간 발전이 덜된 단말기형이었었는데 저희 시에서 문제점 같은 것들 다 보완하고 해서 조금 발전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완전히 사물인터넷처럼 연결을 시켜 가지고 핸드폰이나 어떤 컴퓨터나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그렇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분들한테는 휴대폰으로 주차 구역 어디가 비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어 있으면 그곳으로 장애인들이 가셔서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하여간 좋은 시스템인 것 같으니까요, 하여간 잘 두고 볼게요.
웃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련해서요. 우리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7쪽에 보면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가 있는데, 7쪽에 앞에 세외수입 부분에.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 네, 세외수입이요.
원병일위원
근데 원래 정했던 액수보다 그 수입이 적어요. 그 내용은 과장님은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징수과 소관인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2월 6일 자로 행정복지센터 개청과 관련해서 위임 사항으로 주차 구역 과태료 업무가 읍·면·동.
원병일위원
아, 넘어갔기 때문에.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행복센터로 넘어갔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수입이 줄어들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앞으로 방금 전에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장비를 갖추고 단속 시스템을 갖추면 좀 달라지겠지요, 상황이. 위반 사례도 줄어들 테고 신속하게 또 단속 업무도 이루어질 테고, 그렇겠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려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그게 추진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3쪽에 아, 63쪽에 보면요. 명세서 63쪽인데 동부노인복지관에 변압기 승압공사 예산이 1000만 원 있는데요. 그거는 과장님께서 몇 ㎾ 승압하시는지 잘 모르시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거로는 60㎾를 지금 쓰고 있었는데요.
원병일위원
60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69.
원병일위원
99?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69입니다.
원병일위원
아, 69.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69㎾를 쓰고 있는데 그게 승압이 너무 낮아서 자꾸 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요청하는 게 한 79㎾ 정도로만 승압을.
원병일위원
10㎾ 더 증설하는 거네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10㎾ 하면 예산이 1000만 원은 안 될 건데? 팀장님은 이 사업비 산출 내역은 잘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10㎾는 1000만 원까지 안 될 텐데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이 시간 이후에라도 담당 팀장님이나 사업비 산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시고… 10㎾면 1000만 원은 안 들 것 같고. 그리고 이 69㎾하고 79㎾하고는요, 또 차이가 있어요. 69㎾, 70㎾ 미만일 때에는 의무 사항이 좀 줄어들어요. 70㎾ 이상이면 안전관리공단에 안전관리 대상이 돼요, 점검 대상이. 그래서 소요되는 경비가 또 필요합니다. 안전관리비도 내야 되고, 또 점검 대상이 돼요. 아마도 69㎾로 그 당시에 했던 이유는 70㎾를 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79㎾로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수반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왕 하는 길이면 79㎾가 아니라 좀 더 해도,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이런 문제는 잘 좀 알아보시고, 사업비 산출 내역 같은 것도 알아보시고 다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65쪽에요. 장애인 단체 이동 편의 차량 안전 확보. 장애인 단체들 차량 다시 구입하시나 봐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몇 대 하는 거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스타렉스 2대하고,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 1대 해서 총 3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신민철위원
일전에 너무 노후된 거 교체해 주는 거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 차량들은 폐차하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교체를 하게 되면 그거를 가져와서 반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폐차 절차를 합니다.
신민철위원
이 3대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번에 볼 때는 이거보다 좀 더 있던 것 같은데, 노후된 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총 4대였었는데요. 3대는 교체를 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요. 1대는 폐차하는 걸로.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 단체는 필요가 없는 건가요, 1대는 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우리가 장애인 콜택시도 있고.
신민철위원
콜택시?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콜택시가 지금 남양주가 권고 사항은 28대인가 그런데 지금 수치를 잘 모르는데 지금 열 몇 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로 가능할까 모르겠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당초 그 차량에 대해서는 복지협회랑 협의한 게 이 차량이 노후화돼서 못 쓸 때까지만 쓰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이 3대 해 주면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일단 별일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어쨌든 잘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바로 밑에 아까 우리 박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 시스템 구축 이거는 언제부터 계획하셨던 건가요? 이걸 하기 위해서 계획은 언제부터?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이 계획은 4월 중순경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신민철위원
4월 중순이요? 4월 중순에 계획해서 5, 6 두 달? 검토는 잘된 건가요? 이런 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시스템을 해 놓고 검증도 잘 안 돼서 괜히, 시설 괜히 해 놓고 흐지부지 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 시스템인데 단속보다는 인식 개선이 먼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각 읍·면·동이나 센터로 과태료 부과 업무도 내려가고 해서 아무래도 그런 업무도 지금 잘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은 이거 해 놨다가 이거 괜히 장비만 쭉 깔아 놓고 이거…. 일단 시범 사업 한다는 거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시범 사업이 그냥 시범으로 끝날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이 사항 아까도 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깐 비쳐 드렸는데요. 포천시에서 유사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보완을 한 것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포천…. 그러니까. 그러면 포천시 말고도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데가 더 있나요? 그런 거 없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신민철위원
없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포천시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포천시에서 문제로 대두된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실시간으로 자료가 업데이트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어떤 그걸 뭐라 그러나? 정보수신기 같은 게 외부로 노출돼 있다. 그래서 파손의 우려가 많다.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었거든요.
신민철위원
저는 장애인 운전자들이 예를 들어 관공서에 오면 당연히 장애인 주차 구역은 당연히 있는 거고, 대신 장애인 주차 구역이 식별을 쉽게 딱 들어오면 눈에 잘 띄게 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인식 개선과 그다음 과태료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는 장애인 아닌 비장애인인 경우에는 차를 못 대게 하고 이런 거 잘 되면 되는데 굳이 이 시스템까지 도입을 해서,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설치해 놓고 괜히 우려가 돼서 이게 잘못하다가 낭비 사례가 될까 봐. 아니, 이게 지금 잘 돼서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안정화가 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검토 어떻게 하셨냐 하니까 포천 한 군데 있는데 포천이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생겨서 그거보다 이건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문제가 생긴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미비한 점이 이거는 그거를 보완한 제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신민철위원
이 보완한 제품을 사용하는 곳은 그러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우리 남양주가 최초인 거네요. 포천은 이거보다 못 한 사양을 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근데 본 사업은 아까 단속.
신민철위원
이거 잘못 하다가는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혹시 제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지 알고 오해할까 봐. 그게 아니라 저도 장애인 주차 구역이나 여러 장애인 인권 문제나 여러 가지에는 다 찬성을 하는데 그런 우려는 좀 있다. 그래서 혹시 검토는 철저히 하셨나 이런 걱정이 좀 들고요. 어쨌든 하여간 두 달? 두 달 점검했고 포천만 하고 있다는 거에서 우려스럽다는 말씀 일단 좀 드리겠습니다. 점검 철저히 하신 건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어떤?
신민철위원
검토를 철저히 하셨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거기 개발 업체랑 사용자, 그리고 우리 장애인분들 다 모셔다 놓고요, 저희들이 같이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도 면밀히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어디서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하고 있는 데에 안정적인 거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 테스트 성격도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근데 포천시에도 보면요. 민원 같은 경우에도 한 50% 이상이 줄었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70% 정도 민원도 줄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일단 알겠고요. 68쪽에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있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당초에 3억 7900만 원이 예산이 서야 되는 건데 당초에는 2억 2000만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1억 5900 2회 추경에 세운 내용이 뭔가 했더니 구분이 안 가요, 여기 119쪽 세부사업설명서. 그래서 1억 5900은 2회 추경에… 본예산에 2억 2000을 잡았는데 2회 추경에 1억 5900을 잡은 이유가 119쪽을 보면 설명이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설계비용을 어떻게 당초에 잡으신 건지 그게 좀 의문이 갑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간접비용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본예산을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요일 적용이라든가 간접비용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약간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거를 예산에 다시 담았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119쪽에 간접비용이 어느 거지요? 간접비용 설명이 지금 안 돼 있는데.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간접비용이 거기 우수작 및 가작 포상금.
신민철위원
2500만 원.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리고 심사위원 수당.
신민철위원
400만 원.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리고 설계 용역비 안에.
신민철위원
그러면 2900만 원이 더 추가된 건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그리고 설계 용역비 안에 또 측량비라든가 지질조사 비용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당초에, 당초에 당초 예산 잡았을 때 그런 걸 다 담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잘못 세우셨네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아, 이거를 이렇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신민철위원
그러면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추진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부지만 조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이거 확정이 되면.
신민철위원
이 금액이 확정되면?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설계가 이제 들어갑니다.
신민철위원
거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산 한번 잘못 세워 가지고 지금 반년을 그럼 허비한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적재적소에, 그다음에 시간 놓치지 않고 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세워 줬음에도 불구하고 6~7개월가량을 늦게 했다는 거는 옳은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죄송합니다.
신민철위원
다음부터는 이거 세우실 때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다음부터는 진짜 이런 일 있으시면 안 되고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화도노인회 분회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도 시장님께서도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노인회 분회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방침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따복하우스라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창현리 지역, 화도읍 창현리 지역에. 거기가 정확한 위치까지 말씀드리면 금강연립 옆에 광원주택이 있습니다, 광원. 광원아파트. 광원아파트 거기에 재경부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경기도에서 따복하우스를 짓는데요. 그리고 토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30년인가, 20년인가를 일단 사용승낙서 써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회 분회를 갖다가 적정한 데가 없으면 거기하고도 좀 협조하셔서, 협조하셔서 지을 수 있으면… 그래서 그거는 좀 한번 긴밀히…. 경기도 따복하우스 단장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연락해서 그게 가능하면 노인회 분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토지만 된다면.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65페이지에 장사 시설 연구 용역이 있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장사 시설 중장기 연구 용역인데요. 이거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묘지 수급 계획이라든가 매화장 관련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전반적인 시 전체에 대한 용역 설계를 한번 해 보는 게 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우리 시에 공설묘지가 몇 곳이나 있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제 기억 속에는 26개소 정도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26개?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여기 혹시 연구 용역에 각 지자체별로 사실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데 화장장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연구 용역에 포함이 되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포함이 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앞으로는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전에도 광역 화장장 건설 이런 거 하다 다 또 주민 반대 부딪쳐서 무산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용역이 잘됐으면 좋겠네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과장님, 생활체육 시설에 관해서 이번에 행정복지센터로 지금 인력비하고 전기요금하고 다 올라왔더라고요, 이번에. 근데 현재 상황이 이렇게 정리가 잘 돼서 이렇게 다 올라온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조금 해 주세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시설, 남양주 생활체육 시설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 계획을 금년에 수립하고 그동안 주민 설명회와 또 위원님들께도 현안 사항 설명에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은 되어 있는데요. 100% 다 받아들이는 분들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현재는 큰 틀에서는 다 동의하셨고요. 세부적으로 가서 요금 문제라든지 인력 문제 이런 문제에서 약간 좀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맞춰 나갈 거고요. 최종 9월 되면 통합 관리 시스템이 전산 시스템이 도입이 완전히 되면, 정착되면 모든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는 다 저희 세입비로 다 들어오게 돼 있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되어 지기 때문에 계속 그런 방향으로 큰 방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감은 하고 계십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율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저희들이 그때 현안 사항 보고 때 점차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생활체육 시설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흩어져서 엄청 지역별로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약 기간들이 지금 그때마다 2년씩 해서 계약한, 체결한 계약서가 다 있고. 그러다 보면 그 단체에서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대로 따라와서 호응이 잘 되고 있지 않는데 지금 예산이 이번에 한두 군데 빼고 다 올라와서 과연 지금 필요한 예산을 책정을 하신 건지? 또 협의가 덜됐는데 우리가 사실 집행부에서는 빨리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혹시 그런 문제점은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은요, 계약 기간이 종료된 시설도 있지만 또 새로 신설돼서 하반기에 공급되어지는 체육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한 거고요. 계약 기간 내년분까지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까지 절충 기간을 갖고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한 다음에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동안 계속 대화 과정이 또 있을 겁니다. 이번에 올린 예산은 신규 사업과 불요불급하게 계약 기간이 끝난 시설 최소한 금액만 계상에 올렸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렇게 올라온 건 아니던데? 제가 왜냐하면 계약체결서를 지금 봤거든요. 그럼 봤으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개선을 하면… 지금 진접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8명의 인력에 4개소를 정리가 된 것처럼 이렇게 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 해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돼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그건 행복센터에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올려 준 건데요. 그것도 인수인계 시점이 또 있습니다. 딱 날짜 딱 잘라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조성하면 그거 감안해서 올린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왜냐하면 단체들하고의 협의기 때문에 좀 조급하다고 생각은 들겠지만 저희들이 처음 현안 사항 보고할 때 우려를 상당히 했는데 지금 예산이 이번에 쫙 다 올라와서 제가 사실은 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 올라와도 늦지 않다. 그러는데 지금 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온 걸로 제가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물론 우리 체육청소년과나 시에서 지역별로 지금 열심히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동호인들도 다들 이제 인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운영해 온 동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런 기간들을 집행부에서 너무 조급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협의하셔서 그 계약 기간도 맞춰서, 또 서로 좋은 조건하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하여간 즐겁고 건강하게 잘 지내자고 하는 건데.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서로 기분 상해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잘 하여간 신경 써서.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위원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거기 제2청사 테니스장 코트 3억 예산 올라왔던 거 지금 그게 그대로 반납이 됐던데 무슨 이유일까요, 거기?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제2청사 테니스장이 4코트가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3코트를 인조잔디로… 남양주에서 금곡동하고 두 군데만 맨땅 남아 있었는데 4코트 중에 3코트를 인조잔디로 요청이 있어서 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2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평생교육원에서 그걸 청사 종합적인 관리 차원에서 계속하여 테니스장으로 운영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또 의견이 있으셔 갖고 검토한 끝에 저희가 지금배수지 쪽에, 다산신도시 그 위쪽이요.
박영희부위원장
새로 9억을 여기.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그쪽에다가 6코트로 증액을… 증축을 해서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삭감하고 증액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면 지금배수지 그 위치는 지금 제2청사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되나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빤히 보이는 지역인데요. 다산신도시 그…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마주 건너편 산 쪽에 있습니다. 거리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교통에는 상관이 없고?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영희부위원장
오히려 그러면 더 넓게 6면으로 되는 거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6코트가 되고요. 주차장 면도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운동하시는 분들 쾌적한 분위기에서 산속에 있고 괜찮습니다, 그건.
박영희부위원장
테니스 동호인들하고는 협의가 잘 됐고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테니스 동호인은 다 동의하고 좋아하십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알겠어요. 반납하고 다시 올라오고 이래서 그거 같기는 했는데 제가 못 물어봐서.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과장님 그거 연관해서….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인조잔디랑 트랙 이런 거 뭐지요? 그 뭐야? 발암물질, 발암물질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걸 다 없애고 교체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인조잔디나 그런 트랙 같은 걸 계속 설치할 예정이에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유해 물질 기준에는 다 통과된 시설이고요. 앞으로 지금 계속 만드는 시설도 친환경 소재로 최고 좋은 걸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에 돼 있던 것도 친환경 소재로 다 교체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는 발암물질 나오는 곳은 없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아니, 근데 오래되면 발암물질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게?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점진적으로 해서 다 그런 걸 없애겠다 이렇게 신문에 나온 걸 봤거든요. 그래서.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이 나오면 저희가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민원인데요. 가운동에 가시면 배수 펌프장이 있어요, 끝 부분에. 휴먼시아아파트 끝 부분에. 거기가면 풋살장이 하나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어디지요?
원병일위원
가운동. 지금 족구장 만드는 그 부근인데.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아, 네, 풋살장.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거기서 가깝습니다. 풋살장이 있는데 그게 휴먼시아아파트를 주민들이 입주할 당시에 아마 시설을 한 것 같아요, 풋살장이. 근데 그 풋살장이 관리하는 동호인들이 없습니다.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나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동호인들이 있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오래돼서 그게… 인조잔디가 시공이 됐어요, 애초에. 근데 지금은 흙보다 더 못 한 그런 풋살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아이들이 주로 청소년들이 지금 거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칠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한번 좀 방문해 보셔서… 그래서 잔디의 구실을 아예, 인조잔디의 구실은 아예 못 하는 본래 흙바닥보다도 더 못 한 그런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위험성이, 다칠 위험성이 상존해 있고 하거든요. 한번 방문해 보시고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좀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면적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한번 좀 시간 나실 때 한번 방문해 보시고 개선해 주십시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고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신민철 위원에게) 먼저 하십시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철영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철영
이철영위원
명세서 78쪽이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와부운동장인데 예산이 9억 4600이 내려왔는데 이게 가내시됐던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게 가내시된 지가 꽤 됐는데요. 한 1년?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됐었는데요. 세수 부족 사태 이런 것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다가 이번에 3월 달에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 잡게 됐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는 우리가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된 거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확보 다 됐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우리가 공사가 늦어진 게 거기가 상습 침수 지역이고 지대가 얕다 보니까 공사가 좀 늦어졌는데, 행정절차 진행하느라고. 이번에 비가 좀 많이 왔는데 아무 피해가 없어요, 공사하는 데?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공사한 덕분인지 여러 가지로 이번에는 아주 상습 침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 그럼 다행이네요. 근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좀 저지대고 상습 피해 지역인데. 그래도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아무 피해가 없다니까 다행이고. 계획대로 그럼 8월 달에 준공은 차질 없습니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 현재 공정이 70% 정도 되거든요.
철영
이철영위원
70%.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근데….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면 잔디만 깔면 되는 거네요, 이제?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마무리해서 8월 20일 이후에.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8월 준공은 힘들겠네요, 그러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8월 가능한데 여유 있게 9월 초는 될 것 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어차피 늦어진 건데 조금…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기다린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77쪽에요. 생활체육 단체 육성에서 체육 행사 차량 구입이 2억 4000 올라왔어요. 이게 뭐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남양주시체육회에서 사용하는 대형 버스인데요. 그동안 시에서 사용하던 걸 위탁받아 사용했는데 2003년식이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났고,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이 버스가 체육회에서는 1년에 얼마나 사용하나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평균 공식적으로 쓰는 건 한 30회 정도 됩니다.
신민철위원
30일 정도요? 근데 30회를 쓰기 위해서…. 그러면 이 차량을 남양주시체육회로 사면 거기 그렇게 쓰나요? 그 뭐야, 글씨도 그렇게 쓰나요? ‘남양주시체육회’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건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남양주시체육회 로고가 다 박혀 있지요.
신민철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30일을 쓰기 위해 그렇게까지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시에 있는 시의 버스가 있잖아요. 그럼 필요할 때마다 배차 신청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30일을, 1년에 30일 가량, 평균 30일 가량을 위해서 버스까지 굳이 이렇게 뽑아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거를 좀…. 그리고 거기에 버스 있던 것도 당초에 체육회를 위해서 구입했던 거 아니고요. 알고 계시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 버스가 1대 있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넘어갔는데 사실 그때에도 그렇게 가는 것도 조금 우려는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애초에 버스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버스를 1대를 그렇게 가서 사용하다 보면 전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전용으로 쓰다 보면 원래 버스를 쓸 때 배차 신청하고 뭐하고 했었던 걸 본인들이 쓰면 본인들이 일지에 쓰고 그냥 끌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우려됐는데 결국에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효율이 있는 건지, 시의 버스를 같이 관리를 해서 배차 신청을 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인지 그런 건 혹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 시 규모나 가맹단체 50개나 되는 단체가 있는데 50만 명 시 중에 50개 단체 다 갖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없고요. 또 우리 시 규모 정도면 다 체육회 버스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다 있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공식적으로 체전이나 1박 2일 행사 가고,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가는 게 30일이고, 가맹단체나 이런 데서 단체로 공항 같은 데 간접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또 이렇게 있는 거고.
신민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우려가 조금 되는 거예요. 뭐가 우려가 되냐 하면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차 신청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버스를 사용하게 되면 누가 봐도 투명한 사용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체육회에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관리에서 좀 벗어나서 할 우려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차량 일지를 매일 쓰고 그 기록을 남겨 놓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감사해서 다 체크합니다.
신민철위원
아이, 이거 일지 쓰고 그거 남겨 놔도.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타코미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일지 쓰고 남겨 놔도 우리 본청도 일지 갖고 했더니 맞지 않은 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한 다리 건너가면 그게 직접 하는 것보다 더 낫겠냐 이걸 질의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 하여간 그런 업무도 좀 그러면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일단 드리는 거고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하여간 우리 시 규모 정도 되는 시에는 다 이렇게 체육회 버스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다 보신 거예요, 다른 시․군도?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또 가면 비교되고 그런데 관광버스 타고 오는 건.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일단 알겠고요. 하여간 관리 감독을 하면 더 철저히 하셔야 돼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79쪽에 화도체육문화센터 시설 개선 1억 1000만 원이 증이 돼서 왔어요. 이거 아무리 우리 동네 주민들을 위한 화도체육문화센터라고 하지만 그게 언제 적 화도체육문화센터입니까? 아직까지도 공사가 비용이 계속 지금도 들어가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쓰다가, 사용하다가 문제점이 이렇게 파손되거나 유지관리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자꾸 이게 계속 나오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1억 1000만 원은 어디다 쓰는 거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당초 저희가 주차장 개선하고 회전교차로 부근의 진입 차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3억 41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신민철위원
3억 4100.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3억 4100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하다가 창현도시계획도로…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하면서 한 차선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준공 시점에 가서 그게 서로 대화가 되다 보니까 한 차선을 또 뒤로 물리면서 기존에 있는 시설도 약간 조정하고 그거 하다 보니까 금액이 1억 1000 정도 늘게 된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 업체가, 기존 업체가 어쨌든 입찰을 받았는지 뭐 했는지 계약 과정은 제가 모르겠지만 하다가 이게 또 달라지니까 타절 준… 만세를 부른 거지요. 타절 준공을 해서 지급이 완료가 돼서 또 다른 업체를 지금 해야 되는 이런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앞에가 그렇게 있으면 흉물스럽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 데에다가 기존에 하던 업체가 나가고 다른 업체가 다시 들어오고 하면 기간도 기간이지만 비용 발생이 더 된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전에 좀 철저히 그걸 준비를 해서 다 봤어야 되는데 좀 약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게 우리가 일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도시가스 공사하고 났는데 도시가스 공사하느라고 아스콘을 부셔… 이렇게 드르륵하고 다시 포장을 했는데 또 맨홀 공사한다고 또 다시 파서 또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지중화 전기 한다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우리 관 그러니까 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 다른 기관들이랑 하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돼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낭비 요소로 좀 보이잖아요. 깠다가 메꿨다, 깠다가 메꿨다 계속 그냥 한 도로 갖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건 하는 거잖아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도로도 그렇고, 여기 공사도 그렇고 하면 이건 부서 간 협의를 좀 잘 하셔서 이거 기간을 좀 맞춰서 했으면 절약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갔다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금액은 뭐 이렇게 많은 차이는 없는데 다만 준공일이 2개월 정도 늦어지기 때문에 주민 불편함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신민철위원
하여간 어쨌든 간에 중간에 타절 준공하고 가면 장비고 뭐고 왔던 거 도로 다 가고, 어쨌든 인건비 못 하는 기간 동안 어쨌든 그런 부분 해서 저는 분명 더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는 유기적으로 좀 잘 소통해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는 안전하게 빨리 마무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거기는 공사 현장 같아 갖고.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8월 말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좀 여쭤 볼게요, 저희 지역이 있기 때문에. 79페이지에 별내배드민턴장 부대시설 있잖아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공사 다 마무리됐고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 250명 정도 되는데 거기 휴게실이나 로커, 여러 가지 화장실도 좀 미비돼 있고 그런 시설을 보완해 드리는 겁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지금이요? 그럼 화장실은 지어 있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있는데요. 연계해서… 딱 배드민턴장만 있다 보니까 다른 부대시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쉴 공간 이런 게 전혀 없어서 그런 걸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지금 그거 하고 있는 중이에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이제 예산이 되면.
옥녀
최옥녀위원
되면?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추진할 사항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러세요.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그때도 전화 부탁드렸는데 차질 없이 잘 좀 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세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송능게이트볼장 개선 사업. 세부사업설명서는 149쪽이 되겠지요. 정말 착공합니까, 이제?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7월 27일 날 포클레인 들어와서 착공합니다, 이제. 가서 회장님하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당초보다 사업 기간도 많이 늦어졌고, 예산도 또 추가로 5000만 원 더 세우잖아요. 이게 저희 같은 지역구 의원들은 이 민원 때문에 사실 엄청 많이 시달렸어요. 이게 내일… 다음 달에 착공한다, 다음 달에 착공한다 해서 지금 언제 적부터 착공한다고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 공기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7월 29일은 정말 땅 파는 겁니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27일 날 팝니다.
원병일위원
그러시고 지금 그래요. 지금 최옥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모든 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예산도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도 않고 한데, 민원도 없고 그런 거예요. 별내배드민턴장만 해도 지금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거기만 해도 당초에 배드민턴장을 지으면서 화장실, 편의시설, 샤워실 어차피 갖춰 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에 설계를 해서 해야지만 전체적인 그런 시설도 모양이나 이런 것도 갖출 수 있고 편리성도 갖출 수 있고 한 건데, 나중에 다 지은 다음에 추가로 설치하려니까 여러 가지 적당한 위치에 배치도 할 수 없을뿐더러, 네? 문제점이 예산도 더 들어가고. 아니, 이거는 별내뿐이 아니라 또 우리 체육청소년과 문제만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여튼 이런 사업이 많이 있어요. 할 때 아예 어차피 들어올,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할 문제가 예상이 되면 조금 힘들더라도 할 때 해야지 되는 거지요. 앞으로는 우리…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신중하게 해서 어차피 이렇게 추가로 해 줄 것 같으면 당초에 설계에 반영해서 하는 게 예산 절감도 되고, 민원도 줄이고, 또 전체적인 체육시설의 틀도 잘 갖출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원병일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더 발생되지 않게 해야 될 거예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행정복지센터 공공 체육시설 관리 기간제 인부임 등 예산도 올라왔잖아요. 생활체육 시설 관리 개선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각 읍·면·동 체육회장 간담회도 가졌어요. 또 각 행복센터 주무 팀장 간담회도 저희가 가졌는데, 많은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또한 동호인들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감면 규정 이런 게 마련되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특별한 질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행사가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현재 진행에 혹시 특별한 게 있는지, 또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 조금 듣고 싶어서.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국제 대회까지 정확히 D-66일 남았습니다. 상당히 저희 준비하는 입장에서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자체적으로 세부 실행 계획 수립이 완료돼 있고요. 7월 24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자체적인 실행 계획과 그다음에 각 국․소별로 어떻게 행정 지원을 할 것이냐 보고회가 계획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현재는 입찰 공고 중에 있는데요. 운영 대행사하고 시설 대행사 등이 8월 초면 업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장권 판매는 저희가 지금 인쇄 중인데요. 다음 주부터 인쇄본이 나오면 사전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관심 가져 주셨듯이 2015년도에는 7000원에 사전 판매가 돼서 5000원, 20% 할인해서 5000원에 판매가 됐는데요. 달라진 점은 액면가 7000원은 같습니다. 근데 다만 다른 점은 쿠폰이 2000원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판매하게 되면 5000원에 사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장권은 30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입장권 판매가 다음 주부터 실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참가 업체가 한 520개 업체 정도 부스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520개 업체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슬로레스토랑도 저희가 이번에는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일단은 운영하는 식당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8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홍보 달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홍보 방법 매체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끝나게 되면 9월 달에 본격적적으로 시설물들 설치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해외에서 해외 슬로시티들 이렇게 참여하는 나라들은 몇 군데가 될까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슬로시티 창시자 사투르르니인데 그 창시자는 오는 걸로 지난주에 확정됐고요. 현 피사니 회장은 지금 저희가 연락 중에 있는데 아직 오는 거 확정 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밖에도 관련 외국인들이 총 한 20여 명 정도 저희가 초청해서 오는 사람 20여 명 정도가 거의 확정 단계가 있고요. 그밖에 외국인들이 문제인데요. 사실 국제 대회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 인원은 한 1만여 명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직접 저희가 외국인들을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오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깃을 국내 거주 외국인을 타깃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대회에 많이 이렇게 방문하고 참여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래도 명색이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니까.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또 여러 나라에서 참여를 많이 하면 좋은데 한번 방법을 다시 한 번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처음부터 다 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이름에 맞는 그런 행사를 우리가 치르는 게 사실은 목적이고 그러니까.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그쪽이 좀 부족한 부분 다시 설명.
박영희부위원장
네.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국장님이 여기 내용이 빠졌다고 그러신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콘퍼런스에 외국인들이 전문 외국인들이 좀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번에… 2015년도도 했습니다만 대사관을 통해서 대사관 부인들이 한 15개국에 한 20여 명이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직접 요리를 우리 대회장에서 하고, 자국의 요리입니다. 자국 요리를 하고 거기에 참여한 분들한테 나눠 주는 이런 행사도 저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대사관에서 대사관 부인들이 오고 이러면 오히려 그 나라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때 그분들이 ‘아, 정말 여기 남양주시의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가 정말 괜찮다. 우리가 참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해서 다음에는 자국에다가 이거를 그분들을 통해서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도 한번… 제가 너무 무례한 요구인가요?
웃음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저희가 콘퍼런스도 두 가지 큰 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는 전문가 콘퍼런스가 있고요. 이번에는 조금 콘셉트를 달리해서 일반 대중에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강연의 방법으로 콘퍼런스를 하자. 그것도 오픈된 장소에서 하자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뭐 아실 겁니다. 최태성이라고 ‘역사저널 그날’하고 서경석.
박영희부위원장
설민….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서경석하고.
박영희부위원장
서경석?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최태성이 열린 강연 ‘다산과 슬로라이프’라는 주제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열린 강연회는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또 그분들이 대회 홍보를 위해서 홍보 대사 역할도 일정 부분 하게 됩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워낙에 또 슬로라이프과 과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여기다 매진을 하고 계시는 거는 제가 잘 알지만 그래도 또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꾸 제가 중간 중간에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슬로라이프 코딩 교육이, 그 교육을 했던데요? 학교급식 영양사분들인가 코딩교육을 얼마 전에 한 것 같아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네.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지금 두 가지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국제 대회 하겠다는 706명이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국제 대회에서 자원봉사를 1일 한 삼백 오십분이 계속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슬로라이프 코딩 교육은 학교급식 영양사,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학습등대 강사 이분들이 한 8차시에 걸쳐서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요. 6차시까지는 기존에 교육 시스템대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이 끝나면 이분들이 곧 슬로라이프 서포터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홍보에 파워블로거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대회 기간에 이분들이 요리 경연대회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콘퍼런스에도 교육을 받은 사람…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교육을 받은 혜택을 대회장에서 봉사 활동으로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래요. 다양하게 여러 방향으로 다 지금 정확하게 잘 열심히 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인형도 하나 봤는데요. 머리에 쓰는 인형.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저희가 기념품을 비싸지 않게…. 최옥녀 위원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에 양초를 말씀해 주셨는데 양초가 상당히 슬로라이프의 철학과 가치에 부합합니다. 나를 태워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밝게 한다. 이런 나눔의 정신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양초도 준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단가가, 단가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그런 양초를 구입을 하려면 단가가 좀 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접고 대신에 이번에는 차량에 이렇게 달 수 있는, 룸미러에 이렇게 다는 차량용 방향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슬로라이프 대회 기간을 넣고, 그리고 거기서 슬로라이프의 향기를 한번 운전하시면 느껴 보자. 그래서 그 방향제가 한 달 이상 냄새가 갑니다. 그래서 대회 기간 전쯤에 이렇게 좀 판매도 하고, 그리고 좀 고생하는 사람, 자원봉사하시는 분한테 무료로 나눠 주기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머그컵하고 거기 와서 많이 물건 사시라고 보자기를 세트로 해 가지고 2000원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방향제도 2000원입니다. 왜 2000원이냐 말씀을 드리자면 쿠폰이 2000원이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쿠폰을 물건 같은 거 사시면 당연히 쓰시는데 물건 안 사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 그래서 그 쿠폰으로 사실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준비했고요. 슬로꼬부기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제품이 나온 상태이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한 3000개 정도를 제작할 겁니다. 그래서 5000원에 판매 계획입니다. 이건 원가만 받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제가 한 번 써 봤어요. 너무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하여간 다양하게 그렇게 여러 가지로 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또 내실도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홍보, 우리만의 축제가 되지 않게끔 정말 마지막까지 좀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저도 열심히 홍보할게요.
웃음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여기서 홍보는 다 하신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기대가 됩니다. 지난번 대회 때 문제점이나 이런 건 많이 보완이 됐나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모든 사항은 다 실행 계획에 반영이 돼서 다시는 그런 일이 최소화시키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지난번에 슬로푸드대회에서 슬로라이프대회로 이제 바뀌면서 대회 규모나 이런 게 확연한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 나왔지만 국제 대회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홍보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그래서 저희가 슬로시티 총회 때 혹시 그 비디오 보신 분 계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비디오를 3분짜리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슬로시티가 전 세계 한 30개 나라에 226개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희가 조안면 물의정원을 배경으로 해서 비디오를 3분짜리 만들어서 콘테스트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북유럽 쪽이나 유럽 쪽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비디오들을 출품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 때 저희 비디오가 상영이 됐고, 그리고 시티… 웹 채널을 통해서 상영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비디오들도… 지금 시청 정문에 보시면 전광판에서 나오고 있는 화면들이 저희가 비디오 출품해서 당선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나름 해외에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로만 국제 대회가 아니라 국제 대회 위상에 걸맞은 그런 행사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슬로라이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계수 조정을 마쳤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합의한 계수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희 부위원장께서는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영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1조 4572억 3568만 6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8429억 1978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7991억 9205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437억 2773만 1000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총규모 8429억 1978만 4000원 중 복지문화국 소관 2억 4500만 원, 오남읍 소관 2억 3066만 원 등 총 4억 7566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 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 부위원장님님께서 설명하신 계수 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영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