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정동순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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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국별로 진행하되 각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 과장님들이 일괄 배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갖는 방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장님 총괄 제안설명 전에 7월 4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소개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먼저 7월 4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기우 감사팀장입니다. 우태희 조사팀장입니다. 백화용 청렴인권팀장입니다. 홍성유 계약심사팀장입니다. 문정화 민원순찰팀장입니다. 강영식 직소민원보좌관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백종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곤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감사실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21페이지 입니다. 감사실 예산은 당초 4억 2,274만원에서 4억 3,090만 7천원으로 816만 7천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의 사유는 2017년 1월 1일 청렴인권팀 신설로 인해 현원이 23명에서 24명으로 증가하였고,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2017년 특근급식비 단가가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감사실 특정업무수행경비 96만 3천원, 특근급식비 682만 4천원 출장여비 38만원으로 총 816만 7천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백경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기 전에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자리지원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5개 부서의 경우에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이 예산서와 설명자료가 수정해야 할 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보완을 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구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예산안에는 13차 간주예산을 포함하였는데 보조자료로 작성한 예산안 설명자료에는 13차 간주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의 증감내역과 사업내역은 예산서와 설명자료가 변동없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이미 전달해 드린 검토보고서도 예산서에 맞도록 수정을 해서 수정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지요?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사실 너무 절차적인 건데 어쨌든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가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감사실은 현원의 인건비하고 특근급식비 인상분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대외정책담당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감사실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 팀장님들도 앞으로 나오시고요,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1일자 복지정책과장에서 대외정책담당관으로 발령 받은 이인선입니다. 이어서 7월 4일자 청소기획팀장에서 대외정책팀장으로 발령 받은 배광선팀장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팀 박대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8,703만 7,000원으로써 기정액 3억 8,152만 7,000원 대비 1.44%인 5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직원 1명의 증원과 특근급식비 지급단가 증가에 따라 일반운영비 344만원과 여비 207만원이 부족함에 따라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고요, 검토의견도 일치하지 않아요? 앞전하고.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그냥 통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견

의견박종여위원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은 생략하고요, 대외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박종여위원

감사실에 보면 똑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감사실에는 816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대외정책담당관은 55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는 뭐지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저희가 실제 정원 대비 현원이 1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9명 근무하고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8명으로 편성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금액조정을 해서 단가는 똑 같은데 총액에 대한 금액조정이 있어서 그렇게 금액이 달라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감사실에는 팀장 백화용씨랑 관련된 예산이 아닌가요? 그런 거 전혀 아닌가요? 그냥 직원하고 팀장과의 관계에서 예산이 다른 건가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특근급식비는 똑 같습니다. 현원이 저희는 10명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하게 됐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산을 운영하면서 현원이 오며 가며 증원된 게 있다 보니까 그 차이만큼 예산을 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대외정책담당관이 적게 잡혀 있길래요. 똑 같은 사항 같은데 왜 감사실은 800 얼마로 잡혀 있는데 우리 대외정책담당관은 550만원으로 잡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아마 제가 감사실 걸 못 봐서 거기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정원 대비 현원이 있는데 현원이 늘었다 줄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은 조정하다 보면 예산이 과별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적인

세부적인박종여위원

건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대외정책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님들은 직제순에 따라 차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팀장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1일자 감사실 청렴인권팀장에서 기획팀장으로 발령 받은 김현석팀장입니다. 교육지원과 학습지원팀장에서 예산팀장으로 발령 받은 장우철팀장입니다. 창의혁신팀장 신정옥팀장입니다. 개봉1동 민원행정팀장에서 의회법제팀장으로 온 이용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팀장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저희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업지원팀 이광희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 전경심팀장입니다. 유통관리팀 김태수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정책팀에 노경진팀장입니다. 이번에 민원여권과에서 오신 사회적경제팀에 박순희팀장입니다. 신도림동에서 오신 청년지원팀에 박희우팀장입니다. 양천에서 오신 공공일자리팀에 백금택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재산관리팀 박노선팀장입니다. 이상태 계약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온 임승대 회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세정총괄팀 윤창익팀장입니다. 징수1팀 안성희팀장입니다. 징수2팀에 김정남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 곽윤순팀장입니다. 이번에 7월 4일자로 팀장보직을 받은 세외수입팀 나미향팀장입니다. 38세금징수 정영실팀장입니다.

광동

김광동부과과장

부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산1팀 이기철팀장입니다. 재산2팀장 이정환팀장입니다. 자동차세 안형섭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1팀 조영성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2팀 정대기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 김정민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소해섭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세입예산은 총 2,703억 9,31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73억 242만 7천원 대비 9.34% 증가한 230억 9,0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 2016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결산분 65억 2,146만 7천원, 지역경제과 근로복지센터 운영 정산분 및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2,862만 1천원, 일자리지원과 지역맞춤형 사업비 집행 반납금 및 공공근로사업 시비 증가분 등 3억 6,269만 8천원, 재무과 구로동 25번지 매각수입 등 132억 7,65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징수과 공동재산세 2016년 징수분 미교분 잔액 등 28억 5,140만 3천원과 부과과 2016년 시세입분야(법인세원발굴) 평가 인센티브 금액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은 총 181억 4,39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9억 3,585만원 대비 13.86% 증가한 22억 81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95억 6,057만 5천원으로 구정연구관 운영비 감액 및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증액 편성 등 기정예산 85억 5,261만 1천원 대비 11.79% 증가한 10억 79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은 19억 5,222만 9천원으로 구로시장 지붕보강 및 CCTV 설치, 남구로시장 고객 북카페 조성 등 기정예산 13억 5,498만 8천원 대비 44.08% 증가한 5억 9,72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자리지원과 세출예산(안)은 46억 3,977만 8천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서울시 확정 내시액 증가에 따른 3억 2,490만 1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선정관련 1억 704만 4천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41억 4,313만 2천원 대비 11.99% 증가한 4억 9,66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5억 8,310만원으로 구로동 25번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부족분 등 기정예산 5억 6,919만 8천원 대비 2.48% 증가한 1,41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징수과 세출예산(안)은 8억 3,958만 1천원으로 한일유앤아이 재산세 금천구 이체비용 및 인센티브 포상금 등 기정예산 7억 6,615만 5천원 대비 9.58% 증가한 7,34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과과 세출예산(안)은 5억 6,852만 6천원으로 2016년 시세입분야(법인세원발굴) 평가결과 포상금 등 기정예산 5억 4,976만 6천원 대비 3.41% 증가한 1,8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2페이지에요, 2016년도 결산결과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추경에 65억원 정도 반영하였는데 1차 추경까지 합하여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얼마 정도나 되는지? 또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88억 정도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88억 중에서 132억을 본 예산에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1차 추경 때 89억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 이번에 65억을 2차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음은

다음은정동순위원

간단하게 지역경제과장님! 구로시장에 고객북카페 조성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본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반영한 이유는 왜 본 예산 때는 안 하고 추경에 했는지?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본 해당 필지가 장기간 통행으로 사용되던 필지입니다. 2013년도에 남구로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당시에 공사구간에 포함시켜 가지고 천장, 기둥, 간판, 조명 등을 설치했는데 상인회에서 먹거리쉼터로 지금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2월 이후에 구유지점유 대부료와 관련해 가지고 상인회에서 먹자골목 운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구에서 매입을 해서 공영시설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추경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본 예산 때 본위원 생각은 추경으로는 급한 상황에 추경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북카페는 남구로시장은 2013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남구로시장 북카페를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지금 북카페는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정동순위원

할 걸 예상해서 하는 거예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부지를 매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정동순위원

북카페 구로구에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착각을 잠깐 했어요. 개봉2동에 있고 고척동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남구로시장 북카페가 없는데 부지를 사서 북카페를 앞으로 개장을 할 생각이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매도자들이 가격이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아 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그쪽에 남구로시장 쪽은 굉장히 구로구에서 보면 그래도 많이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는 상황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구로시장에 물론 북카페도 조성이 되면 주민들도 좋고 하겠지만 남구로시장이나 가리봉동 이쪽보다는 구로 갑쪽으로 사실은 시장들이 미약한 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쪽으로는 활성화 계획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래서 북카페 조성하는 것은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겠지만 이걸 굳이 추경까지 해서 해야 될 부분인가 하는 생각에서 여쭤 보는 거예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쪽에 고척근린시장이나 상당히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등록이 2016년 12월에 등록이 되고 시장상인회에도 올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회가 활성화 되면 저희도 각종 공모사업이나 고척근린시장에 우선 반영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그게 사실 상인들하고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중간에 개입을 하셔서 남구로시장이나 가리봉동 활성화된 부분들을 그쪽에도 말씀도 드리고 고척동에 계시는 상인들도 이쪽을 방문도 해 보고 해서 빠른 시간에 주민들이 보기에도 활성화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정동순위원

이쪽에 같은 구로에서도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참고로 또 과장님께서 중재역할을 하셔 가지고 이런 데는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 조금 늦었지만 빨리 빨리 좀 신경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도 전달하시고 해서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일자리지원과장님! 3페이지에 특성화고 학생 취업지원비와 청년일자리 취업지원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금년 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는데 그 사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5월달에 특성화고 두 군데를 직접 상상마당 토론회라고 해서 제가 주관을 해서 직접 특성화고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작년이랑 올해 상반기에 했던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반응이 되게 좋았었는데 그 아이들의 현장의 소리가 어땠었느냐 하면 현장실습을 통한 어떤 인턴을 들어가 보니 자기가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생각했던 것중에 실질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전문교육이 자기네들이 많이 부족하다. 학교 프로그램으로는. 그래서 디지털마켓팅 자격증이라든지 조금 요즘 잇슈화하는 그런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와 또 하나는 저희가 대학과 연계해서 취업진로센터를 소유하고 있는 대학들이 몇 개 있어요.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진로상담과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욕구들을 함께 진로상담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직접 그 대학이 기업과 연계해서 취업진로센터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여태까지가 교육이 되는 것으로 끝났다면 교육에서 자격이 주어져서 취업과 연계해서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시급하다라는 판단해서 하반기 추경 때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의무적으로 특성화고 학교에 사실 관심을 많이 갖고 구로구에서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교육을 마치고 대학진학까지 또 취업까지를 연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목적이 그거예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지금까지는 일자리지원과에서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셨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불편사항이 상당히 있었네요?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게 1년 일자리지원과장하면서 느꼈던 거는 교육을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생각하는 자기가 취업하고자 하는 니드와 그 다음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니드에 미스매칭이 생기다 보니 사실은 기업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요구하고 또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그 차이를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취업에 필요한 것들을 했는데 실질적인 취업으로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이 조금 부족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직접 대학이 취업진로센터를 끼고 있는 그런 대학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직접적으로 특성화고 아이들을······.

정동순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취지를 알아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교육만 받고 끝나는 식에 도달해 있던 것인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아니 취업은 했는데 연계성과······.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취업을 해도 장기간 근무를 하지 못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학도 그렇고 취업도 가서 장기간 버틸 수 있도록 그걸 구성하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 아니에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과장님 신경써서 취지가 엄청 좋으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재무과장님! 구로동 25번지는 정말로 말도 많고 관심도 많았던 부분인데 매각을 했잖아요. 금액이 상당히 128억 정도면 많은데 어디에다가 투입을 할 것인지 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저희는 일단 재산매각 대금을 세입으로 편입을 하고요, 그건 예산 부서에서 제가 알기로 공공청사 관리기금 조성도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사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재무과에서는 여기까지 일을 하고 그 세부 부서에서 취지에 맞게 쓸거라고 생각이 되신다는 거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정동순위원

잘 알았고요,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에서 보니까 구로형 예비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을 각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구로에 순수한 구비를 예산반영을 해서 저희가 직접 구에서 진입시키는 명칭을 구로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절차라든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예산금액이 훨씬 연수도 길고 금액도 커요.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진입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고 있습니다.

감이

증감이서호연위원

되는 부분이 지정요건 대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떨어진 기업에 한해서 저희가 구로형으로 지정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편성은 하는데 대부분 기업들이 예산이 많고 2~3년까지 지원이 가능한 서울시나 행자부 공모사업을 하려고 해요. 진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신청을 구로형을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에 예를 들면 떨어졌으면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수시로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저희가 선정을······.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물어보는 이유는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증감이 된 부분은 지적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구청에서 일자리지원과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공부도 하고 가르켜 주고 해야만 지정이 되지요. 그리고 또 새벽인력시장 관리에서도 증감이 됐는데 왜 증감이 됐어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이건요, 저희가 지역맞춤형 지원사업이랑 그 다음에 근로자 공제에서 저희가 1억을 저희가 받아 왔어요. 그래서 구비로 편성했던 것을 80만원만 쓰고 나머지 7,8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구비를 아낀 거지요.

다는

아낀다는서호연위원

것에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 가지고 가리봉 새벽인력시장 그거 아니에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새벽시장도 더 좀 플러스 해 가지고 해 줘야지요. 그걸 아낀다고 해서 잘 한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저희도 공모사업을 따서 저희 구비를 아까서 이걸 쓰고 그 다음에 더 필요로 하면 구비로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인거지 아껴서 아무 것도 안하거나 못하겠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건설협회에서 3,000과 공모사업 7,000 딴 거를 저희가 소요해서 충분한 여건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그분들 새벽 5시부터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따뜻한 복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위원님들! 징수과하고 부과과는 사실 내용이 없는데 혹시 질의하실 분들 있으세요?

질의를 하시고 징수과, 부과과는 좀 일찍 보내 드리지요. 저렇게 앉아 있게 하지 마시고.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한

간단한이호대위원

겁니다. 징수과장님! 우편료가 71만 6,000건 이렇게 추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산할

결산할이호대위원

때 보면 우편료를 절감하고 등등 하던데 71만 6,000건이 늘어난 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반영할 거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우편요금이 4월 1일자로 올랐습니다. 요금이 올라가지고 오른만큼 부분을 71만 6,000건에 대한 1건당 30원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100만원 정도 증가시켰습니다.

이호대위원

우편요금이 330원 아니었어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300원 정도 했는데 올랐습니다.

금증

궁금증이호대위원

풀렸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혹시 징수과나 부과과 먼저 질의하실 분? 박종여 위원님!

의는

질의는박종여위원

아니고요, 우리 기획경제국에 과장님이 이번에 한 분이 바뀐 것 같아요. 수궁동 동장으로 계시다가 노창덕 우리 과장님 반갑고요, 이 자리에서 인사 안 하면 가실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징수과와 부과과 과장님은 퇴청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그냥 이거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아니 그것보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보통 무엇을 잡는 거예요? 중점을.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전출금이 3,86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행안부에서 나오는데요, 보통 5월달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기준안이 행안부에서 내려 옵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들이 늦었긴 하지만 보통 7.9%까지는 행안부에서 마지노선을 올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여건상 그렇게까지는 올릴 수는 없고 금년도 공무원 인상분이 3.5%였습니다. 그 수준에 준해서 3. 5% 인상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인건비는 초가 아니고 5월달 기준이에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아까 우리 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구로시장 이용고객 북카페 조성비인데 고액 이용은 대강 얼마나 예상 잡았었어요? 몇 명이나 될 건지?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1일 이용객이 저희들이 5만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건 조성을 해 보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게끔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거

이거최숙자위원

정말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땅을 산다고 그랬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토지매입비입니다. 국유지입니다.

땅을

땅을최숙자위원

구입해서 건립을 한다고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현대화사업이 2013년도에 할 때 국유지였었는데 거기에 천장이나 기둥을 시설을 한 상태입니다. 국유지가 대지인데 그것이 156㎢인데 그것을 매입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도서를 확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나

얼마나최숙자위원

걸릴 것 같아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 매입을 의뢰요청을 하고 실사 나오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여쭤 본 거예요. 공무원들이 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지요. 재무과에 이건 우리가 매각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를 대강 어떻게 잡습니까?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2개 업체를 하는데요, 그게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릴 방법이 없는데 요율이 있고 금액에 따라 다르고 요율표가 있더라고요.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부족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아니 25번지인데 벌써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2개 업체에서 970만원이 한 개 업체당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그 전에는 전혀 감정평가 수수료를 잡지 않았었어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아니지요. 기정예산은 잡았지요. 잡았는데 매각 예상을 거의 못 했으니까 매각이 됐으니까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님! 여기 구정연구관 운영에 있어서요, 보면 구정연구관이 당초 2인에서 1인으로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인지?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2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직률도 높고 왜냐 하면 또"시간제 계약직이다보니까 하루에 4시간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5일로 갑자기 예산 편성 중에 사직을 하셔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한 명으로 그냥 유지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감 추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박종여위원

청장님이 야심차게 2인으로 해서 구정연구관에 대한 이런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무언가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 같다. 시간 계산 대비 여러 가지로 결정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급료가 시간제 계약직이다 보니까 급료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들의 수준에 맞지 않아서 그래서 이직률이 높아서 연구결과물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연계성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잘 계획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왜냐

왜냐박종여위원

하면 그래도 구정연구관하면 브레인을 써야 되는데 그런 저런 거 계산 시간당으로 하면 어느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설령 좋은 마음으로 와서 정말 이것이 나한테 맞다 하더라도 다른 데 좋은 데가 있으면 이직을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당초에 계획이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된 설계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건 심사숙고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종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앞서서 우리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북카페 이건 우리 청장님 공약 아니에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공약사항은 아니고 이게 저번 때 보고드렸듯이 원래 남구로시장이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트 그 다음에 문화관광사업 다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머지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면 거의 현대화사업이 끝나는데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도 가격차이가 나서 대상 건물을 추진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유지 이것을 매입을 해서 고객지원 편의시설 북카페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계획대로 기왕 하실 것 같으면 잘 하셨으면 좋겠지만 또한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 매칭으로 이런 사업이 중기청이나 이럴 거 할 때 아마 무조건 우리 구로구에 여러 개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우리 구로구에 전통시장이 몇 개 인데 어디에는 너무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면 앞으로는 좀 다른 쪽으로 돌려서 다른 전통시장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7쪽에 보면 전통시장활성화 이쪽에서 "위험요인이 대두되는 지역 CCTV 설치" 이랬어요.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상황도 들어가 있지만 CCTV 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해결책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이게 뭐냐 하면 구로시장 내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아케이트사업을 했는데 특화거리로 조성을 하는데 거기가 상당히 화재나 방범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나 상인회에서 CCTV를 설치해서 그런 걸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그것도 맞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이 CCTV를 설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그런 위해시설이라든지 위험시설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사전에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CCTV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많이 점검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쪽이 시설D등급입니다. 취약합니다. 하여튼 취객들도 많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범에 아주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그런 걸 사전예방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그거 다 하면 그래도 그나마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여러

여러박종여위원

가지 안전점검이나 우리 전통시장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여기 쭉 보니까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늘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일자리가 복지라고는 하지만 이번에는 좀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 왔어요. 여러 가지로 청년들로 해서. 그러면 이번에 내년도 시급 관련돼서 결정도 되고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소상공인이라든지 1인 기업에 모두 이런 시급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 2,000만원 내지는 2년 이하의 벌금이 상당히 강화됐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과연 우리 1인 기업, 2인 기업 이런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물론 시급이 올라서 혜택을 보고 만족하는 사람인 반면에 사업주들은 굉장히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지원과에서도 그런 것 좀 많이 생각 좀 해 주시고 박람회 같은 것도 일자리지원과도 자체로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재원도 많이 절감도 그동안 그랬잖아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박종여위원

것을 봤을 때 예산 같은 것도 물론 신규로 하는 것은 심사숙고를 해야겠지만 그런 것 또 다 생각하다가는 정말 이런 일은 많이 못해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 가고 적게 들어가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로구에 과연 좀 전에 구로구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얘기도 했지만 구로구에 맞는 이런 일자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이고요. 우리 재무과장님! 25번지 관련 돼서 어디 보니까 25번지 관련돼서 매각한 부분은 우리 동청사 내지는 이렇게 쓰인다고 어디로 매각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아직은 우리 재산매각수입으로 이번에 잡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이것으로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고요, 25번지 관련돼서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는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박종여위원

25번지 관련돼서는 너무 아이러니하다. 돈이 없어서 직원들 월급 못 준다고 해서 팔자고 해 놓고 이래서 팔자고 해 놓고 저래서 팔자고 해 놓고 과연 지금 그 돈은 어디다 쓸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니 이제까지 3년에 걸쳐서 그 많은 25번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정말로 이 순간에도 아이러니 하게 매각이 되었다. 이런 의심을 감출 수가 없고요. 우리 재무과장님 현재는 관련이 없으셨지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로구에 쓰임새 있게 우리 구의원들이 7대가 끝나더라도 나중에 25번지 하고 많은 그 여러 가지 사연 많은 것은 "과연 어디에 잘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봤을 때 "적당할 때 잘 썼구나!" 이렇게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교육 앞서 위원님의 지적도 있으셨는데 요, 이걸 좀 열어 줄 수는 없나요?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한테 다 열어 주는 게 어떤지? 지금 특성화고 학생 대상으로만 학교랑 연계해서 다양한 취업을 위한 또 진로 지도를 하겠다라는 목적이시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자기 직업을 찾든 자기 전문적 일반공부나 대학보다는 특화된 자기 직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게 특성화고 아닌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그 학생들도 중요한데, 중요하지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취업을 준비하는 일반고 학생들도 사실 이런 프로그램,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런 자격증이나 아니면 진로를 정확히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딱히 그런 게 없었던 터라 저희가 특성화고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특성화고를 샘플로 운영해 보고요, 그리고 일반대학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한 일련의 한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대위원

그 고민을 하고 계신 거네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이호대위원

특성화고를 먼저 사례로 해서 해 보고 그 다음에 일반고등학교 학생까지······.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대학까지.

이호대위원

일자리지원과에서 대학까지 연계한다는 것은 좀 물의가 있는 것 같고요, 여하간 자기 성격이나 자기와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치구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모양 모습들이 사실 역차별의 모양 모습이 아닌지 나름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더 꼼꼼히 살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평길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이게 2017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지금 전반기가 끝나가요. 실제로 전반기가 끝났지요? 6월달이 지났으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혹시 예산팀에서 전반기 예산집행현황 같은 것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아직 파악한 건 없고요.

박평길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사실 구청장님께서 그런 지시를, 우리 국장님께서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예산집행 현황은 우리가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정부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출력을 해서 파악은 할 수는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님께서 신년인사회에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주민불편 사항을 가지고 간 게 이제서야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되고 시기적으로 이건 구청장을 욕먹히는 것이고 또 그 주민들로 하여금 구로구청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분기별로 예산집행에 대한 로드맵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적재적소에 예산집행이 바로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주민생활과 관련된 편의시설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구청에서 2017년도 12월 31일 안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공무원들의 생각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건 빨리 빨리 예를 들면 여름인데 여름에 필요한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이런 건 여름 전에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하는 얘기예요. 적재적소에 그런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본위원이 항상 문제제기를 과거부터 해 왔던 사안이지요. 구정 연구관 제도가 과연 이게 필요한가? 이번 추경에 이런 문제를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과 잘 말씀드려서 이제는 이런 건 정리할 때가 된 거예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그래서 올 연말에는 이런 제도는 빨리 빨리 정리하시는 게 구로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우리 구청장님의 컨셉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구로시장 고객 북카페" 참 대단하네요. 전통시장에 5억을 들여서 우리 정동순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우리 박종여 위원님도 지적하고 그랬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그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 본위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무슨 전통시장에 이렇게까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구로구가 그 정도의 예산 여력이 있는 구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좌우지간 앞으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겠습니다. 대규모 점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 이게 신규로 올해 추경에 들어 왔는데요, 이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참 지역경제과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감추경한 겁니다. 저희들이 기 편성을 했는데 도시안전과에서 대규모점포까지 포함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감편성하는 것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과장님! 이제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가셔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참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해당 담당자들이 노력을 많이 했을텐데 크게 성과가 없었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없고 또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서울시에 올려도 아마 통과되기 어려웠던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일자리지원과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좌우지간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지원과는 계속적으로 잘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청년취업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를 학교하고 연계하는 부분이라든지 본위원은 이런 부분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구로구가 갖고 있는 미용에 관한 학교, 음식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호대 위원 말마따나 일반인문계까지 확대가 되는 것이 그게 우리 구로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더 갈고 닦아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나은 그런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우리 그런 젊은 청년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새벽인력시장 관리는 고생 많이 했네요. 사실은. 이게 구비가 들어갈 돈을 갖다가 노력해 가지고 왔으니까 내년에도 열심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남구로시장 말입니다. 국유지를 이게 사겠다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게 47평 정도 되네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평당 1,059만원?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당 공시지가는 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1.7해서 거의 1,000만원 정도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평당 얼마라고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공시지가는 600만원 정도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추계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0만원 정도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지금 5억 잡은 게 1,000만원 이상 잡으신 거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꼭 필요한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고척근린시장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한 50평 사가지고 공중화장실 지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서 제가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하고 있는데 북카페가 급합니까? 공중화장실이 급합니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나 또 저희들이 고척근린시장을 방문해서 회장님들과 임원진들과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건물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 대상건물을 얘기를 안 해 주어서 그동안 안 했다는 얘기예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 관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요 최근에는 지금 현재 기존 건물에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사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영곤

김영곤위원장

일단 남구로시장하고요, 구로시장 최근 5년간 지원된 예산 세부항목 오늘중으로 주세요.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하고요, 최근에 시비로 인력배치 했잖아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거 포함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 들어온 것까지 포함시켜서.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주세요. 일자리지원과 말입니다. 마을기업을 서울시에 두 군데를 추천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서울시에 2개 마을기업 추천할 때 옆에서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일자리지원과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지원하고 있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지원이 미비했다는 것 아니에요? 선정이 안 됐다는 건. 조건을 못 갖추었다는 거 아니에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사업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판단을 서울시에서 심사를 하는데요, 그런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처럼 저희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5월달에 협동조합 학교 운영을 해 보니 기존 우리 협동조합이나 신규진입하기 위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수요가 많았어요. 5월에 우리가 1, 2차로 해서 100명 정도 교육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니 좀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전문컨설팅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 추경으로 급하게 하반기에 저희가 추경에 넣은 이유중에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어떤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저희가 중점사항으로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2개 기업 추천하셨다고 그랬는데 2개 기업이 어디인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누구나랑 그 다음에 놀이터라고 해서 두 군데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서울시에서 미선정된 주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봤던 게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봤었고요, 거기에 조금 미흡해서 저희가 보완을 더 해서 진입을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재공모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보완하면 가능하겠어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왜 1차에 보완을 제대로 못해 주셨나요? 팀에서 일을 똑바로 안 한 것 아니에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교육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취업역량 강화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청년일자리 관련과 특성화고 두 가지를 지금 비슷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청년취업역량강화 플랫폼 구축이라고 해서요, 기업을 저희가 연계해서 대학생이나 기업이 요구하는 아이들의 어떤 상을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의 CEO들과 연계해서 좋은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아이들이 구상하고 할 수 있는 곳에 도와주어서 직접 CEO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주고요, 특성화고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취업을 하기 위한 자격이 부족하거나 그런 역량이 부족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자격증 교육을 시키고 할 수 있는 것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볼 때는 약간 더 구체화시켰을 뿐인 것 같은데 플랫폼 구축사업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청년일자리 관련은 저희가 중소기업 성공 스토리 특강으로 해서 CEO를 직접 초빙해서 CEO들이 일반 아이들에게 뽑히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기업에서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하는 쪽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는 거라면 특성화고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 자격증 교육 그 다음에 일반 특성화고 아이들을 위한 진로프로그램, 취업을 위한. 그렇게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학교 연계프로그램 지원 말입니다. 여기는 초중고라고 했는데 대상학교는 어디예요? 사회적기업 운영하고는 있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하게 된 계기는······.

영곤

김영곤위원장

몇 군데나 되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5군데를 8월달에 사회적기업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만들기체험이나 아니면 의상대여나 성교육 관련한 교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 기업의 대표님들이 좋은 프로그램에 연계를 해서 이게 공모사업 서울시비로 해서 저희가 1억 3,000을 따와서 운영을 했던 건데요, 그런 것에 대한 필요를 조금 이야기 하셔서 저희가 하반기에도 이어서 한 5개 기업에 저희가 이거 비슷한 프로그램에 연계할 수 있는 재료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대상 학교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끝으로 기획예산과장님! 올해 본 예산에서 말입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본부운영비 5,470만원을 삭감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지요? 과장님! 대답을 안 하셔. 5,470만원 삭감했잖아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런데 올해 이번 추경에 4,860만원이 들어 왔는데요.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건 인건비성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3.5% 상승분하고 이번에 노사협정과정에서 복리후생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그에 대한 추가분이고 또 직무목표 설정교육이라고 해서 한 44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4,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지난 본 예산에서 5,470만원 삭감한 그 내용은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거 외에 순수하게 4,860만원 그런 본 예산에 삭감된 돈하고는 상관 없는 돈이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 사전조사 해 가지고 용역비인 것 같은데 지금 1,200만원 잡혀 있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고객만족도 꼴등인거 아시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어쨌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상이고요. 정동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간단하게요, 지역경제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남구로시장 북카페 조성비가 5억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잖아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그게정동순위원

지금 국유지예요? 아니면 구유지예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국유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현재 그 지역 시세가 국유지가 아닌 땅이라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국유지나 구유지는 구로구에 있는 땅이니까 그렇지만 인접한 사람이 매입하는데 혜택이 있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국유지를 제가 몇 번 그런 관계를 알아 봤을 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매입할 때 저희들이 보통 공시지가에 1.5%를 계산하는데 1.7% 업시켜서 진행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지금 현 시세는 국유지가 현시세를 기준해서 상당히 국유지도 비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로구 궁동 같은 경우에도 국유지를 보니까 예전하고는 시세가 현시세에 준해서 거의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이게 땅값 구입비만 5억 3,000이라는 금액이잖아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5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3,000은?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정말로 몇 번을 반복해서 물어도 상당히 남구로시장은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그렇게 북카페가 당장 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았어요. 몇 번을 우리가 의원들이 가서 봤을 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행로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것이 현대화사업하면서 156㎢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국유지 대부료가 연간 한 1,300 정도가 부과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정동순위원

그렇다하더라도 과장님 말씀은 알아요. 계속 도로로 사용하다가 이게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그런데 그쪽에 남구로시장의 상인들은 참 빠르고 신속하게 이런 대처를 해 달라고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몇 번을 얘기를 드렸지만 정말 고척동 같은 경우는 매번 제가 항상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전통시장이 화장실이 없어요. 소변을 보러 갈 수가 없어요. 짐을 들고도. 이런 상황은 정말로 다른 일을 제끼고 그쪽에 가서 관심을 두고 정말 과장님도 그랬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매일 하셔 놓고 물론 진입로 도로를 매입하는 건 물론 좋지요. 그런데 너무 시급한 곳은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주무 과장님께서 그쪽에 가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정말 불편 상황이 제가 몇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요.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데 진전이 전혀 없어요. 느끼지를 못하겠고. 그래서 이런 취지로 노력해 본다. 어떤 화장실을 같이 겸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결과가 없잖아요? 작년 내내 얘기를 했고 올해 들어 와서도 결과가 없어. 지금까지도. 그렇다면 지금 추진하는 데도 물론 목적은 좋아요. 또 지금 현 시세보다 싼 값에 구입을 하면 어쨌든 구로구 자산이 되고 좋지만 시급한 곳이 고척동이 정말 주민들의 불편상황이나 그럼 막말로 그쪽에는 선거 때 표를 의식하고 저쪽에는 주민들 불편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과장님은 청에 계시니까 모르지만 거기 시장을 접하는 사람들은 그 민원이 말도 못하는데 상인회하고 상의가 제대로 안 된다. 그건 좀 이유에 불과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힘들면 제가 시간을 많이 낼게요. 그래서 그 주변에 부동산도 가 보고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을 하고 우선 급한 게 사람이 의식주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뭐예요? 음식을 먹고 나면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킨다. 또 전통시장을 상품권을 한다. 그게 어떤 취지에 맞아요?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을 사러 가서 주민이 불편하고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봐요. 다른 건 제가 부탁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이걸 좀 면밀하게 메모하셔 가지고 이걸 관심 있게 정말 꼭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이렇게 건의하거나 말할 때는 마이크상으로 대답만 하시고 결과가 안 이루어지니까 또 반복해서 했던 말 하고 했던 말하고 하면 다른 위원들도 듣기 싫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늘 이 시간 끝나고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대화 좀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예산이 추경에까지 올라와야 되겠느냐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좋은 상황이지요. 상황자체는. 그런데 너무 없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제 취지를 알아 들으시겠어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정동순위원

너무 말을 빠르게 또 이런 표현을 해서 조금 죄송한데요. 정말 필요한 곳에는 뭐가 필요한 지를 과장님이 느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해 주세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아까 지역경제과랑 일자리지원과 자료 6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은 직제순에 따라 차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시일입니다.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신상익팀장입니다. 인사팀장은 지난 번 인사 때 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장에서 전보된 황의삼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신규보직 받은 서주희 후생팀장입니다. 이상 총무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동행정팀에 곽정희팀장입니다. 주민협력팀에 이재순팀장입니다. 마을공동체팀 남일우팀장입니다. 자원봉사팀 최은준팀장은 삼농실버마을에서 사랑의 쌀 전달식이 있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송헌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윤자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책읽는 구로팀 최현숙팀장은 신도림 기적의 도서관 투자심의에 제안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김윤재 본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팀장 한상률입니다. 김한수과장님께서 5급 승진자 교육중이라 제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체육팀 이광식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사창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성자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팀에 이동수팀장입니다. 민원처리팀에 이웅희팀장입니다. 여권팀에 김정환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에 유미숙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입니다.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기획팀장 김재한입니다. 청소운영팀장 이동섭입니다. 재활용활성화팀장 김홍국입니다. 음식물관리팀장 신우진입니다. 자원순환센터운영팀장 왕종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영미입니다. 홍보전산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신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조호영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이성산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이미근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정정모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오승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승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곤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21억 3,798만원으로 기정예산 215억 9,484만 8천원 대비 2.52%인 5억 4,31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자치행정과 소관인 항공기소음 주민지원사업비 1억 3천만원과 체육진흥과의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보조금 5,804만 6천원 등 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713억 8,389만원으로 기정예산 1,539억 3,572만 3천원 대비 11.33%인 174억 4,81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공용청사 건립기금 조성에 따른 기금전출금 106억 5,200만원과 인건비 부족분 15억 3,955만 4천원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880억 697만 6천원 대비 14.59%인 128억 4,18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오류1동 주민센터 임차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3억 6,200만원과 천왕역사 마을활력소 내 장애인 화장실 개선을 위한 시설비 2억 5천만원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107억 7,480만 8천원 대비 10.55%인 11억 3,65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오류동 행복주택 내 문화공연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14억 8천만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 인건비 5,034만원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97억 9,690만 1천원 대비 16.74%인 16억 4,01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안양천 파크골프장 조성, 구로구민체육센터 헬스장 노후 운동기구 교체 등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 4억 8,750만원과 신도림생활체육관 등 체육시설 운영비 부족에 따른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억 3,200만원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65억 398만 5천원 대비 13.85%인 9억 8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직원급량비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236만 8천원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9억 4,442만 6천원 대비 0.26%인 2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단가 인상 및 반입량 증가 등으로 인한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1,700만 5천원과 환경미화원 노·사 단체 교섭에 따른 추가 인건비 2억 4,929만 9천원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328억 4,099만 4천원 대비 1.94%인 6억 3,65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홍보전산과는 정부혁신 거점지자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비 2억 5,020만원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전자민원·행정서비스의 지속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3천만원 등 기정예산 50억 6,763만 3천원 대비 5.72%인 2억 8,97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을 통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총무과장님 3페이지에 직원 명절 격려품에 대해서 포상금을 신규편성했어요. 후생복지 차원에서 충분히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예산에 왜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하게 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우리 은행하고 저희 구청하고 2006년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연 5,000만원까지 우리은행에서 복지카드 사용하는데 따라 지원해 주는 걸로 5,000만원 협약을 맺었는데 그중에서 지난 설 때 원래는 한 2만 5,000원씩 계산하는데 거기에서 한 2,750만원 나가고 그 다음에 직원 생일선물해지고 1,250만원 정도 나와 가지고 지금 잔액이 거의 없어 가지고 추석 때 줄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앞으로 매년 이 정도는 부족할 것 같아서 매년 추경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그런데 항상 이렇게 지출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면 추경으로 안 넣고 본 예산 때 해도 관계 없을텐데.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동순위원

해도 이게 매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렇다면 굳이 추경에 안 넣고 본예산에 해도 무관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이고요. 자치행정과장님!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사업비로 항상 고척동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고척동 쪽에.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이요, 4군데인데요, 고척1동, 고척2동, 구로1동, 개봉1동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고척1동이 10개소였고요, 이번에는 고척2동에 10개소 하는데요, 이것은 항공기소음 피해주민사업비 1억 3,000인데요,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소음 피해지구 아까 말씀드린 4개동인데요, 그래서 세입예산에 1억 3,000하고 매칭이 65% 그 다음에 35가 구비입니다. 그래서 1억 3,000 구비는 7,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사해 보니까요, 고척2동 대책위가 20명 되는데 거기에서 추천한 게 10군데입니다. CCTV 10대.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이렇게 매년 이걸 보면 주로 고척1동하고 거기에는 개봉1동이나 구로1동은······.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이게 지난 해부터 했는데요, 지난 해에는 고척1동 이번에는 고척2동 또 내년도는 개봉1동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그래서 제 생각이라면 이번에도 고척2동에 한 5대 정도 하고 개봉1동에 5대 정도로 하고 이렇게 좀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도 CCTV라는 게 우선 급한 곳을 먼저 선정해서 두게 되잖아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고척1동이나 2동은 직접 피해를 본다고 그래서 고척1, 2동이 항공사에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구로1동이나 개봉1동은 사실 인접거리가 30m밖에 안 되고 상당히 가까운 거리예요. 간접피해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개봉1동에서도 한 3,000명 넘게 서명을 받아서 지금 제출을 했는데 그게 간접피해나 직접피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서류상에만 그렇게 근거가 남지. 그래서 항상 이런 걸 볼 때는 물론 고척1, 2동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고척1, 2동에는 개인적으로도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집집마다 신고를 하라고 그래서 에어컨도 해 주고 또 방음창도 해 주고 이런 혜택을 개인적으로 엄청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작년에는 고척1동을 했으니까 올해는 고척2동으로 10대를 조금은 분산을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이렇게 했다면 내년에라도 개봉1동에 5대 구로동에 5대 이런 식으로 우선 급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차후도 이렇게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항공사랑 협의를 해서요,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도

저희도정동순위원

공항공사에 3,200명 정도 제출을 언제 나와서 요청하는대로 얘기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근접거리는 30m는 정말 우리가 걸음으로 몇 걸음이예요. 정말 피해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개봉1동이나 구로1동은 혜택을 못 보고 지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염두에 두시고 구로1동이나 개봉1동도 고척1, 2동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동순위원

한 가지만 곁들여서 개봉3동에 주민센터 개선공사가 어느 정도 거의 완료가 되나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개봉3동이 어느 정도 됐는데요, 지금 거기서 추가 요구사항이 새마을작은 도서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왕 개소식 하기 전에 작은 도서관에 보니까 책 서고라든지 그 다음에 그외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조금 하기 전에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그것까지 하면 아마 8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이번에 추경에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해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 가지고요, 지금 박평길 위원님께서 이따 말씀해 주실 걸로 됩니다. 박동웅 위원님하고.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두 위원님은 지역구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한 2,500 정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두 위원님께 상세히 말씀드려서······.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보고 드렸습니다.

차피

어차피정동순위원

시작했던 거니까 마무리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이고요, 문화관광과 과장님! 문화재단 10주년 기념행사에 2,00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어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행사

기념행사정동순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은 4,000이었고요, 2,000만원 추가해서 6,0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기념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념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바이올린 내한공연이라든가 청년희망 밴드 패스티벌이라든가 그 다음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콘서트라든가 전시회라든가 리셉션, 이런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이 반응이 어느 정도 좋아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아니 10주년이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항상 몇 주년 하면 행사를 열고 하는데 항상 계획했던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입장에서 조그만 거지만 이번에는 10주년이니까 큰 행사겠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러나

그러나정동순위원

적은 거라도 사실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소하게 금액이 적게 들어가더라도 어떤 행사를 치루게 되면 그 호응이 어느 정도 있었는가를 좀 과장님이 잘 관찰하시고······.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정동순위원

4,000이 잡혀 있는데다가 올려서 6,000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잘 되기를 바라고요,관심 있게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정동순위원

수고하시고요,또 체육진흥과 팀장님!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선정에 따라서 신규로 편성을 했어요. 구체적인 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공단에서 취약계층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응모사업을 했는데 전국에서 1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정진학교를 추천을 해서 신청을 해서 이번에 10개 학교에 포함이 됐습니다.

동에

온수동에정동순위원

있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들

장애인들정동순위원

학교지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3,2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라 우리가 3,200만원을 확보를 하면 그 금액을 가지고 가상 스포츠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액이

금액이정동순위원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자치구에서 그 금액을 매칭이라 예산을 잡으면 체육진흥공단에서 그만큼 돈을 주어 가지고 7,200만원을 가지고 가상현실스포츠 교실을 한 교실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구체적으로는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설치를 해서 학생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그게 스크린골프 같이 축구로 한다면 패널티킥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어 같은 것은 단어를 연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동순위원

스크린으로 해서 한다는 거지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그렇지요. 가상현실이니까 그렇습니다.

들이

학생들이정동순위원

직접 뛰기는 불편하고 하니까?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처음정동순위원

시도하는 거지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올해 처음 10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처음 하는 것입니다.

처음

처음정동순위원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잘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팀장님께서도 깊숙히 정말 어린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부터 모든 게 잘 돼서 서울시에서 첫 번째 매칭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니 축하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정동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도림 차고지 면적에 대한 국유지 대부료를 요구했는데 예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이제까지는 무료로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18일날 한국자산공사에서 공문이 와서 지금부터는 대부료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여태까지는 어떻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무료로 했지요.

료로

무료로정동순위원

어떻게 해 주었을까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자산공사가 생기기 전까지는······.

정동순위원

자산공사는 생긴지 오래 됐지요. 지금 생긴 게 아닌데?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이게 파악을 하다 보니까 조그만 땅까지 파악을 한 거지요. 이게 34평 정도됩니다.

정동순위원

자산관리공사는 세밀하게 저도 땅 같은 것을 관심 있어서 알기 때문에 하는데 세밀하게 있는 걸 알지만 민원이 있다든가 해야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던데 누군가가 지금까지 정말 무사용으로 했었는데 돈을 내게 되니까 구로구 예산은 들어갈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내야 되겠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나중에 사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예전까지는 없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납부가 나와서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5월달에 통보가 왔습니다.

정동순위원

꼭 지켜야 될 부분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나중에 추가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요,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여쭤 보겠습니다. 실리콘벨리 방문 관련 여비 900만원 직원 했는데 이거 예산이 원래 안 들어 있었어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이건 지금 금년에 세 차례 가가지고 5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지금 이거는 추가로 광고물하고 실리콘벨리······.

숙자

최숙자위원

좀 크게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당초에 3개가 있었는데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당초 첫 번째 실리콘벨리 해 가지고 500만원인데 이거는 추가로 지금······.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왜 추가가 됐는지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요. 우리 총무과 질의가 계속 나올텐데 자리를 조금만 당겨 주세요. 우리가 녹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당겨 주세요.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당초에 1,500만원이 편성이 돼 가지고 상반기에 세 번을 집행을 했습니다. 미국 쿠포티노시하고 MOU 체결하는 관계로 해서 한번 가고, 두 번째는 중국에 중소기업박람회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태리 레슬링대회 참가하는데 집행을 해서 한 900만원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는 행자부 주관으로 가는 광고물 선진지 견학 및 체험하는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실리콘벨리 투자유치설명회 가는데 대해서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과장님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왜냐 하면 일단은 우리 직원들의 해외방문 여비는 미리 예산이 짜져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항공비나 무엇에 따라서 조금은 추가될 수는 있겠지만 예상없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 사항은 당연히 맞지만 이 900만원이 추가로 된다는 것은 상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900만원은 지금 미국 실리콘벨리 가는데 그게 추가로 투자유치설명회로 추가로 되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과장님! 실리콘벨리를 지금 처음으로 가게 됐다면 추가 예산에 들어 갈 수가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왜 900만원이 추가됐느냐는 질문이에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매년 가는 건데 그 다음에 상반기에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한 미국 같은 디지털단지에 쿠퍼노시하고 MOU 체결 때문에 집행을 하는 바람에 또 하는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방문지 서류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문화관광과에 이거 아무 것도 아닌데 제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예산에 16.54%입니까? 16.74%입니까?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세출예산 16.74%입니다.

확히

정확히최숙자위원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이거 잘못된 거예요?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간주처리 아까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의회에서 우수상까지 받았는데 제가 우수상을 선정하고 나름대로 저도 칭찬 릴레이에 넣은 것도 예산이 많이 삭감 된 의미에서 제가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분이 2억 4,929만 9,000원이 들었거든요. 이거 인상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임금은 노사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서울시 전체 환경미화원 노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서울시장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이게 작년 11월달에 협의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공무원임금 수준으로 한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

지난최숙자위원

추경에도 못 넣고 이번 추경에 넣었다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봉동

가리봉동최숙자위원

무단투기 단속 이것도 인건비가 5,461만원인데 가리봉동에 무슨 따로 하는 게 있나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가리봉동에 11명 단속원을 하다보니까 가리봉하고 구로4동은 거의 무단투기가 잘 잡혀가는 상태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러니까요. 잘 잡힌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 잘 잡힌다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다른 지역이 더 문제입니다. 한 쪽을 하니까 한 쪽이 구로2동이라든가 개봉동이라든가 고척동이 또 안 돼요. 그래서 추가로 6명을 더 해서 전체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과장님! 가리봉동에 단속이 참 잘 된다. 도로가 깨끗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똑 같이 다른 지역하고 보편적으로 볼 때 잘 돼야 이건 옳은 행정이지 이렇게 많이 투입하면서 잘 됐다 하면 그건 옳은 행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중국 동포가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통장들도 뽑고 이런 저런 사항으로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무리

아무리최숙자위원

특수지역이라 해도 그분들이 자리를 잡을 때도 됐고 물론 자꾸만 로테이션은 되겠지만 자리 잡을 때도 됐고 그분들이 사실 한국 실정을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교육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처음 거주하러 올 때 우리 국적을 가진다든가 할 때도 그런 교육을 확실히 시켜야 됩니다. 가리봉동이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기에 증액시키고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이번에 뽑는 건 가리봉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이 또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서 다 하자는 것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전체적으로 하세요. 전체적으로 하시고 이건 예산하고는 시간 가지만 죄송하지만 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아파트 같은 데 음식물쓰레기 비닐봉지 그거 분명히 다른 사항으로 참고하고 있습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 RFID로 전환합니다. 전체적으로 구로구를 연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매년 100대 이상씩으로 해서 아파트 지역은 봉투를 안 쓰고 RFID 전부 전환하는 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총무과장님! 7쪽에 공용차량 구매 구청장 전용 전기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용하시는 차량은 어떻게 하고 이거 하나 구입을 하는 건지?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지금 쓰고 있는 차량이 10년이 넘고요, 한 13만km 뛰었거든요. 차량 규정에 보면 7년 이상이고 12만km 이상이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사용 연수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친화적 특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그런

그런박종여위원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전기차량에 정부 지원이 많은 건 아는데 이만 저만해서 바꾼다면 됐지 무슨 환경친화적인······.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거기에 따라 가지고······.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전기차 안 나왔으면 안 바꿀 상황이 아니잖아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거기 따라 가지고 국비가 1,400만원 시비가 1,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3,860만원 중에 한 2,900만원 정도 지원되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구매 수요도 맞추고 하는 바람에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이 상황에 필요에 의해서 바꾸는 거지 무슨 친환경 그럼 전기 안 나왔으면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만약에 국비 시비가 없었다면 엄두도 못 내는 사항이지요.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때가 돼서 바꾼다 이 말씀이지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때도 되고 국· 시비 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있던 차는 처리를 하고 전기차를 사용하시겠다는 이 말이지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박종여위원

됐고요, 좀 전에 해외직원 연수는 아까 얘기가 됐고 공무원 자녀 대학 장학금은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면 자녀들이 대학교 다니는 공무원 중에 보통 학자금은 몇%나 이용을 하고 계세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학자금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데이터는 못 뽑아 보았는데요, 거의 기관부담금으로 해서 무료로 이자없이 쓰고 대학 졸업 후에 2년 지난 다음에 분할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박종여위원

다 사용하고 있다?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자가 없기 때문에 원금만 상환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종여위원

. 이런 좋은 제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음에

다음에박종여위원

자치행정과요. 11쪽에 항공기 소음 대책지원사업비 교부 받아서 이 CCTV를 하겠다는 거예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박종여위원

CCTV 몇 대예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10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보통 항공기소음은 거의 다 사업을 매칭으로 합니까?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65대 35입니다.

그건

그건박종여위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이건박종여위원

어디나 똑 같은 거예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공항공사에서 65% 구로구가 35%입니다.

이건

이건박종여위원

어떻게 조례에 의해서 아니면 뭐에 의해서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것 또한 정해진 거라도 바꿀 수 있으면 어떻게 항공기 소음을 받으면서 꼭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것 또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다. 매칭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항공기 소음 교부를 받을 때 그걸로도 온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13쪽에 먼저 우리 최숙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명예통장 이렇게 꼭 추경으로 명예통장을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추경 해야 되는 겁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13쪽입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요, 여러 가지 명예통장들의 활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현재 일반 통장님들도 계신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준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게 지난 번에 조례도 통과가 됐고 당연히 그럴 때는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는데 굳이 지금 된다 하더라도 8월달, 9, 10, 11, 12 많이 줘야 5개월 4개월일텐데 굳이 본 예산에 해도 될텐데 꼭 했어야 되는지?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중국 교포들로 됐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통장님들과 같이 몇 개월 안 되더라도 똑같이 형평을 맞춰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요.

득을

설득을박종여위원

시키면 되지요. 어차피 조례가 통과 돼서 되면 어차피 본예산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지금 추경을 해서 주는 거는 별로 탐탁치 않다. 말하자면 연초라든지 이렇다면 모르지만 몇 달 안 남았는데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천왕역사 마을활력소하고 14, 15쪽에 가리봉마을활력소 이 부분은 양쪽 다 시비가 같이 됐던 사업이었나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런 매칭과 관련된 사업은 그래도 신경 많이 쓰셔서 꼭 시비가 됐으니 매칭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박종여위원

문화관광과, 우리 과장님이 7분이 앉아 계시니까 꽉 찼어요. 11쪽에요, 신도림동 선상역사 문화예술공간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패한 신도림동 선상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인건비와 그 다음에 운영비 공공요금을 편성할 당시에 70%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나머지를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내용입니다. 운영은 그런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어차피 많이 활용을 처음에 이 사업을 했을 때는 호응도 좋고 주민들 활용도 많이 하고 반응도 좋고 모든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 해 놓고 보니 위에 올라가는 게 불편하고 해서 이용객이 좀 줄고, 아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꼼꼼하게 처음에 설계할 때 제대로 이 선상역사에 유휴공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많이 고민을 해서 우리 부서장께서 여러 팀장들이랑 고민 좀 많이 꼼꼼히 살피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같은

같은박종여위원

예산을 들이더라도.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사업

신규사업박종여위원

같은 것 이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18쪽에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BT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여기에 대한 것이 정확히 정부지원금만 있는 건지? 임대료를 개시일로부터 20년간 갚는다. 그래서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 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민자사업 정부지원금으로 BTL 사업이 신도림고등학교 도서관과 개봉초등학교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20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온 예산은 책읽는 구로팀이 교육지원과에 있다가 책읽는 구로팀만 저희 과로 1월 1일자 직제개편 돼서 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교육지원과에 있는 예산하고 우리하고 같이 되어 있었는데 오다 보니까 일부 조정이 잘못돼 가지고 삭감하고 70만원이 교육지원과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이라고 했는데 100%가 지급금인지? 아니면 구비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민자사업은 아마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년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구비로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예를 들면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이 내용은요, 일반예산이 아니고 여기 운영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부입니다.

박종여위원

그 부분이에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에 관련된 게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구비는 하나도 안 들고 민자사업에 정부에서 지급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박종여위원

이상이고요, 체육진흥과요. 먼저 말씀하셔서 레슬링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13쪽 뒷편 14쪽에 보면 파크골프 조성이 있어요. 안양천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오늘 과장님이 교육 가셔서 수고가 많으시네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1억 8,500이 순 공사비입니다. 나머지가 경비로 들어 가는데 공사 내용이 갈대밭이 시구장 주변으로 많이 있어 가지고 70cm를 흙을 파내고 그 다음에 잡석을 채운 다음에 70cm를 더 다짐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공사인데 평수는 1,150평 정도를 면적을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보니까 우리 구로구에는 적당한 위치를 찾으신 건가봐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위치가 적당한 데가 없어 가지고 현재로써는 시구장 주변여유공간이 조금 있는데 그 주변을 생각하고 있고 동호회 회원분들하고 많이 장소를 물색을 했었는데 구로1동에 지금 현재 다리공사하는 자재를 쌓아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도 물색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호응을 했었는데 그것도 위치가 외졌다고 해서 그분들이 호응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공사를 하기 힘든 게 거기 다리 쌓는 철강 같은 자재가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현재로써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

처음박종여위원

공사니까 이렇게 3억 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파크골프로 하면 그렇게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우리 동호회 사람들이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추경하고는 관계없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깐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할게요. 우리 저쪽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하는 부분에서 달팽이 이수육교 있어요. 거기부터 구일역까지 제가 한 3시간을 돌면서 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너무 지저분하다. 구로1동에 그렇게 힘 없는 사람들만 다 살았는지 제가 놀랬어요. 너무 생긴 게 많고 컨테이너 박스가 너무 많고 또한 고척교 옆에 경찰들 있는 게 뭐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초소요?

소요

초소요박종여위원

. 그 옆에 하물며 주말에는 텐트를 치고 고스톱하는 사람들 그래서 관리좀 하시고 거기 청소 관계부터 시작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서 사진을 좀 빼서 우리 한번 담당부서하고 만나서 의논 좀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거는

이거는박종여위원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청소행정과요!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정동순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11쪽에 그 부분은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신도림 차고지 부분.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차고지가 국유지가 34평 정도가 있습니다. 34평 정도를 이제까지 무상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5월 18일날 한국자산공사에서 공문을 보내와서 더 이상 무상 사용은 안 되고 대금을 납부해라 하는 통지가 와서 그쪽하고 계속 접촉도 하고 찾아도 가 보고 했는데 이건 도저히 우리가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으로

앞으로박종여위원

그 차고지는 차는 저쪽으로 가지 않나요? 저쪽에 자원순환센터로?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다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종여위원

현재 그 차고지는 어떤 용도로 쓰고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 부서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비워두는 상태입니다.

박종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 과장님! 무료 Wi-Fi존 이번에 끝나고 나면 얼만큼 남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올해 무료 Wi-Fi는 90대 추가 설치인데요, 그건 지금 다 공사가 발주되고 끝나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건 예산이 전부 다 3억 정도 돼서 서울시 예산을 가져 왔고요, 지금 추경으로 편성요청 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 세목은 무료 Wi-Fi존 조성사업인데 사물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트도시팀이 사물인터넷 분야 스마트도시팀이 올 초에 조직구성이 되는 바람에 이 세목이 나누어 지지가 않아서 지금 어차피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에서 Wi-Fi존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예산 과목을 잡은 거고요. 저희가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정부혁신거점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사물인터넷 분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사물인터넷 관련 기반 조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3가지 정도에 서비스를 올해 시범적으로 12월 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Wi-Fi와 관련된 거는 이제는 앞으로 끝나고 나면?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이거 끝나고 나서도 지금 Wi-Fi가 공공분야는 거의 끝나기는 했는데 저희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수량은 다 끝났는데 사실 그게 전 지역에서 다 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공원 같은 경우에도 Wi-Fi가 지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내년도도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Wi-Fi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Wi-Fi하고 사물인터넷이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부서 생각은 계속 Wi-Fi는 확대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우리박종여위원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그 Wi-Fi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너무 과하면 부족하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좀 웬만해서 괜찮다 싶으면 이건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입니다. 의원으로서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많이 고민을 해 주셔서 더한들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렇지요? 공원에서 어디고 앉아서 다 인터넷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과하다 싶은 건 아니다 싶어서 고민 좀 해 주세요.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질의에 앞서 가지고 총무과장님! 사실 본위원이 자유발언 좀 하려고 했는데 신규인사도 있고 한 마당에 좀 하기 어려웠습니다. 청소행정과 청소차고지에 이모직원, 박모직원에 대한 인사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인사를 하게 되었는지 본위원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 왕종수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다음에 보고가 없으시네요. 총무과장님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구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박종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청장 1호차를 구매를 하겠다는 건데 이 전기차가 몇 km 정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서울, 부산 왕복 정도가 되나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세부적인 기술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게 주유소가 중간에 전기를 주유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텐데 그냥 서울만 왔다 갔다 하는 차로 쓰려고 하는 건지?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제가 듣기로는 제가 다시 짚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거리가 장거리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건 가까운 거리 시내 업무출장용으로 쓰고 장거리는 아마 지금 쓰고 있는 카니발 그걸로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만 요즘 전기차가 충분한 주유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텐데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아까 우리 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개봉3동은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본위원이 그런 말씀좀 드릴게요. 우리 정성자과장님이 여기 와 있습니다만 민원여권과에 들어 가면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과장님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 개봉3동 동장님한테서 좀 보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새로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했으면 여성동장이고 하니까 좀 여성스럽고 누가 봐도 편안하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에 합당한 가구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 주셔야지 어디 아주 싸구려 같은 것을 갖다 주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결심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구로꿈나무극장이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그런대로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주민들의 호응이라든지 이런 건 어때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일단 한 달에 4번씩 정기적으로 무료 영화 상영을 하고 있고요.

박평길부위원장

거의 인원이 차요? 어떻습니까?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제가 얼마 전에 국제시장 영화 상영할 때 가 보았는데요, 꽉 차 있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건 정착이 잘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행복주택 내에 문화공연장 조성 이건 그분들이 직접 건립하도록 하면 안 되나요? 꼭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공연장을 우리 예산으로 할 필요가 있었나? 아니면 시비라든지 아니면 행복주택을 조성하는 그쪽에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인센티브가 있었을텐데 굳이 우리 구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S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공연장 설치까지 저희가 논의를 했었는데요, 거기까지는 안 되고 공연장에 맞는 설계변경까지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외에 공연장 저희가 시설하는 데는 저희 예산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럼 우리 구로문화원이 그쪽으로 들어 가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문화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문화원은 거기 SH공사에서 무상으로 지어 주는 거예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문화원도 추경에는 잡지 않았는데요, 내년 본 예산으로 예산을 잡아서 문화원 사무실이라든가 교육장 다목적실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행복주택을 거기에 짓고 나서 우리 구로구에 돌아오는 혜택이 별로 없는 거네요? 그런 문화원을 하나 지어준다든지 이런 공연장을 건립해 준다든지 이런 우리가 받아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건축을 해 주는 겁니다. 복합시설 건축물을 지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내부적인 것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똑 같은 이야기인데 안양천 파크골프장 동호인이 얼마나 됩니까?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지금 현재 동호인 수가 1개에다가 한 40여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40명 쓰게 하려고 한 1,000평이 넘는······. 본위원은 안양천이라는 곳이······. 이번에 물 좀 찼습니까?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이번에 세 차례 침수가 됐습니다. 물놀이장에.

박평길부위원장

한번하고 나면 거기 다시 씻어 내고 준비하려면 꽤 예산이 들텐데.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파크골프장이라는 곳이 잔디를 심어야 되잖아요? 산처럼 이렇게 만들고 할 것 아니에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물 차 버리고 나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 버릴텐데?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흙은 차는데 잔디는 그렇게 뻘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뭐냐 하면 안양천의 원래 기능이 좋아요. 수영장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마는 어떤 침수가 되더라도 관리하기가 쉬운 시설은 맞는데 운동장을 만든다든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잔디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돌도 좀 갖다 놓고 조형물도 놓고 나무도 심고 모양을 갖추어 놓아야 할텐데 이게 만약에 한번 침수가 돼 버리면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텐데. 1년에 세 번 정도 침수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동호인 40명을 위해서 안양천에다가 더구나 갈대를 걷어 내는 거잖아요? 갈대가 수질을 정화시켜 주고 좋은 기능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게 하천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맞는지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치수과 같은 데에 협조를 구할 때 보면 거기서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인데 동호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구도 하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적극적으로 계속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환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A구장 쪽을 이야기를 하는데 수영장이 들어 왔고 캠핑장이 들어와 있고 족구장이 있고 또 축구장이 있고 우리가 가을되면 점프구로 문화축제도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갈대도 좀 보고 억새풀도 보고 그래야지 안양천 온 맛이 나지 전부다 밀어 가지고 그게 옳은 가요? 글쎄 그래서 장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또 안양천이라는 곳이 1년에 특히 올해 현재 세 번 침수가 된 거잖아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엄청난 그런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과연 그래야 될 건가? 장소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다든지 동호회 회원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생각에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에서는 과감하게 이렇게 예산사정이 좋다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좀 심사숙고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원여권과는 없는 것 같고 청소행정과! 아까 우리 최숙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고 단속원을 증가시켜 가지고 이리 되면 이쪽 동네만 그렇게 단속하고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다른 지역도 다 1,000여명 이상이 다 있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뽑아서 개봉동, 고척동, 구로2동을 다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 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개봉동하고 고척동이 무단투기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걸 구청이 본위원이 항상 의원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다문화과를 신설을 하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우리 구로구에 많이 거주를 못하게끔 그런 정책을 펴든지 했어야 되는데 아니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리봉동 아닙니까? 여기서 돈좀 벌면 대림동으로 가고 안산으로 가고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결국 구로구에서 대한민국의 규정이나 규범도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좀 배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 단속원들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을 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냥 임기응변 식으로 단속원 몇 명 늘이고 그리하면 마치 단속이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는건지 이게 과연 청소행정과가 이런 부담을 다 안아야 되는 건지?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도 크게 나고 그러니까요, 가리봉이 달라졌다. 저희들이 보도를 안 냈는데도 그게 올랐더라고요. 교육도 경찰서에서도 하고 우리 단속반이 전부 중국사람입니다. 다문화인 네 사람이 중국말로 교육도 하니까 아무래도 많이 전파가 되고 확 달라진 건 확실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게 가리봉동이 이미 내국인이 2고 외국인이 8이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8대 2로 거의 어찌 보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단속원들 투입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제도,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그렇다면 관리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 자꾸 단속원 늘려 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깨끗해 졌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예의나 예절, 규범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서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살게 되더라도 뭐라고 그럴까 한국의 습성을 잘 알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단속원만 늘린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이 단속원들은 내국인들이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외국인들이 4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한국인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한국에 돈 벌러와 가지고 결국은 단속원으로 한국에 취직을 한 거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자기 본연의 일은 있고 봉사활동 겸 하는 것입니다. 밤을 새서 하고 있으니까요.

박평길부위원장

수당이 얼마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115만원 정도로 봉급은 되어 있고요. 초과근무수당하고 붙으면 한 180 정도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홍보전산과장님! 이 스마트행정 민관협의체 구성 이게 뭡니까?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사물인터넷이 지금 새로 처음 시작하는 업무라서요, 민간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부서 내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능부서 직원들하고의 협의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전에는 없었는데?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스마트도시팀이 만들어지면서 새로 된 것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결국 수당 주겠다고 또 만드는 거네요?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회의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회의하면서 자문을 구해야 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계속 구해야 되는 입장이라서요.

박평길부위원장

이게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3월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아무쪼록 본위원이 우리 행정관리국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행정관리국국에 우리 구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눈높이, 아까 기획경제국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우리 공무원의 시각에서 하다못해 물건 하나를 사든 어떤 하다 못해 우리 안양천을 어떻게 꾸미든간에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 이게 곧 뭘 의미하느냐 하면 구로의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안양천을 거니는 분들은 영등포구 쪽으로도 운동도 갈 것이고 금천구도 갈 것이고 양천구로도 넘어갈텐데 인근 지역구가 구로구보다 더 잘 돼 있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무파트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우리 한상률팀장 수영장도 많이 고생했지만 알다시피 광명 잘 만들어 놓았잖아요. 이렇듯이 항상 구로구민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물건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예쁘게 디자인도 참 신경 써 가면서 하는 그런 행정관리국 우리 과장님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평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동청사환경개선 8,000만원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이게 순수하게 개봉3동에 들어 가는 거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7,000만원 정도 되고요, 혹시 부족하면 다 쓸 예정이고요, 조금 남으면 1,000만원 정도는 다른 데 누수나 있으면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중에

내용중에박동웅위원

궁금한 게 리모델링 공사를 다 끝냈는데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한다는데 어디다 추가로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거지요? 8,000만원 추경을 편성을 했는데 추가로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 몇층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회의실 있잖아요. 도서관 하고 사이에 바로 2층에.

동웅

박동웅위원

2층에 화장실이 없었습니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작은 도서관 바로 윗층에는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추가된 금액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화장실 추가설치하는 부분하고 창고 교체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쭉 둘러 보고 이의제기에 의해서 추가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리스트를 저하고 박평길 위원님한테 주시고요. 이게 8,000만원이 부족하니까 2,500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가야만 이번에 개관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음향기기 한 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집기는 문고에만 들어 가는 건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작은 도서관하고요, 그 다음에 통장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탁자하고 의자가 너무 노후돼서 낡았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내용이 문고에만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 주민자치 회의실하고 문고하고 그 다음에 음향기기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리모델링 완공을 거의 끝냈고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인데 그 내용들을 저하고 지역구에 있는 박평길 위원하고 둘이 내용을 이따 끝나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체육진흥과! 아까 박평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양천에 파크골프장 조성하기 위해서 한 3억 정도 예산이 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현재 구로구에서는 게이트볼이 굉장히 선수들도 많고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순위원

각 동마다 있고 시합도 있고, 그렇지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게이트볼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위치나 이런 게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개봉2동 쪽에서는 선수들이 우승도 했었고 준우승도 했었고 팀들이 그런데 운동을 하려다 보면 신도림으로 와야 된다고 장소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고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로 갑쪽에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선정된 장소 거기가 몇 군데나 있으며 위치가 어디인가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고척근린공원에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또?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거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지역에는.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오류고가 밑에를 가는데 그늘이 되어야만 선수들이 연습하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주로 보면 오류동 쪽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가 정말 물론 파크골프도 앞서가고 구로구에서도 하면 좋지요. 그런데 여기는 동호회가 1개에 한 팀이 요구를 하는 거고 지금 현재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각동마다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많은 장소에서 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장소가 없어서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시합 때가 돼도 그걸 하다 보니까 더워서 옷을 입을 수도 없고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은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게이트볼장을······.

습할

연습할정동순위원

수 있는 곳을. 그늘진 곳.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그늘 설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요

그렇지요정동순위원

. 그늘진 곳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류동에는 고가 밑에인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선수들은 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2동도 그렇고 저 동도 그렇고 각자 연습들을 해서 맞춰야 되고 선수끼리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많이 육성이 돼서 하고 있는 게임들도 제대로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이런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데 민원을 그런 것에 대해서 받아 본 적은 없어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저는 그런 관련 팀이 아니라 그런 건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관련정동순위원

팀은 어떤 팀장님이세요?

광식

이광식생활체육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지역에 오류고가 하부에 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고척근린공원에 한 면이고 부지가 확보만 되면 설치를 할 수 있는데 부지가 없어요.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그래서 이게 본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안양천이 사실 그늘막을 해서라도 생각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을텐데 예산이 들어 가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장소는 A구장, B구장하고도 그쪽에 주차장 말고도 얼마든지 많은데 갈대는 훼손 안 하고라도 그런데 선수들이 일단 햇빛만이라도 안 들어와도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토시를 끼고 하는데도 덥다 보면 빼 버리고 하다 보니까 선수들은 너무 잡티를 돈 주고 빼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임에 나와서.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걸 보다 보니까 파크골프를 보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나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앞으로 가지고 본예산이든지해서 구로구민들이 또 활성화된 팀들이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메모하셨다가 관심 가지고 신경 써 주세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구로2동 자치회관 개보수가 들어 가네요? 추경에 반영을 하면.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을

현장을이호대위원

방문해 보셨는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방문해 보았습니다.

스장

헬스장이호대위원

바닥에 물이 흥건한데 누수지요. 바닥이 물이 흥건히 젖어 있고 벽은 벽대로 금이 가 있고 사실 민망했습니다. 제가 가 보고. 사설 헬스장이었다면 이런 상황까지 갔을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보다 쾌적한 곳에서 또 공공의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라는 건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다행히 바로 또 안전진단이나 안전사고 등 이걸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또 안전하게 체크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다문화명예통장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80명인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80명 잡았는데요, 현재는 71명입니다.

이호대위원

회의참석수당 월 2만원씩 주고······.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또 필요하다면 활동하고 활동비로 만원씩 주고 사실 회의참석 수당 2만원에 활동수당 만원, 이 정도 예산을 잡은 거지요? 그래서 1,200이 나온 거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간

여하간이호대위원

꼼꼼하게 또 지역을 위해서 애착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더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천왕역사 마을활력소 당초 이게 언제 개소 됐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5월 27일로 기억됩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고민은 이미 그 안에 있는 시설이었겠지만 노후화된 화장실 공사를 개소는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장애화장실 노후화로 또 손을 댄다. 이게 사실 또 이것도 민망하지 않나요? 처음에 할 때 좀 같이 종합적으로 잘해 가지고 진행했으면 어떨지? 물론 옆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자치행정과장님!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그때 예산 규모라든지 심의 받아서 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우리는 늘 공사중입니다. 도로도 공사중이고 어디도 공사중이고 지나 가면 고속도로도 계속 공사중이에요.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개소한 지 3~4개월만에 또 화장실 개보수 공사한다고 하고 또 예산부족하면 또 나중에 공사하실 건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도시철도공사 임대기 때문에 아주 하나 손 댈 때마다 좀 그런 까다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신

꼼꼼하신이호대위원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나중에 이런 마을활력소든 무엇이든 종합적으로 다 체크해서 한번 손 대고 또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더 중요한 건 천왕역사 마을활력소도 하고 가리봉동 마을활력소도 하고 이거 전부 다 마을공동체 또 마을사람들이 유휴공간을 즐기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로

구로이호대위원

1동에 이런 커뮤니티공간이 있나요? 없어요. 방과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지역구 얘기지만 간식 먹일 수 있는 공간도 사실 없는 게 구로1동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신년인사회 때 민원도 있었지요. 구로1동 특히. 그래서 주민들의 유휴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해 주실 거지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관심 있게 보니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이호대위원

몇 시부터 몇시까지 연장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하는 데가 3군데가 있고요, 구로초 주민전용도서관은 10시까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초

구로초이호대위원

주민전용도서관의 경우에는 안전문제로 상당히 학교측하고 갈등이 많았는데 괜찮게 잘 풀렸나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하간

여하간이호대위원

개관식을 연장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인건비를 지원한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는 국비와 시비가 50대 50으로 지원이 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국비 40%, 시비 40, 구비 20%로 매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간

여하간이호대위원

주민들이 공공도서관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개관시간 연장뿐만 아니라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고민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거나 또 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또 이용할 수 있게끔 보다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체육진흥과 팀장님! 우리 지역 내 야구부가 있는 학교가 하나 있지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영일초등학교입니다.

들은

학생들은이호대위원

계속 빠져 나가고 사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학교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일초 야구부가 굉장히 열심히 잘 한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야구 때문에 영일초로 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이광석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훌륭한 야구선수가 배출되는 학교이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왕성하게 아이들과 학부모, 또 학교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얼마전 초등부 경기에서 영일초등학교 야구부가 준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고민입니다. 다양한 우리 체육시설 또 체육단체 지원하고 있는데 한번 이런 학교 아이들의 미래꿈나무 이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 명문을 만들 수 있는 한 학교라고 해서 다양한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왕 열심히하고 있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한

궁금한박종여위원

게 있어서요, 우리 오승주국장님! 국회 추경에 따라서 3회 추경도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나요?

승주

오승주행정관리국장

저희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박종여위원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어차피 하는 김"에라는 표현을 절묘하게 잘 쓰셨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하는 김에 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미리 미리 생각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동순 위원님께서 게이트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게이트볼이 우리 구로구 제가 알기로는 4개가 있어요. 하나는 제일 중심으로 있는 곳이 구로5동에 있고 하나는 오류동 고가 밑에 있고, 하나는 고척동에 있고 하나는 구로1동에 있어요. 5동에 있는 게이트볼은 예산을 물론 땅은 지불된 건 아닙니다. 예산을 시 예산 6억을 받아 와서 위에 지붕 씌우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구로구에 게이트볼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거기를 이용을 하고 각 동별로 필요로 할 때는 자기 지역에서 보통 하는데, 엊그제 본위원이 어디에서 보니까 고척동 게이트볼장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에 지붕이 없어서 뙤약볕에서 하니까 너무 불편해서 거기 2억을 아마 예산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에서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류동에는 다리 옆이 돼 가지고 오히려 어떤 때는 그늘이 지고 비올 때도 보호막이 되고 이렇다고 보고 구로1동이 지금 상당히 미비한 걸로 되어 있어요. 게이트볼 장소는 안양천을 지목을 하려면 한 두 군데 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다리 밑에 게이트볼을 두 면이나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는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저희가 지나면서 보면 이 정도면 게이트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 오목교인가 오금교 저쪽이에요. 신정교 지나서거든요. 그쪽에 한 두 군데 면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파크골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몇 번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이호대 위원님도 하셨고 또 서호연 위원님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을 했던 거예요. 지금 파크골프가 서울시에 몇 군데가 없어요. 잠실 있고 목동에 하나 있고 영등포에 하나 있고 하늘공원에 있는데 아까 우리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타 지역보다 이왕이면 구로구가 좋은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크골프 회원이 40명이다 80명이다. 지금 게이트볼 회원도 제가 할 때 80명이었고 지금 100명 이내예요. 지금 파크골프가 40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80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파크골프를 할 데가 없기 때문에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왔다 뭐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구가 재정이 약할 수도 있고 더 남보다 하고 싶은 욕망은 있고 이런 사항이 일어났는데 어떤 위치가 정확하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으니까 그나마 안양천을 이용하자고 했고 안양천을 이용하면서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파크골프가 구로구에 두 군데에 생긴다는 거는 몇 십년 후가 되어야지 몇 년 후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의원님들 중에서도 선호했던 거니까 좀 숙고해서 많은 양해 부탁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팀장님! 안양천 침수가 올해만 벌써 3번 됐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물놀이장 같은 경우 침수되면 청소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지금 침수가 되면 풀 같은 부유물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안양천 물놀이장 하는 기간제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소과 협조를 구해서 환경미화원들이 다 그걸 수거해서 청소차로 이동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의 살수차를 이용해서 바닥을 뿌려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복구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복구하는데 2~3일 정도 걸립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2~3일동안 개장을 못하는 거예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심하네. 작년에 몇 번 침수됐어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작년에 한 번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재작년에는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침수 안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올해가 심한 편이네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파크골프장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는데 안양천변에 조성하게 되면 좀 약간 시설물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침수는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까 최숙자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25개 구중에 세 군데가 있나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구에는 노원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나머지 시설은 그러면 뭐예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나머지는 서울시 시설이나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거 시비 예산으로 하면 안 될까요? 시에다가 이거 참여예산으로 올린 적 있지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런데 선정 안 됐지요? 왜 안 됐지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그 이유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이번에 올렸지만 순위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했겠지요. 선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지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적합하지 않았으니까 선정을 안 해 주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리고 동호회는 하나뿐이고 40명 활동하고 분위기가 이렇게 파크골프장을 조성할만큼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고 나는 생각이 안 되는데 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동호인 수로 볼 때는 축구나 이런 거는 1,000여 명이 넘고 그렇긴 한데 회원들이 이걸 만들어 주면 적극적으로 회원도 확보하고 적극 요구를 해서 일단은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영곤

김영곤위원장

대답하시는 게 자신이 없으세요. 3월 20날 동호회에서 "골프장 주변 바닥 평탄 및 잡초제거" 그 다음에 홀수를 늘려 줄 것과 9월 정식구장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는 "정식 구장조성은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장기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게 3월달이에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런데 왜 갑자기 추경에 3억이 올라왔나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다시 물놀이장으로 돌아가서 침수해 가지고 협조를 구해서 일하시면 2, 3일 걸리고 하는데 그분들 밥이라도 먹여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부족하지 않아요? 이런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아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많이 부족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위한 그런 예산을 올려야지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니에요? 3번이나 침수됐다면서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일 시키고 밥도 안 먹여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말입니다. 신도림 차고지 점유 대부료해 가지고 이게 34평인데요, 공문이 캠코에서 언제 왔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5월 18일날 왔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몇 개월치예요? 300만원이.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이게 금년치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1년치를 내라?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공문이 5월달에 왔는데?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소급해서 내라는 얘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부터 1년치 12월달까지 내라 이것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올해부터 것을 내라. 그게 300만원이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남구로시장 47평 국유지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아예 부지 매입을 해서 북카페를 조성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봉1동에 거주자 우선주차 국유지에 했던 게 다 삭선이 됐어요. 캠코에서 올들어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쪽에 국유지 사용료를 내라라고 하는데 총무과장님! 캠코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인 것 같지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것이 그동안에 기재부 땅이라든가 이런 국토부 땅이 저희 구에서 관리하다가 캠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면서 아마 그쪽에 인적자원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큰 규모부터 하다가 지금 얼마 전부터는 조금 단계적으로 세분화돼서 각 점유단체로 사용료부과가 고지가 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 군데가 저희 구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리봉동 자치회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로1동 푸드센터 같은 경우 등 등 해 가지고 지금 많게는 몇 년치 안 내고 버티면 또 협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도 갈수록 땅이 조그만한 데까지 손이 뻗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현황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총무과장님을 제가 지목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어디 소속 관할이에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님한테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획예산과랑 협의하셔 가지고요, 구청장협의회 25개구가 공동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세요. 왜냐 하면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캠코가 갑자기 사용료 내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구로구청이 1개 구가 대응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리고 공문 5월달에 날려 가지고 1년치 내라고 그러고 이거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것 같은데 캠코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25개 구가 공동 대응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는 쪽으로 건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저도 공감하고요, 이게 아마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나름대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대응 했던 내용 같은 것 자료 같은 것 있으면 찾아 주시고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기획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들은 직제순에 따라 차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상국입니다.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팀 김영렬팀장입니다. 건강도시팀은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민원서비스팀 최용철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구로5동장에서 위생과장으로 옮긴 박병길입니다. 오늘 배석한 위생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7월 1일자 예산팀장에서 식품위생팀장으로 오신 안용호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에서 식품안전팀으로 옮긴 안정엽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안훈태팀장입니다. 원산지위생지도팀 금화락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입니다. 먼저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팀장 이경자팀장입니다. 영유아모성팀장 이수경팀장은 오늘 인재개발원 리더십 교육으로 인해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예방팀 이철명팀장입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송은철입니다. 저희 의약과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의무팀 이애경팀장입니다. 약무팀 백경순팀장입니다. 검진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구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 영 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34억 2,23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7억 6,263만 2천원 대비 14.11% 증가인 16억 5,96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76억 9,24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7억 4,517만원 대비 7.56% 증가인 19억 4,729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경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세입예산이 14억 4,73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13억 5,469만 4천원 대비 6.84% 증가인 9억 27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9억 8,34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88억 1,192만 1천원 대비 1.94% 증가인 1억 7,15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세입예산은 3억 2,33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3억 1,020만원 대비 4.23% 증가인 1,31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8,36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7억 6,631만 4천원 대비 2.26% 증가인 1,73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세입예산이 106억 7,83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93억 6,027만 3천원 대비 14.16% 증가인 13억 1,81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61억 5,67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146억 4,370만 4천원 대비 10.33% 증가인 15억 1,30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세입예산이 9억 7,319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 3,746만 5천원 대비 31.96% 증가인 2억 3,57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7억 6,86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15억 2,323만 1천원 대비 16.1% 증가인 2억 4,53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예산내역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소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보건행정과장님! 페이지 5페이지에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원증가에 따른 대민활동비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현원이나 증원은 충분히 예상했던 것 아니에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이게 휴직을 했다가요, 육아휴직이든 질병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하고 하니까 3명 정도가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조금 인원수 차이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정동순위원

봤을 때 휴직을 했다가 들어 오는 건 표시가 나는데 또 휴직을 한 상태에서는 별로 표시를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랬을

그랬을정동순위원

때는 항상 들어오고 나가는 건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데 휴직을 했다가 들어오는 건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서류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현원과 정원이 우리가 예상했던 상황인데 이런 상황으로 됐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요! 18페이지에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에 관련해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비는 휴직자에 대한 인건비로 충당하면 될 것인데 추가로 편성이 됐네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추가편성은 아니고요, 뒤에 보시면 찾동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게 3,000만원이 그것을 감처리하고 여기에 새로이 들어 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내 결과는 마찬가지가 됩니다. 찾동을 감처리하고 보조 기간제 쓰는 사업비를 늘리는 거니까 사업비 자체는 맞습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해서

궁금해서정동순위원

여쭤 봤고요, 다음은 의약과장님!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규로 편성을 했어요. 그 지급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전에 운영했던 것중에 일반시민이 의약업소 그러니까 저희는 주로 약국인데요, 약국에서 불법행위 신고하시면 저희가 거두어 들이는 과징금 수입에 1/5, 20%를 저희가 보상금을 드렸던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처리해야 될 세 건이 있고 금액 대비로 해서 이 금액을 저희가 이미 대상자분들에게는 국민권익위에서 금액이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국민권익위로 그 부분을 보내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항상

항상정동순위원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는데 일단 지불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저희가 국민권익위로 보내게 됩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제가 위생과는 항상 관리를 해도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렇지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여름철이다 보면 식중독도 그렇고 각 병원이나 특히 약국 같은 데는 일반인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조금 덜하지만 또 약사님들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아마 에어컨 같은 것 실외기 청소나 필터를 잘 하리라고 보는데 병원 같은 곳은 입원실의 환자들이 사실 감기환자도 있고 요즘에는 급히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사실 환기구 필터는 꼭 정말 가정집도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물론 모르겠어요. 저는 병원은 자주는 가는 사람이 아닌데 대학병원 말고 작은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요. 대학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는 위생적인 게 특히 에어컨 관계가 됐을 때는 시원하니까 바로 에어컨 밑에 가 있는 환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입원실은 일단 잠도 오고 하니까. 그래서 각 대형병원, 고대병원이나 이런 병원은 잘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중간 정도 구로구에 있는 병원들 필터를 갈게 되면 있어요. 카드가. 어느 정도 어떤 시기에 올 여름을 대비해서는 6월달에 했다든가 필터점검, 세척을 했다든가 아니면 새걸로 교체했다든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까지 힘드시면 카톡이라도 찍어서 검사를 잘 하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이런 것 좀 해서 기록을 남기고 주민들이 이런 걸 궁금해 하고 하니까 이런 걸 지적을 하셔서 앞으로 해 놓고 또 검사도 하시고 그래서 좀 오픈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어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의약과하고 잘 협의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또 의약과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시고 하시는 걸로 믿지만······.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위생과에서는 나름대로 구로에서는 아직 식중독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런 건 아직 없지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아직 신고된 건 없습니다.

정동순위원

천만다행이네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평길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보건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생애주기 마음건강 맞춤형서비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 먼저 생애주기 맞춤형 마음건강 서비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5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도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해 가지고 지자체별로 총 15억원, 지자체별로 각 1억원씩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간 게 G-벨리 직장인 마음건강 서비스, 그러니까 마음건강 상담소를 운영하는 걸로 해서 냈습니다. G-벨리는 16만명의 직장인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자 공모사업에 냈더니 14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1차에. 그런데 조건이 뭐냐 하면 자치구에서 보조금이 같이 매칭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거기 1억원이면 3,000만원을 거기에 플러스 시켜서 추경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7월 2일날 저희가 최종 됐는지 행자부에 전화를 해 봤더니 마음건강 쪽에는 아직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여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이번에 아쉽게 됐다고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 공문으로 회신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신청은 했는데 감추경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어쨌든 저는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그런 노력을 한 자체는 높게 평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자꾸 그런 노력을 해서 또 이렇게 대외적으로 구로구도 알리고 그런 역량은 키우는 건 좋은 거니까 그건 우리 지역보건과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럼요. 열심히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서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은 가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내용은 모르겠고 그냥 이게 생소한 것 같아서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래서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때 이건 감추경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건 넘어 가고요, 10쪽에 보면 만성질환 예방관리는 왜 예산이 줄었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게 국비가 매칭사업인데 2만원이 교부가 안 된다고 그래서 구비도 2만원중에서 4만원을 감추경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만성질환 예방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국비에 따라서 그렇게 됐네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지난

지난박종여위원

번에 보건소를 방문해서 우리 여성팀장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의료복지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의료복지도 심각하다고 얘기해서 제가 많이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현장관리를 잘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 안에서 티타임하면서요, 우리 보건소는 간단하게 별로 할 것이 없다. 그래서 계수조정도 간단히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생리대지원 신규사업에 있어서요, 여기 보면 기금에서 편성을 했다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기금은 편성을 안 했네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작년도에는 기금으로 했다가 이게 예산이 국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돈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매칭을 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앞으로는 계속 기금에서 안 하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내년부터는 여성가족부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박종여위원

처음이니까 자리가 안 잡힌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종여위원

51쪽에 인플렌자 등 진단재료비 이것도 보조금과 관련된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면

아니면박종여위원

그동안에 없었다가 질병관리본부 지침으로 그렇게 된 건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아니 이게 있었는데 지금 국비가 조정이 되면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보조금이 바뀌면서 확정내시 되면서 조정하게 된 겁니다.

박종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약과장님! 56쪽에 보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편성을 한 건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이 부분은 국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는 항목이고요, 보조금 확정내시 전에 얼마 전에 내려와서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D-MAT팀이라고 해서 혹시 모를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각 지역에 있는 병원이나 저희 보건소 내부인력들을 확보해 놓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분들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같이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그분들을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올해 처음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늘 비슷한 금액으로 내려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박종여위원

재난발생이라든가 이런 불요불급한 게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꼭 추경이 아니더라도 본 예산에서 미리 확보해야 될 거 같으면 이런 건 신경 써서 확보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의약과장님! 단속에 걸린 약국이 3곳이라고 했잖아요? 약 업소 등 관리에 보면.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올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곳이 세 곳입니다.

어떤

어떤이호대위원

내용입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대부분 약사가 아니신 분이 약을 환자에게 건네주거나 했던 것들이 적발되어서 처벌받게 된 약국들입니다.

건네

건네이호대위원

주는 것도?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무슨 약을 주세요 했을 때 그걸 집어 주는 것은 괜찮지만 어디가 아프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집어 오지 않은 약을 주거나 아니면 약사가 바로 설명을 해 주면서 건네 주어야 되는 약을 약국 직원이 건네주거나 이런 경우에 보통 해당이 되는 건들입니다.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되면 과태료 과징금이 700만원 되나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이게 상황마다 건마다 다른데요. 한 몇 백 만원에서 한 1,000만원이 넘어 가는 건들도 있습니다. 이게 병원수입규모랑 했던 행위에 따라서 또 처분기간이 변경이 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3건에 20% 해서 이만큼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기존에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15년하고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제도라서 16년말까지는 건 수가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이호대위원

잡아 놓고 있지 않다가 발생해서 예산을 잡았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님! 한 가지만 체크할게요. 아까 우리 박평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생애주기 마음건강 맞춤형 서비스 이것을 감추경 해 달라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실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G-벨리 직장인 마음건강 상담소 운영으로 해서 공모사업에는 1억원 특교세가 교부되는 걸로 알고 구에서 3,000만원을 같이 매칭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1억 3,000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교세 1억원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비 3,000만원이 지금 있어도······.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 과장님! 어쨌든 결론적으로 시기적으로 애매해서 올라왔던 건가보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선정이 6월말에 있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3,000만원 감추경하는 걸로 하고 그게 언제 결정 났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7월 2일날 전화를 해 왔거든요. 그게 추경이 확정이 됐을 때 전화를 해 봤는데 결국 유선상으로 지금 너무 아쉽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조금 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요. 추경 우리가 검토하기 전에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저도 이걸 체크를 해 놓았어요. 이게 무슨 매칭비가 3,000만원인지 뭔지 궁금해서 여쭤 보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거 별건인데요, 우리 팀장님들 결원이 왜 이렇게 있지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명예퇴직하시고요, 한 분은 공로연수 들어가 있어서 두 분의 팀장이 결원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건강도시랑 검진?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예. 두 분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임기제 의사선생님 못 뽑는 것 하고 관련이 있어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임기제 의사분은 다 뽑았고요, 지금 이번에 17일자로 시 인사교류가 있습니다. 시구간. 그때 아마 다 충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면 다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나가셔도 됩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역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박평길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박평길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8.98%가 증가한 3,068억 3,546만 5,000원이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0.72%가 증가한 2,189억 2,031만 7,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체육진흥과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3억 3,0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자치행정과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3억 3,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다른 부서 예산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평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누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7년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시일입니다. 구로의 미래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온갖 정성과 수고로 지역발전을 위한 등대가 되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박평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7년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개봉2동에 청사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인접해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자치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너무나 해당 지역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개봉교회 매입은 이 절차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그러면 지금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대략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저희는 청사관리기금 부서기 때문에······.

얼마

얼마박동웅위원

정도 예상하나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아까 보고드린대로요, 27억 3,100만원 지출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박동웅위원

지출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향후에 내년도에 또 발생이 된다든가 하면 계속 이 기금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예. 기금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개봉2동이 네 번째로 열악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1, 2, 3 이 청사들도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기금이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빨리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기금이 적절하게 청사를 건립하고 어떤 공공서비스 을 제공하는데 앞장 설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게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한테 할 말은 다 한 것 같은데 특별히 중복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빨리 추진해서 일단 총무과에서 할 역할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동청사가 15개 중에 20년 넘은 데가 7개, 자치회관은 거의 20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시설 개선비만 해도 구청사가 10억 정도, 동 청사가 한 16억 그래서 26억이 돼 가지고 3년 평균 7억 정도 시설 개보수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1,693억 정도 돈 많은 구는 1,000억, 800억, 300억이고 저희가 11번째인가 되는데요, 이건 좀더 서둘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리 공용 청사 관리 기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어쨌든 전임 자치행정과장을 지내 왔기 때문에 우리 개봉2동이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전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일부 홍보가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앞으로 또 주민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번 타당성 결과조사에 따라서는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저나 우리 박동웅 위원이 동의하는 것은 이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런 돌발상황에 의해서 발생된 일이라서 이게 좀 넘어가는 거지 절차상으로 보면 사실 이게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도 일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이왕이면 구청장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총무과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의

오해의박동웅위원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어차피 총무과장님께서 바로 전에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어차피 전달을 해 주시면서 같이 하실 건데요, 이 부지에 리모델링해서 동 청사로 쓰겠다는 것을 확정을 짓는 것보다는 임시로 일단하고 이 공간을 새롭게 신축을 하든 아니면 이전을 하든 그건 향후에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게 컨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걸 매입하는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새롭게 건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한 2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눈 앞에 있는 이 공간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동청사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 공간에 그대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이 공간에서 신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송신소 쪽으로 이전해서 할 것인지 그건 추후에 나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정리를 해 주시는 게 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이미 답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것까지만 전임 안전과장이기 때문에 아는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교육관 부지 매입은 급매물이 돼 가지고 특히 개봉2동 주민센터 남측에 연접해 있고 또 지하출입구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또 지금 현 청사보다 넓고 또 그동안에 계속 이용하던 개봉2동 주민들의 중심축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매입하는 게 옳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협의 안 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개봉송신소 부지 개발문제는 당초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쪽에다가 개봉2동 주민센터를 넣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다가 서남권 창업센터가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지금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제 예측에는 강서 마곡지구가 유력하기 때문에 서남권 창업센터가 들어오면 거기로 개봉2동 주민센터를 시비로 지어서 기부채납 받는 걸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마곡지구가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그건 물건너 갔고 그 외에 주민들의 선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한 용역이 지금 용역중에 있고 전체 비용이 한 250억 정도 들어 가기 때문에 구재정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했을 때 이건 단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주관 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할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매입할 경우에는 우선 주민자치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을 하되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주관 과에서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동웅위원

. 방향과 컨셉을 잘 정해서 지금 새로 오신 자치행정과장님도 그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컨셉을 잘 얘기해 주셔 가지고요,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저나 우리 박평길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나 컨셉이 같이 맞아 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지금 얘기 나누었던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이나 어떤 얘기했을 경우에 충분히 이해를 시킬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컨셉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기회가 주어 진다면 자치행정과장하고 같이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2017년도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 올라온 이 안에 대한 동의는 하는 부분이고요, 존경하는 박동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의 서비스 또 공공청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는 또 청사를 가지게 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일들은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혹시 이외에 다른 또 기금 운용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개봉2동 이외에. 왜냐 하면 이게 중기적 장기적 이런 계획을 마련하고 고민도 해야 되는데 개봉2동도 사실 갑작스러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모든 일이 다 계획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발생하면서 이거에 맞추어서 사실 진행되어 온 이런 일련의 과정을 목도하면서 그러면 정말 우리 구청에서는 장기적인 공영청사 건립과 관련된 장기적인 플랜, 계획 이런 거 혹시 이 다음에 또 가지고 계신지 한 마디 듣고 싶습니다.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저희가 다른 자치구에 한 13개 구 한데 대해서 기금 조성액은 일단은 파악이 됐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다 보면 기금 규모 목표액은 정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가 보았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에 크게 기여해 주신 의원님들의 덕분인데요, 구유재산은 매각을 하는 것이 거의 주수입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저희 예산규모라든가 예산재정상태 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건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기금 규모목표액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단지 하나 기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하고 있는 게 일단은 조례부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손을 볼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음 회기 때 검토를 하고 있고 사용처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는 고용청사만 되어 있는데 각종 구립 어떤 관련 시설물까지 확장하는 게 좀 옳지 않겠나 하는 것까지도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칙에 기한문제가 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부분은 손을 봐야될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정안을 낼 때 그 안을 가지고 한번 사전에 또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용 방안에 대해서.

이호대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금의 용도를 보면 구청장이 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비용 등도 사실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그 규정은 너무 포괄적이라서요.

그런

그런이호대위원

내용들도 있는데요, 바람은 장기적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기금조성 목표액 계획이 있어야 기금 목표액이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계속 기금만 모은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런 장기적 계획속에서 세심하게 하나 하나 따져 가면서 좀 조성액하고 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할게요. 이 25번지 얼마에 팔았지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128억 1,000만원입니다. 제가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영곤

김영곤위원장

주관 부서가 아니라도 이거 팔면 공용 청사 건립 기금으로 다 조성해서 쓰겠다라고 했기때문에 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개봉2동에 지출하는 27억 3,100만원 빼고, 아니 그걸 포함하더라도 100억 그렇지요? 아니 6억 5,200만원인데 128억이 100% 들어온 게 아니네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게 차액이 생긴 이유가 뭐지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이건 아마 예산파트에서 그동안에 일반회계 22억 한 거는 아마 일반회계로 전입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 청사 예를 들면 오류1동 청사리모델링비라든가 하는 데 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오류1동 리모델링비가 이번에 얼마였지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한 3~4억 정도······.

영곤

김영곤위원장

4억이 증앴됐나 그렇지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앞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리모델링 비용은 기금의 용도에 안 들어 가 있는 것이지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빼 가지고 그렇게 썼다? 그럼 그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28억이면 20억 이상을 지금 그 예산이 어디로 갔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5번지가 128억 1,000만원이 매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당초 승인해 준 게 청사 건립 기금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2차 추경 예산은 결산이 다 끝나고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또 경상사업 이런 데가 많이 써야 되고 특히 우리가 잉여금이 65억이 남아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경상비 인건비 투자하다 보니까 일반 투자사업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한 40억밖에 안 돼서 20억 정도는 일반 투자사업으로 25번지 128억 중에서 21억을 투자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위원님들 용납이 되시는 거지요? 128억 100% 건립기금에 넣어야지 맞는 건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니까 우리가 알고는 가자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이왕에 오셨으니까 오류1동 주민센터 임시 청사 다시 또 얘기가 되는데 기정액이 1억 2,000이었어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게 원래는 어떤 비용이었지요? 1억 2,000이?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1억 2,000은요, 당초는 민원실하고 동장실 시설개보수비로 1억 2,000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런데 4억 추가해서 주민자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럼 이거 임대료는 어떻게 됐어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임대료는요,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요, SH공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월 950만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건물주 쪽에서요, 좀 무리한 요구를 해서······.

영곤

김영곤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기금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그건 SH 공사에서 임대료를 주기로 한 거예요? 보증금이라든지 월세?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청사 건립 기금 관련해서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이런 것도 용도에 들어 가 있길래 거기서 나가야 되나 싶어서 확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7년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