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1653억 1334만 원보다 269억 4246만 7000원이 증액된 1922억 558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교통계획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1쪽에서 222쪽입니다. 교통계획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 105억 143만 4000원보다 12억 9048만 9000원이 증액된 117억 91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교통 업무 차량 유지 관리 27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1억 4707만 3000원,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차량) 구입 1억 6000만 원,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사업(성립전)에 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 교통수단 도입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 4841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에서 224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 402억 9298만 2000원보다 2억 4748만 1000원 증액된 405억 40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9186만 8000원,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 결손 보전 2121만 3000원, 택시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1409만 5000원, 택시 카드 결제기 교체 지원에 1억 1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50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액의 증감 없이 기정 예산과 동일한 225억 110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노상 및 유휴지 공영주차장 설치에 1억 7000만 원, 주정차 단속 차량구입비 2700만 원, 무인 단속 카메라시스템 설치 7000만 원, 특사경 수사 활동비 18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2억 69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에서 228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 651억 3441만 1000원보다 21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866억 64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농어촌도로 203호선(원지둔~군안) 도로 확·포장 공사 25억 3000만 원, 농어촌도로 102호선(창현~차산) 도로 확장 공사 3억 원, 농어촌도로 204호선(웃독정~견성) 도로 확장 공사 3억 원, 용정리 공장 밀집 지역 도로 개설 공사 38억 원, 오남천 자전거도로 조성 10억 원, 퇴계원 도시계획도로(대3-2호) 확장 공사 70억 원, 창현 도시계획도로(대로2-201호) 도로 확장 공사 20억 원, 진접 도시계획도로(소2-29호) 개설 공사 4억5000만 원, 평내 도시계획도로(소1-32호) 개설 공사 17억 원, 지금 도시계획도로(소로 지금3-17호) 개설 공사 24억 원, 별내 넉바위마을 진입 도로 개설 공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에서 232쪽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 267억 7377만 8000원보다 38억 7449만 7000원 증액된 306억 48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도로 부지 소송 배상금 1억 원, 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 매입비 15억 원,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6억 원, 불량 맨홀 정비 2억 원, 풍양보건소 진입도로 개선 공사 1억 원, 스마트 통합 도로 유지 관리 시스템 구축 4억 원, 덕릉터널 통합관리센터 관리 용역 3771만 4000원, 관내 노후 인도 정비 5억 원, 도로 설해 대책 추진 장비 구입 3억 원, 도로 관리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도로 관리 재난 대응 공용 차량 구입 3000만 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LED전등 교체 5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2539만 5000원, 그 외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 잔액 등 도로 설해 대책 재료비 3억 원과 노상 적치물(노점상) 정비용역 7781만 원, 용정12리 마을회관 매입 1억 50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이번 예산안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교통계획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38쪽, 439쪽.

437.

438, 439 교통약자요.

네, 네.

지금, 금년도 지금 보니까 8대를 차량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4대는 지금 구입이 됐어요?

4대는 아직 구입 안 된 건데요. 이월 예산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4대분이 증액이 되면 8대를 총 구입을 해서 총 20대 운행 계획이네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네.

20대인데,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진건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2018년부터 20대를 가지고 운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기동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건에 있으니까 와부나 좀 먼 거리에 있는 화도나 이런 데는 기동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우려가 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상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기동성 문제는 아직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예약, 사전 예약제를 하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받아서 현장에 도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요. 다만 내년부터는 이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즉시콜을 일부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기동성은 지금 문제가 없는 게 사전 예약을 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네, 네.

사전 예약 언제 먼저 해요?

5일 전까지 합니다.

5일 전에?

네.

5일 전에 사전 예약을 한다? 그리고, 그러면 사전 예약을 하는데 차량이 모자라서 예약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위탁 사업하는 거예요, 이거?

네.

기동성 문제가… 모르겠어요. 홍보가 좀 많이 돼서 이게 지금 많이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전 예약으로 지금 감당이 다 되면 다행인데 혹시 안 되면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기동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전 예약제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사전 예약도 홍보가 많이 돼서 이용객이 많아지면 사전 예약도 다 못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사례는 지금 없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상태는.

네. 저희가 이제 차량 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용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반응들은 어때요?

이용자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있고요. 아직은 이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라든지.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에요?

장애 1, 2급입니다.

장애인들.

네.

염려스러워서… 총 28대 갖고 운영 계획을 하는 건데 금년도 20대 확보하고, 2018년도에 8대 확보하나요?

네.

그렇게?

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곽복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같은 내용인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시청 현관 앞에서 교통약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모여서 시위를 한 적 보신 적 있지요?

네. 시위 개념은 아니고 이제 저희 국하고 면담 계획이 있어서 왔다가 이제 하나의 행정절차를 좀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 차량이, 곽복추 위원님이 질의한 그 차량이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인가요?

아닙니다. 저희 시 관내에 장애인 1, 2급하고 3급 중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이제 저희 콜센터에 등록이 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를 요구를 했던 거예요?

저희가 이제 100% 확보가 28대인데 법적인 대수가, 그거를 200%까지 확대해 달라이런 요구입니다.

아, 차량을 지금 현재보다 100% 더 늘려 달라?

네. 그래서 총 56대를 운영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이다음에 예산이 많아지면 더 늘리지만 한 번에 이렇게 늘리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

사실상 차 구매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운영적인 측면하고,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사들 채용 관리 문제, 그다음에 주차 문제, 센터 운영 이런 데가 더 큰 문제가 비용도 상당히 더 들어갑니다. 차량 값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좀 부강해지고 그러면 더 증차를 해서 그분들한테 교통의 좀 도움이 되게끔 하면 좋지만 아직 여건상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건 충족을 못 한다 하더라도 좀 계획보다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련해서요. 현재 8억 8200 정도 들어가는 이 예산이 8대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현재 12대.

12대 운영비가 8억 8000.

운영비가 이제 저희가 추경까지 합쳐서 8억 8200인데요.

지금 4대가 아직 증차가 안 됐잖아요. 그럼 올해까지 하는 것은 지금 8억 8000 예산이 8대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현재 12대가 있습니다.

12대 운영 중에 있는 거예요? 12대가?

네, 네.

그러면 16대가 되는 거네요.

내년에 20대가 됩니다.

내년까지 그런데 올해 지금 4대를 증차를 하잖아.

4대분은 기이 예산이 확보돼 있고요.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운영 관리비를 좀 여쭤 보려는 거야.

네.

그러면 올해까지 운영하는 게 8억 8000이 돼 가는 게 12대 분량에 딱 정해진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가 법적인 부분 28대까지 증차할 계획이 있는데 그때 되면 운영비가 한 어느 정도로 늘어날 걸로 계산.

정확히는 산출을 안 해 봤는데요. 단순히 지금 현재 12대만 가지고, 12대만 가지고 산정을 할 수 없고요. (담당 팀장, 교통계획과장에게 설명) 저희 기사도 뭐 채용이라든지 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또는 차량 대수에 똑같이 기사를 채용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요. 대략 산출을 해 보면 현재 28대 했을 때 한 18억 5000.

운영비만?

네, 네.

18억 5000?

네.

이게 당연히 나와야 될 부분이 내년 2018년도 말까지 지금 계획을 하는 거예요, 28대를. 그러면 이게 추진 계획을 보면 2018년 12월까지 28대 운행 계획으로 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 일반 운영비가. 그렇게 되면 도비를 이게 운영비는 10%만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90%가 우리 시비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용을 하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수혜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효과성에 비해서 지금 18억 5000이라는 금액이 매년 쓰여져야 되는데 과연 얼만큼이 예산 소요가 되면서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에 이제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이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우리 시에서 외주를 줘서 운영하는 이런 방법이 과연 정말 한 길로 가야 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했을 때 효과적인 운영 방법이 되는 건지도 좀 앞으로 진행하면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전에 한번 건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예약제를 5일 전서부터 한다 그랬는데 5일 전서부터 예약을 받게 되면 문제점은 없어요?

장단점이 있어서 뭐 이게 더 좋다 어느 게 낫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말씀 중에 과장님 말씀 중에 즉시콜도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를 그렇게 저기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즉시콜 일부 확대는 어느 부분을.

예를 들면 내년에 20대분 한다고 봤을 때 한 2~3대고 1~2대고 그걸 즉시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면 20대 중에서 일부 차량을 배정을 해 놓고 그 대수만 즉시콜로 받겠다 이런 얘기인가?

네, 네. 그렇습니다. 일정 대수를 좀 이용도를 좀 분석을 해서 일정 대수를 설정해 가지고 즉시콜을 운영하는 방법 이렇게 좀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럼 기존에 운영한 전날 콜로 이게 돼 있었다는 말이지요.

네.

5일, 5일 예약제는 언제부터 바뀐 거예요?

금년 하반기 들어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왜 바꾸게 됐지요?

민원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좀 하긴 했는데.

민원 때문에?

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운영한 운영 방법이 전일 예약제에서 5일 예약제로 갈 경우에 민원에 의해서 그랬다 그러지만 운영 방법이 제시가 됐을 것 같아요. 운영 방법을 좀 자료로 주실래요?

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네.

그리고 예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운영이 됐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골똘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제일 처음부터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것을 남양주시는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하게 된 사업인데 생각보다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이게. 그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당연히 따라 붙어야 될 금액이기는 하지만 운영 방법의 묘, 이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현재 운영하던 방법에서 다른 운영 방법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이제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분석이 되면 나중에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별도로 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좀 해 보겠습니다. 교통약자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본 위원은 관심 있게 봤던 문제인데요. 지금 28대 운영 시 운영비가 18억 5000 들어간다 그랬지요?

네.

이게 고정 투자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도 다 들어간 겁니까?

감가상각이라든지 인건비, 기타 운영비 종합해서 그렇게.

종합해서 18억 5000 들어간다는 겁니까?

네, 네.

28대 운영할 때요?

네.

그리고 지금 차량 한 대가 움직이는 데 하루에 회전율이 어떻게 돼요? 몇 대 정도입니까?

4회가 채 안 되는 걸로.

4회?

네.

일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3회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3회나 4회는 거리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철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28대가 들어왔을 때 사무 시설이나 주차장 관리가 주차장 관계가다 충분합니까?

아직은 확보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회계과라든지 저희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럼 18억 5000보다 더 들어갈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맥시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콜센터 운영 청사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또 별도로 된다 그러면 예산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시비로 들여서 무작정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지금 우리 이용료를 내지요?

네.

내는데 지금 우리가 한 1년에 얼마 정도 회수가 됩니까? 1대당?

대당 지금 현재 보면 대당 단위면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1년에?

네, 네.

그러면 28대면 2800만 원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확대.

예를 들어서.

더 늘어나기는 하는데 현재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우리가 비용만 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창출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금액도 올리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차량에 요새 하나 예를 든다면요. 버스 같은 데 광고를 합니다. 광고 비용도 나오잖아요. 우리 차 운행하면서 어떤 장애 무슨 저것도 있지만 그거로 해서 부수적으로 올려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광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개척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사업은 수익 창출은 아니지만 외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계획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철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 459쪽 농어촌도로 독정리에서 견성암 올라가는 데 까지 도로 확장 공사 용역비입니까?

네,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만 3억이에요?

네.

왜 용역비가… 몇 m인데 그래요? 거리가?

1km이고요.

1km?

네.

용역비가 엄청 많이 드네요.

도시관리계획 이런 걸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독정리가 오남 넘어가는 도로에서 입구에서 견성암까지 1km 정도면 어디, 어디 정도 되지요? 견성암 입구까지인가?

거기까지는 못 갈 겁니다.

못 가지요?

네.

폭은 지금 보니까 10m.

네.

현재에는 한 6m 정도.

6m 정도가 돼 있고요. 그 초입이 지금 굉장히 좁지요.

좁지요. 그러면 용역을 만약에 지금 3억을 들여 용역을 하고, 이게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도로 착공 시기는 한 몇 년 정도로 봐요? 예산 문제지요?

그렇지요, 예산.

예산 문제지요. 알겠어요. 거리하고 용역비가 좀 과다한 것 같아서 한번 질의 한번.

도시관리계획이 돼 있으면 좀 싼데 도시관리계획이 안 돼 있으면 거기는.

그러면 3억 중에는 도시관리계획.

한 7000~8000만 원 들어갑니다.

시설 결정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네.

그럼 3억을 잡아서 도시디자인과로 넘겨줘요? 어떻게 돼요?

아니,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거지요. 용역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제안을 하는 거지요.

제안하는 거. 그러니까 7000~8000 들어가는 비용을 여기다 포함시켜 가지고 도시디자인과로 넘겨주냐 이거지요.

성과물을 남겨서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75억 예산 있지요?

네.

이 75억에 대한 거는 퇴계원 중앙로길 그거를 말씀.

퇴계원 사거리에서 조금 확장돼서 올라가다가 끊긴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연장돼서.

네, 네.

보상비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거기가 14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추경 아니, 본예산에 30억 들어가고, 이번에 70억 더 세운 겁니다.

그럼 내년 본예산에 한 40억만 더 세우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 구간입니다.

일부 구간이면 어디까지를 일부 구간으로 보시는 건가요?

거기가 거기서 한 172m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끝난 데서.

끝난 데서 172m면 마을금고까지는 못 가겠네요.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퇴계원분들이.

거기 너무 저기가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들이 비싸기 때문에.

우선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좀 숨통이 트일 텐데 퇴계원 주민들이 아주 볼 때마다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70억 이거 추경에 하시고, 나머지 부족한 거는 천상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하셔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내년 본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그 구간만이라도 트여 놓으시면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마무리될 때까지 뭐 좀 다른 데 여유 있으면 더 세우셔 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76쪽 스마트 통합 도로 유지 관리 시스템 구축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신규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저기 개인택시 블랙박스에서 이렇게 가다가 불량 맨홀 같은 거 있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지요?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로 관리가 상당히 유리해질 거로 판단이 되는 거고, 이거까지 한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뭐 이런 데다가 뭐 카메라 부착.

센서를 부착해서.

센서 부착해서 전체적으로 택시 쪽에서 정보 보내 주고, 그다음에 이런 것까지 설치가 되면 도로유지관리가 상당히 쉬워지겠네요?

네.

하여간 예산이 4억 잡혀 있는데 하여간 잘 좀 운영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덕릉터널 유지관리비가 보니까 전에도 7억 7000, 아 8억 정도 예산 하는데 7억 7771만 이게 처음 나가는 거지요, 지금?

네?

처음 나가는 거지요?

네, 네.

우리 관내에 덕릉터널처럼 유지 관리를 보수해야 되는 터널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상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터널들이 다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지관리비 나가는 거는 덕릉터널이 처음이잖아요.

네. 그거는 유인으로 상주해서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원이 또 있을 수가, 예상되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관내에.

현재는 없지요.

없는 거지요?

네, 네.

처음 덕릉터널 유지관리비가 나가는 터널이 처음 생겨서 한번.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이니까 관리 좀 잘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481쪽에 도로 관리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도로관리 선진지 견학 혹시 장소 예정돼 있는 게 있나요?

아니요.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수립 안 했고요.

아직은, 하여간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는 장소로 선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쭙고 갈게요. 세부사업설명서 485쪽에 마을회관 LED전등 교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4000개로 사업량이 돼 있는데 등 개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4000개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특별교부금 때문에 하는 사업 같은데 4000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전체 지금 경로당 마을회관에 한 몇 % 정도가 해결이 되는 거지요?

현재는 100%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100%요?

네.

전수조사가 됐나 보지요?

네.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읍·면·동 통해서 조사를 했고, 다만 이게 사업 진행하면서 교부금이다 보니까요. 이게 시 소유는 문제가 없는데 마을회관, 마을 소유의 것은 좀 교부금 형태로 자부담이 일부 좀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할.

그럼 우선적으로는 시 소유 마을회관 경로당을 하고.

그거는 전수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마을회관 앞에 마을 안길 있지 않습니까?

네.

보안등도 일부 LED로 좀 교체하려고.

그러면 마을, 마을 소유는 전혀 손 안 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마을회 앞에 마을 안길에 보안등 교체는 가능한데 그 건물 안에 실내등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좀.

마을회 소유인 마을회관은 실내에 설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거는 이제 자부담이 있어야 되니까 그건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 질의를 하게 됐냐면 좋은 사업인데 전체가 수혜를 못 받게 되면 추후에 우리 시에서 또 나머지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물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4000개 정도면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방법을 좀 찾으셔서 마을 소유의 마을회관들도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483쪽에 노상 적치물(노점상) 정비 용역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노상 적치물은 노점상인데요, 불법 노점상. 노점상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위탁 사업을 한 용역 업체에서 권역별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거기 뭐 구두 수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거는 좀 다른 성격이고요.

그렇지요? 그거는 시에서 허가를 내준다 그러나? 뭐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이외에는 길거리에서 뭘 파신다든가.

채소를 판다든지 의류를 판다든지.

여기 금곡동에 보면 전에 육교 있던 자리 그 옆에 할머니들이 나와서 조금씩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도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법적으로는 대상이 되고요. 저희가 좀 그거는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좀 그분들 보기에는 좀 안 좋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어떤 생업과 관련되다 보니까 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융통성 있게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도 통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좀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요. 그 외의 경우는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직입니다. 남양주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6281만 2000원 증액한 64억 93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5쪽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반환금으로 281만 2000원이 증액된 29억 51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6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은 유용 미생물 생산 재료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계상하여 35억 41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농업진흥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97쪽에 옥외 검침기 구입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추경에 본예산은 없고 추경에 이제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관내에 우리 옥외 검침기 설치 비율이 현재 몇 %예요?

16%입니다.

16%.

네.

뒷면에 보니까 지하수는 올해 추경 가지고 60%는 커버가 되는 것 같고 맞는데 여기서 한번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 볼게요. 신규 PDA 옥외 검침기 설치가 대당 22만 5000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내구연한 교체 옥외 검침기 16만 원이고. 그럼 내구연한 교체 옥외 검침기는 신규 PDA 옥외 검침기가 아닌 건가요?

이거는 설치한 지가 5년이 지나 가지고요. 교체가 필요한 그런 겁니다.

교체가 필요한데 교체를 할 때 신규 PDA 옥외 검침기를 교체를 안 하고 다른 걸로 하느냐 이거예요.

네, 그렇지요.

왜 그렇지요?

이거는 기이 설치된 건데요. 설치된 건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고요.

교체하는 건 아는데 교체 기기를 이왕이면 신규 PDA 옥외 검침기로 설치하지 왜 기존거로 하냐? 저기 소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계량기에 카메라가 달려서 건전지가 있고 그거를 유선으로 빼 올립니다. 그리고 어떤 잭을 꽂으면 그게 카메라가 찍어서 그 숫자를 읽는데 이거 고치는 거는 계량기에 설치된 카메라는 그대로 두고, 유선으로 빼서 읽을 수 있는 그것만 교체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신규 PDA 옥외 검침기하고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거예요?

그거하고 좀 틀리고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신규 PDA는 전 시스템을 다시 설치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은 그 계량기에서 PDA로 전송하는 이 시스템만 교체하는 거예요. PDA 22만 5000하고, 16만 원하고 차이가 있는 거지요.

차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스템은 같아지느냐, 같아지느냐 그거를 한번.

같아지는 겁니다.

됐고요. 그다음 쪽에 보시면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이 있어요.

네.

거기 보시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금액이 이제 구경이 13mm가 1만 9000원 이렇게 돼 있고 이 단가, 당초라는 게 본예산 당초입니까? 본예산 세울 때 단가예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 본예산 때.

네, 네.

근데 지금 추경 때 보면 두세 개씩 다 단가가 변동이 돼 있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도 미터 기술 기준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올해부터 이제 시행을 하는데 이 수도 미터기가 종전에는 ± 5%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허용 오차가 크다 이래 가지고 그걸 좀 더 세밀히 하자 그래 가지고 ± 2%로 굉장히 정밀도를 높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계량기 값이 상당히 올랐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수율 제고 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금형을 새로 파야 되고, 그 안에 센서라든지 모든 기계 장치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높은 단가를 적용이 됐는데 그것은 초기에 이렇게 많은 투자비가 드니까 이렇게 인정을 해 준 것이고, 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걸 점차적으로 이제 그 가격이 계량기 값이 내려갑니다. 일단은 초기 비용이 투자됐기 때문에 올려 주고, 대량 생산하고 기술이 안정화되면서 가격이 죽죽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하나 확실히 다시 물을게요. 구경 13mm짜리가 2017년도 본예산 세울 때 단가가 1만 9000원이었어요, 그렇지요?

네.

지금 추경 때인데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4만 3000원 올라가 있다고, 단가가.

네.

그다음에 2만 5000원짜리가 4만 6500원이 되고, 2만 9000원짜리가 6만 7000원이 되고, 6만 6000원짜리가 12만 9000원이 되고, 9만 7000원짜리가 16만 2000원이 돼 있어요.

네.

근데 단가가 두세 배씩 몇 개월 사이에 올라가 버렸다는 말이지요, 구입 단가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단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거는 원가 계산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고시한 단가입니다.

그럼 고시를 본예산 때 1만 9000원에 했는데 4만 3000원 이리 됐어. 그럼 본예산 때 구입을, 예측을 해서 구입을 하는 거는 4만 3000원 오른 다음에 구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위원님, 이게 지금 사업운영과장님이 설명했듯이 2015년도에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2년 동안 현 계량기를 사용하는 거를 유예를 시켜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계량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교체되는 계량기의 가격이 조달에서 고시된 금액으로 저희가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달에서 각 업체들이 등록한 가격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구입을 하려고 하면 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단가를 변경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

결과적으로는 본예산 때 샀으면 1만 9000원에 살 수 있었던 거를 이제 4만 3000원에 줘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측을 아예 못 했었냐 이거지요. 본예산 때 차라리 예측을 했다 그러면 본예산 때 샀으면 엄청난 예산을 줄일 수가 있었는데 왜 그걸 못 했냐 그걸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올해 1월부터 이 계량기를, 인상된 계량기를 사는 거지요. 성능이 계량된 계량기를 구입을 한 거지요.

단가가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예산 때 살 때 하고, 지금 하고 사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 한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1만 9000원에 살 수 있었던 거를 이제는 4만 3000원 줘야 돼. 엄청나게 비싸게 사는 꼴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건 맞나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 이제 앞으로는 먼저 산, 먼저 이 계량기를 사용하지를 못하니까 물론 이제 당초 예산 때 4만 3000원 뭐 이렇게 해 갖고 그 현 단가로 사도 실측 상으로 현재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큰 손실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산에 대한 손실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간상…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이유를 제가 아직 이해 못 하고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지하수 옥외 검침기는 지금 60% 이번 추경 통과가 되면 60%를 지금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지하수 옥외 검침기 설치율 비율하고, 수도계량기 옥외 검침기 설치비는 상당히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왜 이거를 설치하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네.

검침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지하수가 됐든 수도가 됐든 옥외 검침기 설치는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빨리 100%가 완성되게끔 해 줘야 되는 거 맞지요?

네, 네.

그렇게 좀 빨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PDA가 사용된 시기가 11년째예요.

네.

2006년부터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해 오고 있는데 총 대수가 9623대거든요?

네.

‘16년까지?

네.

그러면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무조건 5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쓸만한 것은 더.

뭐 예산 상황을 봐 가며 굳이 5년이 딱 지났다 하더라도 고장이 안 나고 뭐 이상이 없으면 조금 더 이렇게.

원칙은 고장이 났을 때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고장이 났을 때보다도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이상이 없고 하면 굳이 한 1년 정도 더 쓸 수 있고, 하여튼 그 상황에 또 예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러면 지금 요구한 게, 예산 요구한 게 127대를 요구를 했어요.

네.

교체하는 게.

네.

전체 그러면 우리 그동안에 교체를 해 온 횟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11년째니까 5년을 기준으로 교체를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교체가 됐지요?

총 1만전 정도. 설치를, 설치요.

설치는 9623대예요.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2006년부터 ‘16년까지 총합을 이거를 자료 주신 거를 더하면 9623대가 설치가 됐는데 내구연한이 5년이라 그러면 그거를 무조건 교체를 안 하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9623대를 설치한 것 중에 이번 예산 요구를 한 거는 127대분을 요구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동안에 교체를 한 거 얼마나 되냐 이거를 물어 보는 거. (사업운영과장 자료 찾는 중)

위원님, 저거는 자료를 갖고….

자료가 안 돼 있어요?

네.

자료가 안 돼 있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가 있어요.

네.

그동안에 어떤 것이 어떻게 교체가 돼 왔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 왜 예산 부분에서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불량 상태 또 성능이 떨어지는 상태 이런 것이 어떻게 점검이 되고, 이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네.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만 대 가까이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그동안에 교체된 이런 것이 어떠한 경위에서 교체가 되고,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나중에 오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추가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회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5쪽 세부사업설명서 미급수 지역 배수관로 신설 사업이 있어요.

네.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병행 시공 사업량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우리 전 위원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한번 병행 시공하는 종류를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이번에 총 12건인데요. 도시가스랑 병행하는 게 2건이고, 나머지는 하수처리과에서 오수 관로 공사 병행하는 게 10건입니다.

사업장 설치할 때도 하는 거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나요? 오수 관로 설치할 때 같이 수도관 묻고.

네, 그렇습니다. 고지대에 설치할 경우에.

도시가스 묻을 때 같이 수도관 묻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향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 우리 이제 도로건설과나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옛날에 아시잖아요. 우리 시민들 얘기하는 게 땅 파고 묻었는데 금방 또 파고 공사한다고 욕 많이 먹었지요. 그런 것도 그렇고 병행 시공을 좀 계속적으로 해 달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요청을 하셨고, 이렇게 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해 가야 되는데 하여간 상당히 신경 많이 쓰셔서 이렇게 하신 거 참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우리 하수과나 사업운영과나 도로건설과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중 굴착 안 되게 병행 시공하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7쪽하고, 508쪽에요. 태양광발전사업 설치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이라고 있지요?

네.

기존 있는 건물에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거기다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자는 그런 얘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설치하시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장이 총 35개소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사전 답사를 해서 22개소 정도의 대상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22개소에 대해서 구조물 건축 부분 위에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시행할 거로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다 태양광을 설치를 하게 되면 태양광에서 얻어지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의 그 이용에 대한 좀 수지라 그럴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가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직 실시설계나 이런 타당성 검토는 안 나왔기 때문에요. 총 22개소에 설치했을 경우에 약 한 2000kW 정도를 생산한다고 봤을 때 일반 가정용으로 계산을 하면 1년에 4억 1500만 원 정도, 그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가정용으로 봤을 때.

가정용으로 보셨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금액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전기료를 납부하는 거보다.

가정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는데요.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절반 정도 더 쌉니다, 가격이. 그래서 한 1억 8000 정도 될 거로 봅니다.

점차적으로다가 어떤 공해나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한 태양광 발전기를 가정에서 그렇게 유도하는 데도 많고, 또 마을 단위로다가 마을회관 이런 데 공간 큰 데를 이용해서 태양광을 이용하려고 많은 계획들을 하고들 계신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버금가는 그런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에너지 얻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으니까 이익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잘 계산을 해 보셔서 또 안전이라든가 또 공해라든가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늘려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많이 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저희가 효율성이나 경제성 같이 검토를 할 거고요.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집행계획을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좀 제안을 드릴게요. 태양광 관련해서 우희동 위원님 의견을 제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수도과 건물에만 우선 용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관리센터 전체.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전체 하는 겁니다. 정수장, 배수지, 하수처리장 이 부분을.

수도 관련 시설만이 아니고 하수 관련 시설까지 다.

유휴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경제성이 있는 부분들은 설치하고 또 배수지 같이 이제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부분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전력 판매소가 있잖아요? 그런 데 판매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말 잘하시는 사업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3kW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중량이 한 1.5톤 미만 돼요,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네, 네.

그러면 2000kW까지 지금 생산 목표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구조 이 부분을 용역을 해서 반드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상으로 GL로 설치되는 부분도 지금 있으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GL 부분은 하수처리장 같은 거하고 배수지.

지하로 내려간 경우.

그런 데다 배수지 같은 거나 하수처리장 같은 게 일조량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지를 활용을 해서 태양광발전을 해서 정수장 같은 경우에 자체 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일부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그렇게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력 생산을 해서 전력판매소에다 판매를 해서 경영 수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잘하시는 사업으로 이렇게 인식을 다시 한 번 하겠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시행 때 만만치 않은 금액이 소요가 된다는 말이지요, 시설비가.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 자체는 재원을 우리 시 것만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국비보조를 받은.

원칙으로는 이게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따져 봐야 되고, 경기도에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 공모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앞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 부분을 제안을 드리려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일반 주택 또 공공시설물 비롯해서 창조경제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부담이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이 요구를 하게 되면 국비를 활용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오히려 국가 정책에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을 발 빠르게 제안을 해서 우리 시비를 좀 덜 들이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안, 그거를 좀.

현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국비 지원 여부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시 재원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호권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개 추경 자료 보니까 용역이 많네요, 그렇지요? 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잘 하시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519쪽에 단가 계약 공사계약이 있어요, 단다. 근데 단가 공사계약이 3권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3개 권역.

네, 네.

어디 어디예요, 권역이? 어떻게 단가공사 계약한 거지요?

갑 지역하고, 을 지역 이렇게 병.

갑, 을, 병 이렇게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상하수도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단가계약을 하고, 1년 단가 계약하는 거지요?

네, 연간 단가.

연간 단가 계약하는데 단가 계약하면 급한 일이 생기면 단가 공사 업체에다가 공사시키잖아요. 시키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길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309억 6738만 원보다 30억 315만 6000원 증가한 339억 70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70억 5571만 1000원에서 8380만 5000원이 증액된 71억 39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7쪽 융·복합 지원 사업은 본예산에 기이 수립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비 9억 4335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해당 재원을 변경하여 5억 9700만 원을 국비로 3억 4635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자립 계획 수립은 합리적인 에너지 자립 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 전문가 자문비로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 사업은 기이 지정되었던 지세부락의 자진 취하로 덕능마을로 변경 추진함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8677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반환금으로 2016년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이자 발생액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액 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용복지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47억 9226만 6000원에서 1억 6559만 7000원이 증가된 49억 57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0쪽 고용복지센터 운영은 우리 시 일자리 지표와 일자리 창출 실적 표출을 위한 일자리 전자 상황판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2017년도 지원 사업 공모 심사결과에 따라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2016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2억 70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46억 442만 4000원에서 12억 7474만 원이 증가된 58억 79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특례보증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은 급증하는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를 충족하고 연말까지 안정적인 특례 보증 운영을 위해 추가 지원금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은 공장 밀집 지역 진입로 개선 공사와 상수관로 설치 공사를 위해 도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진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공장 밀집 지역 차량 통행 증가로 협소한 기존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확장 공사를 통하여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사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2016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도비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1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141억 5272만 1000원에서 14억 6781만 4000원이 증액된 156억 20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12월 30일 관련법 개정으로 보전 비율이 90%에서 95%로 상향 조정되어 직불금을 추가 지급하고자 556만 3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고,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은 조안면 송촌2리 한음마을의 리더와 사무장 교육비 단가 인하로 인하여 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은 학자금 평균 단가 인상과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14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농업용관리기 지원은 소형 트랙터와 전동 전지가위 사업이 추가되어 836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약 보관함 보급은 농약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곡창고 관리는 정부관리 양곡의 상하차 적재 방법 개선을 위한 구입과 관련하여 지게차 적재 용량 증가로 2312만 원을 증액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은 토양개량제 공급 대상자 확정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452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먹골배 명품화 지원은 내수 시장의 침체로 인해 내수 물량을 수출로 전환하고자 수출 물류비 3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친환경 인증농가 감소 등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1940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은 경기도의 시·군별 사업량 조정에 따라 64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자 2529만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클린농업벨트 기반 구축 사업은 남양주 최대 친환경농업단지인 조안면 송촌리 일원에 조성된 딸기 작목반의 시설 개·보수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인건비 절약을 위하여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은 우유 급식 지원 대상 증가로 인하여 151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산물을 위해 사전 관리 기반 조성과 178쪽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은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HACCP 시스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각각 560만 원과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은 수정란, 모기 퇴치 램프, 혈통 관리용 목걸이 지원 사업이 추가되어 16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은 자연화분과 소초광의 사업량 증가와 벌통 추가 지원으로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학생 승마 체험은 대상자 확정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630만 원을 삭감하였고, 승마장 육성 지원은 책임보험료 지원 단가 인상과 사업 대상 확정에 따라 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승마시설 설치는 말산업을 대표 6차 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무허가 축사 지원은 축산분뇨법 규제 강화에 따라 측량, 설계비 지원으로 무허가 축사의 조기 적법화 추진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매몰지 사후 관리는 관리 기간이 경과한 지상 저장조 매몰지 2개소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은 전업농가의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을 위한 도비 사업의 신규 편성으로 시 자체 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도비 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방역 대책비 지원은 AI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마석시장 내 가금류 판매분과 소규모 농가 가금 수매 도태에 따른 보상금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가뭄 대응 농업용수 공급은 가뭄 피해 대비 농업용수 개발의 위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이 교부되어 상습 가뭄 피해 지역 6개소에 대형 관정을 개발하고자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2016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3억 940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3억 6225만 8000원에서 1120만 원이 증액된 3억 73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3쪽 HACCP 인증 지원입니다.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 추가 지원을 위해 1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창조경제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시하고 신재생에너지 회사라고 그러나? 그런 데하고 협약을 맺은 거 있나요?

없습니다.

협약을 맺은 건 없고.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뭐 태양광 에너지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우리 시에서도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용역을 줘서 건물 이런 게 무게를 지탱할 수 있나 이런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른 태양광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혹시 창조경제과에서는 뭐 그런 회사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고 공급하는 그런 회사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어떻게 좀 우리 시하고 잘 맞고, 정말 공급이나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회사가 있다면 검토도 가능한가요?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있는데요. 저희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있어요?

저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데 저희가 거기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거는 다 지원해 주고 있고요. 뭐 따로 그 사람들이 자기네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하는 거는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용역을 해서 구조라든지 이런 거 자기네들이 만들어 갖고 오기 때문에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각 과로다가 관계법에 의한 협조 받을 거 이런 거를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수량을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을 한다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를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정부에서 권장 사업이나 정부하고 또 에너지공단하고, 금융기관하고 같이 협약이 돼서 우리 시민들 뭐 소규모 이렇게 가정집이라든가 여러 군데 이렇게 모아서 같이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원도 되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협의나 이런 게 되는 게 있나 하고 그래서.

협의는 된 거가 없습니다마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배제된 상태인데요. 일선 시·군에… 다른 데 사례 알아보니까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년부터는 저희 시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거를 검토해 보도록 시장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시민들이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개인이 하게 되면 부담이 좀 클 수도 있고, 마을 단위로다가 여러 가구가 묶어서 하게 되면 지원도 좀 받고, 자비가… 자부담이 좀 덜 드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좀 연계가 됐으면 해서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쭈고 갈게요. LPG 소형 탱크 세부사업설명서 313쪽인데요. 용정리 지세부락이 사업 변경이, 사업지 변경이 됐네.

네.

왜 자진 포기하게 된 거지요?

주민들의 변심이었습니다. 시민들이 하겠다고 한 분들이 없습니다. ○○

주민들이 원치 않았다?

네.

그런 거라면 문제가 없는데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들이 있어서.

아닙니다.

지금 6개 그린벨트 지역에 보급 사업하는 게 나머지 다섯 곳은 전혀 이상 없어요? 추진하는 거예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동네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덕능 거를 국토부에서 승인받았습니다.

나머지 다섯 곳은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으시다는 거지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센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317쪽에 보시면 표기 오류 난 부분 하나만 짚고 넘어 갈게요. 사업비 산출 내역에 고용복지센터 워크숍 참가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네.

보고 계신가요?

네, 네.

20만 원이 200만 원 표기된 거 아닌가요?

네,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네.

20만 원입니다. 200이 아니고.

네.

표기 오기 하나 짚고, 다음 쪽에 보시면 1억 2500만 원이 이제 지금 삭감이 올라와 있어요, 저기 반환이.

네.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역 산업 맞춤형 일 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에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저희 시가 지난 해 3개 사업을 공모 신청을 했었는데 1건이 선정이 됐고, 2건은 선정이 안 돼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건이 선정이 됐다가.

3건을 신청을 했었는데 1건이 선정이 되고, 2건이 선정이 안 돼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복지센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창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부분인데 도농동에 지난번 공장에 불이 났었지요? 네?

네.

도농동에.

네, 네.

아주 오래전부터 거기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됐던 지역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장 이전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말이지요. 혹시 우리 시에서 이전 계획 이런 거는 있어요?

현재로서는 업종 특성상 우리 관내에 업종이 이제 입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저희가 이전 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한 곳도 들어올 수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유치 활동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치 활동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나. 유치 활동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알고 있는 정보로는 구리시나 양주시, 포천시에서도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 진행 상황과 그다음에 사릉첨단산업단지 있지요?

네.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북부테크노밸리 유치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구체적인 공모계획이라든지 그 사항은 아직은 안 내려왔고요. 아마 한 8~9월경에 이제 내려올 걸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현재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용역사와 같이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후보 지역을 현장 답사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후보 지역을 나름대로 용역사와 우리 시에서 선정을 완료하고, 9월경에 도에서 공모 사업이 있게 되면 제출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릉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향후 한 2개월 정도 후면 최종 결과 발표를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LH공사하고 공조 체제를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요?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331쪽 농약보관함 보급 사업 있어요, 그렇지요?

네.

개당 25만 원 정도 소요되는 모양인데 현재까지 몇 개나 보급되어 있어요?

금년도 30개 계획이 돼 있고요.

그전에, 그전에 보급된 거는.

지난해 70개 지원해 줬습니다.

총 70개로 좀 관내에 보급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총 70개.

네.

그런데 이제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가능한가 질의하는 거예요. 농약은 신청자, 보관함 신청자에 한해서 해 주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수조사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요. 실태 조사를 해서.

실태 조사해서.

네, 네.

자부담이 지금 있어요, 보니까. 20% 자부담을 해서까지 이게 신청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거는 사실 우리 시에서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부담 없이 전수조사 해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요. 양이 많지 않고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이 부분은 전액 보조로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셔 가지고, 농약이라는 거는 위험하니까 자부담 없이 전수조사 해서 필요한 곳에는 우리 시에서 설치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 것만 짤막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7쪽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비용 지원, 적법화 지원인데 이거는 우리 시에 무허가 축사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신다는 건가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관한 사항이 이제 내년 3월 24일이 되면 허가를 받지 않은 가축 분뇨 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폐쇄 또는 고발 조치하도록 이렇게 이제 현재 법으로 지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금 무허가 축사 현황을 살펴보면 총 372개소가 현재 남양주시의 축사 현황이고요. 허가된 그런 현황이 15농가 약 4%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허가가 46%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허가＋무허가가 약 33%, 인제 일부 허가 나갔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폐업이라든가 이런 농가가 한 17% 휴업이라든가 이게 17%가 됩니다. 그중에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가 살펴보니까 약 53농가, 그중에 이제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가 대부분 그린벨트에 위치하고 있는데 약 82%에 해당하는 239농가가 이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53농가에 대해서 시에서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적어도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 또는 측량비 이런 부분은 시에서 좀 역할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금년에 약 50%에 해당하는 25농가에 대해서 측량비하고 건축 설계비를 지금 지원할 계획에 이렇게 지금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전에는 이제 축산 하는 농가에 톱밥 운동장이라든가 비를 안 맞게 운동장에 이렇게 시설을 갖춰서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해 왔는데 그거를 지금에 와서 불법 건축물로 본다 그러면 많은 축산 농가분들이 엄청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행위가 되는데 이거를 다 불법으로 보고 내년서부터 그렇게 처리를 한다 그러면 농가들은 굉장한 타격을 입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뭐 시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나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남양주의 약 82%가 앞으로 이제 내년도 3월 24일까지 법에서 특별한 경과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같이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될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상태에서 안주할 게 아니라 GB지역 내에서 행위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완화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요즈음에 이제 남양주 지역에 특히 동지역에 보면 비닐하우스 형식으로 해서 이제 온실을 많이 허가를 내 주고 있어요, GB지역 내. 예전에는 이제 주택이라든가 거주를 하는 자에 한해서만 행위허가가 가능했었는데 요즈음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택이 없어도 소유를 이쪽에 거소가 안 되더라도 행위 허가가 가능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사부분도 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없더라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지금 우리가 제도 개선 차원으로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양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예민하게 우리 농민들도 상당히 그것을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농민들이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저희들도 최선을 지금 다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그냥 상급 기관에 건의만 할 수 있는 것뿐이지 솔직히 내년에 닥쳐올 거기에 대해서는 큰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계된 분, 축산에 관계된 분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내년서부터 불법으로 간주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많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부과될 우려가 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허용을 해 주고, 건의를 해 주고, 또 지원까지도 해 주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이걸 불법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다. 이거는 좀 너무 그분들에 대한 농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되는 그런 경향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거만 그냥 형식적인 거에만 불가를 하지 말고 좀 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연장해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적법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그분들 조금 안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굉장히 뭐 저희 같이 이제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농업 부분은, 우리 농업 부분은 허가나 신고 없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환경부에서 가축 분뇨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거기서 다루고 있어요. 그 분야가 1차적으로 그쪽에서 허용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예산에 25농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계획관리지역 뭐 화도라든가 수동이라든가 진접 일부 지역이 건축 허가가 수월하게 날 수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이게 지원되고요. 나머지 개특법에 의해서 입지가 불가한 지역, 다시 말해서 국토부에서 해결할 부분이지요. 그래서 중앙 부처의 환경하고 국토부에서 양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농업을 축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메아리지요, 메아리. 애를 쓰고 있지만 중앙 부처 2개 부처에서 함께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한 치의 양보를 안 하는 입장이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축산 농가 여러분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계시겠지만 물론 상부 기관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뭐 힘든 부분이겠지만 그렇다고 맥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계속해서 건의만 한다고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어떤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찾아봐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우희동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거 다 얘기를 하셨고 또 과장님도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대상 농가를 53농가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네.

여기에 소규모 아주 작은 농가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지금 다 조사는 되신 건가요?

지금 농가에서 신청한 모든 농가는요, 다 해 주는 거로. 현재 우리가 53농가로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로 돼 있는데 25농가밖에 예산을 안 세웠잖아요.

그것은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물론 절반 수준의 53농가 중에서 25농가를 지금 책정을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도 불만은 또 생길 거라는 말이지요. 근데 대상 농가 53농가를 우리 추정한 거 말고도 소규모 농가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신청 들어오면 다 해 주겠습니다.

조사를 더 좀 해 주시고, 국가적인 어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분들은 생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해 온… 전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해 봐도 직업을 바꾼다는 것이, 그리고 수십 년간 해 온 그 터전에서 이거는 말씀 아까 있었지만 지원을 해 주다가 폐쇄 지경에 이르렀는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폐쇄가 되는 것이지, 법이 그러니까. 이런 법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봐요. 지금 일거리 창출 부분부터 모든 전 국민이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말을 해 주는 것이 정책의 어떤 부분이고,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는데 기존에 하던 것을 법으로 못 하게 폐쇄시킨다 그래서 이게 남양주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타 지방자체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좀 나서 가지고 막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의지가 아까 말씀하신 답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있다고 저는 인지가 됐거든요. 과장님 의지로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적인 어떤 규모가 있으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의 어떤 강한 의지로 남양주시 축산 농가들이 다시금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 놔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네.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 아닙니까? 그 부분 좀 이렇게 고려를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46쪽에요. 승마시설설치 있지요?

네.

이게 작년에인가 본 위원이 한번 별내동에 있던 거를 지원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그전하고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승마 사업과 금년도 승마 사업 동일한 사업인데요. 그 실내마장하고, 실외마장 해서 약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사업주하고 지금 사업주하고 똑같은 사업.

위치도 다르고요. 이 사업장은 별내면 면사무소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신청한 것은 별내동 쪽으로 해서 수락산 올라가는 쪽 있어요, 레미콘 공장 앞에. 그래서 전혀 그 위치가 동과 면과 차이가 있듯이 동떨어진 지역입니다. 수락산 쪽으로.

그때도 본 위원이 이거를 지원하는 것을 반대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사실 승마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자금도 충분하고 어쨌든 땅이 좀 충분한 확보를 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시에서 이게 9800 지원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도에 전화상으로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매칭사업이 안 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2015년도에도 안 해 줬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사업을 포기하고요. 이번 2회 추경에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사업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업주의 자기네들만 부를 누리는 거지 이게 남양주시의 어떤 발전이나 별내면의 면민들의 어떤 저거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개인의 어떤 부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지역발전에 조금도 기여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은. 우리 시에서 굳이 억대 같은 그런 돈을 지원해 줘야 되나 하는 그 생각이 드네요. 시에서 안 해 줘도 되는 사업 아니에요, 이거?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말산업이 FTA시대와 관련해서 6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말산업이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어린이 승마라든가 지역적으로 승마의 인원들이 굉장히 증가함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승마장이 별내동에 남광하우스토리 앞에 허가가 나 가지고 그게 지금 지역에서 커다란 문젯거리로써 지금 이슈화되고 있어요. 그랬는데 서울에 인접돼 있는 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지, 이게 돈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에서도 억대 같은 돈을 어떤 개인에 의해서 부를 늘릴 수 있다고 주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시에서 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말산업에 대해서 이게 레저 산업입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승마장을 설치를 하는데 이게 말산업 육성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도록 이렇게 법에 책무 사항이고, 말산업을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대중화될 겁니다. 여러 가지 레저산업 중에 말산업이 갈 것이다. 그런데 이렇다고 보면 저희가 말산업도 육성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금 당장은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앞으로 이런 레저산업들을 통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저희 집행부의 생각이고, 도나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멀리 갈 수는 없지만 서서히 이것도, 말산업도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생각입니다.

법망을 잘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 사업하는 거예요. 그린벨트 어떻게 해제해 가지고 하고, 별내면에도 말 사업을 용암리 쪽에서 하다가 접고 간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법망을 알기 때문에 그곳만 와서 하고, 이 사람들 하다가 안 되면 먼젓번에 2015년도에 추진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건물 짓다가 언제 가서 보니까 그냥 건물 시작해서 하고 나중에 또 안 하면서 건물만 좀 다른 방향 제시해 가지고 쓸려는 그런 의도도 엄청 많이 있어요, 사실은 봤을 때. 그리고 면사무소 뒤에가 실질적으로 그게 다 그전에 무슨 밭하고 임야 이런 거였었는데 그게 무슨 법에 의해서 풀었는지 몰라도 그쪽이 지금 많이 활성화시키면서 하는 말산업을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걸 시에서 오히려 활성화시켜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남광하우스토리 앞에 보면 거기는 사실 집도 많이 없고, 음식점 하나 있는 거 옆에인데 그거 했다고 별내동에서 난리 났는데 이런 것도 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 같다, 시에서 돈 투자해 준다 그러면 그걸 어느 주민들이 인정하겠어요. 집행부에서 뭔가 좀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뜻인지 알아들었고요. 예산이 편성된다 그래서 이게 거기 사업에 맞지 않으면 집행이 가능하지 않지요. 다만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지역의 이익이 뭐 있냐 이런 부분 또 실질적으로 이 사업자가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다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할 때 고려해서 집행을 할 거고, 사전에 의회도 보고하고 그런 것을 사전에 조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보조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알겠고요. 이거 관심, 국장님, 과장님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