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안녕하세요! 보건행정팀장 나용성입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으로 인하여 주무팀장인 제가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점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항상 지역의 균형된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오세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상반기 주요성과, 공모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13쪽, 단위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2017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지역팀제 운영 등 총 20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권역별 지역팀제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직원을 통합한 지역팀제운영으로 진료중심업무에서 현장중심의 건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 이어 금년에도 5개의 지역 팀을 구성하여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시행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건강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역팀제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주민만족도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의료장비 보강으로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자동혈압계 1종과 신장체중계 1종, 총 2종의 의료장비를 구입했으며 보건사업용 차량도 2대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는 체성분분석기 1종을 추가로 구입하고 2018년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16쪽, 저출산 극복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3,158명을 대상으로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한 사업으로 임산부 780명에게 산전관리를 지원하였고 출산장려금을 263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장려 캠페인, 임산부 등록관리 및 모자보건사업지원 등 다양한사업을 추진하여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가족, 자살 고위험군 등을 관리하여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증정신질환자 93명을 사례자로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원거리 6개면에 대해서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생명사랑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자살예방 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농약 안전보관함을 보급하고 정신건강의 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군민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건강생활실천 및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군민의 영양개선, 비만예방, 절주 등의 건강생활 실천과 금연성공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353명에게 금연성공을 지원하였고 군민의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걷기 동아리운영, 웰빙식생활 조리실습 등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어린이흡연예방 뮤지컬 공연, 모바일헬스케어 등을 운영하여 군민의 흡연율을 줄이고 건강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리듬건강 경로당 꼼지락 체조 운영강화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꼼지락 체조를 확대 보급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 61개소에서 금년에는 105개소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중 꼼지락 체조 발표회를 개최하여 어르신들만의 건강문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주요대상자는 홀몸어르신,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 1,250가구로 거동불편 어르신 646명에 대하여 가정방문하여 한방진료 하였으며 중풍예방교실은 1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한방교실, 기선체조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 급만성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자연환경 변화 등에 의한 감염병 발생증가에 따라 감시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97개 감염병 감시체계와 94개소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축하여 빈틈없는 감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였고 하서면 주민 1,010명에 대해 장내 기생충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는 한센병 순회진료와 감염병 예방관리교육, 쯔쯔가무시 시범마을을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건강지킴이 예방접종관리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기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예방접종 4,753건,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 565건을 시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신증후군 출혈열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철저히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23쪽, 결핵예방관리입니다. 객담검사, 흉부x선 검사 등을 통해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기 위한 사업으로 결핵에 대한 군민들의 경각심 향상을 위해 캠페인을 3회 실시하였고, 결핵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학생 307명에 대해 무료로 결핵검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집단시설,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과 관리 등을 철저히 추진하여 결핵환자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환경친화적 방역관리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장비는 2종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유해해충 방역소독을 530건하였으며 부안읍과 행안면 시가지에 대해서도 하계방역소독을 22회 실시하겠습니다. 금후에도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179개소에 대해 불법의료행위 감시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2회 지도점검 하였으며 비상진료 및 휴일 당번약국 1회 운영, 응급의료기관 2개소에 대해 2회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관리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관리로 건전한 보건의료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기억키움’ 행복한 노년 치매관리입니다. 60세이상 주민 18,430명을 대상으로 인지저하가 의심되는 주민께는 8만원내에서 감별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5,571명에 대해 치매선별검사를 시행하였고 2,737명에게 치매등록 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두뇌활동치매예방 프로그램을 64회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치매극복의 날 인식개선 캠페인과 뇌 건강스타 선발대회 등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주 사업대상은 30대이상 주민으로 고혈압, 당뇨병의 조기발견 및 등록 관리자는 9,724명이며 행복드림 이동건강교실, 내 건강지킴이, 건강투어를 71회에 걸쳐 2,05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쪽, 방문행복 건강관리입니다. 의료취약계층 9,849가구에 대한 등록관리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12,032명을 등록하여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재가 암환자 482명에 대하여 방문 진료와 영양식이 및 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6월중에는 취약주민에 대하여 폭염 시 대처방법 등을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과 재가 암환자를 방문 진료하여 군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구강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 주민 9천명을 사업대상으로 노인의치 틀니를 14명에게 지원하였고 학교 구강보건 교실운영, 어린이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오복건치어르신 11명을 선발 표창하였으며 취약시설과 면지역을 순회하는 치과이동 진료차량을 46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과이동 진료차량운영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구강건강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구강질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국가 암 검진 및 저소득층 건강 검진입니다. 위암, 간암 등 5대 암 검진과 일반 건강검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 기준으로 국가 암 검진 자는 5,305명이며 대상 주민 6,300명에 대하여 가정방문 및 수검 독려 전화를 드렸고 수검률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 캠페인도 총9회 시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대상자에 대한 전화안내, 검진안내문 발송 등으로 검진률을 향상하고 암 등 난치성질환자와 저소득층의 검진을 철저히 하여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쪽, 다자녀 가정 및 주민진료 지원입니다. 지역주민 및 12세이하 막내를 둔 셋째 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진료비를 감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관내 64개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셋째 아 이상 다자녀가정 2,320명에게 진료비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자녀가정 등 군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군민들의 의료비 절감과 건강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재활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재활운동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보건센터가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상반기 동안 척추측만증 예방교육과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고취시켰습니다. 금후에도 맞춤형 재활운동과 도구를 활용한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재활치료를 돕겠습니다. 아울러 재활보건센터가 조기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3쪽, 어르신 낙상예방 ‘후마네트’ 운영입니다. 허약노인 등 어르신들의 낙상에 의한 장애발생 예방과 보행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순제경로당과 외포경로당을 대상으로 후마네트 프로그램을 각 8회씩 운영하여 허약한 어르신의 보행능력의 개선과 근육발달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금후에도 주산면 여성경로당을 추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리 하고 계시는 우리 나용성 계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2쪽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쪽 보시면 직원정원현황 있지요?

예.

거기 보면 지금 정원이 지금 현재 67명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현원은 62명이지요?

예. 맞습니다.

5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안쪽에 9급부터 이렇게 보면... 8급을 보면 정원이 18명이에요.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9급을 보면 15분인데 2명이 근무를 했어요. 왜 그러지요?

지금 근무연수가 오래되다보니까... 근속승진에 의해서 이렇게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자는 정원이 있는 만큼 뽑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으로 되어가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밑에 하급에 있는 어떤 담당이지요?

예.

담당자들이 적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씀하신대로 보면 6급을 보면 9명이에요. 지금 정원티오가...

예.

그런데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직을 못 받으면서 무려 한300% 이상이 여기에 몰려있다는 이야기에요. 직원들이...

예. 그렇습니다.

보직 못 받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그분들이 7급, 8급, 9급 근무를 하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7급에서 근무연수가 법적연수를 초과해서 근속승진을 하고 보직은 못 받았지만 업무는 그대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7급도 23명인데 23분이 모두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급이 과연 어디에서 근무를 하느냐... 6급에서 근무하는 것도 좀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직무대리님한테 하는 것은 이것이 보건소만 국한된 것이 아닌데... 유일하게 보건소만 더 적체가 심하다. 다른 데는 이렇게 300%이상 변동사항이 없는데... 그것을 좀 찾아가지고 후반기 때에는 원활한 직제개편이나 그 다음 조직현황에서 불이익이나 어떤 직원들의 그런 형편성에 없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안 계시는데 보고자료 준비하느라고 애썼는데... 이것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 부안군에 부군수님이 두 분 있어요? 보건소는...

한 분 있습니다.

누구지요?

이연상 부군수님 이십니다.

이게 사소한 것이지만 8쪽 위원회 현황 보면 차라리 이름을 써놓지 말든지... 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권재민 부군수로 되어 있는데요. 작성당시에는... 하여튼 유의해서 현 상황에 맞게 그렇게...

지금 현 이연상 부군수님이 이것 보면 기분 나쁠 것 아녀요? 부군수가 둘인 줄 알 것 아녀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사소한 것이지만 신경 좀 써주셔요.

예. 앞으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페이지 보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 권역별 지역팀제 운영 이렇게 했는데... 거기 예산은 없습니까?

예.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주산, 계화, 하서 모두 5팀이 되어있어 가지고 하나는 회춘릴레이 오복오감그리미, 쑥!쑥!쑥 건강마을 가꾸기 운영 그런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저희가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지역주민 특성에 맞게... 그러니까 치매환자가 많다하면 치매환자 진료프로그램, 개선프로그램 위주로 이렇게 시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다한 내용 혹시 있습니까? 내용 있으시면 그것 자료하나...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쪽에 보면 건강지킴이 예방접종이라고 있는데... 어린이 예방접종은 16종에서 4,753건 이것은 어린이들은 처음부터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잘 해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데... 우리 부안군은 노인어르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한 33%정도 되어가지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폐렴에 상당히 약한데... 폐렴예방접종은 비용을 내고 맞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65세이상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예방접종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565건 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현재 작년까지 14,580명 접종을 했고요. 올해만 565명 이렇게...

그러면 한번 맞으면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맞으면...

그러면 한번 맞아서 폐렴예방접종이 가능한 것이라면 한해라도 빨리 어르신들한테 홍보해가지고 부안군 어르신들이 안 맞는 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65세이상 인구수는 저희가 전액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꼼지락 체조 많이 하시러 가시잖아요. 어르신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예. 거기에서 홍보하셔가지고 65세이상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이유가 그런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24페이지 보면 환경친화적 방역사업이 있는데요. 연막소독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들어서 몇 회나 했어요?

지금 매주 월, 수, 금 3일씩 하고 있습니다.

월, 수, 금...

예.

하루에 한 번씩 못하는 내용이 있나요?

너무 자주해도 효과가 그렇게...

자주한다는 것은 한곳을 자주하면 효과가 그런다고 하지만 넓잖아요. 부안읍내하고 행안이... 또 요즘에 부안군에서 무슨 공원 만드네, 무슨 쉼터 만드네, 먼 만드네 하면서 다 제켜 놓아버렸어요. 거기에 풀벌레들, 모기 많이 있어요. 공원이나 이런 곳에도... 시간이 되는대로... 또 보통 보면 밀집주거지역보면 지하나 또 시장이나 이런 곳은 쓰레기 더미도 많이 있고 그런 곳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어야하지 않나 싶고... 25페이지에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관리 있는데... 여기에서 지도 관리를 행정에서 잘 하셔야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보면 터미널사거리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크게 플랜카드를 걸어놓았는데 거기를 보건소에서 가가지고 그 병원을 갔다가 지도점검을 해요. 특별지도점검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건 행정에서 갑질하는 거예요. 그것은 도시과나 이런 쪽에서 무슨 민원을 안 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건물에 붙였는데... 그걸 병원이니까... 약국이니까... 보건소에서 나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언의 압력을 가한다. 이건 100%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 없게끔 해주셔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17쪽 한번 보아주실래요. 농약보관함 보급이 뭐예요? 상서 봉은마을하고 위도 치도마을에 지금 농약보관함을...

최근 높은 자살률과 관련해서 농촌지역 농약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으로 안전보관함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제작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인데요. 생명보험사의 공헌재단과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도 거기에 포함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100%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하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1개소에 보통 한 1천5십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3쪽 한번 봐 주세요. 지금 보건소는 일선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옛날에 진료위주에서 지금 예방위주로 이렇게 업무가 변해가고 있는데... 지금도 읍·면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소 자체에서는 환자들을 계속 접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문제된 것이 있었어요. 산후조리원 거기 병원의 간호사가 결핵에 감염되어가지고 그 애들 80명이상 신생아들한테 결핵균이 보균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도 지금 일반주민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내방하는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자기가 결핵에 감염 된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환자로서 많이 내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선에서 그 진료를 담당하거나 이쪽파트에서는 자기도 모른 사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다고 하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할 가요?

지금 보건소 직원들도 매년 건강검진을 1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요. 직원들이 행여나 그렇게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검진을 먼저 받아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 조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점추진과제, 상반기 주요성과, 단위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17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전국 최고의 물 종합서비스 공기업을 만들 계획으로 3개 추진전략과 8개 중점추진과제를 분류하여 전 직원이 공감소통하며 열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7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 17건에 사업비는 3,533억이고 2017년도 예산은 885억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상수도 공기업 운영입니다. 매년 반복적인 업무로 추진공정은 60%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상수도 요금부과 및 징수, 노후관 계량기 교체공사 400건에 1억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기체납자 급수 중지 및 납부독려는 234건을 하였으며 신규급수 177건에 2억7천4백만원의 세액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기업 경영평가 우수추진입니다. 2017년도 평가결과 미흡분야 상수도관 관리, 요금 현실화율, 공기업 정책준수 등 집중적으로 보완해서 2017년도 지방공기업 평가는 4월 14일 날 받았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이 또한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50%입니다. 광역상수원 지킴이 15명을 채용하여 상수원 보호구역내 화단조성 2개소에 300평방미터와 폐기물 6톤을 수거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염행위 지도단속과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맑은물 토탈 행복케어 서비스 추진입니다. 전월대비 수돗물 사용량이 20% 급증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점검을 통한 능동적 민원을 발굴하여 타부서와 관련 시 관련담당자와 함께 출장하여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처리실적으로는 옥내누수 16건을 완료했고 기타 집수리 등 11건은 관련부서와 처리 통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누수에 따른 과오납 민원 사전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2016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부안읍 구도심, 변산면, 줄포면 구역일원으로 총 368억원을 투입하여서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은 10월중에 완료하고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유수율 향상사업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9㎞ 정비계획으로 추진공정은 40%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위도면 진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 3개소 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국도23호와 국도30호 상수도관 이설 1㎞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입니다. 지하수율을 관측하여 지하수개발과 수질확인을 위한 관측망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행안면 스포츠파크에 1개소를 설치하였고 금후에는 변산면 지동마을, 진서면 석포 입암마을에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부안댐주변 주민 및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7개 마을에 11억7천5백만원을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2개 마을 노적과 거석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비교부를 결정하였습니다. 부안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개 마을 석문과 묵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그 마을 외에 마을도 8월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신규급수 및 긴급복구사업입니다. 매년 상수도 신규급수 350개소와 긴급복구 700건이 발생하여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도 신규사업 200건, 긴급복구 250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상수도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물 21개소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상황으로는 물탱크 청소를 완료하였고 상수도 시설 4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착수하고 위도정수장 침전지 A동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위도정수장 시설개량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준공된 건물이 노후 되어 정비하는 사업으로 5월에 착공을 했고 9월중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도시침수예방 하수도중점관리 사업입니다. 2014년하고 2016년도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부안읍, 줄포면 소재지 일원에 573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부안읍의 경우 금년도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줄포면의 경우는 2016년도부터 철수하였으며 2020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부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수립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5년 단위 계획변경내역을 수립해서 하수도보급률을 100% 달성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8월중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12월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시설물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공사하기 전 사전에 마을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같이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계속사업지구 3개 지구이고 신규사업 1개 지구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면단위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5개면에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공정은 55%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공정계획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사업으로서 처리장하고 관로공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공정은 47%,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설계용역 2건, 진리하고 부동 지구를 추진 중이고 차수분 준공은 상서, 백련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연차별계획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진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2008년도에 완공지구로서 중장기계획에 따라 일/200톤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수도 요금에 하수도 요금을 같이 부과를 하지요?

예.

가정용은 한 65%, 일반용은 60%, 대중목욕탕은 40% 이렇게 부과를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이 하수관거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거기 빠진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

동네에서 좀 떨어진 집이 있는데...

외딴집 같은데...

예. 그런데 이게 상수도요금에 우리가 전산으로 해서 일괄부과를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집들은 내야합니까? 안 내야합니까?

빠진 지역은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해서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전산처리하지요?

예.

수도계량요금에서 전체 부과를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 내드려야합니다. 빨리 해주던가... 지금 계화도 가면 계화도 양지마을까지 오고... 그쪽에 조개구이하든 쪽으로 서너 집이 있는데 거기는 상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까지 부과해서 65%...

그것은 파악을 해서...

지금 그런 지역이 계화도 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지금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요금만 우리가 검침을 하지요?

예.

검침한 거기에 부과를 그대로 하지요?

예.

골라내지는 안잖아요?

예.

그런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부과를 했다면 그분들한테... 그런 돈은 이중으로 하잖아요. 정화조를 퍼내는 비용도 들고 하는데... 그 수도요금에다가 하수도 부분까지 같이 그 사람들한테 부과한다는 것은 잘 못된 부분이니까 그것 해주시고요.

예.

그런 마을은 어떻게 보면... 지금 계화도 같은 곳은 새만금유역에 수질개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 빠진 지역은 얼마 안 되는데... 빠진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도 그것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환경부 승인을 올렸을 때... 그 지역의 집단마을에서 외딴지역 떨어진 곳이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올리고는 있지만 환경부에서 자꾸 배척을 하거든요.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 거리가 관로하고 20m도 안 떨어져있는데... 그쪽 서너 집만 빼고 관로공사가 끝났던데... 오늘 아침에 제가 갔다 왔어요. 거기 계화도 양지마을 검토한번 하셔가지고... 그 조건이 나빠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똑같은 도로에 같이 있는데... 관로에서 20m도 안 떨어져 있는데... 20~30m 떨어져 있는데 거기는 빼고 갔어요.

거기는 확인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해가지고... 그 상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까지 부담을 하는데... 왜~우리가 이런 걸 이중부담 해야 하느냐고 하소연 하길래... 제가 오늘 아침에 다녀왔던 이야기이니까요.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만약 부과대상이 아닌데 부과가 되었으면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런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단위업무 추진계획까지입니다. 일반현황에서부터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보고 드립니다. 2017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 27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3 세계잼버리 유치입니다. 부안 새만금 유치를 기필코 실현하기 위해서 해외홍보를 4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유치를 위한 키맨 및 해외스카우트 지도자들을 8회에 78명을 초청하여 새만금 유치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는 8월 17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세계총회에서 꼭 대한민국 부안 새만금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입니다. 관광기념품공모전을 3월에 추진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부안을 대표할 만한 작품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재공모를 추진해서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발굴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광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3월 관광수용태세 개선 후속실행사업 공모에 선정되어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추후 마실관광학교 등을 개설해서 국내와 국외 관광객들에 대한 고객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전문성 및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마이스산업 육성입니다. 3월 2017년 WBC 챔피언쉽 대회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하였으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2017 YMC in 전북, 해외청소년 300명이 참가하는 APYE 등 중소규모 회의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젊은이가 함께하는 부안속살관광입니다. 지금까지 코스개발 및 모객활동 홍보용 리플릿 등을 제작하였고 전국여행사 및 고속도로 휴게소등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수용태세 개선컨설팅 후속실행사업추진을 통해 부안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젊은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6차 산업에 색을 입히다입니다. 6차 산업과 문화관광을 결합한 관광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2월에 농산어촌체험 수학여행 대상자 조사와 농촌체험단체관광 인센티브 관광상품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절과 대상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 많은 6차산업 관광객을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중국관광객 유치입니다. 사드의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1월에 글로컬 관광상품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중국인들에 맞는 맞춤형상품을 개발하고 속살관광과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마케팅을 추진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입니다.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완료와 1단계 환지계획 변경 및 환지확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미스비치 스토리센터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슬라이드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계획대로 미스비치 스토리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실버샌드 드라이브 조성입니다. 편의시설을 갖춘 낙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신축 화장실에 대한 장애인 생활환경인 BF “우수”등급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지 관리입니다. 변산해수욕장과 모항해수욕장 관광지와 변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관광지내 문화공연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추진해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챌린지파크조성입니다. 변산해수욕장 일원에 빅슬라이드타워, 짚라인 등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친환경 모험체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직접 추진 중인 인공암벽등반장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명품 모험체험시설로 만들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부안마실축제입니다. 올해 5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하였고 제6회 부안오복마실축제는 올해와 같은 ‘18년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하도록 마실축제제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올해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내년에는 더 나은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곰소젓갈발효축제입니다. 금년 곰소젓갈발효축제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축제를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해서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곰소에서 젓갈을 구입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군립농악단 육성입니다. 제6회 마실축제 길거리 공연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부안군립농악단의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현재 함께 놀아야 문화다 상설공연에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 예술단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정기발표회 등 공연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연습에 충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부안영상테마파크입니다. KBS아트비전과 금년 4월 30일까지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민간위탁자 주식회사 부릿지랜드가 5월부터 20년까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안영상테마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자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함께 놀아야 문화다 상설공연 추진입니다. 군내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재능기부로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부안읍 물의거리, 청춘거리, 보안면 무형문화재전수관 등에서 상설공연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호응도가 현재까지는 저조한데 앞으로 정기적인 공연을 통해서 관광객들과 군민들이 문화가 있는 부안을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한숨 쉬어가는 문화예술 추진입니다. 26개의 크고 작은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많은 문화예술행사가 계획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술동호인들의 저변을 확대하고 관객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동학농민혁명백산대회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국가기념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청원을 추진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 재조명을 위해 기념사업이사회와 백산대회 기념식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학술대회 개최, 조례제정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석정문학관 운영관리입니다. 석정문학관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서 활성화를 위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와 더 긴밀히 협의해서 석정문학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2018년 사업계획 승인되었으며 하반기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통해서 현 문화원건물을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전관리입니다. 문화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 2억4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27개소의 문화재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김씨종중 방범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소사, 개암사, 김상만고택의 재난대응훈련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 통해서 문화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37억2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23개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완벽한 보수정비를 통해서 문화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 및 관리입니다. 내원암 단청과 성황사 방재시스템 구축 등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산불과 화재 등 재해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청자박물관 활성화입니다. 청자박물관은 6월 30일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56.2%의 이용객이 증가 하였습니다. 도자 관광상품개발과 학술세미나개최 문화공연 등을 추진해서 청자박물관이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천년 전통 도자다기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청자협회와 차 생산업체 간에 협업을 통해서 칠향상차 복원품 개발과 향수 및 향수병 등 파생상품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자다구, 칠향상차 디자인개발 및 상품화 등을 통해서 부안청자를 널리 알리고 관광 상품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청자 한식기개발입니다. 부안청자를 활용한 한식기 개발 사업으로 요식업체 수요를 조사해서 결정된 디자인 1차 석고케스팅 제작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관내 요식업체와 협력해서 자연만찬 부안의 한식 코스요리용 식기 등과 곰소젓갈 청자 포장용기 등을 개발해가지고 부안청자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님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2023년 세계잼버리 유치! 지금 8월 16일 날 아제르바이잔에서 결정이 되지요?

예.

과장님! 지금 5대양 6대주를 밤낮없이 누비고 다니는데요. 현재 유럽 국가는 몇 표를 가지고 있어요?

유럽 국가는 약 40여 표가 되는데요.

지금 그쪽은 우리한테 우호적이지는 않지요?

유럽은 EU라는 공동체연맹이 있어가지고 폴란드가 EU연맹에 속해있기 때문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 보다는 폴란드를 중심으로 뭉쳐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나 우리군이 주력하고 있는 것이 아프리카 그다음 아시아, 남미 지금 그 표는 어느 정도 되어요?

저희 아시아하고 유라시아라고해서 아랍권까지 합치면 유럽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유럽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부분 유럽의 식민지 상태에서 있었고 지금도 유럽언어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럽에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을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유럽 폴란드하고 아프리카는 백중세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저희도 지속적으로 원조를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대한민국 위상이 5번째로 돈을 많이 내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스카우트행사도 대한민국에서 많이 유치를 했고 세계총회라든지, ‘91년도 세계대회라든지...

간단하게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망은 어때요?

선거로 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비관적인 전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8월 16일 날 아제르바이잔에서 스카우트연맹총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 군민들이 거기 가서 같이 참관하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예.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여기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지사, 군수정도 가서 투표결과에 따라서 대회기를 인수한다든지 그런 의식절차를 하는 가요?

총회 주최 측에서 대한민국은 100명자리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100명이상 참여를 해서 총 참가인원이 약 1,000명 정도 되는데 10분의 1정도가 대한민국 사람들로 행사장 자체가 메워지기 때문에 많은 수가 오지 않도록 제한을 하고 있고요. 100명자리 중에 부안군은 3명자리를 받아가지고 갈 예정이고요. 나머지 수행하는 직원들은 별도로 따라갈 그럴 계획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2023년 잼버리대회가 새만금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우리군민에게 가장 실망을 주었던 것이 새만금 3,4호 방조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우리군민에게 허탈감을 주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국관광객 유치관련해서 18쪽에 2015년도 메르스 사태이후 최악의 사태라고 그래요. 지금 작년보다도 금년이 상반기 동안에 467만 명이 외국관광객이 감소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과연 우리 부안에 오냐...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중국관광객 유치를 이 사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규모 그런 회의를 유치한다든지 또는 중국 농업관련 연수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기획들이 쭉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사드로 인해서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요우커들이 저가비행기를 타고 오지만은 갈 때는 쇼핑백을 6천만원짜리 들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큰손을 잡기 위해서 하는데... 과연 우리 부안에 요우커 중국 관광객들이 오느냐... 지금 인프라가 전혀 안되어 있는데 자꾸 중국관광객 유치하고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는 차이나타운 조성한다고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아 보았는데... 실제 지금 오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선 관광안내센터에 중국어 통역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1명 있잖아요?

아니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3명 있고요.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내가 알기로는 한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 인프라 같은 것들이 구축이 되어야하고 그다음에 관광안내표시판 같은 것이 중국어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아직 안되어 있다.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것들 인프라 구축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은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쪽 보면 곰소젓갈발효축제가 있는데 이게 금년에 11회째를 합니다. 지금 군비 겨우 8천만원 주어서... 이게 프로그램 질이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질이 많이 떨어져요. 11년 전에 8천만원이면 큰돈이었지만은 지금은 이게 크지 않은 돈이다. 그런데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사업비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이번 추경예산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이 2억2천3백만원 증액이 되어있어요. 그중에 도비가 붙은 것들이 몇 개 있고 나머지 순 군비 증액한 것도 몇 개 있어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하는데 과장은 전혀 그런 노력이 없다.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젓갈축제제전위원회에서는 사업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사업비 증액문제는 행사성 경비 페널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지금 그 이야기는 행자부에서 민간행사비를 증액했을 때는 1.8배 페널티를 준다했는데 그것은 허구에요. 지금 2억2천3백만원 증액했다니까요. 그리고 순수군비 3천5백만원을 증액했어요. 보조금 안 붙은 것도... 지금까지는 페널티 준다고 해서 민간행사보조금 증액하는데 금기시 해왔잖아요. 이것은 추경예산서 한번 보세요. 목별집계표 보면 2억2천3백만원을 증액시켰어요. 부단히 노력을 하시고... 이 행사비 증액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힘의 논리 작용이 되는 것 같더라... 내가 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노력하실 거예요?

행사성 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에서 2억을 준다고 해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변명이라니까요. 그런 이야기는 의회에 와서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2억2천3백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성질별 목별집계표 민간행사보조 사업비를 한번 보세요. 얼마 증액되었는가...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행사비를 증액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은 안 해주기 위한 하나의 핑계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간 문화관광과에서는 행사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솔찬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9쪽 보면 문화예술행사 추진관련해서 이게 도 문예진흥기금이라든가 한국문예진흥기금에서 배분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진흥기금을 얼마나 가지고 오셨어요.

마실축제도 문예진흥기금에서 1억...

나머지...

나머지 행사들도 지금 도에서 주는 것 하고 문예진흥기금 받아야 하는데... 도에서 올해 30%의 예산을 삭감...

지금 도가 20억이상을 도에서 주고 있고 그다음 한국문예진흥기금에서는 5천억이상을 배분하고 있는데... 이것 공모에 적극 응모를 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실적이 없잖아요. 지금 5개시 위주로 주고 있어요. 도 같은 경우에는... 군단위에 많이 주어야하는데... 이걸 과장이 각별히 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36쪽 보면 청자박물관 활성화 사업요. 지금 천년비색 상감청자를 재현하는 사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상품화를 실행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요?

상품화를 위한 사업들요. 작년까지는 개발을 했고 그 개발된 것들을 상품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할 수 있는 도공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12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 청자박물관에요?

아니~ 청자박물관이 아니라 청자협회하고 저희하고 합해서요.

지금 우리 청자전시관 기능이 전시라든가 이런 기능밖에 못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도공들을 확보해서 하던가... 지금 자체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분들로 하여금 증원을 하든가 기간제로 확보를 하든가해서 재현하는 사업에 총력을 해야 한다. 강진 같은 경우는 사업소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 40여명이 재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비근한 예로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자기 이걸 이천 가서 주문생산하고 오는 실정이에요. 요식업소에서 쓰는 비빔밥 그릇을 이천 가서 주문하고 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지역에도 청자사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느냐... 그 이야기에요. 활성화하는데 노력해야하고 재현사업에 해야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재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전시기능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서 그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쪽에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얼마 전에 부안군을 방문해서 각 지자체가 관련이 없는 날로 하자고 서명을 받으러 왔었습니다. 저희는 서명을 하지 않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군 의회 의견수렴을 거쳐서 답변을 해주겠다고 지금 한 상태이고.... 조만간에 군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저희 입장은... 지금 그쪽에서는 지역 색이 있는 날을 배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백산동학농민혁명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지역 색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 번도 정식...

됐고요. 지금 6월 11일 날 각 지자체들 반대로 기념재단에서요. 국가기념일을 저쪽 전주 화약일로 몰고 갔잖아요.

예.

그것을 지금 철회했어요. 알고 있어요?

예. 철회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철회하고 다른 날짜로 하자고 저희한테 서명을 받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지역 색이 없는 날짜로 지자체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있어요. 기념재단에서...

예.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런 게 우리군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고요?

그것을 거부를 했다니까요. 저희가 그것을 서명하라고 했는데...

아니~ 거부만 하지 말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어야지요.

그러니까 지역 색이 없는 날로 하자고 다른 지자체들은 전부 서명을 했어요.

예.

부안군수만 서명을 안했습니다. 부안군수만 서명을 안 한 이유는 우리는 백산기념일로 해야 된다는 그 입장 표명을 했고요. 또 부안군의회하고 기념재단하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답변을 해주겠다고 서명을 안했습니다.

그건 잘하신 답변 같고요. 또 올해 기념대회를 했는데... 지금 이게 기념대회가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같고 더 승격시키고자 해서 군행사로 하고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행사를 했지요?

올해는 백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게 매번 백산에서 하잖아요. 내용이 어떻게 했냐고요. 이것 더 승격시키고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군단위로하자고 해서 보낸 것이 더 축소되고 있어요. 실내에서 하고 말아버리더라고요.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게 그것을 더 활성화는 못할망정 축소시키지는 말아야지요. 실내에서 그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조례제정 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지금 입법예고 끝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지 그런 관련...

올해 바로 되는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해야지... 다른 지자체들은 눈에 불 켜고 있어요. 국가기념일 자기지역으로 갈려고... 부안군에서 그렇게 시큰둥하고... 매년 해오던 행사도 더 축소시켜버리고 이래서 쓰겠느냐고요. 그러면서 무슨 탄력을 받겠어요. 국가기념일 제정하는데... 하여튼 행정에서 더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주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주나, 정읍이나 고창 이쪽에서 지자체기념재단에서 지자체 의견들을 구했지요?

예.

지금 다 사인들을 해주었는데... 우리 부안은 거기에 사인을 거부를 했어요?

예.

거부를 한 것은 백산대회기념일로 해 달라... 지금 요구가 그것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기념재단에서 지금 각 지자체 의견만 구했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기 기념사업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박천호 의원님!

예.

지금 기념사업추진회이에요?

기념사업회요.

그쪽의 그런 단체 의견은 전혀 안 들은 거예요. 지금... 그러지요?

예.

전혀 안 듣고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만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거부를 해서 사인을...

그게 문제가 있다고 거부를 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저는 잘했다고 봐요. 지역의 특정 날을 배제하겠다하는데... 우리는 거부한 상태에서 잘했다고 보고 사업회 의견도 듣고 더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방금 우리 박천호 의원님이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해서 잘 활성화시켜갈 수 있도록 우리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염두 해 두어야 되어요. 동의를 해준 지자체가 있잖아요. 꼼수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동의 받아놓고 임의대로 지역 색이 없는 제3의 날이라고 해 놓고는 그쪽으로 갈 것이 꼼수에요. 거기에 우리 부안이 넘어가서는 안 되어요.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건 담당과장으로서 입장입니다. 거기서 지역 색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논의된 날짜들입니다. 무장기포라든지, 황토연전승이라든지 이미 다 논의가 되었던 날짜들인데... 저희 것은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한번도... 당초 1차 회의 때 배모씨가 주장을 해가지고 논의에서 배척을 시켰기 때문에 다시논의를 하든지...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안 가진 사람한테 양보를 하라고 하니까 양보를 못하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명분도 있어요. 우리 부안 백산기념일은 한 번도 논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역 색이 관계가 없다는 명분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시해야한다니까요.

예. 의회 의견을 구할 때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면...

노력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요?

과장님!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위해서 16개국을 다녀오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전라북도하고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다니는 것이지요?

예. 팀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전라북도하고 부안군하고요.

스카우트연맹하고...

지금 여기 가면 후보지 명칭이 전라북도 새만금으로 되어있습니까? 전라북도 새만금 부안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명칭은 전라북도 새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안으로는 안 되어 있지요?

예.

왜~ 부안으로 명칭을 못 넣는 이유가 뭐예요? 강원도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강원도 평창이라는 군 명시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했을 때 전라북도 새만금 부안이라는 명칭을 분명히 넣어가지고 했어야하는데... 왜~ 명칭을 넣지 못한 이유가?

당초에 각 시도에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2011년 9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신청을 받았는데 군산시가 새만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부안은 신청을 안했고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새만금으로... 기초단체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인 전라북도 광역지자체가 신청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전라북도가 새만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칭이 새만금이 되었고요. 부안군은 2015년도에 느닷없이 뛰어들어서 부안군이 다시 신청서를 내고 부안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재 진행이 된 것이고요. 그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잼버리 같은 경우도 세 번을 바꾸었습니다. 선정이 되고 나서 개최지역을...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되고나서 전라북도가 신청할 때 새만금으로 되어 있지 여가부 같은 경우는 보도 자료를 낼 때 부안으로 명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제르바이잔 통해서 전라북도 새만금 부안이라는 명칭을 안 넣고 전라북도 새만금으로만 지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결정이 되었을 때 분쟁의 소지는 없을까요?

결정이 되었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안군의 입장은... 현재는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다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어느 행사이고 간에 지역 고유 명칭이 다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새만금은 행정구역이 아닙니다. 새만금은 지역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이 되고나면 자연스럽게 부안으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이라는 지역이 행정지명은 아니지요?

예.

그러면 새만금이라는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니까요. 부안이면 부안, 군산이면 군산 이렇게 명칭을 분명히 지역...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 못하고 새만금이라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갔느냐... 어차피 군산에서 나서지도 않고 김제에서 나서지도 않고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이걸 전라북도 부안이라는 지역명칭을 분명히 넣어가지고... 지역명칭도 아닌데 왜 새만금을 넣어가지고 전라북도 새만금으로 이렇게 가느냐... 이것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부안군에서 대처를 철두철미하게 잘해야 군산으로 날아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저희군 입장도 기본적으로 부안 새만금이아니라 새만금 빼고 부안 잼버리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군산에서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군산에서 새만금으로 신청을 했다 이거예요. 전라북도 새만금으로...

맞습니다.

새만금 신청을 했는데... 부안이라는 명칭이 하나도 없다. 받아가지고 오면 군산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고생해가지고 가져왔는데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새만금이냐 부안이냐 이것을 논의할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전라북도에서 과감성 있게 할 때... 우리가 해창 부지는 집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하려고 하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면 해창 부지는 지명이 있는 곳이니까... 전라북도 부안이라는 명칭을 우리가 분명히 넣었어야한다. 지명이 없는 지역을 넣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

현재는...

하여튼 과장님 여기까지 고생들하고 오셨는데... 총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 후속조치를 부안군에서 대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건 부안으로 명칭을 찾는 것은 선결과제입니다. 저희가...

예.

부안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선결과제...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걸 염두에 꼭 두셔가지고 결정이 되면 부안에서 꼭 할 수 있도록 적극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관광지관리를 하는 것은 부안군 경제하고 관광하고는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예.

관광객이 오셔야 식당도 살고 농산물 생산한 농민들도 살고 모두가 사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해수욕장이라는 자체가 백사장이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이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좋은 시설을 갖추었어도 해수욕장 백사장에 모래가 없고 수질이 나쁘면 사람이 안 오겠지요?

예.

부안군 관광지 관리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시간 내서 격포라든가 위도라든가 한번가보시면 해수욕장에 있어야할 제일 중요한 것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시설을 잘 갖추어도 그게 없어지면 해수욕장은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모래가 하나도 없어요. 이 모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다른 것 관리할 것... 자연 관리를 잘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을 관리안하고 시설만 관리가 잘되었으면 아무리 오라고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제조건이 어떤 것인가 먼저 알아가지고 관광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격포채석강가보면 완전 바위만 나와 있어요. 모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해수욕장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어떤 것을 먼저 관리를 할 것인가부터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심각한 상태에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 다니까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도 격포해수욕장 모래유실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하지 말고 관광지 관리를 하잖아요. 관광자원관리를 하잖아요. 관광자원이 그 백사장은 모래잖아요. 그러면 서로 부서에서 어떤 것을 따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새만금 둑을 막아가지고 모래 유실이 생겼다면 새만금개발청에다가 양빈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걸 서로가 어떤 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군 일이잖아요. 군 관광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어느 부서에다만 맡기지 말고 관광자원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곰소에 젓갈축제를 시작했잖아요?

예.

해양수산과에서 하다가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를 하는 것인가요?

예.

명품화사업단이 끝나가지고 이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인가요?

예.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에 연예인이랑 섭외해가지고 공연도 하지요?

예.

공연은 볼거리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볼거리 제공보다는 축제성향에 맞는 축제를 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축제하는데 곰소젓갈에 업체들이 한 100여개 되지요?

예. 한 100여 개 됩니다.

축제 참가하는 업체는 한 20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은 축제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 20개 업체정도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첫째 100개 있는 젓갈 집에서 축제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안군에서 아무리 예산을 많이 거기에 쏟아 부어도 거기 지역주민들, 상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축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축제라든 자체는 어떤 것을 제일로 우선시하느냐면 그때 그 축제에 가서 그 상품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버스 한 대 와가지고 사람 한 40명 싣고 와서 젓갈 사면 30%씩 기사한테 주잖아요. 20~30%씩 기사들한테 주는데... 그 주는 것을 축제기간에 부안군민들한테 가면 더 좋은 것 아녀요. 관광객들한테... 축제기간만큼은 젓갈이 30% 싸다는 것을... 강진도 축제기간에 30% 할인해주어요. 어떤 축제이든 먹거리 축제는 그 상품으로 축제기간은 모두 할인해준다니까요. 그걸 상인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축제기간만큼은 그런 상품들이 20%든, 10%든 저렴하게 살수 있다고 하면 여기 부안군 군민들도 가서 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관광객유치차원에서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지역젓갈상인 100여명들하고 같이 토론도 같이 해보고 축제위원회에만 맡기지 말고 전체적인 토론회를 가져 봐요. 그래가지고 좋은 방안이 한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더 좋은 방안이 나오고 두 사람보다는 열사람이, 백사람이 모이면 시끄럽지만 더 좋은 방안이 나 올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축제를 할 때 정말로 축제다운 축제를 했을 때 부안군에 잘되는 축제인데 예산 안 세워 주겠습니까? 어차피 문화관광과 축제팀에서 맡아서 한다면 축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테마파크가 다른 기관에 임대되어 나갔지요?

예.

도깨비축제를 3일 동안해서 3일 동안 가보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공짜로 오시는 분도 있고 초대권이 있어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던데... 거기 안에 보면 옛날에 초가집이 있잖아요?

예.

다시 복원해가지고 상업시설로 만드는데... 부안군에서 허가를 해주어서 길에 만드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당초에 공고할 때 그 부분은 수익시설을 할 수 있도록...

아~ 수익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좀 관리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거기 상업시설을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예.

거기에서 음식이 비싸면 부안 음식이 모두 비싼 것입니다. 막걸리가 8천원이다면 막걸리 8천원이면 비싼 것이고 거기서 파전을 1만5천원에 먹고 왔다고 하면 파전이 비싼 거예요. 거기서 상업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가격만큼은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를 안 찌푸릴 수 있는 가격을 받도록 권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 보니까 막걸리가 8천원, 파전이 1만5천원이라고 하는데... 파전 1만5천원 받는 곳은 없을 거예요. 어디가... 우리가 그런 상업시설을 어차피 하게끔 만들어 주었다면 그 가격도 저렴하게 다른 관광지와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걸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자배기대회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호언장담하셨지요?

예.

그것 이번 수정예산에 넣어서 그것 하셔요. 예산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런 말씀하지마시고 분명히 약속 지키시고 그것 하세요. 예? 해요? 못해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다한 부분이고 우리들끼리 약속한 부분이 아니라 여기 관련된 모든 분들하고 같이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꼭 하셔야되어요. 수정예산에 하셔요. 하셔요? 못 하셔요? 하신다면 여기서 끝나고 못하신다면 또 여러 가지 남아있는데...

제가 그것을 한다고 못한다고 말씀 못 드리고요. 수정예산에 요구를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것 꼭하셔요. 이상입니다.

지금 보고서 중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백제부흥운동 관련해서 우리부안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어요?

백제부흥운동 관련해서 주류성 사적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제의 마지막 수도가 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예.

이런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전혀 빠져있어요. 663년도 그때 우금산성에서 백제부흥운동을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지금 백강전투라든가 여러 가지 일어난 것들이 지금까지는 이병기학파에 밀려가지고 충남서산 간지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주류산성이 간지성에서 나온 것이 고려자기가 나왔잖아요. 고려기와... 그래서 거기는 아니다. 우금산성이 주류산성이다. 그런 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요. 지금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가 나와야지요.

그런 게 자료가 나와서 하려면 금년에 백강전투 학술대회 한다고 해서 5천만원 예산 세워서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사업을 했으면... 역사학자들이 그게 우리 부안이 백제부흥운동으로 주류산성이 부안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전혀 보고서에 그런 것들이 없어요.

지금 발굴 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공무원의 기본자세가 이 보고서에서 그런 언급이 있어야한다는 이야기에요. 전혀 이것을 묵과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동진강이 백강전투라고하고 백강전투과정에서 사상최대의 십만 해전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학술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증이 되어야 하는 것들 아닙니까? 지금 주류산성이 백제부흥운동의 마지막 수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 주장하려면 뒷받침이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인다는 이야기에요.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서를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19쪽,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8개년 계획으로 해서 올해,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한 25% 공정 남았는데... 체비지가 매각이 되었고 체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필지나 되는 거예요? 면적이...

지금 체비지 큰 필지는 2필지이고요. 2개 덩어리이고요. 하나는 매각이 되었고 하나는 1차 매각에서 유찰이 되어서 두 번째 매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 거기부터 먼저 하려고한 이유가 관광지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 활성화도 하면서 거기에...

개인소유 건물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이런 것이 약간 미진하고 상당히 그러고 있어요. 올해도 역시 변산해수욕장을 전국 명소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또 해수욕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올해도 차질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지금 해수욕장에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교육청연수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건물이 그쪽에 못 들어오고 있고 또 하나는 해수욕장에 어떤 기반시설만 되어있지 편익시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해수객들이 못 찾는 그런 형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지금 일부건물들은 지어있고 조속히 착공이 되어서 변산해수욕장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비지 같은 경우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섰던 환지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도...

그런 것은 다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모든 것은 100% 끝났고요. 이제 저희가 못한 것이 여관부지 체비지 20억 정도 되는 것 하나 유찰되어가지고 재입찰해서 팔면 되고요. 나머지 호텔콘도부지하고 연수원부지만 매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금후계획 보면 2단계 환지계획 및 실시설계도 나와 있고 보니까...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인데 활기차게 해야지... 우리가 예산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에요? 지금 400억이 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변산해수욕장이 현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활기찬... 내년도 예산확보든 계획이든 차질 없이 박차나가기를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